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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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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100%

  • “한은권한 침해 안해” “금융위, 중앙銀 업무 통제 안돼”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핀테크(금융 기술기업)의 지급결제 관리·감독권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또다시 정면충돌했다. 한국은행은 15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금융위가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 청산 기관으로 지정해 관리, 감독하는 것은 중앙은행 고유 기능인 지급결제 제도의 운영, 관리 업무를 감독 당국이 통제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빅테크가 금융결제원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한은의) 업무 영역이 커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한은은 “중앙은행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은 위원장이 “개정안에 한은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 부칙이 포함됐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한은은 “금융위가 여전히 금융결제원에 대해 강력한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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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한국, 코로나 부작용 ‘K자형 회복’…빈부격차 더 심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부작용 중 하나가 ‘K자형 회복’입니다. 저축률이 높은 상위 계층에 돈이 계속 쏠리면 경제성장률은 장기적으로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성원 미국 로욜라 메리마운트대 교수(76)는 15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이미 컸던 빈부격차가 더 악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K자형 회복에 따른 자산 격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손 교수는 미국 웰스파고은행 수석 부행장, 백악관 대통령 경제 자문회의 선임 경제학자 등을 지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K자형 회복은 미국 고용시장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그는 “미 고용 데이터를 보면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저소득층과 여성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경제 회복의 온기가 일자리를 잃지 않은 전문직이나 부유층에 집중되고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저소득층과 특정 업종은 삶이 더 팍팍해지는 K자형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손 교수는 “K자형 회복을 보이는 미국, 한국 등 각국 정부가 국민을 설득해 자산을 많이 가진 상위계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 분배를 더 많이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손 교수는 K자 회복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고용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안에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며 “실업수당, 스몰 비즈니스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당초 예상했던 수준의 약 3분의 1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기용한 경제학자들을 보면 ‘이자가 거의 제로(0)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미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최근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24년 역사상 처음으로 3만 고지에 올랐다. 나스닥지수도 3월 말에 비해 61% 이상 급등했다. 손 교수는 “미 주식시장에 버블(거품)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실물경제만 봐선 주식이 높게 평가될 수 없다. 지금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는 백신, 유동성, 경기 부양책 세 가지가 이미 주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14일부터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지만 세계 경제가 곧바로 회복 국면에 진입하긴 어렵다는 게 손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백신을 믿을 수 없어 안 맞겠다는 미국 국민이 40% 정도 되는 데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미국이 아닌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는 2022년이 돼야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면서 세계 경제는 ‘W자’ 형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는 “현재 미 캘리포니아 상황은 집에만 갇혀 있는 3, 4월 때와 비슷하다. 올해 말과 내년 초 국내총생산(GDP), 고용 지표 등이 다시 하락할 수 있다”며 추가 충격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다. 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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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전략배분 2045’ TDF 수익률 1위

    전체 타깃데이트펀드(TDF) 가운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린 상품은 ‘미래에셋전략배분 TDF 2045’인 것으로 나타났다. TDF는 투자자의 은퇴 준비자금 마련 등을 위해 목표 시점(Target Date)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주는 상품이다. 14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11일 기준 미래에셋전략배분 TDF 2045는 올해 초 이후 15.2%의 수익률을 보였다. 이는 전체 TDF 중 가장 높다. 2년, 3년 수익률도 각각 35.9%, 30.1%로 1위를 차지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해외 운용사에 위탁하지 않고 미래에셋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직접 운용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TDF 상품 이름에 붙는 네 자리 숫자는 연도로, 투자자가 정한 목표 시점이 된다. TDF 2045의 경우 2045년이 가까워질수록 주식 같은 위험 자산 비중을 낮추고, 채권처럼 안전한 자산 비중을 높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미래에셋전략배분 TDF는 2025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로 구성된다. 전체 TDF 시장은 저금리 기조와 주식에 대한 높은 관심, 편리함 등에 힘입어 올해 들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달 초 국내 12개 자산운용사가 판매하는 102개 TDF의 설정액은 4조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2조7932억 원)보다 43.4%(1조2135억 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12개 TDF 라인업을 구축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수탁액은 올해에만 5000억 원 가까이 증가해 1조7000억 원에 육박한다. 단일 TDF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미래에셋전략배분 TDF 2025’는 설정액이 5387억 원이다. 미래에셋전략배분 TDF 2025, 2045는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대표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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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장사 232곳 중 16곳 배당수익률 5%이상 전망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0.8%대에 그치는 가운데 연말 배당으로만 5%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배당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0일 현재 증권사 3곳 이상이 올해 배당수익률 추정치를 내놓은 상장사 232개 가운데 16개가 5% 이상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다. 예상 배당수익률은 현대중공업지주가 6.47%로 가장 높았다. 하나금융지주(5.91%) JB금융지주(5.76%) BNK금융지주(5.74%) 기업은행(5.65%) 등 전통적 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가 뒤를 이었다. 2018년부터 분기마다 주당 354원을 배당했던 삼성전자는 올해 처음으로 정기 배당금 이외에 특별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금 총액은 6조∼8조 원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주식 수로 나누면 1주당 883∼1177원이다. 2020년분 배당금을 받으려면 올해 주식시장이 폐장하기 2일(거래일 기준) 전인 이달 28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내년 2, 3월 열리는 각 회사 정기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확정되면 배당 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배당수익률이 높아도 배당금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배당락일(29일)이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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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업계, 내년 실손보험료 최고 20%대 인상 검토

