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택 팀장

기자

이은택 팀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대통령20%

검찰-법원판결16%

정치일반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12%

사고8%

교통4%

국회4%

문화 일반4%

국제일반4%

트럼프 미워도… 메르켈 “트위터 퇴출은 문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영구 정지된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 관계인 것으로 유명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이번 문제만큼은 트위터 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도이체벨레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11일(현지 시간)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이를 입법기관이 제한할 수는 있지만 특정 기업이 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던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정상회담에서 메르켈 총리의 악수 요청을 공개적으로 거절했을 정도로 사이가 나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한 것처럼 비치는 발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메르켈 총리는 “위조되고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통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도 해 트럼프의 잘못도 언급했다. 이번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하기보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에서도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클레망 본 프랑스 외교부 유럽담당 국무장관은 “민간 기업이 대통령의 SNS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며 “빅테크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공공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드 러벤펠드 미국 예일대 교수도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트위터를 ‘리바이어던(성경에 나오는 바다괴물)’에 비유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秋-尹 갈등’에 마음 돌린 중도층… 4월 보궐선거 승패 가를 변수[인사이드&인사이트]

4·15총선, 부동산 대란, 추미애-윤석열 갈등…. 굵직한 정치적 이슈가 많았던 지난해에는 고비마다 여론이 요동쳤다. 여론조사기관이 매주 발표하는 수치에 여야는 촉각을 곤두세웠고, 그 중심에는 중도층이 있었다. 진보·보수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 지대 민심(民心)의 특성에 대해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모여들 땐 매우 느리고, 빠질 땐 매우 빠르다”고 규정했다. 실제로 중도층은 4·15총선에서 정부여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180석의 ‘거여(巨與)’를 탄생시켰다. 하지만 불과 약 7개월 뒤인 지난해 말 중도층은 빠르게 정권 심판론으로 돌아섰다. 4월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흔들리는 중도층 마음 잡기에 집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한 해 동안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변화무쌍한 중도층의 움직임을 되짚어 봤다.○ 코로나19와 부동산, 人事가 뒤흔든 2020년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은 시작이 좋지 않았다. ‘총선에서 민주당에 투표하지 말자’는 취지의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고발했다가 역풍을 맞고 당이 사과했다. 1월 29일에는 국내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며 여파가 경제까지 번졌다. 여권 내부에서는 “과반 의석은커녕 제1당도 지키기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그러나 선거를 목전에 둔 3월 방역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정치적 상황도 달라졌다. 대구를 중심으로 한 대유행에 정부가 총력전으로 나서고, 재난지원금 지원 논의까지 더해졌다. 이런 움직임에 중도층은 곧바로 반응했다. 중도층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3월 48%를 시작으로 4월 59%, 5월 64%까지 올랐다. 2018년 10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1년 6개월여 만의 최고치였다. 민주당 지지율 역시 3월부터 5월까지 34%, 39%, 43%로 올랐고 4·15총선에서 여당의 대승으로 이어졌다. 반면 중도층의 마음을 얻지 못한 보수 야당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의 중도층 지지율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20%를 넘지 못했다. 4·15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개헌 저지선을 간신히 넘긴 103석을 얻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은 8월 총선을 복기하는 ‘총선백서’에서 참패의 원인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했어야 했다. 그러지 못해 중도층을 놓쳤다”고 분석했다. 여당을 향한 중도층의 굳건한 지지에 균열이 생긴 것은 여름부터다. 발단은 부동산 문제다. 지난해 7월 30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도 여당 단독으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처리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혼선을 부추기는 법안들”이라고 우려했고, 중도층도 빠르게 마음을 돌렸다. 지난해 6월 민주당의 중도층 지지율은 40%였지만 7월에는 35%로 내려앉았다. 대통령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도 부정 평가의 이유에 ‘부동산 실책’을 꼽는 의견이 10%에 달했다. 자연히 국민의힘은 반사 이익을 누렸다.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지면서 중도층의 국민의힘 지지율도 7월 17%에서 8월 21%로 올랐다. 집권 여당을 향한 중도층의 이탈은 가을이 와도 계속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결정적이었다. 두 사람의 이전투구에 염증을 느낀 중도층은 빠르게 마음을 돌렸고 10월 37%였던 민주당의 중도층 지지율은 11월에는 34%, 12월에는 32%로 떨어졌다. 4·15총선 직후와 비교하면 10%포인트 넘게 빠진 것. 반면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15%에서 18%로 올랐다. 1월 12%로 시작했던 것과 비교하면 6%포인트 올랐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른바 ‘추-윤 갈등’과 관련해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기 전 문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하는 리더십을 보였더라면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21년 시작, 마음 못 정한 35%의 중도층 청와대가 사실상 추 장관의 경질을 택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하며 부동산 공급 확대 신호를 보냈지만 한 번 돌아선 중도층은 집권 여당에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2021년 1월 한국갤럽의 새해 첫 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3%, ‘잘못하고 있다’는 약 두 배에 가까운 61%였다. 부정 평가의 첫 번째 원인은 여전히 부동산이었고, 두 번째는 코로나19 대응 미흡이었다. 민주당이 촉각을 곤두세운 건 4월 보궐선거와 관련된 조사였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다수 당선되길 바란다’는 응답은 32%, ‘야당이 다수 당선되길 바란다는 응답’은 58%로 큰 차이를 보였다. 2022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평가받는 4월 선거에서 패할 경우 정권 재창출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민주당 내에 퍼지고 있는 이유다. 관건은 여당에서 등을 돌린 중도층이 그렇다고 야당에 마음을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서 여야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는 무당층이 35%에 달했다. 지난해 4월 여야 지지층이 최대한 결집했던 총선 당시 25%였던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가 높다. 전문가들은 “여당은 싫지만, 그렇다고 야당이 좋지도 않은 ‘표심의 중간지대’가 부풀어 오른 양상”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야당이 정부여당의 실책(失策)과 대비되는 새로운 대안이나 어젠다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반증으로도 해석된다. 새해 정치권을 가장 먼저 강타한 이슈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꺼내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도 민주당 소속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편 지급’을 주장하며 촉발시켰고 정치권이 따라가는 모양새다. 