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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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국제일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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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7%

인사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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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방장관에 서욱 육참총장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서욱 육군참모총장(육사 41기·사진)을 지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육군사관학교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집권 후반기 전시작전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전시작전권 전환, 국방개혁 2.0 등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강군건설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1985년 육사를 졸업하고 1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4월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현 정부 들어 첫 육군 및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이다. 현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전 장관은 해군, 정경두 현 장관은 공군 출신이다.박효목 tree624@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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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흔들림 없어야”…여권 공세속 원칙적 책무 강조

최재형 감사원장은 28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원 기본 책무의 충실한 수행에 추호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원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원칙적 책무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최 원장은 이날 감사원 72주년 기념 ‘감사의 날’ 기념사에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점검해 누가 다시 감사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공정한 감사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런 점을 조기에 발견해 바로잡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부가 되도록 해야겠다”며 “더욱 엄정한 기준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 경 월성 원전 감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서 월성 원전의 경제성이 인정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최 원장은 또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과 관련해 “확장적 재정 운용에 따른 중장기 국가재정, 사회보험 및 공적연금 등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적절하게 예측·관리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여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유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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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벽 못넘고 퇴진하는 아베…한일관계 변화 올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2012년 12월 16일 두 번째로 총리직을 맡은 지 2801일만이다. 아베 총리의 퇴진이 한일관계 변화의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를 내는 것”이라며 “정치 판단을 잘못하고, 결과를 내지 못하면 안 된다. 총리 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임 이유로는 “지병인 궤양성대장염이 이달 초 재발됐다”면서 24일 병원 검진 때 사임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한 후 7년 8개월 동안 연속 재임하며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지만 건강 문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 1차 집권기 때였던 2007년 9월에도 궤양성대장염 악화를 이유로 전격 사임했다. 아베 총리는 재집권 후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과거사 사과의 모범으로 불리는 무라야마담화 등을 고치겠다며 역사 수정주의적 모습을 보였다.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등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아베 총리가 물러난다면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후임 총리로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무조사(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급작스러운 사임 발표를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새로 선출될 일본 총리 및 새 내각과도 한일 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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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방장관에 서욱 육참총장, 文정부 첫 육군출신…지명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욱 육군참모총장(육사 41기)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집권 후반기 굵직한 국방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육군 출신 첫 국방부장관 후보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야전과 작전 분야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연합·합동작전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육사 출신 장관을 발탁한 것에 대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시작전권 전환 등이 이번 인사의 메시지다. 조직을 새로운 분위기로 쇄신하는 인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총장이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건 2006년 김장수 전 장관 이후 14년 만이다. 1985년 육군사관학교 41기로 임관한 서 후보자는 1군단장, 합참 작전부장, 작전본부장 등을 거친 군 내 대표적인 작전통으로 분류된다. 준장 시절엔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근무했다. 군 관계자는 “현 4성 장군 중 작전분야만큼은 가장 전문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서 후보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4월 육군총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합참에서 줄곧 근무하며 대북, 대미 군사적 현안에 관여해왔다. 2017년 합참 작전본부장에 부임한 뒤 9·19군사합의 과정 전반에 관여했고 감시초소(GP) 철수 등 합의 이행을 위해 주한미군 및 유엔사령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역할을 한 점도 이번 인사에서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경두 장관 후임으로 3사 출신 첫 합참의장을 지낸 이순진 전 의장이 유력하게 검토된 만큼 ‘깜짝 인사’라는 평도 적지 않다. 