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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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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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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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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이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뒤 기자들을 만나 “어제 내려진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고, 야당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왔다”며 “본인이 여당 의원으로 발의한 법안을 심사하는 데 야당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안건조정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민 의원이 야당 몫으로 포함된 것이 쟁점 법안을 숙의하자는 안건조정위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논리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26일) 안건조정위에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총 6명 중 민주당 의원 3명과 민 의원 등 4명의 찬성으로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또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법안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 방해, 회의 진행에 부당한 물건 반입, 회의장 출입 방해 등 국회법상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어제 다 어겼다”고 주장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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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회기 3차례로 쪼개기 ‘꼼수’… 본회의 필리버스터 무력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상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법안을 공포하기 위해 ‘회기 쪼개기’ 전술을 들고나오자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필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국회 연좌농성을 시작하며 극한 대치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국민 여론 받드는 게 정치”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연좌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오후 본회의가 소집되자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앞서 여야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한 것을 뒤집었다는 비판에 대해 “‘검수완박’ 법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심하면 국민 여론을 받드는 게 정치의 본령”이라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 의장의 주재로 재차 회동했지만 추가 협상이 무산되면서 결국 오후 5시 본회의가 소집됐다. 박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어느 정당이든 중재안을 수용한 정당과 국회 운영 방향을 같이하겠다고 천명했다”고 소집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 후 국민의힘을 향해 “양당이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대해 입법 절차 이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개혁은 어떤 당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우리 과제이고, 사명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무력화이날 오후 5시 시작된 본회의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와 김웅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법은 힘없는 서민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 부패를 심화시키고 사회 자본을 갉아먹는다”며 “공직을 악용한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검찰 선진화인가”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무제한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필리버스터는 이날 7시간 만에 종료됐다. 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 회기를 3차례로 쪼개는 ‘살라미 전략’으로 맞대응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회기 종료 시점을 다음 달 4일에서 이날 밤 12시로 바꾸는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당일 밤 본회의를 산회해 무력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회기 종료와 동시에 다시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내는 방식으로 30일과 다음 달 3일 차례로 본회의를 연 뒤 회기를 조기 종료시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막고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순차적으로 의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시회는 소집일 사흘 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국회법에 따라 27일부터 사흘 뒤인 30일, 그리고 30일부터 또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것. 박 원내대표도 “회기 종료 방식으로 이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말했다.○ 金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서 처리할 수도국민의힘은 실질적으로 법안 처리 강행을 막을 수단이 없는 만큼 우선 대국민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음 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당일까지 연좌농성도 이어갈 예정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시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카드까지 꺼내며 국회를 향해 재협상을 압박했다. 그러나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국무회의 역시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당초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라는 명분으로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류다. 만약 다음 달 3일 오전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청와대는 오후에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간이 촉박해 다음 달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 수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김 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게 낫다는 기류”라고 전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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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反헌법적 주장”… 국민투표 제안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제안에 “기가 차다” “반(反)헌법적 주장” “혹세무민”이라며 맹비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불가능하다고 밝힌 국민투표를 꺼내든 것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는 통일 외교 안보에 관한, 즉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도록 돼 있는 제도인데 검찰제도를 제대로 바꿔보자는 것이 국가 안위, 통일 외교의 문제인가”라며 “법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특히나 법 가지고 국민을 혹세무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의원도 “국민투표 관련법이 2014년에 위헌 판결이 나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차기 대통령을 비롯해 가장 최고의 권력을 행사하는 분들이 현행법도 제대로 숙지 안 하고 중대 사안을 막 말하는 것을 보면 참 걱정스럽다”고 했다. 