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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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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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트럼프 앙숙’ 롬니 “대법관 인준 표결에 동참”…트럼프 힘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앙숙인 밋 롬니 상원의원이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자에 대한 상원의 인준 표결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화당 내의 대표적 반(反)트럼프 인사로 꼽히던 롬니 의원이 뜻밖의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후임 대법관 인선 강행 방침에 힘이 실렸다. CNN방송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롬니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대법관) 지명자가 상원 표결에 올라오면 그들의 자질에 근거해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가 있는 해의 역사적 선례는 상원이 상대 당 후보자가 아닌 자기 당의 (대법관) 후보자를 인준하는 것”이라며 “헌법과 선례를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롬니 의원은 올해 초 상원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다. 2012년 대선의 공화당 후보였던 거물임에도 지난달 전당대회에 불참하는 등 줄곧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워왔다. 그랬던 그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린 것. 트럼프를 싫어하지만 확고한 보수적 신념을 가진 롬니 의원으로서는 대법원을 보다 보수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분석했다.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의 인준을 저지하려면 이탈표가 최소 4표 나와야 하지만 현재까지 공화당에서 인준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상원의원은 리사 머코우스키, 수전 콜린스 의원 등 2명뿐이다. 매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법사위원장인 린지 그레이엄 의원 등 지도부는 모두 신속한 인준 절차 진행을 공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대법관 후보자를 공식 지명할 계획이다. 유력 후보로는 보수 성향의 여성 법조인인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와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법 판사가 경합 중이다. 현재는 배럿 판사가 더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하루 전날인 25일 라고아 판사를 면담할 예정이어서 결과는 속단할 수 없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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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유엔 ‘종전선언’ 제안에…美 대북 강경파들 “北 면책시켜 줄 것이냐”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유엔총회에서 북한 비핵화 협상의 재개 카드로 종전선언을 촉구한 것을 놓고 미국의 대북 강경파들 사이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오늘 종전선언을 한다고 치자. 그럼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모든 제재를 해제하고, 비핵화를 포기하고, 북한의 반인권과 (핵)확산 범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사이버 범죄와 금융사기를 면책시켜 줄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이어 “그럴 수 없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것도 끝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도 트위터에 문 대통령의 연설 관련 기사를 리트윗하면서 “(종전선언으로) 비핵화의 길을 열지 못할 것. 의지가 필요하지 종이 한 장이 필요한 게 아니다”고 썼다. 이성윤 터프츠대 교수는 ‘종전선언을 함으로써 영구적인 평화를 만들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바로 뒤에 “진정한 평화는 단순히 긴장이 해소되는 것을 넘어 정의가 실현될 때 오는 것”이라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1958년 당시 발언을 덧붙이는 식으로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북한은 부정의(injustice)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반면 대북 협상을 지지해온 전문가들은 종전선언 제안에 지지 입장을 밝혀 대조를 이뤘다. 영국 서섹스대 케빈 그레이 교수는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나도록 종전선언을 못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것은 핵 협상과 상관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CNI) 한국 국장은 “100000000% 동의한다”며 힘을 실었다. 미 국무부와 백악관은 문 대통령이 평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 종전선언을 다시 제안한 것에 대해 이날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일단 오늘(23일)은 내놓을 답이 없다”며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살펴보고 있음을 시사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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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4번째 유엔연설서 처음으로 北언급 뺀 트럼프, 배경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을 놓고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2017년 취임 이후 4번째인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년 유엔총회 연설 때마다 북한 관련 언급을 빼놓지 않았다. 내용과 톤은 그 해의 북-미 협상 상황에 따라 바뀌었다. 취임 첫 해이자 ‘화염과 분노’ 시기였던 2017년 9월 연설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로켓맨이 자살행위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며 북한에 대해 ‘완전한 파괴’를 언급했다. 이듬해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인 2018년 9월에는 “분쟁의 망령을 담대하고 새로운 평화를 위한 노력으로 바꾸기 위해 북한과 대화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지난해 연설 때는 북한의 잠재력을 거론하며 “이를 실현하려면 반드시 비핵화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올해는 대선을 불과 40여 일 남긴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을 세 번 만났음에도 비핵화 전진이 없다 보니 북-미 관계를 국제무대에서 대놓고 과시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전후에 무력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한반도 상황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장광설을 펼쳤던 이전 연설과 달리 이번에는 7분 남짓한 시간동안 압축적으로 진행한 것도 북한이 빠진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된다. 대신 켈리 크래프트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화상연설 전 소개 발언에서 그의 외교적 성과 중 하나로 북미관계 진전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지도자를 만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이라며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송환됐고 새로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도 없었으며 역내 외교적 긴장도 극적으로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되는 합의의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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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제재 복원… “北과 미사일 협력도 막을 것”