반면 국민의힘이 새롭게 던진 정치적 화두는 아직까지 두드러져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치권 인사는 “비판은 야당의 숙명이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정치적 어젠다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코로나19 백신 문제와 같이 야당만의 이슈 제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여야 모두 “중도를 잡아라” 35%에 달하는 중도층 내 무당층이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 4월 보궐선거의 승패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4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차기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 중도층을 향한 서울·부산시장 후보들과 차기 대선 주자들의 구애 경쟁이 달아오르는 이유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도층을 움직였을까. 지난해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가장 크게 뛴 기간은 ‘3월(34%)→4월(39%)’로 5%포인트가 뛰었다. 당시 가장 큰 요인은 코로나19 대응과 방역, 즉 ‘국난 극복’이었다. 반면 지지율이 가장 크게 떨어진 기간은 임 교수 고발 사건이 있었던 ‘1월(39%)→2월(33%)’, 부동산 이슈가 본격화된 ‘6월(40%)→7월(35%)’이었다. 각각 6%포인트, 5%포인트가 떨어졌다. ‘오만’과 ‘민생 실패’가 집중적으로 부각된 시점이었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은 지난해의 이런 움직임을 반면교사 삼아 새해 움직임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 대표의 공식 일정에는 인천 송도 셀트리온 공장,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 등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와 관련된 곳들이 자주 등장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연초 사면론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국무총리 시절부터 ‘국난 극복 총리’라는 확실한 브랜드를 갖고 있었다”며 “이를 대선 무대로까지 이어가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맞서 이 지사는 ‘추-윤 갈등’과 사면 논란 등 민감한 정치 현안에는 침묵하는 대신 재난지원금 등 경제, 민생 이슈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지사의 한 측근은 “이 지사는 당분간 경기도 내 코로나19 방역 활동과 민생 안정화에 전념할 것”이라며 “말을 아낄수록 중도층의 지지율이 오르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오만 프레임을 경계하고 동시에 국난 극복 행보를 다지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 사과한 국민의힘도 중도층 공략에 고심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면론에 대해 국민의힘이 공식 대응을 삼가는 것도 중도층을 의식한 행보다. 야권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 등 현 정부의 경제 실정을 적극 부각시키고, 야당만의 대안을 제시한다면 중도층의 가세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택 국제부 기자 nabi@donga.com}
- 2021-0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트럼프 ‘앙숙’ 메르켈 “트위터 영구정지 문제 있다” 비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이 영구 정지된 데 대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 관계인 것으로 유명하지만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이번 문제만큼은 트위터 측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도이체벨레 등 독일 언론에 따르면 11일(현지 시간)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메르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문제라고 여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이를 입법기관이 제한할 수는 있지만 특정 기업이 이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파리 기후변화협약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했던 두 정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정상회담에서 메르켈 총리의 악수 요청을 공개적으로 거절했을 정도로 사이가 나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메르켈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한 것처럼 비춰지는 발언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메르켈 총리는 “위조되고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통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도 해 트럼프의 잘못도 언급했다. 이번 메르켈 총리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을 두둔하기보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향한 견제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에서도 트위터 등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클레망 본 프랑스 외교부 유럽담당 국무장관은 “민간 기업이 대통령의 SNS 계정을 영구 정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고 충격받았다”며 “빅테크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공공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드 러벤펠드 미국 예일대 교수도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트위터를 ‘리바이어던(성경에 나오는 바다괴물)’에 비유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낙연 “3차 재난지원금 불충분… 추가 준비”… 국민의힘 “보선 앞두고 4차 지원 포퓰리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쟁으로 달아올랐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둘러싸고 여야와 정부가 충돌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서 “내일(11일)부터 9조3000억 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 명께 지급된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 3차 재난지원금 논란 당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 선별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 대표는 최근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를 두고 이 대표와 경쟁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줄곧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9일 KBS에 출연해 “정부 규제로 피해를 직접 받는 경우에 보상하되, 전 국민에게 소득지원을 하는 경제방역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용 대중영합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를 향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 지급으로 가자는 거 아닌가”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앞선 6일에는 “매표행위”, “악성 포퓰리즘”이라고도 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서 “피해 계층에게 가야 할 지원금을 여유 계층의 부수입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두고 “아직 시기상조”라고 거리를 두면서도 선별 지급에 무게를 싣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KBS에 출연해 “4차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도 “정부 재원이 화수분이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정당국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그대로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이은택 nabi@donga.com·강경석 / 세종=남건우 기자}
