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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진

전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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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뜨고 지는 사이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sunrise@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지방뉴스41%
사회일반40%
사고13%
인사일반3%
부동산3%

  • “애들 구해줘요” 노모 전화에도… 반지하 일가족 3명 참변

    8일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 호우로 빌라 반(半)지하 거주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이 잇달아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서울에서는 반지하 주민 4명이 침수로 목숨을 잃었고, 경기에서는 컨테이너 거주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이날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빌라 반지하에 사는 40대 여성 발달장애인 A 씨와 여동생, 여동생의 10대 딸이 숨졌다. 불어난 빗물이 계단과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왔지만 미처 탈출하지 못한 것. 앞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자매의 70대 어머니는 “딸들과 손녀가 위험하니 도와 달라”고 이웃에게 다급하게 구조 요청을 했다. 주민들이 팔을 걷어붙였지만 끝내 창문 방범창을 뜯어내지 못했다. 9일 기자가 이 빌라를 찾아가 보니 창문의 높이가 도로 지면과 거의 같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이 일대는 성인 기준 정강이에서 허리 정도까지 빗물이 찼다. 계단을 통해 빗물이 순식간에 쏟아져 들어가 수압 탓에 희생자들은 출입문을 열기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구청에 따르면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 인근 주택 반지하에서도 B 씨(52)가 집 안에 고립돼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어머니와 함께 침수된 집 밖으로 나왔지만 반려묘를 구하러 다시 집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불어난 물에 변을 당했다. 인근에 살던 B 씨 동생의 다급한 구조 요청에 이웃들이 구조에 나섰지만 반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는 이미 물이 배꼽까지 차오른 상황이었다. 이웃 주민 박상철 씨(49)는 “아무리 당겨도 현관문을 열 수 없었다”고 했다. 구청에 따르면 B 씨 역시 기초생활수급자였다. 경기 화성시에서도 9일 오전 반도체장비 공장에서 일하는 40대 중국 국적 근로자 C 씨가 기숙사로 쓰이는 컨테이너 1층에서 잠을 자다가 폭우로 흘러내린 토사에 묻혀 숨졌다. 소방대원이 출동해 오전 8시경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부터 이어진 폭우로 3t 정도의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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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암살’ 온라인에 글 올린 30대 남성 붙잡혀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 암살 관련 게시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암살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어떤 경위로 글을 올렸는지 등을 조사했다. 앞서 A 씨는 이날 오전 8시 21분경 “계획은 다 있다”며 ‘즉시 필요자금과 성공보수 등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게시글을 본 한 누리꾼이 오전 9시 50분경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대전경찰청이 게시글 작성자의 인터넷주소 등을 파악해 관악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A 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지칭한 게 아니고, 같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윤석열’이라는 닉네임 사용자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됐고 A 씨는 협박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작성자를 만나서 확인해보니 실제 실행에 옮길 의도 없이 허위로 작성한 글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올 5월에도 한 20대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을 겨냥해 ‘내일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하실 분을 구한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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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암살’ 글 올린 30대 입건…경찰조사서 “대통령 지칭 아냐”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대통령 암살 관련 게시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암살하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30대 남성 A 씨를 상대로 어떤 경위로 글을 올렸는지 등을 조사했다. 앞서 A 씨는 이날 오전 8시 21분경 “계획은 다 있다”며 ‘즉시 필요자금과 성공보수 등을 입금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후 게시글을 본 한 네티즌이 오전 9시 50분경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은 대전경찰청이 게시글 작성자의 인터넷 주소 등을 파악해 관악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A 씨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지칭한 게 아니고, 같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윤석열’이라는 닉네임 사용자를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삭제됐고 A 씨는 협박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작성자를 만나서 확인해보니 실제 실행에 옮길 의도 없이 허위로 작성한 글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앞서 올 5월에도 한 20대 남성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 대통령을 겨냥해 ‘내일 취임식에 수류탄 테러하실 분을 구한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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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 운전 경찰관, 본인 근무 경찰서로 도주했다 붙잡혀[휴지통]

