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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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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장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sanghu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42%
일본23%
국제일반23%
미국/북미3%
경제일반3%
국제교류3%
인사일반3%

  • 日, 코로나 격리 없애나…봄부터 독감처럼 관리

    일본 정부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독감처럼 다루기로 사실상 방침을 정했다. 이르면 올 봄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원칙적으로 이번 봄에 코로나19의 법적 분류를 현행 ‘2류 감염병’에서 ‘5류 감염병’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라고 이날 후생노동성 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행 시기는 후생노동성이 전문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데, 이르면 4월에 실시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아사히신문은 코로나19를 5류 감염병으로 낮추는 것에맞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원칙적으로 요청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은 감염증 관련법에 따라 주요 감염병을 등급별로 구분한다. 일본에서 ‘5류 감염병’은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 풍진 등이 있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 등과 같은 등급이다. 2류에서 5류로 낮춰지면 환자 파악, 격리 조치 등이 필요 없어진다. 일본은 현재도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닌 권고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 완화된 수준의 권고만 해 사실상 국민이 알아서 판단하게 할 생각이다. 일본 정부는 이미 지난해 5월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 국회는 23일 시작하는 정기국회부터 본회의장 연단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발언하도록 했다. 다만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일상적으로 마스크를써왔던 데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는 지금도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를착용하고 있다. 일본조사기관 마이보이스컴의 지난해 12월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4.2%가 ‘외출할 때 거의 항상 마스크를 쓴다’고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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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안부 피해자 다큐영화 ‘김복동’ 내일 도쿄 상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2019년 세상을 떠난 고 김복동 할머니의 발자취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복동’이 일본에서 상영된다. 일본 시민단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은 21일 도쿄 나카노구 문화센터 ‘나카노제로’에서 ‘김복동’을 상영한다고 19일 밝혔다. 도쿄에 이어 오사카, 고베, 히로시마, 교토, 홋카이도 등 전국을 돌며 5월까지 상영이 이어진다. 도쿄 상영회에는 영화를 연출한 송원근 감독의 인사와 토크 행사도 마련돼 있다. 시민단체 측은 “김 할머니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를 딛고 사람들에게 평화와 희망의 고귀함을 전해준 분”이라며 일본 상영 의미를 밝혔다. 영화에는 김 할머니가 93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사죄를 받기 위해 투쟁한 삶이 담겨 있다. 김 할머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끌려다니며 위안부로서 피해를 당한 사실을 1992년 공개했다. 이후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개최된 수요시위에 적극 참여하고 세계 곳곳에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앞장섰다. 영화 내레이션은 2017년 김 할머니를 실제로 만나 인연을 맺은 배우 한지민이 맡았다. 한국에서는 2019년 개봉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일본 상영은 이번에야 성사됐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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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작년 무역적자 20조엔… 사상최대 규모

    일본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재무성이 19일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의 무역 적자는 19조9713억 엔(약 192조 원)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1979년 이후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기존 최고치인 2014년(12조 엔)보다도 적자액이 7조 엔 이상 많았다. 수입액이 2021년보다 39.2% 늘어난 118조 엔으로 수출액(98조 엔·18.2%) 증가 규모를 크게 웃돈 것이 대규모 적자의 원인으로 꼽힌다. 수입액 급증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원재료 수입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내내 계속된 엔저 현상으로 해외에 지불해야 하는 미 달러화 표시액도 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세관에 신고할 때 쓰인 연평균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30.77엔으로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수출을 통한 성장이 경제에 중요한 만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의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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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작년 무역적자 19조 9713억엔…역대 최대 규모

    일본이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재무성이 19일 발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2022년 일본의 무역 적자는 19조9713억 엔(약 192조 원)으로 비교 가능한 통계가 있는 1979년 이후 적자 규모가 가장 컸다. 기존 최고치인2014년(12조 엔)보다도 적자액이 7조 엔 이상 많았다. 수입액이 2021년보다 39.2% 늘어난 118조 엔으로 수출액(98조 엔·18.2%) 증가 규모를 크게 웃돈 것이 대규모 적자의 원인으로 꼽힌다. 수입액 급증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원재료 수입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내내 계속된 엔저 현상으로 해외에 지불해야 하는 미 달러화 표시액도 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세관에 신고할 때 쓰인 연 평균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30.77엔으로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수출을 통한 성장이 경제에 중요한 만큼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자력발전소 재가동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의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뜻을 밝혔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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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전력 前경영진 ‘후쿠시마원전 사고’ 무죄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도쿄고법은 18일 가쓰마타 쓰네히사 전 도쿄전력 회장과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전직 경영진 3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일본 NHK방송이 보도했다. 