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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겉으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상태가 안정적임을 보여주는 동영상을 올렸지만 향후 악화 가능성을 놓고 백악관은 초긴장 상태다. 74세 고령인데다 비만 진단을 받은 적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앞으로 급속히 나빠질 가능성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정확한 정보 공개를 꺼리면서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3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난 24시간 동안 대통령의 건강상태는 매우 우려되는 상태였다”며 “앞으로 48시간이 그의 치료에서 결정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전히 회복될지 여부가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는 의료진이 지금까지 밝혔던 것과는 크게 다른 내용이다. 비슷한 시각 월터 리드 군 병원의 의료진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에 대해 “열이 없고 호흡에도 문제가 없으며 상태가 아주 좋다”고 밝혔다. 백악관 주치의인 숀 콘리는 이날 오전 메도스 비서실장의 발언 직전에 한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가벼움 기침과 약간의 코막힘, 피로 증세를 보였으나 이후 호전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진전을 알리게 돼 극도로 기쁘다”는 말도 했다. 그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에게 산소공급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산소공급을 받고 있지 않다. 오늘 아침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오늘은 전혀 아니다”고 답변했다. 전날 혹은 다른 시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산소공급을 받아야 했던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답변이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당국자는 이후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2일 월터 리드 군 병원으로 옮기기 전 백악관에서 산소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WP는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도 백악관 사정에 정통한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2일 트럼프 대통령이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고 산소 수치가 떨어지면서 의료진이 긴급히 산소 공급을 해야 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월터 리드 병원으로 옮겼다는 설명이다. 콘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시점에 대해 “현재 72시간이 지났다”고 말한 것도 논란을 불렀다. 이는 브리핑 시점을 기준으로 72시간 이전인 지난달 30일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와 TV토론을 벌인 지 11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자, 미네소타 유세 및 뉴저지에서의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 나서기 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사실을 트위터를 통해 공개한 것은 금요일인 2일 새벽 1시. 자신의 측근인 호프 힉스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였다. 논란이 커지자 케일리 매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72시간이라는 것은 의료진의 브리핑이 이뤄진 3일을 기준으로 ‘사흘’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인 1일 저녁에 확진 사실을 들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도스 실장의 발언 내용을 듣고 불같이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그는 즉시 트위터에 “상태가 좋다”는 글을 올리며 이를 반박했고, 측근인 루디 줄리아니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이것을 이겨낼 것”이라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또 이날 저녁 군 병원에서 촬영한 4분짜리 동영상에서 “병원에 도착했을 때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이제는 훨씬 낫다.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병원 내 회의실 책상 앞에 감색 정장 재킷에 노타이 차림으로 앉은 그는 평소보다 기운이 빠져 보였지만 차분한 호흡상태를 유지하며 “빠른 시일 내에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며칠의 기간이 진짜 시험이 될 것”, “앞으로 며칠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볼 것”이라며 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으로써 최소 2주 간 그의 모든 대선유세와 국정업무가 사실상 중단될 처지에 놓였다. 불과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미국 대선 판세가 크게 요동치는 것은 물론 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으로 보인다.●미국 대선가도 ‘시계 제로’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판정으로 미국 대선은 시계 제로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우선 이달 15일로 예정된 제2차 대선후보 TV토론이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2일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은 16일로, TV토론이 열리는 15일은 아직 자가격리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 된다.그는 현재 전국 단위 지지율은 물론 주요 경합주의 지지율도 경쟁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상태. 초조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가 멀다 하고 대규모 청중을 동원하는 오프라인 유세를 이어왔다. 하지만 대선 코앞 시점까지 유세는 물론 지금까지 사실상의 유세 무대로 삼아왔던 각종 브리핑과 행사에도 나설 수 없게 됐다. 이미 전국적으로 우편투표가 시작된 시점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자가격리로 발이 묶이는 상황은 초대형 악재일 수밖에 없다.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직전인 1일 뉴저지주를 방문해 선거자금 모금 행사를 진행했다. 2일에는 워싱턴 시내 호텔에서 선거자금 모금자들을 만나고 플로리다주 샌퍼드의 유세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었다. ●추가 확진자 나올라...백악관도 정지상태백악관은 비상이 걸렸다. 백악관 고위참모들 중에 줄줄이 추가 양성 판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수시로 대면 회의와 보고를 해온 최고위 참모들도 당장 검사와 함께 2주 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 경우 미국 행정부의 핵심 ‘브레인’들의 업무 마비가 불가피하다. 백악관은 고위 참모진의 자가격리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현재까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비롯한 백악관 고위인사들은 5월 백악관 직원 중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매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73세 고령인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가 악화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질 상황에 대한 대비 필요성이 벌써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 경우 펜스 부통령이 대행을 맡게 된다. 최고지도자의 공백은 인종주의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타격, 폭력시위 등으로 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미국 사회의 불안정성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코로나 방역, 미중경쟁 올스톱?