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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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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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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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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 공무원’ 유족, 서훈-김종호 등 檢고발

    2020년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유족이 ‘월북 조작’ 의혹이 있다며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종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등 문재인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22일 검찰에 고발했다. 유족은 이날 오전 서 전 실장과 김 전 수석 및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내린 지침으로 (사건이) 월북으로 조작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고발한다”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신뢰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를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진욱) 공수처장이 사건을 수사한다면 유족에게 2차 가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족 측은 이어 2020년 10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3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경청장)과 김태균 당시 해경청 형사과장의 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정봉훈 해경청장은 ‘국방부 책임론’을 거론했다. 정 청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특수정보(SI)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사실상 월북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이날 인천 연수구 해경청을 찾은 자리에서 “해경이 확인한 감청 자료는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 요약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권의 대통령기록물 자료 열람 요구에 대해 “공개를 꺼릴 이유는 없다”라면서도 “남과 북 사이에 있던 일들을 모두 문제 삼아 하나씩 다 공개하고 정쟁화하면 앞으로 남북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라고 했다. 이 씨 유족들은 24일 우 비대위원장을 찾아가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정식으로 요청할 예정이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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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때마다 현수막 수만장 버려지지만…25%만 재활용

    “폐기물로 만들어졌다는 점 때문에 현수막 재활용 제품에 대한 인식이 아직 좋지 않고, 구매자도 많지 않아요. 선거 현수막을 수만 장 가져온다고 해도 모두 재활용하는 건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20일 경기 파주시 폐현수막 재활용 업체 ‘녹색발전소’에서 만난 김순철 대표(64)는 한숨을 쉬며 이같이 말했다. 이 업체는 현수막을 활용해 에코백, 모래주머니 등을 만든다. 이날 창고 안에 쌓여 있는 현수막 수만 장 가운데 선거용 현수막은 300여 장에 불과했다. 김 대표는 “선거 현수막은 부동산 홍보 현수막 등과 달리 돌가루 등 불순물 비율이 높아 재활용하기 썩 좋지 않다”라며 “제품 재료로 선호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선거 때마다 현수막 수만 장이 버려지며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재활용되는 것은 여전히 4장 중 1장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3월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현수막이 6만6144장 사용됐다고 추산했다.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10만567개가 쓰였다. 이는 각 선거캠프가 현수막을 건다고 신고한 장소 수로 추산한 것이다. 같은 장소에 현수막 여러 장이 번갈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쓰인 현수막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선거 현수막 대부분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선 기간 쓰인 현수막 1111t 가운데 재활용된 것은 273t(24.6%)이었고, 561t(50.5%)는 소각됐으며, 나머지 277t(24.9)은 매립됐거나 관공서 창고 등에 보관 중이다. 현수막을 소각 또는 매립하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 시·도별 재활용률 편차도 컸다. 경기, 대구, 울산 등은 선거 현수막 재활용률이 40% 이상이었지만 세종과 제주는 0%였다.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 업체 등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의 재활용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선거 때 현수막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수막 등을 수거해 재활용 업체에 공급하는 서울시 재활용센터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전기현 팀장은 “공급에 비해 소비자 수요가 따라주지 않아 지금보다 현수막 재활용률을 높이는 건 어렵다”며 “선거 때 현수막을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은 “정치권이 앞 다퉈 친환경 공약을 내세우지만 선거철마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현수막 폐기물 개선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현수막 사용을 자제하고 인터넷과 모바일 등 시대에 맞는 홍보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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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자료 본 해경측 “월북, 여러 가능성 중 하나”… 민주당 “당시 최고 분석관들 월북 일치된 판단”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판단’ 발표에 주요 근거 자료가 됐던 군의 특수정보(SI)가 ‘월북을 단정 지을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당시 국방부를 방문해 SI 자료를 열람했던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방부가 언론에 공개했던 SI 자료 내용이 맞는지만 확인했다. (월북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을 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여러 가능성 중 월북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뜻인가”라는 기자의 물음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언론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월북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원인철 당시 합참의장은 2020년 10월 국회에서 감청 내용에 ‘시신’ ‘사체’라는 단어는 없었고 “(월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황, 어떤 단어가 있었다”라고 했다. 당시 해경은 2020년 9월 24∼28일 수사관 등 3명을 국방부에 3차례 보내 SI 문서를 2회에 걸쳐 열람했다. 열람 결과는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과 윤성현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에게 보고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씨가 월북을 했다고 볼 근거가 충분했다는 입장이다. 