원전 사고 직후 인근 요양병원 등에 내려진 피난 지시에 따라 대피하던 중 사망하거나 강제 이주를 당하는 등 피해를 호소해 온 피해자 측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전원 무죄 부당 판결’이란 피켓을 들고 “용서할 수 없는 판결이다” “억울하다”고 밝혔다. 검찰을 대신해 공소 유지를 담당한 지정 변호사는 “2002년 정부가 공표한 지진 장기평가로 10m가 넘는 쓰나미가 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며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전직 경영진에게 형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진 측은 “(해당 평가에) 과학적 신뢰성은 없다”고 맞섰다. 앞서 도쿄지법은 2019년 9월 1심 판결에서 “거대한 쓰나미를 예견하지 못했고, 원전의 운전을 정지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경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검찰은 도쿄전력 경영진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시민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2014년 기소를 의결해 재판에 넘겨졌다. 일본에서는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심사회가 기소를 의결하면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가 검찰을 대신해 공소를 제기한다. 도쿄전력 전직 경영진은 형사 처벌은 피했지만 민사소송에서 127조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일본에서 나온 판결 배상액 중 사상 최고액이다. 지난해 7월 도쿄지법은 도쿄전력 주주 48명이 가쓰마타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 대표 소송에서 13조3210억 엔(약 127조 원)의 배상금을 도쿄전력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원전 반대 운동을 해온 도쿄전력 개인 주주들은 피해자 배상, 원전 폐로, 방사성 물질 오염 제거 등으로 도쿄전력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며 경영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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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日측 “경단련 차원서 日기업들 징용재단 기금참여 가능”

    일본 측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과 관련해 일본 경단련(經團連) 차원에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에 기부금을 낼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 기업들이 아닌 일반 일본 기업들이 모은 기부금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전달하면 재단이 한국 기업들이 기부한 돈과 함께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 및 유족 지원 사업 등에 쓰는 방식이다. 또 우리 정부가 재단을 통한 배상금 변제 해법을 발표하면 일본 정부가 즉각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발표한 뒤, 시차를 두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에서 명시된 사죄와 반성 의지를 밝히는 방향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앞서 16일 한국 측 인사를 만나 “배상 판결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직접 배상과 사죄는 불가하다”며 “한국 정부가 재단을 통한 배상금 변제안을 공식 발표하면 수출규제 조치의 즉각 해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한일 관계 개선에 뜻을 둔 일본의 다른 기업들이 기금을 마련하고 경단련 차원에서 재단에 기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경단련을 통한 기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피고 기업들이 (이 기부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고 전했다.“日정부, 징용 기업의 직접 사죄-배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 日측 “기금 참여는 가능” 전범기업 자발적 기부엔 여지 둬강제징용 협의 급물살 탈지 촉각‘구상권 청구 포기’ 전제는 그대로 한일 외교당국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 정부의 구상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처음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사과와 기여(정부 산하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기부) 측면에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한국 정부가 독자적 해법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사실상 해법의 공을 일본에 넘긴 셈이다. 일본의 구상까지 드러난 만큼 강제징용 문제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日 전범기업 기부 가능성은 열어 놓아”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의 구상은 이렇다. 우선 한국 정부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변제하는 안을 발표하면 일본 경단련이 환영 의사를 표시한다. 이어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생산에 필수적인 3개 품목에 대한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또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토대로 ‘과거사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의지’도 전한다. 이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 기업들(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 아닌 일본의 다른 기업들(한국에 지사를 둔 대기업 등)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목적으로 기금을 모아 경단련을 통해 재단에 기부한다는 것이다.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직접 사죄하거나 판결에 따라 배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전범 기업의 사죄와 배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전범기업이 직접 배상하는 것이 어렵다면 재단이 조성한 기금을 변제하는 데는 기부금을 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자발적인 기업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면서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기부를 강요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교 소식통은 “피해자들에 대한 재단의 배상금 변제가 잘 진행되면 상황을 보면서 두 기업이 경단련을 통해 재단에 기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검토와 별개로 두 기업이 기부하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고도 말했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치 해제를 중요한 ‘호응 조치’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16일 외무성 고위 관계자는 한일 국장급 협의 후 한국 측 인사를 만나 수출 규제 해제는 ‘한국 정부의 해법과 등가 교환이 아니다’라는 지적에 “(다른 방식을 찾을 경우) 해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번 주 방한한 일본 의원들 또한 “(한국) 정부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해법을 발표할 순 없다”며 “수출규제 조치 해제로는 안 되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日 “韓이 구상권 청구 포기해야 진전 가능” 일본 NHK방송은 18일 “일본 정부는 재단이 