장택동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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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칼럼100%

이완구 “김영란법, 현실적으로 다듬어야”…언론인 제외 시사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법안 수정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원내대표는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리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월에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 문제 대한 고민을 하겠다. 소관 상임위를 떠나서라도 이 문제는 원내 지도부 간에도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본질적으로 가질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안의 적용 대상에 언론인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언론의 취재가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라며 “언론의 알 권리, 언론의 자유를 뒤엎고 침해하면서까지 추구해야 될 정도의 가치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있는가 등 여러 측면에서 고민하고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민생경제법안 처리와 관련해 “2월 국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야당과 협력해 다른 것을 양보하더라도 경제·민생 법안은 얻어내야겠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은 꼭 처리해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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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前 장관,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세월호 선체 인양 논란과 관련해 “인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실종자 가족들이 아직 팽목항에 계시는 이유가 인양을 꼭 해달라는 것”이라며 “진도 국민들도 (침몰한 세월호에) 기름이 아직 상당 부분 남아 있어 오염을 염려하고 있다”고 인양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만 “국가 예산을 들여서 인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겠는가”라며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해수부 장관으로서 136일 동안 팽목항을 지킨 배경에 대해 “책임이 큰 부처의 기관장이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죄인으로서의 처신을 해야 된다는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 또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하며 “편안하게 지낼 때 위기가 항상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늘 깨어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 출마에 대해서는 “소이부답(笑而不答·웃기만 할 뿐 답하지 않음)”이라며 “지금 시점에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국무총리직 제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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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세운 非朴… 몸사리는 親朴

이른바 ‘김무성 수첩 사건’ 이후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가 당청(黨靑)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하며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반면 지난해 말 “김무성 대표가 독단적으로 당을 운영한다”며 바짝 날을 세웠던 친박계는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공수(攻守)가 뒤바뀐 셈이다. 김 대표와 가까운 재선의 김성태 의원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건 배후 메모는) 음종환 전 청와대 행정관 개인 차원의 발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청와대가 집권당 대표를 무시하면 대통령도 예우받기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가 (이야기를 전해들은 뒤) 진위를 파악하려고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해도 안 받았는데 이게 올바른 당청 관계냐”며 “당에 대한 인식이 확 바뀌도록 대통령이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박계 재선인 김영우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만에 하나 (청와대) 비서관들 사이에서 제3, 제4의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정말 수습이 안 되는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조직개편을 잘해서 (당청 간)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친박계는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친박계 한 중진의원은 “미세한 현상으로 전체를 보려는 모순에 빠져 있다”며 “지나친 편견으로 당과 당청 관계를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친박계 의원도 “김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문건 유출 사건의 배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비박계가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음 전 행정관은 이날 사표가 수리돼 면직 처리됐다. 이런 친박계의 반응은 지난해 말 대규모 모임을 갖고 김 대표를 겨냥해 박세일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건과 당협위원장 선출 등에 대해 ‘당직 사유화’ ‘독선’ 등 강한 어조로 비판했던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29일 열리는 친박계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도 정치 현안은 언급을 자제하기로 했다. 친박계 청와대 행정관이 구설에 오른 만큼 비박계와 언쟁을 벌여 득이 될 것이 없고 계속 ‘김무성 흔들기’를 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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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종환 발언엔 친박 인식 담겨”… 계파갈등 재점화 양상