    보험사들이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20% 넘게 인상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각 보험사는 내년 1월 실손보험 갱신을 앞둔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보험사는 보험료 인상 15일 전까지 고객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험사들은 2017년 4월 이전까지 판매한 표준화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는 최고 20%대 초반 인상률을, 이후 판매한 신(新)실손(착한실손) 가입자들에게는 최고 10%대 초반 인상률을 안내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 규모가 커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내년 실손보험료가 20%대로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손보험은 가입자 3800만 명을 둔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만큼 금융당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도 보험사들은 실손보험료를 15∼20% 올리려고 했지만 금융당국의 반대로 9%대 인상에 그쳤다. 당국은 “보험료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원칙”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보험사들이 최근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금을 많이 타는 사람은 보험료를 많이 내게 하는 구조의 ‘4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을 발표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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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벼랑끝 자영업자들 “3단계땐 장사 접어야”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영업 제한 등으로 생존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13일 서울 양천구에서 삼겹살 집을 운영하는 이모 씨(45)는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올린 이후에 하루 저녁에 손님을 한 테이블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점심 장사로만 버티고 있었는데 3단계로 격상되면 사실상 장사를 아예 못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빚진 돈도 많아 장사를 접을 수조차 없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인천 동구에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김모 씨(39)는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확진자가 늘어 장사를 못 하는 기간만 늘어났다. 눈앞이 캄캄하다”고 토로했다. 기업들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SK, LG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는 이미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해서 재택근무 체제를 운용 중이다. 하지만 모든 회사에서 재택근무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업계는 사무직이나 연구직도 24시간 돌아가는 공장과 연계해야 할 업무가 적지 않은 데다 보안 문제로 재택근무로의 완전 전환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재계 관계자는 “회사에 반드시 나와야 할 필수인력을 노조와 합의해 정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장마다 고민일 것”이라고 했다. 가뜩이나 매출이 줄어든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은 크리스마스 대목까지 놓치게 됐다. 한국은행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민간소비와 국내총생산(GDP)을 각각 16.6%, 8%(연간 기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이미 올 2분기(4∼6월) 기업 매출은 1년 전보다 10.1% 줄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당초 검토했던 내년 ‘2월 설 연휴 이전’에서 1월 중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고통을 더 크게 겪으시는 국민을 위한 맞춤형 재난피해지원금 3조 원을 내년 초부터 신속히 지급하도록 독려하겠다”며 “내년 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민생과 경제를 돕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면서 피해 계층 지원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얘기다.박희창 ramblas@donga.com·박성진·김현수 기자}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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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백신 보급돼도 고용 단기회복 어려워”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가 진정되더라도 일자리는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은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8%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은 1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가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더라도 고용 부진이 단기간에 해소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취업자 수는 올해 코로나19 발발 후 두 달 만에 102만 명 줄었다. 취업자 감소 규모는 1997년 외환위기 때(148만 명)와 비교해보면 31% 적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25만 명)보다는 4배 더 많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때도 취업자 수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는 각각 33개월, 18개월이 걸렸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서비스업의 일시휴직자들은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3∼10월 서비스업의 일시휴직자 복직률은 36.8%로 제조업(47.6%), 건설업(45.5%)을 크게 밑돈다. 