사건 발생 당시 민주당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은 21일 KBS라디오에서 “당시 우리나라 정보 관련 최고 분석관들이 여러 정황과 자료, 즉 사망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과 당시 조류 흐름, SI 첩보까지 종합해 분석한 결과 군 정보당국과 해경, 국정원 등이 일치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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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심리감정’ 의견도 묵살…‘공황상태 월북’ 발표했다”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실종자(고 이대준 씨) 심리 상태에 대한 전문가 정식 자문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나왔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실종자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을 의뢰한 건 발표 하루 후인 2020년 10월 23일이었다. 이를 두고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 절차를 생략하고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에 활용하려면 정식 의뢰해야”21일 동아일보 취재와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당시 해양청 정보과는 전문가 7명에게 전화해 언론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청취했는데, 이 중 1명이 ‘(이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정보과는 이를 정리해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 가능성 자문 결과’라는 약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에 공유했다. 당시 정보과 소속이었던 해경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실종자의 정신 상태를 알고자 참고로 물어본 것”이라며 “(보고서는) 참고 자료로 수사 사항이 아니었다. 사용하려면 수사과에서 정식으로 의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보과에서 취합한 정보는 참고만 하고 수사에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건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전문가 정식 의뢰는 이뤄지지 않았고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2020년 10월 22일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단정적으로 밝혔다. 또 “실종자는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고도 했다.○ 발표부터 하고 정식 의뢰…인권위 “추측과 예단 기초” 해경이 정식으로 이 씨의 심리 상태 진단을 의뢰한 건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다음 날인 2020년 10월 23일이었다. 이때 의뢰받은 전문가 3명 중 2명은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제한된 정보만으로 도박장애 여부를 진단하는 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1명만 ‘고도의 도박중독 상태’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해경은 ‘인터넷 도박’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다수의 전문가가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 씨 유족 측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정보과에서 취합한 전문가 7명의 의견을 정식 자문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3차 발표 당시 해양청에서 참고했다는 자문 의견이 객관적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실종 직전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발표한 행위는 추측과 예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공정한 발표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 등이 이 씨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에 소홀했다며 경고 조치하라고 해경에 권고했다. 해경 측은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 전 ‘전문가 정식 자문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을 묵살한 채 발표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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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경, “정식 자문 필요” 내부의견에도 월북 발표 강행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살된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에 대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2020년 10월 22일)”고 발표하기 전, 해경 내부에선 ‘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정식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경은 전문가 1명이 언론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로 ‘정신적 공황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낸 것을 근거로 발표를 강행했고, 발표 하루 후에야 정식으로 이 씨의 심리상태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경이 이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는 당시 본청 정보과에서 작성한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 가능성 자문 결과’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정보과가 전문가 7명에게 자문을 구한 것인데, 주로 언론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로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정보과는 이때 전문가 7명 중 1명이 ‘정신적 공황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을 포함한 자문 결과 전체를 수사부서에 넘기며 ‘수사에 사용하려면 심리 상태에 대해 정식 감정을 의뢰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과에서 취합한 정보는 참고 사항일 뿐, 수사에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건 어렵다는 취지였다. 당시 본청 정보과에 있던 한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보과는 7명에 참고로 물어봤던 것”이라며 “수사사항이 아니었다. 사용을 하려면 수사과에서 정식으로 의뢰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경이 정식으로 이 씨의 심리상태 진단을 의뢰한 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지 하루가 지난 2020년 10월 23일이었다. 이 씨의 심리상태를 정식으로 진단하기 전 판단하고 발표까지 한 것이다. 수사부서에서 심리상태 진단을 의뢰받은 3명의 전문가 중에서도 2명은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제한된 정보만으로 도박장애 여부를 진단하는 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나머지 한 명만 ‘고도의 도박중독 상태’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 씨 유족 측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나선 인권위도 이 같은 해경의 발표를 두고 “추측과 예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정보과에서 취합한 전문가 7명의 의견에 대해 “‘정신적 공황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한 전문가는 7명 중 1명이었고, 언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전화로 의견을 들었다는 점 등을 참고하면 자문 의견이 객관적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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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 공무원 아들, 우상호에 편지 “北소속 의원인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아들(19)이 ‘신(新)색깔론’ 발언을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20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소속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자필 편지를 보냈다. 