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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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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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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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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태국은 EU와 협의 통해 ‘조세회피처’ 면해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로 지정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을 제외하면 태평양 및 대서양의 소규모 섬나라가 대부분이라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닌 국격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어도 내년 중반까지 한국에 씌워진 ‘조세피난국’ 딱지를 떼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이 조세회피국이란 오명을 뒤집어쓰는 동안 대만, 태국, 터키 등 한국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국가들은 EU와 세금제도 개편을 약속하면서 블랙리스트 지정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제대로 대처만 했어도 최악의 사태는 면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7일 EU 조세회피 보고서 등에 따르면 한국이 EU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를 벗어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U는 연 1회 조세회피 리스트를 수정한다. 명단 갱신은 빨라야 2018년 상반기(1∼6월) 이후다. 기획재정부는 세계관세기구(WCO) 연차총회 참석차 이집트에 출장 간 이상율 관세국제조세정책관을 6일 벨기에 브뤼셀 EU본부로 보냈다. 하지만 기재부 측은 7일 오후까지도 “EU 책임자들을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다음 주에 열릴 한-EU 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한국의 생각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제조세 분야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설령 당국자를 만나 설명하더라도 이미 보고서를 확정해 발표한 EU가 한국 편의를 봐 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당초 EU는 미국 등 92개국을 ‘예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문제가 있는 조세 제도를 평가하겠다”고 통보했다. 한국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최장 5년 동안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외국인 투자 조세감면 제도가 ‘문제가 있는 조세제도’로 꼽혀 블랙리스트 명단에 포함됐다. EU는 2018년 말까지 이 제도를 고치라고 요구했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문제가 미국, 중국, 일본에만 편중된 한국 경제외교의 적나라한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기재부 본부에서 공식적으로 EU 관련 일을 맡고 있는 직원은 대외경제국 통상조정과 사무관 1명뿐이다. 그나마 북미 경제협력 등의 업무와 병행한다. 브뤼셀 주EU 한국대표부에 주재하는 재경관 1명이 대(對)EU 채널이지만 동향 및 정보보고 정도의 업무에 그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EU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경제 당국자가 없는 상태에서 대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이번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EU의 이번 블랙리스트 등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면 한국이 EU와 접촉해 “명단에서 빼 달라”고 요청만 할 게 아니라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번에 한국과 함께 EU 조세회피국 블랙리스트에 오른 파나마는 이날 항의 차원에서 EU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마카오, 튀니지, 나미비아 등은 “EU의 결정이 편향적이며 재정 간섭”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박희창 기자}

    • 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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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업권 수백억에 해외 판매’ 거짓신고뒤 실제대금 수천억 페이퍼컴퍼니 빼돌려

    #1. 중견기업 오너 A 씨는 회사가 갖고 있는 영업권을 해외 기업에 팔았다. 장부에는 수백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적어놨지만, 실제로 오간 금액은 10배에 가까운 수천억 원에 달했다. A 씨는 조세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래 대금을 받은 뒤 국내로 몰래 송금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세금 및 과징금 1000억 원가량을 추징하고 A 씨와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2. 중소기업 대표 B 씨는 해외지점을 설립했다. 해외에서 자원을 수입해 국내 기업에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이에 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버진아일랜드에 만든 B 씨 소유 페이퍼컴퍼니로 들어갔다. 지사를 설립한 회사는 아무 이익을 보지 못했다. B 씨는 조세 포탈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등으로 300억 원대 추징을 당했다. 최근 소규모 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섰다. 역외탈세는 해외에 유령회사를 차리고 국내외로 자금을 교차 송금하는 등 수법이 복잡하고 탈세액이 커 과거에는 대기업과 대재산가 위주로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부 중소기업들도 탈세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잇따른 세무조사에도 역외탈세 규모가 줄어들지 않자 국세청은 ‘37명 동시 세무조사’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역외탈세 추징 규모는 역대 최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10월까지 187명을 조사해 1조1439억 원을 추징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1조1037억 원) 추징 규모를 넘어섰다. 국세청은 지난해 228명을 조사해 1조3072억 원을 추징했다. 2012년과 비교할 경우 조사 대상자 수(12.9%)와 추징세액(58.3%)이 모두 늘어났다. 역외탈세 추징액이 매년 증가 추세지만, 급증하고 있는 국내 조세회피처 투자액과 비교하면 추징 증가 속도는 오히려 느린 편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대기업이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 조세회피처 15곳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31억6890만 달러에 달한다. 4년 전인 2012년(13억840만 달러)과 비교하면 142% 증가한 규모다. 조세회피처로 향하는 모든 자금이 역외탈세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심스러운 자금의 증가 속도가 빠른 것만은 분명하다.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역외탈세 조사 규모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우선 ‘파라다이스 문건’을 추가 검증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영국령 버뮤다 소재 법무법인 ‘애플비’에서 찾아낸 이 문건에는 한국인 232명의 탈세 혐의가 들어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부분 법인 명의지만 이들이 실제로 조세회피처에서 부당한 거래를 한 것이 있는지 검증해 문제가 있으면 바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입수할 수 있게 된 조세회피처의 다양한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역외탈세 조사 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라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등 100여 개국으로부터 한국인 금융소득 정보 등을 매년 제공받는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그동안 별도로 요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세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받게 된 만큼 그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에 받은 자료를 현재 분석하고 있는데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엔 정밀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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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명인사 포함 역외탈세 37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조세회피처를 통해 역외탈세를 한 정황이 있는 법인 및 개인 37명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내 대기업과 사회 저명인사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6일 “외환거래 정보와 해외 재산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역외탈세 혐의가 짙은 37명을 골라냈다”며 “역외탈세는 국가 세원(稅源)을 잠식하는 국부 유출 행위인 만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된 ‘파라다이스 문건’에 이름이 오른 사람이 포함됐다. 파라다이스 문건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영국령 버뮤다 소재 법무법인 ‘애플비’에서 찾아낸 1340만 건 규모의 조세도피 관련 문건이다.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등이 명단에 들어 있어 논란이 됐다. 한국인은 해당 문건에 232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외탈세 적발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228명을 역외탈세 혐의로 조사해 세금 및 과징금 등으로 1조3072억 원을 추징했다. 이 중 9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올해는 10월까지 1조1439억 원을 추징해 지난해보다 추징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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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한국인 기대여명, 男 22년-女 27년… 작년 태어난 여아 85세 살지만 20년 아파

