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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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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어린 따뜻함으로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겠습니다. 일이 안 될 때는 현장으로 가 직접 두 발로 뛰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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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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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3苦’에 절규하는 청춘들

    ‘집-카페-PC방-편의점-집.’ 작가를 꿈꾸는 대학생 안지완 씨(24·여)의 지난해 하루 동선이다. 월세 15만 원을 포함한 월 생활비 60만 원을 감당하려면 알바로라도 ‘투잡’ ‘스리잡’을 뛰어야 했다. 안 씨는 “가게 사장님들이 주 15시간 이상 고용하면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고 14.5시간씩만 고용했다. 알바를 여러 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젊은이들이 험한 일은 기피한다고들 할 땐 서운하다. 안 씨는 최근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만드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다가 손목터널증후군과 관절염을 얻어 고생하고 있다. 병원 갈 짬도 내기 어렵다. 그는 “관리자가 ‘네가 빨리 못 하면 누구든 대체해 투입할 수 있다’고 말할 때 속상했다. 무리하게 속도를 내다 몸이 축나는 줄도 몰랐다”며 “일자리는 구하기 힘든데 생활비가 자꾸 올라 무척 힘들다”고 말했다.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안 씨의 이야기는 우리 이웃에서 만날 수 있는 청년들의 고통을 보여준다. 15일 동아일보와 현대경제연구원이 산출한 ‘청년 경제고통지수(Misery Index)’는 지난해 113.36으로 분석이 가능한 2015년(100) 이후 가장 높았다. 경제고통지수는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더한 지표다.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경제적 삶의 질을 수치화하기 위해 고안했다. 청년 경제고통지수는 청년(15∼29세)의 체감실업률과 청년의 소비 비중이 높은 외식비, 주거비 등으로 구성한 청년물가지수 상승률로 산출했다. 알바 자리마저 구하기 어려운 실업난과 치솟는 생활물가 같은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리적 좌절감을 키운다. 본보와 잡코리아가 3월 20∼29세 청년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물으니 ‘돈’(58명), ‘취업’(33명), ‘직장’(13명) 등의 답이 많았다. ‘사랑’, ‘꿈’ 등의 단어는 드물었다. ‘몇 년 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란 질문엔 응답자의 30.1%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4·7 재·보궐선거에서도 극심한 취업난(失業苦)과 생활고(貧苦), 사회적 고립(孤獨苦) 등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20, 30대 ‘3고(苦) 세대’의 억눌린 분노가 표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청년문제를 일자리의 관점에서만 볼 게 아니라 직업교육, 심리상담 등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다각적으로 확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정부와 여당이 공공 일자리를 만들거나 청년수당을 주는 식으로 환심을 사려는 ‘청년팔이’에 집중했다”며 “직업교육에 집중하고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자영업 무너지자 알바마저 잘리는 청년들… 경제고통지수 최악“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릴 수도 있죠. 그런데 굶어 죽는 게 더 무서워요.” 홀로 사는 대학생 박모 씨(23)는 얼마 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온 콜센터에 알바로 취업했다. 박 씨는 지난해 각종 알바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낙방했다. 한 카페에는 알바 1명을 구하는 데 400명이나 몰렸다. 박 씨는 “복학하려면 돈을 모아야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한테 손을 벌릴 순 없다”며 “학비는커녕 생활비조차 부족하다”고 했다. 20, 30대 청년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고통은 취업난이다. 코로나19로 가게들이 문을 닫거나 영업을 줄이면서 알바 자리도 귀해졌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소득이 끊기면 자산 축적 기회도 잃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등장한 ‘닌자(NINJA·No Income, No Job or Asset)세대’의 처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문 닫는 자영업자, 가게 밖으로 내몰리는 청년들통계청에 따르면 3월 비임금 근로자 중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0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만4000명(6.7%) 줄었다. 반면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2000명으로 같은 기간에 1만3000명(0.3%) 증가했다. ‘더는 못 버티겠다’고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등 뒤엔 일자리를 잃은 ‘청년알바’들이 있다. “스무 살 이후 알바를 멈춘 적이 없는데 반년 넘게 쉬고 있네요.” 부산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 4학년 이모 씨(23·여)는 3년 넘게 이어온 ‘알바 릴레이’를 멈췄다. 일하던 초밥집이 문을 닫아서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어머니도 생계가 어려워 딸을 도울 수 없다. 이 씨는 당장 생계가 막막하지만 정규직 취업도 아닌 ‘알바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 준비에 들어가는 돈은 만만치 않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조모 씨(24·여)는 취업에 필요한 영어, 자격증 준비 학원을 포기하고 유튜브 무료 강의를 듣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 대면 면접을 할 때 회사에서 면접비를 줬지만 이제는 화상면접을 위한 장소까지 지원자가 준비해야 한다. 조 씨는 “지원한 회사에서 화상 면접 공간으로 쓸 스터디룸을 대여해 두라고 했다”고 말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청년도 자영업자들처럼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피해를 봤다”며 “정부가 청년들의 재교육, 주거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 소득, 자산 없어… ‘가상화폐’가 탈출구 문제는 앞으로 수년간 취업 못한 구직자들이 쌓이고 고용 상황이 크게 나아지기 어려워 ‘취업 병목’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일자리, 소득이 없으니 자산은 더욱 모으기 힘들다. 취업이 늦어질수록 빈곤세대로 전락할 위험이 커진다. 간신히 취업한 청년마저 저성장, 저금리에 자산을 쌓기 어렵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학 졸업자는 졸업연도 실업률이 1%포인트 상승할 때 취업 1, 2 년차 연간 임금이 4.3%, 3, 4년 차에 2.3%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청년들의 자산은 타격을 입고 있다.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집계한 세대별 자산 수준을 살펴보면 지난해 29세 이하 가구주의 평균 자산은 1억720만 원으로 전년(1억994만 원)에 비해 2.5% 감소해 전 연령층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자산 경쟁에서 낙오하거나 희망을 잃은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에서 탈출구를 찾기도 한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이모 씨(27)는 3년 전 군에서 전역한 뒤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한 채 부모에게 받는 월 50만 원의 용돈으로 비트코인에 투자 중이다. 이 씨는 ““정규직 입사자들의 한 달 월급을 벌기 위해 새벽까지 잠을 설치며 가상화폐 거래소 애플리케이션(앱)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하는 처지가 서글프지만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영원히 낙오될 것 같다”고 털어놨다. 청년들 사이에서는 ‘투더문(To the moon·코인 값이 달까지 수직 상승하길 바란단 의미)’ ‘떡상(시세급등)’ ‘떡락(폭락)’ 등의 가상화폐 투자 관련 은어도 유행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들의 경력 연결고리가 끊어지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저성장에 갇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력 없네요” “30대는 좀…” 66곳 중 63곳 알바 면접도 못봐‘동종업계 경력자 우대.’ ‘21∼27세만 지원 가능.’ 지난달 16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알바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취업 준비생이던 5년여 전 한 식당 주방에서 잠시 뚝배기 그릇을 닦았던 마지막 알바 경험을 떠올리며 음식점 알바 자리를 알아봤는데, 이제 그 정도 경력의 30대 초반 구직자를 반기는 곳은 별로 없었다. 식당 서빙과 카페 알바 자리의 대부분은 20대만 뽑거나 숙련된 경력자를 원했다. 지원 자격에 나이 제한이 없는 대학가 근처 카페의 알바 공고를 어렵게 찾았다. 시급은 8720원. ‘지원’ 버튼을 눌렀다. “앞으로 1년 계획은 어떻게 되나?” 단기 알바를 지원했는데 앞으로 1년 후 계획까지 자기소개서를 충실히 써야 했다. 다음 질문은 “이전 알바 경험 중 가장 행복했던 기억을 말해 달라”였다. 총 8개 질문에 30분가량 답변을 작성해 지원서를 제출했다. 정규직 일자리 자기소개서 못지않은 시간을 들였다. 결과는 낙방. 