여권 관계자는 “현 정부의 ‘육사 배제’ 기조에 따라 비육사 출신의 장관이 임명될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이순진 전 의장이 2017년 전역한데다 너무 자주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면서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없지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국방부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하면서 하반기 추가 개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문 대통령은 정경두 장관 외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교체하려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일단 국방장관만 교체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 재확산 추세가 꺾이는 대로 박능후 장관 등 현 정부 출범부터 함께 해 온 장관들의 피로도와 국정 쇄신 등을 고려해 추가로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론이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임대차 3법 등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을 바꿀 필요가 있는 만큼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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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역 방해한 일부 교회 적반하장”… 한교총 회장 “종교단체 사업장 취급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교회의 이름으로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회를 겨냥해 ‘적반하장’ 등 이례적인 표현으로 작심 비판하며 대면예배 규제 방침을 내비쳤다. 이에 교회 지도자들은 “종교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문 대통령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을 비롯한 개신교회 지도자 16명과 간담회를 갖고 “8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의 절반이 교회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교회에선 대면예배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랑제일교회 등에 대해 “특정 교회에서는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하면서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한다”며 “적어도 국민들에게 미안해하고 사과라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지금까지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회장은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며 “전체 교회를 막는 현재의 방식은 교회도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면예배 규제 방침을 고수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예배를) 불가피한 경우 규제할 수 있도록 감염법예방법상 제도화돼 있다. 그런 객관적 상황만큼은 교회 지도자분들께서 인정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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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기도가 바이러스 못 막아”… “예배는 결코 포기할 수 없어”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문재인 대통령)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다.”(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일부 교회를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일부 교회의 행태를 성토하며 대면 예배 규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교회 지도자들이 ‘종교의 자유 제한’이라고 반박했다.○ 대면 예배 강행 등 이례적 강경 비판 교회 지도자 16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열린 이날 간담회는 20일 천주교 지도자에 이어 일주일 만에 열렸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일주일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곧바로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며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등을 겨냥해 “특정 교회에선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하면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한다”며 “그 때문에 세계 방역의 모범으로 불리고 있던 한국 방역이 한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 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며 전례 없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지 못하는 고통이 매우 크겠지만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오히려 함께 힘을 모아 빨리 방역을 하고 종식하는 것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예배, 정상적인 신앙생활로 돌아가는 길”이라며 개신교계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개신교계 대표로 발언에 나선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은 “교회 예배자 중 감염자가 많이 나오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천주교 신자인 문 대통령에게 “교회는 피라미드 구조와 중앙집권적인 상하 구조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교회의 협력기구 설치, 방역 우수 교회에 대한 ‘방역인증마크’ 수여, 좌석 수에 따른 집회(예배) 인원 유연 적용을 요청했다. 몇몇 참석자는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교회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文 “일부 교회 가짜뉴스의 진원이란 말도 있어” 문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며 마무리 발언에서 “저는 기도의 힘을 믿는다”며 “저 개인도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나 다른 방식이 교회와 교인에게 곤혹감을 주는 것,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교회 협력기구 설치 제안에 대해서도 “아주 좋은 방안”이라며 “기독교만이 아니라 여러 종교들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집단 감염에 있어 교회만큼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없다. 그것이 현실”이라며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 예배하는 행위는 최대한 국가가 보호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상 제도화돼 있다”고 했다. 일부 교회의 대면 예배 강행을 계속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또 문 대통령은 일부 교회를 겨냥해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며 “그러나 방역을 방해해서 다수 국민께 피해를 입히는 가짜뉴스는 허용할 수 없다. 일부 교회가 가짜뉴스의 진원이라는 말도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간담회가 긴장된 분위기에서 열렸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추가 브리핑을 내고 참석자들이 “일부 교회가 방역에 부담이 되고 있어 통탄한 마음” “한국 교회가 전광훈 현상의 모판이란 비평을 받아들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를 두고 개신교계 일각에서는 반발하는 분위기다. 개신교 대형 교단의 한 목사는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목하며 쓴 ‘적반하장’ ‘몰상식’ 등의 표현은 그곳에 모인 교계 지도자들 앞에서 하기에는 과했던 것 같다. 대통령이 교계의 협조를 구하기에 앞서 정치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또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전시 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소방관들이 화재 앞에서 파업하는 것”이라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임희윤 기자}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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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교회 대면예배 고수” “종교의 자유 제한”…文·기독교계 날선 공방