대면서비스업의 고용 회복 기간은 외환위기 때는 21개월, 금융위기 때는 41개월이 걸렸다. 한은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1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3단계까지 올라가면 GDP가 8%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16.6% 쪼그라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한은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6월 말 기준 98.6%로 세계 주요국보다 높다는 점을 우려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한국을 제외한 42개국의 평균(1분기 기준) 가계부채 비율은 56.8%였다. 이상형 한은 통화정책국장은 “가계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중장기적으로 금융 안정의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글로벌 컨설팅업체인 맥킨지는 ‘2020 글로벌은행 연례보고서’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대출 부실 등으로 인해 내년에 전 세계 은행들이 추가로 쌓아야 하는 대손충당금은 1조1967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6604억 달러)보다 80% 더 많은 규모다.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한국 은행들도 올해 2조 원 외에 내년에 추가로 2조∼3조 원의 충당금을 쌓아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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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생산국 조업 정상화… 철강수요 늘며 포스코 가동률 77%→9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출시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면서 국제 원자재 시장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원자재 블랙홀인 중국 경제가 최근 2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보이며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보인 점도 시세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소재 산업이자 경기선행 종목인 철강업계에선 쇳물이 모자랄 정도로 공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 올 2분기(4∼6월) 77.0%까지 떨어졌던 포스코의 조강 생산량 기준 가동률은 3분기(7∼9월) 들어 92.9% 수준까지 높아졌다. 포스코는 4분기에도 90% 이상의 가동률을 보이면서 쇳물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여파로 2분기에는 포항·광양 제철소에서 일부 공장의 휴업까지 진행해야 했지만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연관 산업이 본격적으로 생산 활동을 재개하면서 철강 생산을 최대치로 높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지역에서는 철강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요 견인형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미국 열연제품 내수가격은 t당 791달러로 8월 저점(482달러)에 비해 300달러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철광석 가격도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따르면 7일 철광석(중국 수입가) 가격은 전일 대비 1.32% 오른 t당 146.93달러였다. 2013년 이후 최고가다. 지난해 철광석 연평균 가격은 93.44달러였다.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함께 오르고 있다. 경제학자보다 실물 경제를 잘 예측해 ‘닥터 코퍼(Dr. Copper·구리 박사)’라는 별명이 붙은 구리 가격은 지난달 말 t당 7569달러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극심했던 3월(4939달러)보다 53%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 등에 쓰이는 알루미늄 가격도 t당 2036달러로 3월(1492.5달러)보다 36% 올랐다. 황현수 신영증권 연구원은 “내년 원자재 시장은 코로나19 우려 완화, 경제 활동 재개 등으로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며 “특히 구리는 원자재 자산 중 가장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원자재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배경에는 경기 회복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요가 자리 잡고 있다. 변종만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책을 펴고 있고 최근 경제 지표들까지 양호하게 나오면서 실물 경기가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소재로 사용되는 원자재들에 대한 수요가 전반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코로나19로 인한 생산 측면에서의 불안 요소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도 원자재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일각에선 원자재 가격이 오버슈팅(단기급등)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김소현 대신증권 책임연구원은 “미국에선 추가 재정확대 정책이 실제로 타결될지 아직 불확실하다. 또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도 부양책이 뚜렷한 경기 회복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단기적으로 경기 민감 원자재의 가격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동안 원자재펀드, 천연자원펀드의 평균 수익률은 각각 12.3%, 15.95%로 나타났다. 황 연구원은 “내년에는 비철금속, 에너지, 귀금속 순으로 투자 매력이 있다고 본다”며 “금 같은 귀금속은 이미 많이 올라 새로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박희창 ramblas@donga.com·김도형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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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내 집 마련 후 소비 5% 늘어”