트럼프 대통령의 양성 판정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도 다시 주춤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백악관이 신속한 진단 결과 확인을 비롯해 사실상 제한 없는 (코로나 방역) 자원을 공급받고 있음에도 대통령을 코로나19로부터 지키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활동 및 등교 재개시 근로자와 학생들, 대중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미국 행정부가 혼란 상태에 빠져들게 되면 대북, 대중 정책을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 같은 대규모 이벤트인 ‘10월의 서프라이즈’도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된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회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북미 관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딛고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대선 직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기 대화 재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마스크와 방역 무시하다 끝내 확진트럼프 대통령은 2일 자정을 넘긴 시간에 트위터를 올려 “오늘밤 영부인과 나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우리는 즉시 자가격리와 회복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함께 이겨내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주치의 션 콘리(Sean P. Conley)는 “대통령 부부은 현재 양호한 상태”라며 “대통령은 회복 과정에서 중단 없이 그의 임무 수행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에게 현재 어떤 증세가 나타났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백악관 인사들에 따르면 1일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가 갈라졌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앞서 전날 저녁 호프 힉스 백악관 보좌관이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힉스 보좌관은 최근 에어포스원을 타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유세에 동행하며 잦은 접촉을 해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개월 간 코로나19의 위험성을 폄하해 왔으며, 1일 저녁 행사 만찬에서는 “팬데믹의 끝이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다. 90분 내내 반복된 끼어들기와 말 끊기, 말꼬리 잡기, 인신공격과 거친 설전 속에 미국의 비전이나 정책은 없었다. 2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의 첫 TV토론은 시작부터 양 측의 격돌 속에 유례없는 대혼란이 벌어졌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토론”, “민주주의에 해를 끼친 끔찍한 토론”이라는 혹평을 내놨다.●토론 질서 무너진 혼란의 무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케이스웨스턴리저브 대학에서 폭스뉴스 앵커인 크리스 월러스의 진행으로 열린 이번 토론은 △대법관 임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인종차별과 폭력시위 △트럼프 및 바이든의 기록들 △선거의 진실성(integrity)의 6개 주제로 나눠 15분씩 진행됐다. 각 후보에게는 2분의 답변 시간과 함께 추가 토론 시간이 주어졌다. 두 후보는 서로 팔꿈치 인사도 없이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곧바로 토론에 들어갔다. 첫 번째 주제인 대법관 임명 강행을 놓고 바이든이 “이미 대선 우편투표가 시작돼 수만 명이 표를 던진 시점인 만큼 선거가 끝난 뒤 이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대법관 선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자 트럼프가 “나는 3년 임기로 당선된 게 아니다. 4년이 임기다”며 곧바로 끼어들었다. 바이든이 “사법부의 미래가 표에 있다”며 투표를 독려하자 “그게 왜 표 위에 있느냐”며 말꼬리를 잡았다. 이렇게 시작된 트럼프의 끼어들기는 이후부터 몇 분 간격으로 계속 이어졌다. 그는 바이든을 노려보며 “틀렸다” “사회주의자” 같은 말을 반복했고 2분간 공식적으로 주어진 상대방의 답변 시간을 무시한 채 자기 주장을 이어나갔다. 바이든은 이에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고개를 절래절래 흔드는 것으로 대응했다. 냉소적으로 피식 웃거나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오, 하나님” “맙소사” 같은 혼잣말을 수시로 내놨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듯했던 그도 토론이 격해지자 “완전히 틀린 말”이라며 트럼프의 말을 자르기 시작했다. “입 좀 닥치세요(will you shut up, man?)”라거나 “계속 떠드시지(keep yapping, man)” 같은 비아냥거림으로 응수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월러스 앵커는 수시로 “Mr. 프레지던트”를 외치며 제지했고, “내가 질문을 마치게 해달라”는 말을 반복해야 했다. 두 후보의 설전 속에 이를 제지하려는 진행자까지 언성이 높아지면서 토론무대는 세 사람의 고함이 섞여드는 대혼란이 연출됐다. 각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조차 힘든 상황이 반복됐다.●인신공격과 조롱, 비난의 90분두 후보는 서로의 약점과 개인사를 놓고도 거세게 맞붙었다. 대선TV토론 직전 터진 납세 문제와 관련, 트럼프는 “나는 수백 만 달러를 냈다”고 주장했고, “(납세자료) 정리가 마무리되면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다. 이에 바이든은 “그는 세금 시스템을 남용해 학교 교사보다 세금을 적게 냈다”며 “당신은 미국 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맹비난했다. 트럼프가 전사한 미군들에 대해 ‘호구’, ‘패배자(loser)’라고 불렀다는 보도를 문제 삼는 부분에서 바이든이 “군에서 복무했던 내 아들(장남 보 바이든)은 패배자가 아니고 애국자였다”고 하자 트럼프는 “어느 아들을 말하는 것이냐. 헌터 바이든이냐”고 받아쳤다. 비리 의혹에 시달렸던 바이든의 차남 헌터 바이든 문제를 꺼내든 것. 그는 “나는 보는 모르고 헌터는 안다”며 2015년 뇌암으로 사망한 보 바이든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인종차별 및 항의 시위와 관련해 바이든은 “트럼프는 폭동과 소요 사태가 그의 재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오히려 더 기름을 붓고 있다”며 “트럼프 하에서 미국은 더 약해지고 병들고 분열적이고 가난해지고 폭력적이 됐다”고 했다. 이런 그에 맞서 트럼프는 “바이든은 47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했고 “왜 ‘법집행’을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느냐”, “바이든은 경찰을 해체하려고 한다”고 공격했다. ●트럼프, 백인 우월주의자 비난 거부트럼프는 진행자가 ‘이 자리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비난하겠느냐’는 질문에 “모든 것(문제)들은 좌파에서 오는 것이지 우파가 아니다”며 답변을 피했다. 진행자가 재차 같은 질문을 했지만 “안티파(극좌파 단체)와 좌파에 대해 누군가는 뭐라도 해야 한다”며 끝까지 분명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대선의 최종 승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승리를 선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수만 개의 투표용지가 조작된 것을 본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만 답했다. 또 “선거 결과를 몇 달간 모를 수도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이 “내가 이겨도 져도 결과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CNN방송은 이날 토론에 대해 “미국 정치사상 최악이자 명백히 끔찍한 토론”이라며 “유례없는 대혼돈의 토론은 앞으로 남은 2번의 토론이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해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에 깊은 해를 끼쳤다”는 평가까지 내놨다. MSNBC방송도 “지금까지 유권자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상황이 무대에서 벌어졌다”며 “터무니없이(monstrous) 거칠고 품격 없는 토론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날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바이든이 어느 정도의 토론 실력을 보여주느냐 하는 것. 77세 고령인 바이든은 잦은 실언과 더듬거리는 듯한 발언 때문에 이번 TV토론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노리고 바이든의 약물복용 가능성까지 흘렸다. 