미국이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불이행을 문제 삼아 21일(현지 시간)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과의 미사일 협력에 연루된 인사들도 있어 북한에 대한 우회 경고도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에 ‘스냅백(약속 불이행 시 제재 재도입)’ 조항을 발동해 27개 이란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탄도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의 신규 공급으로 다른 나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 정권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물론 자체 무장을 위해 무기를 확보하는 능력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의 대이란 제재를 복원할 자격이 없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부딪혔다. 이에 10월 만료될 예정인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자적 제재 복원을 강행한 것이다. 제재 대상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작업에 관여한 이란 과학자 5명,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는 이란 항공우주산업기구(AIO)의 고위 인사인 아스가르 에스마일퍼와 AIO 산하조직인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SHIG)의 모하마드 골라미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에스마일퍼와 골라미가 북한과 긴밀히 협력한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 미국은 또 이란이 북한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 협력을 재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국 국무부 이란·베네수엘라 특별대표는 이날 “이란이 북한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은 “핵합의를 먼저 위반한 건 미국”이라며 “국제사회에서 극도로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카이로=임현석 특파원}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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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란 핵무기 관련 제재 복원…北과 미사일 연루 인사도 포함

미국이 이란의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불이행을 문제 삼아 21일(현지 시간) 대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제재 대상에는 북한과의 미사일 협력에 연루된 인사들도 있어 북한에 대한 우회 경고도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에 ‘스냅백(약속 불이행 시 제재 재도입)’ 조항을 발동해 27개 이란 기관 및 개인에 대한 유엔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탄도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의 신규 공급으로 다른 나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란 정권이 테러리스트들에게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물론 자체 무장을 위해 무기를 확보하는 능력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이란과의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의 대이란 제재를 복원할 자격이 없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에 부딪혔다. 이에 10월 만료될 예정인 유엔의 대이란 무기 금수 제재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자적 제재 복원을 강행한 것이다. 제재 대상에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작업에 관여한 이란 과학자 5명,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는 이란 항공우주산업기구(AIO)의 고위 인사인 아스가르 에스마일퍼와 AIO 산하조직인 샤히드 헤마트 산업그룹(SHIG)의 모하마드 골라미 등이 포함됐다. 특히 에스마일퍼와 골라미가 북한과 긴밀히 협력한 것으로 미국은 보고 있다. 미국은 또 이란이 북한과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협력을 재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국 국무부 이란·베네수엘라 특별대표는 이날 “이란이 북한과 협력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은 “핵합의를 먼저 위반한 건 미국”이라며 “국제사회서 극도로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카이로=임현석 특파원 lhs@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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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집권땐 트럼프 대법관 지명 무효화할 것”

18일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전 미국 연방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둘러싼 집권 공화당과 야당 민주당의 정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 문제를 놓고 미국 보수-진보 진영이 각각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11월 3일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20일 핵심 경합지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대선을 40여 일 남겨 놓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권력 남용”이라며 “내가 당선되면 지명을 철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로이터통신-입소스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2%가 “차기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TV 인터뷰에서 “25일 또는 26일 대법관 후보자를 발표할 것”이라며 후보자 지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4, 5명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으며 모두 여성”이라고 덧붙였다. 정치매체 액시오스 등은 민주당이 대법관 정원을 현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에서 모두 이겨 상원까지 접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의회 다수당 지위를 이용해 내년부터 진보 성향 대법관을 대거 추가로 임명하겠다는 속내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온라인 모금 플랫폼 ‘액트 블루’에는 긴즈버그 별세 당일인 18일 오후 8시부터 28시간 만에 총 9140만 달러(약 1060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임명을 둘러싼 (보수 대 진보) 전쟁이 진보 후원자들을 자극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바이든 후보를 향해 “대법관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진보 인사를 임명할 것을 우려하는 보수 유권자의 불안감을 자극해 대선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점쳤다. 다만 정쟁과 무관하게 긴즈버그 추모 열기는 여전히 뜨겁다. 소셜미디어 추적업체 뉴스휩은 긴즈버그가 별세한 지 불과 이틀 만에 그에 관한 소셜미디어 상호작용(좋아요, 댓글, 공유) 콘텐츠가 4100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코로나19에 관한 일주일 전체 상호작용 콘텐츠가 6200만 건임을 감안할 때 긴그버그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임보미 기자}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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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지명” vs “권력남용”…긴즈버그 후임 인선 놓고 총력전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자 인선을 둘러싸고 대선 전 후임자 임명을 강행하려는 공화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 간의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다. 