카페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66전 63패 3승. 33세인 본보 기자가 지난달 알바 구직시장에서 받은 성적표다. 66곳의 알바에 지원해 3곳으로부터만 면접 제안을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청년들의 알바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었다. 경력이 없고 나이가 많으면 알바 구하기가 더 어렵다. 대부분의 구인공고에는 ‘동종업계 경력자 우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근무 경력을 유독 강조하는 한 편의점은 지원할 때 ‘경력이 있느냐’고 재차 묻기도 했다. ‘편의점 알바 경험은 없지만, 성실히 일하겠다’고 이력서에 적었지만 면접 제안을 받지는 못했다. 지원 자격을 20대로 제한한 카페도 많았다. 30대는 아예 지원할 수도 없었다. 한 사장님은 “아무래도 손님과 직접 대면하는 알바생은 20대를 선호한다”며 “나이가 젊으면 좀 더 밝은 느낌을 줄 수 있다”는 편견을 드러냈다. 면접에서도 “지금 직업을 가질 나이 같은데 알바를 하려는 순수한 의도가 무엇이냐”며 집요하게 나이를 물고 늘어졌다. 치열한 알바 구하기 경쟁은 면접 현장에서도 느껴졌다. 기자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일식당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이미 한 남성이 면접을 보고 있었다. 기자가 면접을 할 때 또 다른 여성이 들어와서 차례를 기다렸다. 식당 주인은 “할 사람은 많으니 하루만 일하고 관둬도 된다. 미리 얘기만 해달라”고 얘기했다. 면접을 끝내고 나올 땐 “알바를 못 하면 생활비 감당이 안 된다”는 한 청년의 말이 떠올랐다. 기자가 한창 취업 준비를 하던 5년 전에도 ‘청년 실업’은 이슈였다. 그때에 비해 청년 고용시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30대에겐 더 벽이 높아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상 최악의 취업난이 지속되다 3월에야 13개월 만에 일자리가 늘었다. 정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20대 청년과 60대 이상의 노인 일자리는 증가했지만 30대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17만 명이 줄었다. 3월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는 30대가 전년 동기보다 11.1%나 증가했다. 30대의 증가율은 은퇴 세대인 60세 이상의 증가율(11.7%)과 엇비슷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구특교 기자}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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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반도체 공급망, 우리가 주도”… 업계 “대책없이 똑같은 얘기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 나가야 한다”며 “반도체 산업이 세계 1위를 지키고 격차를 벌릴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자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나서면서 반도체가 국가안보 사안으로 떠오르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한 것. 하지만 “미중 간 반도체 패권경쟁 속에서 난처한 처지에 놓인 반도체 업계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은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재계에서 나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전략이 부족한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文, “기업과 정부 한 몸 돼야”문 대통령은 “지금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며 “세계가 맞이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종합 반도체 강국’ 도약을 강력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 산업”이라며 “거센 변화의 파고를 이겨내고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한 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을 넘겨 두 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 주재한 반도체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자동차 산업에 대해 “배터리는 우리에게 제2의 반도체와도 같다”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자동차와 반도체 업체가 얼라이언스(동맹)를 체결해 (차량용 반도체의) 국산화를 이뤄야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 협력 관계를 위해서 정부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관계 부처는) 혁신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풀고,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해 주기 바란다. 나도 기업의 투자 현장을 계속 방문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은 “정부와 기업이 지혜를 모으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차량용 반도체를 확보하기 위해 열심히 해외로 뛰고 있다”고 답했다.○ 업계 “이제 와 바쁜 기업들 불러 똑같은 얘기”이날 회의에선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첨단 반도체 등과 같은 핵심 기술 투자에 대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 합리화 방안도 찾을 방침이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책을 담은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이르면 다음 달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미 수년 전부터 정부에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강력한 인센티브 정책, 장기적 인력 양성 방안 등을 건의해 왔지만 정부는 외면해 왔다”며 “이제 와서 바쁜 글로벌 CEO를 불러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국가적 안보 이슈로 삼고 공격적인 세제 혜택 및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전략이나 투자가 경쟁국과 비교해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이도 저도 아닌 대책이 나올까 우려스럽다. 기업들이 필요한 것은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등 반도체 기업들은 막대한 정부 지원 속 세력 확장에 나서고 있는 데 비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각개전투’로 힘겹게 싸워 나가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미국, EU 등 강대국들은 대만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쥐고 있는 ‘첨단 반도체 주도권’을 빼앗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인텔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 진출 발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텔의 파운드리 진출은 미국 정부의 주도,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업들이 바라는 것은 간담회 초청장이 아닌 미중 패권경쟁에 대응할 현실적인 국가적 전략과 투자, 인력 양성 지원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눈앞에 닥쳐온 반도체 전쟁에 대한 각오나 청사진도 없다”며 “허공에 떠 있는 대통령의 인식부터 바뀌지 않는다면 대기업 CEO들을 총출동시키더라도 제대로 된 해법이 나올 리 만무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효목 tree624@donga.com·서동일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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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日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포함해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잠정조치란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분쟁 당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처분’을 가리킨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은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부터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전날까지만 해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 “데이터를 모은 이후에 판단할 수 있다”며 유보적이었던 정부가 문 대통령 지시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것.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의 신임장 제정식 직후 환담에서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 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상대국 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방침 결정을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심사해 달라”고 촉구하는 서한을 14일 보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가 우리 정부의 항의에 대해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항의를) 듣고 싶지 않다’며 분개했다”고 보도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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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전공 학생들의 한숨 “36년 된 장비, 가끔씩 멈춰요”