이 씨의 아들은 이날 공개한 A4용지 2장 분량의 편지에서 “월북이란 두 글자로 (우리) 가족은 극단적 선택까지 생각했고 가정이 망가졌다”며 “무슨 자격으로 사과 받았으니 된 거 아니냐는 말을 내뱉나. 대한민국에서 월북이란 단어가 갖는 무게를 안다면 한 가족을 묻어버리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날 우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을 쟁점화하는 것이 “신색깔론”이라며 “금강산 관광을 갔던 박왕자 씨가 피살됐을 때 (이명박) 정권이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느냐”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씨 아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제 가족에게 사과했나. 조선중앙통신에서 모든 책임이 남쪽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북한을 굴복시킨 건가”라고 되물었다. 우 위원장은 편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 씨 유족 측은 김종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비서관은 SNS를 통해 “해경 수사에 개입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56)는 “김홍희 당시 해양경찰청장, 윤성현 당시 해경 수사정보국장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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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 공무원 아들, 우상호 ‘新색깔론’ 발언에 “가족 묻어버리는 행동” 분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피해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아들(19)이 ‘신(新)색깔론’ 발언을 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20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지, 북한 소속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내용의 자필 편지를 보냈다. 이 씨의 아들은 이날 공개한 A4용지 2장 분량의 편지에서 “월북이라는 두 글자로 (우리) 가족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했고 가정이 망가졌다”며 “무슨 자격으로 사과 받았으니 된 거 아니냐는 말을 내뱉나. 대한민국에서 월북이라는 단어가 갖는 무게를 안다면 한 가족을 묻어버리는 이런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우 위원장을 비판했다. 전날 우 위원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 쟁점화가 “신색깔론”이라며 “이명박 정부 초기 금강산 관광을 갔던 박왕자 씨가 피살됐을 때 정권이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느냐”라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전 정권이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씨 아들은 이날 편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 가족에게 사과했나”라고 되물으며 “조선중앙통신에서 (북한은) 모든 책임이 남쪽에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북한을 굴복시킨 건가”라고 했다. 이 씨 유족 측은 김종호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56)는 “김홍희 당시 해양경찰청장, 윤성현 당시 해경청 수사정보국장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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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경, 월북 프레임 만들려 수사 조작… 文대통령-서훈-서욱 등 고발하겠다”

    “지난 정부는 ‘월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당시 근무자 진술조서에 담긴) 월북 정황이 없다는 증거들을 숨기고, 수사를 조작했습니다. 만행이자 범죄, 국정농단입니다.”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형 이래진 씨(56)는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생 이 씨가 근무했던 ‘무궁화10호’ 직원들의 해경 진술조서 8건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된 진술조서에는 “월북하려면 방수복을 입었어야 했는데, 이 씨 방을 확인해 보니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 (당시) 밀물로 물살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어 그걸 뚫고 북쪽으로 간다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월북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는 동료 증언이 담겨 있다. 다른 동료도 “대준 형님으로부터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내로 죽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고, 북한으로 갈 이유도 없다”고 진술했다.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 같은 결정적 증언은 2020년 10월 국회를 통해 일부 조서 내용이 공개됐을 때도 누락됐다”며 “해경이 일부러 감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해경 수사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던 유족들은 해경이 16일 항소를 취하해 전날 오후 늦게 진술조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씨의 아내 권영미 씨(43)는 아들(19)이 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사진)에서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아버지는 월북자로 낙인찍혔고 나와 어머니, 동생은 월북자 가족이 돼야 했다. 고통스러웠고 원망스러웠고 분노했다”며 “피해자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둔갑해 비난받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썼다. 권 씨는 “앞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처벌받고, 남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유족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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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수복 그대로”…최초 공개된 ‘무궁화 10호’ 직원 진술조서 전문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월북 가능성은 전혀 없거나 매우 낮다’는 당시 동료들의 진술조서가 공개됐다. 이 씨의 유족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씨가 근무했던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2020년 9월 24일자 해경 진술조서 8건을 공개했다. 2020년 10월 9일 국회에서 진술조서 요약본이 공개된 바 있지만 전문이 공개된 것은 1년 9개월 만에 처음이다. 진술조서 전문에는 이전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방수복’에 대한 언급이 담겨있었다. 2020년에는 “사고 발생 당시 밀물로 물살이 동쪽으로 흐르고 있어 이를 뚫고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무리다”는 진술만 일부 공개되고 “월북을 하려면 방수복을 입었어야 했는데, 이 씨 방을 확인해보니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는 진술은 누락됐다. 또한 “대준 형님으로부터 방수복 없이 바다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내로 죽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진술도 공개되지 않았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전까지 공개된 자료에 방수복 관련 진술은 언급된 바 없다”고 말했다.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 씨가 방수복 없이 추운 바닷물에 들어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방수복을 그대로 놔뒀다는 건 월북 정황이 없다는 결정적 증거인데 해경은 그동안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56)는 “이는 전 정권의 국정농단”이라며 “월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조작된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공개된 조서에는 이 씨의 월북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동료들의 진술이 나왔다. 