향후 수십 년간 사법부의 방향과 미국사회의 성향을 결정하게 될 중대 인선을 놓고 양 측 모두 빠른 속도로 결집하며 총력전을 펼치는 상황이다. 20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자를 지명할 경우 인준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하기 위해 주말임에도 긴급히 움직였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과반이 넘는 53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리사 콜린스, 리사 머코우스키 상원의원이 대선 전 후임자 임명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다 추가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이번 주 후임자 발표를 강행할 방침이다. 이미 45명 안팎의 후보자 명단을 갖고 있으며, 여성이 될 것이라고 밝힌 상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와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법 판사가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를 향해서도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진보 성향이 강한 인사를 임명해 미국사회를 급진 좌파들의 세상으로 만들 것이라며 보수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흑인 여성 대법관이 탄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바이든 후보는 2월 민주당 대선경선 TV토론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흑인 여성이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확시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바이든 캠프 측은 “사전에 후보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필라델피아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40여 일 남겨놓고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권력남용”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 “내가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후임 대법관 지명은 철회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상원의원들을 향해서는 “제발 헌법상의 의무를 지키고 양심에 따라 행동해 달라”며 “대법관 임명에 대해 국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자를 지명하더라도 인준 투표에 참여하지 말라고 촉구한 것이다. 공화당의 임명 강행을 막으려는 민주당의 결집세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의 온라인 모금 플랫폼인 ‘액트 블루(ActBlue)’는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 후인 18일 오후 8시부터 28시간 만에 총 9140만 달러(약 1060억 원)의 기부금이 모였다고 밝혔다. 토요일 하루 기부금액만 120만 명으로부터 모두 7060만 달러에 달한다. 뉴욕타임스는 “전례 없는 후원 움직임은 대법관 임명을 둘러싼 (보수 대 진보) 전쟁이 진보적 후원가들을 자극하는 힘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뉴욕타임스와 시에나대가 18일 메인,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주에서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 후보가 차기 대법관을 선택하기를 바란다’는 답변이 53%로 절반을 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기를 바란다는 답변은 41%로 바이든 후보보다 12%포인트나 뒤졌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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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제제재 기간에도 JP모건 · 뉴욕멜론 통해 2000억원대 돈세탁

북한이 국제사회의 금융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여 년 동안 지속해온 자금 세탁 등 불법 금융거래 규모가 2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NBC방송은 20일(현지 시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버즈피드뉴스, NBC뉴스 및 전 세계 400명 이상 언론인들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조사한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FinCEN’의 의심활동보고서(SARs)를 토대로 이를 보도했다. 이 자료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인 2008~2017년까지의 단속 내용을 담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단체들이 이 기간동안 해온 돈세탁 규모는 1억7480만달러(약 2031억)에 달하며, JP모건과 뉴욕멜론 같은 미국의 주요 금융기업을 통해 이뤄졌다. 북한은 북중 접경지역인 단둥 소재 기업을 통해 자금세탁을 하는 등 중국 기업의 도움을 받아 제재망을 뚫은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멜론의 2015년 보고에 따르면 이 은행을 통한 의심스런 불법송금 규모는 8560만 달러에 이른다. JP모건이 보고한 거래는 주로 2011~2013년 이뤄졌으며, 11개 기업과 개인이 개입한 금융거래 규모는 8920만 달러로 집계됐다. JP모건은 해당 거래 관련 기업을 상대로 대북 송금 의심 활동에 관한 경고 조치를 취했다. 미 당국은 2016년과 2019년 중국의 단둥 홍샹산업개발과 그 운영자인 마 샤오홍을 북한의 자금세탁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당시 중국과 싱가포르, 캄보디아는 물론 미국 등을 통해 북한으로 돈을 송금했으며 그 과정에서 미국의 주요 은행들을 이용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무부 대북 제재 담당으로 일했던 에릭 로버 씨는 NBC뉴스에 “북한은 상당한 기간 동안 복합적인 방법으로 미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합심 공격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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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보듬은 ‘법의 거인’ 잃었다” 美 추모 물결

미국 전역에서 18일(현지 시간) 향년 87세로 타계한 미 사법부 ‘진보의 상징’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사진)에 대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성명에서 “우리나라는 ‘법의 거인’을 잃은 것을 애도한다. 여성 및 장애인들의 법적 평등에 공헌한 그의 판결은 모든 미국인에게 영감을 줬다”고 기리며 모든 연방 건물에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1993년 긴즈버그를 대법관에 임명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금까지 연방대법원에 봉직한 대법관들 중 가장 뛰어난 인물을 잃었다”고 추모했다. 로버트 게이츠 대법원장은 “미래 세대는 지칠 줄 몰랐던 ‘정의의 챔피언’ 긴즈버그 대법관을 기억할 것”이라고 애도했다. 19일 워싱턴의 연방대법원 건물에는 그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행렬이 밤새 줄을 이었다. 미 정치권에서는 후임 대법관 인선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 연설에서 “다음 주에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고 여성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유권자가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 대통령이 대법관을 지명해야 한다”며 11월 3일 대선 이후 새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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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후임자 내주 지명”… 민주당 반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하자마자 미국 정계에서 후임 대법관 지명·인준을 둘러싼 전쟁이 시작됐다. 누가 후임 대법관이 되느냐에 따라 미국 사법부의 성향이 달라지게 되고, 이는 대선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대법관은 종신직이며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후임자 후보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으며 다음 주 후임자를 지명하게 될 것”이라며 “매우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 45명의 후보 이름이 적힌 명단을 갖고 있다면서 “아마도 여성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는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등법원 판사 등 대법관 후보로 알려진 인물들에 대한 질문에 “두 사람 다 매우 존경받는 법관들”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이후 진행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 연설에서도 “매우 능력 있고 똑똑한 여성이 (후임 대법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유세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빈자리를 채우세요(Fill the seat)”를 연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2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했다. 