    집을 사고 나면 가구나 가전제품 외에 음식, 화장품 등 비내구재 소비가 5%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 기간이 길어지면 소비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연구보고서 ‘주택 구매가 가계의 최적 소비 경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집을 산 뒤 가계의 비내구재 소비가 이전에 비해 5.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적으로 집을 사면 가구, 가전제품 등 내구재 소비가 늘어난다. 여기에 더해 주택 구매 이후 음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재 소비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이 이번 연구 결과에서 확인됐다. 이번 연구는 1999∼2016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토대로 집을 사기 전후 5년간 가구의 소비를 비교한 결과다. 보고서는 집을 장만하기 위해 늘렸던 저축이 줄어들고 소비심리가 살아나면서 비내구재 지출까지 늘어난 결과로 분석했다. 반면 집값 상승으로 주택 구입이 늦어지면 소비 증가세 또한 미뤄질 수 있다. 연구를 진행한 정동재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소득에 비해 집값이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최근 상황에선 더 긴 저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높은 소비 단계로의 진입이 늦춰질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집을 살 때 받은 대출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연구위원은 “대출이 가계 소비를 진작시키는지 억제하는지에 대해선 연구 결과들이 엇갈려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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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은행들 28일까지 1시간 단축 영업

    서울 경기 인천 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30분 늦게 문을 열고 30분 일찍 닫는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7일 이처럼 한시적으로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오전 9시인 은행 개점 시간은 오전 9시 반이 된다. 오후 4시인 마감 시간은 오후 3시 30분으로 앞당겨진다. 시행 첫날인 8일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 개점시간은 앞당기지 않고 마감시간만 오후 3시 반까지로 30분 단축한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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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DP대비 부동산 보유세 한국 증가율, OECD 최고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돌았지만 증가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93%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0.1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증가율은 OECD 35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GDP는 1%대 성장에 그친 반면 보유세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유세수는 17조75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3.9% 늘어났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공시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비중 자체는 여전히 OECD 35개국 평균인 1.01%를 밑돌았다. 보유세 비중은 캐나다가 3.13%로 가장 높고, 영국(3.12%) 미국(2.71%) 프랑스(2.50%)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세도 GDP 대비 1%를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자산에 부과된 거래세는 33조6500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29조1800억 원이 부동산 거래세였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5% 안팎으로 추정된다. OECD가 집계한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금융 및 자본 거래세 비중은 1.76%로, OECD 35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금융 및 자본 거래세에는 부동산 거래세가 포함되지만, 자본 수익에 대한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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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D램 초호황기 온다”… 반도체株 들썩

    내년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2018년 이후 약 2년 만에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맞이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세가 빨라지는 등 수요 회복의 신호가 감지되는 가운데 최근 D램 현물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주요 D램 사업자인 마이크론 정전 사태가 겹쳐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실적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6일 시장조사기관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램 현물가격(DDR4 8Gb)은 2.864달러(4일 기준)다. 10월 이후 꾸준히 하락하다 이달 들어 4일 연속 상승했다. 보통 현물가격은 메모리반도체 고정거래가(공급 계약 가격)보다 약 3개월 앞선다. 시장 분위기를 곧바로 반영하기 때문에 미래 업황을 예상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D램 고정거래가는 한 달 최고 8.95% 하락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7∼12월) 내내 내리막이었다”라며 “이달 말 나오는 고정거래가 추이를 봐야 하지만 최근의 현물가격 상승은 내년 반도체 시장 ‘훈풍’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깨는 신호도 곳곳에서 나온다. 3일(현지 시간) 발생한 미국 메모리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대만 MTTW 공장 정전 사고가 대표적이다. 이 공장의 D램 생산량은 마이크론의 30%, 글로벌 D램 전체 시장의 약 9%를 차지한다. 아직 구체적인 손실규모는 파악 중이지만 반도체 업계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잠시라도 멈추면 라인에 들어간 웨이퍼 전량 폐기 가능성이 높아질 정도로 손실이 크다. MTTW 공장은 약 1∼2시간 뒤 전력이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웨이퍼부터 최종 단계까지 검수가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생산과정에 있던 물량을 대부분 폐기 처분해야 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피해 정도에 대한 분석은 엇갈리지만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수요자, 즉 D램을 사들이는 기업에 미칠 심리적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며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선제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전체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이 움츠러든 반면 수요 회복의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잔뜩 움츠렸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화웨이가 위축된 시장을 노리려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모바일 D램 주문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구글, 아마존 등도 데이터센터용 D램 주문을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수혜를 본 대표 업종인 노트북, 태블릿PC 수요도 여전하다. 전자 업계 관계자는 “중국 화웨이가 미국 제재가 시작되기 전에 반도체 재고를 쌓아두기 위해 대량 구매에 나서면서 공급업체의 보유 재고가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된 상태”라며 “수요 회복, 재고 하락, 공급 부족 등 내년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을 점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는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4일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7만 원을 넘어선 삼성전자는 한 달 동안 22%(1만3000원) 상승했다.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SK하이닉스 주가도 한 달 전(11월 4일)보다 38%(3만1800원) 올랐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슈퍼사이클을 예상하기에는 아직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다. D램과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낸드플래시 시장의 업황 회복 기대감이 낮기 때문이다. 낸드플래시는 올해 3월 이후 꾸준히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서동일 dong@donga.com·박희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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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 OECD 1위…공시가격 상승 등 영향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 한국 국내총생산(GDP)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을 밑돌았지만 증가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명목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0.93%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0.11%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증가율은 OECD 35개국 가운데 가장 높다. GDP는 1%대 성장에 그친 반면 보유세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유세수는 17조75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3.9% 늘어났다.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고 공시 가격이 오른 영향이 컸다.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비중 자체는 여전히 OECD 35개국 평균인 1.01%를 밑돌았다. 보유세 비중은 캐나다가 3.13%로 가장 높고, 영국(3.12%) 미국(2.71%) 프랑스(2.50%) 등이 뒤를 이었다. 거래세도 GDP 대비 1%를 넘은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자산에 부과된 거래세는 33조6500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29조1800억 원이 부동산 거래세였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1.5% 안팎으로 추정된다. OECD가 집계한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금융 및 자본 거래세 비중은 1.76%로, OECD 35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금융 및 자본 거래세에는 부동산 거래세가 포함되지만, 자본 수익에 대한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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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메모리반도체 슈퍼사이클 오나…“최근 현물가격 상승, 기대감↑”

