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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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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일 기자입니다.

ji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정당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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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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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3%
남북한 관계3%
칼럼3%

  • “물러가라”…김종인,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서 야유 받아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41주기 추도식에서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보수를 망치지 말라”는 항의를 받았다. 지난해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대표에 이어 두 해 연속 국민의힘 대표가 참석자들로부터 야유를 받은 것. 이날 김 위원장과 같은당 주호영 원내대표, 송언석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등 당 지도부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했다. 추도식은 당 지도부의 별도 발언 시간 없이 약 1시간20분 동안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줄곧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추도식이 끝난 뒤 김 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한 중년여성이 김 위원장을 향해 “박정희 대통령과 사진 찍으려 왔느냐”며 고성을 질렀다. 또 10여 명이 김 위원장을 막아서며 “물러 나가라” “보수를 버리자고 했는데 보수를 버리면 무엇으로 할 거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해달라” 등의 항의를 쏟아냈다. 일부 참석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고 육영수 여사 사진이 담긴 현수막을 펼치며 앞을 가로막기도 했다. 김 위원장 등은 미리 대기해 놓은 차를 타고 말없이 자리를 떠났다. 지난해 황 전 대표가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을 찾았을 때도 참석자들이 항의를 쏟아낸 바 있다. 당시에도 “배신자” “탄핵 무효” “즉각 석방” 등의 구호가 나왔던 것. 보수야당 대표가 2년 연속 곤욕을 치른 셈이다. 한편 강창희 전 국회의장은 추도사에서 “우리나라가 성공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는 것은 박정희 시대부터 쌓아올린 경제력과 국가재정,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제도, 의료 및 통신 인프라 덕”이라며 “지금 정권은 방역 성과를 자기 공으로 자랑하기에 바쁘지만 대한민국의 저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모르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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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고비마다 혁신… 빛과 그림자 생각” 국민의힘 “글로벌 기업 키워 국민 자부심 높여”

    여야는 25일 별세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다만 이 회장이 남긴 족적에 대한 평가에선 엇갈린 시각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차분히 생각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고인께선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끌었다”며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같은 고인의 여러 말씀은 활기 있고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었다. 우리 사회에도 성찰의 고민을 던져주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고인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삼성은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도 허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던 영욕의 삶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의 말대로 삼성은 초일류 기업을 표방했지만 이를 위한 과정은 때때로 초법적이었다”며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정경유착과 무노조 경영 등 그가 남긴 부정적 유산들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주요 정당 중 가장 늦게 논평을 냈다. 정의당은 정호진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이 회장은 초법적 경영 등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어두운 역사를 남겼다”며 “이제 그 어두운 역사의 그림자를 지우고, 재벌 개혁을 자임하는 국민 속의 삼성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삼성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까지 세계 속에 우뚝 세운 이 회장의 기업사를 후대가 기억할 것”이라며 “일생 분초를 다투며 살아왔을 고인의 진정한 안식을 기원하며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고인은 반도체, 휴대전화 등의 첨단 분야에서 삼성이 세계 1위의 글로벌 기업이 되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국민의 자부심을 높였던 선각자였다”고 추모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고인의 도전과 혁신정신은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이 한국 경제발전을 이끈 공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한목소리였지만 남긴 과제에 대해선 엇갈리는 반응을 보인 셈이다.이은택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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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빛과 그림자를 차분히 생각”…국민의힘 “국민의 자부심 높인 선각자”

