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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수

최동수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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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동수 팀장입니다.

firefl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산업30%
경제일반20%
부동산17%
사고10%
사회일반7%
문화 일반7%
건설3%
운수/교통3%
인사일반3%

  • ‘종부세 폭탄’ 다주택자-법인, 지방 아파트부터 내놔

    전국에 아파트 40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이모 씨(42)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고지서에 찍힌 액수는 1억2000만 원. 결국 이 씨는 경남 창원(2채)과 충남 천안(3채)에 보유한 아파트 5채를 팔아 올해 종부세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팔기 위해 세입자를 모두 내보내고 ‘즉시 입주’ 가능한 빈집으로 만들었다. 이 씨가 온라인 투자 모임에서 만난 법인 투자자 2명도 종부세가 버거워 창원 아파트 1채씩을 매물로 내놓았다. 그는 “서울에 보유한 집 4채는 우선 남겨두고 지방 저가 아파트를 계속 팔 것”이라며 “주변 투자자들도 지방 아파트를 최소 한두 채는 팔려고 한다”고 전했다. 개인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한 보유세가 중과되자 이들이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저가 아파트부터 매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강화와 대출규제로 인한 거래 급감의 여파가 지방에서 먼저 나타나며 지역별 집값 양극화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남에서 법인이 개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건수는 총 482건으로 2020년 12월(482건) 이후 가장 많았다. 경남은 지난해(1∼11월) 외지인 거래만 1만6781건으로 지방에서 충남(1만6838건) 다음으로 외지인 거래가 많았다. 보통 외지인 거래는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거래로 본다. 특히 2020년 하반기(7∼12월)부터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투자가 급증했던 창원은 지난해 11월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한 건수가 192건으로 2020년 7월 이후 가장 많았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모습이다. 부동산 법인으로 전국 아파트 15채를 사들인 박모 씨(40)는 지난해 종부세 6000만 원을 내고 전북 전주 아파트 2채와 경기 안성 아파트 1채를 매물로 내놓았다. 박 씨는 “종부세를 한 번은 내도 두 번은 도저히 못 내겠다”며 “우선 3채를 팔고 내년도 종부세 부과 시점이 되기 전인 6월 전에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아파트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전북에서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한 건수는 총 306건으로 지난해 5월(312건) 이후 가장 많았다. 보통 다주택 투자자나 법인의 매물은 재산세 및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되는 6월 1일 직전인 4, 5월에 많이 나온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11월에 4, 5월에 육박하는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세금 부담이나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매도 시기도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외곽지역 저가 아파트는 거래가 급감하며 매물이 쌓이고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투자자들의 ‘성지’로 불렸던 경기 안성시 A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올해 매물이 100여 개로 지난해 6월 말(60여 개)보다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며 “대출규제도 강화되고 금리도 올라 매물이 계속 늘 것”이라고 했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집을 빠르게 팔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현지 세입자의 피해 우려도 커진다. 충남 천안시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외지에 사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하겠다고 속인 뒤 빈집으로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 수요가 빠져나가며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가격도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1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2%로 지난주(0.03%)보다 줄었다. 수도권이 0.03%에서 0.01%로 보합세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서울 아파트 값 역시 0.01% 오르는 데 그쳐 지난주(0.02%)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지방 아파트 매도세가 커지면서 지역별로 집값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수요가 부족한 지방부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지방을 시작으로 지방 광역시, 경기 인천 외곽 등 순으로 하락하며 양극화 현상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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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폭탄 맞은 다주택자들, 외곽부터 매도…“지역별 집값 격차 심화될 것”

