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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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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경제일반100%

  • 김병기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주장, 사법부가 자초한 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3일 사법부가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하는 ‘내란특별법’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사법부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란다”며 반박했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헌 여부만큼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내란특별부 설치를 왜 그토록 주장하냐는 것이다. 불안, 불신이 그 이유라 생각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민주당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를 뼈대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제정을 시도하고 있다. 내란특별법에는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특별재판부가 전담하도록 하고, 특별재판부 구성과 특별영장전담법관 임명에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9명의 특별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가 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그러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특정 사건을 두고 국회나 외부 기관에서 법관 임명에 관여한다는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천 처장은 “특별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 특정인들에 의한 의사가 반영된다면 사법의 독립성이나 재판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시비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그것이 초래할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2018년 사법 농단 특별재판부 논의 때도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론은 없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사법부 스스로도 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며 “위헌이면 사법부가 애초에 검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법부가 내란을 제대로 종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며 “내란 특별재판부가 아니면 어떤 대안이 있나. 무조건 일점일획도 못 고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내고 국회와 소통하길 바란다”고 했다.김 원내대표는 “일례를 들어 내란 전담재판부는 어떤가. 숙고하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특별재판부가 없어도 완전한 내란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민주당 관계자는 김 원내대표의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 발언에 대해 “재판부에 그런 언급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공정한 국민적 눈높이를 요구하는 것이 발언의 핵심”이라고 했다.내란 특별재판부와 전담재판부의 차이에 대해선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에 30부 정도까지 있다면 31부에 전담재판부를 설치해 제대로 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현재 내란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제대로 된 재판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의견”이라며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 당 지도부가 논의하거나 계획한 건 없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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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前비대위장 “쿠팡 상하차 알바…안 아픈 곳이 없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쿠팡 물류 상하차 아르바이트 후기를 공유했다.박 전 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에 ‘쿠팡 후기’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리며 “쿠팡 알바를 하고 왔다. 새벽 1시부터 오전 9시까지 19만9548원. 추가수당이 붙어 꽤 짭짤한 금액”이라고 적었다.이어 “내 SNS에 ‘알바나 하라’는 댓글이 그동안 못해도 1000개는 달렸을 것”이라며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도 약국, 카페, 서빙, 전단지, 레스토랑 주방을 포함해 다양한 알바를 해봤다. 알바도 안 해봤을 거라는 오해를 불식하고자 구태여 설명을 덧붙여본다”고 했다.그는 “쿠팡 알바 악명이 워낙 높은 탓에 바짝 긴장을 하고 갔다. 밤 11시 55분, 졸린 사람들 틈에서 셔틀버스에 올랐다. 12시 40분쯤 도착한 물류 허브에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나이대도 다양하고, 남녀 비율도 반반. 이미 친해보이는 분들도 여럿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내가 맡은 일은 물품 분류. 레일 위로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상품들. 과자, 세제, 쌀, 가구 박스, 그리고 생수. 여섯 개짜리 네 묶음을 한번에 주문한 고객에게는 잠시 원망이 스쳤다”며 “한숨을 한번 내쉰 후 허리와 다리에 바짝 힘을 주고 들어올리고 번호에 맞게 분류를 한다”고 했다.이어 “4시간 반을 일하고 꿀같은 휴게시간이 주어졌다. 30분이 3분처럼 흘러갔다”며 “눈꺼풀은 천근만근에 발도 허리도 아파 집에 가고싶다는 충동이 아주 잠시 올라왔지만 조퇴를 하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이 그 마음을 잘 눌러냈다”고 회상했다.박 위원장은 “쉬는 시간이 끝나고 업무에 다시 투입되자마자 레일 위로 물건들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그 모습을 보며 올해 상반기 힘든 일들이 연이어 터진 게 잠시 스쳐갔지만, 그 생각에 잠길 틈이 없었다”며 “오히려 좋았다. 잡생각이 들어올 자리를 아예 주지 않는 일이 지금 내겐 필요했던 것 같다”고 했다.또 “더하여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었다”며 “이야기를 나눌 시간은 거의 없었지만 중간중간 시원한 물병을 툭 던져주고 가는 그 손길이, ‘오늘 끝나고 타이레놀 먹고 주무시면 조금 나아요’ 라며 조언해주는 동료의 한마디가 짧지만 따뜻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그는 “그렇게 8시간을 꽉 채운 후 드디어 퇴근했다. 집에 오자마자 땀먼지를 씻어내고 4시간을 죽은 듯 잤다. 발이며 팔이며 다리며 안 아픈 곳이 없다. 며칠은 근육통과 살아야하겠다”며 “물과 음료수는 그때그때 조금씩 구매해서 드시면 참 좋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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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간선지하도로 차량 화재…양방향 전면 통제