    60세가 돼 직장에서 퇴직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삶은 20년을 훌쩍 넘는다. 갓 태어난 아기는 평균 82세까지 살지만 일생 중 17년은 아픈 상태로 지내게 된다. 통계청이 5일 내놓은 ‘2016년 생명표’에 나타난 한국인의 평균적인 삶의 모습이다.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노년의 여생은 갈수록 길어진다. 하지만 그만큼 병을 앓는 기간도 늘어나면서 건강 측면에서 삶의 질은 오히려 퇴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긴 여생을 보내는 ‘무병장수’가 고령화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금주·금연으로 남녀 수명 격차 ‘최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인 사람은 남성 82세, 여성 87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됐다. 지난해 60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22.5년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22.5년을 더 산다는 의미로 1970년(12.7년)과 비교하면 지난 반세기 동안 노인의 삶이 10년 가까이 늘었다. 60세 여성의 기대여명은 27.2년으로 1970년(18.4년)보다 9년 가까이 오래 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0세였던 사람은 남성 80.4세, 여성 86.2세까지 살 것으로 전망됐다. 50세는 남성 81.1세, 여성 86.6세가 예상 수명이다. 생명표를 보면 남성 기대수명이 여성보다 증가 속도가 빨랐다. 지난해 출생한 남자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79.3년으로 10년 전보다 3.9년 늘었다. 여성은 지난해 태어났을 경우 평균 85.4년을 살 것으로 예상되면서 10년 전보다 3.3년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태어난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 차는 6.1년으로 역대 최소치를 나타냈다. 1985년에는 같은 해 태어난 여성이 남성보다 8.6년이나 오래 살 것으로 예측될 만큼 격차가 컸다. 통계청 측은 “금주와 금연의 확산으로 간·폐질환이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이 때문에 남녀의 수명 격차도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태어난 아동은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21.3%로 가장 높았다. 심장질환(11.8%), 뇌혈관질환(8.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한국인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곳 가운데 여성 4위, 남성 15위였다. 여성은 일본(87.1세)이, 남성은 아이슬란드(81.2세)가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였다.○ 수명보다 아픈 기간이 더 빨리 늘어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특히 평균수명이 상대적으로 긴 여성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2년 태어난 여성은 84.2세까지 살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66.5세까지만 건강하게 보낼 것으로 기대됐다. 17.7년은 병을 앓는 유병(有病) 기간으로 보내면서 건강한 기간이 전체 삶의 79.0%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태어난 여아는 기대수명이 85.4세로 늘지만 건강수명은 65.2세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유병 기간이 20년을 넘어서면서 일생 중 건강한 기간도 76.3%로 퇴보했다. 남성은 상대적으로 병을 앓는 기간이 짧아 지난해 태어난 남녀 신생아의 기대수명 격차는 6.1년이었지만 건강수명 격차는 0.5년에 불과했다. 건강한 상태로 지낼 수 있는 수명은 남녀 간 격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의료 발달에 따라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 상태는 좋아지고 있다”며 “고령층을 중심으로 요양병원 등의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절대적인 기간이 늘어나면서 병을 앓는 유병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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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 비과세 한도 확대폭, 정부안에서 100만원씩 크게 줄여