    전국에 아파트 40채를 보유한 다주택자 이모 씨(42)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고지서에 찍힌 액수는 1억2000만 원. 결국 이 씨는 경남 창원(2채)과 충남 천안(3채)에 보유한 아파트 5채를 팔아 올해 종부세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하루라도 빨리 팔기 위해 세입자를 모두 내보내고 ‘즉시 입주’ 가능한 빈집으로 만들었다. 이 씨가 온라인 투자 모임에서 만난 법인 투자자 2명도 종부세가 버거워 창원 아파트 1채씩을 매물로 내놓았다. 그는 “서울 아파트 4채는 일단 남겨두고 지방 저가 아파트를 계속 팔 것”이라며 “주변 투자자들도 지방 아파트를 최소 한두 채는 팔려고 한다”고 전했다. 개인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한 보유세가 중과되자 이들이 지방 저가 아파트부터 매도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부동산 세제 강화와 대출 규제로 인한 거래 급감의 여파가 지방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다주택자와 법인의 매물 유도를 위해 세제 규제를 강화했지만 서울보다는 지방 아파트 오름폭이 더 많이 꺾이면서 지방이 더 많이 타격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남에서 법인이 개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건수는 총 482건으로 2020년 12월(482건) 이후 가장 많았다. 경남은 지난해(1~11월) 외지인 거래만 1만6781건으로 지방에서 충남(1만6838건) 다음으로 외지인 거래가 많았다. 보통 외지인 거래는 실거주가 아닌 투자 목적의 거래로 본다. 특히 2020년 하반기(7~12월)부터 공시가 1억 원 미만 아파트 투자가 급증했던 창원은 지난해 11월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한 건수가 192건으로 2020년 7월 이후 가장 많았다. 다른 지역도 비슷한 모습이다. 부동산 법인으로 전국 아파트 15채를 사들인 박모 씨(40)는 지난해 종부세 6000만 원을 내고 전북 전주 아파트 2채와 경기 안성 아파트 1채를 매물로 내놓았다. 박 씨는 “종부세를 한 번은 내도 두 번은 도저히 못 내겠다”며 “우선 3채를 팔고 내년도 종부세 부과 시점이 되기 전인 6월 전에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 아파트를 추가로 내놓겠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전북에서 법인이 개인에게 매도한 건수는 총 306건으로 지난해 5월(312건) 이후 가장 많았다. 보통 다주택 투자자나 법인의 매물은 재산세 및 종부세 부과 기준일이 되는 6월 1일 직전인 4, 5월에 많이 나온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11월에 4, 5월에 육박하는 거래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세금 부담이나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매도 시기도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집을 빠르게 팔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현지 세입자의 피해 우려도 커진다. 충남 천안시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외지에 사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실거주하겠다고 속인 뒤 빈집으로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에서 투자 수요가 빠져나가며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도 빠르게 오름폭이 줄고 있다. 경남 이번 주(17일 기준) 매매가격 변동률은 0.07%로 전주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한 달 전(지난달 20일·0.13%)보다는 0.06%포인트 하락했다. 충남은 0.15%에서 0.06%로, 강원은 0.11%에서 0.05% 내렸다. 같은 기간 서울이 0.05%에서 0.01%로 줄었다. 상승률은 서울이 더 낮지만 집값 둔화폭은 지방이 더 큰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아파트 매도세가 거세지며 지역별 집값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지방을 시작으로 지방 광역시, 경기 인천 외곽 등 순으로 하락하며 양극화 현상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보유세 중과에 따른 다주택자 매물도 서울 등 수도권 중심부보다 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날 것이란 설명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서울은 양도소득세 완화되기 전까지는 보유세 부담매물이 나오기 쉽지 않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빠르게 식을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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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 아파트에 불량 콘크리트 쓰였나…레미콘 납품사 10곳 중 8곳 ‘부적합’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콘크리트 재료 관리 미흡으로 국토교통부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적발 시기가 화정아이파크 공사 기간과 겹쳐 불량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및 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가 3곳,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넣는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가 3곳이었다. 시멘트 관리가 부실한 업체도 3곳이었다. 화정아이파크는 2019년 5월 착공됐다. 레미콘은 골조 공사부터 투입되는데 사고 현장은 2020년 3월부터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했다. 국토부 점검이 2020년 7¤11월과 2021년 5¤7월 이뤄진 만큼 부적합 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원호 전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콘크리트 재료는 온도와 습도에 매우 민감해 잘못 관리한 콘크리트를 쓰면 강도 등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습기를 막는 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온도 측정 설비를 잘못 관리하고 있었다. 업체들은 적발 후에도 사진과 서면으로 개선 여부를 보고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N업체의 2020년 경우 골재 배합설계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콘크리트 품질을 유지하려면 모래, 자갈 등을 적절한 비율로 배합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S업체는 본보가 이날 보도한 ‘광주 아파트 ’양생불량 의혹‘ 38층 콘크리트 샘플 사라졌다’(A12면)에서와 같이 공시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공시체는 콘크리트 강도 시험에 사용하는 ‘샘플’이다. D업체의 경우 인증 받은 골재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적 받기도 했다. 조창근 조선대학교 교수는 “공장 중에는 골재나 혼화재 보관 시설이 열악한 곳이 많다”며 “콘크리트 강도가 높으려면 현장에서 반드시 온도나 습도 관리가 잘 되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레미콘 생산공장의 약 88%가 품질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광주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규정 강화, 우수 건설자재 인센티브 부여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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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광주 붕괴’ 콘크리트 납품사 10곳중 8곳 ‘부적합’ 받았다