- 2021-01-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4차 재난지원금 준다고?…“추가지원 준비” vs “선거용 포퓰리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이 11일부터 지급되는 가운데 정치권은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둘러싼 논쟁으로 달아올랐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둘러싸고 여야와 정부가 충돌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서 “내일(11일)부터 9조3000억 원의 재난피해지원금이 가장 어려운 국민 580만 명께 지급된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을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2·3차 재난지원금 논란 당시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심 선별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던 이 대표는 최근 “전 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를 두고 이 대표와 경쟁 중인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줄곧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지사는 9일 KBS에 출연해 “정부 규제로 피해를 직접 받는 경우에 보상하되, 전 국민에게 소득지원을 하는 경제방역정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선거용 대중영합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를 향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보편지급으로 가자는 거 아닌가”라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앞선 6일에는 “매표행위”, “악성 표퓰리즘”이라고도 했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는 10일 페이스북에서 “피해 계층에게 가야 할 지원금을 여유 계층의 부수입으로 지출해서는 안 된다”며 선별 지급을 주장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두고 “아직 시기상조”라고 거리를 두면서도 선별지급에 무게를 싣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KBS에 출연해 “4차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도 “정부 재원이 화수분이 아니므로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정당국의 의견을 이야기하지만 그대로 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은택기자 nabi@donga.com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1-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산재 사망땐 경영진 1년이상 징역형… 법인도 50억원이하 벌금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기업과 노동계 양쪽 모두가 반발하는 가운데 “시일에 쫓겨 만든 ‘누더기법’”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날 여야는 마지막 쟁점이었던 유예기간에 대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확정했다. 당초 여당은 중소기업 부담을 이유로 법 공포 이후 4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를 3년으로 축소한 것. 중소기업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도 신설했으니 유예기간을 줄여도 되겠다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전했다. 중기벤처부 요구에 따라 법 적용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과정에서도 잡음이 나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갑자기 5인 미만 사업장만 (법 적용 대상에서) 빼자는 것은 안 맞는다”고 반발하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는 게 급선무”라고 맞섰다. 결국 민주당 백혜련 법안심사소위원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나서면서 논쟁은 마무리됐다.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특히 사망 사고는 대표이사나 안전담당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업 등 법인도 책임을 진다. 사망 사고는 50억 원 이하, 부상이나 질병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벌금 하한선이 없어 “법관의 재량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별도로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금도 물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제정안이 마련된 만큼 중대재해법은 8일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이날 마련된 최종안을 두고도 정치권과 재계와 노동계에서 반발이 나오면서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도 최장 3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아직도 중소기업들은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대재해법도 유예기간을 뒀지만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의당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배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차별을 두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노동계는 “누더기를 쓰레기로 만든 합의는 철회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한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하고 정의당은 밖에서는 단식농성 중인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며 “결과적으로는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법안을 만들었다”고 토로했다.이은택 nabi@donga.com·유성열 기자}
- 2021-01-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중대재해법 소위 통과…‘50인 미만’ 유예-공무원은 대상서 빠져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지면 경영자를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처벌수위와 적용범위를 두고 줄다리기를 벌이던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3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지만 기업과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막판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적용 유예 조항과 관련해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법안 공포 후 3년간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많은 부분에서 영세 기업들과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재계에서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줄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날 합의된 중대재해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또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인 산업재해와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시민재해에 적용된다. 중대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안이 심각하면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임의적 병과’ 조항도 들어갔다. 논란이 일었던 경영책임자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담당이사’로 정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경영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벌금 부과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망 사고는 50억 원 이하, 부상이나 질병은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범위는 ‘손해액의 최대 5배 이하’로 정해졌다.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무원은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당초 여당안에는 이들도 포함됐으나 여야는 논의 끝에 “공무원의 과실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처벌도 어려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영세사업장과 소상공인을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수용해 이들도 제외했다. 중소기업들 사이에선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도 3년 유예기간을 뒀지만 아직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대재해법도 비슷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 등의 문구를 놓고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정의당과 노동계는 처벌 수위나 범위가 지나치게 낮아졌다며 반발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대표이사가 안전담당이사에게 모두 책임을 미뤄 덤터기를 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01-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대재해 사망때 경영진 징역, 2년→1년 낮춰

