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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2025-12-27
경제일반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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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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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인근 농장 정밀검사

    강원 철원군의 한 양돈농장에서 4개월 만에 또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23일 오후까지 철원군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축산시설, 차량 등에 대해선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철원군 소재 한 양돈농장에서 ASF 양성이 확인됐다. 이 농장은 돼지 157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ASF는 1월 경북 영덕과 경기 파주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발생한 바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ASF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정부는 농장 간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강원 철원군과 화천군, 경기 연천군과 김포·파주·고양·양주·동두천·포천시, 인천 강화군 내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23일 오후 8시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이동중지 명령 대상 지역에 위치한 양돈농장 413곳과 주변 도로를 소독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발생농장 반경 10km 안에 위치한 돼지농장 65곳,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농장 90여 곳에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발생농장에서 돼지를 출하한 도축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장 370여 곳에 대해서도 임상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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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학개미 열풍 타고, 1분기 순대외금융자산 역대 최대

    우리 국민이 해외에 투자한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순(純)대외금융자산이 올 1분기(1∼3월)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다. 22일 한국은행의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올 3월 말 현재 순대외금융자산은 8310억 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보다 207억 달러 늘어난 규모로, 기존 최대치였던 2022년 3분기(7∼9월·8283억 달러)보다 27억 달러 더 많다.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크게 늘면서 증권투자가 469억 달러 늘어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박성곤 한은 국외투자통계팀장은 “국내 투자자의 해외 증권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글로벌 주가 상승으로 인한 주식 평가이익도 투자 잔액 확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해외 증권투자 증가로 대외금융자산 잔액도 2개 분기 연속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 3월 말 대외금융자산 잔액은 2조3725억 달러로 전 분기보다 408억 달러 늘었다. 대외채무는 6675억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51억 달러 감소했다. 단기외채가 3억 달러 늘었고, 장기외채가 54억 달러 줄었다. 외채 건전성을 나타내는 단기외채 비중은 21.1%로 3개월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단기외채 비중이 전 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라며 “외채 건전성과 대외 지급 능력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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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수금 13조5000억, 이대론 못버틴다”… ‘조속한 요금인상’ 호소나선 가스公 사장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사진)이 자구 노력만으로는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며 조속한 가스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사장은 2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해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며 “극단적 상황을 막고자 모든 수단을 가동하고 있으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안정적 가스 공급을 위해선 조속한 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의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미수금은 올 3월 말 현재 13조5000억 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판매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으로 사실상의 손실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가스공사는 상당 기간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판매하고 있다. 22일 현재 도시가스 원가보상률은 80% 수준이다. 1억 원어치 가스를 공급하면 2000만 원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다. 가스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올해 말 미수금은 1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최 사장은 “현재 차입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만 하루 47억 원에 달한다”며 “이자 비용 증가는 다시 요금 상승 요인이 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년 동안 이자 비용으로만 1조7000억 원을 썼다. 최 사장은 가정에서 난방을 하지 않는 여름에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겨울에 사용량이 많은 수요 패턴상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체감도는 겨울철에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수요가 적은 여름철에 요금을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수용 미수금을 1년 만에 모두 회수하려면 가스 요금을 MJ(메가줄)당 약 27원 인상해야 한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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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키움에프앤아이,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2배 이상 자금 확보

    키움에프앤아이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2배가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키움에프앤아이는 총 500억 원 모집에 137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1.5년물로 200억 원 모집에 410억 원, 2년물 300억 원 모집에 96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키움에프앤아이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5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1.5년물은 30bp, 2년물은 ―29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30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키움에프앤아이는 최대 10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키움에프앤아이는 정보기술(IT) 아웃소싱 및 단체문자 메시징 서비스 뿌리오 등 IT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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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SK㈜, 회사채 수요예측서 ‘1.3조’ 넘는 자금 확보