원고(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끝낸 뒤 일본 기업에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담보가 불가결하다고 보고, 한국 정부의 작업(강제징용 해결책)을 주시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가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에 ‘구상권 미(未)청구’를 약속해야 어떤 식으로든 일본 기업의 참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한일 협의가 “막판이라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이날 일본 마이니치신문 인터뷰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는 일본 기업과 직접 만나 사죄받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강요할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일본 기업이 자금을 모아 내는 것도 화해 방법”이라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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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찾은 외국인 압도적 1위 한국… 코로나 후 日 해외여행객 첫 100만 돌파

    지난해 12월 일본을 찾은 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처음으로 월간 기준 10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인이 압도적으로 1위였다.18일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137만 명으로 한 달 전(93만 명)의 1.5배에 달했다. 아사히신문은 “코로나19 영향이 시작된 2020년 2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100만 명을 넘었다”라고 보도했다.일본을 가장 많이 찾은 외국인은 단연 한국인이었다. 지난해 12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45만6100명으로 2위 대만(17만 명)보다 3배 이상으로 많았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달과 비교해도 84% 늘었다. 지난해 10월 일본이 무비자 관광 입국을 재개하고 한일 관계가 개선 조짐을 보이면서 일본을 찾는 한국인 여행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중국을 제외하고 입국 제한을 사실상 철폐한 일본은 올해 중 ‘관광입국 추진 기본계획’을 만들고 본격적인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수 및 관련 소비액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게 일본 정부의 목표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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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재계 “임금 인상 긍정적 검토하자”… 기업들은 “계획 없다” 난색

    선진국 가운데 임금이 가장 안 오르는 나라로 꼽히는 일본에서 재계가 직접 임금 인상을 독려하고 나섰다.통상적인 노사관계라면 사용자 측은 어떻게든 임금을 덜 올리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일본은 상황이 다르다. 장기 침체로 30년 가까이 임금이 제자리인 일본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금을 올리는 게 지상 과제다. 정부가 ‘임금 인상’을 압박하면서 재계 단체도 이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제까지 임금이 안 올라도 물가도 함께 거의 오르지 않아 그나마 견딜 만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얘기가 달라졌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엔저 현상 등으로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최대 재계 단체인 경단련은 전날 결정한 ‘경영 노동정책 특별위 보고’에서 급속한 물가 인상에 맞춰 기본급을 올리는 이른바 ‘베이스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명기했다. 이 보고는 경단련 회원들의 올해 노사협상 방침으로 활용된다.경단련은 이 보고에서 임금 인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무”라고 지적하며 “물가 동향을 특히 중시한다”라고 언급했다. 경단련은 그동안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원칙론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업에 부담이 되는 기본급 인상 등에는 난색을 보였다. 일본 최대 노조 단체인 ‘렌고’가 5%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경단련은 “소비자 물가 상승에 요구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일본 정부도 임금 인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달 초 연두 기자회견에서 “임금이 내년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며 재계에 “물가 상승률을 넘는 임금 인상을 실현해 달라”고 당부했다.다만 기업들이 실제로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도쿄신문이 보도한 18일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 중소기업의 70%는 “임금 인상 계획이없다”라고답했다. 임금 인상 예정 기업은 26.8%에 불과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 등이 큰 상황에서 임금을 올리면 기업 경영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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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못 벗는 日, 장기대회서 코 내놨다고 ‘반칙패’

    17일 오후 일본 도쿄의 사무실 밀집 지역인 신바시. 전철역 앞 광장을 오가는 사람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지만, 마스크를 아예 벗고 다니는 사람은 10명에 1, 2명 정도다. 30대 회사원은 “마스크를 안 쓰면 뭔가 어색하고 이상해 습관처럼 쓴다. 사람들에게 맨얼굴을 내보인 기억이 최근에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일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처음 확인된 지 16일로 꼭 3년을 맞았다. 한국처럼 일본도 이미 지난해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환하며 감염자가 늘어도 입국 검역을 강화하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좀처럼 벗지 않고 있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도 없고 정부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좋다고 독려하고 있지만 마스크를 벗는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일본 여론조사 회사 마이보이스컴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2%가 ‘외출할 때 거의 항상 마스크를 쓴다’고 응답했다. 왜 마스크를 쓰는지를 복수 응답으로 묻는 질문에는 코로나 예방(92%) 다음으로 ‘마스크를 쓰는게 습관이 돼서’(35.3%) ‘마스크를 쓰는게 매너라고 생각해서‘(26.7%) 등의 응답이 나왔다. 마스크 습관은 곳곳에서 해프닝을 낳고 있다. 10일 오사카에서 열린 일본 최대 장기 대회인 ‘제81기 명인전’에서 히우라 이치로 8단이 마스크를 쓰면서 코를 가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칙패를 당했다. 지난해 2월 일본 장기연맹이 정한 ‘대국 중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라는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는 요구에 히우라 8단은 “코를 내놓지 말라는 규칙은 없다”라며 거부했고 끝내 반칙패를 당했다.일본의 일부 회사들은 이른바 ‘마스크 벗기 선언’에 나섰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 시부야의 정보기술(IT) 대기업인 GMO 인터넷 그룹은 지난해 9월 ‘탈(脫) 마스크 선언’을 한 뒤 칸막이가 있다는 전제하에 마스크 착용을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꿨다. 구마가이 마사토시 GMP 인터넷 그룹 대표는 “마스크를 쓰면 표정을 읽거나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 의사소통이 잘 안되고 사내 활력도 저하된다. 이런 식으로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말했다.일본 국회는 23일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본회의 연단에 설 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단상과 의석 사이가 5m 이상 떨어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주 유럽, 북미 순방을 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하야시 요시마사 외상 등 주요 각료들도 정례 기자회견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그런데도 일본 국민은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정부가 과도한 마스크 착용을 삼가라고 호소하고 기시다 총리도 마스크 없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널리 전파되지 않고있다”라고짚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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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ANA항공 ‘주2일 근무’ 실험