“예배나 기도가 마음의 평화를 줄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지는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 “신앙을 생명같이 여기는 이들에게 종교의 자유는 목숨과 바꿀 수 없는 가치다.”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회장)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일부 교회를 향해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일부 교회의 행태를 성토하며 대면 예배 규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교회 지도자들이 ‘종교의 자유 제한’이라고 맞서면서 110분간의 간담회 동안 날선 공방을 벌였다.●코로나 책임론, 대면예배 두고 충돌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기독교는 우리나라가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해주셨다”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곧바로 “여전히 일부 교회에서는 대면 예배를 고수하고 있다”며 작심한 듯 비판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등을 겨냥해 “특정 교회에선 정부의 방역 방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방해하면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한다”며 “그 때문에 세계 방역의 모범으로 불리고 있던 한국 방역이 한 순간에 위기를 맞고 있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적반하장으로 음모설을 주장하며 큰소리를 치고 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일부의 몰상식이 한국교회 전체의 신망을 해치고 있다”며 전례 없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개신교계 대표로 발언에 나선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 공동대표 회장은 “교회 본질인 예배를 지키는 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 회장은 “정부는 코로나 종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목표를 두고 있지만 교회는 코로나 종식과 예배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부가 방역을 앞세워서 교회를 행정명령하고 또 교회는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것은 국민들께 매우 민망할 뿐”이라고 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나 휴가를 장려한 것이 코로나19가 재확산에 영향을 미친 측면이 있는데도 책임을 교회에 돌리고 있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또 천주교 신자인 문 대통령을 향해 “기독교의 특수성을 이해했으면 한다. 교회는 피라미드 구조와 중앙집권적인 상하 구조가 아니다”라며 “전체 교회를 막는 현재의 방식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교회의 협력기구 설치, 방역 우수 교회에 대한 ‘방역인증마크’ 수여, 좌석 수에 따른 집회(예배) 인원 유연 적용을 요청했다.● 文 “일부 교회 가짜뉴스의 진원이란 말도 있어” 개신교계의 반발에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저 개인도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힘으로 여기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서도 “집단감염에 있어 교회만큼 비중을 차지하는 곳이 없다. 그것이 현실”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신앙을 표현하는 행위, 예배하는 행위는 최대한 국가가 보호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상 제도화돼 있다”고 했다. 일부 교회의 대면 예배 강행을 계속 두고 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교회 협력기구 설치 제안에 대해선 “아주 좋은 방안”이라면서도 “교회인증제를 도입하자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참으로 힘든 일”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부 교회를 겨냥해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며 “그러나 방역을 방해해서 다수 국민께 피해를 입히는 가짜뉴스는 허용할 수 없다. 일부 교회가 가짜뉴스의 진원이라는 말도 있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를 두고 개신교계 일각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개신교 대형교단의 한 목사는 “대통령이 특정인을 지목하며 쓴 ‘적반하장’ ‘몰상식’ 등의 표현은 그곳에 모인 교계 지도자들 앞에서 하기에는 과했던 것 같다. 대통령이 교계의 협조를 구하기에 앞서 정치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또 의료계 파업과 관련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는 것은 전시상황에서 군인들이 전장을 이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소방관들이 화재 앞에서 파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계 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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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2주간 자가격리 가능성… 29일 全大 영향 미칠수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언론사 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26일 사실상 ‘셧다운’됐다. 2월 이후 두 번째 폐쇄조치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국회까지 ‘마비상태’에 빠져든 것. 여기에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최소 2주간 자가 격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8·29 전당대회 일정까지 차질이 예상된다.○ 코로나로 국회 결산심사 중단 국회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26일 민주당 최고위 취재를 위해 회의실에 있던 국회 출입 기자는 이날 오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기자는 22일 자신의 친척들과 식사를 했는데, 이날 함께 식사한 친척 중 한 명이 26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기자는 23∼25일 휴가를 보낸 뒤 26일 국회로 출근했으며 최고위 회의 전에는 국회 본청 2층 기자실에 머물렀다. 국회와 민주당은 비상이 걸렸다. 해당 기자가 오전 10시 30분경까지 국회 본청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이날 오전 최고위에도 민주당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14명과 당직자 18명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소 인원을 제외한 모든 인원을 일단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코로나19 특별위원회(TF) 긴급회의를 열어 일단 27일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소통관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27일 열릴 예정이던 결산심사 등을 위한 각 상임위 회의 등은 모두 연기됐다. 국회 관계자는 “27일 폐쇄는 확정이지만 언제까지 폐쇄 조치를 이어갈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접촉 범위와 이들의 검사 결과 등을 감안해 향후 폐쇄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2월 셧다운 때와는 달리 이번 폐쇄조치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월 당시에는 확진자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잠깐 참석한 데 따른 방역 조치였으나 이번에는 확진자가 본청에서 열린 당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것이라 그 파급력이 다르다는 것. 특히 26일 최고위에 참석했던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박 의장 주재로 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까지 참석했다. 이에 따라 2차 접촉자까지 감안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영향 미칠 수도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함에 따라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일정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최고위에 참석한 모든 지도부 의원들은 27일 오전 감염 검사를 받을 것”이라며 “다행히 음성이 나오더라도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 격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가 지도부 없이 치러질 수도 있다. 한편 청와대 근무자 중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청와대 및 역대 대통령 홍보관인 청와대 사랑채에서 근무하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소속 직원이 25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 해당 직원은 15일 서울 광화문 인근 커피 매장에 머물렀으며 검진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청와대 측은 “사랑채가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정문 앞 길 건너에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19일부터 휴관 중이라 해당 직원이 청와대 경내 근무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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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취재한 기자, 확진자와 접촉…지도부 자가 격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언론사 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6일 “오늘 최고위에 참석한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기자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일 최고위를 취재한 사진기자와 함께 식사를 한 이 기자의 친척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해당 기자는 22일 친척들과 식사했으며 23~25일 휴가를 보낸 뒤 이날 국회로 출근했다. 