    SK㈜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1조3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는 총 2500억 원 모집에 1조37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3년물로 1000억 원 모집에 8100억 원, 5년물 1000억 원 모집에 3900억 원, 7년물로 500억 원 모집에 170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SK㈜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3년물은 ―5bp, 5년물은 ―3bp, 7년물은 ―11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30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SK㈜는 최대 45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SK㈜는 SK그룹의 지주사로,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룹의 장기계획 수립과 자회사 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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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 미수금 13.5조, 전직원 30년 무보수로 일해도 못 갚아”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자구 노력만으로는 경영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며 조속한 가스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최 사장은 22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해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며 “극단적 상황을 막고자 모든 수단을 가동하고 있으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안정적 가스 공급을 위해선 조속한 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가스공사의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은 올 3월 말 현재 13조5000억 원에 달한다. 미수금은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판매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으로 사실상의 손실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지만 가스공사는 상당 기간 원가보다 싸게 가스를 판매하고 있다. 22일 현재 도시가스 원가보상율은 80% 수준이다. 1억 원어치 가스를 공급하면 2000만 원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의미다.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올 연말 미수금은 14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최 사장은 “현재 차입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 차입에 따른 이자 비용만 하루 47억 원에 달한다”며 “이자 비용 증가는 다시 요금 상승 요인이 돼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1년 동안 이자 비용으로만 1조7000억 원을 썼다.최 사장은 가정에서 난방을 하지 않는 여름에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겨울에 사용량이 많은 수요 패턴상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체감도는 겨울철에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수요가 적은 여름철에 요금을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연착륙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민수용 미수금을 1년 만에 모두 회수하려면 가스요금을 MJ(메가줄)당 약 27원 인상해야 한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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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LG유플러스, 최대 60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

    LG유플러스가 최대 6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3년물과 5년물, 7년물로 3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대표 주간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이다. LG유플러스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했다. 수요예측일은 현재 협의 중으로 다음 달 12일 발행한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6000억 원의 증액발행도 고려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1996년 LG그룹의 이동통신사업자로 설립됐다. 2010년 1월 그룹 내 유선사업자인 LG데이콤과 LG파워콤을 흡수 합병해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종합통신사업자로 전환됐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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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KB국민은행,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서 목표 확보

    KB국민은행이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을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5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총 34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모집에서 654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3.8~4.4%의 금리를 제시해 4.22%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국민은행은 29일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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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메리츠금융지주,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6배 가까운 자금 확보

    메리츠금융지주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6배에 육박하는 자금을 확보했다.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총 1500억 원 모집에 86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5년물로 1200억 원 모집에 6320억 원, 3년물 300억 원 모집에 228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메리츠금융지주는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50~1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를 제시해 2.5년물은 ―28bp, 3년물은 ―35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29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메리츠금융지주는 최대 2000억 원의 증액 발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메리츠금융지주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메리츠증권 등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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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한화에너지,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7배 이상 자금 확보

    한화에너지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7배가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너지는 총 1200억 원 모집에 943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로 800억 원 모집에 4160억 원, 3년물 400억 원 모집에 527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한화에너지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20bp, 3년물은 ―38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30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한화에너지는 최대 20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한화그룹의 집단에너지 회사인 한화에너지는 여수 및 군산 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 유럽 등에서 태양광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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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늘, 이상기후에 생산량 6~7% 감소… 정부 “면밀 모니터링”