보수 성향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하면 현재 5 대 4인 보수 대 진보 성향 대법관의 비율이 6 대 3으로 바뀌게 된다.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 대법관이 후임으로 임명되면 기존의 진보 성향 판결들이 뒤집힐 것”이라는 관측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조시 홀리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차기 지명자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힐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임신 6개월까지는 여성이 낙태할 권리를 인정한 이 판결은 진보적 판결의 대명사로 평가받는다. 총기 규제, 성소수자 권익 등에 있어서도 판결이 보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긴즈버그 대법관이 임종 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는 나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유언까지 남긴 이유다. 특히 올해는 법원의 판단이 대선의 승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 지명을 서두르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투표 확대에 반대하며 대선 결과에 불복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앞서 200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주 재검표 논란이 벌어졌지만 연방대법원이 전면 재검표를 불허하면서 공화당 조지 W 부시 후보가 승리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진보 진영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을 결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될 때까지는 공석으로 비워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16년 2월 보수 성향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별세하자 진보 성향의 메릭 갈런드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이 인준에 나서지 않아 무산된 사례가 있다. 현재 공화당이 상원 100명 중 53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을 강행하면 민주당이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다만 공화당 상원의원 중 3명 이상이 반대하면 인준이 무산될 수 있다. 이미 공화당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과 껄끄러운 사이인 리사 머코스키, 밋 롬니 상원의원 등도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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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수자 권익신장에 헌신… “후임은 새 대통령이 지명” 유언

‘어떻게 싸우는지 알려줘서 고마워요’ ‘작은 체구였지만 거침없이 맹렬했던 삶’…. 1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대형 성조기가 조기로 게양된 대법원 앞 도로는 전날 타계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을 기리는 수백 개의 메모와 편지, 꽃다발, 촛불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별세 소식에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한 추모객들이 놓고 간 것이었다. 어린 딸의 손을 잡고 온 데이나 엑스커트 씨는 “평생 여성을 위해 싸워온 긴즈버그 대법관에게 고맙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여성과 소수자의 권익 신장에 헌신해온 미 사법부 ‘진보의 상징’ 긴즈버그 대법관이 별세하자 미 전역에서 애도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그는 진보의 영웅이자 수십 년간 여성 변호사들의 역할모델이었다”고 평가했다. 긴즈버그는 법률가로서 약자의 편에 섰지만 여성, 엄마로 살아온 그의 삶 자체가 투쟁의 연속이었다. 1933년 뉴욕에서 유대계 가정의 둘째 딸로 태어난 긴즈버그는 코넬대를 졸업한 뒤 하버드대 로스쿨을 다니다 컬럼비아대 로스쿨로 편입해 수석 졸업했다. 하버드대 로스쿨 재학 당시 동급생 540명 중 여성은 9명에 불과했다. 학과장이 “왜 남학생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고 묻자 당황한 긴즈버그가 “(로스쿨 1년 선배인) 남편의 직업을 잘 알고 싶어서”라며 얼버무렸다는 일화도 있다. 로스쿨을 나와서도 법원 서기 채용에서 줄줄이 떨어졌다. “나는 유대인, 여성, 엄마라는 이유로 삼진 아웃을 당했다”고 회고했던 시기다. 결국 대학 은사가 뉴욕법원 판사에게 “긴즈버그를 받지 않으면 학생을 보내지 않겠다”고 말해 겨우 서기로 들어갔다. 긴즈버그는 1954년 코넬대에 다닐 때 만난 남편 마틴과 결혼해 1남 1녀를 뒀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학교에서는 긴즈버그에게만 전화해 “학교에 와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긴즈버그는 “이 아이에게는 부모가 둘이 있다. 번갈아 가면서 전화해 달라”고 했고 학교가 이후로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긴즈버그는 평생의 지지자였다가 2000년 작고한 남편에 대해선 “내게도 두뇌가 있다는 것을 존중해준 사람”이라고 했다. 고인은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를 거쳐 1993년 수도 워싱턴의 항소법원 판사로 재직 중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대법관에 임명됐다. 상원에서 96 대 3의 압도적인 지지로 의회 인준을 통과했다. 긴즈버그는 2006년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이 퇴임하고 2009년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9명의 대법관 중 홍일점이었던 시절을 “최악의 시간”이라고 회고했다. “여성 대법관이 몇 명이면 만족하겠느냐”는 질문엔 늘 “9명 전원”이라고 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낙태를 옹호했다. 1996년에는 157년간 남성 생도만 받았던 버지니아군사학교가 여성 생도를 받아들이도록 판결했다. “재능과 능력이 평균을 넘어서는 여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남녀 임금차별 문제를 소급해서 소송할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을 통해 강한 반대의견을 내며 의회에 법안 수정을 촉구했다. 결국 의회는 소송의 시점 제한을 완화한 ‘릴리 레드베터 법’이라고 불리는 공정임금법을 통과시켰다. 성(性)을 생물학적 의미가 강한 ‘섹스(sex)’ 대신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젠더(gender)’라고 표현한 것도 그였다. 미국인들은 긴즈버그의 이런 집요한 노력에 그를 ‘악명 높은(notorious) RBG’로 부르며 환호했다. 미국의 인기 래퍼인 ‘악명 높은 BIG’에서 따온 애칭이었다. 머그잔과 티셔츠, 지갑 및 각종 기념품에 그의 이름 약자인 RBG와 얼굴 사진이 사용되는 ‘문화 아이콘’이기도 했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나는 반대한다’라는 제목으로 그의 일생을 다룬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제작됐고 2015년 타임지는 그를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올렸다. 그는 1999년 대장암이 발병한 이후 췌장, 폐 등으로 전이되며 모두 다섯 차례나 암과 싸웠다. 긴즈버그는 90세 때까지 연방대법관으로 일한 존 폴 스티븐스처럼 오래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신아형·이윤태 기자}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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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긴즈버그 후임 다음주 지명”…‘대법관 인준 전쟁’ 본격화 조짐