    정치권과 여야 유력 대선주자들도 25일 별세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일제히 애도를 표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남긴 족적에 대한 평가에선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차분히 생각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고인께선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끌었다”며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같은 고인의 여러 말씀은 활기 있고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었다. 우리 사회에도 성찰의 고민을 던져 주었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는 “고인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삼성은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질곡의 현대사에서 고인이 남긴 족적을 돌아보고 기억하겠다”며 “기업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고인의 넋을 기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 우리 경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라며 “한국 경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신 기업가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썼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우리가 세상을 넓고 멀리 볼 수 있게 된 것은 거인의 어깨 덕분이었다. 삼성 같은 기업이 별처럼 쏟아져 나오는 대한민국을 만들 책임은 우리의 몫으로 남았다”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고인의 도전과 혁신정신은 4차 산업혁명과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이 한국 경제발전을 이끈 공에 대해선 여야 모두 한목소리였지만 남긴 과제에 대해선 엇갈리는 반응을 보인 셈이다. 여야의 반응은 정당 논평에서도 엇갈렸다. 주요 정당 중 가장 늦게 논평을 낸 민주당은 “한국 경제 성장의 주춧돌을 놓은 주역”이라면서도 “그가 남긴 부정적 유산들은 우리 사회가 청산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 힘은 고인은 국민의 자부심을 높인 선각자“라고 애도했다. 일각에선 이 회장 별세에도 ‘부정적 유산’을 언급한 민주당의 메시지를 두고 비판도 나왔다. 고려대 이한상 교수는 페이스북에 ”유족들이 상심하고 있을 오늘 재벌경제니 노조불인정이니 따위를 추모사에 언급하고 삼성에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라고 훈계질하는 것은 무례이자 무도“라고 했다. 한 누리꾼은 댓글에서 ”박원순 전 시장 조문사에서 정치인으로서 어두운 점을 반성하라고 쓴 사람이 있느냐“며 ”품격을 되찾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썼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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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당 금태섭, 서울시장 선거 변수? 김종인 “만나볼 수 있다” 관심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이 21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20대 국회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공개적으로 ‘반(反)조국’ ‘반(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행보를 보이다 징계를 받은 금 전 의원의 탈당 소식에 보수야권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그의 탈당이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어떤 식으로는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다”며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계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다, 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표결에서 당론과 달리 기권표를 던진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겉으론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이낙연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금 전 의원이) 떠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충고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탈당을 받아들였다. 허영 대변인은 “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일부 친문(친문재인) 지지자층은 금 전 의원의 페이스북에 “함께해서 더러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당내 ‘문파(극성 친문 지지층)바라기’ 색채가 더욱 짙어져 중도층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다. 보수야권은 그의 탈당을 반겼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금 전 의원 탈당 소식을 접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전부터)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라 한번 만나볼 수는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대위원장과 당 총선 후보로 연을 맺은 바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금 전 의원이 ‘여권 내 야권’을 자처하는 등 중도 확장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야당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흥행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 역시 “만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 전 의원 측은 “지금으로선 보수야당 입당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내년 치러질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선 “오늘 탈당했는데 이른 얘기”라면서도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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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탈원전은 국정농단”… 與 “소모적 논쟁 끝내야”

    20일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야권은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났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방침을 내비쳤다. 반면 여당은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야당을 겨눴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결국 탈원전은 허황된 꿈이었음이 증명됐다”며 “탈원전 정책에 대한 실질적 사망선고”라며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서를 내고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개인의 신념과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했고, (이는)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도 안중에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한 ‘대국민 기만쇼’였다”면서 “감사원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줬고, 책임 수위는 깃털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회 대응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면서 “통상 감사를 논란으로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준일 jikim@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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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은 국정농단” “정쟁 멈춰야”…여야, 감사 결과 놓고 ‘공방전’

    20일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야권은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감사원에 의해 드러났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반면 여권은 “이번 감사는 경제성에 국한된 감사”라며 “정쟁거리로 간주하지 말라”고 야당을 겨눴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감사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개인의 신념과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했고, (이는)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도 안중에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한 ‘대국민기만쇼’였다”고 했다. 다만 이 위의장은 경제성 저평가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서의 책임자 대부분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은 것을 비판하며 “쇼의 마지막도 개운치 않다. 감사원은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줬고, 책임 수위는 깃털보다 가볍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폐쇄 결정이 잘못 됐다거나 이사회 대응 문제는 전혀 지적되지 않았다”면서 “통상 감사를 마치 논란으로 키운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안전성을 도외시하고 경제성에 집착하는 사고방식이야말로 개발독재의 잔재”라며 “국민의힘은 감사결과로 이전투구를 벌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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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장감 안보인다니, 김종인 자해발언”