    급격한 기온 변화, 많은 강우량 등으로 올해 전국의 마늘 생산량이 평년보다 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마늘이 여러 쪽으로 갈라져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벌마늘’ 발생도 제주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 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마늘 생산량은 30만5000t 안팎으로 전망된다. 이는 평년보다 6∼7%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2∼3% 감소한 수준이다. 농업관측센터는 급격한 기온 변화와 일조 시간 부족, 많은 강우량 등으로 남도 마늘 주산지인 제주와 고흥, 남해 등을 중심으로 벌마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달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앞으로 작황 피해가 발생하면 단위 생산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마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도 줄어 수급 상황은 안정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 감소 등으로 2023년산 마늘 재고량이 지난해보다 1만4000t(9.3%) 많고 깐마늘의 도소매 가격도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벌마늘은 가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수급 영향은 적을 것이나 병해충 확산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벌마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제주 전남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 피해 조사를 진행해 다음 달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사과 생산량은 평년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이상저온, 우박 등 기상재해로 생산량이 30% 정도 감소했지만 올해는 저온 피해가 없어 생육이 양호하다는 것이다. 배 역시 지난해 저온 피해로 생산량이 약 30% 감소했으나 올해는 개화량이 평년보다 많아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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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 매입-보관에만 年3조… 송미령 “양곡법-농안법 거부권 건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정부가 “농안법이 아니라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 강력 반발 송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은 기본적으로 우리 농산물의 시장 왜곡을 강화한다”며 “이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통과된다면)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보장제가 핵심이다. 하지만 정부는 두 법안이 농민을 쌀을 비롯한 특정 품목에 쏠리게 만들어 농업 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정부 예산은 과도하게 지출하게 만들 것이라는 입장이다. 송 장관은 “남은 쌀을 다 매입해 준다면 한국 농업에 지속 가능성이 있겠느냐”며 “(농산물)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법이고, 더 세게 말하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 ‘농망법’”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안법이 통과될 경우 실제로 필요한 예산 규모를 추산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설명했다. 어떤 품목에 대해 어떤 기준 가격으로 차액을 지급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양곡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는 쌀 매입비와 보관비로 소요되는 금액만 연 3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농식품부는 보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농식품부 장관의 왜곡과 망언’이라는 자료를 내고 정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양곡법 개정안이 쌀 의무매입제이며 보관·매입비만 연 3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라며 “사전적 수급 조절 정책으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 줄어드는 쌀 과잉 생산 부추길 것”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쌀 가격이 3∼5% 하락할 때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했던 법안을 수정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부의 보전 기준을 정하도록 매입 조건을 바꿔서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위원회가 해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두 법이 시행되면 위원회에서 기준가격이나 보전율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데 위원회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며 “정부와 농민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협의 과정 자체에서부터 상당한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들 개정안이 한국 농업의 경쟁력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 쌀이 여전히 최선호 작물인데 양곡법으로 지원을 한다면 벼농사 비중이 더 높아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쌀 과잉 생산이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문제인데 이를 법으로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1인당 쌀 소비량은 2014년 65.1kg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56.4kg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고령화되는 농촌에서 자동화율이 높은 벼농사 선호가 계속되면서 2021년 26만8000t, 2022년 15만5000t에 이르는 쌀이 초과 생산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농민단체들도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는 지난달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매년 쌀 매입과 가격 안정 비용에 수조 원의 예산이 소요돼 콩, 밀 등 식량 안보에 중요한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21개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과수농협연합회 등도 이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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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삼양홀딩스,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5배 이상 자금 확보

    삼양홀딩스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보다 5배 많은 자금을 확보했다.2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양홀딩스는 3년물로 1100억 원 모집에 59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삼양홀딩스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3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삼양홀딩스는 28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최대 2200억 원의 증액발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삼양홀딩스는 2011년 11월 식품, 화학 등 주요 사업 부문이 분할돼 삼양그룹 지주사로 전환됐다. 식품 및 화학 사업을 하는 삼양사와 삼양이노켐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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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늘, 이상기후에 생산량 6~7% 감소… “소비 줄어 수급은 안정적”

    급격한 기온 변화, 많은 강우량 등으로 올해 전국 마늘 생산량이 평년보다 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마늘이 여러 쪽으로 갈라져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벌마늘’ 발생도 제주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다.2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마늘 생산량은 30만5000t 안팎으로 전망된다. 이는 평년보다 6~7% 줄어든 규모다. 지난해와 비교해도 2~3% 감소한 수준이다. 농업관측센터는 급격한 기온 변화와 일조시간 부족, 많은 강우량 등으로 남도마늘 주산지인 제주와 고흥, 남해 등을 중심으로 벌마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달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앞으로 작황 피해가 발생하면 단위 생산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마늘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비도 줄어 수급 상황은 안정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소비 감소 등으로 2023년산 마늘 재고량이 지난해보다 1만4000t(9.3%) 많고 깐마늘의 도·소매가격도 낮은 편이라고 강조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는 “벌마늘은 가공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수급 영향은 적을 것이나 병해충 확산은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벌마늘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제주·전남·경남 등 지방자치단체 피해조사를 진행해 다음 달까지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한편 정부는 올해 사과 생산량은 평년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이상저온, 우박 등 기상 재해로 생산량이 30% 정도 감소했지만 올해는 저온 피해가 없어 생육이 양호하다는 것이다. 배 역시 지난해 저온 피해로 생산량이 약 30% 감소했으나 올해는 개화량이 평년보다 많아 생산량이 평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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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늙어가는 한국 ‘슬픈 고용’… 취업도 실업도, 60세 이상이 가장 많이 늘어