    “이곳의 반도체 설비들은 1985년 착공됐습니다. 당시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시설이라 해외 학자들이 참관도 왔었죠. 그런데 지금은 장비도, 직원도 매우 부족해 어려움이 많습니다.”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서울대 재료공학부에서 반도체 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을 밟고 있는 박현우 씨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반도체 연구 현실을 이렇게 소개했다. 20분간 진행된 간담회는 산업부가 반도체 인력양성 현황을 점검하려 반도체 전공 학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 대란이 이어져 국내 자동차 생산마저 중단되고 있는데, 국내에선 생산 시설, 인력 등 반도체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대학에 연구소가 마련돼 직접 반도체 공정을 체험할 수 있어 만족하면서도 연구소 내 설비가 부족하고 노후화된 점을 아쉬워했다.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최홍석 씨는 “우리 자체 연구비로만 충당하다 보니 장비가 부족해 우리가 연구한 논문이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이나 학교가 낸 논문에 밀린 적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같은 학부 석·박사 통합과정의 서영탁 씨는 “가끔 장비가 노후화돼 멈추는 순간이 있다”며 “대체 장비가 마련되면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내 반도체 연구 기회가 적은 점도 지적됐다. 서울대 재료공학부 김승수 씨는 “반도체를 전공하는 교수의 절대적인 수가 적다”며 “연구직보다는 기업으로 취업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기술인력(2019년 기준)은 향후 10년간 매년 1500명씩 확보돼야 생산에 차질이 없다. 이에 산업부는 2021∼2022년 반도체 관련 인력 4800명 이상을 배출할 계획이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4차 산업혁명 속도가 빨라지며 반도체 인력수요도 더 빠르게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반도체 전공 학부를 확대하고 비싼 반도체 설비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성 장관은 학생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반도체 관련 학계 전문가들과 30여 분간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하지만 정부가 비판 여론에 떠밀려 간담회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했다는 말이 나왔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유채연 기자}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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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산업, 7년만에 생산-내수-수출 ‘트리플 증가’

    올해 1분기(1∼3월)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이 7년 만에 ‘트리플 증가’를 나타냈다.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확대되며 전년 동기보다 9.5% 감소했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2021년 1분기 및 3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에 따르면 1분기 자동차 생산량은 90만8823대로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다. 내수와 수출이 늘며 생산도 같이 늘어난 것이다. 1분기 내수(11.3%)와 수출(16.9%)은 동반 증가했다. 1분기 내수 및 수출 증가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위축되며 생산이 워낙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내수 증가엔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연장과 친환경차 판매 증가도 영향을 미쳤다. 수출은 세계 자동차 시장 호조의 영향을 받았다. 내수에선 43만2349대가 판매돼 역대 1분기 중 최대치였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5종은 모두 국산차였다. 그랜저(2만5861대), 카니발(2만3716대), 쏘렌토(2만782대) 등의 순이었다. 한편 3월 자동차 생산은 33만3848대로 전년 동월 대비 9.5% 줄었다. 내수(―0.9%)와 수출(―1.4%)도 감소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일부 공장에서 생산이 중단됐기 때문이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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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15일 삼성-SK-현대車 등과 반도체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청와대로 불러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미중 간 반도체 패권경쟁이 격화하면서 기업들이 난처한 처지에 몰리고 있음에도 정부가 적극 대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청와대가 기업들과 소통을 늘리면서 대비책을 강구하는 모양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15일에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소집한다”며 “반도체, 전기차, 조선 등 주요 산업 현황 점검을 위해 문 대통령이 긴급 소집한 회의”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 등이 초청받았다. 정부에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앞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은 9일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을 만나 최근 반도체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 대변인은 “12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화상회의를 앞두고 삼성전자 측의 준비 상황 등을 지원하고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했다. 반도체 업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창한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대된다면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 세계적인 반도체 기술 패권전쟁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국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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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정의선, 효성 조현준 총수로 지정될듯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30일 현대차그룹, 효성 등 대기업의 동일인(총수)을 새로 지정해 발표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9일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한 자료 접수를 마감한 데 이어 30일 각 그룹의 동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매년 총자산 5조 원 이상인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내부거래 공시 의무 등을 부과한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의 실질적안 지배자로 해당 규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진다. 올해는 현대차, 효성 등 약 10개 그룹이 공정위에 동일인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현대차는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효성은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동일인을 바꾸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 이 밖에도 경영권 승계가 가시화된 LS그룹, 대림그룹 등에서 새로운 총수가 나올 수 있다. LS그룹의 현재 동일인은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이지만 그룹 회장은 사촌인 구자열 회장이 맡고 있다. 대림그룹도 현재 동일인은 이준용 명예회장이지만 지주사 격인 대림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는 아들인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을 때만 예외적으로 동일인을 변경하는 등 보수적 입장을 취해 왔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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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대란에 車업계 ‘셧다운’ 현실화… 현대차도 생산 차질