평소 북한에 대해 이 씨가 언급한 것이 있냐는 질문에 “평소 정치에 관심이 없고 드라마나 TV 보는 것을 좋아해 정치적 언급이나 북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거나 “항해 당직 중 북한 관련 언동도 없었고 직장이나 국가에 대한 불만도 없었다”는 답변이 나왔다. 북한 관련 서적이나 방송을 봤냐는 질문에는 “전혀 들은 적도 없고 정치색이 드러나는 말을 듣지도 못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 씨가 월북을 했을 것 같냐는 질문에는 “터무니없는 말”이란 답변이 이어졌다. 한 무궁화 10호 동료는 “직원들 사이에서 일을 잘한다는 말이 있어 굳이 월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다른 동료는 “월북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족들은 추후 무궁화 10호 직원 진술조서 외 해경으로부터 받은 당시 초동수사 자료도 공개할 예정이다.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된 다른 자료들에 대해서도 지난달 25일 정보공개청구를 한 상태다. 4월 13일에는 “법원 결정으로 공개하라는 정보까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법은 위헌”이란 취지의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자료 공개를 거부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하거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유족 측은 해수부 장관을 만나 15일 이후 실종자에서 사망자로 신분이 바뀐 이 씨의 장례식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형 이 씨는 “동생 기일인 9월 22일로 장례식 일정을 조율해보려 한다”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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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 공무원 유족 “文-서훈 고발…월북 프레임 만들려 조작”

    “제 아버지 성함은 이 대자 준자, 이대준입니다.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아내 권모 씨(43)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아들(19)이 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다. 편지에는 월북자 가족이라는 오명을 쓰고 살아온 1년 9개월간의 설움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감사 인사가 담겨있었다. 권 씨는 “앞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람은 처벌받고, 남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된 공무원 이 씨 유족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월북 증거가 없다’는 해경의 발표 번복 이후 하루만이다. 기자회견에서는 당시 공무원 이 씨의 근무함정이었던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2020년 9월 24일자 진술조서 8건이 공개됐다. 유족 측 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월북 관련 진술에는 터무니없다는 말밖에 없는데 당시 해경은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월북 정황이 있다고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 씨의 방에 방수복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차가운 바닷물에 입수했다고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진술을 볼 때 이 조서는 이 씨의 월북 정황이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처럼 월북 정황이 없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것은 월북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 조작된 수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유족들이 정부 관계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대통령기록관장에게 한 정보공개청구 결과가 23일 전까지 나오는데 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 등을 불사하겠다는 것. 김 변호사는 “만약 민주당이 자료 공개를 동의한다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소는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유족들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정보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김 변호사는 16일자 국방부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국방부가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하달 받은 지침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서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외 다른 책임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소 고발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형 이 씨는 기자회견 전 본보 기자와 만남에서 “당시 직무를 유기하고 사건을 덮으려 했던 문 전 대통령은 반드시 고발할 예정이다”며 “정보공개 결과를 지켜본 후 문 전 대통령 외에도 해군, 해경, 국방부, 청와대 등 사건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고소 고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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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월북’ 발표, 文청와대 개입 정황… 서훈 당시 안보실장 책임론 부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 및 발표하는 과정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정황을 대통령실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는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을 맞고 숨졌다. 국방부와 해경은 16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1년 9개월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최고책임자로 군 당국과의 소통을 지휘한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군이 수집한 감청 등 특수정보(SI)들 가운데 일부만 발췌한 뒤 이를 이 씨의 월북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월북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일부 SI만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이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이 씨가 피살당한 이틀 뒤인 24일 첫 발표에서 “유서 등 월북 징후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했지만 29일엔 이 씨의 도박 빚, 월북 의사 표명 정황 등을 언급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 사이인 25일 서 안보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고 공식 사과 통지문을 남측에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었던 최재성 전 수석도 이날 T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근거도 없이 발표를 뒤집은 셈”이라며 “(현 정부가) 권력에 의해서 음모론을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현 정권 간 충돌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을 살인방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유족 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실체 규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軍 “靑지침 받아 입장 변경”… “시신 소각 만행” 3일뒤 “소각 추정” 軍-해경, 2년전 “자진 월북” 발표감청 등 특수정보 결정적 근거로 봐 “다르게 해석될 정보 종합 안 했다”당시 文정부, 남북관계 개선 박차軍관계자 “사건 직후 靑서 함구령, 내부서도 ‘성급한 판단’ 우려 나와”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16일 뒤집었다. 