    직업군인 출신인 이모 씨(64)는 군인연금 수령을 미룬 채 경기 김포시에서 상가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은퇴 후 고향에 내려가 소일거리를 하면서 살고 싶었지만 적지 않은 건강보험료와 각종 생활비가 부담돼 재취업했다”며 “이마저도 계약직이라 2년마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에서 ‘정년퇴직’은 이제 옛말이 됐다. 국내 고용시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와 실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취업자 수는 늘고 있지만 은퇴 연령이었던 고령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고용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층(15∼29세)과 허리 역할을 해 온 40대 취업자 수는 줄어들고 있어 한국 경제가 급격히 노쇠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69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1000명 늘었다. 취업자 수는 올해 1, 2월 30만 명대 증가세를 이어오다 3월 17만3000명으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수출 호조에 제조업 취업자가 늘면서 지난달 20만 명대를 회복했다. 취업자 수는 38개월째 늘고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9만2000명 늘면서 전 연령층에서 제일 많이 증가했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가 8만9000명, 40대 취업자는 9만 명 줄어들었다. 한참 일해야 하는 청년층은 줄어들고, 정년퇴직 등으로 고용시장을 떠났던 고령층의 재취업이 늘고 있는 것이다. 전체 취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지난달 22.9%로 1년 전(22.1%)보다 0.8%포인트 늘었다. 5년 전(17.3%)과 비교하면 5.6%포인트 급증했다. 지난달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7.9%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증가했다. 실업자 또한 고령층 위주로 늘었다. 지난달 총실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8만1000명 늘면서 2021년 2월(20만1000명)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 실업자 수는 3만9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32.1%, 50대는 2만6000명으로 20.8% 증가했다. 실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 나갔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고령층의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구 고령화 탓이지만 노후 대비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제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고령층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4월 취업자 26만명 늘었지만… 60세이상 빼면 되레 3만명 줄어 늙어가는 한국 ‘슬픈 고용’역대 최고 고용률 63% 이면엔… 청년층 취업자 18개월째 내리막70세이상 임시직 8만4000명 급증… 실업 8만명 늘어 3년만에 최대폭올해 3월 한국폴리텍대 신중년 특화과정으로 지능형에너지설비과에 입학한 현모 씨(52)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강의를 수강하며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말 퇴직한 그는 외국계 기업에서 20여 년을 근무했던 경력을 살려 재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50대라는 적지 않은 나이 탓에 쉽지 않았다. 현 씨는 “요즘은 재취업에 자격증이 필수가 됐다”며 “용어도 생소하고 해오던 일과 달라 쉽지는 않지만 길게 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50, 60대 중장년층 취업자가 늘어난 것과 달리 청년층 고용은 위축되는 모양새다. 황모 씨(25)는 대학 졸업을 유예하고 올해 2월부터 콘텐츠 분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각종 대외 활동에 자격증을 갖추고 인턴 근무까지 마쳤지만 취업 관문을 뚫지 못하고 있다. 황 씨는 “공고가 뜨지 않는 기업이 많고 뜨더라도 직무가 한정적이거나 경력 채용이 훨씬 많다”며 “신입을 뽑는 자리에도 이미 경력이 있는 ‘중고 신입’이 많아 경쟁력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전했다.● ‘중고 신입’이 이끈 4월 고용시장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이끌었다. 65세 이상 28만7000명, 70세 이상 17만1000명, 75세 이상이 9만 명 늘었다. 30대와 50대도 소폭 증가했지만 청년층(15∼29세)과 40대 취업자는 각각 8만9000명, 9만 명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 수는 18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고, 고용시장의 ‘허리’로 불리는 40대 또한 취업자 수가 급감했다.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일자리가 3만 개 이상 감소한 셈이다. 최근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지만 고용의 질은 뒷걸음치고 있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3%포인트 오른 63.0%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82년 7월 이후 동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60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새 0.6%포인트 상승한 46.8%로 집계됐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는 세금으로 만드는 고령층 임시직 일자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년 미만 단기 일자리에 취업한 임시 근로자 수는 올해 2월 461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20만7000명 늘었다.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는데 70세 이상 고령층의 임시직 증가 폭(8만4000명)이 가장 가팔랐다. 70세 이상 전체 취업자(181만 명)의 42%(76만 명)가 임시직 근로자로 나타났다. 고용이 불안정한 고령층 임시직이 많다 보니 실업자 증가분의 상당수가 여기서 나왔다. 지난달 실업자 수는 88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1000명 늘며 3년 2개월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3만9000명)이 가장 많이 늘었고, 50대(2만6000명)가 뒤를 이었다. ● “임시직 아닌 인생 이모작 지원해야” 노쇠하는 고용시장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인구 구조상 고령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지만 고령층의 일자리가 저숙련·단순 노동이 대다수인 만큼 국가 생산성을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청년 일자리로 충원되지 않는 위험한 일자리가 고령층으로 채워지면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고령층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일터로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만 고용시장이 건전한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임시직을 늘리는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재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는 가계소득이나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 전반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고령층도 ‘인생 이모작’으로 불릴 만한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4-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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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취업자 26만명 증가…60세 이상 빼면 3만명 감소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 명대를 회복했다. 전체 고용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취업자 수도 38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고용의 질의 오히려 악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자 수가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늘어난 데다 청년층 취업자는 1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69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1000명 늘었다. 올해 1, 2월 30만 명대를 유지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3월 17만3000명으로 급감했다가 지난달 20만 명대로 올라섰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0%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월간 통계를 작성한 1982년 7월 이후 4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가 29만2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었다. 고령층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7000명, 70세 이상 17만1000명, 75세 이상 9만 명 늘었다. 반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8만9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취업자는 18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고용시장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취업자도 9만 명 줄었다. 30대는 13만2000명, 50대는 1만6000명, 60세 이상은 29만2000명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하면 사실상 일자리가 3만 개 이상 감소한 셈이다. 산업별로는 수출 호조 및 반도체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10만 명 늘면서 452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2022년 11월 10만1000명 이후로 1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이 밖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만3000명)과 정보통신업(6만8000명) 취업자가 늘었고,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6000명)과 교육 서비스업(―4만9000명), 도매 및 소매업(―3만9000명) 등은 취업자가 감소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88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1000명 늘어 2021년 2월(20만1000명)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였다. 60대 이상 실업자가 3만9000명 늘면서 가장 많이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60대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면서 취업자와 실업자가 같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40대와 50대도 각각 1만1000명, 2만6000명 실업자가 늘었다. 실업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증가세다.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올랐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최근 수출 중심 경기회복흐름과 함께 내수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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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물질 범벅 유모차-장난감 ‘알테쉬’ 등서 해외직구 금지