미국 내 ‘진보의 상징’이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타계하면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후임자 임명을 둘러싼 ‘대법관 인준 전쟁’이 본격화할 조짐이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사법부의 성향을 뒤바꿔놓을 수 있는 후임자 임명의 시기와 인선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뜨거운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 하루 만인 19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후임자 후보들의) 리스트를 갖고 있으며 다음주쯤 후임자를 지명하게 될 것”이라며 “매우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약 45명의 후보가 적힌 명단을 갖고 있다면서 “아마도 여성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신속한 결정을 내린 뒤 이를 의회에 보낼 것”이라며 “(후임자 지명) 절차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등법원 판사,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 등의 후보로 알려진 판사들에 대한 질문에 “두 사람 다 매우 존경받는 법관들”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는 이후 진행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 연설에서도 “매우 능력 있고 똑똑한 여성이 (후임 대법관이) 될 것”이라며 “여러 명의 여성들이 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했다. 유세장에 모인 지지자들은 “빈 자리를 채우세요(Fill the seat)”를 연호했다. 9명인 연방대법관의 이념성향은 긴즈버그를 포함해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분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대법관 등 보수 성향 대법관 2명을 임명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또 다른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면 보수 대 진보 비율이 6대 3으로 바뀌게 된다. 진보 진영으로서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 대법관이 후임으로 임명되면 기존의 진보 성향 판결들이 뒤집힐 것”이라는 관측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당장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조시 홀리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차기 지명자는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1973년 임신 6개월까지는 여성이 낙태할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진보적 판결의 대명사로 평가받는다. 이밖에 총기규제, 성소수자 권익 등에 있어서도 판결이 보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후임 지명자는 상원에서 인준받을 것”이라며 신속한 의회 인준 절차를 공언했다. 법사위원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트위터에 “후임 대법관 지명과 관련해 앞으로 나아가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노력도 지지한다”며 힘을 실었다. 그는 앞서 2018년 언론 인터뷰에서 대선을 앞두고 대법관 임명을 강행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지만 이번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 반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유권자가 대통령을 뽑고 그 대통령이 상원에서 검증할 대법관을 뽑아야 한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될 때까지는 공석으로 비워놔야 한다”고 주장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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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아이콘’ 긴즈버그 후임자는 누구… 美 대선 앞두고 ‘인준 전쟁’ 본격화

18일(현지 시간) 87세를 일기로 타계한 미국 사법부 ‘진보의 상징’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에 미국 정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사법부의 성향을 뒤바꿔놓을 수 있는 후임자 임명을 놓고 ‘대법관 인준 전쟁’이 본격화할 조짐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별세 하루 만인 19일 기자들과 만나 “(후임자 후보들의) 짧은 리스트를 갖고 있으며 다음주쯤 후임자를 지명하게 될 것”이라며 “매우 신속히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약 45명의 후보가 적힌 명단을 갖고 있다면서 “아마도 여성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트럼프, 기다렸다는 듯 “신속히 후임자 지명”트럼프 대통령은 “신속한 결정을 내린 뒤 이를 의회에 보낼 것”이라며 “(후임자 지명) 절차들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진행한 노스캐롤라이나주 유세 연설에서도 “매우 능력있고 똑똑한 여성이 될 것”이라며 “여러 명의 여성들이 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했다. 바버라 라고아 제11연방고등법원 판사,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고등법원 판사 등의 후보에 대한 질문에 “둘 다 매우 존경받는 법관들”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정치권도 벌써부터 후임 대법관 인준을 둘러싸고 격한 공방전을 시작했다. 미치 매코널은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후임 지명자는 상원에서 인준받을 것”이라며 신속한 의회 인준 절차를 공언했다. 법사위원장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트위터에서 “후임 대법관 지명과 관련해 앞으로 나아가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노력도 지지한다”고 밝혔다.그러나 그를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2016년 2월 안토리아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 이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자인 메릭 갤런드 대법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정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전력이 있다. 대선이 있는 해인만큼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택을 통해 그가 임명하는 대법관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였다.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이 불과 50일도 남지 않는 시점에 서둘러 대법관을 지명하려는 움직임을 놓고 공화당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은 앞서 이달 초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너무 빠듯하다”며 후임자 지명에 반대했다. 리사 머코우스키 의원도 마찬가지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찰스 슈머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명을 내고 “미국 국민들은 차기 대법관을 선택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며 “새로운 대통령이 임명될 때까지는 공석으로 비워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는 “대법원이 표에 달려있다. 그 결과는 앞으로 수세기 동안 의료보험에서의 시민 권리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투표와 지지를 호소했다. ●“우경화를 막아라” 대법원 진영 전쟁 시작됐다미국의 대법관은 종신직이지만 건강이나 고령의 나이 등을 이유로 퇴임하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고령의 나이에 힘겨운 암 투병을 하면서도 대법관 자리를 내려놓지 않았다. 그의 빈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에 따라 미국 사법부의 성향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었다.9명인 연방대법관은 현재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분류된다. 보수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이후 현재까지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닐 고서치 대법관 2명을 임명했다. 긴즈버그 대법관의 후임으로 또 다른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면 보수 대 진보 비율이 6대 3으로 바뀌게 된다. 진보 진영으로서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다. 