그러나 이날 토론에서 말실수는 없었다.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듯 순간적으로 문장을 이어가지 못하는 불안한 장면만 몇 차례 나왔을 뿐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화법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듯 그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앵커를 쳐다보며 쳐다보며 토론을 이어갔고, 카메라를 쳐다보며 ”투표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 50개 주와 수도 워싱턴에 배분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미 선거체계에서는 전국 지지율이 높아도 선거인단 과반인 ‘매직 넘버’ 270명을 확보하지 못하면 백악관 주인이 될 수 없다. 현재 주요 선거분석업체들의 예측에서는 야당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고 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집권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되 투표장에서는 트럼프를 찍는 ‘샤이 트럼프’ 유권자가 상당하고, 주요 경합주의 표심 역시 대혼전 상태여서 예단은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28일(현지 시간) 기준 미 선거통계 분석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는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이 각각 222명, 12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바이든 후보가 우세하지만 부동층 선거인단이 191명(35.5%)에 달한다. 특히 플로리다(선거인단 29명), 펜실베이니아(20명), 미시간(16명), 노스캐롤라이나(15명), 애리조나(11명), 위스콘신(10명) 등 역대 대선마다 표심이 엇갈렸던 기존 6개 경합주는 물론 텍사스(38명), 오하이오(18명), 조지아(16명), 아이오와(6명), 네바다(6명), 뉴햄프셔(4명) 등 6개 신(新)경합주에서도 두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다. RCP는 이들 12개 주에 배정된 189명의 선거인단과 승자독식제를 채택하지 않은 메인, 네브래스카주에서 각 1명씩을 부동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가운데 145명 이상을 가져간다면 승자가 될 수 있다. 텍사스와 뉴햄프셔는 각각 공화당과 민주당의 텃밭이나 다름없는 곳이어서 올해 대선에서 양당 후보가 혼전을 벌인다는 사실 자체가 상당한 이변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만큼 대선 승자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2개 경합주 중 네바다와 뉴햄프셔를 제외한 10개주에서 모두 승리했다. 당시 민주당은 미시간과 위스콘신에서의 낙승을 예상했던 터라 이 지역에서의 패배가 특히 큰 타격을 안겼다. 현재 상황은 어떨까. 먼저 RCP의 기존 경합주 6곳 여론조사 평균치를 보면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3.8%포인트 앞선다. 하지만 올해 7월 말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의 격차가 최대 6.3%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것에 비해선 크게 좁혀졌다. 특히 경합주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 플로리다의 표심은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NBC뉴스-마리스트대 공동조사에서 두 후보 모두 48%의 지지율을 얻었다. RCP 기준으로는 7월 25일 8.4%포인트 차이에서 이달 28일에는 1.3%포인트로 격차가 줄었다. 바이든 후보로서는 불안한 흐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극진 좌파’로 몰아붙인 전략이 사회주의에 부정적인 쿠바, 베네수엘라계 유권자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정건 경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바이든 후보의 고향이자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펜실베이니아를 주목했다. 그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를 거듭 방문한 것은 그만큼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남은 한 달간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지역에서 얼마나 지지율을 끌어올리느냐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신경합주 중에선 아이오와, 조지아는 보수 성향의 백인 인구가 많고 농업 비중이 상당해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강세가 예상됐다. 하지만 트럼프 집권 후 이 지역 경제가 크게 나아지지 않은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타격이 심해져 바이든 후보가 선전하고 있다. 선거 전문가 레너드 스타인혼 아메리칸대 교수는 “12개 주에서 발생하는 어떤 변수도 선거 결과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전국 지지율에서는 상당히 앞서지만 경합주 곳곳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맹추격하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 28일(현지 시간) 미 선거분석사이트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경합주로 꼽히는 6곳 가운데 플로리다주,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와의 격차를 1%포인트 안팎으로 좁혔다. 오하이오주, 아이오와주 등 ‘신(新)경합주’ 6곳에서도 표심이 움직이며 혼전 양상을 보인다. 미 대선은 각 주에 배분된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270명 이상을 확보하면 승리한다. RCP는 이날 기준 부동표를 191명으로 집계했다. 이 표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 이번 대선의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시간 30일 오전 시작되는 첫 대선후보 TV토론을 비롯한 세 차례의 TV토론은 남은 기간 표심을 흔들 핵심 변수다. 양 후보는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8일(현지 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뒤 “북한과의 외교 진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약식 기자회견에서 먼저 “서해에서 있었던 (한국) 공무원의 비극적 피살도 물론 논의했다. 이는 한국 국민과 미국에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한반도에서 외교를 계속 증진해 나갈 건설적인 방안들을 논의했다”며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 비핵화, 모든 한국인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오는 것과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오늘 논의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높이 평가하지만 한국과 미국끼리만 할 수 없고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북한이 준비됐을 때 한미 양국은 대화에 열려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한 것이다. 