    만취 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관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차장으로 도주했다가 직장 동료들에게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밤 12시경 이 경찰서 수사1과 경제팀 소속 A 경사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이날 오후 11시 반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강남구 대치동 강남경찰서까지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코란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성수지구대 경찰관을 피해 강남서 1층 주차장까지 약 6km를 달아났다. 성수지구대 경찰이 현장까지 쫓아왔으나 체포는 마침 근무 교대를 위해 주차장에 있던 강남서 교통경찰관이 했다. 체포 당시 A 경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9%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한참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기초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도록 했다. A 경사는 현재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A 경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강남서 소속 경찰관인 만큼 인접한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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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진 법카 참고인, 김혜경 수행팀 활동… 이재명측 “적법하게 1500만원 지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씨(46)의 개인카드가 대리 결제에 여러 차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A 씨는 지난 대선 경선 기간 김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46)와 함께 김 씨 수행팀 일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A 씨 명의의 신용카드가 여러 차례 성남 등에서 사용된 뒤 취소됐고, 이어 배 씨의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씨는 법인카드 한도 규정 때문에 개인카드 여러 장을 돌려가며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A 씨는 이 의원의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 지역 정보 요원으로 활동한 국군기무사령부 출신으로 당시도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 씨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3년 전부터는 배 씨 소유의 집에서 거주했다. 또 A 씨는 지난 대선 경선 기간 배 씨와 함께 김 씨 수행팀 일원으로 식당과 숙소 등을 확인하고 참석자를 확인하는 등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은 “A 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적법하게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라며 1580만 원을 지급했다고 인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일 김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인 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배 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유용 여부 및 그 과정에 김 씨를 포함한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수원=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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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취운전 경찰, 본인 근무 경찰서로 도주했다 붙잡혀

    만취 운전을 하던 현직 경찰관이 경찰의 추격을 피해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주차장으로 도주했다가 직장 동료들에게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밤 12시 경 이 경찰서 수사1과 경제팀 소속 A 경사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이날 오후 11시 반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강남구 대치동 강남경찰서까지 음주 상태로 본인 소유의 코란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동경찰서 성수지구대 경찰관을 피해 강남서 1층 주차장까지 달아났다. 성수지구대 경찰이 현장까지 쫓아왔으나 체포는 마침 근무 교대를 위해 주차장에 있던 강남서 교통경찰관이 했다. 체포 당시 A 경사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199%로 면허 취소수준(0.08%)을 한참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경사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도록 했다. A 경사는 현재 직위가 해제된 상태다. 경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A 경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강남서 소속 경찰관인 만큼 인접한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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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숨진 참고인, 김혜경 수행비서 영향력으로 산하기관 취업” 지인 증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채 발견된 A 씨(46)가 별다른 경력 없이 경기도 산하기관 비상임이사로 활동한 것이 김 씨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46)의 영향력 때문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법카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 씨와 A 씨는 약 5년 전부터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및 배 씨와 친분이 있는 B 씨는 1일 경기도 모처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2017년 A 씨가 이혼한 후부터 배 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A 씨가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배 씨 소유 집에서 3년여 동안 거주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B 씨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비상임이사도 배 씨와의 인연이 작용해 된 것이라 들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 의원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0년 말부터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과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했는데, 국민의힘 등에선 관련 경력이 없는 A 씨가 어떻게 비상임이사가 됐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과원 관계자는 “비상임이사는 경기도지사 등의 추천을 받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친분 등으로 임명될 수 없다”고 해명했다. A 씨는 지난 달 22일 자신의 신용카드가 사건에서 활용된 정황 때문에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4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발견됐다. B 씨는 “조사 직후 A 씨와 통화했는데 ‘경찰 조사가 처음이고 배 씨와의 관계 등이 자꾸 노출되는 게 부담스럽다’며 힘들어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평소 밝은 성격인데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말할 때는 무척 걱정스런 표정이었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 의원의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지역 정보 요원으로 활동한 기무사 출신으로 당시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씨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A 씨가 성남 국군수도병원 안에 있는 안보상담소에서 근무했는데 이 의원 아들이 수도병원에 장기 입원하지 않았나. 어떤 형태로든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재명 의원은 모른다고만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B 씨에 따르면 A 씨는 군 내부에서도 나름대로 인정받던 요원이었다고 한다. B 씨는 “A가 전역 이후 2년 여 가량 방황하다 올 초부터 경기 성남의 작은 유통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며 “성격도 밝고 사람들과 어울리길 좋아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배 씨 역시 사망 소식을 듣고 거의 넋이 나간 상태였다”고 전했다.