국민투표가 6·1지방선거를 노린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온통 지방선거 유불리만 따지고 정략적 발상으로 일관하며 협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하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내뱉고 있다”고 성토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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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수완박’ 국민투표 제안에 “반헌법적” “혹세무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관련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제안에 “기가 차다”, “반(反)헌법적 주장”, “혹세무민”이라며 맹비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불가능하다고 밝힌 국민투표를 꺼내든 것 자체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국민투표는 통일 외교 안보에 관한 즉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국민의 뜻을 받도록 돼 있는 제도인데 검찰제도를 제대로 바꿔보자는 것이 국가 안위, 통일 외교의 문제인가”라며 “법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특히나 법 가지고 국민을 혹세무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송기헌 의원도 “국민투표 관련법이 2014년에 위헌 판결이 나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차기 대통령을 비롯해 가장 최고의 권력 행사하는 분들이 현행법도 제대로 숙지 안하고 중대 사안을 막 말하는 것을 보면 참 걱정스럽다”고 했다. 국민투표가 6·1지방선거를 노린 정략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온통 지방선거 유불리만 따지고 정략적 발상으로 일관하며 협치를 부정하고 있다”며 “삼권분립을 전면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에 불과하고,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지금 내뱉고 있다”고 성토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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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민도 사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흥행 ‘빨간불’

    6·1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6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이유로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결국 경선이 송영길 전 대표, 김진애 전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된 가운데 송 전 대표의 출마 및 공천 배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졌던 서울시장 경선의 흥행에 이미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위기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기서 (서울시장직) 도전을 멈출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저에게 주어진 여러 개혁의 과제는 끝까지 완수하겠다”며 중도 포기를 선언했다. 그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황으로 어제(25일) 서울시장 경선 후보 간 토론에 가지 못했고, 오늘 정견발표 영상 촬영 일정도 참석하지 못할 것 같다”고 적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검수완박 관련 법안 심사 일정이 길어져 경선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송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파기만 하지 않았다면, 경선에서 서울시정에 대한 비전을 함께 토론하고 경쟁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라며 당에 경선 일정 조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의 사퇴에 이날부터 시작하려던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 경선’을 일단 중단했다. 당초 민주당은 26~29일 1차 경선과 결선 투표를 치를 예정이었지만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을 둘러싸고 2주째 우왕좌왕하며 당내 혼선을 고스란히 노출하고 있다. 당은 앞서 19일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가 논란 끝에 이틀 만에 번복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추가 경선 참여를 요청했지만 박 전 장관이 끝내 고사하면서 새 인물 찾기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지역의 한 민주당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가 ‘돌고 돌아 송영길’로 송 전 대표가 유력한 상황이 됐다”며 “결과적으로 당이 우리 후보에게 생채기만 낸 꼴이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광주시장 후보로 강기정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경선에서 57.14%로 과반을 얻어 42.86%를 얻은 이용섭 광주시장과의 4년만의 리턴매치에서 승리했다. 경선은 23일부터 26일까지 일반국민 50%, 권리당원 50% 방식으로 반영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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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비리후보 정리하려면 조국 사과를”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5일 “(윤석열 1기 내각의) 비리 후보자를 정리하려면 비슷한 문제를 일으킨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한다”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은 내로남불 내각으로 불러야 할 듯하다”며 “두 자녀의 입시 비리와 군 면제 의혹이 제기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 1억 원을 지급한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두 분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이전에 할 일이 또 하나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대법원이 동양대 표창장과 6개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라고 판결한 만큼 조 전 장관이나 (배우자) 정경심 교수는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저도 이 판결이 절대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국민의힘 잘못을 지적하려면 이 문제를 묵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또 사과하라고 하신다면 몇백 번이고 사과하겠다”면서도 “다만 저희 가족 사건에 대한 수사, 기소, 판결의 잣대에 따라 윤석열 정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주길 소망한다”고 적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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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분당갑 등 5~10곳, 6·1지방선거때 ‘미니 총선급’ 재보선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출마를 연이어 확정하면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늘어나게 됐다. 24일까지 각 당의 시도지사 공천 상황을 고려하면 6월 1일에 최소 5곳, 최대 10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국 곳곳에서 펼쳐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 최소 5곳, 최대 10곳서 ‘미니 총선’이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사실상 확정된 지역구는 총 5곳이다. 17개 시도지사 공천을 모두 확정지은 국민의힘에서는 현역 의원 4명이 광역단체장 출마에 나선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충남 보령-서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경기 성남 분당갑),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경남 창원 의창)에 이어 대구 수성을을 지역구로 둔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후보 자리를 거머쥐었다. 