    반도체 대란에 자동차산업 ‘셧다운’ 《자동차 필수 부품인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난이 심상치 않다. 현대자동차의 일부 공장과 쌍용자동차가 반도체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했고, 현대차의 다른 공장을 비롯한 모든 국내 자동차 업체들도 반도체 수급에 맞춰 생산을 줄이고 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자동차 산업은 견조한 내수 및 해외 판매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이 됐지만 올해는 반도체 수급난으로 수출과 고용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반도체 확보 경쟁에 뛰어든 상황에서 차량용 반도체의 98%를 해외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는 단기간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국내에도 닥치면서 ‘반도체 셧다운’에 따른 한국 경제 충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차량용 반도체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모습이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액의 13.6%, 고용의 11.4%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이다. 반도체 공급난이 올해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한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이날부터 평택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공장은 16일까지 멈춰선다. 극심한 자금난으로 2월부터 가동에 차질이 있었지만 반도체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한국GM 보령공장(자동변속기 생산)은 4월에 총 9일만 공장을 돌리기로 했다. 현대자동차도 위기다.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나’에 들어가는 카메라 반도체 부족으로 울산1공장 가동이 14일까지 중단된 데 이어 주력 차종인 쏘나타와 그랜저를 생산하는 아산공장도 감산 및 조업 중단을 두고 노사 협의 중이다. 울산3공장(아반떼 생산)은 반도체를 공급하는 일본 르네사스가 공장 화재로 납품을 줄이면서 생산 중단 직전까지 갔다. 가까스로 대체품을 구해 생산 중단은 피했지만 언제 공장이 멈춰서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기아는 SUV, 준대형 세단 등 잘 팔리는 차에 반도체를 몰아줘 공급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반도체 물량이 더 줄면 이조차 실행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이 와중에 노사 갈등까지 겪고 있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할 경우 회사가 임금을 어디까지 보전해 줄지를 두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 사측은 “닷새간 휴업하면 일하지 않아도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노조 측은 반도체 부족 장기화로 휴업이 길어지면 임금 감소 폭이 커질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에 비해 규모가 작은 부품 업체들의 고통은 더 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최근 국내 자동차 부품사 53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업체의 49.1%가 운영자금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국내 자동차 부품사 53곳에 부품 생산에 있어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자 48.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수만 개의 부품을 조립해 생산하는 특성상 부품 하나라도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생산 전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반등을 노리는 한국 경제 전체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560억 달러)은 한국 전 수출의 10.9%를 차지하며 반도체(991억 달러)에 이어 수출 2위였다. 제조업 생산액과 고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산업이라 생산 차질이 장기화하면 경제성장률 반등에도 차질이 온다. 이미 미국은 한파 및 반도체 부족에 따른 자동차 수출 감소로 2월 무역적자(870억7100만 달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현실화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산업 당국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주대만 한국대표부와 KOTRA 등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만반도체협회를 접촉했지만 “수급 물량 등의 결정은 TSMC 등 회원사가 갖고 있어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미국 백악관은 이달 12일 국가 안보와 경제 담당 보좌관들이 참석하는 반도체 수급 대응 긴급회의를 열며 반도체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 주도로 대책회의를 한다고 해 알아봤더니 현황 파악 자료 외에는 사실상 대책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는 “선진국들이 앞다퉈 반도체 확보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뛰지 않으면 물량 확보는 어렵다”며 “최대 생산국인 대만을 설득하고 우방국 협력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형석 skytree08@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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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멈춰 선 車…반도체 대란에 ‘셧다운’ 현실화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이 국내에도 닥치면서 ‘반도체 셧다운’에 따른 한국 경제 충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차량용 반도체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정부는 지금까지도 뾰족한 대책이 없는 모습이다. 자동차 산업은 국내 제조업 생산액의 13.6%, 고용의 11.4%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이다. 반도체 공급난이 올해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자동차 산업 타격이 한국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쌍용자동차는 이날부터 평택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다. 공장은 16일까지 멈춰선다. 극심한 자금난으로 2월부터 가동 차질이 있었지만 반도체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한국GM 보령공장(자동변속기 생산)은 4월에 총 9일만 공장을 돌리기로 했다. 현대자동차도 위기다.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코나’에 들어가는 카메라 반도체 부족으로 울산1공장 가동이 14일까지 중단된데 이어 주력 차종인 쏘나타와 그랜저를 생산하는 아산공장도 감산 및 조업 중단을 두고 노사 협의 중이다. 울산3공장(아반떼 생산)은 반도체를 공급하는 일본 르네사스가 공장 화재로 납품을 줄이면서 생산 중단 직전까지 갔다. 가까스로 대체품을 구해 생산 중단은 피했지만 언제 공장이 멈춰서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기아는 SUV, 준대형 세단 등 잘 팔리는 차에 반도체를 몰아줘 공급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반도체 물량이 더 줄면 이조차 실행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이 와중에 노사 갈등까지 겪고 있다. 반도체 수급난으로 공장 가동을 중단할 경우 회사가 임금을 어디까지 보전해 줄지를 두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 사측은 “닷새간 휴업하면 일하지 않아도 평균 임금의 70%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노동조합 측은 반도체 부족 장기화로 휴업이 길어지면 임금 감소 폭이 커질 수 있다며 거부하고 있다. 완성차 업체에 비해 규모가 작은 부품 업체들의 고통은 더 크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최근 국내 자동차 부품사 53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업체의 49.1%가 운영자금 문제가 심해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국내 자동차 부품사 53곳에 부품 생산에 있어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묻자 48.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수만 개의 부품을 조립해 생산하는 특성상 부품 하나라도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생산 전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반등을 노리는 한국 경제 전체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및 부품 수출액(560억 달러)은 한국 전 수출의 10.9%를 차지하며 반도체(991억 달러) 뒤를 이어 수출 2위였다. 제조업 생산액과 고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간산업이라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면 경제성장률 반등에도 차질이 온다. 이미 미국은 한파 및 반도체 부족에 따른 자동차 수출 감소로 2월 무역적자(870억7100만 달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경제 약영향이 현실화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 산업 당국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주대만 한국대표부와 KOTRA 등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만반도체협회를 접촉했지만 “수급 물량 등의 결정은 TSMC 등 회원사가 갖고 있어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답을 들었다. 백악관은 이달 12일 국가 안보와 경제 담당 보좌관들이 참석하는 반도체 수급 대응 긴급회의를 열며 반도체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대책회의를 한다고 해 알아봤더니 현황 파악 자료 외에는 사실상 대책이 없어 보였다”고 말했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선진국들이 앞 다투어 반도체 확보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뛰지 않으면 물량 확보는 어렵다”며 “최대 생산국인 대만을 설득하고 우방국 협력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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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차량용 반도체 부족에…대만 바라보는 정부, 물량 확보 ‘난항’