    다음 달부터 KC 인증(국가통합인증마크)이 없는 유모차와 전기 온수매트는 해외 직접구매(직구)가 금지된다. 현재 150달러 이하의 해외 직구 제품들은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데, 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면세 한도가 낮아지면 소비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늘어난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안전장치 없이 국내에 반입 중”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관세청이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장신구 404개를 직접 구매해 성분을 분석해 본 결과 24%에 해당하는 제품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 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KC 인증 등 안전 인증을 받고 국내에 유통 중이다. 우선 정부는 유모차, 완구 등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 34개는 KC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 직구를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 사실상 모든 어린이 제품이 해외 직구 금지 대상에 포함돼 유해 물질과 안전성 확인을 거친다. 사고 우려가 큰 전기 온수매트, 전기 충전기 등 34개 전기·생활용품도 KC 인증이 없으면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살균제 등 생활 화학 제품 12개는 신고, 인증을 받지 않는 경우 해외 직구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법 개정에 나서고, KC 인증이 없는 제품 등은 통관 과정에서 걸러낼 방침이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과 위생용품 역시 1050종의 사용 금지 원료가 포함돼 있는지를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에 반입할 수 없다. 국내 유입이 빈번한 장신구와 방향제 등 생활 화학 제품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를 통해 유해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정부는 해외 직구 면세 한도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한 해외 물품이 150달러(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하면 관세 등을 내지 않고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 그간 국내 업계에선 해외 직구 소액 물품 면세 제도로 국내 사업자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국내에서 생산한 물품은 소액이라도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하는데 해외 직구의 경우 이를 면제받아 불공정한 가격 경쟁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은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라든지 해외 사례,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편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면세 한도가 150달러보다 더 낮아진다면 그만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더 늘어난다. 정부는 소액 면세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해 사후 정보 분석, 상시 단속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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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KT스카이라이프·삼척블루파워, 나란히 수천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