성남=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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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카 참고인 사망에… 李 “무당의 나라, 무관한 날 엮어” 與 “사죄를”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던 A 씨가 사망한 것에 대해 지난달 30일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냐”고 했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주술 논란’을 겨냥해 “나라가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는다”고도 했다. A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 후보가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죽음을 애도하고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해야 인간 된 도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李 “악성 주술적 사고”이 후보는 이날 오전 강원 강릉시 허균·허난설헌기념관 공연장에서 열린 당원 및 지지자와의 만남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서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며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냐”며 “참 어처구니없다. 나는 염력도 없고 주술도 할 줄 모르고 장풍도 쏠 줄 모른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및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 연이어 사망한 것에 대해 여권에서 “벌써 네 번째 죽음”(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저승사자 보는 듯하다”(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고 공세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 이 후보는 특히 권 직무대행을 “이 동네(강릉) 출신 권성동 그분”이라고 직접 이름을 거론하며 “제 대학 선배인데 어떻게 하면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바람직하지 않은 ‘악성 주술적 사고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 후보는 행사 마지막엔 자신의 발언을 수습하려는 듯 “민중 신앙으로서의 무속신앙을 존중한다. 일반적 주술은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전국 무속인 여러분이 희생당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與 “천박하고 상스러워” 국민의힘은 즉각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고 “제1야당의 유력한 당 대표 후보 수준이 이처럼 천박하고 상스럽다는 것에 참담하기까지 하다”며 “목숨을 잃은 사람 대부분은 과거 이 의원 수하에서 이 의원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의원의 궤변과 막말에 야당 복이 있음을 실감하는 한 주”라며 “아예 ‘개딸’들과 함께 만년 야당 선포식이나 하시는 건 어떤가”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출신 윤희숙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인간 존중, 사람에 대한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정치인”이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총공세에 이 후보 측 한민수 대변인은 31일 “이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고인의 죽음마저 정쟁 도구로 활용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며 “연이은 비극의 원인은 검경의 강압 수사다. 법인카드 사용처 129곳을 압수수색해 몇 달째 수사하는 경찰의 모습은 과거 별건 수사, 표적 수사를 일삼던 윤석열 검찰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고 했다.숨진 참고인, 김혜경 수행비서 소유 집서 3년간 살아 배씨 모녀 신축 빌라에 혼자 거주경찰 조사뒤 집에서 숨진채 발견이재명 시장때 기무사 요원 활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A 씨(46)가 약 3년 전부터 김 씨 수행비서 배모 씨(46) 소유의 집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지난달 26일 그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배 씨와 배 씨의 어머니 손모 씨(84)는 2014년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4층짜리 빌라를 신축했다. 1층은 상가, 2∼4층은 주택 4채로 구성됐다. A 씨는 약 3년 전부터 3층에 혼자 거주했다고 한다. 인근 주민은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배 씨와 A 씨가 같이 다니면서 밥 먹고 하는 걸 본 기억이 난다. 둘이 친한 사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3년 전 배 씨가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가 갑자기 ‘지인이 들어와 살기로 해서 임대 안 해도 된다’면서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기억했다. A 씨가 배 씨와 임대차계약을 했는지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A 씨는 이 의원의 경기 성남시장 재임 시절(2010∼2018년) 성남지역 정보 요원으로 활동한 전직 국군기무사령부 출신이다. A 씨는 당시 김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 씨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 유족 등에 따르면 그는 약 5년 전에 이혼했다. 또 A 씨는 기무사 재직 시절 성남 국군수도병원 안에 있는 안보상담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선 “A 씨가 이 의원 아들의 국군수도병원 특혜 입원 의혹과도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 후보의 장남은 군 복무 중이던 2014년 52일 동안 부대와 300km가량 떨어진 국군수도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국민의힘에서 ‘아빠 찬스’로 집 근처에 입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A 씨는 이 의원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2018∼2021년)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규창 경기도의회 의원은 “기무사 출신으로 정보를 다루는 일을 했는데 경과원 비상임이사로 온 이유를 모르겠다”며 누군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과원 관계자는 “비상임이사 심사는 총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한다”고만 밝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수원=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수원=최미송 기자 cms@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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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논란, 경찰대로 불똥… “개혁 방향 공감” vs “내부 갈라치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연일 ‘경찰대 개혁’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일선 경찰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초반에는 경찰대 출신은 물론이고 비(非)경찰대 출신 중에서도 “경찰 조직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하지만 순경 출신 경찰 등을 중심으로 “경찰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상민 “불공정 해결 당연”이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 직역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거나 반대로 이익을 받는 불공정을 해결하는 건 당연하다”며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경찰대 개혁’을 재차 언급했다. 또 “행정고시는 시험을 보지만,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남들이 20년 걸려야 가는 자리부터 시작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했다. 