군과 해양경찰청은 1년 9개월 만에 고개를 숙였다. 이에 당시 군과 해경에 지침을 내리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거짓 자료로 거짓 수사 내용을 발표해 월북으로 몰아갔다”며 “저는 이것을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고 직격했다. ○ 軍, “시신 소각 만행” 3일 뒤 “소각 추정”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북한군 간 교신 감청 내용 등 특수정보(SI)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보만으로는 이 씨의 월북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SI만 보면 월북으로 간주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면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다른 SI들도 있었지만 당시 해경 등이 이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월북 의사로 확인된 SI도 (이 씨가) 생명에 위협을 느껴 나온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서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추정했고, 해경도 2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1년 9개월 뒤인 16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받아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에 설명했다”며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입장을 바꾼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흘 뒤인 27일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확인’을 ‘추정’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 국방부의 입장 변경 이틀 전인 25일 북한은 대남통지문에서 시신이 아니라 이 씨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던 때였다. 정부는 군 당국을 통해 이 씨 사망 이틀 뒤인 9월 24일 이를 최초 공개했는데, 발표 전날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일각에선 당시 정부가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로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에서 함구령이 내려졌었다. 당시 군 내부에선 ‘자진 월북’ 추정 판단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文 정부 ‘의사 결정 과정’ 진상 규명 이어질 듯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 사이의 보고 및 의사 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커지고 있다. 핵심 열쇠인 전(前) 정부 안보실 자료는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15년간 사실상 봉인돼 당장 공개가 어렵다. 다만 시민단체나 유가족 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경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래진 씨는 이날 “진실의 문이 열린 만큼 당시 관련자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등은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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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정부 과오 현 정부가 밝혀 줘… ‘월북자’ 오명 벗어 후련”

    “제 생일(17일)을 앞두고 돌아가신 아빠가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공무원 이모 씨의 아들(19)은 16일 해경이 “월북 증거가 없다”고 발표한다는 소식을 듣고 어머니 권모 씨(43)에게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다고 권 씨가 전했다. 아버지를 따라 공무원을 지망하는 아들은 이날 이른 아침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소식을 들었다고 했다. 아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아버지의 오명을 벗겨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두 대통령에게 버림받는 것인데 이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윤 대통령에게 감사하다”고 했다고 한다. 이날 이 씨 유족들은 해경 발표를 들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이 씨의 아내 권 씨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정부의 과오를 현 정부가 밝혔다”며 “남편이 월북자라는 오명을 이제야 벗은 것 같아 가슴에 막혀 있던 것이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권 씨는 “윤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전화를 줘 ‘이 사건을 먼저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새 정부 들어서고 한 달 만에 발표가 나오니 얼떨떨하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자료가 추가로 공개되면 당시 잘못된 수사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꼭 책임을 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앞으로도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해경 발표로 이 씨는 사망 약 1년 9개월 만에 실종자에서 사망자 신분이 됐다. 이 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유족들은 조만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이 씨의 장례식 등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 및 유족 측을 대리한 김기윤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살인방조 혐의로,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윤성현 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해경청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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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론조사 전화 1625만통… 64%는 안 받거나 거절

    “업무에 집중하다가 모르는 전화를 받아보면 어김없이 여론조사더군요. 맥이 탁 풀렸습니다.” 서울의 40대 직장인 조모 씨는 지난 6·1지방선거 기간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대는 여론조사 전화를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조 씨는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전화가 많이 왔다”고 돌이켰다. 동아일보 분석 결과 이번 지방선거 기간 여론조사 전화가 늘어 피로감을 느꼈다는 세간의 인식이 사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건수, 전화 횟수 모두 늘어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 개시일(5월 19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일 전날(5월 25일)까지 7일 동안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심의위)에 결과가 등록된 여론조사 전화 횟수는 모두 1624만5204통이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1426만2573통)보다 198만2631통(13.9%)이 늘어난 것이다. 분석 기간 등록된 여론조사 건수 역시 올해 지방선거가 389건으로 4년 전(225건)보다 72.9% 늘었다. 심의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선 총 1881건의 전화여론조사가 진행됐다. 분석 기간의 조사 건당 평균 통화 횟수(약 4만1800통)를 고려하면 여론조사 업체들은 이번 지방선거 때 모두 8000만 통에 가까운 전화를 유권자들에게 건 것으로 추산된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선거 여론조사 보도의 주목도가 높다 보니 너도나도 조사에 나선 결과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는 “올해 지방선거는 4년 전에 비해 경기, 충청 등 접전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심의위를 통해 공개되지 않는 정당이나 선거캠프의 여론조사 수요도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했다.