《 청와대 문건 파동 배후 메모가 담긴 ‘김무성 수첩’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배후 발언의 발설자인 음종환 대통령홍보수석실 행정관은 14일 사표를 제출했고 청와대는 즉각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 청와대 기강이 땅에 떨어지고 당청(黨靑) 관계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을 봉합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가 막히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3년 차 구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김 대표 측과 친박(친박근혜)계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수첩에 적힌 ‘문건파동 배후는 K(김무성) Y(유승민)’라는 메모가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본격화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계의 갈등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다. 14일 배후 발언의 발설자인 음종환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은 논란이 불거지자 사표를 냈고 청와대는 즉각 이를 수리한 뒤 면직 처리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당청(黨靑) 갈등을 급히 봉합하고 있음에도 ‘메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런 음해를 당하는 게 참 기가 막힌다”며 불쾌해하면서도 사태가 확대되는 것을 우려했다. 자칫 당청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여권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 하지만 비박계에서는 음 행정관의 발언 시점이나 출신 배경으로 볼 때 단순한 ‘실무자의 실언’ 수준이 아니라는 기류가 강하다. 음 행정관이 문제의 발언을 한 것은 지난해 12월 18일. 대선 승리 2주년인 다음 날(19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친박계 중진 7명과 만찬을 했고, 친박계 ‘맏형’ 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명예이사장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문제를 놓고 김 대표와 정면충돌했다. 12월 30일 친박계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선 김 대표에 대한 성토가 잇따랐다. 친박계의 ‘반격’ 움직임과 시점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음 행정관은 친박계 인사들과 폭넓은 인연을 맺어왔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보좌관을 지냈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캠프의 공보기획팀장으로 활동했다. 현재 주중 대사로 대선 당시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권영세 전 의원 보좌관을 지낸 경력도 있다. 비박계는 김 대표와 유승민 의원에 대한 친박계의 거부감이 음 행정관이 문제의 발언을 한 배경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은 “말이 안 되는 소설”이라며 “함량이 안 되는 인사들이 술 먹고 실수한 것으로 봐야지, 더 나아가면 당이 혼란스러워진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와 가까운 김성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청와대와 당의 갈등구조가 표면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는 ‘정윤회 동향’ 문건 파문, 김영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항명 사태에 이어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불거지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음 행정관이 ‘문제의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그러나 공직자로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오늘 오후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을 통해 확인 요청이 있었다”며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음 비서관의 발언 사실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비박계인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와대가 기강이 없으니 행정관들이 밖으로 나와 술자리에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이 청와대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이재명·강경석 기자}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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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은 강력한 대통령 원해”… 3년째 大權 ‘열공’

“대한민국을 잘 부탁드립니다!” 8일 경기 부천시 역곡역에서 출근길에 오른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이 내민 손을 맞잡은 한 시민이 건넨 한마디다. 김 위원장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진다. ‘애국’과 ‘대한민국’은 김 위원장을 상징하는 대표적 키워드다. 김 위원장은 여전히 여권의 차기 주자로 분류된다. 그에게 “대선을 향한 마음가짐이 어느 정도냐”고 물었다.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늘 100”이라는 답이 돌아왔다. 2012년 당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들었던 김 위원장은 “2012년부터 계속 (대선을) 준비하는 중”이라고 했다. “3년 전 패배에서 깨달은 것이 많았다. 정치 능력은 행정과 달라서 국민의 지지가 중요한데 박근혜 대통령에 비하면 나는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김 위원장은 2017년 대선의 시대정신을 ‘경제’와 ‘통일’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심(民心)을 얻을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8년의 경기도지사 경험 속에서 경제와 통일의 비전을 갈고닦았다고 자부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택시기사 체험을 하면서 민심의 바닷속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다. 경기도지사를 하는 동안 중앙정치 무대에서 멀어진 것에 대한 조바심은 없었을까. “우리나라의 국가 비전이 여의도에서 가장 잘 보인다고 말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민심을 대할 때 필터를 통해 보게 된다. 거대한 바다와 같은 민심을 보는 게 대통령이 되는 데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는 대구 출신에 보수적 색채가 강하다. 광화문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고향에서, 보수성향 지지층은 두껍지 못한 편이다. 어떻게 보면 여권의 차기 주자로선 상당한 약점이다. 노동운동권 출신인 데다 진보성향이 강했던 옛 민중당 출신이라는 과거 이력이 그의 ‘전향’ 선언에 짙게 드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는 ‘진정성’을 강조하지만 일각의 의구심을 어떻게 씻어낼지가 관건이다. 박 대통령은 그에게 넘어야 할 산이다. 한편으로 공조하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는 태도다. 우선 개헌에 대해선 “내각제를 이야기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강력한 대통령이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게 민심의 대세”라고 했다. ‘개헌이 블랙홀’이라는 박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스타일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았다. 그는 ‘비선 실세 의혹’을 언급하며 “그런 스캔들이 문제가 아니다. 하나의 종기, 부스럼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세종청사에도 자주 나와 장관들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 차출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4월 경기 성남중원 보궐선거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역 연고도 있는 신상진 전 의원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원만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김 대표와의 ‘문무(김문수·김무성)합작’에 대해서도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은 되지 않느냐”고 평가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의 김무성 때리기에 대해선 당분간 공조 전선을 펼 태세다. 당분간 자신의 대국민 인지도를 끌어올리기에 몰입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 듯하다.이현수 soof@donga.com·장택동 기자}