    국민의힘에서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지휘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한 비판이 잇따라 터져 나오면서 또다시 야권이 자중지란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김 위원장은 19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난주 자신이 언급한 “부산시장 후보가 안 보인다”는 발언이 ‘야권 자해론’으로 번지자 오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그 말은 잘못 전달됐다. 부산시를 세계적인 스마트 항구로 변모시킬 기조를 가진 분이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런 분이 안 계시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당내에) 부산시장 후보가 없다는 말이 아니다”라고 이례적으로 길게 해명성 발언을 이어갔다. ‘혁신 후보론’을 강조해 온 김 위원장의 발언이 당내 후보에 대한 폄하로 회자되고, 대상이 된 중진들의 직간접적인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김 위원장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전날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정말 당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문을 닫아라. 그런 자해적 발언이 앞설 이유가 없다”고 김 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3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당 대표 격인 분이 격려를 하고 다녀도 모자랄 판에 낙선운동이나 하고 다녀서 되겠느냐”고 잇달아 각을 세웠다. 김 위원장과 중진들 간의 갈등을 놓고 당내에서는 “단결해 맞서 싸워야 할 판에 불협화음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탄핵과 잇따른 선거 패배로 인적 자산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면서도 “반찬 투정하듯 당내 인사들을 배제하는 김 위원장이나, 차기 당권과 보궐선거 주도권 등을 의식해 김 위원장 견제에 들어가는 중진들도 모두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으로선 그동안 공을 들여온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나 윤희숙 의원 등 ‘혁신형 후보군’ 띄우기가 뜻대로 되지 않으면서 “기득권 정당으로 회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며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한다. 당 지도부는 일단 선거 초점을 더불어민주당에 정조준하며 불협화음을 수습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원인은 성범죄와 관련된 것이다. 여당이 (후보를 낼지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취해주길 바란다”며 압박했고, 경선준비위는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선거는 ‘양성 평등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라며 “30일 부산에서 ‘시민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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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월성원전’ 결론 또 불발… 경제성 평가 등 이견

    감사원은 16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담은 감사 보고서 심의를 이어갔지만 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보통 1, 2일이면 끝나는 심의를 5일째 이어가는 것은 감사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이 된 월성 1호기 감사의 민감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간가량 최재형 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보고서 의결을 위한 5차 심의를 진행했지만 결론 도출에 실패했다. 회의는 19일 속개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는 이뤄졌지만 최종 문구 조정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19일에는 보고서를 의결하고 자구 수정 등을 거친 뒤 이르면 20일에는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과에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으로 이어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정당성과 직결된 부분인 만큼 감사위원들은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저평가 기준 및 절차적 정당성 등에 대한 문구 합의 과정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전·현직 임직원 처분 문제를 놓고도 일부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내용이 방대하고 사안이 민감하다 보니 감사위원들이 문구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심의가 이례적으로 길어진 것도 감사위원들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 기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당시 원자력판매단가가 2018년 1kWh(킬로와트시)당 59.26원에서 2019년 52.67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지난해 원자력판매단가는 kWh당 58.31원으로 예상보다 5.64원 높았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낮췄다는 주장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판매단가는 물론이고 월성 1호기 가동률을 낮춰 17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된 경제성을 200억 원대로 낮췄다는 것이다. 한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전날 국정감사에서 최 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와 관련해 “법과 규정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공격 대상을 설정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의 행태가 아니라 무리 짓는 조폭의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 정권 사람들은 정말 후안무치하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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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대선주자들, 인물난 속 각개약진 돌입…라인업 보니