경찰대 졸업 후 순경보다 세 계급 위인 경위로 임용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경위는 일선 경찰서의 형사반장 또는 지방의 파출소장급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총경 이상 계급 754명 가운데 경찰대 출신은 469명으로 62.2%에 달한다. 반면 순경 출신은 88명으로 11.7%에 불과하다. 30년 경력의 비경찰대 출신 경정은 “순경 출신이 고위직으로 승진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서울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비경찰대 출신 경위는 “암암리에 경찰대 출신들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했다. 전직 경찰관 등의 모임인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대 폐지”를 촉구했다. ○ 초대 경찰국장 비경찰대 출신 임명할 듯하지만 경찰대 출신을 중심으로 ‘경찰대 힘 빼기’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찰대 출신의 한 경감은 “이미 경찰대 출신에 대한 특혜가 상당 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경위 입직이라는 보상까지 사라진다면 많은 경찰대생이 로스쿨 등으로 빠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경찰대 출신에 대한 혜택은 상당 부분 축소되거나 폐지됐다. 2018년 마련한 개혁안에 따라 경찰대 신입생은 지난해부터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됐다. 나머지 50명은 일반 대학생(25명)과 현직 경찰(25명) 편입생으로만 받는다. 2019년 입학생부터는 군복무를 의경 소대장으로 대체하던 혜택도 사라졌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학부 교수는 “경찰대 교육과정이 일반 대학처럼 운영되다 보니 경찰대를 졸업한 후에도 실무는 새로 배워야 한다”며 경찰대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다음 달부터 편입생 1기 선발이 시작된다. 경과를 지켜보고 효과가 없으면 개혁 얘기를 꺼내도 늦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대 개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졸업생 경위 자동 임용 제도를 손보거나 경찰대를 폐지하려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동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 때문에 이 장관이 경찰국 인사지원과 과반을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운 다음 비경찰대 출신을 중용하면서 점진적으로 경찰대 출신의 힘을 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장관은 다음 달 2일 신설되는 경찰국 초대 국장에 대해 “경찰대, 간부후보생, 고시 출신의 구별을 두지 않겠다”며 비경찰대 출신 임명 가능성을 시사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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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체중인데 식욕억제제 처방되나요” 병원 4곳서 넉달치 받아

    마약류 중 하나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가 오·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이어트용으로 인기를 끄는 ‘식욕억제제’는 국내 병의원 처방으로 구할 수 있어 다른 마약류에 비해 문턱이 낮지만 중독성이 높다. 특히 동아일보 취재 결과 의료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처방하면서 10대 청소년들에게까지 불법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안전기준 ‘무용지물’ “××타민(식욕억제제) 처방되나요?” 동아일보 취재진이 이달 중순 서울, 대구, 부산, 전북 전주, 제주 등의 전국 32개 병의원에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가능 여부를 물었더니 단 2곳만 “체질량지수(BMI) 검사 후 기준 이상이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나머지 30곳은 별다른 설명 없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또 BMI 30 이상인 환자에게 4주 이내 단기 처방하고, 최대 3개월 이내로만 사용해야 한다. 약물이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남용 시 환각, 환시, 환청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BMI 19로 정상 체중인 기자가 서울 강남구의 내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병의원 4곳을 직접 돌아보니 약 2시간 만에 식욕억제제 4개월 치를 처방받을 수 있었다. 정상체중인데도 기준치를 한 달이나 넘는 용량을 손쉽게 손에 쥔 것이다. 식약처 기준대로 처방에 앞서 BMI 검사를 진행한 병의원은 4곳 중 1곳에 불과했다. A내과 의사는 “약 먹을 정도는 아닌데 살을 빼고 싶으냐”고 묻더니 곧바로 2주 치를 처방했다. B피부과 의사는 기자가 “두 달 치 처방도 가능하냐”고 묻자 “보통 그렇게도 많이 가져간다”며 두 달 치를 처방했다. 식약처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이 약을 처방받은 환자는 128만2615명에 달한다. ○ 식욕억제제 복용 7년째…“약 없으면 생활 어려워”처방의 문턱이 낮다 보니 중독도 쉽다. 울산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31)는 25세에 처음 식욕억제제를 접한 뒤 현재까지 7년째 복용 중이다. 처음엔 폭식을 고치려고 복용을 시작했지만 점차 약물의 각성효과에 중독돼 끊을 수 없게 됐다. 이 씨는 “이젠 약이 없으면 생활이 어렵다”며 “약을 먹으면 모든 일이 다 잘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반면에 끊는 순간 급격한 우울을 경험한다”고 했다. 최준호 한양대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끊게 되면 우울감을 넘어 ‘파멸감’이 밀려온다”며 “강력한 세로토닌(신경전달물질) 작용제이기 때문에 복용을 멈추면 반동 현상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대들 사이에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것도 문제다. 지난달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유통한 10∼30대 62명을 검거했다. 이 중 13∼18세 청소년이 49명으로 79%였다. 식약처는 만 16세 이하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 투여를 금지하고 있다. 김대규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장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명 ‘뼈말라족’으로 불리는 극단적 다이어트가 유행하고 있어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손을 대는 학생이 많다”며 “어린 나이에 마약류를 접할수록 더 쉽게 중독될 수 있고 다른 약물로까지 넘어갈 수 있다. 지금이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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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징계 놓고… 전문가들 “복종의무 위반” vs “과도한 제약”