    KT스카이라이프와 삼척블루파워가 수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는 3년물과 5년물로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30일 수요예측을 통해 다음 달 12일 발행한다.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0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가능하다.대표 주간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이다.2001년 설립된 KT스카이라이프는 KT가 지분의 50.31%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위성방송사업자이다. 한편 삼척블루파워도 3년물로 1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협의 중인 수요예측을 거쳐 다음 달 25일 발행할 계획이다.대표 주간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이다.2011년 11월 설립된 삼척블루파워는 민자 석탄화력발전사다. 주주는 포스코인터내셔널 29%, 두산에너빌리티 9%, 포스코이앤씨 5%, 재무적투자자 57%로 구성돼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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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公기관장 빈자리 90개… “낙선-낙천자들 줄섰다”

    대통령실이 4·10총선 등을 염두에 두고 올스톱했던 공공기관장 인사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검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전체 327곳 중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상반기(1∼6월) 중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곳이 90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에서는 “총선 뒤 공공기관장 인사의 장(場)이 크게 열렸다”며 “총선 낙선·낙천자를 보은성 낙하산 인사로 임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14일 “대통령실에서 공공기관장 인사를 위한 동시다발적 검증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낙선·낙천자 등을 염두에 두고 총선 전 일정 부분 중단됐던 공공기관 인사 관련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된 것”이라고 전했다. 총선 이후 공공기관장 인사 작업이 진행되는 건 대통령실의 정치적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도 있다. 총선에서 참패한 여권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지렛대로 낙선·낙천자들의 동요나 공개적인 반발을 줄이는 유인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있다는 평가다. 동아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전수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올 1월 지정한 공공기관 327곳 중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난 곳은 78곳, 올 상반기 만료될 예정인 곳은 12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은 90곳 가운데 가장 높은 3억8033만 원의 연봉(지난해 기준)을 받아 여권 인사들이 ‘알짜배기 기관’이라며 눈독을 들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발전공기업인 한국동서발전(사장 연봉 1억9067만 원)도 현 사장 임기가 4월 말로 만료돼 후임 인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권에서는 벌써부터 총선에서 울산 동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권명호 의원이 거론된다. 올해 안에 임기가 만료되는 곳으로 범위를 넓히면 총 147곳의 공공기관장이 바뀔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임기가 3년 남은 상황에서 공공기관장으로 부임하면 3년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어 물밑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장 인사 후에는 감사와 이사 등 후속 임원 인사도 남아 있어 낙선자들의 눈치 싸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관계자는 “대통령실에 민원을 전달할 수 있는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에게 특히 공공기관장 인사 관련 부탁이 몰리고 있다”며 “대통령실 정무라인이 인사 민원을 받느라 분주하다는 이야기가 당에까지 흘러들어 오고 있다”고 전했다.투자公 사장 연봉 4억-주택금융公 3억… “낙선자 尹눈도장 경쟁” 공공기관장 상반기중 빈자리 90개여권 “험지에서 고생한 인사들… 공기관 수장 자리 챙겨주는건 관례尹저격 낙선 의원 안보내는게 기류”전문가 “보은성 인사, 부실경영 초래” “총선이 본격화된 지난해 12월부터 공공기관장 인사가 사실상 올스톱이었는데 총선 이후 본격 재개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최근 대통령실이 공공기관장 인사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검증을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 14일 이같이 전했다. 