    후년 대선을 앞두고 딱 떠오르는 주자 없이 인물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일부 주자들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세를 모으는 등 각개약진에 돌입했다. 특히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더 좋은 세상으로(일명 마포포럼)’ 등의 이른바 ‘원외 선거 플랫폼’ 조직들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대선 출마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던 원희룡 제주지사는 15일 마포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저는 (정치 입문 후) 5번의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며 “제가 우리 팀의 대표선수로 나가고 싶다”고 했다. 원 지사는 “중도와 보수가 하나가 되는 덧셈의 원희룡 모델만이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면서 “누가 나오든 토론 걱정하지 말고, 싸움 걱정하지 말라. 과거사, 도덕성, 막말 등 상대방이 제 샅바 잡을 게 없다”고 했다. 이날 마포포럼에는 정병국, 이혜훈, 김성태, 여상규 전 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21대 총선 이후 칩거에 들어갔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활동 재개 시점을 조율 중이다. 현재 경제, 복지 관련 본인의 구상을 책으로 쓰고 있는 유 전 의원은 조만간 집필을 마무리하고 여의도로 돌아올 것으로 전해졌다. ‘친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유의동, 김웅, 하태경 의원 등이 주도하는 협동조합 방식의 카페 ‘하우스’(how‘s·10월 26일 개점 예정)를 거점으로 삼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마포포럼 강연도 일정을 조율 중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달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미래혁신포럼에서 ’야권 혁신‘을 주제로 강연을 한 데 이어 다음 달 12일에는 마포포럼 연단에 서기로 했다. 국민의힘과의 접촉면을 크게 넓히며 ’보수야권 핵심 주자‘ 이미지 심기에 공을 들이는 것.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뭉쳐야 세력이 커지고 중도가 붙는다. 반문재인, 반좌파들은 누구든 가리지 않고 뭉쳐야 한다”며 ’야권 대결집론‘을 내세우고 있다. 김무성 전 의원은 이날 마포포럼 강연 뒤 “우리 당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면 스타가 탄생할 것으로 본다”며 “마포포럼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부를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자들의 움직임은 빨라지지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포진한 여권과 비교해 야당은 지지율 10%대 대선주자가 한 명도 없는 외화내빈 국면”이라면서도 “치열한 경쟁의 장이 펼쳐지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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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종인 “秋 아들 의혹 등 반사이익에 안주 말라” 경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관계자들에게 “‘조국-추미애 사건’의 반사이익에 안주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선 방식과 일정 윤곽도 제시했다고 한다. 다소 느슨해진 당 기강을 다잡으면서 신속한 선거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일부 비대위원들에게 “작년에도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가 총선에 이길 것처럼 생각했지만 졌다”며 “이번에도 추미애 사태, 옵티머스 사건 등 여당이 실수하는 것만 보고 요즘 너무 안이해졌다. 우리가 변화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웰빙으로만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에 매달리면서 경제나 민생 이슈가 사라진 점, 중진 의원들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가져간)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일부 찾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점 등을 꼬집은 것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이 강조했던 기본소득, 전일보육제, 경제 3법, 노동개혁에 대한 당 차원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불쾌감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최근 당 지지율 정체의 원인에 대해 광복절 집회 이후 지지자 결집력의 저하, 청년위원회의 ‘카드뉴스 논란’ 등을 꼽았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쓸데없는 실수를 안 하고 정신만 바짝 차리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안이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당 재보궐 경선준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당의 명운이 걸린 선거인만큼 옥동자를 탄생시키는 심정으로 임해 달라”며 “11월 중순까지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선 룰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당 재보궐 경선준비위원장은 14일 라디오에 출연해 “11월 중순까지 룰을 세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보궐선거 룰을 가급적 빨리 완성해 최대한 많은 후보가 출마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라며 “경선 자체가 시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선거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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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설쓰시네’ 사과했던 秋 “장편소설 쓰나”… 野 “강심장에 뻔뻔”