동석한 이 본부장은 이날 면담에 대해 “최근 대화 중에 제일 좋았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상황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대화를 재개할 것인가, 그 대화 속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란 양국 공동 과제를 어떻게 이끌어낼지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는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전선언 문제가 거론됐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및 수해 지원 등도 ‘창의적 아이디어’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소식통은 양측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에서 북한이 신형 전략무기를 과시하며 무력시위에 나설 경우에 대한 대응, 11월 3일 미 대선 이후 비핵화 협상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사진)이 27일(현지 시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서해상에서 한국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이고, 비핵화 논의 진전도 없지만 북한과 종전선언에 나서라고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모든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갈 예정이어서 당연히 종전선언도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미국도 종전선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검토한 적이 많다”며 “무조건 ‘된다’ 혹은 ‘안 된다’를 말하기 전에 같이 말할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한 이후 한미 정상 간 대북정책의 이견 논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본부장은 ‘종전선언을 미국 대선 전에 추진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 등 ‘10월의 서프라이즈’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를 하나하나 평가하고 예단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모든 것은 북한에 달려 있으며 이를 지켜본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또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를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선 “국무부가 우리 정부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며 “미국과 어떻게 같이 공조할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했다. 외교부 안팎에선 한미가 종전선언과 관련해 공감대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은 지난해를 거치며 북한이 핵시설 신고를 하면 종전선언을 해줄 수 있다는 ‘조건부’ 입장으로 선회했다”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한기재 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7일(현지 시간)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북한과의 종전선언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서해상에서 한국 공무원을 사살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이고, 비핵화 논의 진전도 없지만 북한과 종전선언에 나서라고 미국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모든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갈 예정이어서 당연히 종전선언도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미국도 종전 선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검토한 적이 많다”며 “무조건 ‘된다’ 혹은 ‘안 된다’를 말하기 전에 같이 말할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강조한 이후 한미 정상 간 대북정책의 이견 논란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본부장은 ‘종전선언을 미국 대선 전에 추진하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 등 ‘10월의 서프라이즈’의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를 하나하나 평가하고 예단하는 것은 삼가겠다”며 “모든 것은 북한에 달려 있으며 이를 지켜본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 본부장은 또 북한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를 사살한 사건과 관련해선 “국무부가 우리 정부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미국과 어떻게 같이 공조할 수 있을지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생각”이라고 했다. 외교부 안팎에선 한미가 종전선언과 관련해 공감대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은 지난해를 거치며 북한이 핵시설 신고를 하면 종전선언을 줄 수 있다는 ‘조건부’ 입장으로 선회했다”며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말했다. 다만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와 같은 정부 구상엔 어느 정도 미국이 호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한기재기자 record@donga.com}

해외의 인권단체와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행위를 “야만적인 국제법 위반 범죄행위”라며 거세게 규탄했다. 다만 북한이 신속하게 사과를 한 것에 대해 미 국무부는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전직 미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 정부가 대북 유화정책 기조를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버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24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에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본질을 깨닫고 대북 정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무법행위를 보여주는 두드러진 사례이자 인간의 모든 권리 중 가장 신성하고 궁극적인 생명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범죄행위”라며 “한국 정부가 유엔 및 세계보건기구(WHO)에 진상조사와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얼마나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지 알 수 있다”며 이번 사건으로 한국 정부가 교훈을 얻기 바란다고 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정책 및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북한의 국제법 위반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날 동아일보에 보낸 성명 및 통화에서 “김정은 정권 차원의 비인간적, 반인륜적 살해행위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겠다며 사람을 죽이는 나라는 북한뿐”이라며 “김씨 일가에 의한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역시 “편집증적이고 야만적인 국제법 위반 범죄행위”라고 가세했다. 국제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HRW) 등 다른 인권단체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VOA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고 ICJ에 제소하는 일 또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회부 여부에 관계없이 북한이 국제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을 공식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당초 24일 동아일보 질의에 “우리의 동맹인 한국의 규탄 및 북한의 완전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국의 촉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대북 강경 대응에 힘을 실어 주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 사건에 관해 한국에 유감을 표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북한이 한국에 사과 및 설명을 한 것을 안다. 이는 도움이 되는 조치”라는 추가 입장을 냈다. 북한의 이례적 사과가 신속하게 나오자 태도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외신도 김 위원장의 사과를 속보로 긴급히 전했다. 