    내년 메모리반도체 시장이 2018년 이후 약 2년 만에 ‘슈퍼사이클(초호황기)’를 맞이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의 회복세가 빨라지는 등 수요 회복의 신호가 감지되는 가운데 최근 D램 현물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다. 여기에 주요 D램 사업자인 마이크론 정전 사태가 겹쳐 수요가 공급을 넘어설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내년 실적 전망도 밝아지고 있다. 6일 시장조사기관 디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램 현물가격(DDR4 8Gb)은 2.864달러(4일 기준)다. 10월 이후 꾸준히 하락해 2.77달러까지 떨어졌지만 이달 들어 4일 연속 상승했다. 보통 현물가격은 메모리반도체 고정거래가(공급 계약 가격)보다 약 3개월 앞선다. 시장 분위기를 곧바로 반영하기 때문에 미래 업황을 예상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 해석될 수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D램 고정거래가는 한 달 최고 8.95% 하락하는 등 지난해 하반기(7~12월) 내내 내리막이었다”라며 “이달 말 나오는 고정거래가 추이를 봐야하지만 최근의 현물가격 상승은 내년 반도체 시장 ‘훈풍’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깨는 신호도 곳곳에서 나온다. 3일(현지시간) 발생한 미국 메모리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대만 MTTW 공장 정전 사고가 대표적이다. 이 공장의 D램 생산량은 마이크론의 30%, 글로벌 D램 전체 시장의 약 9%를 차지한다. 아직 구체적인 손실규모는 파악 중이지만 반도체 업계는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잠시라도 멈추면 라인에 들어간 웨이퍼 전량 폐기 가능성이 높아질 정도로 손실이 크다. MTTW 공장은 약 1~2시간 뒤 전력이 복구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웨이퍼부터 최종 단계까지 검수가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생산과정에 있던 물량을 대부분 폐기처분해야 한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피해 정도에 대한 분석은 엇갈리지만 정전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수요자, 즉 D램을 사들이는 기업에게 미칠 심리적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며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선제적으로 재고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전체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이 움추러든 반면 수요 회복의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잔뜩 움추렸던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는 것이 대표적이다. 화웨이가 위축된 시장을 노리려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모바일 D램 주문량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구글, 아마존 등도 데이터센터용 D램 주문을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수혜를 본 대표 업종인 노트북, 태블릿PC 수요도 여전하다. 전자 업계 관계자는 “중국 화웨이가 미국 제재가 시작되기 전에 반도체 재고를 쌓아두기 위해 대량 구매에 나서면서 공급업체의 보유 재고가 이미 상당 부분 소진된 상태”라며 “수요 회복, 재고 하락, 공급 부족 등 내년 메모리반도체 가격 상승을 점칠 수 있는 요소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는 이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4일 종가 기준으로 처음으로 7만 원을 넘어선 삼성전자는 한 달 동안 22%(1만3000원) 상승했다.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SK하이닉스 주가도 한 달 전(11월 4일)보다 38%(3만1800원) 올랐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슈퍼사이클을 예상하기에는 아직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다. D램과 메모리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낸드플래시 시장의 업황 회복 기대감이 낮기 때문이다. 낸드플래시는 올해 3월 이후 꾸준히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서동일기자 dong@donga.com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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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호텔 인수 분쟁’ 미래에셋, 中안방보험에 승소