    국회는 정부가 8월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을 대폭 수정해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비과세 한도 범위가 당초 정부안보다 크게 줄었다. 외국인 호텔숙박 세금 환급,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혜택 등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로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2017년도 세법 개정안 10개 목록을 공개했다. 당초 정부는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ISA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200만→300만 원), 서민형(250만→500만 원), 농어민(200만→500만 원) 구분 없이 모두 늘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반형 ISA 비과세 한도는 현행 수준을 유지시켰다. 서민형과 농어민 ISA 역시 정부안보다 비과세 확대 범위가 100만 원씩 줄어든 400만 원이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가고 있는 만큼 ISA에 주는 비과세 혜택을 조금씩만 늘려가는 것으로 국회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 역시 당초 정부안보다 혜택이 줄었다. 정부는 연봉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에서 2%포인트 늘린 12%까지 확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었다. 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정부안대로 12% 공제를 해 주지만, 연봉 5500만∼7000만 원 소득자는 현 수준인 10%까지만 공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대기업 일반 연구개발(R&D)비 세액공제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 역시 정부는 30%로 정했지만 국회에서 25%로 축소됐다. 혜택 범위가 늘어난 개편안도 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의 경우 정부안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만 50%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국회 통과안에서는 연 매출 3000억 원 이하 중견기업 근로자도 30%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벤처기업 등이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새로 생겼다. 이번에 확정된 세법에 따라 벤처기업 임직원은 연간 2000만 원까지 스톡옵션을 행사해 이익을 얻더라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내년 1년간 한국을 찾는 외국인은 국내 호텔에 숙박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새로 도입된 제도도 있다. 정부는 2019년까지 전체 차량의 50% 이상을 전기차로 보유한 중소기업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해 줄 방침이었는데, 국회가 기간을 2020년까지로 연장했다.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는 정부가 제출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리고 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세금을 내는 종교인 가운데 저소득 종교인의 근로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이 적용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해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탈세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탈세 제보를 한 사람에게 주는 포상금 한도를 기존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간의 뜨거운 쟁점사안이었던 법인세와 소득세 개정안은 4일 여야 합의 내용대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2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25% 세율을 적용하려던 정부안 대신, 과표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억∼5억 원은 40% △5억 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이번에 개정된 세법개정안은 대부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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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갓 태어난 아기, 82세까지 살지만 17년은 병들어 지낸다

    60세가 돼 직장에서 퇴직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삶은 20년을 훌쩍 넘는다. 갓 태어난 아기는 평균 82세까지 살지만 일생 중 17년은 아픈 상태로 지내게 된다. 통계청이 5일 내놓은 ‘2016년 생명표’에 나타난 한국인의 평균적인 삶의 모습이다.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노년의 여생은 갈수록 길어진다. 하지만 그만큼 병을 앓는 기간도 늘어나면서 건강 측면에서 삶의 질은 오히려 퇴보할 것으로 전망됐다. 단순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긴 여생을 보내는 ‘무병장수’가 고령화 시대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 금주 금연으로 남녀 수명 격차 ‘최소’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인 사람은 남성 82세, 여성 87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됐다. 지난해 60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22.5년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22.5년을 더 산다는 의미로 1970년(12.7년)과 비교하면 지난 반세기 동안 노인의 삶이 10년 가까이 늘었다. 60세 여성의 기대여명은 27.2년으로 1970년(18.4세)보다 9년 가까이 오래 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0세였던 사람은 남성 80.4세, 여성 86.2세까지 살 것으로 전망됐다. 50세는 남성 81.1세, 여성 86.6세가 예상 수명이다. 나이가 들수록 어렸을 때 생길 수 있는 사망 위험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기대여명을 합친 기대수명이 젊은 사람보다 늘어나게 된다. 생명표를 보면 남성 기대수명이 여성보다 증가 속도가 빨랐다. 지난해 출생한 남자 신생아의 기대수명은 79.3년으로 10년 전보다 3.9년 늘었다. 여성은 지난해 태어났을 경우 평균 85.4년을 살 것으로 예상되면서 10년 전보다 3.3년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태어난 남성과 여성의 기대수명 차이는 6.1년으로 역대 최소치를 나타냈다. 1985년에는 같은 해 태어난 여성이 남성보다 8.6년이나 오래 살 것으로 예측될 만큼 격차가 컸다. 통계청 측은 “금주와 금연의 확산으로 간·폐질환이 이전보다 크게 줄었다. 이 때문에 남녀의 수명 격차도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인 기대수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곳 가운데 여성 4위, 남성 15위였다. 여성은 일본(87.1세), 남성은 아이슬란드(81.2세)가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였다. ● 수명보다 아픈 기간이 더 빨리 늘어 기대수명은 늘어났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수명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특히 평균수명이 상대적으로 긴 여성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012년 태어난 여성은 84.2세까지 살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가운데 66.5세까지만 건강하게 보낼 것으로 기대됐다. 17.7년은 병을 앓는 유병(有病)기간으로 보내면서 건강한 기간이 전체 삶의 79.0%로 집계됐다. 반면 지난해 태어난 여아는 기대 수명이 85.4세로 늘지만 건강 수명은 65.2세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유병 기간이 20년을 넘어서면서 일생 중 건강한 기간도 76.3%로 퇴보했다. 남성은 상대적으로 병을 앓는 기간이 짧아 지난해 태어난 남녀 신생아의 기대수명 격차는 6.1년이었지만 건강수명 격차는 0.5년에 불과했다. 건강한 상태로 지낼 수 있는 수명은 남녀간의 격차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의미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의료 발달에 따라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 상태는 좋아지고 있다”며 “고령층을 중심으로 요양병원 등의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절대적인 기간이 늘어나면서 병을 앓는 유병 기간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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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EP, 비정규직 연구원 32명… 내년 1월1일자로 정규직 전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내년 1월 1일자로 연구원 내 비정규직 32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제인문사회 부문 출연연구기관이 비정규직 직원 전원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은 KIEP가 처음이다. KIEP는 10월 30일 국무조정실이 경제인문사회 출연연구원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공개하자 회사 내부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계획을 세웠다. 이후 지난달 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 1일자로 정규직 전환 인사발령을 냈다. KIEP 측은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 전환 결정은 공공 부문에서 몇 안 되는 사례”라며 “직원 사기 진작과 우수 인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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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율 올리되 과표기준 2000억→3000억 초과로 조정