○ 10명 중 6명은 전화 안 받거나 거절잦은 조사 전화에 피로해진 유권자들이 전화를 거부하는 경우도 늘었다. 올해 지방선거 여론조사 전화 가운데 63.8%(1036만9043통)는 유권자가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화를 받은 뒤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4년 전(55.4%)보다 8.4%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특히 통화 중이거나 부재중 등의 사유로 전화를 아예 받지 않은 건수가 693만3169건으로 4년 전(489만339건)에 비해 41.8% 급증했다. 발신자를 알려주는 통화 애플리케이션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여론조사임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지 않는 유권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유권자들의 전화 여론조사 피로감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조사 확대나 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 강화 등이 거론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대책을 고심 중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내영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 선거 여론조사 건수나 전화 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다”며 “부정확한 여론조사를 줄이고 시민들의 피로감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론조사 전화를 줄이려면 자신이 가입한 이동통신사에 ‘여론조사기관 가상번호 제공 거부’를 요청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임의전화(RDD) 방식의 조사 전화는 여전히 걸려 올 수 있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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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바생의 귀환… 배달 접고 다시 카페로

    “요즘에는 2시간 동안 (배달) 콜(요청)이 하나도 안 들어온 적도 많아요. 좀 위험해도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어서 한 배달 일인데, 계속할 이유가 없죠.” 서울에 사는 최모 씨(28)는 9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최근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그 대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후인 2020년 8월부터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했다. 수입은 생각보다 짭짤했다. 업체로부터 받는 배달료도 올라 한 시간 수입이 3만∼4만 원가량 되는 날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올 4월 거리 두기 해제 뒤 배달 콜이 급격히 줄었다고 했다. 10시간을 일했는데 6만 원도 못 번 날이 생겼다. 최 씨는 “다른 아르바이트 수입이 안정적일 것 같아 일을 바꾸고 오토바이도 처분했다”고 했다.○ 배달 기사 수입 줄어 ‘전업’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근무 확산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영향으로 폭증했던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주문이 줄면서 관련 구인구직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4월 18일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이달 7일까지 이 포털에 올라온 배달 아르바이트 공고와 지원자 수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각각 45.3%, 8.3% 줄었다. 반면 배달 외 아르바이트 공고와 지원자 수는 각각 34.5%, 2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준 배달 종사자(라이더)는 배달 대신 다른 아르바이트에 눈을 돌리고 있다. 올 2월부터 킥보드로 배달 일을 하고 있다는 한모 씨(27)는 요즘 일주일에 사흘은 식당에서 8시간씩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한 씨는 “배달 성수기로 꼽히는 여름철에도 일감이 많지 않으면 아예 그만두고 다른 아르바이트에 주력하려고 한다”고 했다.○ 카페 ‘알바’가 돌아왔다카페, 편의점 등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던 이들은 반색하고 있다. 거리 두기와 방역 규제 등의 영향으로 줄었던 아르바이트 자리가 차츰 늘고 있기 때문이다. 생활비를 벌려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던 우나영 씨(25)는 4월 말 면접을 봐뒀던 카페 6곳에서 일제히 “일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우 씨는 “거리 두기 해제 전에는 번번이 탈락했는데 다행”이라고 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야간 아르바이트는 사람 구하기 힘들다”는 말이 나온다.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구인 수요가 갑자기 폭증한 탓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문모 씨(45)는 “3월 어렵게 구한 야간 서빙 아르바이트생이 그만둬 구인 공고를 올렸지만 한 달 넘게 지원자가 없다”면서 “시급을 1만2000원까지 올려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난감하다”고 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최근 소비 행태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면서 배달보다 외식을 즐기는 이들이 늘다 보니 아르바이트 시장도 그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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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근 ‘여권법 위반’ 조사…“혐의 대부분 인정”

    전쟁으로 여행 금지국가가 된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가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전 대위를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이 전 대위를 10일 소환해 우크라이나 입국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르면 이번 주 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위는 경찰과 일정을 조율해 출석한 이번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위는 국제의용군에 동참하겠다며 3월 7일 우크라이나로 출국해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 소속으로 참전했다. 이에 외교부는 이 전 대위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같은 달 13일 고발했다. 외교부는 2월 13일부터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 국가로 지정해 여행을 금지하고 있다. 무단으로 우크라이나 입국 시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경찰은 이 전 대위가 출국 2개월여 만인 지난달 27일 귀국하자 혐의와 관련해 면담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 전 대위는 십자인대 부상을 입고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국 당시 이 전 대위는 취재진에게 “무조건 (경찰에) 협조하고 주는 벌을 받겠다”라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갔다. 법은 위반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이 있었다”라고 했다. 국가의 전투명령을 받지 않고 함부로 외국에 대해 전투행위를 한 것을 처벌하는 사전죄(私戰罪) 등의 혐의는 이 전 대위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경찰관계자는 “이 전 대위가 고발당한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했다”고 설명했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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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제야 손님들 찾아오는데”…물가 상승-화물연대 파업 이중고