    서울 금천구 서부간선지하도로 터널 안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양방향 도로가 전면 통제됐다.3일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TOPIS)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7분쯤 서부간선지하도로 일직방면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처리 작업으로 인해 광명대교, 성산대교 방향을 통제하고 있다.불은 소방 당국의 진화 작업으로 오전 7시 45분쯤 완전히 꺼졌으며,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차량이 전기차인지 여부와 화재 원인 등은 조사 중이다. 서울시는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금천구 서부간선지하도로 양방향 도로 통제 중”이라며 “인근 차량은 우회해 주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안내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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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열일 하신다” 李대통령이 두번 연속 칭찬한 공무원은?

    “요즘 금융위원회가 ‘열일’(열심히 일하다)하고 있더라. 아주 잘하고 계신다.”이재명 대통령이 2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다시 한번 공개 칭찬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주도한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내년도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예산 1조1000억 원에 대한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권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대신해 참석했다.이 대통령이 “모태펀드의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권 부위원장은 “연구개발(R&D) 기술에 투자하려면 500억~1000억 원이 든다”며 “금융위가 규모가 큰 성장펀드를 조성하는데 재정이 조금만 들어오면 더 크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예대 마진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 사업을 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다만) 그것도 쉬운 것은 아니니까 일단 재정 분야에서 위험 감수를 하면 모범적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돈을 잘 쓰는 게 능력이다. 돈 아끼는 게 능력이 아니다”라고 하자 권 부위원장은 “너무 많이 안 주셔도 적당하게만 주시면 (된다)”며 웃었다. 그러면서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면서 (투자) 레버리지를 최대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관련 예산을) 얼마나 늘리면 되느냐”고 물었고, 권 부위원장은 “많이 주시면 좋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얼마인지 부르라”고 재차 물었다.권 부위원장은 “5000억 원을 지원하면 열 배 정도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럼 5조 원 정도의 (모태펀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며 “그만큼 새로운 투자가 대체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투자 시장이 열리는 거다. 고민을 해 보자”고 말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모태펀드는) 중소기업부보다 금융위 소관일 가능성이 많은데 요새 열일하고 있더라”며 “아주 잘하고 계신다”고 격려했다. 권 부위원장이 “더 잘하도록 하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잘 하고 계세요”라고 거듭 칭찬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충청권 타운홀 미팅에서도 부위원장을 공개 칭찬했다.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이었던 권 부위원장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6·27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다. 이후 집값이 조정세를 보이자 이 대통령은 권 부위원장을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고 소개하며 “잘하셨다”고 칭찬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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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북중러 밀착에 “전혀 우려 안해…中은 우리 필요로 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북-중-러가 밀착해 이른바 ‘반미(反美)’ 연대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우주사령부의 앨라배마 헌츠빌 이전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인데 이를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 보나. 그 나라들이 미국에 맞서는 균형축이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어 “중국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몇 주 전 푸틴 대통령과도 매우 좋은 회담을 가졌다”며 “결과물이 나올지 지켜보겠다. 만약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콧 제닝스 라디오쇼’와의 인터뷰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고 “그들이 결코 우리에게 군대를 사용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며 “믿어라, 그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중국은 3일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참석하며, 두 사람은 각각 시 주서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러 3개국 정상이 함께 톈안먼 망루에 오르는 것은 66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3개국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주목된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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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생존자’ 주장 50대男, 대통령실 앞 면담 요청하며 자해 소동

    자신이 ‘세월호 생존자’라고 주장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로 자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A씨는 1일 오후 7시경 대통령실 인근 국방부 정문 앞에서 흉기로 자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약 20분간 대치하다 테이저건을 사용해 그를 제압했다.A씨는 자신이 세월호 생존자라고 주장하며 처우 개선과 관련한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관계자와 면담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으며, 경찰은 추후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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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男은 공짜인데 女는 1000원?”…목욕탕 수건 논란에 인권위 답변은