미 뉴욕타임스(NYT), 영국 BBC 등은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참회 표현을 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북한의 한국 공무원 사살 및 시신 훼손 사건에 대해 국제 인권단체와 워싱턴 전문가들의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북한 정권의 잔혹성 뿐 아니라 한국에 대한 경멸을 보여주는 사례로, 한국 정부가 유엔 등에 진상조사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대북 정책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24일(현지 시간) 본보에 보낸 성명 및 통화에서 “이번 사건은 김정은 정권 차원의 비인간적, 반인륜적 살해 행위이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예방’하겠다며 사람을 죽이는 국가는 북한 단 한 곳 밖에 없다”며 “이는 김씨 일가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비인간적이고 반인륜 범죄를 자행하는 정권과 평화조약을 맺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가 현 대북인권정책을 재고해서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AI)의 아놀드 팡 동아시아 조사관은 자유의소리(RFA)방송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극악무도한 야만적인 행위(act of extreme cruelty)”라는 반응을 내놨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역시 “북한 정권이 코로나19 국경 봉쇄 조치에 따라 자행한 편집증(Paranoid)적이고 야만적인 국제법 위반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이번 사건은 북한의 무법 행위를 보여주는 두드러진 사례이며, 인간의 모든 권리 중 가장 신성하고 궁극적 권리인 생명권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범죄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는 또 이번 사건이 국제 보건 규범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국 정부가 유엔과 세계보건기구(WHO)에 진상조사와 협력을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VOA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유엔 안보리 회부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도 개선 압박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재판에 회부될지 여부를 떠나 북한 정부가 국제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 수정 필요성을 언급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았다. 로베르타 코언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북한 정권의 본질을 깨닫고 대북정책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자신들의 가정을 재평가하고 정책과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도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얼마나 무관심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는지 알 수 있다”며 이번 비극적 사건으로 한국 정부가 교훈을 얻기 바란다고 했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도 이날 온라인 기사에서 “이번 일은 이미 낮아지고 있는 남북관계 회복 노력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약화시켜 문 대통령이 대북 강경노선을 채택하도록 내몰 수 있다”고 전망했다. FP는 “이 혼란스러운 사건이 문 대통령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이는 국제질서에 긍정적 변화를 주려는 문 대통령의 희망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내놨다. 표면적으로는 한미 양국의 협력과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회의론과 함께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국무부는 23일(현지 시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본보의 입장 질의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에 있어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우리는 단합된 대북 대응을 위한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연설문 전문과 종전선언 제안의 전후 맥락을 따져본 뒤 내부 조율을 거쳐 연설 하루 뒤인 이날 입장을 내놨다. 한미 협력에 대한 원칙론을 밝히면서 동시에 ‘조율’과 ‘단합’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정부에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함께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구상’에 대한 질의에는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만 답변했다. 문 대통령의 구상을 지지한다거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의 개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북한 관련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 협의나 조율 요청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및 그 과정의 단계적 상응조치를 진행해 왔는데도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별로 신경 쓰는 분위기가 아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구상에 대해 “북한과 뭔가를 해보려는 또 다른 절박한 시도로 보이지만 앞서 시도했던 ‘동북아 철도협력’ 구상과 같은 게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내놨다.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시도하더라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미 정부의 반응에 한국 외교가에서도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종전선언이 구체화될 수 있는 단계가 전혀 아니다. 현실화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미 정부가 적절한 수준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홍균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입장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될 때만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비판 강도는 더 세고 노골적이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종전선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실만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선언을 평화프로세스의 단계가 아닌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환상’이라고 단언했다. 또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혹평했다. 에번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문 대통령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열쇠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 달성이 한국전쟁의 영구 종식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본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비전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최지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제안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내놨다. 표면적으로는 한미 양국의 협력과 조율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내부적으로는 회의론과 함께 냉소적인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국무부는 23일(현지 시간)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본보의 입장 질의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관련한 노력에 있어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우리는 단합된 대북 대응을 위한 긴밀한 조율에 전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무부는 문 대통령의 연설문 전문과 종전선언 제안의 전후 맥락을 따져본 뒤 내부 조율을 거쳐 연설 하루 뒤인 이날 입장을 내놨다. 