긴스버그 대법관은 이런 우경화 상황을 우려한 듯 임종 전 손녀에게 받아 적도록 한 성명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임될 때까지는 나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유언까지 남겼다.실제 보수 진영에서는 “보수 대법관이 후임으로 임명되면 기존의 진보 성향 판결들이 뒤집힐 것”이라는 관측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당장 상원 법사위원회 소속인 공화당의 조시 홀리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될 차기 지명자는 ‘로 대 웨이드(Roe vs Wade)’ 판결이 잘못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진보적 판결의 대명사로 평가받는 ‘로 대 웨이드’ 사건은 1973년 임신 6개월까지는 여성이 낙태할 권리를 인정한 판결이다.여성과 소수자의 권익과 인권 신장에 헌신해온 그가 별세하면서 미국 전역에서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긴즈버그의 타계 소식을 전하며 “진보의 영웅이자 수십 년 간 여성 변호사들의 롤모델이었다”고 평가했다. 연방대법원은 19일 성명을 내고 긴즈버그 대법관이 췌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투병 끝에 워싱턴의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긴즈버그 대법관은 미 역사상 최초 여성 대법관이었던 샌드라 데이 오코너에 이어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었다.●“법조계의 영웅이자 별이 지다”긴즈버그 대법관은 코넬대를 거쳐 1956년 하버드 로스쿨 입학하면서 법학의 길에 들어섰다. 500여 명의 로스쿨 학생 중 여학생이 9명에 불과했던 시절이었다. 그는 이후 1970년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에서 활동하며 여성평등 및 소수자 인권을 위한 법적 싸움에 헌신했다.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를 거쳐 1993년 워싱턴DC 항소법원 판사로 재직 중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의해 바이런 화이트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당시 상원에서 96대 3의 압도적인 지지로 의회 인준을 통과했다.긴즈버그 대법관은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하는 낙태를 옹호했고, 1996년 버지니아 군사학교(Virginia Military Institute)가 여성 생도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157년 간 남성만 교육대상으로 삼았던 남녀차별의 벽을 깨뜨렸다. 남녀 임금차별문제를 소급해서 소송할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해서도 소수의견을 통해 강한 반대의견을 내며 의회에 법안 수정을 촉구했다. 결국 의회는 이와 관련된 소송의 시점 제한을 완화한 ‘릴리 레드베터 법’이라고 불리는 공정임금법을 통과시켰다.미국인들은 긴즈버그 대법관의 이런 집요한 노력에 대해 그를 ‘악명높은(notorious) RBG’로 부르며 환호했다. 미국의 인기 래퍼인 ‘악명높은 BIG’에서 따온 애칭이었다. 그의 얼굴과 이름 약자인 RBG가 머그잔과 티셔츠, 지갑 및 각종 기념품에 사용될 정도로 인기를 누렸다. RBG라는 제목으로 그의 일생을 다룬 영화와 다큐멘터리가 제작됐고, 2015년 타임지는 그를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으로 선정했다. 그는 1999년 대장암이 발병했고 화학치료로 이를 이겨낸 이후에도 2009년 췌장암이 발병해 수술과 항암치료를 받아야 했다. 2018년에는 폐암으로 또 한 차례의 수술을 견뎌냈지만 올해는 또 간에서 암세포가 발견되는 등 모두 5차례나 암과 싸워왔다.긴즈버그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부정적인 인식 숨기지 않았다.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을 ‘사기꾼(faker)’라고 부르며 비판했고 “트럼프는 일관성이 없고 자아가 강하다. 그가 당선되면 나라와 사법부가 걱정된다”며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긴즈버그 대법관이 나에 대한 멍청한 정치적 발언으로 대법원을 망신시켰다”며 “사임하라!”고 맞공격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긴스버스 별세 직후 성명을 내고 “법조계의 거인을 잃은 것을 애도한다”며 “그의 기념비적인 판결과 정의에 대한 헌신, 용기 있는 암투병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영감을 줬다”고 기렸다. 이와 함께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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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인도태평양 국가, 나토같은 다자협력을”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이 갈등을 유발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이 양자에서 다자화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같은 다자안보 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에스퍼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강연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잠재적인 갈등을 고려할 경우 이는 단순히 미국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협력해 중국에 맞서 싸울 나라는 일본과 호주, 한국, 싱가포르뿐 아니라 상당수 유럽 파트너들도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반중 전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국 참여를 언급한 것이다. 또 에스퍼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최우선 지역이라는 말을 2차례 반복하며 다자안보 구상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대담에서 동맹에 바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지금의 양자 관계들을 더 많이 다자화할수록 좋다”며 “이런 방향으로 갈수록 (협력이) 더 강력해진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나토는 동맹과 파트너 간 집단 안보, 협력의 훌륭한 기준”이라면서 나토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등 4개 국가가 참여하는 ‘쿼드(Quad)’를 중심으로 대중 견제를 하겠다는 구상도 재차 드러냈다. 에스퍼 장관은 “미일, 한미, 미-호주 같은 양자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좋다”면서도 “일대일 관계가 너무 많다. 여러 나라가 있는 곳에서 (협력을) 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행자가 쿼드를 언급하자 “쿼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한국까지 포함하는 ‘쿼드 플러스(Quad Plus)’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속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구체적 언급은 아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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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부, 전세계 대상 중국인 해커 5명 기소…中 정보기관 연관 가능성

미국 법무부가 16일(현지 시간) 전 세계 100곳 이상의 기업과 기관을 해킹한 중국인 해커 5명을 기소했다. 해커들과 공모한 말레이시아 사업가 2명도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장 하오란(35), 푸 창(37) 등 중국인 해커 7명을 컴퓨터 및 금융사기, 신원 도용, 돈세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ATP41’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해커 그룹 소속으로, 최소 6년 간 광범위한 해킹 범죄를 저질렀다. 3명은 네트워크 보안 서비스 제공업체라고 주장하는 중국 쓰촨성의 ‘청두404’라는 회사에서 활동하며 해킹을 시도하고 가상화폐를 불법 채굴하기도 했다. 중국인 해커들의 주요 공격대상은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가들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컴퓨터 제조사, 통신회사, 소셜미디어 회사, 비디오게임 업체, 비영리단체, 대학, 싱크탱크 등으로 광범위했다. 또 농업, 화학, 제조업,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도움이 될 지적재산권을 노렸다. 경제 분야 외에 정치적으로는 홍콩에 있는 시민사회 활동가와 외국 정부, 정치인 등도 해킹을 당했다. 피해를 입은 해외국가 중에는 한국과 호주, 브라질, 칠레, 홍콩, 인도, 일본, 싱가포르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들 해커 그룹이 중국의 주요 정보기관도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해커 한 명은 동료에게 “중국 국가안보부와 매우 가깝다”고 말하기도 했다. 제프리 로젠 법무부 부장관은 “중국 정부는 자국인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컴퓨터 침입과 공격을 하도록 놔두는 의도적 선택을 했다”며 “중국공산당은 중국 바깥에서 중국에 도움이 되는 지적재산권 탈취의 경우 사이버 범죄로부터의 보호가 아닌 다른 길을 택했다”고 비난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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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한국에 ‘화웨이 배제’ 공개 촉구