    “9개월 전말을 생각하면 소설이 소설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이건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구나.”(추미애 법무부 장관) “소설이 장편소설이 됐다? 도대체 얼마나 강심장을 갖고 뻔뻔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까.”(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는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 군 휴가 의혹 질의와 관련해 또다시 고성이 오가며 두 차례 감사 중지 등의 파행을 빚었다. 야당은 “추 장관이 국회에서 9월 한 달간 27번이나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고, 추 장관은 “야당이 27번이나 윽박질렀다”고 맞받으며 서로 날 선 말을 쏟아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불기소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발표를 미루려 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추 장관에게 “유감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상당히 어처구니없고 정말 이건 장편소설 쓰려고 했구나”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소설…”이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추 장관은 7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윤 의원을 향해 “소설 쓰시네”라고 발언했고, ‘국회 무시’ 비판이 이어지자 이후 사과한 바 있다. 이를 들은 윤 의원은 본인의 질의 순서에서 “장관이 끝까지 우기고 있다. 잘했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소설 쓰는 사람들이냐”고 추 장관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과 추 장관은 계속된 질의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참 대단한 양반이다” “의원님도 대단하시다”라고 비꼬는 등 고성을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어떻게 피감기관장이 저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고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그럼 피감기관장은 굽신굽신해야 하느냐”며 “감사위원이 호통만 쳐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없다”고 추 장관을 사실상 옹호하고 나섰다. 소란이 계속되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국감은 국회와 정부 간 팽팽한 긴장관계가 기본인데 (이날 국감은) 추미애 방탄 국감”이라며 “추 장관이 국회만 나타나면 시끄러워진다”고 말했다. 반면 추 장관은 김 의원에게 “당직사병의 (의혹 제기에) 검증을 거치지 않은 귀책도 있다”며 “위원님은 사과라는 단어가 없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이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 수사에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군 휴가와 관련해 장교 연락처를 준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선 추 장관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 때 보좌관과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카카오톡을 보면 추 장관과 보좌관이 연락을 주고받았다.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거짓 진술하지 않았다”며 “카카오톡에 그런 문자가 있다는 것은 휴대전화가 포렌식돼 나와서 알게 된 것일 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아들이 보좌관과 10년 정도 알던 사이로 같이 선거운동도 한 관계라 친밀하다”며 “저를 통하지 않고도 ‘문의를 좀 해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나도 (내) 보좌관과 통화한 거 기억 못 한다. 3년 전 통화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거들었다. 장제원 의원은 “질의 방해”라며 항의했고, 다른 여야 의원들도 가세하며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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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장편소설 쓰려고 했구나” 野 “강심장에 뻔뻔”…秋아들 의혹 격돌

    “9개월 전말을 생각하면 소설이 소설로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이건 장편소설을 쓰려고 했구나.”(추미애 법무부 장관) “소설이 장편소설이 됐다? 도대체 얼마나 강심장을 갖고 뻔뻔한 얼굴을 갖고 있습니까.”(국민의힘 윤한홍 의원)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는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 군 휴가 의혹 질의와 관련해 또다시 고성이 오가며 두 차례 감사중지 등의 파행을 빚었다. 야당은 “추 장관이 국회에서 9월 한달간 27번이나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고, 추 장관은 “야당이 27번이나 윽박질렀다”고 맞받으며 서로 날선 말을 쏟아냈다. 이날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추 장관 아들 불기소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발표를 미루려 했다는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추 장관에게 “유감으로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상당히 어처구니없고 정말 이건 장편소설 쓰려고 했구나”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소설…”이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추 장관은 7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윤 의원을 향해 “소설 쓰시네”라고 발언했고, ‘국회 무시’ 비판이 이어지자 이후 사과한 바 있다. 이를 들은 윤 의원은 본인의 질의 순서에서 “장관이 끝까지 우기고 있다. 잘했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소설 쓰는 사람들이냐”고 추 장관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과 추 장관은 계속된 질의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 “참 대단한 양반이다” “의원님도 대단하시다”라고 비꼬는 등 고성을 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추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어떻게 피감기관장이 저렇게 대답할 수 있느냐”고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그럼 피감기관장은 굽신굽신해야 하느냐”며 “감사위원이 호통만 쳐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없다”고 추 장관을 사실상 옹호하고 나섰다. 소란이 계속되자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국감은 국회와 정부 간 팽팽한 긴장관계가 기본인데 (이날 국감은) 추미애 방탄 국감”이라며 “추 장관이 국회만 나타나면 시끄러워진다”고 말했다. 반면 추 장관은 김 의원에게 “당직사병의 (의혹 제기에) 검증을 거치지 않은 귀책도 있다”며 “위원님은 사과라는 단어가 없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국민의힘 측이 무분별한 의혹제기를 했다는 것이다. 한편 검찰 수사에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군 휴가와 관련해 장교 연락처를 준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선 추 장관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 때 보좌관과 연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카카오톡을 보면 추 장관과 보좌관이 연락을 주고받았다.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거짓 진술하지 않았다”며 “카카오톡에 그런 문자가 있다는 것은 휴대전화가 포렌식돼 나와서 알게 된 것일 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나도 (내) 보좌관과 통화한 거 기억 못 한다. 3년 전 통화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고 거들었다. 장제원 의원은 “질의 방해”라며 항의했고, 다른 여야 의원들도 가세하며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있는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추 장관은 “보고를 받기로는 서울중앙지검이 사안 수사에 대해 (대검찰청에) 보고했다”며 ‘수사 뭉개기’가 아니라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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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여성 성폭행 혐의 軍간부, 보직해임 후 황제휴가