    경찰청이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참석자 감찰에 나서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상부의 만류와 해산 명령에도 회의를 강행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 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징계의 근거로 삼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회의 전과 회의 도중 중지 명령 및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류 총경 등이 이에 불복하고 회의를 강행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총경들은 “직무 중이 아니라 관외 여행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참석한 세미나였다”며 해당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찰청의 해석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비상이 내려졌거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이 아닌데,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경찰 조직의 중요한 변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징계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의견 개진에 대해 처벌이나 징계를 앞세워 대응하는 것은 헌법 가치에 충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청의 징계가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국 설치라는 정부 방침을 반대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위한 모임 자체가 복종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찰연수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경찰국 설치 반대 시위 성격의 모임을 개최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세미나가 아니라 공적인 모임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징계를 두고 양측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서 경찰 지휘부와 경찰관들 사이의 법적 다툼으로 확산되면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경찰 전체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장 교수도 “경찰도 경찰국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법무부의 검찰국 등을 참고해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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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임 자체가 복종 위반” vs “의사표시 지나치게 제약”

    경찰청이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참석자 감찰에 나서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상부의 만료와 해산 명령에도 회의를 강행한 것이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경찰청은 국가공무원법 57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징계의 근거로 삼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회의 전과 회의 도중 중지 명령 및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류 총경 등이 이에 불복하고 회의를 강행했다”며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총경들은 “직무 중이 아니라 관외 여행 허가를 받고 적법하게 참석한 세미나였다”며 해당 조항은 적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경찰청의 해석이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비상이 내려졌거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이 아닌데,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경찰 조직의 중요한 변화를 논의하는 자리를 징계하는 것은 의사표시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의견 개진에 대해 처벌이나 징계를 앞세워 대응하는 것은 헌법 가치에 충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청의 징계가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국 설치라는 정부 방침을 반대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내기 위한 모임 자체가 복종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경찰연수원이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경찰국 설치 반대 시위 성격의 모임을 개최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세미나가 아니라 공적인 모임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징계를 두고 양측의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커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강경 대응이 이어지면서 경찰 지휘부와 경찰관들 사이의 법적 다툼으로 확산되면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면서 경찰 전체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당부했다. 장영수 교수도 “경찰도 경찰국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기 보다는 법무부의 검찰국 등을 참고해 구성과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전혜진 기자sunrise@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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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콜택시 먹통 부른 해커 공격…수천만원 지불하고 복구작업 돌입

    해외 해커의 사이버 공격을 받은 콜택시 서버 운영 업체 오토피온이 19일 오전 해커로부터 서버 복구키를 받아 데이터 복구 작업에 들어갔다. 피해가 커지자 회사 측이 해커에 대가를 지불한 데에 따른 것이다. 오토피온은 17일 오전 2시경 해외 해커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서버가 마비됐고, 이로 인해 강원과 부산 대전 등 전국의 택시 호출 서비스가 중단됐다. 랜섬웨어는 해커가 서버를 장악한 뒤 대가를 요구하는 방식의 사이버 공격이다. 오토피온 측은 “기존에도 방화벽 등으로 시스템을 보호하고 있었지만 해커가 뚫고 들어왔다”라며 “복구가 진행 중이지만, 완벽하게 복구가 가능할지 현시점에서 파악은 어렵다”라고 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토피온이 해커에게 지급한 금액은 수천만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급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이뤄졌다. 다만 지불이 중개인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오토피온의 실제 피해액은 더 클 수 있다고 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19일 오후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서울 강서구 오토피온 사무실을 현장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확인 중”이라며 “감염된 서버의 이미징 작업을 통해 어떤 경로로 감염이 이뤄졌는지 알아보고 해커를 역 추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경찰과 공조해 추가 피해가 없도록 원인 분석과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오토피온 해킹으로 택시 배차가 중단된 콜택시 업체들은 호출 시스템이 이날 3일째 먹통이 됐다. 대전 지역 최대 콜택시 브랜드인 ‘양반콜’ 관계자는 “오늘(19일) 오전 오토피온으로부터 빠르면 오늘 내일 중으로 서비스가 복구된다고 들었다”라며 “아직 피해 보상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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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소자 간 폭행사건 5년전보다 35% 증가…교정 인력 부족이 원인