민주당에서는 강원 원주갑이 지역구인 이광재 의원이 강원도지사 전략공천을 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6·1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선거 30일 전인 다음 달 2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다만 6월 1일 지방선거와 해당 지역구의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려면 현역 의원들은 이달 30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역 의원이 다음 달 1, 2일에 사퇴하면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같이 열리지 않는다”며 “그럴 경우 약 1년 동안 해당 지역구에는 국회의원 없는 공백 사태가 빚어지기 때문에 공천을 빨리 확정지었다. 현역 의원들은 30일 전에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경선 절차가 진행 중인 민주당의 공천 결과에 따라 재·보궐선거 지역이 최대 4곳 더 늘어날 수 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김진애 전 의원 등과 3파전 경선 중이다. 경기에서는 안민석(경기 오산),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경합하고 있다. 또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과 오영훈 의원(제주 제주을)이 각각 뛰어든 전북도지사, 제주도지사 경선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결정된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을)의 대법원 확정 판결도 변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의원에 대해 만약 대법원이 이달 내로 확정 판결을 내리면 6월 1일 전주에서도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 재·보궐선거 후보군 속속 등장최대 10석이 걸린 선거인 만큼 각 당도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대장동이 속한 경기 성남 분당갑의 경우 민주당에서는 2016년 이 지역구에서 당선됐던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의 출마가 유력하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특보를 맡고 있는 박민식 전 의원과 대선 기간 당 ‘이재명비리검증특위’에서 활동한 이기인 성남시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출마해 원내 입성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의 출마 여부가 변수다.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도 거론된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출마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지사가 수도권 지역구에 나서 국회에 입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나온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전 지사 측 핵심 인사는 “이 전 지사는 이번 재·보선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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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反민주’ 비판에도 버티는 민주당 강경파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22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양당 원내대표 협상을 중재하며 여야 합의를 위한 속도 조절을 주문했다. 그렇지만 민주당 지도부가 ‘4월 입법’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어 결국 강행 처리까지는 시간문제라는 분위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2일 본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하며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4월 국회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3명씩 안건조정위 명단을 제출하며 본격적인 기 싸움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강경파인 김용민, 최강욱 의원과 함께 현역 의원 최고령인 김진표 의원(75)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제출했다. 안건조정위원장 인선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전날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건조정위의 활동 기한은 최장 90일이지만 3분의 2(4명) 이상이 찬성 시 법안을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도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의원 등 3명을 제출하며 민 의원을 야당 몫으로 배정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기습 개의할 가능성에 대비해 의원 전원이 경내에 대기하는 등 이날 국회엔 내내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이날 오후 늦게 박 의장 주재로 여야 협상이 진행되면서 안건조정위 구성은 일단 보류됐다. 박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 안건조정위 구성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을 두고 거세게 확산된 당 안팎의 비판은 당 지도부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소영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 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스스로 민주정당이길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응천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없으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단 말이 있다. 좀 두렵다”며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한 검수완박 폭주를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민심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반헌법적인 테러로 국회를 파국으로 몰아넣지 말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입장문을 내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은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종합적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재차 반대 의견을 내며 “(검수완박 입법이 차기 정부로 넘어가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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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야당땐 “안건조정위, 巨與 날치기 방지용”이라더니… [기자의 눈/박훈상]