    한국 정부가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이 벌어진 차량용 핵심 반도체(MCU)를 확보하기 위해 세계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대만 측을 접촉하고 있지만 물량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 중인 반도체 부품의 사업화를 앞당기기 위한 지원 방침을 내놨지만 수급난의 핵심인 MCU는 대체가 어려워 차량용 반도체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주대만 한국대표부와 KOTRA 등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대만반도체협회와 논의를 했다. 하지만 협회는 “수급 물량 등의 결정은 TSMC 등 회원사가 갖고 있어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회사인 대만의 TSMC는 글로벌 MCU 생산의 약 70%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의 세계 차량용 반도체 점유율은 2%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 측 관계자는 “협회에서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해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라며 “물량 확보를 위해 한국대표부 등이 대만 경제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현재 TSMC 등 대만 내 파운드리 회사의 생산라인 가동률은 2~3%포인트 확대돼 102~103%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 관계자는 “TSMC가 늘린 물량이 실제 자동차 업체에 공급되려면 두 달 이상 걸려 당장 상황이 개선되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은 “미국, 독일, 일본 등이 앞 다퉈 대만에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뛰지 않으면 물량 확보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대만이 상대적으로 약한 메모리 반도체를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협상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단기간에 사업화가 가능한 차량용 반도체 품목 10여 개를 발굴해 4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전력 반도체, 주행영상 기록장치용 반도체 등이 포함됐지만 수급 부족의 핵심 원인인 MCU는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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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구특교]美-中은 아낌없는 ‘반도체 투자’… 한국은 “기업이 알아서 할 일”

    “‘반도체는 기업이 하는데 국가가 왜 지원을 해야 하느냐’는 인식이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최근 만난 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반도체 산업 지원에 대해 서운한 게 있다고 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돈 많은’ 대기업에 굳이 정부가 나서 예산 지원을 해야 하느냐는 게 정치권과 예산당국 등의 분위기라는 설명이었다.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는 데에 대한 반발이 크다는 얘기다. ‘반도체 최강국’이라는 명성에 젖어 “기업들이 알아서 잘하는데 굳이 정부까지 나서야 하느냐”는 인식이 굳어질까봐 걱정이라는 하소연이었다. 기업들의 엄살인가.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한국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18.4%로 미국에 이어 2위다.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은 1위를 지키고 있지만 비메모리 분야 점유율은 한 자릿수에 그친다. 현재 반도체 시장의 70%를 비메모리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 강국이라고 으스댈 일은 아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미국, 중국, 대만, 유럽연합(EU) 등이 ‘미래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반도체 분야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기업 대 기업’에서 ‘국가 대 국가’로 바뀌고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것이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56조 원을, 중국은 2025년까지 170조 원을 반도체 시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반면 한국은 비메모리 반도체에 10년간 2조5000억 원을 투입하는 정도에 그쳤다. 시장에서 촌각을 다투는 경쟁을 하는 기업들이 놓칠 수 있는 중장기 전략과 R&D 투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없다면 ‘반도체’라는 국가 경쟁력을 한순간에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반도체 인력 양성은 최소 5∼10년을 바라보는 장기 사업이다. 정부가 긴 안목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교수는 “반도체 시장이 고도화돼 다수 인력이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인데 대학 연구 개발비나 인력 양성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는 21세기 편자의 못”이라고 선언하고 백악관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까지 소집했다. 전운이 감도는 ‘반도체 전쟁’에서 대한민국의 지도자들과 정부 관리들은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산업계와 학계는 묻고 있다. 구특교 경제부 기자 kootg@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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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다른 ‘반도체 대란’ 대응… 美는 백악관, 韓은 산업부 실장 주재

    지난달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국내 자동차 및 반도체 업계의 임직원 10여 명이 모였다. 최근 세계적으로 심각해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첫 회의였다.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이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강경성 산업정책실장(1급)이 주재했다. 청와대나 외교부, 교육부 등 다른 부처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과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분위기는 긴박하다. 백악관은 이달 12일 국가 안보와 경제 담당 보좌관들이 참석하는 반도체 수급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을 소집할 예정이다. 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를 자국 산업에 타격을 줄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이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며 미래 반도체시장 선점 경쟁에 나섰는데, 한국은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반도체 대란’에 산업부, 한 달 만에 2차 회의 5일 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한 지 약 한 달 만인 이달 7일 강 실장이 주재하는 2차 회의를 연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회의를 열고 1차 협의체 회의에서 거론된 △수입 절차 간소화 △차량용 반도체 성능평가 지원 등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단기 조치를 내놨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정부가 단기적인 반도체 수급 문제에만 집중하고 중장기 대책엔 소홀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내놓은 중장기 대책은 차량용 반도체·부품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R&D)에 2020∼2022년 2047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올 2월에는 시스템반도체 연구개발에 향후 10년간 2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투자 규모는 미국, 중국에 비해 미미하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달 31일 500억 달러(약 5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밝혔고, 중국은 2015년부터 10년간 1조 위안(약 17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은 약 530조 원 규모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미래 기술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수급 문제는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다른 주요 핵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국내에서도 현대차 울산1공장에 이어 쏘나타와 그랜저를 생산하는 현대차 아산공장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탓에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관련 기업 방문 검토 중”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를 ‘21세기 편자의 못’이라고 선언하고,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자 청와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 기업을 방문해 반도체 문제를 논의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조만간 만나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와 학계에선 정부와 청와대가 반도체 강국이라는 현재에 안주해 미중의 움직임에 반 박자 느리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 규제 당시 문 대통령이 앞장서고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대응하던 것에 비하면 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A 기업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 새판 짜기에 적극 나선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과 장기 로드맵을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장은 “과거 반도체 산업이 기업 간 경쟁 구도였다면 앞으로는 국가 간 외교전이 펼쳐지는 전쟁터”라며 “연구개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외교부가 미중 사이에서 적절한 외교 전략을 세우며, 교육부가 인력 양성에 나서는 식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황형준·곽도영 기자}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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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中, 반도체 패권 경쟁에…한국은 반박자 느린 대응