    탈북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군 정보사령부 출신 두 간부가 보직해임된 뒤 수사를 받던 과정에서 월급을 전액 받고, 장기간의 휴가도 다녀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북 여성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12월 보직해임된 A 중령과 B 상사는 중앙보충대대에 대기하면서 올해 5월부터 8월 15일 사이 휴가를 각각 43일, 53일 다녀왔다. 연가, 병가, 공가, 청원휴가 등을 모두 합한 수치다. 여러 목적의 휴가를 조합해 사용하며 일주일에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은 주도 있었다. A 중령과 B 상사가 재판에 넘겨진 건 8월 말이다. 이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탈모 치료, 습관성 어깨탈구, 복통 진료, 식도염 등으로 병가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두 군인은 보통 간부들보다는 많게는 7배, 또 같은 기간에 다른 혐의로 보직해임돼 중앙보충대대에서 대기하던 간부들보다 3배씩 휴가를 나간 것으로 파악된다”며 “또 군인사법상 군인은 보직해임돼도 봉급 감액이 전혀 없어 월급도 전액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A 중령과 B 상사는 정보를 수집한다는 목적으로 탈북 여성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하고 낙태까지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지난해 10월 ‘국방헬프콜’에 해당 사실을 알렸고 국방부 조사본부는 두 군인을 같은 해 11월 말 군 검찰에 송치했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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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토부, ‘문산∼도라산 고속도’ 관계부처 이견 묵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부정적 의견을 묵살한 채 경기 북부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6월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에도 신속 착공 의지를 관계 기관에 밝히는 등 ‘대북 정책 코드’에 맞추려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국토부,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월 환경부는 국토부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의견’을 발송했다. ‘고속도로가 임진강 및 주변 내륙습지를 통과하거나 인접하고 있어 기존 개발지를 활용한 대안 노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절차로 도로 건설을 위해 거쳐야 하는 작업이다. 환경부는 5월에는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공문을 보내 해당 사업 구간이 △저어새, 두루미 등 멸종위기 조류의 월동지 및 번식지 △매, 참수리, 금개구리 등 법정보호종 37종 서식지라는 점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또 ‘원안 노선이 생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하저터널을 대안으로 검토하거나 기존 도로를 최우선 검토하라’는 조건부 동의 취지의 의견도 냈다. 환경부의 지속적인 의견 제시에도 도로공사는 7월 관계 기관에 기존 계획대로의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공사 기본설계 완료’ 공문을 보냈다.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셈이다. 이에 환경부는 또다시 8월에 ‘기존 개발지를 활용하라’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지만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건설 사업의 적기 추진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산∼도라산 고속도로’는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이후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거쳐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남북경협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5843억 원 규모로 11.8km 구간 왕복 4차로로 건설된다. 이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실질적 남북 교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차를 어겨 가며 사업을 졸속 강행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뿐만 아니라 사업 지역은 지뢰 제거 작업도 완료되지 않은 곳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인명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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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3사 “5G 요금제 인하 개편 추진”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이 품질 대비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통신 3사가 가격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요금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5G 서비스의 품질은 떨어지고 요금은 과도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동안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및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올해 5월 한국소비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5G 소비자 2명 중 1명은 체감속도와 가용 범위(커버리지), 요금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4명 중 1명꼴로 ‘통신 불량 및 오류’ 문제를 지적했다. 또 5G 기지국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5G 스마트폰이 판매돼 불완전판매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에 국감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MNO(이동통신)사업부 대표는 “고객 친화적인 요금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개편을)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통신 3사 중 처음으로 월 4만 원대 5G 요금제를 내놓은 KT의 강국현 커스터머 부문장은 “꾸준히 체질 개선을 하겠다”고 답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도 “적극 동의한다.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3사가 다양한 가격대의 5G 요금제를 내놓으면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월 2만 원대 보편요금제 의무 도입에 대해서는 통신 3사가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5G 속도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크다는 지적에 통신 3사는 기지국 구축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속도 향상 방안으로 언급되는 초고주파 대역(28Ghz)의 전국망 구축에 대해선 커버리지가 좁아 투자의 효용성이 낮다는 입장을 내놨다.이건혁 gun@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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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5G 안터진다”에…정부·관계부처, 합동 서비스 실태조사 나서