    일본 최대 항공사 전일본공수(ANA)가 일주일에 이틀만 일해도 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한 항공 수요가 늘고 있어 일손이 필요하지만 인재 확보, 직원 자기계발 등을 위해 주 2일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ANA는 일본에 사는 모든 승무원(8500여 명)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주 2일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주 2일제를 신청해 인정받은 승무원은 연초에 결정된 한 해 동안 쉬는 날에 맞게 근무표가 짜인다. 특정 노선 위주로 일할 수도 있게 된다. ANA는 운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 2일제 근무 인원 상한선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 5일제 근무를 기본으로 하던 ANA는 코로나19로 항공 수요가 격감하면서 주 2, 3일만 일하는 탄력근무제를 임시로 도입했다. 지난해는 승무원 40%가 이를 선택했다. 최근 코로나19 검역 완화로 항공 수요는 늘었지만 사측은 예전처럼 주 5일제 근무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몇 년 전부터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려온 일본 회사는 직원을 붙잡아 두는 일이 최대 관건이다. 종신고용 관행이 사라져 가는 시대 상황에 맞춰 ‘투잡’을 뛰거나 부업을 하려는 직원이 늘고 있다. 학위나 자격증 취득을 통한 자기계발 욕구도 강해지는 추세다. 일본 정부는 지방 거주를 독려하며 기업이 재택근무나 주 4일 이하 근무제 등을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경단련(經團聯)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 3일제 근무 및 장기휴가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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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일, 이르면 4월부터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한미일 국방 당국이 이르면 4, 5월 북한 미사일의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미일 3국은 조만간 차관보급 ‘3자 안보토의(DTT·Defense Trilateral Talks)’를 한다. 한미, 미일 간 북한 미사일 실시간 경보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일 간에도 이 같은 체계가 곧 갖춰지는 것. 한일 정부는 미사일 등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안보 협력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에서 의견차를 좁히고 있는 한일 정부가 안보 협력 강화까지 적극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은 늦어도 다음 달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위한 안보토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 등에 나설 경우 3국이 미사일의 정체, 비행 고도 및 거리, 발사체 수 등과 관련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어떻게 공유할지 기술적 협의를 하게 된다. 또 기존에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이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을 확대·강화하는 방식으로 할지, 새로운 정보 공유 체계를 만들지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한일 정부는 지소미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든 기술이든 안보 역량에서 한일 간 특화된 강점이 서로 다르다”며 “필요하다면 추가 안보협력 방안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외교당국은 이날 도쿄 일본 외무성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기여(기부를 통한 배상금 지급) 측면에서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우리 정부의 독자적 해법을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방향을 공식화한 만큼 재단 기금 조성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고 사죄 표현도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도쿄서 징용해법 협의한 정부 “日측 사과-기부 호응 중요” 징용해법 맞춰 안보협력한국측 “日 성의있는 조치있어야독자적 해법 발표 가능” 강조日일각 구상권 포기 주장에 거리둬 한국과 일본이 안보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북한의 집중 도발이 그만큼 위협적인 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에서 견해차를 좁혀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양국 정부에서 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실시간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안보협력의 출발점으로 보고 차관보급 ‘3자 안보토의’부터 시작해 실질적인 안보 관련 정보 공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간에도 정보 공유 체계 만든다 한일 양국이 북한의 반복된 도발에도 안보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건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렸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국방부는 지소미아 정상화의 조건으로 “양국 현안의 진전”을 언급했다. 우선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양국 간 입장 차부터 좁혀야 한다는 의미였다. 그랬던 한일 양국이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한일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재단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견해차를 좁혀나가면서 안보협력 논의도 속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안보협력 강화의 시작점은 양국 간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다. 그동안 미사일 경보와 미사일 추적 자료 공유는 미국을 축으로, 한미-미일이 각각 양자 차원에서만 진행했다. 하지만 이르면 4, 5월 한일 간에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북한 미사일을 탐지해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양국 정부는 본다.