한미 협력에 대한 원칙론을 밝히면서 동시에 ‘조율’과 ‘단합’을 강조함으로써 한국 정부에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무부는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과 함께 제안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구상’에 대한 질의에는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만 답변했다. 문 대통령의 구상을 지지한다거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는 내용은 없었다. 국무부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의 개략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북한 관련 내용에 대해 한국 정부로부터 사전 협의나 조율 요청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미국이 주도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및 그 과정의 단계적 상응조치를 진행해왔는데도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미국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국 정부의 제안에 대해 별로 신경 쓰는 분위기가 아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구상에 대해 “북한과 뭔가를 해보려는 또 다른 절박한 시도로 보이지만 앞서 시도했던 ‘동북아 철도협력’ 구상과 같은 게 아니겠느냐”는 반응을 내놨다. 한국 정부가 단독으로 시도하더라도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미 정부의 반응에 한국 외교가에서도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종전선언이 구체화될 수 있는 단계가 전혀 아니다. 현실화 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보고 미 정부가 적절한 수준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홍균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입장에서 종전선언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될 때만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내 한반도 전문가들의 비판 강도는 더 세고 노골적이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종전선언은 중국, 러시아, 북한이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구실만 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종전선언을 평화프로세스의 단계가 아닌 출발점으로 삼는 것은 ‘환상’이라고 그는 단언했다. 또 “한국 대통령이 유엔에서 미국 의회, 행정부의 입장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혹평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문 대통령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종전선언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열쇠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 달성이 한국전쟁의 영구 종식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본보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비전을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앙숙인 밋 롬니 상원의원이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 표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화당 내의 대표적 반(反)트럼프 인사로 꼽히던 롬니 의원이 뜻밖의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후임 대법관 인선 강행 방침에 힘이 실렸다. CNN방송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롬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대법관) 지명자가 상원 표결에 올라오면 그들의 자질에 근거해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가 있는 해의 역사적 선례는 상원이 상대 당 후보자가 아닌 자기 당의 (대법관) 후보자를 인준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선례를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롬니 의원은 올해 초 상원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2012년 대선의 공화당 후보였던 거물임에도 지난달 전당대회에 불참하는 등 줄곧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다. 그랬던 그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 트럼프를 싫어하지만 확고한 보수적 신념을 가진 롬니 의원으로서는 대법원을 보다 보수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인준을 저지하려면 이탈표가 최소 4표 나와야 하지만 현재까지 공화당에서 인준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상원의원은 리사 머코우스키, 수전 콜린스 의원 등 2명뿐이다. 매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 등 지도부는 모두 신속한 인준 절차 진행을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대법관 후보자를 공식 지명할 계획이다. 유력 후보로는 보수 성향의 여성 법조인인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와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법 판사가 경합 중이다. 현재는 배럿 판사가 더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하루 전날인 25일 라고아 판사를 면담할 예정이어서 결과는 속단할 수 없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유엔총회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재개 카드로 종전선언을 촉구한 것을 놓고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오늘 종전선언을 한다고 치자. 그럼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반인권과 (핵)확산 범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이버 범죄와 금융사기를 면책시켜 줄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그럴 수 없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도 트위터에 문 대통령의 연설 관련 기사를 리트윗하면서 “(종전선언으로) 비핵화의 길을 열지 못할 것. 의지가 필요하지 종이 한 장이 필요한 게 아니다”고 썼다.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는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영구적인 평화를 만들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바로 뒤에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긴장이 해소되는 것을 넘어 정의가 실현될 때 오는 것”이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1958년 당시 발언을 덧붙이는 식으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북한은 부정의(injustice)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북 협상을 지지해온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제안에 지지 입장을 밝혀 대조를 이뤘다. 영국 서섹스대 케빈 그레이 교수는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나도록 종전선언을 못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것은 핵 협상과 상관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 국장은 “100000000% 동의한다”며 힘을 실었다. 