-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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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박지만 겨냥 “정신차리고 살아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친동생 박지만 EG 회장에게 쓴소리를 했다.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 파문에 박 회장이 연루된 것에 대한 입장을 말해 달라’는 질문에 “자기(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을 지칭한 듯)의 개인적 영리, 욕심을 달성하기 위해 전혀 관계없는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정윤회 씨와 박 회장) 중간을 이간질시켜 어부지리를 노리는 데 말려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박 회장을 향해 강력히 경고했다. 검찰 수사 결과 박 회장은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에게서 17건의 청와대 문건을 넘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 회장 및 정 씨와 관련된 발언을 할 때 박 대통령의 어조는 기자회견문을 읽을 때보다 훨씬 강경했고 다소 흥분한 듯한 기색이었다. 박 대통령은 정 씨에 대해 “실세가 될 수 없고 오래전에 (내 곁에서) 떠난 사람”이라며 ‘비선 실세’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朴대통령 “문체부 인사개입, 터무니없는 조작” ▼“문체부 인사도 터무니없이 조작된 이야기… 답할 가치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정윤회 씨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을 단호하게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또 “체육계에 자살하는 부모가 생기는 등 비리가 심각해 이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제가 계속될 때까지 따지는 스타일인데 역할을 하지 않아 책임을 물은 것일 뿐인데 이상하게 얘기가 나돌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정당한 인사 조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와대의 인사 압력설을 언론에 밝힌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나 정윤회 씨의 딸이 출전한 상주 승마대회와 승마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상주 승마대회 판정 문제에 관한 경찰 내사 착수 배경과 문체부의 승마협회 조사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남겼다. 보통 판정 시비 등이 일어나면 해당 협회에서 해결하는 게 관례지만 상주대회는 이례적으로 심판위원장 등이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대회 관계자들은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면 엄두를 낼 수 없는 조사”라고 말했다. 대회 심판위원장은 당시 경찰에 두 번 불려가 조사를 받은 직후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동아일보는 유 전 장관과 인사 조치된 문체부 노모 전 국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
- 201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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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김영란법 천천히…법 만능주의 결과 안좋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을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왓다. 1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은 “어떻게 하면 청렴도까지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바느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김영란법)이 완전한 법이 되도록 손질을 잘 해서 처리돼야 하는데 연좌의 성격도 있고 너무 광범위해서 실효성이 어떻게 될지 문제도 있다”며 “법으로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법 만능주의는 언제나 결과가 썩 좋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완구 원내대표는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더욱 분명해진 관피아 척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특별법 성격을 띤 법안인 만큼 원만하게 처리되길 기대한다”며 “이 법으로 국회를 포함해서 공직사회, 공공영역이 불편해 할 수는 있어도 이 길은 우리나라가 깨끗한 사회로 가야될 숙명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영란법은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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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민정수석 초유의 항명

김영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9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라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초유의 ‘항명 사태’가 벌어져 파문이 일고 있다. 김 수석은 사의를 표명했고 김 실장은 즉각 김 수석 해임을 건의키로 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수석의 출석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인 끝에 김 수석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오후 회의가 시작됐는데도 김 수석은 출석하지 않았다. 김 실장은 “출석하도록 지시를 했음에도 본인(김 수석)이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행동을 하고 있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사표를 받아서 면직시키는 것이니까 의원면직”이라고 덧붙했다. 결국 김 수석은 이날 국회에 나타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모시는 최측근 참모가 국회 요구를 무시하고, 직장 상사의 명을 무시하고,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상황”이라며 “청와대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은 이날 오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정치 공세에 굴복해 (국회에 출석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출석하지 않겠다”며 “다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 안팎에선 김 수석의 사퇴 배경을 놓고 다른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이 이번 문건 파문 대응 과정에서 김 수석을 의도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했고, 김 수석의 누적된 불만이 국회 출석 요구를 받자 폭발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실장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문건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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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공직기강 확립 2탄’ 법안 추진… “장관-권력기관長, 특별감찰 대상 포함”