    교정시설 내 재소자간 폭행 사건이 최근 5년 새 3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인 교정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18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재소자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지난해 624건으로 2017년(464건)에 비해 34.5% 증가했다. 올 4월 수원구치소에선 조직폭력배 출신 재소자 20대 최모 씨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한 50대 남성 재소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약 한달 뒤 끝내 숨졌다.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도 재소자 간 폭행 사망사고가 발생했다.현장 교도관들과 전문가들은 재소자 간 폭행 증가가 교정시설 과밀화와 고질적인 교도관 인력 부족 탓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교정 공무원 1인당 평균 수용 인원은 2020년 기준 3.3명으로, 유럽 평균(2.8명)보다 0.5명 많다. 스웨덴(1.4명), 네덜란드(1.8명) 등은 한국의 절반 남짓이다. 한 현직 교도관은 “행정직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교도관 한 명이 재소자를 주간에 60~70명, 야간에 200~300명 관리한다”며 “인원 수 확인에도 벅차 재소자 간 벌어지는 일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수원구치소 사건 역시 교도관 인력 부족으로 재소자 간 폭행이 방치되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지목된다. 이백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는 “교도관 1인당 수용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전혜진 기자sunrise@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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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경찰 질의서에 서면 답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허위 경력’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질의에 이달 초 답변서를 제출했다. 경찰이 김 여사 측에 질의서를 보낸 지 약 두 달 만이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달 초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경찰이 5월 초 김 여사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과 관련해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했는데 여기에 답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01∼2016년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로 강의한 5개 대학에 지원서를 내면서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 같은 의혹을 들며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 돌이켜 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다”며 사과한 바 있다. 경찰은 이 밖에도 김 여사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 씨에게 강의료를 지급한 것이 실정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 등을 조사하고 있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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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재확산에… ‘네버 코비드’ 3300만명 “내 차례인가” 불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BA.5’ 변이 유행과 함께 다시 거세지면서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에 걸린 적 없는 이른바 ‘네버 코비드(Never COVID)족’ 가운데는 ‘이제 내 차례일 수 있다’는 심정으로 불안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1852만여 명(11일 0시 기준)으로 아직 코로나19에 안 걸린 사람이 더 많다.○ ‘이제 내 차례인가’ 불안 증폭두 아이와 남편 등 일가족이 모두 코로나19에 걸린 적 없다는 서울의 주부 김모 씨(29)는 요즘 뉴스를 보며 4세 아들을 어린이집에 안 보내기로 했다. 김 씨는 “어린이집에서 같이 놀던 친구가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당분간 낮에도 아이를 집에서 돌보려고 한다”고 했다. 여름휴가 계획을 바꾸는 이들도 적지 않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적 없는 전남 목포의 공무원 김모 씨(36)는 휴가 장소를 남해 해수욕장에서 독채 펜션으로 바꿨다. 이 씨는 “사람이 몰리는 해수욕장에 갔다가 이제 와 코로나19에 걸리면 억울할 것 같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경기 용인시의 직장인 이모 씨(25)도 지인 중에 속속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다음 달 워터파크에 놀러가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이 씨는 “3년 만에 워터파크에 갈 생각에 들떴는데, 확산세가 더 심해질 것 같아 포기했다”고 했다. 11일 방역당국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까지 국내 신규 확진자는 3만3000명을 넘었다. ○ ‘매출 이제 간신히 회복 중인데…’자영업자들은 매출 걱정에 울상이다. 서울 중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정모 씨(54)는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제야 좀 살 만해졌는데, 재유행으로 다시 손님 발길이 끊기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고 하소연했다. 정 씨의 식당은 코로나19 사태 기간 매출이 반 토막 났다가 올 4월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간신히 회복하는 중이다. 서울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윤모 씨(62)도 “재료값이 올라 걱정인데 코로나19까지 재유행한다니 마음 편할 날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서울 종로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박모 씨(42) 역시 “최근 직원을 새로 뽑았는데,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 다시 내보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했다.○ 방역 물품 찾는 이도 늘어미리 자가검사키트와 마스크를 사두는 이들도 늘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모 씨(41)는 “1, 2주 전까지만 해도 한번 자가검사키트를 주문하면 일주일은 팔았는데, 지난 주말에는 이틀 만에 모두 팔려 추가 주문했다”고 했다. 편의점 CU에 따르면 10일 마스크와 자가검사키트 매출은 한 달 전과 비교해 각각 245%, 93% 늘었다. 서울의 직장인 조모 씨(45)는 “방역 물품이 다시 품귀 현상을 빚을까 싶어 미리 조금씩 여유 있게 사서 집에 모아두고 있다”고 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BA.5’는 이미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의심 증상이 있으면 가능한 한 서둘러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만 60세 미만은 병원에서 유료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동거인 검사일로부터 3일 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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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드＆인사이트]집회 ‘10분 소음’ 규제, 5분씩 끊어 회피… “꼼수 막을 법 개정을”