    목욕탕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이용요금을 따로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남성에게는 입장료만 받고 수건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여성에게는 같은 입장료에 더해 수건 요금을 추가로 받는 목욕탕의 관행을 성별에 기초한 차별로 판단해 관할 지역 시장에게 행정지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A업체가 운영하는 목욕장에 방문한 B씨는 “여성에게 남성과 같은 입장료를 받고도 수건 2장에 1000원의 렌탈비를 따로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여성 사우나에서 수건 회수율이 현저히 낮아 수건 재주문 및 추가 비용이 들게 됐고, 결국 여성에게 수건 1장당 500원의 요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업체는 또 시청의 권고에 따라 여자 사우나 수건 미지급 사항을 가격 안내표에 명시했으며, 같은 지역 내 다른 사우나 업체 6곳도 여성 고객에게 수건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해당 지역 시청은 ‘공중위생관리법’에 가격 책정 관련 규정이 없어 남성에게만 수건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고객이 수건 제공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요금표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조치했으며, 앞으로도 관련 내용 표시 여부를 지도·점검할 방침”이라고 했다.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수건 분실이나 오염은 이용자 개개인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이에 대한 통계적 근거나 실증적 자료 없이 특정 성별 전체에 불리한 조건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일반화의 우려가 있다”며 A업체의 조치를 차별로 판단했다.또한 “수건 분실이나 추가 사용으로 인한 비용 문제는 반납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추가 사용 시 개별적으로 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해당 지역 내 36곳의 목욕장 업소 중 25곳이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게 수건을 제공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따라 인권위는 지난 7월 2일 A업체가 위치한 C시장에게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시정하라는 행정지도를 권고했다.인권위는 “국가는 단지 공권력에 의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하고 시정할 책무가 있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률상 가격 책정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차별적 요금 부과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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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지방 관광지 바가지, 법률로 단속 못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지방 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관광객 대상 ‘바가지 요금’을 지목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내국인들의 지방 관광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제일 큰 장애 요인은 자영업자들로 인해 사고가 가끔 나는 것”이라며 “(관광객에게 상인들이) 바가지 씌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나”라고 물었다.이 대통령은 이어 “부산 바가지 얘기가 있다”며 “해삼을 어떻게 했다고 난리가 났더라”라고 했다. 이는 최근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해삼 한 접시에 7만 원을 냈다는 사례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강원도도 그래가지고 한참 타격이 엄청난 모양이더라”라고 했다. 최근 강원도 속초에서는 한 가게가 오징어 값을 과도하게 받아 논란이 되자 지역상인회가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직접 사과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바가지 씌우는 것을 어떻게 단속할 방법이 없나.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느냐”며 “(상인들이) ‘나는 비싸게 (요금을) 받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나”라고 재차 물었다.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우선 각 상권 활성화 재단이나 상인연합회 등이 자율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유도해보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사소한 이득을 얻으려다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다. 요즘은 과거와 달리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치명적이다”라며 “이것을 그냥 자율적인 상황이라고 방치할 일인가. 공공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다. (방안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어 “(바가지 요금이) 생각보다 주변에 엄청 피해를 입힌다. 연구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지역 경제 활성화엔 관광 산업이 상당히 큰데 어떻게 할지 연구해달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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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오늘 방중…中전승절 행사 김정은 조우 여부 관심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중국으로 향한다.국회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우 의장은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에 따라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순방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김태년·박정·홍기원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등이 동행한다.우 의장은 이번 방중을 통해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도모하고, 의회외교 활성화 및 인적·문화 교류 복원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하고, 현지 진출 한국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중국 정부에 설명해 경제 교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 협력,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중국 지도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또한 우 의장은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각국 주요 인사들과도 폭넓게 교류하며 상호 호혜적 협력 확대를 모색할 계획할 것이라고 국회의장실은 전했다.국가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은 사실상 정부 대표 자격으로 이번 행사에 참석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전승절 행사에 참석이 예정돼 있어 양측의 조우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우리와 접촉하고 이야기를 시작할지 지금으로선 크게 희망적이진 않다”고 내다봤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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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親與 진혜원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검찰개혁 망조 원하나”