    “2018년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같이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에) 서명을 했습니다.” 4일 오후 4시 50분 국회 의원회관 737호실 앞. 오전 10시 반부터 7시간 가까이 닫혀 있던 우 원내대표실의 문이 열리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손에 합의문을 쥔 채 나타났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2일)을 이틀 넘긴 여야가 극적 타결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합의 사항을 듣던 취재진은 고개를 갸웃했다. 합의 날짜를 올해가 아닌 ‘2018년’으로 잘못 기재한 문안을 우 원내대표가 그대로 읽어 내려간 것이다. 실무자가 작성한 초안의 오타를 검토할 겨를도 없을 만큼 합의에서 발표까지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 국민의당 태도 변화에 한국당 ‘한국당 패싱’ 오전만 해도 타결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는 많지 않았다. 법정시한 내 처리가 불발된 뒤 여야는 전날 공식 협상을 멈춘 채 ‘냉각기’를 가졌다. 다만 우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와 여의도 한 호텔에서 따로 조찬 회동을 하는 가운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나왔다. 우 원내대표는 오전 10시 반으로 예정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여야는 의원회관의 우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협상에 공을 들였다. 점심으로 도시락이 들어가며 ‘마라톤협상’이 이어졌다. 오후 2시 40분경에는 여야 3당 정책위의장이 속속 입장해 협상이 ‘2+2+2’ 회동으로 전격 확대됐다. 이때부터 협상장 주변에선 “오늘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오후 4시가 되자 여야가 합의문을 작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50분 뒤 모습을 드러낸 3당 원내대표는 여덟 가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다만 정 원내대표의 표정은 시종 굳어 있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공조’로 타협안이 도출됐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여소야대 지형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의당 설득에 주력해 왔다. 호남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에도 국민의당 의견이 적지 않게 반영됐다. 한국당에선 ‘한국당 패싱’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 최저임금, 공무원 증원 등 정부 여당 ‘선방’ 예산안 협상의 발목을 잡았던 핵심 쟁점에선 정부 여당의 주장이 상당 부분 관철됐다. 국민의당이 주요 고비마다 여당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정부 원안(2조9707억 원)대로 반영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이 16.4%나 대폭 인상되면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이다. 2019년 이후엔 정부가 임금을 직접 지원해선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도 사실상 관철시키지 못했다. 공무원 증원 수는 정부 원안인 1만2221명에서 9475명으로 다소 줄었다.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1만 명’을 마지노선으로 고집했으나 국민의당은 9000명을, 한국당은 7000명을 주장했다. 결국 국민의당 타협안으로 수렴된 셈이다. 정 원내대표는 “저는 8자든 9자든 동의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무원 증원 수를) 흥정하듯이 정했는데 정말 부끄러운 숫자”라고 말했다. 한국당의 주장이 관철된 부분은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내년 6·13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미룬 것이다. 여야 합의문에는 내년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고,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기업에 이를 적용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정부 원안 기준이던 과표 2000억 원 초과 기업보다는 적용 대상이 다소 줄었다. 여야 합의대로 최고세율이 인상되면 올해보다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기업은 77곳, 추가세수 규모는 2조30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정 원내대표는 “법인세가 가장 첨예한 문제인데, 잠정 합의문에는 유보로 돼 있지만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여야는 소득세 인상안에 대해선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 5억 원 초과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40%)이 42%로 2%포인트 오른다. 홍수영 gaea@donga.com·장관석 / 세종=박재명 기자}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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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컴퓨터 비밀번호도 1202로 했는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2018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타결이 무산된 직후 이례적으로 약식 기자 브리핑을 열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직원들이 예산 처리 날짜를 염두에 두고 컴퓨터에 걸어 놓은 비밀번호까지 1202로 정했는데 결국 불발됐다”며 “(직원들에게) 눈물이 날 정도로 미안하다”고 토로했다. 기재부는 지난달부터 예산실과 세제실 위주로 전체 본부직원(약 1200명)의 25%가 넘는 300여 명의 직원이 국회 인근에 상주하면서 예산안 통과를 위한 국회 설득 작업을 벌여 왔다. 새벽까지 근무하던 기재부 직원들은 출장비 한도를 맞추기 위해 물가가 비싼 여의도를 벗어나 영등포 등지의 숙소에서 쉬는 일도 적지 않았다. 김 부총리는 “저나 차관, 실장 등이 물 위에 떠서 움직인다면 직원들은 물 아래 오리발처럼 이를 떠받치며 근무해 왔다”며 “직원들의 노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더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재부 당국자는 “올해는 정권 교체 첫해라 예산 심의 속도가 예년보다 더뎠다”며 “예상한 일이지만 막상 처리가 되지 않으니 더 허탈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재부는 예산안 처리 불발 이후 ‘1202’로 해 놓은 컴퓨터 비밀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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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싼 이자 시대 10년만에 끝

    한국은행이 30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높였다. 6년 5개월 만에 단행한 인상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가까이 지속된 저금리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 부동산, 주식 등에 투자하는 일이 어려워지게 됐다. 가계와 기업 모두 ‘금리 인상기’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은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인상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국내외 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존 통화정책이 저성장, 저물가에 대응하는 측면이 있었던 만큼 이번에 이를 조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기준금리 인상은 그동안 “언제 올릴지 시기를 정하는 일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정사실로 통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해 3월과 6월 두 차례 금리를 올린 뒤 미국 금리는 연 1.00∼1.25%로 한국과 같아졌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그대로 두고 미국이 12월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섰다면 초유의 한미 금리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한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금리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1400조 원을 돌파한 가계부채를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커진 것도 금리 인상에 영향을 끼쳤다. 당장 채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금리 인상을 차일피일 미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올릴 경우 빚을 진 사람들이 받을 충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논리였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내년에 1, 2차례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을 하고 있다. 가계, 기업의 이자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고 원-달러 환율 하락을 부추겨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지나치게 느슨해진 돈줄을 조여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최혜령 herstory@donga.com·박재명 기자}