    “안건조정위원회는 다수로 날치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던 2013년 3월 당 회의에서 안건조정제도의 취지를 이같이 표현했다. 그는 “안건조정위는 90일간 숙성 기간을 거쳐 문제 되는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라는 것”이라며 당시 집권여당이던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을 향해 “왜 이렇게 서두르는가”라고 했다. 당시 민주당은 실제 안건조정위를 활용해 새누리당의 정부조직법 강행 처리 시도를 막았다. 그런데 최근 안건조정위를 대하는 민주당의 생각은 9년 만에 180도 뒤바뀐 모습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부득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몽니에 국회의 시간을 더 이상 허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사위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상 초유의 자당(自黨) 국회의원 탈당이란 편법을 쓴 데 대한 ‘변명’이었다. 과거 야당 시절엔 숙성 기간이라던 안건조정위가 어느덧 국회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돼버린 것. 9년 전 안건조정위를 “국회선진화법제도의 백미(白眉)”라고 치켜세웠던 박 장관도 민주당 의원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이름을 올렸다. 최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검수완박 입법을 마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물불 안 가리는 입법 폭주가 처음은 아니다. 21대 국회 이후 민주당은 이미 친여 성향 의원을 꼼수로 동원하는 방식으로 언론중재법, 공수처법 개정안 등의 안건조정위를 수차례 무력화했다. 자기들이 야당일 땐 숙성 기간이라던 최장 90일의 안건조정위를 3분의 2 이상(4명) 다수로 ‘날치기’해버린 것. 그나마 다행인 건 과도한 무리수에 당내에서조차 역풍이 불고 있다는 점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파 속 당의 입법 폭주에 침묵했던 온건파 의원들조차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에는 참다못해 반기를 들고 있다. ‘집권여당’ 타이틀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민주당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안건조정위를 이번엔 어떻게 활용할지 지켜볼 일이다.박훈상·정치부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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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위장 탈당’ 꼼수… 검수완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위장 탈당’ 꼼수를 앞세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폭주의 시동을 걸었다. 민형배 의원(초선·광주 광산을)을 탈당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나선 것. 민주당 내에서조차 “헛된 망상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상민 의원)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검수완박 입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법사위 소속인 민 의원을 탈당 조치했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대신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최연장자 의원이 맡는 안건조정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현역 의원중 최고령인 김진표 의원(75·5선)을 국방위에서 법사위로 옮겼다. 조정위는 여야 3명씩 구성되는데,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이 된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4 대 2 비율로 국민의힘 반대에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21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일 CBS 라디오에서 “4월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거쳐 5월 초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의결까지 가능하다”며 강행 의사를 확고히 했다. 검수완박 법안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도 23일부터 예정됐던 해외 순방을 취소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셀프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셀프로 법안을 제출하려는 것”이라며 “편법과 꼼수로 우리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다면 ‘정인이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진 사건들이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도 19일 오후 7시부터 10시간 이상 마라톤 밤샘회의를 진행한 후 입장문을 통해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 부서를 책임지는 전국 부장검사 69명도 20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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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 탈당-사보임 꼼수… 민주당내서도 “이렇게 정치해선 안돼”

    “국민을 속이는 야바위 짓.”(국민의힘)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정의당)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꺼내 든 ‘위장 탈당’ 카드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4차례 사보임한 민주당이 이날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는 무리수까지 뒀기 때문이다. 다른 정당은 물론이고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가용한 꼼수를 총동원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 위장 탈당, 최고령자 투입 꼼수민주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은 이날 오후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초고속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 냈다”며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것에 대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국회법상 여야 동수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을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6명 중 비교섭단체 몫으로 양 의원을 임명해 안건조정위 비율을 4 대 2로 만들어 처리하겠다는 ‘꼼수’를 둔 것. 그러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양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자 민주당은 이날 급하게 민 의원의 탈당을 택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은 사보임할 시간도 없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주지도 않는다. 법사위 내에서 누군가 탈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으로 안건조정위가 도입된 이후 안건조정위 통과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는 민 의원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민 의원의 탈당 뒤 법사위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했다.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처리에 당내 우려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그간 사보임을 계속 반복했다. 이날 탈당한 민 의원도 검사 출신인 소병철 의원 대신 18일 투입됐다. 법안심사 소위에도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을 대신해 검수완박 강경파인 최강욱 의원을 배치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최고령자 사보임’도 선보였다. 국민의힘이 윤한홍 의원 대신 한기호 의원(70)을 투입하자, 민주당은 김종민 의원 대신 김진표 의원(75)을 배치했다. 관행에 따라 최고령자가 맡아왔던 안건조정위원장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다. ○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정치해선 안 돼”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 권한을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해외 순방 일정을 이날 전격 취소했다. 