여야가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산업재해 관련 처벌 수위를 사망 사고의 경우 2년 이상 징역에서 1년 이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영세사업자와 공무원에 대한 중대재해법 처벌 조항 적용 여부 등 민감한 쟁점에선 이견이 여전한 상태다. 공무원과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놓고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여야는 공무원과 기업인의 처벌 범위를 달리한 것에 대해 상당수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내놨다. 한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국회를 찾아 “최소한만이라도 경영계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막판 호소에 나섰다. 손 회장은 여야 법사위원들에게 “독소 조항을 빼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택 nabi@donga.com·허동준 기자}
- 2021-01-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사면론, 이낙연 책임져야”… 이낙연 “절박한 심정으로 말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당내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표의 책임론을 꺼내 들고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저의 이익만 생각했다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반발하는 야당을 향해 “답답한 분들”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통합을 명분으로 꺼낸 사면론이 자칫 여야 대치의 불씨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쟁에서 항복한 장수에게도 기본적인 대우는 있다”며 “(전직 대통령의) 사과나 반성을 요구한다는 건 사면을 않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놓고서 노리개처럼 취급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명박(MB)계 좌장 격인 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과 요구에 대해 “시정 잡범들이나 하는 이야기”라고 반발했고, 이정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 개인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 던진 언론용 미끼다. 참으로 잔인무도한 정치 쇼”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면은) 대통령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생각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게 정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여진이 이어졌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사면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더더욱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이 대표 면전에서 사면론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면 논란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며 “정치인이 가지는 소신은 존중돼야 하지만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사면 건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KBS뉴스 인터뷰에서 “질책은 달게 받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드린 것”이라며 “두 전직 대통령의 범죄를 용서할 순 없지만,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방법으로 (사면을)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반발에는 “그 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왜 했겠나. 그걸 생각해야 한다”며 “(두 전직 대통령이) 국민의 아픔을 이해하는 지도자로서 사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도 사면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는데 꼭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라며 “냉정하게 상황을 봐야 한다. 여당은 국난 극복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데 그렇다면 이낙연식 접근도 생각해 볼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사면은 국민 통합의 첫걸음”이라면서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사면을 촉구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 2021-01-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野 “이낙연 책임져야” vs 李측 “속도조절”…여야 갈등 키운 사면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당내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야권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대표의 책임론을 꺼내들고 반격에 나섰다. 이 대표 측은 사면 건의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통합을 명분으로 꺼낸 사면론이 결과적으로 여야 대치의 불씨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쟁에서 항복한 장수에게도 기본적인 대우는 있다”며 “이런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의) 사과나 반성을 요구한다는 건 사면을 않겠다는 말”이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놓고서 노리개처럼 취급한 거 아니냐”고 했다. MB(이명박)계 좌장격인 이재오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사과 요구에 대해 “시정 잡범들이나 하는 이야기”라며 “결국 정치적 보복으로 잡혀갔는데 내주려면 곱게 내줄 것이지 무슨 소리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꺼내 든 ‘사면론’이 오히려 여야 간의 간극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조 친박으로 꼽히는 이정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 개인의 지지율 상승을 위해 던진 언론용 미끼다. 참으로 잔인무도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이제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면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대통령이 직접 본인의 생각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게 정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에서도 여진이 이어졌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사면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더더욱 국민 상식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이 대표 면전에서 사면론을 비판했다.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사면 논란은 이제 그만했으면 한다”며 “정치인이 가지는 소신은 존중돼야 하지만 민주당은 당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사면 건의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사면을 건의한다는 대표의 뜻에는 변화가 없다”며 “당내 반발이나 당원, 국민 여론을 감안해 속도 조절은 할 것”이라고 했다. 여권 내에서도 사면 논의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우리 당원들이 굉장히 격앙돼 있는데 꼭 그렇게 볼 것이 아니다”라며 “좀 쿨다운해서 냉정하게 상황을 봐야 한다. 여당은 국난극복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데 그렇다면 이낙연식 접근도 생각해볼 발상의 전환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손학규 전 민생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사면은 국민통합의 첫걸음”이라며 “사면은 법률적 면죄부나 용서가 아니라 정치적 타협이다. 국민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사면을 촉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1-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MB-朴 사면, 당사자 반성이 중요”