최고위에는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박광온, 남인순, 이형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 대부분이 참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기자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27일 오전까지 당 대표 등 회의 참석자들의 일정을 취소하도록 했다”며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최고위 참석자들도 검사 후 자가 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가 격리 방침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이 대표와 최고위원 간 ‘고별 만찬’도 취소됐다. 한편 청와대 근무자 중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청와대 및 역대 대통령 홍보관인 청와대 사랑채에서 근무하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소속 직원이 25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 해당 직원은 15일 서울 광화문 인근 커피 매장에 머물렀으며 검진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청와대 측은 “사랑채가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정문 앞 길 건너에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19일부터 휴관 중이라 해당 직원이 청와대 경내 근무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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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재정지원 부족한 부분 없는지 점검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며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재정 지원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6월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다시 한번 방역과 경제를 ‘두 마리 토끼’로 표현한 것. 방역 강화로 경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제 지원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6차례에 걸쳐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 지원 정책을 발표했던 만큼 문 대통령이 회의를 열 경우 추가 재정 지원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이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도 이날 ‘한국경제 위기 국면에서의 정책 대응과 소득분배 비교’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극 재정 정책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했다고 분석하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지원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4차 추경 등 추가적인 재정 지원에 대해 “(문 대통령이) 4차 추경을 시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방역 우선’ 기조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 재정 지원 정책 등도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 개편에 관한 대통령안과 집회·시위 시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령도 의결됐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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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제청 버티는 최재형 “중립성 지키려는 것”

최재형 감사원장(사진)이 24일 감사위원 제청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지킬 인물을 제청하는 것이 헌법상 감사원장의 책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제청을 요구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감사원의 중립성을 지키는 데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4개월째 공석인 감사위원 인선을 놓고 최 원장과 당청 간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르면 9월 초 발표 예정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 보고서 결과에 따라 충돌이 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청와대에서 (제청 요청을) 했는데 제청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제가 추천했던 사람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최 원장은 감사위원 후보로 판사 시절 함께 근무한 현직 판사 A 씨를 감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청와대는 다주택 문제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대신 최 원장에게 김 전 차관 제청을 요구했으나 최 원장은 ‘친여 인사’라는 이유로 수차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의원은 “두 분이 (검증을) 통과했으면 두 분 중에 감사원장이 제청의 당사자를 정할 수 있겠지만, 감사원장이 추천한 분이 검증에 떨어졌으면 인사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제청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인사권에 대한 제약을 감사원장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최 원장은 작심한 듯 마스크를 벗고 “(감사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는 헌법의 조항은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적극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히며 감사위원 인선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김종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사무총장 자리와 감사위원의 인선이 같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인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선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르면 9월 초 발표 예정인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감사원과 당청 간 충돌이 격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최 원장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계획에 대해 “대선에서 41%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제를 지지하는 이들이)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일부 민주당 의원은 “대선 불복 아니냐”며 사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감사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최 원장을 공격하는 모양새는 좋지 않아 당분간은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보고서 결과가 합당하지 않다면 최 원장에 대한 비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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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안정되면 시진핑 방한”… 연내는 힘들듯

한중 양국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밝혔다. 하지만 당초 청와대가 추진했던 연내 방한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위원은 22일 부산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하지만 한중 정부가 기존에 언급한 ‘연내 방한’이라는 표현은 빠졌다. 특히 양 위원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 등 미중 갈등에 대한 한국의 협조를 당부해 한국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박효목 tree624@donga.com·권오혁 기자}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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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美와 갈등속 ‘우군’ 요구… 정부 ‘줄타기 외교’ 시험대 올라