    지난달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국내 자동차 및 반도체업계의 임직원 10여 명이 모였다. 최근 세계적으로 심각해진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첫 회의였다.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이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강경성 산업정책실장(1급)이 주재했다. 청와대나 외교부, 교육부 등 다른 부처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중국과 반도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분위기는 긴박하다. 백악관은 이달 12일 국가안보와 경제 담당 보좌관들이 참석하는 반도체 수급 대응 긴급회의를 열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을 소집했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를 자국 산업에 타격을 줄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이 대대적인 예산을 대거 투입하며 미래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섰는데, 한국은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 21세기 ‘반도체 대란’에 한국은 반 박자 느린 대응5일 산업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한지 약 한 달 만인 이달 7일 강 실장이 주재하는 2차 회의를 연다. 정부는 지난달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회의를 열고 1차 협의체 회의에서 거론된 △수입절차 간소화 △차량용 반도체 성능평가 지원 등 반도체 공급 부족에 대한 단기조치를 내놨다. 이에 대해 업계에선 정부가 단기적인 반도체 수급 문제에만 집중하고 중장기 대책은 소홀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내놓은 중장기 대책은 차량용 반도체·부품 자립화를 위한 연구개발(R&D)에 2020~2022년 2047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올 2월에는 시스템반도체 연구개발에 향후 10년간 2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투자 규모는 미국, 중국에 비해선 미미하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달 31일 500억 달러(약 56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밝혔고, 중국은 2015년 향후 10년간 1조 위안(약 170조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은 약 530조 원 규모로 전망된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미래 기술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수급 문제는 자동차 산업 뿐 아니라 다른 주요 핵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국내에서도 쏘나타와 그랜저를 생산하는 현대차 아산공장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 탓에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는 ‘경제안보 문제’, 범부처적 대응 필요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반도체를 ‘21세기 편자의 못’이라고 선언하고,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관련 기업을 방문해 반도체 문제를 논의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조만간 만나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와 학계에선 정부와 청와대가 반도체 강국이라는 현재에 안주해 미중의 움직임에 반 박자 느리게 대응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일본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 규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서고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대응한 때에 비하면 감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A기업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 새 판 짜기에 적극 나선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과 장기 로드맵을 공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대순 글로벌전략정책연구원장은 “과거 반도체 산업은 기업 간 경쟁 구도였다면 앞으로는 국가 간 외교전이 펼쳐지는 전쟁터”라며 “연구개발(R&D)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외교부가 미중 사이에서 적절한 외교 전략을 세우고, 교육부가 인력 양성에 나서는 식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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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딜 인프라 펀드’ 세제 혜택, 가입 5년간 유지된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가입 후 5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인프라 시장 특성을 감안해 (뉴딜 인프라펀드) 가입 후 5년간 과세 특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뉴딜 인프라펀드에 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에 대해 1인당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세율을 14%에서 9%로 낮춰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확정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한국판 뉴딜’의 일환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다만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펀드만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뉴딜 인프라펀드 과세 특례는 2022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번 법 개정이 이뤄지면 가입 후 5년간 혜택이 유지될 수 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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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성화고 찾아가 ‘금융교육’ 재능기부

    한화투자증권은 한화그룹의 ‘함께 멀리’ 철학을 바탕으로 ‘행복한 내일’을 만들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사단법인 ‘JA Korea’와 함께 임직원 재능기부 사회공헌 활동인 ‘투게더 플러스(Together Plus)’를 운영하고 있다. 투게더 플러스는 임직원들이 재능기부를 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전문화된 맞춤형 금융 교육을 제공하고 취업 멘토링을 해준다. 2018년에는 전국 12개 특성화고를 방문해 경제·금융 교육을 진행했으며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사회 진출을 하도록 지원했다. 2019년 상반기에는 특성화고 학생 200여 명을 여의도 본사에 초청해 ‘투게더 플러스, 취업 멘토링’을 진행했다. 임직원이 △직무 소개 △자기 소개 △모의 면접 등 세 가지 부문에서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로 설계와 취업 준비를 도왔다. 지난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학생들을 본사로 초청하는 대신에 학교나 자택에서 민간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투게더 플러스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5일간의 ‘금융 위크(Week)’를 갖고 서울여자상업고, 일신여자상업고, 대구제일여자상업고, 울산여자상업고 등 약 170명의 학생에게 금융 및 취업 멘토링을 진행했다. 금융 멘토링에서는 주식과 금융상품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취업 멘토링에서는 금융권 직무를 소개하고, 모의 면접을 통해 학생들의 구체적인 취업 준비를 지원했다. 특히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등을 주제로 직접 강의를 진행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디지털 기술 역량으로 기업의 새로운 사업 모델과 제품, 서비스 등을 창출해 파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뜻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앞으로도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금융 및 취업 멘토링을 실시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투게더 플러스에 대한 학교와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 임직원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코로나19에도 언택트(비대면) 기술을 활용해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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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대 장학 프로그램 운영해 글로벌 인재 육성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인재 육성 사업은 올해로 20년을 맞는다. 