더불어민주당은 3일 긴급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꺼내 든 사면론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자 이틀 만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간담회 뒤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최고위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의원, 당원들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이 분열되어야 하느냐”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사면 논의를 꺼낸 가장 큰 이유인 통합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다”며 “다만 사면 논의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뜻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최고위원들은 당분간 사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직후 “반목과 대결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쪽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사면 건의에서 후퇴하는 게 아니다”라며 “당내 혼란을 수습하자는 것이 오늘의 주안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지를 두고 “당원과 국민의 뜻을 경청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결론을 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는 이달 중순까지 여론의 향방을 보겠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최고위원들이 온전히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라며 “반발 여론을 수습하지 못하거나, 청와대가 사면에 부정적으로 돌아서면 이 대표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까지 남은 열흘가량이 이 대표 대선 가도에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당사자들 반성’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면을 두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인 박대출 의원은 “이제 와서 전직 대통령들에게 공을 떠넘긴 것은 정말 비겁하고 잔인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민우 minwoo@donga.com·이은택 기자}
- 2021-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면여론 어떻게 가느냐가 관건”… 與, 14일 朴선고까지 속도조절

▼與 “MB-朴 사면, 당사자 반성이 중요”▼이낙연의 사면론, 여권내 반발 일자이틀만에 긴급최고위 “당원뜻 존중”李대표 측 “사면건의 후퇴 아니다”더불어민주당은 3일 긴급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전직 대통령 사면 논의와 관련해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꺼내 든 사면론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일자 이틀 만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과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간담회 뒤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최고위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의원, 당원들의 마음도 이해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이 분열되어야 하느냐”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사면 논의를 꺼낸 가장 큰 이유인 통합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다”며 “다만 사면 논의를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한다는 쪽으로 뜻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최고위원들은 당분간 사면 문제를 공론화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직후 “반목과 대결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서 국민 통합을 이루는 쪽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사면 건의에서 후퇴하는 게 아니다”라며 “당내 혼란을 수습하자는 것이 오늘의 주안점”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간담회에서 당 지도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지를 두고 “당원과 국민의 뜻을 경청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결론을 냈다.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열리는 이달 중순까지 여론의 향방을 보겠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최고위원들이 온전히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라며 “반발 여론을 수습하지 못하거나, 청와대가 사면에 부정적으로 돌아서면 이 대표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까지 남은 열흘가량이 이 대표 대선 가도에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국민의힘은 여당의 ‘당사자들 반성’ 요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면을 두고 장난을 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인 박대출 의원은 “이제 와서 전직 대통령들에게 공을 떠넘긴 것은 정말 비겁하고 잔인한 처사”라고 주장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이은택 기자▼“사면여론 어떻게 가느냐가 관건”… 與, 14일 朴선고까지 속도조절▼“반목과 대결의 진영 정치를 뛰어넘어 국민 통합을 이루는 정치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일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마친 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카드를 꺼내든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내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위한 사면 건의를 접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그러나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론에 야권은 “공개 반성문을 쓰라는 것이냐”며 들끓었다. 새해 벽두를 강타한 사면 정국의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 ○ 이낙연 “통합은 정부 여당의 과제” 사면 건의를 둘러싼 당내 여론이 심상치 않자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들을 긴급히 불러 모았다. 간담회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양향자 신동근 노웅래 염태영 최고위원, 박광온 사무총장, 오영훈 당 대표 비서실장, 김영배 당 대표 정무실장 등 핵심 당직자들이 총출동했다. 간담회에선 “두 전직 대통령들은 아무 사과도 없는데 우리가 먼저 사면을 추진하는 게 맞느냐”, “사전 논의 없이 이렇게 민감한 문제를 불쑥 꺼내면 어떻게 하느냐”, “당원 여론이 심상치 않다” 등의 문제 제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이 대표가 사전에 논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통합의 필요성을 강하게 설득했다”며 “최고위원들도 이 대표가 왜 사면 건의를 꺼냈는지에 대해서는 수긍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이 당면한 급선무다. 이를 위해선 국민의 모아진 힘이 필요하다”며 “그런 저의 충정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사면론을 제안한 이후 주변에 “(국무총리 집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본 광화문광장이 갈등의 광장으로 변한 것에 고민이 많았다. 국민 통합은 정부 여당으로서는 반드시 해내야 할 과제이고, 누군가는 해야 할 이야기”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인 득실을 고려한 즉흥 제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논의 끝에 이날 간담회에선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절충안이 마련됐다. 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예정된 14일까지 청와대와 야당, 그리고 두 전직 대통령 측의 반응을 지켜보며 사면 논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 두 전직 대통령의 사과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지지층의 반발 확산을 막고 공을 야권에 넘기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전직 대통령 쪽에서) 어떤 식으로든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말도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까지 약 열흘이 분수령 최고위원들은 또 이날 간담회 뒤 “당분간 사면 문제에 대한 공개 의견 개진은 삼가자”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문제로 인한 내분 확산을 막고 일단 사태를 봉합하자는 취지다. 한 참석자는 “이달 중순경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면 문제가 언급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때까지 지켜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날 사면 문제에 대해 청와대와 교감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했다. 사면 논란이 대통령에게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관건은 앞으로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사면 건의 철회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당내 여론을 수습해 나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도 “청와대도 향후 여론에 따라 사면 논의의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 역시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까지 남은 약 열흘 동안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사면 건의를 수용한다면 거센 비판 여론의 물줄기를 돌려놓을 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차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큰 정치적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은택 nabi@donga.com·박민우 기자}
- 2021-01-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대법 “중대재해법 처벌조항 부적절”