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차관보급 협의를 시작으로 점차 협의 수준을 높여 한미일 3자 간 정보 공유 프로토콜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유 시스템이 확립되면 필요에 따라 관련 훈련도 진행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지소미아에서 양국이 ‘조건부’를 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매년 11월 23일 자동 갱신되는 구조지만 2019년 한 차례 종료 파동을 겪은 뒤 현재는 양국 간 협정의 안정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다만 다른 정부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지소미아는 현재 ‘매우 활성화’ 단계”라며 “지소미아를 통해 주고받는 정보의 양과 질부터 우선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日, 구상권 포기 요구 앞서 호응해야” 이런 가운데 한일 외교당국은 16일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갖고, 우리 정부가 내놓은 재단 기금 조성을 통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협의 직후 외교부 당국자는 “사과와 기여(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기부) 측면에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있어야 (한국 정부가 독자적 해법을) 발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 산하 재단 기금 조성 과정에 일본 기업이 참여해야 한다는 점, 강제징용 관련 직접적인 사과는 아니더라도 식민 지배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밝힌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나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혀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배상 책임이 있는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이 기부에 참여할지, 기부 방식 및 사과 표현의 수준 등을 놓고는 양국 정부 간 여전히 쟁점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 언론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해야 일본 기업들이 기부 방식으로 재단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이 당국자는 “구상권 문제에 앞서 중요한 게 일본의 호응 조치”라며 당장은 구상권이 거론될 상황이 아니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또 “강제징용 해법이 발표되면 당연히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는 해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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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韓日에 공무-비즈니스 비자 제한적 발급”

    한국인과 일본인의 단기·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 중국이 공무 및 비즈니스 목적의 비자를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중국은 당초 중국인 여행객에 한해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했던 한국 조치보다 강한 보복 조치를 내놓았지만 이를 다소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발급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발급 대상이 자의적일 수 있고 발급 건수 또한 많지 않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보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관련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철폐하기를 바란다”며 한국과 일본에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제 감염자가 중국 발표치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중국의 실제 감염자가 “14억 인구의 60%인 8억4000만 명 정도”라며 “전체 감염 규모의 10분의 1 정도로 (통계가) 줄어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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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韓·日에 공무 및 비즈니스 비자 제한적 발급”

    한국인과 일본인의 단기·일반 비자 발급을 중단한 중국이 공무 및 비즈니스 목적의 비자를 제한적으로 발급하고 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16일 보도했다. 중국은 당초 중국인 여행객에 한해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했던 한국 조치보다강한 보복 조치를 내놓았지만 이를 다소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발급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발급 대상이 자의적일 수 있고 발급 건수 또한 많지 않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보도에 관한 질문을 받고 “관련국이 중국에 대한 차별적 제한 조치를 최대한 빨리 철폐하기를 바란다“며 한국과 일본에 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실제 감염자가 중국 발표치의 10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이날 중국의 실제 감염자가 “14억 인구의 60%인 8억4000만 명 정도”라며 ”전체 감염 규모의 10분의 1 정도로 (통계가) 줄어 보이는 것 같다”고 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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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2일제 시행”…日항공사, 파격 근무제 도입한 이유는

    일본 최대 항공사 전일본공수(ANA)가 일주일에 이틀만 일해도 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6일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한 항공 수요가 늘고 있어 일손이 필요하지만 인재 확보, 직원 자기계발 등을 위해 주 2일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ANA는 일본에 사는 모든 승무원(8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부터 주 2일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주 2일제를 신청해 인정받은 승무원은 연초에 결정된 한 해 동안 쉬는 날에 맞게 근무표가 짜여진다. 특정 노선 위주로 일할 수도 있게 된다. ANA는 운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 2일제 근무 인원 상한선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 5일제 근무를 기본으로 하던 ANA는 코로나19로 항공 수요가 격감하면서 주 2, 3일만 일하는 탄력근무제를 임시로 도입했다. 지난해는 승무원 40%가 이를 선택했다. 최근 코로나19 검역 완화로 항공 수요는 늘었지만 사측은 예전처럼 주 5일제 근무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몇 년 전부터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려온 일본 회사는 직원을 붙잡아 두는 일이 최대 관건이다. 종신고용 관행이 사라져 가는 시대 상황에 맞춰 ‘투잡‘을 뛰거나 부업을 하려는 직원이 늘고 있다. 학위나 자격증 취득을 통한 자기계발 욕구도 강해지는 추세다. 