“중국은 한국과 함께 다자간 국제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 양제츠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은 22일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가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전했다. 지난해 말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 방한한 중국 외교 사령탑이 미중 갈등 속 미국의 반중(反中) 전선에 동참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셈이다. 특히 중국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우선 방문’을 약속한 가운데 미중 양국의 압박으로 한국의 ‘줄타기 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서 실장과 양 위원은 22일 오전 9시 반부터 회담한 뒤 오후 1시 반부터 3시 20분까지 오찬 회동을 가졌다. 회담을 마친 양 위원은 오찬장으로 이동하며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확정됐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꽤 좋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회동 직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양측은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시 주석의 방한을 조기에 성사시키기로 합의했고, 방한 시기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당국 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이 시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5월 한중 정상 통화 당시 시 주석은 “금년 중 방한하는 데 대한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번 회담에선 ‘금년’ 대신 ‘조기 방한에 합의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회담에선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를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1월 말 한국에서 리커창(李克强) 중국 총리가 참석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가 준비되고 있다는 점도 시 주석의 연내 방한이 사실상 무산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시 주석과 리 총리가 비슷한 시기에 같은 국가를 방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이번 회담에서도 구체적인 일정을 잡지 못한 것은 연내 방한이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은 이번 회담 결과를 전하면서도 시 주석 방한과 관련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양 위원의 이번 방문이 시 주석의 방한보다는 미중 갈등 등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위원이 20일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을 찾으면서 ‘우군 확보’에 나섰다는 것. 다즈강(+誌剛)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은 23일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회동에 대해 “(미중관계에 대해) 한국이 일본과 달리 객관적 태도를 보인 것을 중국이 고마워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들의 화웨이 반도체 판매까지 막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양 위원이 한국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당장 중국이 시급한 현안으로 한국에 요청할 만한 사안은 화웨이 제재”라고 말했다. 일본은 한중 외교안보 수장 회동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일본 정부 고위 관료를 인용해 “중국이 한국을 수중에 넣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올 4월 일본 국빈 방문을 하려 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현재 일정 조정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베이징=김기용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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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방통위원 김현-김효재 내정… 방통위 구성 완료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김현 전 민주통합당 의원과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을 24일 임명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같은 차관급 인사를 발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0일 여야 추천 몫인 김현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을 의결한 바 있다. 두 후보자의 임기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다. 강릉여고, 한양대 사학과를 졸업한 김현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냈다. 19대 국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당 대변인,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김효재 전 의원은 서울 휘문고, 고려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조선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 18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이명박 정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이번 인사로 한상혁 위원장, 김창룡 안형환 상임위원을 포함해 방통위 위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방통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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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츠 21일 방한, 서훈과 회동… 시진핑 방한일정 논의할듯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사진)이 21일부터 이틀간 부산을 방문해 서훈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만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에도 양국 간 고위급 대면 외교가 그대로 진행되는 만큼 한중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9일 “서 실장은 양 주임과 22일 오전 회담에 이어 오찬 협의를 통해 한중 코로나19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서 실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원인 양 주임의 방한은 2018년 7월 비공개 부산 방문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고위급이 처음 한국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회담에선 시 주석의 방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11월로 예상되는 한국 개최 한중일 정상회의 문제와 코로나19 완화에 따른 한중 고위급 교류 방한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 안팎에선 미중 간 극한 갈등 국면에서 코로나19를 뚫고 한국을 찾는 양 주임이 미국의 중국 견제에 참여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이 한국에도 ‘반중(反中) 전선’ 참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국의 합류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만큼 한국에 다양한 ‘한중 정상회담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은 지난달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한국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까지 푸는 방향으로 사실상 협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 주임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국과 주변국을 연결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으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 및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확대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양 주임은) 미국의 중국 포위에 한국이 부응할 것을 염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 