부상자 수가 늘면 법정형도 늘어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정부안은 처벌 대상에서 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을 제외했지만 30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시 포함됐다. 국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중대재해법 제정안 검토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검토 의견서에 따르면 법원은 정부안과 더불어민주당 발의안(박주민 의원안)의 문제점을 각각 지적했다. 정부안은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서 장관과 지자체장을 제외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여기에 경제계를 중심으로 “기업인만 처벌 받으라는 것이냐”는 반발이 일면서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 논의 끝에 장관, 지자체장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장관과 지자체장을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어서 책임지는 지위로 되돌렸다”고 말했다. 또 법원행정처는 부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의 처벌과 법정형을 규정한 민주당안(제6조)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법정형을 다르게 정하는 것이 구체적인 사안에서도 타당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부주의나 책임의 경중이 아니라 사상자 수에 따라 법정형을 다르게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 당초 민주당은 6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4명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책임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부상자가 5명 이상일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 부상자 수에 따라 처벌의 수위를 다르게 했다. 그러나 이근우 가천대 법대 교수는 “사고 당시 현장에 몇 명이 있을지는 거의 운에 가깝다. 부상자 수에 따라 양형 기준이 달라지는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역시 “양형기준에 피해 규모를 반영하는 방향이 더 타당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처럼 정부안과 민주당안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입법을 완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여야 ‘중대재해’ 개념조차 합의 못이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논의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29일 열렸지만 여야는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과 노동계, 기업의 입장이 모두 엇갈리면서 중대재해의 개념은 물론이고 처벌 수위까지 합의에 진통이 이어진 것이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고 중대재해법 제정안을 심사했다. 여야가 모두 모여 중대재해법 논의를 위한 심사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중대재해 개념과 법 적용 대상에 대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개념 하나하나에 대해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경영책임자 개념을 이야기하다가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백 의원은 “법의 전체적인 체계가 하나의 개념으로 규정하긴 어렵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며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누는 형태로 가기로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여야는 30일 다시 소위를 열어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과 적용 시점 등 핵심 사안들은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전날 장관과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처벌을 예외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의당과 노동계, 재계는 물론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누더기 정부안도 문제인데, 심지어 단일안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니 어이가 없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인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와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소위 시작 전에 회의장 앞에서 “정부안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기업계의 반발도 거세다. 재계에선 정부안에 대해 “가장 우려했던 기업인 처벌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재계는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징역 2년 이상의 사업주 하한형 처벌규정을 반대해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도 29일 법안 심사가 시작되기 약 40분 전 예고 없이 국회를 찾아 법사위 여야 간사에게 “경영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은택 nabi@donga.com·허동준 기자}
- 2020-12-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무원 처벌 쏙 빼고… 중대재해법 정부안 국회 제출