    “여차하면 직접 차를 끌고 공장에 갈 생각입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고깃집을 하는 최모 씨(58)는 12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소주 재고량이 얼마남지 않아 고민”이라고 했다. 도매상도 ‘방법이 없다’고 해 직접 공장에 갈 생각도 하고 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트럭을 갖고 있는 지인들에게 차를 빌려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중이다. 최 씨는 “물가도 올라 고기를 팔아도 남는 게 없다. 그나마 술을 팔아 버티고 있는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소주 재고량 바닥…석유·시멘트 공급 차질7일 0시부터 시작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중구에서 복어전문점을 운영하는 윤명자 씨(62)는 12일 “이번 주는 다행히 소주 재고가 있어 어떻게 넘겼는데 다음 주가 걱정”이라고 했다. 상인들 사이에선 ‘다음 주 중 공급이 완전히 끊길 수 있다’는 말이 퍼지고 있다. 윤 씨는 “2년 넘게 빚만 쌓이다 이제 겨우 손님이 찾아오는데 소주 공급이 끊기면 장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답답해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이모 씨(42·서울 중구)는 “안 그래도 파업 때문에 하루에 소주 1박스(20병)만 발주하도록 제한이 걸렸는데, 그마저도 공급이 안돼 지난주에는 일주일 동안 1박스밖에 못 받았다. 소주 찾는 손님이 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한다”고 하소연했다. 산업계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단지인 울산석유화학공단에는 트럭과 탱크로리 등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파업이 길어지면 생산은 물론 수출 차질까지 빚어질 수 있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운송 차질이 빚어지며 하루 평균 출하량이 7000여t 안팎으로 평소(7만4000t)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멘트 출하량도 성수기 주말 하루 평균 출하량(17만4000t)의 6.3% 수준으로 떨어졌다. 수도권 레미콘 공장의 약 90%가 멈춰섰다고 한다.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3일부터는 수도권 건설현장의 레미콘 타설이 중단돼 전체 공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뱃길을 통한 물류도 급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 규모는 3915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로 평시인 올해 5월(2만1604TEU) 대비 18% 수준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인천항은 10%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국 12개 항만 중 광양항, 울산항, 동해항 등 7개 항만은 컨테이너 반출입이 끊겼다.●10시간 마라톤 협상 결렬…4차 교섭 진행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연대와 만나 4차 교섭을 진행 중이다. 전날 열린 3차 협상은 10시간 넘게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6단체를 포함한 31개 단체도 12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화물연대의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노총은 이날 국제노동기구(ILO)에 이번 파업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않는 것에 대해 개입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된 7일부터 6일 동안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한 조합원 4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혐의가 중한 화물연대 울산본부 간부와 하이트진로 지부장 등 2명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이승우기자 suwoong2@donga.com곽도영기자 now@donga.com}

    • 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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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한열 열사 35주기… 모친 1월 별세에 큰누나가 추모식 인사

    “이한열 열사(1966∼1987)와 35년간 연대를 실현하다 떠난 배은심 여사가 남긴 민주화의 가치와 희생정신을 잊지 않겠습니다.”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한열동산에서 열린 제35주기 이한열 열사 추모식에서 이인숙 연세민주동문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추모사를 읽었다. 이 열사의 어머니 배 여사는 올 1월 별세했다. 이 열사의 큰누나인 이숙례 이한열기념사업회 이사는 유가족 대표로 나서 “엄마가 긴 세월 한열이를 그리워하다 황망히 떠났다”며 눈물을 흘렸다. 추모 공연에선 배 여사가 생전 즐겨 부르던 노래 ‘사노라면’과 이 열사 헌정곡 합창이 이어졌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은 이날 1987년 7월 9일 열린 이 열사의 장례식 사진 6장을 새로 공개했다. 장신기 김대중도서관 연구원은 “이 열사의 관이 태극기에 덮여 있는 사진을 비롯해 추모 행렬 속 가족의 모습을 근접해 찍은 미공개 사진으로 의미가 깊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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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사참위, 전원위서도 ‘침몰 원인’ 결론 못내

    세월호 참사 원인을 조사해 온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10일 조사 활동 종료를 앞두고 위원들과 조사 실무를 맡은 진상규명국 사이의 이견을 최종보고서에 모두 반영하기로 했다. 7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참위 전원위원회에서 문호승 위원장은 ‘외력 충돌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위원들의 의견과 ‘외력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진상규명국 의견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전원위 위원 전원은 무리한 선체 증축과 화물 과적 등이 원인이 됐다는 ‘내인설’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반면 사참위 진상규명국의 허성환 세월호 조사1과장은 “명시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나 외부의 물체와 충돌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회의에서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최종보고서에는 “외력 충돌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다른 가능성(내인설)을 배제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합의 내용이 실릴 예정이다. 서로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여지를 남겨놓은 것. 2018년 8월 활동을 마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도 ‘내인설’과 ‘열린안’이라는 두 가지 종합보고서를 낸 바 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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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함 장병들 제대로 대우 못받아… 새 정부는 달랐으면”