미국이 중국의 5세대(5G) 이동통신 네트워크 통신장비 기업인 화웨이에 대한 초강력 제재에 나선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탈(脫)화웨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이에 동참하고 있는 나라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과의 화상 대담에서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통신업체를 통해서만 (해외 주재) 우리 대사관으로 정보가 들어올 수 있다고 전 세계에 밝힌 상황”이라며 “한국 호주 일본 인도 등 동맹 및 친구들과 함께 (중국 업체를 배제한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4개국) 모두 (중국의) 위협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갖게 된 나라들이다”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5G 통신망에서 화웨이 등을 배제하는 전략을 4월 ‘클린 패스(Clean Path)’라고 명명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화웨이 보이콧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국의 동참을 기정사실화하면서 ‘클린 패스’ 참여를 압박한 셈이다. 미 국무부는 10일 화상으로 열린 제5차 한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포럼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클린 패스’ 정책 기조를 설명했다. 미국이 화웨이 배제 등 ‘반중(反中) 전선’에 한국의 동참을 강하게 요구하는데도 정부가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의 군사훈련에 참여하는 등 물밑에서는 미국의 반중 전선 동참에 호응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군은 11일부터 13일까지 괌 인근 해상에서 진행된 한미일·호주 다국적 연합훈련에 참여했다. 훈련 도중 우리 해군의 주력 헬기인 링스 헬기가 일본 해상자위대의 헬기 항모인 이세함에 착함하는 사진을 자위대 측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화상 대담에서 비핵화 협상을 위해 “북한과도 노력하고 있다”며 “나는 여전히 낙관적이다. 겉으로는 조용해도 여전히 많은 작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북한은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중국에 강력하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답신을 보내 “두 나라의 전략적 선택인 조중(북-중) 친선을 좀 더 새로운 높은 단계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6일 전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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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기후변화와 산불 무관” vs 바이든 “트럼프는 기후 방화범”

미국 서부에서 맹렬하게 확산 중인 대형 산불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가 정면충돌했다. 산불 확산의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분석을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하자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는 기후 방화범”이라고 거칠게 몰아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캘리포니아주 새크라멘토를 방문해 산불 현황 브리핑을 받았다. 웨이드 크로풋 캘리포니아주 천연자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올해 여름 데스밸리의 기온이 섭씨 54.4도, 로스앤젤레스는 48.4도까지 올라갔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변화가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학이 열쇠다. 과학을 무시한다면 캘리포니아를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날씨가 점점 더 시원해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냥 지켜보라”는 반응을 내놨다. 크로풋 장관이 “과학이 당신의 의견에 동의했으면 좋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나는 과학이 (기후변화를) 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수했다. 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산불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취지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산불이 주 정부의 산림 관리 실패 때문이라고 비판해왔다. 공교롭게도 산불 피해가 큰 서부의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주 등은 민주당 텃밭 지역이다. 이에 바이든 후보는 날을 바짝 세웠다. 이날 델라웨어주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아예 “트럼프는 기후 방화범(climate arsonist)”이라고 몰아붙였다. “그에게 4년을 더 허락하면 미국이 더 불탄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며 “그가 기후변화를 부정한 것이 이런 산불과 기록적 홍수, 허리케인을 불러온 것은 아닐지 몰라도 그가 재선되면 이런 지옥 같은 일들이 더 흔해지고 더 심해지고 더 치명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후보는 주요 공약 중 하나로 기후변화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 미국에서는 여름부터 서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현재까지 35명이 사망했고 수천 명이 대피했다. 야생동물 피해와 재산 피해도 급속히 불어나고 있다. 금문교 일대가 시뻘겋게 변하고 재와 연기 피해 등으로 주변 지역은 고통받고 있다. 미 전국합동화재센터(NIFC)에 따르면 현재까지 12개 주에서 발생한 100여 건의 산불로 남한 면적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520만 에이커(약 2만1043km²)가 피해를 봤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현재까지 310만 에이커가 불에 타 역대 기록을 넘어섰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서부 해안을 강타한 산불이 대선 이슈가 됐다”며 양 캠프가 산불을 캠페인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캠프는 현직 대통령이라는 위치에서 재해 대응과 피해 지원을 카드로 내세우고, 바이든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기 대응 부족 문제를 집중 난타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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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무부 “한국 제안한 동맹대화 긍정적 고려”