정부가 28일 장관과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처벌을 예외로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정부안 등을 토대로 중대재해법 심사를 갖는다. 정부안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과 관련해 정부안에서는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삭제했다. 법안명부터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이다. 정부안은 이걸 ‘중대재해 기업 및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법’으로 바꿨다. ‘정부 책임자’를 명칭에서 뺀 것. 정부안대로 법이 제정될 경우 “공무원은 빠진 채 기업인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법 적용 시점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적용이 바람직하다”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년,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4년의 유예 기간을 제시했다. 또 사업주 처벌 조항에 대해 법무부는 “법정형이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을, 인과관계 추정 조항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정부안과 기존에 의원발의된 제정안 5개를 놓고 법안소위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與 ‘박범계 법무-檢개혁특위’ 카드로 檢압박 고삐 다시 조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통한 국정동력 약화를 막으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불발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대응, 부동산 정책 논란 등 악재가 터져 나오면서 ‘레임덕 위기’라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검찰개혁 이슈를 이어갈 수 있는 인물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8일 “현재 박 의원을 포함한 복수의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를 검토하고 있지만 박 의원이 유력한 상황”이라며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한 박 의원을 각별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 사표를 낸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 등을 지냈다. 특히 문 대통령이 2003∼2004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낼 당시 5개월간 호흡을 맞췄으며 2012년 19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엔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 총장과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판사 시절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박 의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출신이나 교수 출신 등이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지만 검찰개혁 이슈를 힘 있게 끌고 나가기 위해선 정치인 출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박 의원이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박 의원과 함께 후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꼽힌다. 김 교수는 2011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공동 집필하는 등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교수가 정권 초반부터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고려됐던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윤 총장 징계 무산 등으로 장관의 조직 장악력이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변수”라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차기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검찰개혁 완성’의 책임을 맡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집권 5년차를 맞는 가운데 신임 법무부 장관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 과정에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신임 법무부 장관은 내년 초 검찰 고위 간부 인사부터 단행해야 하는 상황. 이와 함께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제도화 등을 통한 ‘검찰 힘 빼기’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이날 당내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시즌2’를 본격화했다.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맡았고 19명의 특위 위원으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을 주도한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김종민 김용민 박주민 이수진 이탄희 황운하 의원 등 평소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도적 검찰개혁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면서도 윤 총장 탄핵 등에는 거리를 뒀다. 이날 이 대표와 회동을 가진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윤 총장 탄핵 주장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윤 총장에 대한 탄핵 추진 주장도 이어졌다. 추 장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기고문 ‘윤석열 탄핵, 역풍은 오지 않는다’란 제목의 글을 링크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도 윤 총장 탄핵론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2-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민의힘 “사실상 文대통령 탄핵… 직권남용죄 물어야”