미 국무부와 백악관은 문 대통령이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한 것에 대해 이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일단 오늘(23일)은 내놓을 답이 없다”며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살펴보고 있음을 시사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을 놓고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2017년 취임 이후 4번째인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년 유엔총회 연설 때마다 북한 관련 언급을 빼놓지 않았다. 내용과 톤은 그 해의 북-미 협상 상황에 따라 바뀌었다. 취임 첫 해이자 ‘화염과 분노’ 시기였던 2017년 9월 연설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로켓맨이 자살행위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북한에 대해 ‘완전한 파괴’를 언급했다. 이듬해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인 2018년 9월에는 “분쟁의 망령을 담대하고 새로운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바꾸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지난해 연설 때는 북한의 잠재력을 거론하며 “이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올해는 대선을 불과 40여 일 남긴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을 세 번 만났음에도 비핵화 전진이 없다 보니 북-미 관계를 국제무대에서 대놓고 과시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전후에 무력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장광설을 펼쳤던 이전 연설과 달리 이번에는 7분 남짓한 시간동안 압축적으로 진행한 것도 북한이 빠진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대신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화상연설 전 소개 발언에서 그의 외교적 성과 중 하나로 북미관계 진전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를 만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라며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송환됐고 새로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없었으며 역내 외교적 긴장도 극적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되는 합의의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미국이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불이행을 문제 삼아 21일(현지 시간)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과의 미사일 협력에 연루된 인사들도 있어 북한에 대한 우회 경고도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에 ‘스냅백(약속 불이행 시 제재 재도입)’ 조항을 발동해 27개 이란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탄도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의 신규 공급으로 다른 나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 정권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물론 자체 무장을 위해 무기를 확보하는 능력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의 대이란 제재를 복원할 자격이 없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부딪혔다. 이에 10월 만료될 예정인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자적 제재 복원을 강행한 것이다. 제재 대상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작업에 관여한 이란 과학자 5명,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는 이란 항공우주산업기구(AIO)의 고위 인사인 아스가르 에스마일퍼와 AIO 산하조직인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SHIG)의 모하마드 골라미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에스마일퍼와 골라미가 북한과 긴밀히 협력한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 미국은 또 이란이 북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협력을 재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국 국무부 이란·베네수엘라 특별대표는 이날 “이란이 북한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은 “핵합의를 먼저 위반한 건 미국”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극도로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카이로=임현석 특파원}

미국이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불이행을 문제 삼아 21일(현지 시간)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과의 미사일 협력에 연루된 인사들도 있어 북한에 대한 우회 경고도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에 ‘스냅백(약속 불이행 시 제재 재도입)’ 조항을 발동해 27개 이란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탄도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의 신규 공급으로 다른 나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 정권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물론 자체 무장을 위해 무기를 확보하는 능력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의 대이란 제재를 복원할 자격이 없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부딪혔다. 이에 10월 만료될 예정인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자적 제재 복원을 강행한 것이다. 제재 대상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작업에 관여한 이란 과학자 5명,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는 이란 항공우주산업기구(AIO)의 고위 인사인 아스가르 에스마일퍼와 AIO 산하조직인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SHIG)의 모하마드 골라미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에스마일퍼와 골라미가 북한과 긴밀히 협력한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 미국은 또 이란이 북한과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협력을 재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국 국무부 이란·베네수엘라 특별대표는 이날 “이란이 북한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은 “핵합의를 먼저 위반한 건 미국”이라며 “국제사회서 극도로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카이로=임현석 특파원 lhs@donga.com}

18일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둘러싼 집권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의 정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 문제를 놓고 미국 보수-진보 진영이 각각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11월 3일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핵심 경합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대선을 40여 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며 “내가 당선되면 지명을 철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로이터통신-입소스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2%가 “차기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TV 인터뷰에서 “25일 또는 26일 대법관 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며 후보자 지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4, 5명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으며 