기관장 임기가 이미 끝났거나 올해 6월까지 끝나는 공공기관이 90곳에 달하는 가운데 총선에서 낙선한 여권 인사들이 연봉이 4억 원에 육박하는 한국투자공사(3억8033만 원), 3억 원에 가까운 한국주택금융공사(2억8726만 원), 2억 원을 훌쩍 넘는 한국벤처투자(2억4927만 원) 등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여권에선 “험지에서 고생한 낙선자에게 공공기관 수장 자리를 챙겨주는 것은 암묵적 관례”라며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이에 “집권 여당이 보장된 일자리 덕에 선거 패배에도 느긋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전문성도, 업무 연관성도 없는 인사들이 검증 없이 보은성으로 낙하산으로 내려꽂히는 일이 반복되면서 공공기관들에서 효율성 하락 등 각종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집권 여당은 선거 떨어져도 빈손으로 안 가” 14일 동아일보가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전수분석한 결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2024년 공공기관 327곳 중 90곳의 기관장 임기가 이미 만료됐거나 상반기에 만료될 예정이다. 올해 말 임기 만료 기관까지 범위를 넓히면 총 147곳이다.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나 장기 공석인 곳도 상당수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도 지난해 5월 31일 전임 원장이 사직한 후 11개월 넘게 후임이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지난해 8월 기관장이 사직한 후 9개월 넘게 기관장이 공석이다. 기관장 임기가 끝난 지 6개월 이상인 곳은 8곳, 3개월 이상인 곳은 26곳, 1개월 이상인 곳은 23곳으로 나타났다. 총선 참패 뒤에도 낙선·낙천자들의 대통령실을 향한 반발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도 “공공기관장행(行)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불출마를 포함해 공천을 받지 못했거나 낙선한 의원이 58명에 달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낙선자들은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총선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지난달 말 주재한 오찬에 참석했다”며 “공공기관장 인사가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든 윤 대통령에게 눈도장을 찍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낙선한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낙선 의원 중에서도 대통령을 저격했던 의원은 기관장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기류”라고 전했다. 여당 내에선 이 같은 낙하산 또는 보은성 공공기관 인사가 당연하다는 분위기다. 친윤(친윤석열) 핵심 의원은 “우리는 집권 여당이니까 선거에서 떨어져도 그냥 빈손으로 집에 가지 않는다”고 했다. 공공기관장 인사 규모가 커진 데는 문재인 정부 막판 공공기관장 알박기 여파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여권 관계자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는 건 문재인 정부 막판 이뤄졌던 알박기 인사 탓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이뤄진 무리한 인사로 들어온 공공기관장들이 보장된 3년 임기를 채우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낙선·낙천 인사들 연봉 2억∼3억 원 ‘알짜’ 기관에 눈독 정치권 인사들은 상대적으로 고액 연봉을 받거나 민간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선호하는 분위기다. 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난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벤처투자 등 금융권 공기업 수장 자리도 낙선·낙천한 정치권 인사들이 노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KOTRA(연봉 2억2750만 원)는 이달 19일로 기관장 임기가 만료된다.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한전KPS 사장의 지난해 연봉은 2억3100만 원이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2월 7일 김윤태 원장이 퇴임한 이후 원장 자리가 3개월 넘게 공백인 상태다. 차기 원장 자리에는 국민의힘 후보로 충남 천안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경기 용인병에 출마했다가 고배를 마신 고석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등이 거론된다. 올 2월로 기관장 임기가 종료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경우 경북 김천시가 소재지여서 김천 경선에서 낙마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출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얘기가 나온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모두 정권을 잡으면 보은성 인사를 반복한다”며 “결국 공공기관 부실 경영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평가를 엄중하게 진행해 문제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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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中에 ‘관세 폭격’… 전기차 4배-반도체 2배로 높여