일본 정부는 지방 거주를 독려하며 기업이 재택근무나 주 4일 이하 근무제 등을 도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 3일제 근무 및 장기휴가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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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징용해법 봄까지 합의” 기시다 “조속해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4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 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려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르면 2월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시다 총리는 앞서 13일 미국 존스홉킨스대 강연에서도 “가능한 한 빨리 한일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겠다”면서 “북한의 위협에 직면하는 가운데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제동원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국 정부가 공개한 해결책을 염두에 두고 해결에 기대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한일 공동의 해법을 늦어도 올해 봄까지는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해법에는 일본 기업의 재단 기금 참여 여부와 범위,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등을 계승하는 방식의 사죄 입장 발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은 우선 16일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도쿄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해결책의 윤곽을 밝힌 만큼 이에 호응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를 강하게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한일 정상회담까지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2월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양국 간 구체적인 조율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5월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에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의 적(敵) 기지 공격 능력(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 국가안보전략 개정에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의 역사적인 국방지출 증액과 새 국가안보전략을 기반으로 우리는 군사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으로부터 북한의 도발에 이르기까지 점증하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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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對中 반도체 규제 이견… 기시다 “확정적 말 못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4일(현지 시간) 미일 정상회담 이후 단독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 참여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확정적으로 말하는 건 삼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규제에 참여한다는 큰 가닥은 잡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참여할지를 두고 고심이 크다. 일본은 삼성전자, 인텔, TSMC 같은 제조업체가 없는 대신에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일본이 수출하는 반도체 장비 중 38.8%(2021년 기준)가 중국으로 갔다. 대중국 규제 참여 수준에 따라 자칫 자국 업체에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 기시다 총리는 “경제안보의 사고방식에 근거해 미국 등과 긴밀하게 의사소통하면서 책임을 갖고 생각해 가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국을 방문했던 일본의 반도체 주무 장관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과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의 5일 회담에서도 대중 수출 규제 참여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통상 전략을 놓고도 양국 간 이견이 노출됐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환영하지만 지역 경제 질서의 근간을 형성하는 것은 물품,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포함하는 틀”이라며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돌아오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커린 잔피에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CPTPP는 우리가 생각하는 옵션이 아니다. 우리는 IPEF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일축했다. 일본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에 구체적인 동참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은 단기적으로 중국 현지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핵심 공장들이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중 갈등으로 미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에서 빠진 자리를 일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채워 왔다”며 “일본 정부는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일본 기업을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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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日사죄, DJ-오부치 선언 계승’ 추진… 尹 내달 방일 가능성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한일 양국의 최종 해법이 올해 봄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르면 2월경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을 추진하는 데는 한일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지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가 1998년 나온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의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하는 의지를 밝히도록 하는 데 협상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2월경 尹 대통령 방일할 수도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2월이나 3월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12일 정부가 피해자들을 초청해 연 토론회에서 정부 산하 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식화한 만큼 2월까지 한일 공동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한일 공동 해법이 마련되면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해 한일 관계 정상화를 천명하겠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16일 한일 간 국장급 협의를 위해 15일 일본으로 출국한 것도 이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과 발표 일정 등을 다각도로 조율하기 위한 행보다. 서 국장은 토론회 내용과 함께 피해자들의 반발과 국내 여론들을 충분히 설명한 뒤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이 내놓을 ‘성의 있는 호응 조치’의 최대 쟁점은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재단 기금 참여다. 정부는 전범기업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한일 관계 발전에 공감하는 일본 대기업들이 배상금 지급을 위한 기금 조성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관련해서는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받아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다른 입장들보다 이 선언에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통렬한 반성과 포괄적인 책임, 양국 관계에 대한 행동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피해자들의 배상금 지급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정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도 큰 산을 하나 넘었다. 13일 피해자 유족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특별·자문위원 38명 전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혜택을 입은 포스코가 재단에 낼 예정인 40억 원을 대법원 재판 승소 판정을 받아낸 피해자 14명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초 일부 위원들은 재단 조성 기금을 승소 판정을 얻는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데 반대했다.