새누리당이 9일 특별감찰관제의 감찰 대상을 장관급 이상 공직자와 권력기관장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날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이은 공직 기강 확립 ‘2탄’ 격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2012년 9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규율 대상을 크게 축소한 것”이라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까지 포함하도록 법률을 제안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내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생각”이라며 “김영란법 하나로는 부족한 만큼 철저하게 지도층을 대상으로 정말 한번 엄격하게 해 보자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현행 특별감찰관법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야는 1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후보 3명을 선출할 예정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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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國調, 역대 모든 정부 대상”

여야는 8일 논란이 됐던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범위를 이명박 정부에 국한하지 않고 ‘역대 모든 정부’로 하기로 했다. 하지만 증인 채택 문제는 합의하지 못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자원외교 국조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이날 만나 “조사 범위는 특정 정부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진 자원외교도 국조 범위에 포함됐다. 그동안 야당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에만 집중할 것을 요구해왔다. 여야는 △예비조사(26일∼2월 6일) △기관보고(2월 9∼13일, 23∼27일) △현장검증(3월 실시)을 한 뒤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조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증인 채택에 대해서는 첨예한 의견 차만 확인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놓고 홍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정책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권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은 돌아가셨고, 이 전 대통령은 살아있으니 불러야겠다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한편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9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정호성 대통령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의 출석을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여야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출석에만 합의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기춘 실장, 김영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문고리 3인방’이 (모두) 운영위에 출석해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일각에선 3인방의 출석이 불발될 경우 12일 본회의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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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엇갈린 여야 만남]말싸움만 하다 끝난 자원國調 특위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가 국조 실시계획서 채택을 위해 6일 첫 회동을 했지만 조사범위와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 합의 없이 끝났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영표 의원은 “짧은 기간인 만큼 이번 국조는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문제점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조사범위를 이명박 정부로 국한하자는 것은 국조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홍 의원은 “건국 이래 (자원외교를) 다 조사하자는 것은 물타기”라고 반발하며 설전을 이어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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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파 이기주의, 黨의 망조”

새누리당 소장파 의원들은 친박(친박근혜)계가 김무성 대표에게 반발하면서 촉발된 계파 갈등에 대해 “당의 망조”라고 강력 비난했다.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파 이기주의는 당의 망조라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이들은 “당협위원장 선출을 위한 룰을 중도에 변경한 배경에도 계파 간 자리싸움이 있다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재선의 김영우 의원은 “계파라고 하는 것은 국정운영을 잘하기 위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특정 계파의 대통령으로 우리 스스로 만드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4선의 정병국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 간에 내막을 보면 (친박 인사들끼리) 관계가 소원하다”며 “공천 문제 등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동전선을 펴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친박계가 박세일 여의도연구원장 카드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집단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은 7일에 이어 15일에도 신년 모임을 갖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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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정치가 경제 뒷다리 잡아선 안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올해는 정치가 경제의 뒷다리를 잡아선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새해 첫 최고위원회의 자리에서 “기업인들이 희망과 사기를 갖고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권 3년 차 박근혜 정부의 경제 살리기 행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대표는 또 “국민의 열망이 경제 살리기에 있는 만큼 새누리당의 최우선 목표도 경제 살리기”라고 강조하며 “경제법안은 조속히 처리해야 하고 규제완화도 신속히 해야 함에도 지난해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가 당리당략과 정쟁에 매몰돼 경제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당 역할론’을 내세웠다. 그는 “금년에는 정치의 힘을 경제에 ‘올인’하는 그런 한 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맞아 집권당인 새누리당도 박근혜 정부를 어떻게 돕고 뒷받침해야 할지 인식을 함께해야 한다”며 “새해는 집권당의 역할을 단단히 다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완구 원내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정규직 개선 대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정부의 비정규직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되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4일 방송 인터뷰에서도 비정규직 대책에 실패한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이현수 soof@donga.com·장택동 기자}