    •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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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화에 요가-여행업 늘고, 저출산에 산부인과-예식장 줄어

    요가, 여행, 애완동물, 커피. 한국인들이 최근 관심을 부쩍 높인 취미이면서 선호도가 높아진 분야나 상품들이다. ‘열풍’으로까지 불리던 이들에 대한 높은 관심이 정부가 집계하는 숫자로도 증명됐다. 최근 3년 동안 업종별로 늘어난 국내 사업체 수를 집계한 결과 이들과 관련된 사업체가 차례대로 1∼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미활동에 관심 커지고 영세상점은 고사(枯死) 국세청은 29일 국내 100개 생활업종에 속한 전국 사업체 수를 3년 전인 2014년과 비교해 공개했다. 사업자 등록번호로 집계한 전수조사다. 3년 사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사업체는 스포츠 시설 운영업이다. 통상 이 업종코드는 탁구장, 단전호흡 도장 등 스포츠 시설에 부여된다. 3년 전 2132곳에서 올해 5123곳으로 늘어나면서 140.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국세청 측은 “요가, 필라테스 열풍으로 관련 시설의 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 외에도 취미 생활과 관련해 사람들이 쉽게 지갑을 연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가 늘어난 사업체 2위는 여행과 관련된 펜션·게스트하우스(89.1%)였다. 국내여행 활성화와 함께 기존 노후 숙박시설을 대체하는 효과도 작지 않다. 3위는 3년 전보다 그 수가 80.2% 늘어난 애완용품점이 차지했다. 동물병원(13.8%) 역시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반려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 이 분야의 수요 증가로 연결됐다. 4위는 72.8% 늘어난 커피전문점이 차지했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된 국내 커피전문점 열풍은 아직까지 열기가 식지 않았다. 올해 9월 국내 커피전문점 수는 4만3457곳으로 3년 전까지 사업체 수가 더 많았던 편의점(3만7017곳), 패스트푸드점(3만4421곳) 수를 넘어섰다. 공인노무사(5위·61.5%), 피부관리업(6위·58.8%) 등도 3년 새 사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업종으로 꼽혔다. 반면 사업체 수가 줄어든 쇠퇴 업종도 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것은 구내식당(―25.2%)이다. 3년 새 8809곳이 사라졌다.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던 구내식당을 폐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사업체 수가 줄어든 3위 업종은 담배가게(―19.9%)였다. 최근 금연 분위기와 함께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 수가 늘어난 것이 감소 원인으로 꼽힌다. 감소 폭 4위인 간이주점(선술집·―15.7%), 5위 신발가게(―12.7%), 6위 식료품가게(―12.3%)에서 볼 수 있듯 서민들이 운영하는 영세상점이 주로 사라지는 업종으로 나타났다.○ 스크린골프 뜨니 골프연습장 사라져 분야가 겹치는 업종들 가운데 3년 사이에 희비(喜悲)가 엇갈리는 경우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골프 산업이다. 실내스크린골프 매장(48.7%)이 최근 전국 거리를 점령하는 동안 실외골프연습장(―24.1%)들은 문을 닫았다. 실내 연습장이 야외 연습장의 대체재 역할을 한 셈이다. 최근 남녀노소를 휩쓴 자전거 타기 열풍에 자전거 판매점(12.1%)은 두 자릿수 증가를 보였지만 오토바이 판매점(―2.6%) 수는 줄었다. 남성들이 여성들이 가는 미용실(14.3%)에서 머리를 깎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발소(―6.5%) 감소 현상도 지속됐다. 병원 분야는 시대 흐름이 크게 반영됐다. 신경성 질환 증가에 따라 신경정신과(17.2%) 수는 늘었고, 저출산이 계속되면서 산부인과(―3.7%) 수가 줄었다. 산부인과는 진료과목 기준으로 13개 병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3년 전보다 그 수가 감소했다. 예식장(―11.3%) 결혼상담소(―9.4%) 역시 독신자 증가 현상에 따라 부진을 면치 못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비 창업자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매달 업종별 사업자 현황을 국세통계 누리집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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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오너 변칙증여… 국세청, 집중 세무조사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부동산 관련 조사다. 부동산 세무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강도가 갈수록 세지면서 ‘탈세 적발’을 위해 추진돼야 할 세무조사가 집값 안정 등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청은 28일 오전 10시부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발견된 255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8월(286명)과 9월(302명) 두 차례에 걸쳐 부동산 탈루 혐의자 58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번에 조사 인원을 추가하면서 8월 이후 부동산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대상자가 843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261명을 조사해 1인당 평균 2억2000만 원이 넘는 581억 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번 3차 부동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 △재건축 입주권 등 다운계약서 작성자 △사업소득을 누락한 다주택 취득자 등을 꼽았다.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는 2, 3차 세무조사 대상에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국세청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위장 계열사를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오너 일가 편법 증여에 나선 사례도 31건 적발해 107억 원을 추징했다. 이와 관련해 8월부터 운영된 국세청의 ‘대기업 대재산가 변칙 상속 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만큼 재벌 대기업의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주택가격 급등 지역을 중점 조사해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변칙적인 부의 상속 증여도 국세청의 역량을 집중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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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셋’이라더니… 부동산 세무조사 ‘탈탈’ 터나