박 의장 측 관계자는 “박 의장이 현 정국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부르고 양당도 서로 물밑 접촉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대한 양당을 중재해보겠다는 의미지만 민주당의 강한 압박에 박 의장이 결국 검수완박 입법 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듭되는 민주당의 폭주에 다른 정당들은 강한 비판을 내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 입법 취지에는 소수 의견을 듣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도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는데 민 의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위장 탈당’이라는 초유의 꼼수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조응천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들 보기에 꼼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고 이상민 의원은 “이렇게 정치해선 안 된다”며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민주당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양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自黨)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안건조정위원회2012년 5월 국회법 개정 당시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견 조정을 위해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열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 6명은 여야 3 대 3 동수로 구성되지만, 비교섭단체 의원이 있을 경우 야당 몫 3명 중 1명을 맡게 된다. 최장 활동기간은 90일이지만 조정위원 3분의 2(4명) 이상 찬성할 경우 곧바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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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꼼수 탈당에…이상민 “이렇게 정치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초유의 ‘위장 탈당’ 꼼수를 앞세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폭주의 시동을 걸었다. 민형배(초선·광주 광산을) 의원을 탈당시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나선 것. 민주당 내에서 조차 “이렇게 정치해서는 안된다”(이상민 의원)는 지적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검수완박’ 입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법사위 소속인 민 의원을 탈당 조치했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 졸속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힌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형자 의원을 대신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투입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최연장자 의원이 맡는 안건조정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최고령인 김진표 의원(5선·경기 수원무)의 사보임도 끝냈다. 조정위는 여야 3명씩 구성되는데,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이 된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4대 2 비율로 국민의힘 반대에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21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4월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거쳐 5월 초순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의결까지 가능하다”며 강행 의사를 확고히 했다. ‘검수완박’ 법안 상정의 키를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도 23일부터 예정됐던 해외 순방을 취소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셀프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셀프로 법안을 제출하려는 것”이라며 “편법과 꼼수로 우리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검찰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된다면 ‘정인이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진 사건들이 더 이상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도 19일 오후 7시부터 10시간 이상 마라톤 밤샘회의를 진행한 후 입장문을 통해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선 검찰청의 수사 부서를 책임지는 전국 부장검사 60여 명도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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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탈당에… 국민의힘 “야바위짓” 정의당 “민주주의 테러”

    “국민을 속이는 야바위 짓”(국민의힘),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정의당)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위장 탈당’ 카드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4차례 사보임한 민주당이 이날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는 무리수까지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정당은 물론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가용한 꼼수를 총동원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 위장 탈당, 최고령자 투입 꼼수민주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은 이날 오후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초고속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냈다”며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 회부할 것에 대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국회법상 여야 동수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을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6명 중 비교섭단체 몫으로 양 의원을 임명해 안건조정위 비율을 4대2로 만들어 처리하겠다는 ‘꼼수’를 둔 것. 그러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양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자 민주당은 이날 급하게 민 의원의 탈당을 택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은 사보임할 시간도 없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주지도 않는다. 법사위 내에서 누군가 탈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도입된 이후 안건조정위 통과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는 민 의원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민 의원의 탈당 뒤 법사위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했다.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처리에 당내 우려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그간 사보임을 계속 반복했다. 이날 탈당 한 민 의원도 검사 출신인 소병철 의원 대신 18일 사보임됐다. 법안심사 소위에도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을 대신해 ‘검수완박’ 강경파인 최강욱 의원을 배치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최고령자 사보임’도 선보였다. 국민의힘이 윤한홍 의원 대신 한기호 의원(60)을 투입하자, 민주당은 김종민 의원 대신 김진표 의원(75)을 사보임했다. 관행에 따라 최고령자가 맡아왔던 안건조정위원장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다. ●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정치해선 안돼”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 권한을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해외 순방 일정을 이날 전격 취소했다. 