○ 日 ‘구상권 포기’ 조건 제시에 우려도 일본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13일 “되도록 신속하게 (양국) 현안을 해결해서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려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이 대표적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북한에 가까웠던 모습이 두드러진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라면 한미일 협력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기시다 총리가 주변에 ‘윤 대통령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국의 의지와는 별개로 걸림돌도 적지 않다. 일본은 한국 정부가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면 일본 기업들의 재단 기부를 용인하겠다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는 ‘구상권 청구 포기’라는 조건을 단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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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한일 정부 ‘日기업, 징용배상기금 참여’ 공감대”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단 기금 조성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지난해 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12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도 일본 기업들이 기부금 형식으로 배상금 지급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혜택을 입은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으로 재단 기금을 마련하면서 일본 기업들의 참여 방식 등을 놓고 일본 정부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소식통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교감을 이뤘다며 “피해자들의 요구를 최소한이라도 만족시키려면 일본 기업 참여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일본 기업이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이 소식통은 이 교감이 정부 간 최종 합의 수준은 아닌 만큼 일본 내 정치적 상황 등 변수에 따라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전제했다. 한국 정부는 일단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이 배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이들이 기부금 형식으로라도 참여해야 성의 있는 사죄의 의미를 살리고 피해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는 전범기업이 나서지 않더라도 양국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의 대기업 등 다른 일반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어떤 일본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재단 기금 조성에 참여할지는 한일 정부 간 협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얼마나 기여할지도 관건이다. 정부는 가급적 크게 기여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아직 그 액수 등을 놓고선 한일 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범기업이 참여하지 않거나 배상 수준이 피해자 측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이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정부 해법 공식화 하루 만인 이날 박진 외교부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의 통화에서 재단을 통한 배상금 지급 해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일본을 방문해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과도 만난 뒤 “양국 외교 당국의 긴밀한 조율과 교섭, 노력에 따라 머잖은 장래에 접점에 도달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 “전범기업 기부가 우선… 최소한 다른 日기업이라도 내야” “한일 ‘日기업의 기금 참여’ 공감대”한국에 지사 둔 日기업 참여 거론 日은 기존 사과-담화 언급 가능성 정부,피해자들의 반발 큰 부담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단 기금 조성에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양국 협상의 쟁점은 두 가지다. 배상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전범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할지다. 다른 하나는 일본 정부나 기업이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를 어떤 형태로 밝힐지이다. ○ “日전범기업 참여 우선순위, 가능성은 불투명”정부는 전범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범기업의 배상을 거부해온 일본 측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실화가 불투명하다는 판단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배상 책임은 없지만 한일 관계 개선과 우호 증진에 공감하는 일본의 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한국에 지사를 둔 일본 대기업들이 중심이 돼 한국 정부 산하 재단에 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정부는 양국이 어떤 식으로든 일본 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한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데 대해 피해자 측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그동안 일본의 사과 외에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를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왔다. 한국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배상 문제를 풀어가는 주체가 될 것이라고 12일 밝힌 것도 일본 기업이 배상에 참여할 것이라는 믿음에 따른 판단으로 보인다.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던 한일 정부는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이견을 좁혀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 협의에 더욱 속도가 붙었다고 한다. 13일 일본을 방문한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등과 만난 뒤 “(한일 정상회담 이후) 강제징용 문제 등 현안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고 전했다.○ 日,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계승 거론하나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일본 정부가 기존에 일본 정부가 내놨던 사과 담화 등을 다시 언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전날 일본 정부·기업의 사과는 어렵다며 “이미 일본이 밝힌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에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함께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다. 