보수 야권은 25일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데 대해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한 반응 또한 헌법체계·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에게 직권남용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국정농단의 책임자인 추미애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도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 큰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찍어내기’의 실패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문 정권의 몰락이 시작됐다”며 “달이 꽉 차면 기울듯이 문 정권은 임기 말 레임덕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심판당한 사건”이라며 “민주당도 부디 그 입을 다물기 바란다. 그러다 횃불 맞는 정권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그동안의 혼란을 마무리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로 보인다”며 “더 이상의 혼란은 국정운영의 동력 상실이자 국력 낭비”라고 밝혔다.윤다빈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윤석열 직무복귀, 변창흠 청문보고서 채택에 영향 미칠까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는 야권은 변 후보자의 막말 논란 등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지고, 여당은 ‘변창흠 지키기’에 나서면서도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에 고심하고 있다. 야권은 25일 변 후보자의 막말 논란 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번에는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안 된다는 우리 당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토부 장관으로서 건설이나 이런 걸 총괄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국민 앞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그 출발점은 변창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가 돼야 한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변 후보자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한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법사위도 아니고 직접 연관은 없지 않느냐”면서도 “다만 민감한 시기에 겹쳐서 여론과 야당을 살피지 않을 수는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일방 처리는 좀 부담스럽다”며 “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등의 방향으로 야당과 합의를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다음날인 24일 국토위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8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尹 복귀,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직권남용죄 책임 물어야”

보수 야권은 25일 법원의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데 대해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식적인 일에 상식적인 판단이 나온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이상한 반응 또한 헌법체계·삼권분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에 대한 사실상 탄핵 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곽상도 의원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에게 직권남용죄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국정농단의 책임자인 추미애 장관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당장 해임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문 대통령도 법을 공부하신 분이니 큰 성찰이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찍어내기’의 실패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반응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민주주의의 가면을 쓴 문정권의 몰락이 시작됐다”며 “달이 꽉 차면 기울 듯이 문정권은 임기 말 레임덕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심판당한 사건”이라며 “민주당도 부디 그 입을 다물기 바란다. 그러다 횃불 맞는 정권이 된다”고 주장했다. 전날 정호진 당 수석대변인 명의로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는 논평을 낸 정의당은 이후 추가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중대재해법도 野없이 심사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 심사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처리 정신을 팽개쳤다며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에 이어 또다시 거여(巨與)의 입법 독주가 시작됐다는 평가다. 이날 1소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실상 불참 의사를 밝혔다”며 “이번 회기 내 반드시 통과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소위를 열고 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을 심사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 제정안에 담긴 경영책임자 처벌 여부 및 벌금형 상한액 등을 논의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9일 다시 소위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28일 정부안을 제출하면 단일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은 “우리가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심사에 나섰다”며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각기 다른) 3개의 법안을 내고 의견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부 의견도 정리하지 못한 채 심사부터 하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야당 탓’ 발언을 했다가 고 김용균 씨 유가족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야당이 심의를 거부하는 상태라 악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용균 씨의 모친 김미숙 씨는 “여태까지 여당이 다 (법을) 통과시켰지 않냐.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하냐”고 했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중대재해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하고 “중대재해법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 의무 준수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주장했다. 법체계 면에서도 “산안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명시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은 더욱 가중시켜 위헌 소지가 크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또 “과실범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형법과 비교해 형벌과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높고, 경영책임자와 원청이 지켜야 할 예방기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은택 nabi@donga.com·김준일·서동일 기자}
- 2020-12-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