입장을 설명할 때 우리 나름의 원론적 입장을 잘 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주임이 “시 주석이 방한해 삼성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해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이 자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 등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이 삼성에 ‘협력을 계속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한국은 또다시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권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시 주석의 방한이 또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외교 당국자는 “정상회담을 연내에 개최하자는 양국 간 공감대의 대전제는 ‘코로나 방역 상황 여건’인데 코로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주임이 서울이 아닌 부산을 찾는 것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 이상 서울보다 중국 총영사관이 있는 부산이 서 실장과 회담을 진행하기에 심리적으로 편하다고 중국이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서 실장과 카운터파트인 양 주임이 처음 만나는 ‘상견례’ 성격도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는 서울이 아닌 부산을 장소로 택했다는 것이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효목·한기재 기자}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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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제츠 21일~22일 부산 방문…시진핑 방한 문제 주요 의제 될 듯

양제츠(楊潔篪)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이 21일부터 이틀간 부산을 방문해 서훈 대통령국가안보실장과 만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세에도 양국 간 고위급 대면 외교가 그대로 진행되는 만큼 한중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내 방한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19일 “서 실장은 양 주임과 22일 오전 회담에 이어 오찬 협의를 통해 한중 코로나19 대응 협력, 고위급 교류 등 양자관계, 한반도 및 국제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서 실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 위언인 양 주임의 방한은 2018년 7월 비공개 부산 방문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 고위급이 처음 한국을 찾는 것이기도 하다. 이번 회담에선 시 주석의 방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또 11월로 예상되는 한국 개최 한중일 정상회의 문제와 코로나 완화에 따른 한중 고위급 교류 방한 확대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 안팎에선 미중 간 극한 갈등 국면에서 코로나19를 뚫고 한국을 찾은 양 주임이 미국의 중국 견제에 참여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이 한국에도 ‘반중(反中) 전선’ 참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국의 합류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만큼 한국에 다양한 ‘한중 정상회담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얘기다. 미국은 지난달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한국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제한을 해제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제한까지 푸는 방향으로 사실상 협의를 시작했다. 정부는 미국이 한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 주임은 인프라 구축을 통해 중국과 주변국을 연결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 및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 확대 가능성 등에 우려를 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양 주임은) 미국의 중국 포위에 한국이 부응할 것을 염려하고 있을 것”이라며 “중국 입장을 설명할 때 우리 나름의 원론적 입장을 잘 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주임이 “시 주석이 방한헤 삼성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를 해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이 자국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 등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나선 가운데 중국이 삼성에 ‘협력을 계속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한국 또다시 미중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권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면서 시 주석의 방한이 또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외교 당국자는 “정상회담을 연내에 개최하자는 양국 간 공감대의 대전제는 ‘코로나 방역 상황 여건’인데 코로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양 주임이 서울이 아닌 부산을 찾는 것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 이상 서울보다 중국 총영사관이 있는 부산이 서 실장과 회담을 진행하기에 심리적으로 편하다고 중국이 판단한 듯하다”고 말했다. 서 실장과 카운터파트인 양 주임이 처음 만나는 ‘상견례’ 성격도 있는 만큼 이목이 쏠리는 서울이 아닌 부산을 장소로 택했다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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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초기보다 빠른 확산… 2차 대유행 비상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16일 낮 12시 기준 249명으로 늘었다. 하루 사이에 무려 190명이 추가됐다. 교인 4000여 명 중 800명가량의 검사가 진행됐는데 확진율이 25%에 이른다. 교인 4명 중 1명꼴이어서 확진자가 계속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기 용인시 우리제일교회(126명), 파주시 스타벅스 파주야당역점(42명) 관련 확진자도 하루에 20명 안팎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기 양평군 마을 잔치 집단 감염은 서울 강남구 골드트레인(투자회사) 관련 전파였다. 수도권에서 시작된 ‘감염 고리’는 전국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주와 대전, 강원, 충남 등에서 수도권 교회발 감염이 확인됐다. 부산과 광주에서는 경로가 불분명한 집단 감염이 진행 중이다. 현재 상황은 올 2, 3월 대구경북의 신천지예수교(신천지) 확진자 폭증 때와 비슷하다. 정부 공식 집계 기준으로 최근 사흘간 확인된 신규 확진자는 548명. 13일(0시 기준) 56명에서 14일 103명, 15일 166명, 16일 279명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지금까지 확산 속도만 놓고 보면 신천지 사태 초기보다 빠르다. 하루 발생이 가장 많았던 때는 신천지 확진자가 급증하던 2월 29일 909명이다. 지금의 확산 속도를 방역이 따라가지 못하면 신천지 사태처럼 의료 시스템의 과부하로 이어지고, 사망자가 급증하는 최악의 상황이 우려된다. 대구경북의 인구는 약 500만 명, 수도권은 약 2500만 명이다. 그만큼 현 상황이 심각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양상은 대규모 재유행의 초기 단계”라고 규정하며 “현재 확산을 최대한 통제하지 않으면 전국적 전파와 급격한 환자 증가로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는 16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작됐다. 방역당국은 서울 경기 주민의 타 시도 이동 자제도 권고했다. 상황이 악화되면 2주가 되기 전에라도 3단계로 격상될 수 있다. 아직 거리 두기 3단계는 시행된 바 없다. 부산시는 17일부터 거리 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7월 말∼8월 초 휴가철에 장마가 겹치면서 국민들의 이동량과 실내 접촉이 늘었다”며 “초중학교 개학이 시작되는 이번 주가 큰 고비가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한편 복지부와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15일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 교인들과 함께 참가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6일 경찰에 고발했다. 