박 의장 측 관계자는 “박 의장이 현 정국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부르고 양당도 서로 물밑 접촉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대한 양당을 중재해보겠다는 의미지만 민주당의 강한 압박에 박 의장이 결국 ‘검수완박’ 입법 상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듭되는 민주당의 폭주에 다른 정당들은 강한 비판을 내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 입법 취지에는 소수 의견을 듣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국회선잔화법이 사실상 사문화 된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도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는데 민 의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위장 탈당’이라는 초유의 꼼수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조응천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들 보기에 꼼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고 이상민 의원은 “이렇게 정치해선 안된다”며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민주당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양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自黨)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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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배제한 민주, 이낙연 추대론-박영선 차출론 혼란 가중

    더불어민주당은 6·1지방선거 충북도지사 후보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단수 추천하기로 19일 확정했다. 또 인물난을 겪은 강원도지사 후보로 이광재 의원에게 출마를 권유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내 ‘뜨거운 감자’인 서울시장 후보 선출 문제를 여전히 결론 내지 못하면서 당내 파열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혼란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의 문제 제기 취지는 알겠지만, 노 전 실장이 소명했다면 충북도지사 후보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위원장은 MBC 라디오에서 노 전 비서실장 단수 추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아마 비대위에서 심의하고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노 전 실장이 2020년 청와대 참모진 1가구 1주택 권고 당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팔아 논란이 된 점을 비판한 것. 이에 대해 고 수석대변인은 “노 전 실장이 우리 당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이고, 비서실장이 부동산 문제에 포괄적 책임이 있을진 몰라도 실질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당내 출마자가 없는 강원도지사 선거에 이 의원에게 출마를 공식 권유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로 당선됐지만 불법 정치자금 문제로 지사직을 상실했다가 사면복권된 후 21대 총선에서 강원 원주갑에서 당선됐다. 고 수석대변인은 “(이 의원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바로 권유하고 빠른 시간 내 입장 정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서울시장이다. 서울시장 공천을 둘러싼 민주당의 혼선은 점점 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날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을 공천 배제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실상 이낙연 전 대표를 합의 추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전략 공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연일 격화되는 ‘검수완박’ 입법 전쟁이 지방선거에 끼칠 영향을 둘러싼 당내 설전도 이어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가 모든 정국 현안을 빨아들이고 있으니 우려된다”며 “속도를 중요시하다가 방향을 잃는 것 아닌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당내 우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결국 검찰주의자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정권이 바뀌고 나면 5년간 불가능하다고 하는 판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검수완박 4월 입법 방침을 재확인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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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정호영, 청문회서 판단”… 민주당 “의혹 수사 나서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공방전이 18일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단해 달라”며 정면 돌파를 선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조국 사태’와 비교하며 “정 후보자 자녀의 입학 및 병역 의혹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열고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인지 판단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기자들과 만나 “검증 등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국회의원들이 판단해주는 게 좋겠다”고 했다. 다만 정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그는 “검증 단계에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다”면서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이른바 ‘조국 프레임’에도 적극 반박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국 문제’와 뭐가 같으냐”며 “(정 후보자가) 조작을 했나 위조를 했나. 아빠가 어떻게 뭐 언질을 했다든가, 무슨 힘을 썼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당시 조 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일이 있다”며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당선인을 향해 “본인이 자행한 ‘인사 참사’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조심스레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인사의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다”며 “비판보다 검증이 우선”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자식들 의대 편입에 정 후보자의 사회적 자산이 작용했을 수가 있고 그 부분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불공정한 것”이라며 “해법은 본인이 자진 사퇴하고 그 대신 철저하게 수사 요청을 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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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서 판단” vs “의혹 수사해야”…여야 정호영 후보 놓고 공방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아빠 찬스’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날 선 공방전이 18일 이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판단해 달라”며 정면돌파를 선언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거듭 ‘조국 사태’와 비교하며 “정 후보자 자녀의 입학 및 병역 의혹도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후보자가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 앞에 모든 것을 열고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임자인지 판단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기자들과 만나 “검증 등은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국회의원들이 판단해주는 게 좋겠다”고 했다. 