    “이번 부동산 세무조사는 환부만 도려내는 ‘핀셋 세무조사’가 될 것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8월 탈루 의심자 286명에 대해 첫 부동산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당시 국세청은 ‘8·2부동산대책’ 발표 이후에도 집값 안정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세무조사라는 칼을 빼들었다. 2005년 이후 12년 만의 공개적인 부동산 기획조사라 부담감이 커 조사자 수를 대폭 줄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28일 3차 조사까지 진행되면서 국세청의 부동산 기획 세무조사 대상자 수는 843명으로 늘었다. 아직 2005년 조사자 2600여 명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모양새다. 국세청 측은 “부동산 세금 탈루는 앞으로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혀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세무조사를 집값 안정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피해야 할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점점 늘어나는 조사 대상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별 기준은 1∼3차 조사 모두 비슷하다. 서울 강남권 등 최근 가격이 오른 재건축 아파트를 올해 사들였거나, 가격 급등 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한 경우엔 자동으로 조사 대상 후보가 된다. 여기에 조사 시기별로 △30세 미만 고가 주택 취득자 △현금으로 고가 주택을 사들인 사람 등이 특별조사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올라온 수만 건의 조사 후보 가운데 부동산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사람을 선별해 세무조사까지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의 최근 5년간 부동산 거래 기록을 훑는다. 재산 변동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 추적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올해 2차 조사까지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람은 588명이다. 이 중 현재까지 조사를 마무리한 사람은 261명이며, 국세청은 이들로부터 총 581억 원을 추징했다. 조세범처벌법 등 법령 위반자는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개 기획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거래자금 탈세와 관련된 조사는 통상 연간 4000건 넘게 진행한다”며 “부동산 침체기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조사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지만 지금은 부동산 과열기라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접근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구시대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탈세로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들에게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지 집값이 잡힐 때까지 세무조사를 계속하는 것은 조사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회삿돈 빼돌려 ‘강남 집’ 3채 적발 국세청은 이번 발표에서 다양한 탈세 사례도 공개했다. 부동산 탈세는 통상 부동산을 사들이는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서울의 중소기업 대표 A 씨(49·여)는 회사 계좌로 입금해야 할 수수료를 자신의 개인 계좌로 받았다. 이렇게 빼돌린 돈과 다른 회삿돈을 더해 서울 강남구에 집 3채를 사들였다. 국세청은 A 씨에게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합쳐 수십억 원을 추징했다. 의사인 B 씨 역시 수십억 원대 현금을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받았지만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돈으로 서울 서초구의 재건축 아파트와 서울 용산구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덜미가 잡혔다. 광주에 사는 C 씨(47)는 부인과 함께 부산, 경기 화성시 동탄 등의 아파트 분양권을 10번 이상 샀다가 파는 수법으로 투기에 나섰다. C 씨는 세금을 줄이려고 작성한 다운계약서가 들통나 수억 원대의 세금을 물어야 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탈루에 이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세(稅)부담 없는 변칙 증여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날 대기업 사주 일가를 중심으로 위장 계열사를 운영하거나 차명 주식을 통해 탈루한 사례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총 3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추징액은 107억 원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을 가진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자의 재산 변동 내용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수입에 비해 자산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 대상자로 선정해 세금 탈루 혐의를 검증할 계획이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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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올 성장률 3% 이상 확실”… 구조조정 시계 빨라진다

    올해 한국 경제가 ‘성장률 3%’의 벽을 넘어서는 것이 확실하다는 정부 경제팀 수장의 발언이 나왔다. 내년에도 이에 버금가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란 주요 경제연구기관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한국의 산업구조를 바꾸기 위한 선제적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3분기(7∼9월) 이후 한국 경제에 북한 등 여러 리스크가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올해 우리 경제가 지난해보다 3% 넘게 성장하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한국 경제가 올해 3% 이상 성장할 것이란 전망은 여러 차례 나왔다. 하지만 정부 최고위 당국자가 “확실하다”고 공언한 것은 처음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인 골드만삭스 역시 이날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끌어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이 14일 한국 정부와 연례 협의를 한 뒤 내놓은 전망치와 동일한 수치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에 앞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내놓았지만 최근 수출과 소비가 동반 회복하면서 내심 이보다 높은 3%대 중반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기대하고 있다. 만약 올해 한국 경제가 3% 이상 성장한다면 2014년(3.3%) 이후 3년 만에 3%대 성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3%대 경제 성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구체적 수치로 제시한 몇 안 되는 목표 가운데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처음 주재했던 6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이 빨리 집행되면 저성장에서 탈출해 3%대 경제성장을 열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3% 성장론’을 내세웠다. 정부 당국자는 “올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여파와 미국과의 통상 갈등, 잇따른 북한 도발 등 경제 부문에서 악재가 적지 않았던 만큼 3% 성장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의미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직 많은 기관의 전망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도 경제 전망 역시 낙관적인 올해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와 IMF는 한국 경제가 내년에 연 3.0%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연구원 역시 이날 내놓은 ‘2018년 경제산업 전망’을 통해 내년도 한국의 성장률을 3.0%로 내다봤다. 정부는 국내 경기 흐름이 개선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선제적인 산업 구조조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부처 장관이 모인 산업 경쟁력 장관회의를 열어 정부 구조조정 방향을 확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이다. 사실상 올해 내에 산업 구조조정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국내 구조조정은 부실이 생긴 기업을 대상으로 국책은행이 중심이 돼 사후에 이뤄졌다”며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장이 중심이 된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가 안팎에서는 계속된 불황에도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조선업이 정부가 추진할 ‘선제 구조조정’의 주요 대상 업종이 될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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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구당 평균빚 7000만원 돌파