또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비상식적 행태”라며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이미지 image@donga.com·박효목·위은지 기자}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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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일부 교회 비상식적 행태… 강력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우려와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내세운 것은 자칫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례적으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집단 감염원이 되고 있는 일부 교회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온 국민이 오랫동안 애써온 상황에서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비상식적 행태”라고 했다.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상황 점검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방역을 방해하는 일체의 위법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 보호와 법치 확립 차원에서 엄단할 것”이라며 엄정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성북구보건소에서 “전 목사는 실정법을 무시하고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며 방역당국을 조롱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전 목사에 대한 엄정한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전 목사를 겨냥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 목사는) 교인들의 건강도, 사회적 안전도 안중에 없다”면서 “경찰은 불법 행위자를 철저히 찾아내 엄중 처벌해주기 바란다”고 했고, 노웅래 의원은 “전 목사의 행위는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국가 공동체에 대한 협박이며 테러”라며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전 목사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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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文대통령, 여야대표 청와대 회동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회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부동산 정책 혼선 등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협치를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지난주 국회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각각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대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수락할 경우 이르면 21일 전후 청와대에서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만남이 성사되면 2월 국회 사랑재 회동 이후 약 6개월 만으로 취임 후 일곱 번째다. 문 대통령의 여야 대표 초청은 최근의 민심 이반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긍정 평가는 39%로 취임 후 최저치였다. 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정책실을 제외한 일부 참모진 교체 등에 대해 비판을 쏟아내며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이를 언급하며 이해를 구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폭우 피해 대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과 관련해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지금으로서는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논의를 해보진 않았다”면서도 “밥을 먹으며 실정 나눠지기 모양새를 갖추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의심스럽다. 대통령의 정치쇼에 들러리 서라는 의미냐”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 가급적 ‘로키(low key)’ 행보를 유지하는 모양새다. 당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16일 온라인으로 열린 당 대표 비대면 합동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렵다. 민주당도 어렵다”며 “지금은 위기”라고 했다. 박주민 후보는 “지지율 하락이라는 신호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진짜 위기가 오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당 지지율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통합당은 연일 호남권을 공략하며 외연 확장을 위한 광폭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통합당은 19일 김 비대위원장의 광주 방문을 앞두고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김 비대위원장은 광주를 방문해 자유한국당 시절의 5·18 관련 막말을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당 연수원을 호남에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김준일·윤다빈 기자}
- 20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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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靑, 장관 교체 앞당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만간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교체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개편에 이어 개각을 앞당기며 인적 쇄신 카드로 부동산 민심 이반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등 위기 돌파를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3일 “신임 국방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사 검증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안다”며 “금명간 단행할 수도 있고 인사 폭이 확대되면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후임 국방부 장관에는 이순진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3사 14기)과 김운용 전 지상작전사령관(육사 40기) 등이, 복지부 장관에는 김강립 복지부 차관과 김연명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당초 8월 말 또는 9월 초로 예상됐던 부분 개각이 앞당겨진 것은 청와대 개편에도 부동산 대책 후폭풍이 이어지며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10∼12일 전국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0.6%포인트 하락한 43.3%, 부정평가는 0.1%포인트 상승한 52.5%였다. 같은 기관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해 10월 2주 차 당시 42.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전주보다 2.2%포인트 하락한 33.4%로 전주보다 1.7%포인트 오른 미래통합당(36.5%)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처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2016년 10월 최순실 씨 국정농단 사태 이후 보수 계열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라도 앞선 것은 3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빨라진 부분 개각에 대해 여권에서도 “반전 카드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이 부동산 정책 논란의 책임자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을 겨냥해 공세를 높이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교체가 예상된 장수(長壽) 장관 교체만으로는 국면 전환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7일 일괄 사표를 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비서관도 이날 공식적으로 유임되면서 청와대 개편의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의 사표는 반려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봐도 된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신규진·박효목 기자}
- 20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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