    11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레미콘 업체 상당수가 콘크리트 재료 관리 미흡으로 국토교통부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적발 시기가 화정아이파크 공사 기간과 겹쳐 불량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및 2021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10곳 중 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자갈 모래 등 골재를 잘못 관리했거나 배합 비율을 맞추지 않은 업체가 3곳,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 넣는 혼화재를 부적절하게 보관한 업체가 3곳이었다. 시멘트 관리가 부실한 업체도 3곳이었다. 화정아이파크는 2019년 5월 착공됐다. 레미콘은 골조 공사부터 투입되는데 사고 현장은 2020년 3월부터 콘크리트 공사를 시작했다. 국토부 점검이 2020년 7∼11월과 2021년 5∼7월 이뤄진 만큼 부적합 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가 사고 현장에 쓰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원호 전 광운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콘크리트 재료는 온도와 습도에 매우 민감해 잘못 관리한 콘크리트를 쓰면 강도 등의 품질이 떨어진다”고 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습기를 막는 시설을 갖추지 않았거나 온도 측정 설비를 잘못 관리하고 있었다. 업체들은 적발 후에도 사진과 서면으로 개선 여부를 보고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됐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동아일보가 ‘화정아이파크 감리보고서의 예정공정표’를 확인한 결과 사고가 일어난 201동 골조 공사는 지난달까지 완료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여전히 골조 공사 중으로 공사 일정이 최소 한 달 늦어진 셈이어서 현대산업개발의 공사 독촉 의혹이 제기된다. 경찰은 17일 콘크리트 납품 업체 10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9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광주 서구청, 설계사무소, 철근 납품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촉박하지 않았다더니… 현산, 공사독촉 정황 속속 드러나 경찰, 협력업체 진술 확보 이어… 예정공정표서 ‘12월 마무리’ 확인현산 본사-광주 서구청 압수수색… 현장에 없던 38층 샘플 제출받아양생불량 등 부실시공 집중수사… 아파트 상층부 최대 41mm ‘휘청’광주시 “45mm 넘으면 대책 논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독촉한 정황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경찰이 협력업체로부터 “현대산업개발이 공사를 독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 감리보고서에서도 골조 공사를 서두른 정황이 파악됐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붕괴 사고가 일어난 화정아이파크 201동의 감리보고서상 예정공정표는 201동 39층까지 모든 골조 공사를 지난해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예정공정표는 공사 진행 과정과 일정 계획을 담은 문서다. 그러나 협력업체들은 공사가 늦어져 지난해 12월까지 골조 공사를 끝내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입을 모은다. 이 때문에 붕괴 사고가 난 11일에도 영하의 날씨에 눈발까지 날렸는데도 39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거푸집에 붓기)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이날 타설한 39층 콘크리트 양생(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작업) 기간과 39층 벽 천장 등 타설까지 감안하면 1월은 지나야 모든 골조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고 직후 현대산업개발 측이 “전체 공정이 예상 공정을 웃돌아 시간이 촉박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된다. 경찰은 19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광주 서구청은 물론이고 자재납품업체 등을 대거 압수수색하며 공사 독촉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다. 또 경찰은 현장사무소 압수수색에서 찾지 못했던 38층 콘크리트 샘플(공시체)을 18일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제출받고 콘크리트 양생 불량, 지지대(동바리) 미설치 등 부실시공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박홍근 사고수습대책본부 전문가 자문단장(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은 “현재까지 양생 불량과 지지대 미설치가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부실 콘크리트를 원인으로 추정하는 전문가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사고 현장 레미콘 납품업체 8곳은 모두 콘크리트 품질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골재, 시멘트, 혼화재 관리 부실을 한 가지 이상 지적받았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조사 결과 붕괴된 201동 상층부가 18일 오전 최대 41mm 흔들린 것으로 나타나 시와 소방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흔들림이 45mm를 넘으면 (추가 붕괴 우려가 있는 만큼) 수색 일정과 방식 등에 대한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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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자들 “대선 지켜보자”… 부동산 증여 30% ‘뚝’