    한 가구가 짊어진 평균 부채가 올해 처음으로 7000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국내 가계신용 규모는 1419조1000억 원에 달했다. 통계청이 추계한 올해 가구 수(1952만 가구)로 나눌 경우 가구당 평균 7269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가계의 평균 부채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14년 말 5802만 원이던 가구당 평균 부채는 2015년 말 6328만 원으로 처음 6000만 원을 넘어섰고, 올해 2분기(4∼6월)에는 7109만 원으로 7000만 원을 넘었다. 가구당 부채 증가율은 2012∼2014년에 전년 대비 3∼4%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5년(9.1%)과 2016년(10.0%)에는 증가율이 두 자릿수 안팎에 이를 정도로 높아졌다. 정부가 2014년 8월부터 정책적으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늘려주는 등 대출 문턱을 낮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 1%대 기준금리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벼워진 것도 원인이다. 늘어나는 부채에 반해 각 가정이 벌어들이는 실질소득은 줄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3분기 2인 이상 가구의 실질소득은 439만2000원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1만1000원 낮아졌다. 실질소득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가계 소득지표로 2015년 4분기(10∼12월) 이후 8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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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수출, 최단기간 5000억달러 돌파

    올해 한국의 수출액이 역대 최단기간에 5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11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향후 수출에는 먹구름이 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17일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연간 수출 누계액이 50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이날 밝혔다. 1956년 무역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짧은 기간에 연간 수출 5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2014년 기록(11월 17일 오후 6시)을 4시간 앞당겼다. 한국은 2011년에 처음으로 수출 5000억 달러 고지에 오른 이후 꾸준히 연간 수출액 5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교역 둔화와 조선, 철강 등 주력 산업의 부진으로 수출액이 4954억 달러에 그쳤지만 올 들어 다시 수출 호조세가 나타나면서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올해 3분기(7∼9월)까지 국내 13대 수출 주력품목 가운데 10개 품목의 수출액이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반도체의 수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53.9%에 이르며 호조세를 주도했고, 선박(32.7%) 석유제품(32.7%) 석유화학(26.3%) 등 다른 주력 품목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선방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수출 호조세가 계속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런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원-달러 환율이 가장 큰 변수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90원 떨어진(원화가치 강세) 달러당 109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종가 기준으로 1100원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9월 29일(1098.80원) 이후 1년 2개월 만에 처음이다. 환율은 이날까지 4일 연속 하락했다. 오전 한때 환율이 1093원대까지 떨어지자 당국이 “환율 하락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며 구두 개입에 나섰지만 종가 1100원 붕괴를 막진 못했다. 수출 기업들은 연말과 내년 환율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율이 하락하면 그만큼 수출 가격을 인상하거나 기업들이 환율 하락분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외환 당국자는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뚜렷하고 한-캐나다 통화스와프가 체결되는 등 최근 원화 강세 요인이 많은 편”이라며 “환율 흐름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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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식업, IoT기술 접목… 세계 5大 강국 만든다

    정부가 양식업을 포함한 수산 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주력 분야 중 하나로 보고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5년 뒤에 세계 5대 양식업 강국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양식 기법을 적극 개발해 보급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17 Sea Farm Show―해양수산·양식·식품 박람회’ 개회식에 참석해 “수산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혁신 성장의 주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 수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84만 t이던 국내 양식 수산물 생산량을 2022년까지 230만 t으로 25% 늘려 현재 세계 7위인 양식 생산량 순위를 5위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참다랑어 등 고부가가치 어종을 기르는 외해(外海) 양식에도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한 고품질 수산물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것도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박람회는 국내 어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양수산 분야에 미래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동아일보·채널A와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바다가 미래다’라는 주제로 19일까지 열린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정부 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연구소, 해양수산 관련 업체 등 65개 기관이 참여해 123개 부스를 열었다. 부스 외에도 물고기 잡기 체험과 양영곤 낚시 프로의 ‘낚시 클래스’, 다랑어 해체쇼 등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 만한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개회식에는 김 부총리와 설 위원장, 김영춘 해수부 장관, 김임권 수협중앙회장,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등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개막 첫날인 17일에는 6000여 명의 관람객이 박람회장을 찾는 등 성황을 이뤘다.}

    • 201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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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유층 탈세 악용되는 ‘꼬마빌딩’