    #1.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보좌관 A 씨는 국회 경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갸웃할 때가 있다. 같은 의원회관인데도 위치에 따라 5G 신호가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로 바뀌기 때문이다. 또 국회 본관에서는 멀쩡히 잡히던 5G 신호가 국회도서관으로 가면 LTE로 다시 바뀌기도 했다. #2. 올해 5월 한국소비자원이 5G 이용자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23명(52.9%)은 ‘체감속도가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고 397명(49.6%)은 ‘커버리지(가용지역)가 협소하다’고 답했다. 5G는 LTE에 비해 통신 속도는 20배 빠르고 데이터 처리 용량은 100배 많다더니 실제로는 체감을 제대로 할 수 없던 것이다. 지난해 4월 ‘세계 최대 상용화’ 타이틀을 거머쥔 뒤 1년 반이 지났지만 5G 서비스는 소비자 피해 및 불만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5G 스마트폰 불완전판매 실태 조사 등을 통해 관련 대책을 만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부처에 대한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국무총리실 소비자정책위원회(소정위)에 5G 소비자 불만 관련 안건을 상정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태조사 및 대책을 수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정위는 소비자 보호 및 조치 등 소비자 정책과 관련한 정부 최상위 기구로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 참여 부처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선 소정위가 관련 부처에 기지국이 없는 지역에서도 5G 스마트폰을 판매하는 등 불완전판매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사와 시정 조치 등 후속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그동안 5G 서비스 가입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올해 5월 소비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5G 소비자 2명 중 1명은 체감속도와 가용 범위(커버리지), 요금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4명 중 1명꼴로 ‘통신 불량 및 오류’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과기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수행한 ‘2020년 상반기 5G 품질평가’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5G 속도는 20배 빠르다던 광고와 달리 3, 4배 빠른 수준이었다. 특히 5G 기지국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5G 스마트폰이 판매되면서 불완전판매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5G 상용화 정책에만 속도를 낼 뿐 소비자 피해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 대응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국회에 ‘5G 먹통’을 이유로 들어온 청구된 ‘불공정 약관 심사’에 대해 ‘문제없다’고 비공개로 보고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의 약관 불공정 지적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약관뿐만 아니라 약관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들에게 약관에 대한 동의를 얻는 절차가 강화돼야 한다”며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조 위원장은 또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며 정부부처 합동 대응을 강조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동통신사업자들도 품질 개발 노력을 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법 위반여부를 따지는 법 집행보다는 소비자 불만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관 합동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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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3사 “5G 요금제 인하 적극 추진”… 2만원대 요금제 도입엔 “부적절”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이 품질 대비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통신 3사가 가격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요금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5G 서비스의 품질은 떨어지고 요금은 과도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동안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및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올해 5월 소비자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5G소비자 2명 중 1명은 체감속도와 가용 범위(커버리지), 요금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4명 중 1명꼴로 ‘통신 불량 및 오류’ 문제를 지적했다. 또 5G 기지국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5G 스마트폰이 판매돼 불완전판매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에 국감에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MNO(이동통신)사업부 대표는 “고객 친화적인 요금제 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는 (개편을) 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통신 3사 중 처음으로 월 4만 원대 5G 요금제를 내놓은 KT의 강국현 커스터머 부문장은 “꾸준히 체질 개선을 하겠다”고 답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도 “적극 동의한다.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3사가 다양한 가격대의 5G 요금제를 내놓으면 소비자들의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 추진하는 월 2만 원대 보편요금제 의무 도입에 대해서는 통신 3사가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5G 속도에 대한 이용자 불만이 크다는 지적에 통신 3사는 기지국 구축을 위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속도 향상 방안으로 언급되는 초고주파 대역(28Ghz)의 전국망 구축에 대해선 커버리지(이용 가능 범위)가 좁아 투자의 효용성이 낮다는 입장을 내놨다.이건혁 기자 gun@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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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입법조사처 “구글 30% 수수료, 공정거래법 위반”