미국 국무부가 14일(현지 시간) 한국이 제안한 양국 간 외교 실무 협의체 ‘동맹대화’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10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회담 뒤 미국 측이 동맹대화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동맹대화 신설에 관한 입장을 묻는 언론 질의에 “한국과 미국 정부가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는 데 양측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답했다. 또 “최 차관과 비건 부장관은 양국 정부가 동맹 강화를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이를 위해 최 차관은 양국 동맹대화를 제안했고, 비건 부장관은 이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기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국무부는 최 차관과 비건 부장관의 회담 직후 내놓은 보도자료에선 동맹대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국무부 내에서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한국 측이 최 차관의 방미 성과를 만들기 위해 섣불리 발표했다”는 불만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랬던 국무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은 한미 외교당국이 추가 조율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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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무기 책임자’ 전략사령관 “한국에 확장억제 약속” 핵옵션시사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작계) 5027’에 북한을 대상으로 한 핵무기 사용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 미 전략사령관이 확인을 거부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될 경우 미국이 핵무기 등으로 이를 격퇴한다는 개념이어서 미국이 대북 핵공격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사진)은 14일(현지 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의 신간 ‘격노’에 언급된 작계 5027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북한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해 만든 이 작계에 핵무기 사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 어떤 작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청와대가 전날 “핵무기 사용은 작계에 없다”고 명확하게 밝힌 것과 달리 미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호한 입장을 비친 셈이다. 이어 그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와 안보 약속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됐으며, 이것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작계 검토가 필요하든 미 전략군은 명령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는 리처드 사령관이 작계 5027의 내용에 대해 직접 언급을 피하면서도 확장억제를 강조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확장억제는 제3국이 미국의 동맹국에 공격을 가할 경우 미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핵과 재래식 무기 등 모든 전력을 투입해 대응한다는 안보공약이자 전략적 개념이다. 가령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위협하거나 핵공격을 실행할 경우 미국은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등을 동원해 저지하게 된다. 확장억제 수단에는 미국의 3대 핵전력(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핵잠수함) 등이 포함된다. 이런 까닭에 주요 작계 내용을 알고 있고 미국의 핵무기 운용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리처드 사령관이 확장억제를 언급한 것은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핵전략이 갖춰져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와 동시에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 리처드 사령관은 괌에 배치됐던 미 전략폭격기 B-52를 미 본토로 배치한 것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는 “역동적인 병력 배치를 통해 전략적으로는 예측 가능하고 전술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해 억지력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드워드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핵무기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이것이 잠수함 기반 저위력 핵폭탄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내용을 밝힐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만 답했다. 다만 그는 잠수함 기반 저위력 핵폭탄에 대해 “국방전략 보고서와 핵 태세 보고서에 그 필요성이 잘 나와 있다”며 “안보와 억지력을 강화하며 나라를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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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 5027’에 핵공격 포함? 질문에…美전략사령관 “언급 못해…”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작계) 5027’에 북한에 대한 핵무기 사용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 미 전략사령관이 확인을 거부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확장 억제’는 북한의 핵위협이 가시화될 경우 미국이 핵무기 등으로 이를 격퇴한다는 개념이어서 미국이 대북 핵공격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찰스 리처드 미 전략사령관은 14일(현지 시간)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장의 신간 ‘격노’에 언급된 작전계획 5027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북한의 침략 가능성에 대비해 만든 이 작전계획에 핵무기 사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 어떤 작전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을 언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청와대가 전날 “핵무기 사용은 작계에 없다”고 명확하게 밝힌 것과 달리 미국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모호한 입장을 비친 셈이다. 그는 이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와 안보 약속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됐으며, 이것이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또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작전계획 검토가 필요하든 미 전략군은 명령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리처드 사령관이 작계 5027의 내용에 대해 직접 언급을 피하면서도 확장억제를 강조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확장억제는 제3국이 미국의 동맹국에게 공격을 가할 경우 미 본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핵과 재래식 무기 등 모든 전력을 투입해 대응한다는 안보공약이자 전략적 개념이다. 가령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위협하거나 핵공격을 실행할 경우 미국은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등을 동원해 저지하게 된다. 확장억제 수단에는 미국의 3대 핵전력(전략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 전략핵잠수함)을 비롯해 항모타격단, 스텔스 전투기, 미사일방어능력, 초정밀 타격무기 등이 포함된다. 이런 까닭에 주요 작전계획의 내용을 알고 있는 리처드 사령관이 ‘확장 억제’를 언급한 것은 한국 방어를 위한 미국의 핵전략이 갖춰져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와 동시에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는 북한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리처드 사령관은 4월 미국령 괌에 배치됐던 미국 전략폭격기 B-52를 미국 본토로 배치한 것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는 “역동적인 병력 배치를 통해 전략적으로는 예측 가능하고 전술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해 억지력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격노’ 내용 가운데 ‘2017년 미국이 북한에 핵무기 80개 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작계 5027을 검토했다’는 부분에 대해 “(그 부분은) 오역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잠시 후 재공지를 통해 “‘오역으로 알고 있다’는 발언 부분은 전문이 발간되면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메시지를 정정했다. 워싱턴=이정은특파원 lightee@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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