    친여(親與) 성향을 보여온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 검사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과 관련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과 달리 존치에 무게를 두는 정부의 입장에 힘을 실은 것으로 보인다. 진 검사는 과거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현 여권을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진 검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요구 + 재수사요구 필요성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수사-기소-재판은 분리되어야 하지만 기소할 사안에 수사가 덜 돼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거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는 사안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수사가 쉬운 것 같지만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행위시에 법률에 의해 범죄로 규정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처벌하게 되어 있다”며 “법률‘에 의해 규정된 범죄의 요건들은 ’구성요건‘으로, 하나하나에 대해 판례가 쌓여 있다. 법률과 판례에 맞는 사실관계를 수집하도록 요구하는 법률가가 있어야 하고, 법률가가 자기 마음대로 수사와 재판까지 해서 이해충돌을 모도하지 못하도록 수사-기소-재판을 분리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경험상 형사들은 사실관계 수집에는 대단히 특화되어 있으나 법률과 판례가 요구하는 구성요건에 필요한 특정 사실관계 수집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그래서 법률가에 의한 보완수사요구와 불송치사건에 대한 재수사요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 권한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망조가 들도록 여론을 조장할 사람들”이라며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구의 범위에 관해 죄명, 적용법조의 변경이 없는 선으로 한정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아예 없애자는 것은 경찰에게 기소권한까지 주는 것과 결론적으로 다르지 않다. 수사를 일부러 덜 해서 기소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당정은 수사-기소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기본 방향에 대해선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안에 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강경파가 중심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친여 성향으로 분류되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임 지검장은 민주당의 개혁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그는 국회 공청회에서 “진술 청취나 면담 정도는 몰라도 보완 수사라는 명목으로 수사권을 남겨두게 된다면 검찰청이 공소청이라는 말로 간판 갈기만 할 뿐 사실상 수사권을 보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또 봉욱 대통령민정수석,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대검 차장,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들을 ‘검찰개혁 5적’으로 지목하기도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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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공중화장실 47곳 폐쇄…호텔 사우나·수영장도 중단·축소운영

    최악의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시내 공중화장실과 수영장을 폐쇄하는 등 긴급 절수 조치에 나섰다. 지역 호텔·리조트 등 관광업계도 부대시설 축소 운영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했다.2일 행정안전부의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강릉시 생활용수 공급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4.4%로 집계됐다. 전일 대비 0.4%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이에 정부는 수도계량기의 75%를 잠그는 제한급수 조치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강릉 내 공중화장실 47곳을 폐쇄했으며, 시내 수영장 3곳의 운영도 중단했다.정부와 지자체는 범정부 현장지원반을 투입해 급수 차량을 운영하고, 기부받은 병물을 취약계층과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다. 전날 노인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28만여 병이 우선 배부했으며, 현재 비축된 병물은 141만병 정도다. 향후 모든 시민들에게 병물이 지원될 예정이다. 극심한 물 부족 사태에 주요 호텔과 리조트도 부대시설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했다. 지역 위기 극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이다.신라모노그램 강릉은 재난사태 종료 시까지 수영장·사우나 운영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으며, 스카이베이 호텔은 사우나 내 열탕을 닫고 샤워 시설만 운영한다. 라카이샌드파인 리조트 역시 사우나 냉·온탕 가동을 멈추고 샤워 부스만 개방한다.썬크루즈 호텔 앤 리조트는 공용 수영장 운영을 잠정 중단했고, 씨마크호텔도 사우나 내 열탕과 노천탕, 야외 자쿠지 시설 운영을 제한했다. 세인트존스 호텔도 오션 인피니티풀을 폐쇄하고 파인 인피니티풀 운영 시간을 1시간 단축했다.메이플비치골프앤리조트는 호텔 수영장과 골프장 내 냉·온탕을 중단했으며, 이로 인한 숙박 예약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밑으로 떨어지자 가뭄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을 지시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하고 대응에 나섰다.기상청은 오는 10일까지 강릉 지역에 뚜렷한 비 예보가 없어 제한급수 상황이 당분간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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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23일 유엔총회 참석…안보리 공개토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한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9월 23일 화요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유엔총회 고위급회기는 매년 9월 셋째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석한다. 강 대변인은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강 대변인은 “23일 첫번째 세션의 7번째 순서로 예정돼 있다. 약 15분 정도 연설하게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한국 외교정책과 기조를 전반적으로 알리는, 한반도 평화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의 기조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할 방침이다. 한국은 9월 한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며, 24일에는 인공지능(AI)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공개 토의를 개최한다.강 대변인은 “본 회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I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미래의 중요한 산업이고 학업을 통한 인재 양산 분야로도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정했다”며 “무엇보다 서구 선진국이 주도했던 AI 이슈를 대한민국이 주도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일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가의 정상들이 유엔을 찾기 때문에 다자외교의 장으로서 정상외교가 있을 수 있다만 아직 구체적 일정을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어떤 정상을 만나든 간에 일정이 정해지는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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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 꽃지해수욕장서 하반신 뼈만 남은 시신 발견