    미국이 14일(현지 시간)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범용 반도체, 의료기기,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중국의 과잉 생산에 따른 헐값 수출에 대응해 이른바 ‘BBC’(배터리·바이오·반도체), 친환경 분야 등의 관세를 2∼4배 높이는 카드를 꺼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서 미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180억 달러(약 25조2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것을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은 올해 안에 기존 25%에서 100%로 인상된다. 범용 반도체 관세율은 25%에서 내년까지 50%로 오른다. 또 배터리는 7.5%에서 종류에 따라 2026년까지 25%로 인상된다. 현재 관세가 면제된 의료기기 관세율은 50%로 오른다. 이번 조치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9500여 개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를 추가로 더 올린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전 세계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며 주요 동맹국에 동참 압박을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해 우리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보복을 시사했다.美, 中 태양광 등 전략산업 골라 ‘슈퍼 관세’… 동맹 참여 압박도 바이든 정부, 中에 대대적 관세 인상백악관 “제2차이나쇼크 막기 위한것”美中교역 4% 수준… 물가 부담 고려中 “국제무역 규칙 짓밟는 횡포” 반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4일(현지 시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인상에 나서면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의 미중 무역전쟁 위기가 재고조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에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 범용 반도체와 의료기기, 태양광 등도 타깃으로 했다. ‘좁은 마당, 높은 장벽(small yard, high fence)’을 기조로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에 국한했던 수출 통제에 더해 중국이 육성 중인 전략 산업을 타깃으로 한 관세 대폭 인상에까지 나서며 미중 경쟁의 전선(戰線)을 넓힌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사전 브리핑에서 “전 세계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동맹국과의 공동행동도 예고했다. 또 “14일 일부 국가에서 효과를 증폭시키는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며 몇몇 동맹국이 대중 관세 인상에 동참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美대선 앞 中전기차·반도체에 관세 폭탄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에 180억 달러(약 24조7000억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인상 조치를 했다. 반도체 분야에선 기존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에 이어 범용 반도체에 대해 현재 25%인 관세를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범용 반도체에 대해 규제 조치를 취한 것은 처음이다.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국 반도체를 키우자 관세를 올려 맞설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백악관은 “향후 3∼5년 내 중국이 새로 생산되는 특정 범용 반도체 웨이퍼 물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며 “이는 (미)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25%를 적용하던 전기차와 태양전지 관세율은 각각 100%, 50%로 높인다. 또 전기차 배터리 관세는 7.5%에서 25%로 올린다.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항만 크레인 관세는 기존 7.5%에서 25%로 높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예됐던 마스크, 호흡기 등 의료기기에 대한 고율 관세도 부활시킨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조금을 살포한 뒤 이른바 ‘밀어내기’ 수출로 주요 국가들의 제조업이 무너지는 ‘제2의 차이나쇼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美 “전략 분야 한정” vs 中 “노골적 횡포” 이번 조치는 2018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25% 관세 부과 이후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를 추가로 인상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략적 분야에 한정한 강력한 접근법”이라고 표현했다. 연간 3700억 달러 규모, 9500여 개 중국산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미중 교역 규모는 4% 수준에 그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중국산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더라도 미국 내 물가 인상 등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의 중대한 대응이 없기를 희망하나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중국의 무역 보복을 우려했다. 중국 외교부는 14일 “미국은 ‘공정한 경쟁’을 핑계로 보호주의를 펼치고, 국제무역 규칙을 짓밟는 노골적인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미국은 위선과 이중 잣대를 버리고 보호무역주의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로 전기차와 반도체 등 중국 기업들과 경합하는 한국 수출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유리한 국면을 맞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정책이 심화되면 한국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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