- 201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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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장택동]불통(不通)의 시대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뭔지 생각해봐라. 숨을 거두기 직전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아쉽다’ ‘성공하지 못해 슬프다’고 후회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가슴에 담은 말을 다 하지 못했다’ ‘가족과 대화가 부족했다’고 탄식하는 경우가 많다.” 대학 시절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관한 강의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대화를 통한 소통’이라는 취지다. 그러나 바쁜 현대인들은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소통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그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확산되고 있지만 소통에 대한 갈증을 다 풀어주지는 못한다. 정치권에서도 소통은 더없이 중요하다. 정치인들은 정치를 ‘협상의 예술’이라고 부른다. 상대방과의 소통이 없다면 협상은 불가능하다. ‘같은 편’ 내에서도 원활한 소통은 필수적이다. 소통 없이 팀워크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일심동체나 마찬가지인 ‘정부 여당’ 사이에서 “불통(不通)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사학연금 및 군인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새누리당 내에서는 “정부 뒤치다꺼리하다가 골병이 들 지경”(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이라는 등 거친 말이 쏟아졌다.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포함한 노동개혁안을 내놨을 때도 “국회부터 설득하고 발표를 해야지 정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나왔다. 정부가 국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를 요구한 것에 대해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이명증(잡음이 들리는 병적인 상태)이 있는 것 같다”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방식을 놓고도 여당 내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대표적 사례가 김상률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 관한 것이다. 처음 김 수석의 임명 발표가 나자 여당 내에서는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며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았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소유는 약소국의 무기’라는 취지의 저서 내용이 뒤늦게 밝혀지자 당내에선 “김상률 수석을 추천한 인사를 공개하라”는 요구까지 터져 나왔다. 이렇다 보니 정무장관이 부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부가 비밀스럽게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 ‘보안이 생명’인 인사를 미리 논의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출범한 지 만으로 채 2년도 안 된 여권에서 불통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낯설어 보인다. 지금은 여권이 한몸처럼 협력하며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또 여권 내에서조차 이런 불만이 나오니 다른 곳에서는 오죽할까 하는 걱정마저 든다. 정부와 여당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5년 내에 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소통이 부족해서 일을 못했다’는 회한을 남기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있다.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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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주목! 이 정치인]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 2015년 대한민국 정치권은 폭풍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김무성 대표와 친박(친박근혜)의 주도권 다툼이 달아올랐고 야권은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활을 건 계파 전쟁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맞아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열리면 정국은 요동칠 수도 있다. 2015년 정국의 열쇠를 쥔 여야 키 플레이어들을 통해 올 한 해 정치 지형도를 그려본다. 》2일 청와대 신년 인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헤드테이블에 함께 앉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덕담을 건네며 분위기를 잡았던 장면과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불편한’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지난해 말 박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중진 7명이 비공개 회동을 하고 친박계가 일제히 ‘김무성 때리기’에 나서면서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 듯했다. 김 대표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해주는 게 여당 대표의 예의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던 것일 뿐”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한다. 대통령이 잘돼야 새누리당이 잘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3년 차 그의 역할은 당청 관계를 잘 조율하는 조타수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집권여당 대표로서 당청 간, 당내 계파 간 갈등을 조정해내야만 국정동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당청관계를 우려하는 당내의 불안한 시선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래서 일부러 ‘각을 세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 대표는 우선 박 대통령과는 ‘로키(low key)’ 전략으로 갈등을 피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군인·사학연금까지 손대겠다고 밝혔을 때 “정부의 무능”이라고 날을 세웠던 것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을 더욱 잘 추진하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당내 계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한 논리를 갖추고 갈등을 피하면서 중심을 잘 잡겠다”고 했다. 하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김 대표 주변에선 “‘무대’(김무성 대장)답게 할 말은 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와대와 친박계의 ‘김무성 흔들기’가 거세질 경우 ‘무대응’으로 일관할 수 있느냐는 이유에서다. 