    지난해 하반기(7∼12월) 전국에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14만여 명으로 2014년 상반기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증여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전국에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은 14만3954명으로 지난해 상반기(20만5793명) 대비 30%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후 최고치였던 2020년 하반기(23만3114명)보다 38.2% 감소했다. 반기 기준으로 2014년 상반기(13만7240명) 이후 7년 만에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증여 감소폭이 컸다. 2021년 하반기 수도권 부동산 수증인은 2020년 하반기 7만6010명에서 50.1% 줄어든 3만7922명으로 나타났다. 지방 부동산 수증인은 2020년 하반기 15만7104명에서 2021년 하반기 10만6032명으로 32.5% 감소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나 보유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해 6월 전에 많은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이미 진행했다”며 “증여를 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우선 대선 전까지는 증여를 보류하고 세제 완화가 되는지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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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주택 매매심리, 1년 8개월만에 상승세 멈춰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전국 주택 매매심리가 급격하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발표한 ‘12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주택 매매시장 심리지수는 108.1로 전월(118.8)보다 10.7포인트 떨어지며 보합 국면에 접어들면서 상승세를 멈췄다. 이 지수가 보합세로 전환된 건 2020년 4월(105.0)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152개 시군구 6600여 가구와 중개업소 2300곳을 대상으로 설문해 산출한 것으로 0에서 200 사이로 지수화된다. 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질수록 전월보다 가격이 내리거나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다. 0∼95는 하강, 96∼114는 보합, 115∼200은 상승 국면으로 본다.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108.8로 전월(118.8) 대비 10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인천은 115.6에서 109.6으로, 경기는 119.5에서 109.1로 내렸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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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하반기 수도권 부동산 증여 절반 뚝…대선 앞두고 관망

    지난해 하반기(7~12월) 전국에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14만여 명으로 2014년 상반기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들이 대선을 앞두고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증여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직방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하반기 전국에서 부동산을 증여 받은 사람은 14만3954명으로 지난해 상반기(20만5793명) 대비 30% 감소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0년 이후 최고치였던 2020년 하반기(23만3114명)보다 38.2% 감소했다. 반기 기준으로 2014년 상반기(13만7240명) 이후 8년 만에 가장 적었다. 지역별로 수도권에서 증여 감소폭이 컸다. 2021년 하반기 수도권 부동산 수증인은 2020년 하반기 7만6010명에서 50.1% 줄어든 3만7922명으로 나타났다. 지방 부동산 수증인은 2020년 하반기 15만7104명에서 2021년 하반기 10만 6032명으로 32.5% 감소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 실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나 보유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해 6월 전에 많은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이미 진행했다”며 “증여를 하지 않은 다주택자들은 우선 대선 전까지는 증여를 보류하고 세재 완화가 되는 지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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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또 올랐어?” 가슴 내려앉는 영끌족

    #1. 서울 강서구에 사는 워킹맘 이모 씨(31)는 요즘 이자 부담에 밤잠을 설친다. 지난해 2월 3억 원을 대출받아 강서구 아파트를 7억5500만 원에 사들였다. 당시 연 2%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 들어 연 5%대까지로 올랐다. 그는 “육아휴직 중이라 남편 홀로 돈 버는데 원리금을 매달 60만 원 더 내게 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2. 신용대출 1억 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던 회사원 권모 씨(33)는 최근 ‘손절매’에 나섰다. 지난해 연 2%대였던 금리가 4%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는 “대출 이자만 매달 10만 원 이상 늘었다”며 “주식 일부를 손해 보고 팔아 빚을 메웠다”고 했다. 이달 14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른 데다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되며 무리한 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들인 이른바 ‘영끌족’과 ‘빚투족’에 비상이 걸렸다. 대출·세제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일부 지역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14일 기준 연 3.57∼5.07%로 집계됐다. 2020년 12월 말(2.52∼4.05%)과 비교해 1년 사이 최저금리와 최고금리 모두 1%포인트 이상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 기준)도 연 3.44∼4.73%로 이 기간 1%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당분간 거래절벽이 계속되며 집값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주택 실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금리 변수가 44.5%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78.94로 전달(180.36)보다 0.79% 하락했다. 