    《#1. 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집회인 ‘7·2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형 스피커에서 나오는 구호와 노랫소리는 고층 빌딩 사이에서 울려 퍼졌고, 시끄럽다는 손님들의 불평에 인근 상인들은 식당 출입문을 닫았다. 경찰은 공공운수노조 등이 사용한 음향장비 소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기준치를 넘어섰다면서 소음 중지 명령을 내렸다.#2.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뒤 자리 잡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근처에서는 이전 정부의 실정을 비난하는 유튜버 등의 확성기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일부 유튜버 등은 윤석열 대통령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앞에서 양산 집회 중단을 요구하며 ‘맞불 집회’를 열었다. 평산마을과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은 “해도 너무한다” “아기가 잠을 못 자고 울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중이다.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이들은 교묘하게 소음 기준을 지키고 있어 경찰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집회 소음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2020년 최고소음도 기준을 도입하는 등 집시법 시행령의 집회 소음 기준을 강화했다. 이후 민노총 사례처럼 대놓고 소음 기준을 어기는 경우는 많이 줄었다는 게 경찰들의 평가다. 대신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처럼 주최 측이 제한 규정을 지키면서 최대한 소음을 내는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한다. 집시법상 소음 규제에 여전히 빈틈이 많은 탓인데, 이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여전하다는 말이 나온다.○ “집회 소음 때문에 창문 못 연다” 지난달 28일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서 만난 40대 주민 A 씨는 “얼마 만에 조용한 오후를 보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지난달 14일부터 매일 열리던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시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기간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A 씨는 “그간 매일이 선거철 같았다. 밖이 너무 시끄러워 환기를 못 할 정도였다”며 “초등학생 자녀도 집 안에서 공부하기 어려웠는데, 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집은 오죽했을까 싶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22일 아크로비스타 입주자대표회가 서초경찰서에 집회를 단속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오후 6시까지는 확성기 시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주민은 소음 때문에 낮에는 일부러 집 밖에 나가 있을 정도라고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시 평산마을 역시 두 달째 확성기 집회가 이어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불면증과 스트레스, 식욕 부진을 겪으며 병원 치료까지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년 전 개정됐지만… 빈틈 여전해 집시법에 따라 경찰은 기준을 초과한 소음이 발생하면 먼저 기준 이하로 소음을 유지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계속 이어질 경우 소음 중지 명령을 내린다. 그래도 소음이 기준치 이상 계속되면 시위대의 확성기를 빼앗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주민들이 고통스러워도 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벌어진다. 경찰이 단속하는 집회 소음에는 ‘등가소음’(10분간 평균 소음)과 ‘최고소음’이 있다. 등가소음은 한 번, 최고소음은 1시간에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주간 주거지역의 경우 등가소음은 65dB(데시벨) 이하, 최고소음은 85db 이하여야 한다. 65dB은 도심 대로변의 소음 수준이고, 지하철이 선로에 들어올 때의 소음이 약 80dB이다. 소리의 크기는 데시벨 수치가 10씩 커질 때마다 10배로 커진다. 일부 시위대는 등가소음은 10분간 평균 소음을 측정한다는 점을 노려 10분 중 5분은 큰 소리를 내고 나머지 5분은 음량을 줄이는 식으로 경찰의 단속을 피한다. 최고소음 규정 역시 1시간에 2회까지만 기준을 넘기는 수법으로 단속을 회피한다. 서울의 한 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은 “시위대가 소음 규정의 허점을 노려 큰 소음을 내는 것을 알고 있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규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소음 규정 위반 시 대처 여부가 현장 경찰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집시법은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드시 단속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뉴욕선 사전 ‘소음 허가’ 받아야 반면 해외는 한국보다 강한 집회 소음 기준을 적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 독일에서는 주거지역에서는 주간 50dB 이하, 야간 35dB 이하로 집회 소음을 제한한다. 사전에 피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핀 뒤 문제가 없을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도 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려면 주최자가 집회 신고를 할 때 별도로 소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은 소음 기구, 장소, 인근 주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는 유효기간이 1일이어서 집회를 매일 열려면 소음 허가도 매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정도를 넘어서면 출석요구서가 발부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집회 신고 시 주최자가 확성기 사용 여부와 대수만 경찰에 알리면 끝이다. 전문가들은 집시법의 소음 규정을 강화해 꼼수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고소음 기준을 1시간에 3번이 아니라 1번만 넘어도 바로 단속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률적인 집시법 소음 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현행 집시법이 허용하는 75dB(기타 지역)은 (조용한) 시골에선 주민의 일상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이라며 “대도시의 대규모 집회 중심으로 돼 있는 소음 규제를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프랑스처럼 ‘배경소음’을 주요 단속 기준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프랑스는 집회 소음이 주변 배경소음보다 주간(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5dB, 야간에는 3dB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일괄적으로 일정 소음 규제를 정해 놓은 것이 아니어서 장소에 따라 시위대에 허용되는 최대 소음이 달라진다. 조용한 동네에서는 집회 소음도 상대적으로 작아야 하고, 원래 시끄러운 곳에서는 그만큼 소음도 크게 낼 수 있다. 현재 한국은 배경소음을 소음 측정 시 보조 수단으로만 활용한다. 정치권도 전·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를 계기로 집시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1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2개월간 집시법 개정안이 총 7건 발의됐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보호돼야 하지만 평온을 누릴 국민의 권리 역시 보호받아야 함은 마찬가지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는 생활의 안정과 평온도 포함된다”며 “집회·시위의 자유만큼이나 평온을 누릴 권리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혜진 사회부 기자 sunrise@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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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朴 만남 돕겠다며 의원-하버드 동문 거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까지 가게 된 이준석 대표의 관련 의혹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이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박근혜 정권 초인 2013년 7월과 8월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대전지방검찰청 수사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 대표는 “(성 상납 의혹으로) 수사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다른 하나는 증거인멸교사 의혹이다. 