경제교육과 장학사업으로 구성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누적 참가자 수는 현재까지 33만 명에 육박한다. 미래에셋은 ‘배려하는 자본주의’ 실천을 위해 설립 다음 해인 1998년 미래에셋육영재단을 만들었다. 2000년엔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을 설립했다. 2008년 직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2010년부터 배당금을 청년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10년간 기부를 했다. 지난해까지 기부한 배당금은 250억 원에 이른다. 해당 기부금은 미래에셋박현주재단을 통해 장학생 육성 및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된다. 미래에셋은 ‘젊은이들의 희망이 되겠습니다’란 기치 아래 2000년 5월 시작한 장학사업으로 국내외 대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최대 규모의 장학 프로그램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해외교환 장학생 프로그램은 미래에셋의 핵심 사회공헌 활동이다. 2007년 12월 1기 선발을 시작으로 올해로 13주년을 맞았다. 미래에셋은 ‘열린 마음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를 중시하자’는 경영이념에 따라 한국 젊은이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미래에셋은 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환학생 참가자를 선발한다. 봄과 가을학기 1년에 두 번 장학생을 선발하며 2017년에서 2019년까지 2년간 선발인원을 매년 100명씩 증원했다. 미래에셋의 글로벌 문화체험단도 대표적인 글로벌 인재 육성 사업으로 꼽힌다. 이 프로그램은 전국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전국 지역아동센터의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3박 4일간 중국 상하이 등에서 역사·문화·경제 탐방을 진행한다. 경제 분야 인재 육성 노력도 눈길을 끈다. 미래에셋은 2006년 8월부터 우리아이펀드 가입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리더 대장정’을 실시했다. 그 뒤 2010년에는 초등학생들로 대상을 확대해 ‘우리아이 스쿨투어’ ‘우리아이 경제교실’ ‘우리아이 경제박사 캠프’ 등을 선보였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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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종결 플랫폼 구축… 따뜻한 금융 실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국내 경제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선 캠코는 지난해 3월부터 무담보채권 채무감면과 상환 유예, 연체이자 면제는 물론 금융회사 개인 연체채권 매입에 나섰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개인 채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회사의 연체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캠코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조치 대책을 마련해 개인·소상공인이 연체에 빠져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를 최대 90% 감면하는 규정 등을 마련했다. 또 개인 무담보 대출에 대한 과잉 추심을 자제하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금융회사, 보험회사 등 금융권과 최대 2조 원 규모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캠코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채무자 6만4000명에게 683억 원 규모의 채무 감면과 상환 유예, 연체이자 면제 등을 지원하게 됐다. 또 금융회사 9곳에서 431억 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자 재기를 돕고 있다. 캠코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금융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가계지원을 위해 ‘국민과 함께 커나가는 채무종결 통합 플랫폼’을 가계 본부의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했다. 국민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도 수립했다. 캠코는 취약 채무자의 금융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캠코형 채무조정 제도’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단계별 상각, 소액대출 등 금융취약계층의 완전한 채무종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취약계층의 경제 활동이 위축될 것을 감안해 상환불능채권을 적극적으로 소각해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할 방침이다. 캠코는 채권 소각을 위해 올해 3월 대부업권이 보유한 상각대상 채권 원금 1조2629억 원을 인수해 소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10년 이상 장기소액 연체채권 등 채권을 단계별로 상각·소각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캠코는 종합적인 면에서 시효연장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취약 채무자를 위해 전문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채무조정 약정 뒤 성실한 상환 채무자를 대상으로 유관기관 재기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할 예정이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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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 어린이 오케스트라 꾸려 예술적 재능 개발

    우리금융그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피해가 커지자 다양한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비롯해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해 3월 초부터 ‘코로나19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열었다.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우선 금리를 최대 연 1.3%까지 우대받을 수 있는 경영안정 특별지원대출 1000억 원을 긴급 지원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연계 특별출연 협약 대출 1500억 원, 기술보증기금 연계 특별출연 협약대출 2050억 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출 실행에 최대 2개월이 소요된다는 의견을 수렴해 코로나19 피해지역인 대구·경북에 특별전담심사반을 신설했다. 우리금융그룹은 대구·경북지역을 돕기 위해 소외계층 아동생활시설 57곳에 우리은행 임직원들의 기부금으로 조성한 ‘우리어린이기금’ 2억 원을 성금으로 전달했다. 다중이용시설 임시 폐쇄로 결식 우려가 높은 대구지역 소외계층 노인 1800명에겐 식료품, 위생용품 등으로 구성된 3억 원 상당의 ‘우리마을희망상자’를 지원했다. 한편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다문화학생 4170명에게 약 38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장학금을 학비 외에도 교통비, 기숙사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해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2020년에는 36개국 330명의 다문화 장학생을 선발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의 자녀 100명에게도 특별장학금을 제공했다. 다문화자녀로 구성된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은 2012년부터 합창 교육과 공연을 하고 있다. 매년 다문화 어린이 50여 명이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고 합창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2020년부터는 ‘우리다문화오케스트라’를 꾸려 다문화자녀의 문화·예술 재능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손태승 우리다문화장학재단 이사장은 “다문화 자녀들이 언어 및 문화 차이,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 등으로 꿈을 포기하거나 기회를 잃는 게 안타깝다”며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다문화 자녀들이 특기와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키워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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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만 영세농어가 30만원 - 여행사 300만원… 이르면 월말 지급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5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경영위기 일반 업종’이 피해 정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돼 전체 지원금 지급 유형은 이달 초 발표된 정부안의 5단계에서 7단계로 늘어났다. 또 정부안에서 빠져 있던 농어민,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달라진 점이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6조70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최대 100만∼500만 원씩 차등 지급한다. 주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농민은 매출 감소 피해가 없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A. 고령층이 70% 이상인 소규모 영세 농가(경지 면적 0.5ha 미만)는 피해가 없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모두 43만 가구가 30만 원씩을 받는다.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 직불금을 받은 농가가 대상이다. 