이 지수가 떨어진 건 2020년 4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서울에서 동북권(노원 도봉 강북구 등)과 서남권(구로 금천 영등포구) 등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집중됐던 지역의 하락폭이 컸다. 하락 거래 비중도 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968건 잠정치) 2건 중 1건(50.6%)이 직전 거래보다 떨어진 가격에 팔렸다. 서울 노원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30평대(전용면적 84m²)가 9월 9억8500만 원에 최고가에 팔린 뒤 지난달 9억4000만 원에 거래됐고 호가도 5000만 원 이상 낮아졌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출 금리가 오르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매수’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며 “관망세가 짙어지며 상반기(1∼6월) 집값이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거래가 드문 상황에서의 가격으로 본격 하락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향후 집값 선행지표로 통하는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을 보면 대출 이자 부담으로 나오는 매물이 아직은 없다”며 “대선 이후 부동산정책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기엔 부채 상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승안 우리은행 TCE강남센터장은 “(이자 부담을) 버틸 수 없다면 빚을 먼저 갚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한남PB센터장은 “신규 대출은 고정금리로 받고 기존 대출을 갈아탈 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지 한도가 줄지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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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또 올랐어?” 가슴 내려앉는 영끌족

    #1. 서울 강서구에 사는 워킹맘 이모 씨(31)는 요즘 최근 이자 부담에 밤잠을 설친다. 지난해 2월 3억 원을 대출받아 강서구 아파트를 7억5500만 원에 사들였다. 당시 연 2%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 들어 연 5%대까지로 올랐다. 그는 “육아휴직 중이라 남편 홀로 돈 버는데 원리금을 매달 60만 원 더 내게 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2. 신용대출 1억 원을 받아 주식에 투자했던 회사원 권모 씨(33)는 최근 ‘손절매’에 나섰다. 지난해 연 2%대였던 금리가 4%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그는 “대출 이자만 매달 10만 원 이상 늘었다”며 “주식 일부를 손해 보고 팔아 빚을 메웠다”고 했다. 이달 14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오른 데다 연내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되며 무리한 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들인 이른바 ‘영끌족’과 ‘빚투족’에 비상이 걸렸다. 대출·세제 규제 강화 등으로 부동산 매수심리가 위축되며 일부 지역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상이 집값 하락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연동)는 14일 기준 연 3.57~5.07%로 집계됐다. 2020년 12월 말(2.52~4.05%)과 비교해 1년 사이 최저금리와 최고금리 모두 1%포인트 이상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1등급·만기 1년 기준)도 연 3.44~4.73%로 이 기간 1%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당분간 거래절벽이 계속되며 집값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토연구원이 전국 주택 실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금리 변수가 44.5%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78.94로 전달(180.36)보다 0.79% 하락했다. 이 지수가 떨어진 건 2020년 4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서울에서 동북권(노원 도봉 강북구 등)과 서남권(구로 금천 영등포구) 등 패닉바잉(공황구매)이 집중됐던 지역의 하락폭이 컸다. 하락 거래 비중도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2건 중 1건(50.6%)이 직전 거래보다 떨어진 가격에 팔렸다. 서울 노원구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30평대(전용면적 84㎡)가 9월 9억8500만 원에 최고가에 팔린 뒤 지난달 9억4000만 원에 거래됐고 호가도 5000만 원 이상 낮아졌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대출 금리가 오르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매수’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며 “관망세가 짙어지며 상반기(1~6월) 집값이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거래가 드문 상황에서의 가격으로 본격 하락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향후 집값 선행지표로 통하는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을 보면 대출 이자 부담으로 나오는 매물이 아직은 없다”며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기엔 부채 상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승안 우리은행 TCE강남센터장은 “(이자 부담을) 버틸 수 없다면 빚을 먼저 갚는 게 좋다”고 말했다. 