이 대표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성 상납 의혹의 증인으로 지목된 장모 씨에게 보내 투자유치 각서를 써주고 ‘성 접대가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받도록 지시했다는 것. 이 대표 측은 만남 자체는 인정하지만 성 상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증거인멸교사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윤리위는 성 상납 자체에 대한 판단보다는 이 대표가 증거인멸교사를 통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대표가 2013년 7월 이 대표와의 식사 자리에서 당시 박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묻자 이 대표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과 기업인’을 거론하면서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가 언급한 2명은 이 대표와 하버드대 동문인 컨설팅사 대표 류모 씨와 전직 의원 김모 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 위해 이 대표가 거론한 2명을 자주 접촉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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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초가 이준석… 친윤 비서실장 사임, “20차례 접대” 추가폭로

    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박성민 당 대표 비서실장(사진)이 30일 전격 사임했다.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를 일주일 앞두고 이뤄진 사임을 두고 “이준석 고사 작전”(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단순히 개인적 선택”(당 중진 의원) 등 다양한 반응이 이어진 가운데 이 대표는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윤리위 앞두고 李 떠난 친윤 비서실장박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일신상의 이유로 당 대표 비서실장직을 사임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박 의원은 3월 대통령선거 이후 당 대표 비서실장을 맡아 이 대표와 윤 대통령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최근 이 대표와 일부 친윤 세력 간 갈등으로 당 내홍이 격화되자 박 의원은 주변에 심적 고통을 토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의원이 이전부터 친윤과 이 대표의 중간에 껴서 오해받고 고생했다고 수차례 얘기해왔다”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박 의원이 이 대표 곁을 떠난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했다. 친윤계에서는 7일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더 거리를 두겠다는 신호라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이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모두 해외 출장을 떠나 있는 기간에 사임한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점점 당에서 고립무원에 빠지는 구도”라고 했다. 반면 비서실장의 사임이 이른바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의 이 대표 손절 수순’이라 보기엔 무리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고작 초선 비서실장의 거취에 대통령이 개입했을 리가 있겠느냐”며 “박 의원 개인 차원으로 봐야지, ‘윤심 손절’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귀국하는 1일 이후 당 내홍의 새로운 전환점이 생길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는 박 의원의 사임에 대해 “사전에 논의했다”면서 윤리위가 열리기 전 사퇴할 가능성에 대해 “그런 경우는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30일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본부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포항에서 박 실장과 만나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들었고 제가 (사임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며 “아무리 계속 정치적 상황이 발생한다 해도 개혁의 동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과 정부의 지지율 추세가 최근 부침을 겪고 있다”며 “이걸 돌파할 방법은 작년 이맘때처럼 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 내홍 격화 속 2030세대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점을 강조하며 ‘이준석발 혁신’의 불씨를 되살려 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李 성 접대 제공’ 주장 인사 경찰 조사이 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대표는 다른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라 옥중 조사를 받았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경찰 접견 조사 후 “김 대표가 이 대표에게 성 접대 후 이른바 ‘박근혜 시계’를 선물로 받았다고 진술했다”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2013년 당시) 김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모실 방법이 없겠느냐’고 묻자 이 대표가 (대통령을 연결해줄) 두 명을 거론하며 ‘힘써 보겠다’고 말했다”며 “한 명은 이 대표가 형님처럼 모시는 국회의원이고 나머지 하나는 기업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김 대표에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0차례 넘게 접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이후 소통한 바도 없다”며 “없는 시계를 요청해서 구해줬다고 한바탕하더니 (그 두 명이) 누구 이야기하는지 이름이나 들어보자”고 반박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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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상 ‘자녀 징계권’ 삭제됐지만…부모 65% “훈육상 체벌 가능”

    지난해 1월 체벌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됐던 민법상 부모의 ‘자녀 징계권’ 조항이 삭제되고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성인 10명 중 8명은 여전히 이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아동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가정 내 체벌 금지 인식·경험’ 보고서를 27일 발표했다. 이 단체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20~60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8.8%는 징계권이 삭제된 사실을 모른다고 답했다. 지난해 1월 민법에서 ‘친권자는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제정 63년 만에 폐지되며 체벌의 근거가 사라졌다. 이 조항은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아동학대를 용인하는 근거가 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자녀를 훈육하기 위해 신체를 꽉 붙잡거나 때리는 등의 신체적 체벌은 어떤 경우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비율은 34.4%였다. 신체적 체벌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6.2%,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28.9%였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의회 대표는 “부모에게 체벌하지 않고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양육 방법을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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