다만 정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그는 “검증 단계에서 다소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았다”면서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이른바 ‘조국 프레임’에도 적극 반박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국 문제’와 뭐가 같으냐”며 “(정 후보자가) 조작을 했나 위조를 했나. 아빠가 어떻게 뭐 언질을 했다든가, 무슨 힘을 썼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당시 조 전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통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인 일이 있다”며 “소녀의 일기장까지 압수하던 잔혹하고 무자비한 공정의 잣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 당선인을 향해 “본인이 자행한 ‘인사 참사’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조심스레 여론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인사의 잘못을 지적해도 늦지 않다”며 “비판보다 검증이 우선”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 목소리가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자식들 의대 편입에 정 후보자의 사회적 자산이 작용했을 수가 있고 그 부분은 국민들 눈높이에서 볼 때는 불공정한 것”이라며 “해법은 본인이 자진사퇴하고 그 대신 철저하게 수사 요청을 해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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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172명 전원 ‘검수완박’ 법안 발의… 대검 “명백한 위헌”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 발의를 강행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전쟁에 본격 돌입했다.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지 3일 만이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나부터 탄핵하라”고 했고, 대검찰청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는 등 민주당과 검찰 간 충돌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아 있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검찰에서 분리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의원 172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만 수사할 수 있다. 민주당은 경찰로의 수사권 이관 등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법안 시행 유예 기간을 3개월로 뒀다. 민주당의 목표대로 법안이 다음 달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8월부터 시행된다.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기 위해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를 찾은 김 총장은 “입법에 앞서 저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진행해달라”고 했다. 김 총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검찰청도 이날 입장문에서 “검사를 영장 청구권자이자 수사 주체로 규정한 헌법 제12조 제3항과 제16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힘겹게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검수완박법”이라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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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사는 범죄수사’ 法조항 삭제… 檢 “부실기소 무죄 속출할것”

    “검찰 개혁이 돼야 검찰 내 하나회라 할 수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해체되고 특권이 사라진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충분한 논의 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 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대검찰청) 민주당이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하자 민주당과 대검은 이처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윤 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대검은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면서 반발했다. ○ 민주당 “검찰 국민 신뢰 회복”민주당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집중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대표로 민주당 의원 172명 모두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민주당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검찰을 영장청구,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핵심은 2가지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다룬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등을 삭제했다. 또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의 직무에 대해 공소제기와 유지만 남겼다.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들어간다. 그 대신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로 수사 범위를 제한했다. 형사소송법 196조와 검찰청법 4조에 규정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이 삭제되면서 검사가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사라졌다. 법안 시행의 유예기간은 3개월로 정해졌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속도조절론도 제기됐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시점에 과연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경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 없앤 것” 이에 대해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조항이 하나도 없다”고 우려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고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더라도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실상 국민이 경찰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법안 시행의 유예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법도 최대 4년의 유예 기간을 뒀었다”면서 “검찰 구조조정에 따른 검사와 수사관 재배치, 수사기관 신설 등을 3개월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력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많다. 