김현섭 KB국민은행 한남PB센터장은 “신규 대출은 고정금리로 받고 기존 대출을 갈아탈 땐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지 한도가 줄지 않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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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바닥 지탱 철근까지 끊어진 건 이례적…설계-시공 부실의혹”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정부가 건물 상층부에서 콘크리트와 함께 철근이 절단된 이유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철근과 콘크리트 등이 제대로 설계 시공되지 않은 등 총체적 부실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13일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사고 현장을 확인했는데 붕괴한 건물 5개 층에 걸쳐 바닥과 벽을 잇는 철근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며 “굉장히 이례적인 사고”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무너지면 콘크리트 사이로 철근이 노출된다. 이 관계자는 설계보다 짧은 철근 또는 불량 철근을 썼을 가능성과 함께 설계 자체가 부실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콘크리트에 이물질이 섞여 품질이 떨어졌거나 충분히 양생(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작업)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광주 서부소방서는 13일 오전 11시 14분 건물 지하 1층 계단 난간 부근에서 실종자로 추정되는 남성 1명을 발견했다. 내시경 카메라와 유사한 장비를 동원한 끝에 찾아냈지만 잔해물과 흙더미에 묻혀 있어 신원과 생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는 전날 압수수색한 콘크리트 공급 및 타설(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붓는 작업) 업체, 장비(펌프카) 업체 등에서 작업일지 등 각종 기록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콘크리트 양생 기간, 부실 자재 공급 여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하도급 업체 10여 곳까지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해당 전체 단지(8개동, 847가구)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붕괴 사고 책임이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을 광주시 추진 사업에 일정 기간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16개층이 한꺼번에 무너져… 철근-콘크리트 부실시공 가능성”전문가 제시 ‘붕괴원인 찾을 실마리’크레인 충돌해도 한두 층만 붕괴…콘크리트 강도와 품질 떨어진 듯콘크리트 붓자 거푸집서 ‘두둑’ 소리…붕괴 10분전 39층 바닥 내려앉아거푸집 고정 제대로 했는지 의심…무게 받칠 구조물 부실 했을수도” “20년 가까이 건설 사고 현장을 숱하게 봐왔지만 이런 사고는 처음 본다.”(건축공학과 교수 A 씨)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사고다. 현장 시공부터 설계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문제가 있을 걸로 보인다.”(건설업체 임원 B 씨) 12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둘러본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한 건물 상층부에서 철근이 끊어지고 16개 층이 와르르 무너진 점 등 일반 사고 현장에서는 보기 힘든 단서들이 잇달아 나온 데에 따른 것이다. 이는 향후 정부의 공식 조사에서 사고 원인을 규명할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바닥-벽면 잇는 철근 안 보여” 사고 직후 현장을 방문한 사고조사위 관계자는 “건물 상층부 여러 층에서 철근이 깔끔하게 잘려나간 듯이 보이는 점이 가장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조사위원들은 사고가 난 201동에 바로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201동을 가장 가까이 관찰할 수 있는 바로 옆 건물에 올라가 현장을 육안으로 관찰했다. 이런 공사에서는 보통 ‘ㄱ’자로 철근을 휘어서 천장과 하층부 벽면을 연결한다. 이 때문에 붕괴가 일어나면 철근이 슬래브(콘크리트를 부어 만든 판 형태의 구조물로 바닥과 천장에 사용)나 벽에 매달려 있거나 휘어져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엔 이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도 “슬래브와 벽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하중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설계 부실인지 현장 조사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자재 불량 가능성도 나온다. 광주 서구청에는 지난해 1월 화정아이파크 공사 현장에 쌓인 철근이 눈에 노출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서구청은 현장 방문 당시 인부들이 덮개로 철근을 덮었다고 했지만 관할 구청이 건축 자재 관리 감독을 더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개 층 아닌 16개 층이 와르르 무너져 현장을 둘러본 전문가들은 “16개 층 바닥이 연속 붕괴된 건 흔치 않다”고 전했다. 크레인이 충돌했다 해도 정상적으로 시공했다면 직접 충돌한 1, 2개 층만 무너진다는 의미다. 과거 서울 삼성동 한 주상복합 건물에 헬기가 충돌했을 때에도 충돌한 층만 붕괴됐지 다른 층은 영향이 없었다. 사고조사위 관계자는 “콘크리트 강도만 충분해도 이런 사고가 안 났다”며 “콘크리트를 채취해 품질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다.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을 때까지 양생(굳힘)을 거치지 않아 품질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 보인다. 조창근 조선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콘크리트에 이물질이 섞였다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강풍이 불고 기온이 떨어지면 양생에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했다. ○ 거푸집서 ‘두둑’… 바닥 움푹 가라앉아 이날 사고 아파트 콘크리트 타설업체 관계자는 39층 현장에서 붕괴 직전 상황을 촬영한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다. 사고 당일 아파트 23∼39층이 무너지기 12분 전인 오후 3시 35분 현장 작업자가 찍은 2분 10초 분량 영상 2개다. 영상에는 옥상 바닥에 콘크리트를 부으며 무게가 더해지자 거푸집이 ‘두둑’ 하는 소리를 내는 장면이 1초가량 담겼다. 바닥은 눈에 띌 정도로 한가운데가 아래로 움푹 내려앉아 있다. 