    미래에셋그룹이 약 7조 원 규모의 미국 호텔 인수 계약을 둘러싸고 중국 안방보험과 진행 중인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1일 미래에셋에 따르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1심 재판부인 미국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안방보험에 이미 받은 계약금 5억8000만 달러(약 7000억 원)를 반환하고 368만5000달러의 거래비용과 소송비용 등을 미래에셋대우 등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호텔 매도인인 안방보험 측이 소유권 분쟁 사실을 숨기는 등 계약 준수 조건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 해지가 적절했다고 주장한 미래에셋의 손을 들어줬다. 안방보험 측은 호텔 인수 잔금까지 모두 미래에셋이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델라웨어주는 2심제다. 안방보험 측에서 항소하면 2심 재판이 열리게 된다. 지난해 9월 미래에셋은 뉴욕 JW매리엇 에식스하우스 호텔, 샌프란시스코 인근의 리츠칼턴 하프문베이 리조트 등 안방보험 소유 15개 호텔을 58억 달러(약 7조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했다. 하지만 안방보험이 매각 대상 소유권 분쟁 사항을 숨겼다는 게 드러나 계약이 깨졌다. 안방보험이 미래에셋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미래에셋도 이에 응소와 반소를 제기해 8월 24일부터 3일간 변론기일이 진행된 바 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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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면소비 줄자… 5만원권 환수율 ‘최저’

    올해 10개월간 발행된 5만 원권 중 4분의 3이 한국은행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비가 줄면서 상당수의 지폐가 어딘가에서 잠자고 있는 셈이다. 30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1∼10월 5만 원권 환수율(발행액 대비 환수액 비율)은 25.4%로 집계됐다. 이는 5만 원권이 처음 발행된 2009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다. 5만 원권 환수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9.4%포인트 하락했다. 5000원권 등 전체 은행권 환수율은 39.5%로 5만 원권보다 14.1%포인트 높다. 지폐 발행을 계속 늘렸는데도 환수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건 과거 경제위기 때와는 다른 패턴이다. 외환위기가 덮쳤던 1998년, 세계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는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발행액과 환수액이 함께 감소했다. 한은은 5만 원권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를 코로나19 확산으로 숙박, 음식점 등 대면서비스 업종을 중심으로 거래가 위축된 영향으로 설명했다.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이 업종들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으면서 5만 원권의 은행 입금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특히 면세점, 카지노 등 관광 관련 사업체 주변 은행 점포나 환전영업자 거래 영업점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5만 원권 입금이 대폭 감소했다. 되돌아오는 5만 원권 비율이 다른 지폐보다 떨어진 데는 경기 불확실성과 저금리로 현금 보유 심리가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5만 원권이 발행된 지 11년밖에 지나지 않아 신규 수요가 많다는 점도 한 요인으로 꼽았다. 옥지훈 한은 발권기획팀 과장은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으면 5만 원권 순발행 기조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도 있다”며 “내년에는 발주량을 많이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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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라젠, 상폐 위기 모면…거래소 “개선기간 1년 부여”

    임상 실패와 경영진의 부당 주식거래 혐의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항암치료제 개발기업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 결정이 1년 뒤로 미뤄졌다. 한국거래소는 30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다. 신라젠이 1년 뒤 개선 계획 이행 내역서와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이 때까지 주식 거래는 계속 정지된다. 신라젠은 2017년 한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섰지만 경영진이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올해 5월 4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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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화된 신용대출 규제, 30일부터 적용