    충남 태안 꽃지해수욕장에서 하반신만 남은 신원 미상의 사체가 발견돼 해경 당국이 수사에 나섰다.2일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6시 47분경 꽃지해수욕장에서 산책 중이던 관광객이 파도에 떠밀려 온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하반신 뼈만 남은 시신을 발견하고 수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해경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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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통화 안 끊고 파출소 찾아 ‘필담 신고’…수거책 검거

    수백만원을 편취하려던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피해자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와 경찰은 필담으로 의사소통하며 상황을 공유한 뒤 수거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1일 경찰청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 광진구의 한 파출소에 20대 여성 A씨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들어섰다. A씨의 손에는 “보이스피싱 도와주세요”라는 글귀가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다.A씨는 960만 원을 인출해 접선 장소로 향하던 중, 통화 상대방의 어눌한 말투와 현금 전달 요구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파출소를 찾았다. 경찰관은 즉시 종이에 “요구사항?”이라고 적어 물었고, A씨는 “돈”이라고 적어 답하는 등 필담을 이어갔다.상황을 파악한 경찰은 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A씨와 함께 접선 장소로 향했다. A씨가 준비한 가짜 돈 봉투를 수거책에게 건네고, 수거책이 이를 들고 자리를 뜨려는 순간 경찰이 급습해 현장에서 체포했다.검거된 수거책은 20대 외국인 유학생으로,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수거책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씨에겐 포상을 검토 중이다.A씨는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범죄인 걸) 알고 나서 그냥 단순히 끊는 것보다, 주범을 잡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전달책이라도 잡자라는 생각으로 (파출소를 찾았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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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서 피살 韓여성, 한국서 온 교제男 공항서 검거

    일본 도쿄에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한국인 남성이 도주 끝에 공항에서 검거됐다. 피해 여성은 사건 발생 사흘 전 교제 상대인 남성과의 갈등을 이유로 파출소를 찾아 상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1일(현지 시간) NHK,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 경시청은 이날 오후 1시 35분경 “여성이 (흉기에) 찔리고 젊은 남성이 도주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시청은 도쿄 세타가야구 고마자와 다이가쿠역에서 북동쪽으로 약 500m 떨어진 주택가 노상에서 의식 불명 상태의 40대 여성 A씨를 발견했다. 목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경시청은 현장에서 달아난 남성 B씨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같은 날 저녁 하네다 공항에서 그를 붙잡았다. 마이니치신문은 B씨가 한국 국적의 30대 남성으로, 지난달 23일 A씨를 만나기 위해 일본에 입국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B씨가 해외로 출국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시청에 따르면 A씨는 한국 국적의 일본 영주권자로, 현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9일 지역 파출소를 찾아 “교제 상대 남성에게 이별 이야기를 꺼냈더니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의 상담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경시청은 B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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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전용열차 새벽에 中국경 통과…최선희·김성남 동행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전용열차로 출발해 2일 새벽 국경을 넘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노동신문은 2일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 전쟁승리 80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전용열차로 평양을 출발했다”며 “전용열차는 2일 새벽 국경을 통과했다”고 밝혔다.신문은 “김정은 동지의 중국 방문에 당과 정부의 고위 간부들이 동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신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국제부장이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자인 리설주 여사나 딸 주애의 동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앞서 조선중앙통신도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 전쟁승리 80돌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1일 전용열차로 출발했다”고 김천일 외무성 보도국장이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최고지도자의 해외 방문 사실을 출발 직후 공식 보도한 것은 이례적이다.김정은이 탄 열차는 평양에서 출발해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을 거쳐 베이징으로 향한 것으로 관측된다. 평양에서 베이징은 열차로 최소 16~20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김 위원장은 2일 낮에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위원장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80주년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톈진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차 먼저 중국에 도착했다. 북-중-러 3국 정상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탈냉전 이후 처음이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게 된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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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민형배·임은정, 논쟁하랬더니 싸워…개혁 취지 훼손”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일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공개 비판한 검찰정상화특위 민형배 위원장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겨냥해 “논쟁을 하라고 그랬더니 싸움을 거는 것“이라며 ”논쟁을 하는 게 좋다”고 비판했다.우 수석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이런 방안이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사람을 거명해서 공격하는 방식은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견이 있지만 해결 못한 이견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 문제를 토론하면서 인신공격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개혁은 성공하지 못한다”며 “아무리 옳은 주장을 해도 개혁을 추진하는 정치인끼리 혹은 검찰 내 인사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개혁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앞서 민 의원은 기소 전담 조직에 보완수사권 부여를 거론한 정 장관을 겨냥해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라며 날을 세운 바 있다. 임 검사장은 나아가 정 장관 등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고 “정신 차리기 바란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다. 우 수석은 이에 대해 “싸우지 말고 논쟁하라 했지 않나. 대통령의 뜻을 제가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직접 진짜 토론회를 진짜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우 수석은 검찰청 폐지에 따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소속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중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검찰청이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것”이라며 “이것에 따르는 기관을 어디에 두냐 이거는 사소한 문제로 보인다. 이 문제를 놓고 막 엄청나게 다툼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법무부 밑에 두나 행안부 밑에 두나 그게 무슨 큰 차이인가”라고 했다.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례회동에서 검찰개혁 관련 의제가 언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등 주무 장관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검찰개혁 이견을 논의한 바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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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구치소 CCTV, 비공개가 원칙…법사위 열람은 위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구치소 내 폐쇄회로(CC)TV를 열람한 것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형의 집행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계를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이라며 반발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유해 설치된 CCTV의 영상을 특혜 제공 및 수사방해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열람하고 공개한다는 것은 관련 법률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대리인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4조는 자살·자해·도주·폭행·손괴, 그 밖에 수용자의 생명·신체를 해하거나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CCTV를 이용해 계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수용거실 내 CCTV의 설치는 자살 등의 우려가 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고 했다.이어 “즉,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회가 의결한 것과 같이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목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또 “교정시설 내부 CCTV는 보안시설 영상물로 비공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는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 뿐 아니라 교정시설 내부 구조나 경비체계가 노출될 경우 보안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대리인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진행 중인 재판, 수사와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경우, 사행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로 하고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체포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며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당사자가 불법성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신청한 정보공개 조차 거부했으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전 대통령 수감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현장 검증에 불참했다. 앞서 추미애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전체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요구 당시 CCTV 등 영상기록을 열람해 수사 방해 정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CCTV를 열람한 뒤 대국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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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사임