김영기 화우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는 “회사 자금 횡령, 주식 시세조종, 대형참사 범죄 등 검찰이 장점을 발휘하던 분야의 수사 역량이 증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 측면에서도 후퇴한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웅석 회장은 “검사가 변사체의 부검을 경찰에게 ‘명령’할 수 있었는데,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면서 “경찰에 의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검사가 밝혀낼 수 있었던 법적 근거였던 ‘형사소송법 222조’가 처음으로 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검 관계자는 “부실 기소로 무죄가 속출해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는 처벌을 면하고, 피해자는 더욱 고통받게 된다”고 밝혔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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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입법 ‘안건조정위-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3개 관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를 강행함으로써 본격적인 입법 속도전에 나섰지만 실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까진 적어도 3개의 관문이 남아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까지는 통과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할 것에 대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로 사보임된 상태다. 국회법상 여야 동수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데 6명 중 비교섭단체 몫으로 양 의원이 임명되면 조정위 비율은 사실상 4 대 2가 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 단계에서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 바 있다. 문제는 본회의 단계부터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 단독 처리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 법안 상정을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4월 내 처리는 불가능해진다. 게다가 박 의장은 이달 2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순방 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 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하원 의장 등 수십 명과 약속이 다 돼 있다”며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스케줄이 아니다”라고 순방 일정 변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박 의장의 일정도 고려해 원내 지도부가 여러 스케줄을 짜고 있는 것 같다”며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의사봉을 잡고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기 위해 필요한 180석을 확보하려고 6석의 정의당을 계속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의당은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로 쪼개는 ‘살라미 전술’도 고려 중이다. 국회법상 회기 종료 시 필리버스터가 적용됐던 법안은 그 다음 회기에서 즉시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점을 역이용하는 것.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살라미 작전을 쓰면 우리 당으로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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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사는 범죄 수사’ 法조항 삭제…檢 “부실기소 무죄 속출할것”

    “검찰 개혁이 돼야 검찰 내 하나회라 할 수 있는 특수통 검사들이 해체되고 특권이 사라진다.”(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충분한 논의없이 불과 2주 안에 모든 입법 절차를 마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상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대검찰청)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법안을 발의하자 민주당과 대검은 이처럼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윤 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하겠다”며 법안 통과를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지만 대검은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 민주당 “검찰 국민 신뢰 회복” 민주당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집중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를 대표로 민주당 의원 172명 모두 공동 발의자로 참가한 만큼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다. 민주당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검찰을 영장청구 및 공소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핵심은 2가지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다룬 형사소송법 196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등을 삭제했다. 또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의 직무에 대해 공소 제기와 유지만 남겼다.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까지 들어간다. 대신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수사처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 범죄로 수사 범위를 제한했다. 법안 시행의 유예기간은 3개월로 정해졌다. 최강욱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검찰이 진행한 6대 범죄 수사가 4000~5000건에 불과하다”며 “이를 경찰에 이관하는 데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속도조절론도 제기됐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검수완박 이슈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이 시점에 과연 국민의 최고 관심사가 검찰 문제인지 자문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 “경찰의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권 없앤 것” 이에 대해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들은 “사법경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조항이 하나도 없다”고 우려했다.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 고소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오더라도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사실상 국민이 경찰 사건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없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법안 시행의 유예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부정하는 법도 최대 4년의 유예 기간을 뒀었다”면서 “검찰 구조조정에 따른 검사와 수사관 재배치, 수사기관 신설 등을 3개월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력이 크게 낮아질 것이란 우려도 많다. 김영기 화우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단장)는 “천문학적 규모의 회사자금 횡령, 주식 시세조종, 대형참사 범죄 등 검찰이 장점을 발휘하던 분야의 수사 역량이 증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검도 이날 입장문에서 “돈 많고 힘 있는 범죄자들은 대형로펌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처벌을 피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제대로 못해 더욱 고통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 이날 배포한 ‘검수완박 문제점 Q&A’ 자료에서 “사건기록을 검토해 영장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가 수사의 일환”이라며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에게 일반적 수사권이 없다면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법안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현직 총장으로는 처음으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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