모두 여성”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매체 액시오스 등은 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이겨 상원까지 접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의회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내년부터 진보 성향 대법관을 대거 추가로 임명하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온라인 모금 플랫폼 ‘액트 블루’에는 긴즈버그 별세 당일인 18일 오후 8시부터 28시간 만에 총 9140만 달러(약 1060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임명을 둘러싼 (보수 대 진보) 전쟁이 진보 후원자들을 자극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바이든 후보를 향해 “대법관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진보 인사를 임명할 것을 우려하는 보수 유권자의 불안감을 자극해 대선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다만 정쟁과 무관하게 긴즈버그 추모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소셜미디어 추적업체 뉴스휩은 긴즈버그가 별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그에 관한 소셜미디어 상호작용(좋아요, 댓글, 공유) 콘텐츠가 4100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코로나19에 관한 일주일 전체 상호작용 콘텐츠가 6200만 건임을 감안할 때 긴그버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임보미 기자}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을 둘러싸고 대선 전 후임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공화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 간의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향후 수십 년간 사법부의 방향과 미국사회의 성향을 결정하게 될 중대 인선을 놓고 양 측 모두 빠른 속도로 결집하며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이다. 20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자를 지명할 경우 인준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하기 위해 주말임에도 긴급히 움직였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과반이 넘는 53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리사 콜린스, 리사 머코우스키 상원의원이 대선 전 후임자 임명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다 추가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이번 주 후임자 발표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미 45명 안팎의 후보자 명단을 갖고 있으며, 여성이 될 것이라고 밝힌 상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와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법 판사가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서도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진보 성향이 강한 인사를 임명해 미국사회를 급진 좌파들의 세상으로 만들 것이라며 보수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바이든 후보는 2월 민주당 대선경선 TV토론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흑인 여성이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확시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바이든 캠프 측은 “사전에 후보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필라델피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40여 일 남겨놓고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권력남용”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 “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후임 대법관 지명은 철회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상원의원들을 향해서는 “제발 헌법상의 의무를 지키고 양심에 따라 행동해 달라”며 “대법관 임명에 대해 국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더라도 인준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촉구한 것이다. 공화당의 임명 강행을 막으려는 민주당의 결집세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의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액트 블루(ActBlue)’는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 후인 18일 오후 8시부터 28시간 만에 총 9140만 달러(약 1060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고 밝혔다. 토요일 하루 기부금액만 120만 명으로부터 모두 7060만 달러에 달한다. 뉴욕타임스는 “전례 없는 후원 움직임은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보수 대 진보) 전쟁이 진보적 후원가들을 자극하는 힘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가 18일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주에서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가 차기 대법관을 선택하기를 바란다’는 답변이 53%로 절반을 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기를 바란다는 답변은 41%로 바이든 후보보다 12%포인트나 뒤졌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북한이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여 년 동안 지속해온 자금 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 규모가 2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NBC방송은 20일(현지 시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버즈피드뉴스, NBC뉴스 및 전 세계 400명 이상 언론인들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조사한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FinCEN’의 의심활동보고서(SARs)를 토대로 이를 보도했다. 이 자료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인 2008~2017년까지의 단속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단체들이 이 기간동안 해온 돈세탁 규모는 1억7480만달러(약 2031억)에 달하며, JP모건과 뉴욕멜론 같은 미국의 주요 금융기업을 통해 이뤄졌다. 북한은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 소재 기업을 통해 자금세탁을 하는 등 중국 기업의 도움을 받아 제재망을 뚫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멜론의 2015년 보고에 따르면 이 은행을 통한 의심스런 불법송금 규모는 8560만 달러에 이른다. JP모건이 보고한 거래는 주로 2011~2013년 이뤄졌으며, 11개 기업과 개인이 개입한 금융거래 규모는 8920만 달러로 집계됐다. JP모건은 해당 거래 관련 기업을 상대로 대북 송금 의심 활동에 관한 경고 조치를 취했다. 미 당국은 2016년과 2019년 중국의 단둥 홍샹산업개발과 그 운영자인 마 샤오홍을 북한의 자금세탁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당시 중국과 싱가포르, 캄보디아는 물론 미국 등을 통해 북한으로 돈을 송금했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의 주요 은행들을 이용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무부 대북 제재 담당으로 일했던 에릭 로버 씨는 NBC뉴스에 “북한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복합적인 방법으로 미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합심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