    김건희 여사에게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장관급)이 1일 사임 의사를 밝혔다.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저는 오늘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사임하고자 한다”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사실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에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던 중 금고에 들어 있는 금거북이와 이 위원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금거북이 유통 과정을 추적해 이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조만간 이 위원장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압수수색 이튿날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 불참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1일 성명문을 내고 “대통령실의 재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29일 무단결근을 했고, 1일 예정돼 있는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 위해 ‘개인 사정’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까지 제출했다”며 “국교위 무단결근과 국무회의 불참은 증거인멸을 위한 의도적 회피가 아닌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화여대 총장 출신 역사학자인 이 위원장은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가 처음 출범시킨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당초 임기는 이달까지였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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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건물 옥상서 돌 날아와 차량 퍽…“사람 맞을 뻔”

    부산의 한 3층 건물 옥상에서 누군가 돌을 던져 차량이 파손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자칫 행인이 맞을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달 31일 ‘실시간 옥상에서 돌던지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옥상에서 실시간 돌 던지기”라며 “밑에 사람이 맞을 뻔하고 1층 가게 직원 바로 눈앞에 돌이 떨어졌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A씨가 함께 올린 사진을 보면 여러 개의 돌이 횡단보도와 인근 도로에 떨어져 있다. 건물 앞 주차된 차량은 돌에 맞아 지붕이 파손된 모습이었다. 해당 차량은 고가의 테슬라 차량으로 전해졌다.A씨는 ‘범인이 누구냐’는 댓글에 “건물에 있는 학원 다니는 애들인 듯하다”며 “던지려고 자세 잡던 애한테 ‘던지지 말라’고 소리치니 숨어버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간차로 저도 맞을 뻔했다”며 “가는 데 순서 없다는 말이 떠오르는 하루”라고 덧붙였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촉법소년 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 “저건 반드시 잡아야 한다” “부모 금융치료 꼭 가야 한다” “살인미수다. 강력히 처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높은 곳에서 돌 등을 던져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2023년 11월에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주민이 10층 높이에서 떨어진 성인 주먹 크기 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부축해 계단을 오르덩 중 변을 당했다. 돌을 던진 이는 초등학생으로, 그는 “별생각 없이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물건을 던져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히면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실치상(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고의성이 인정되면 상해죄(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나 특수상해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로 처벌된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과실치사나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와 같은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은 형법과 소년법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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