    구글이 내년부터 전 세계에서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과 콘텐츠에 수수료 30%를 강제로 매기기로 한 것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7일 입법조사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의 의뢰를 받아 분석한 보고서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변경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또 구글플레이에 앱을 판매하려면 구글 인앱결제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봤다. 입법조사처는 “해외사업자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명문화돼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엄격하게 심사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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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3구 아파트 재산세 3년새 70% 올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2017∼2020년)간 서울 중랑구 아파트의 재산세는 14% 오른 반면 강남구 아파트는 73% 급증하는 등 자치구별 재산세 차이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2017∼2020년 25개 자치구별 공동주택(아파트) 총 500여만 채의 재산세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재산세 납부액(1조3507억 원)은 2017년(7920억 원) 대비 53% 늘어났다. 매년 재산세를 9%, 16%, 21%씩 인상한 결과다. 2017년 대비 2020년 재산세 증가율 상위 1∼3위는 송파구(75%), 강남구(73%), 서초구(72%)였다. 강북에선 용산구(59%), 성동구(58%), 마포구(56%) 등 이른바 ‘마용성’의 재산세 인상률이 높았다. 반면 중랑구(14%), 금천구(16%) 등은 재산세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재산세 격차가 커진 것은 공시가격이 강남 3구와 ‘마용성’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2020년 아파트 가격 상승률(중위 매매가격 기준)은 강남구(36%), 서초구(37%)와 중랑구(37%), 금천구(32%)가 비슷했다. 하지만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은 강남구와 서초구는 각각 25.53%, 22.56% 오른 반면 중랑구(7.51%), 금천구(6.78%)는 상대적으로 소폭 올랐다. 최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의 자의적 책정 등으로 조세의 형평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우열 dnsp@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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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서 사실상 수수료 챙겨”

    네이버가 상품 판매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자사 오픈마켓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와 관련해 입점 및 판매 수수료가 무료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서비스를 통해 큰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온라인쇼핑 사업자들이 스마트스토어에 무료로 입점을 하더라도 네이버쇼핑에 상품을 노출시키려면 매출액의 2%를 수수료로 내야 하고, 또 별도로 입점 고정비를 월 300만∼1200만 원을 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네이버쇼핑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종합몰은 1200만 원, 준종합몰은 700만 원, 전문몰은 300만 원의 고정비를 내야 한다는 것. 최근 여야 정치권은 네이버가 소상공인들에게 고액의 수수료를 챙긴다고 비판한 바 있다. 네이버는 이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는 별도 입점,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아 최근 소상공인들의 창업이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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