김 대표 주변에선 정책과 정치적 대응을 분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올해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할 일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라고 단언했다. 지난해 10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주체를 놓고 당정청이 머뭇거릴 때 김 대표가 ‘총대를 멘’ 것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소신 때문이었다고 한다. 김 대표의 한 측근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실패하면 박 대통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도 함께 몰락한다는 생각을 김 대표가 갖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등 정책 이슈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을 공격할 경우 김 대표는 강력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친박계의 대응을 정략적 대응으로 몰아붙일 경우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남은 과제는 김무성표 개혁과제의 완성이다.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상향식 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대표적이다. 김 대표는 “어떤 권력도 손을 못 대도록 공천 개혁을 하는 것이 당 대표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평소에도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 당 대표가 됐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친박계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친박계를 물갈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올 하반기부터 총선 공천 분위기가 고조될 경우 공천 방식을 놓고 계파 전쟁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높다.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 기자}
- 20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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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불통 논란에 고개드는 정무장관 부활론

새누리당 내에서 ‘정무장관을 부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통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2일 “소통이라는 문제에서 정무장관이 있으면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며 “특히 야당과 대화를 하려면 차관급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보다 장관급인 정무장관이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의 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에서도 홍문종 의원 등이 ‘정무장관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당과 협의 없이 군인·사학연금 개혁을 언급했다가 당이 반발하면서 뒤집은 것도 소통 부족으로 생긴 일”이라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정무장관 부활론이 솔솔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윤선 정무수석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 표시라는 말도 나온다. 1981년까지 무임소장관으로 불리던 정무장관은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폐지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했지만 현 정부에서 ‘정무수석과 역할이 겹친다’는 이유로 다시 폐지됐다. 이에 앞서 친박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013년 원내대표를 했을 때도 정무장관 부활을 주장했지만 ‘큰 정부’ 논란을 의식한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정무장관이 신설되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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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임금피크제 검토를”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연금 지급을 개시하는 연령이 늦춰지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을 늘리거나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 사회조사센터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공무원 정년 연장안의 구체화’ 간담회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는 게 용이하지 않아 과도기적 방안으로 재고용 제도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 개혁 TF(태스크포스)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서 센터장은 △60세를 기준으로 10%씩 급여를 줄이는 임금피크제 도입 △재고용한 뒤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공무원연금 지급 연령이 2년에 한 살씩 늦춰져 2031년이면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현행대로 60세에 정년퇴직을 하면 연금을 받을 때까지 5년간 소득이 없는 상태가 된다. 연세대 이지만 교수(경영학)는 공무원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2023년 이전에는 시범 도입하고, 2023년 이후엔 전면 도입 단계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새누리당이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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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경험 서청원 “기업인 가석방을”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여론이 여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9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사범에 대한 가석방과 사면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9일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사진)은 “국민적 대통합과 대화합이라는 대명제 속에서 경제활력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가석방뿐만 아니라 사면을 한 번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업인과 함께) 민생사범도 같은 법의 잣대에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서 최고위원은 2008년 총선에서 불법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수감됐다가 2010년 12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당하게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가서 대통령의 부담은 덜어주고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길 간곡하게 기원한다”고 주문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가석방의 요건이 갖춰졌음에도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역차별이 될 것”이라며 기업인 가석방에 찬성했다. 