이미 소농 직불금을 지급한 적이 있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원금이 유흥이나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정 품목에만 쓸 수 있는 ‘바우처’ 형태로 제공한다. 코로나19 피해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농가는 30만 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Q.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농가는 어떤 지원을 받나. A. 화훼 농가나 친환경 학교급식 농산물 업체, 영업용으로 주로 판매되는 겨울수박 업체,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매출이 감소한 3만2000가구가 100만 원씩을 받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등교 제한, 여행 자제 등 방역 조치로 매출 감소를 겪은 업종들이다. 정부는 매출 증빙 자료 등을 검토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음 달 이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신청을 받는다. Q. 경영위기 일반 업종 지원금이 3단계로 세분화된다는데…. A. 기존 정부안에서 여행, 공연업 등 ‘경영위기 일반 업종’은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이 전년보다 20% 이상 감소하면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국회 논의를 거친 최종안에서는 경영위기 일반 업종이 3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이에 업종 평균 매출이 60% 감소한 업종(여행업, 청소년 수련시설 등)은 300만 원씩, 40∼60% 감소한 업종(공연, 전시업 등)은 250만 원씩, 20∼40% 감소한 업종(전세버스 등)은 200만 원씩 받는다. 경영위기 업종 해당 여부는 나중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정 후 고시할 예정이다.Q. 소상공인 대출 지원 프로그램은 얼마나 늘어나나.A.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융자 사업 예산이 2000억 원가량 추가됐다. 이에 따라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 10만 명에게 1조 원의 융자가 지원된다. 1인당 대출 한도는 1000만 원이며, 금리는 연 1.9%다. 또 소상공인이 폐업을 한 뒤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상환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는 ‘브릿지 보증’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는 버스회사에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 1250억 원을 새로 공급한다.Q.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로 추가된 지원 업종이 있나.A. 전세버스 기사 3만5000명이 1인당 70만 원씩 받게 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 수요가 감소해 소득이 줄었지만 지금껏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점이 고려됐다. 기존 고용취약계층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80만 명), 법인택시 기사(8만 명), 돌봄서비스 종사자(6만 명) 등이 50만∼100만 원씩을 받는다. 이 밖에 돌봄 인력이나 보육교사, 사회복지시설 근로자 등 필수 노동자 103만 명은 1인당 마스크 80장을 지원받는다.Q. 집합 금지·제한 업종 등은 달라지는 점이 있나.A. 경영위기 일반 업종이 세분화된 것을 빼고는 나머지 업종은 기존 정부안대로 100만∼500만 원을 차등 지급한다. 정부가 1월 2일 발표한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가 연장된 헬스장, 노래방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500만 원을 받는다.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 금지 완화 업종은 400만 원을 받는다. 집합 제한 조치를 받은 식당, 카페, PC방 등은 300만 원이 지급된다. 이는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지원 대상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Q. 실직한 실내체육시설 강사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 A. 필라테스, 요가, 헬스 등 실내체육시설 강사들의 경우 인건비 80%를 6개월간 정부가 지원해 재고용을 도울 예정이다. 평균 월 160만 원가량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 조치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이 집합 금지 대상이 되면서 일자리를 잃은 강사들이 우선 지급 대상이다. 기존 정부안에서 6800명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자가 1만 명으로 확대됐다. Q. 전기요금은 얼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A. 방역 조치 대상인 115만1000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전기요금을 3개월간 깎아준다. 집합 금지 업종은 50%, 집합 제한 업종은 30%를 감면받는다.Q. 4차 재난지원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A.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만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신속지급 대상자(270만 명)에게는 29일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이날부터 신청과 지급을 동시에 시작한다. 별도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는 4월 중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미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았던 수급자에게는 26, 27일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 지원금은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단, 이번에 새로 받게 되는 신규 수급자의 경우 소득 심사를 거쳐 5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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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있는 4월, 전기료 인상 제동 건 정부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도 올해 2분기(4∼6월)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점 등을 고려해 올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 적용을 유보한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3분기(7∼9월) 이후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전력은 2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1분기(1∼3월)와 같은 kWh당 ―3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2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은 1분기보다 kWh당 2.8원 오른 ―0.2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부터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돼 2분기에 오른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전기연료 구매 비용이 요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동결’을 결정했다. 지난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족의 경우 연료비 연동제가 처음 도입된 1분기에는 연료비가 내려 월 5만4000원을 전기요금으로 냈다. 2분기에는 연료비가 올라 전기요금이 연동제 시행 전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에도 월 5만4000원으로 요금이 동결됐다. 한전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연료비 단가 조정 요인이 발생했으나 겨울 이상 한파로 LNG 가격이 일시적으로 급등한 영향을 즉시 반영하지 않고 유보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며 유가 급등 등 예외적 상황이 발생할 때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는 안전장치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유보 권한’을 마련해 뒀다. 연동제 도입 3개월 만에 이 유보 권한을 적용한 것이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도입 이후 예상보다 빨리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농산물 등 ‘밥상물가’가 급등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까지 용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2011년에도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포기한 바 있다.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서민들은 당장 전기요금 인상을 피하게 됐다. 하지만 국제유가 상승세가 이어지면 3분기 이후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연료비 연동제를 무력화하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 요금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특정 시점에 요금 인상 요인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자마자 전기요금 인상을 동결하면 전기요금 체계가 제대로 자리 잡기 힘들다”며 “국제유가가 오르는 추세여서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날 한전 주가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는 소식에 4.76% 내렸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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