한일 외교사상 처음으로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반성과 사죄 표현이 한일 양국의 공식적인 합의 문서에 담겼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도 “의심할 여지없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담화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등을 유지, 계승한다는 취지로 일본 측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대신할 가능성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윤 대통령과 여권은 올해가 ‘김대중-오부치 공동 선언’ 25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로선 피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큰 부담이다. 일본 언론들도 외교부의 강제동원 배상 관련 발표를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루면서 피해자들의 반발에 주목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전날 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향해 ‘졸속’ ‘매국노’라고 한 것을 제목으로 뽑으며 “윤석열 정부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졸속 협의로 일본에 끌려다니진 않을 것”이라며 “가급적 상반기에는 최종안에 가까운 해법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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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日 “中이 최대위협”… 오키나와에 美특수부대 배치

    미국과 일본이 11일(현지 시간) 중국을 ‘최대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고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미 해병대를 일본 오키나와에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미국은 일본의 반격능력 확보를 지원하고 육해공은 물론이고 우주와 사이버 등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미일은 13일 예정된 정상회담에 앞서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 ‘2+2 회담’을 갖고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 해병연대를 2025년까지 도서 지역 침공을 막는 특수부대인 해병연안연대(MLR)로 재편하는 등 주일미군을 전진 배치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만에서 111km 떨어진 오키나와를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하기로 한 것. 미일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하기로 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한층 심화하고 탄도미사일 방어, 대잠수함전 등에 3국, 다자간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美日, 中의 대만 침공땐 공동대응 분명히… 사실상 ‘나토 수준 안보협력 강화’ 분석 美日, 군사공조 강화 美, 해병대 개편 2025년으로 앞당겨토마호크 순항미사일 日판매도 논의美日 “한국과 北비핵화 협력 심화” 미일이 주일미군을 재편해 대만과 인접한 오키나와에 전진 배치하기로 합의한 것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 시 미일이 공동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의 안보협력을 사실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회담 후 “우리는 중국이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혀 이번 합의가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우리는 2027년까지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리겠다는 일본의 약속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을 확정하면서 대만 통일과 관련한 각종 일정을 앞당기려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미국은 국방전략서(NDS) 등을 통해 올해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 배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이 오키나와에 배치된 주일미군 해병대를 2000명 규모의 해병연안연대(MLR)로 재편하는 것은 중국의 대만 침공을 저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당초 오키나와 해병연대의 재편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해병대를 2030년까지 3개 해병연안연대로 개편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자 미군 준비 태세에 한층 속도가 붙은 것이다. 전문가들도 그동안 미군 해병대의 대만 침투 성공 여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해왔다. 크리스토퍼 존스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일본석좌는 “미국 국방부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날 회담에서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 결정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를 위한 긴밀한 협조가 미일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 본토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일본에 판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동안 미국은 영국 외에는 토마호크 미사일 판매를 거부해 왔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는 워싱턴포스트(WP)에 “일본과 본질적으로 나토 동맹국과 같은 수준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은 북한의 도발에 맞선 확장억제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일은 다양한 위협에 대해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방어할 수 있는 역량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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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총리관저 소식통, 韓정부 해법에 “현실적” 평가

    일본 정부는 12일 한국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며 매우 신중하게 반응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한국 정부 산하 재단에 일본 내 기업 및 단체가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쌓아온 우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한일 관계를 건전한 형태로 되돌리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일본 정부의 원론적 입장과 다르지 않다. 다만 교도통신은 총리관저 소식통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며 일정 정도 긍정적인 기류에 대해 보도했다. 피고 기업 중 하나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한일 양국 정부에 따른 외교 교섭 상황 등을 바탕으로 적절해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하려는 배상금에 대해 향후 피고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면 한국 정부 방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 측에 채무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이 피고 기업에 채무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일본 기업들이 한국 측 재단에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을 용인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성의 있는 호응 조치’의 일환으로 양국 우호 증진의 뜻을 지닌 기업 및 단체가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는 것까지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2015년 당시 일본 외상 자격으로 위안부 합의를 교섭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보수 강경 여론과 정치적 부담 때문에 한국에 대한 호응 조치를 제때 결단하지 못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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