하지만 “가석방과 사면복권은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며 “사면복권제도는 왕정시대의 산물로 사법권의 침해,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며 사면에는 반대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국민 대통합이라는 문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경제도 살려가며 국민대통합이라는 명제에 부합하도록 야당과 한 번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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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장택동]정검분리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의 핵심 쟁점은 이른바 ‘병풍(兵風)’이었다. 5월 의무부사관 출신 김대업 씨가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온 나라가 들썩였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10월 “병역 면제 의혹은 신빙성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정치권은 이 사건이 대선 판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5년 뒤 17대 대선을 앞두고는 ‘BBK 사건’이 터졌다.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는 난타전을 벌였고 결국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대선 직전 이 후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 11월에는 정윤회 씨가 청와대 인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 운영에 개입했다는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의 문건이 언론에 공개됐다. 이름이 등장한 청와대 인사들은 곧바로 검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냈다. 조만간 발표될 검찰의 수사 결과에 온 정치권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 사건은 검찰 수사가 정치권에 큰 영향을 줬다는 것 외에도 공통점이 더 있다. 먼저 정치권의 고소 고발로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2002년에는 한나라당과 김 씨가 서로 고소 고발을 했다. 2007년에는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고소 고발이 이뤄졌고, 나중에는 당시 여당이던 대통합민주신당이 이명박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자발적으로 나선 게 아니라 정치권의 고소 고발로 정치적인 사안에 끌려 들어간 형국이다. ‘정윤회 동향’ 문건도 정치권에서 풀어야 할 일을 검찰에 넘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으면 정치권에서 ‘편파 수사’, ‘부실 수사’라고 지적하며 정쟁으로 끌고 가려 하는 것도 비슷하다. ‘병풍’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당시 민주당은 재수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고, 한나라당도 민주당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BBK 수사 결과 발표 뒤에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의 재수사를 위한 지휘권 발동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특검까지 실시됐다. ‘정윤회 동향’ 문건 수사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야당은 부실 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인이 법을 어겼다면 수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정치권이 이렇게까지 검찰을 끌어들이고, 정쟁에 이용하는 일은 다른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성숙하지 못한 한국의 정치권이 만들어내는 특이한 정치문화다. 정교(政敎·정치와 종교)분리의 원칙처럼 이제 한국에서는 정검(政檢·정치와 검찰)분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올 법하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소속 당원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놓고 여야가 ‘공안 정국 조성’ 공방을 벌일 조짐이다. 정치권은 검찰을 이용하지 말고, 검찰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상식이 지켜지기를 바란다. 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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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2015년 5월초까지 처리”

여야가 23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내년 5월 2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정윤회 동향’ 문건 파문을 다룰 국회 운영위원회는 내년 1월 9일에 열린다. 운영위 소집을 놓고 17일부터 파행을 겪었던 국회는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최장 125일 동안 활동하기로 합의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합의문에는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활동기한이 끝날 때까지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고 명시됐다. 합의가 지켜지면 내년 5월 2일까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는 여야 국회의원과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20명으로 구성돼 90일간 활동한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대타협기구에서 제출한 개혁 방안을 법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도 29일 본회의에서 국조요구서를 의결한 뒤 최장 125일간 진행하기로 했다. 국조의 대상과 범위는 국조 특위에서 결정하며 특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는다. 국회는 내년 1월 12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고 해외자원외교 국조 특위 조사계획서, 경제·민생관련 법률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부동산3법 29일 처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 ▼여야, 국회 일정 합의또 여야는 야당이 ‘정윤회 동향’ 문건과 관련해 강력하게 소집을 요구해온 국회 운영위를 내년 1월 9일에 열기로 했다. 여야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지만 김영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정호성 제1부속,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의 출석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여당은 핵심 국정과제인 공무원연금 개혁 로드맵을 확정했고 야당은 운영위를 열어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을 집중 추궁할 수 있게 됐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여야가 함께 승자가 되는 ‘윈윈’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부동산 3법’(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3년 유예하며 △재건축 조합원에게 ‘1인당 최대 3주택 공급’을 허용한다는 게 합의 내용의 골자다. 여야는 전·월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장택동 will71@donga.com·배혜림 기자}
- 201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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