    “한창때 피어 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 고 이상준 중사의 어머니 김이영 씨(66)가 거센 비바람을 뚫고 ‘천안함 46용사’ 묘역에 도착했다. 아들 묘역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김 씨는 흠뻑 젖은 옷자락을 아랑곳하지 않고 묘비를 정성스럽게 어루만졌다. 이어 주변 잡초를 하나씩 뽑았고 묘비 옆 꽃병의 시든 꽃은 활짝 핀 분홍 카네이션으로 바꿨다. 한참 묘역을 정리하던 김 씨가 문득 고개를 들며 한숨을 쉬었다. “그동안 천안함 장병들에 대한 대우가 너무 좋지 않았잖아요. 제가 엄마로서 마음이 편할 수 없더라고요. 바뀐 정부에서는 우리 아들이 응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날 고 장진선 중사의 모친 박모 씨(57)도 편치 않은 몸을 이끌고 추모식에 참석했다. 2년 전 암 진단을 받은 박 씨는 건강 악화로 지난해 추모식은 불참했다.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 반갑다”는 박 씨는 환한 미소를 띠며 아들의 묘역 주변을 정리했다. 천안함 용사 유족 80여 명은 이날 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 묘역을 찾아 추모제를 지내고 묘역을 정리했다. 유족들과 생존 장병들이 나흘간 마련한 추모 행사의 첫 일정이다. 유족들은 6일 묘역을 다시 찾아 합동 참배를 하고, 7일에는 천안함이 북한 공격으로 침몰한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을 찾아 바다에 헌화할 계획이다. 최원일 “천안함 장병이라는게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어주길” ‘천안함 46용사’ 추모행사 “12년 지난 지금도 아들 빈자리 허전”… 내일 3년만에 백령도 찾아가 헌화“우리 아들 몫까지 잘 살아달라”… 유족-생존장병들 서로 챙기며 교류침몰원인 ‘음모론’ 등 마음고생 심해 “새 정부선 장병들 명예회복해주길”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들이 함께 현충일 전후에 백령도를 방문하는 건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천안함이 침몰한 2010년 3월 26일 이후 매년 현충일마다 국립대전현충원과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함께 추모행사를 진행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과 지난해엔 대전현충원에서 간단한 추모식만 지냈다. 천안함 고 이재민 하사의 아버지 이기섭 씨(62)는 “12년이 지난 지금도 아들의 빈자리가 여전히 허전하다”면서 “아들이 전역을 50일밖에 안 남겨둔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 올해는 백령도에 가서 아들을 꼭 만날 것”이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유족들은 이날 추모식 후 대전시내에서 생존 장병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생존 장병들이 유족들을 위해 ‘아들의 빈자리’를 채워준 것. 유족과 생존 장병들은 서로 경조사를 챙기며 평소에도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고 한다. 피격 당시 이병이었던 이모 씨(32)도 천안함 폭침 당시 순직한 동기의 부모님과 12년째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천안함 폭침 당시 군대에 갓 입대한 스무 살이었던 이 씨는 동기의 죽음 이후 악몽을 꾸며 괴로운 날을 보냈다. 이 씨에게 힘이 되어준 건 “우리 아들 몫까지 대신 잘 살아달라”는 순직 동기 어머니의 당부였다. 동기의 어머니는 이 씨의 대학 학자금까지 지원해줬고, 이 씨의 결혼식에도 참석해 “우리 아들 대신 잘 살아줘서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다. 이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아들처럼 챙겨주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에서 전사한 동기 몫까지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돌이켰다.○ “천안함 장병이 자랑스러운 나라로”이날 추모식에 참석한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들은 “지난 12년간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입을 모았다. 2010년 폭침 사건 이후 민관 합동조사단에 이어 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국적 조사단도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격침이라고 발표했지만, 이후에도 침몰 원인을 둘러싼 ‘음모론’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면서 ‘천안함 46용사’와 생존 장병의 명예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극적으로 생존한 이 씨는 남은 군 생활 기간에 다친 허리와 정신적 충격을 치료하러 병원에 다녀야 했다. 이 씨는 “주변 눈치가 보여 병원을 가는 것도 쉽지 않았고, 전역 후에는 전액 자비로 진료를 받았다”고 했다. 또 “정부와 정치인 모두 선거 때만 천안함을 언급하고 진심으로 유족과 생존 장병들을 생각해주는 것 같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대전현충원에서 만난 천안함 유족과 생존 장병들은 “특히 지난 정부에서 소외감이 컸다”고 했다. 고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중 마지막 서해수호의 날(3월 25일)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죽은 장병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며 “지난 정부와 달리 이번 정부에선 천안함 장병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예비역 해군 대령)도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천안함에 대한 왜곡된 시선으로 인해 유족들 중에는 본인 아들이 천안함을 탔던 장병이라고 떳떳하게 말 못 하고 사는 분들이 많다”며 “새 정부는 천안함을 탔던 장병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꼭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했다. 대전=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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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로 집 잃은 이재민도…만삭 캄보디아댁도…소중한 ‘한 표’

    “지역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는 대표자가 당선되길 바란다.” 1일 오전 5시 40분경 서울 동작구 상도종합사회복지관에 마련된 투표소 앞에는 주민들 18명이 줄지어 서 있었다. 유권자들은 운동복 등 편한 옷차림을 한 채 6시에 시작하는 투표시간을 기다렸다. 이들 중 가장 앞에 서있던 박민석 씨(56)는 “1등으로 투표해 지지하는 후보자에게 얼른 힘을 실어주고 싶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6·1지방선거 투표가 시작된 이날 전국 곳곳의 유권자들은 새벽부터 투표소에 나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산불 피해를 당해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는 유권자들도 속속 투표소를 찾았다. 유권자들은 한 표를 행사하며 “우리 지역이 더 살만한 곳이 됐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 산불 이재민도 한 표 행사이날 시민들은 새벽부터 일찌감치 투표소에 들렀다. 오전 6시 20분경 가방을 메고 서울의 한 투표소에 들른 김모 씨(28)는 “급등한 집값이 바로 잡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한 표를 행사한 뒤 공무원시험 학원으로 향했다. 전북 전주시로 여행을 떠나기 전 여자친구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대학원생 박기태 씨(25)도 “누굴 찍든 젊은층 투표율이 높아야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줄 거 같았다”고 했다. 올해 3월 발생한 경북 울진·강원 삼척 산불 이재민들도 투표를 잊지 않았다. 40년간 살던 집을 화마(火魔)로 잃은 박현순 할머니(78)는 “집이 타버려 임시 숙소에 살고 있는 건 여전히 마음 아프지만 투표는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재민들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울진·삼척 산불 최초 신고자인 윤석현 씨(56)도 “갖고 있던 총 8만 평 규모 산 2개가 홀랑 타버려 피해가 크다”며 “산불 피해 지역에 개발사업을 진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다.● 만 18세 학생, 외국인도 투표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는 선거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선거일 기준)로 낮아졌다. 서울 소재 대학에 다니는 장연서 씨(18)는 이번 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를 했다. 장 씨는 “얼마 전까지 고3이었기 때문에 특히 신중하게 교육감 투표를 했다”며 “하지만 정작 학교를 다니는 대다수 청소년들의 의견은 교육감 선출에 반영되지 않는 거 같아 아쉬운 맘이 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의 경우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이 지난 만 18세 이상 외국인도 투표권이 있다. 이날 오전 9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고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 앞은 중국인과 베트남인 약 5명이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었다. 만삭인 몸을 이끌고 투표소를 찾은 캄보디아 출신 이와카나 씨(37)는 “한국에 온 지 벌써 12년째”라며 “외국인도 한국에 사는 주민으로서 불편함 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는 후보가 뽑혔으면 좋겠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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