    서울에 거주하는 A 씨는 자녀에게 20억 원을 물려주면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시가 40억 원짜리 빌딩을 한 채 구입했다. 이 빌딩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때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20억 원에 불과했다. A 씨는 20억 원 대출을 받아 2년 뒤 자녀가 채무를 떠안는 방식(부담부증여)으로 넘겨줘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현금으로 40억 원을 줬더라면 6억2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지만 일종의 ‘꼼수 증여’로 세금을 피한 것이다. 최근 도심지역 내 식당, 편의점 등 근린상가나 사무실 등으로 쓰이는 5층 내외의 소형 빌딩이 부유층의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아파트 등과 달리 거래가 많지 않고 값어치를 따지기 어려워 시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기준시가가 정해지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세저항이 큰 보유세 인상보다는 이런 부동산들의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현실화해 누수되고 있는 상속·증여세부터 제대로 걷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 탈세 수단이 된 ‘꼬마빌딩’ 도심지역에 위치한 5층 이하, 시가 10억∼50억 원 정도의 비주거용 부동산은 크기가 작아 ‘꼬마빌딩’으로 불린다. 방송인 A 씨가 2000년 28억 원에 매입한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 6층 건물이 최근 200억 원 이상으로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문제는 이 빌딩들이 부유층의 상속·증여세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같은 주거용 부동산은 국토부가 매년 적정 가격을 공시한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시가격과 시세를 종합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등을 매긴다. 반면 비주거용 부동산은 거래량이 많지 않고 입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렵다. 공시제도가 없어 국세는 국세청이, 지방세는 지자체가 건물기준시가를 제각각 고시한다. 세금을 매기는 일관된 기준이 없는 셈이다. 가격이 급등할수록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간의 괴리가 커지고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로데오거리 인근의 시가 200억 원짜리 빌딩은 기준시가가 100억5250만 원에 불과하다. 빚 없이 건물주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시세를 적용하면 88억5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42억200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게다가 자녀에게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를 활용하면 세금은 더 줄어든다.○ 공시제 도입하면 관련 세금 60% 이상 증가 이런 이유에서 비주거용 건물의 매매가와 기준시가의 격차를 줄여 과세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앞서 지나치게 과소평가되고 있는 부동산 과세표준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는 게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상가와 빌딩의 낮은 기준시가를 이대로 방치할 거냐”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시가 반영률을 높이는 공식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9월 한국감정원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시행되면 분양형 상가 등 집합부동산은 현재보다 69.8%, 사무실 등 일반부동산은 68.8%가량 재산세가 증가한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시가도 현재보다 60% 이상 오르게 된다. 보고서는 “분양형 상가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보다 약 67.5%, 사무실 등은 약 63.8%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현재 국세청이 맡고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기준시가 산정 작업을 국토부로 넘기는 내용의 법령 개정은 완료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산출기준 등을 마련 중이다. 박병석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국토부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를 맡는다는 방침은 큰 틀에서 정해졌다”며 “제도 시행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를 내년 상반기까지 끝낼 방침”이라고 말했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박재명 / 천호성 기자}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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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시집온 외국인 며느리, 베트남〉중국

    국내 다문화 가정의 혼인과 이혼, 출산이 4년 연속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한국에 가장 많은 여성을 시집보낸 ‘며느리 나라’가 처음으로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 가정의 혼인 이혼 출산 건수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동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이혼하는 가정의 수와 다문화 가정의 출생아 수가 함께 줄어든 것이다.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10년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인이 외국인과 결혼해 가정을 이루는 혼인 건수는 2010년 3만5100건으로 정점에 올랐고 6년 동안 38.2% 감소하면서 지난해 2만1700건에 그쳤다. 다문화 가정의 이혼과 출산도 감소세를 보였다. 다문화 가정의 이혼은 2011년(1만4500건) 이후 5년 연속 줄어 지난해 1만600건에 머물렀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신생아도 줄었다. 2012년에는 2만2900명이 태어났지만 지난해에는 1만9400명이 태어나는 데 그쳤다. 다문화 가정의 혼인이 줄어든 것은 2010년 시작된 ‘국제결혼 건전화’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2010년 7월 부산에서 결혼한 지 8일 된 20세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 남편(당시 47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는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어 능력과 재정 여건을 살피는 등 국제결혼 요건을 강화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을 국적별로 보면 베트남 여성이 전체의 27.9%로 가장 많았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항상 1위를 차지하던 중국 여성(26.9%)은 처음으로 2위로 내려앉았다.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한국인과 결혼하는 중국 여성은 통상 중국동포가 많았는데, 최근 결혼 적령기를 맞은 중국동포 여성의 수가 감소했다”며 “반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늘면서 한국인과 베트남 여성의 국제결혼은 늘어났다”고 분석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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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500만원 미만 영세 체납자 처분 유예”

    국세청이 앞으로 영세 소액체납자에 대해 계좌 압류를 보류하는 등 체납 처분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체납액 500만 원 미만 체납자에 한해 경기 불황과 거래처 대금납입 지연, 장애 발생 등의 이유로 체납이 발생할 경우 최대 1년 동안 부동산 공매와 계좌 압류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를 저소득층 체납자 위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경기침체와 거래처 부도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이 주된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성실납세 증빙이 있는 납세자는 체납이 생기더라도 국민주택(전용면적 85m²) 이하 실거주 주택을 1주택에 한해 공매 처분을 유예해 준다. 치료 목적의 보장성 보험도 되도록 압류를 유예할 계획이다. 다만 재산을 감추면서 고의로 해당 제도를 악용할 경우엔 원칙대로 추징에 나설 방침이다. 체납처분 유예를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현규 국세청 징세과장은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다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체납자들이 조속히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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