    30일부터 연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와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강도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이를 피해 미리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놓고 보자는 대출자들이 몰리면서 최근 2주 새 새로 개설된 통장은 3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0일부터 신용대출을 1억 원 넘게 받고 1년 안에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집을 구입하면 약 2주 안에 대출금이 회수된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연체자가 되고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될 수 있다. 또 연소득 8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가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를 받아야 한다. DSR는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30일부터 연봉이 1억 원이 넘더라도 DSR 한도 40%가 찼으면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다. 은행권은 앞서 지난주 초부터 신용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상태다. 다만 30일 이전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았다가 대출을 연장하거나 금리, 만기 등의 조건만 변경해 다시 약정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마이너스통장 같은 한도 대출은 실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금융회사와 약정 당시에 설정한 금액을 대출 총액으로 간주해 규제를 적용한다. 이 때문에 30일 규제 시행을 앞두고 당장 필요하진 않지만 마이너스통장을 새로 만든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 26일 하루 동안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개 시중은행에서 새로 개설된 마이너스통장은 5629개로 규제 발표 전인 12일(1931개)보다 191.5% 증가했다.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한 전체 신용대출 잔액도 규제 발표 후 14일 동안 2조1928억 원 불었다. 하지만 마이너스통장 한도 중 실제로 대출을 받아 이용한 금액은 평균 38% 수준에 그쳤다. 새롭게 강화된 규제는 신용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13일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용대출 급증이 앞으로 잠재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 시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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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 꽁꽁… 가계저축률 21년만에 10% 넘을듯

    올해 가계저축률이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저축률이 높아지면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기 부진 속에 소비 위축 등의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29일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가계저축률 상승 고착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가계저축률이 10% 안팎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 6월 발표되는 수치가 실제 10%를 넘어서면 가계저축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13.2%)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올라선다. 지난해(6.0%)보다 4%포인트 높은 수치다. 가계저축률은 가계소득에서 소비되고 남은 부분의 비중으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4.3%에 그쳤다. 1988년 23.9%로 정점을 찍은 뒤 소비지출 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00년부터 한 자릿수를 이어왔다. 올해 가계저축률이 크게 오른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여행, 숙박, 음식 등 대면서비스 부문의 소비가 위축된 영향이 크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소비가 줄면서 가계저축률이 높아지는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7.5%였던 미국의 개인 저축률은 올해 2분기(4∼6월) 25.7%로 상승했다. 유로 지역의 가계저축률도 12.9%에서 24.6%로 상승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충격이 길어지면 가계저축률이 높아진 상태로 굳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래 예상 소득이 줄고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가계가 이에 대비한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용대 한은 조사총괄팀 과장은 “경기 부진이 장기화돼 높아진 가계저축률이 고착되면 가계 지원이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이어져 내수 부양책의 효과가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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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의 역설…가계저축률, 21년만에 10% 넘을 듯

    올해 가계저축률이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이후 처음으로 1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저축률이 높아지면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경기 부진 속에 소비 위축 등의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29일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가계저축률 상승 고착화 가능성’ 보고서에서 올해 국내 가계저축률이 10% 안팎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 6월 발표되는 수치가 실제 10%를 넘어서면 가계저축률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13.2%)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로 올라선다. 지난해(6.0%)보다 4%포인트 높은 수치다. 가계저축률은 가계소득에서 소비되고 남은 부분의 비중으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4.3%에 그쳤다. 1988년 23.9%로 정점을 찍은 뒤 소비지출 구조 변화 등의 영향으로 2000년부터 한 자릿수를 이어왔다. 올해 가계저축률이 크게 오른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여행, 숙박, 음식 등 대면서비스 부문의 소비가 위축된 영향이 크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소비가 줄면서 가계저축률이 높아지는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7.5%였던 미국의 개인 저축률은 올해 2분기(4~6월) 25.7%로 상승했다. 유로 지역의 가계저축률도 12.9%에서 24.6%로 상승했다. 한은은 코로나19 충격이 길어지면 가계저축률이 높아진 상태로 굳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래 예상 소득이 줄고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가계가 이에 대비한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용대 한은 조사총괄팀 과장은 “경기 부진이 장기화돼 높아진 가계저축률이 고착화되면 가계 지원이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이어져 내수 부양책의 효과가 약화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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