동영상 촬영자는 “39층 붕괴 지점에서 ‘둥둥’ 하는 소리가 나 계단 쪽으로 피했다가 찍었다”며 “(이상 징후가 느껴져) 계단으로 달려갔고 37층 정도 내려왔을 때 콘크리트가 무너져 내렸다”며 긴박했던 상황을 전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바닥 수평이 맞아야 하는데 무게를 받칠 구조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했다. 거푸집이 흔들리지 않게 연결하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풀려서 떨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기본설계상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붕괴가 멈춘 게 23층인데 이 층은 피난안전구역으로 벽면이 다른 층보다 많아 하중을 잘 견뎠다”며 “설계도를 보면 기둥이나 벽면이 부족해 보인다. 안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을 수 있다”고 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광주=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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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벽보다 바닥 먼저 무너져…“콘크리트 덜 마른채 서둘러 층 올렸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현장에서 12일 실종 근로자 6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재개됐지만 6시간 40분 만에 성과 없이 끝났다. 수사당국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고, 광주시는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지역 현장 전체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광주 서부소방서는 12일 오전 전문가 안전진단을 거친 뒤 오전 11시 20분 구조견 6마리와 ‘핸들러’(구조견 관리사)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재개했다. 전날 오후 8시 2차 붕괴 우려 등으로 수색 작업을 중단한 지 15시간 20분 만이다. 전문가들과 소방당국은 소방관 154명, 차량 33대, 열영상 탐지기, 드론 등 각종 장비를 투입해 오후 6시까지 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오후 일부 수색견이 26∼28층 구간에서 특이 반응을 보여 해당 지역을 집중 수색했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진 못했다. 소방당국은 “안전을 감안해 야간 수색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의 조사 결과 붕괴된 곳은 201동 23∼39층의 서쪽 발코니 부분으로 확인됐다. 실종자 6명은 사고 직전 28∼34층에서 일했는데 사고 층에 매몰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매몰 지점에는 아직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 등은 콘크리트 타설(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작업) 도중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외벽이 붕괴해 발생한 ‘인재(人災)’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공기를 단축시키려고 서둘러 층을 올린 것 같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부실시공 의혹도 제기된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 측은 “충분한 양생(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작업) 기간을 거쳤다”며 이를 부인했다. 그 밖에 강풍 등으로 타워크레인이 외벽과 충돌하며 균열이 생겼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며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12일 광주지검 광주경찰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고, 광주경찰청은 현장소장 이모 씨(49)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또 고용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 전국 주요 공사 현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왜 무너졌나 콘크리트 양생 불량 가능성… ‘무량판 구조’ 탓 우르르 무너졌나근로자 6명이 실종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 강행과 콘크리트 양생(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보호하는 작업) 불량 등 부실 공사가 원인으로 추정된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안전규정을 모두 지켰다”는 입장이지만 “강풍과 강추위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콘크리트 양생 불량” 가능성11일 오후 3시 46분.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공사 현장에 있던 근로자 A 씨는 ‘쩍’ 하는 굉음을 들었다.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낮 12시까지 1시간 반 동안 타설(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작업)을 한 뒤 시멘트를 온풍기로 말리고 외벽을 비닐로 덮는 양생 작업 중이었다. 굉음이 발생한 지 1분 후 39층 서쪽 외벽이 붕괴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23층까지 무너졌다. 반대편에 있던 A 씨는 천만다행으로 목숨을 건졌다. 붕괴 당시 상황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사고 원인이 ‘콘크리트 양생 불량’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일 39층 꼭대기 층에서 새로 콘크리트를 부어 넣었는데 벽은 남아있고 바닥이 무너지며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통상 건설업계는 아파트 한 층을 올리는 데 최소 7일에서 10일이 걸린다고 본다. 추운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가 얼면서 양생이 제대로 안될 수 있어 더 가열, 보온을 하며 작업한다. 양생은 콘크리트 작업에서 강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지만 공사기간을 줄이려고 부실시공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공학과 교수는 “콘크리트 강도가 100이라고 하면 일단 70∼80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음 작업을 해야 한다”며 “양생 과정을 정상적으로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건설사 안전 담당 임원도 “상층부 거푸집을 고정할 때 하층부 천장 부분과 연결하는데, 콘크리트가 다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거푸집을 고정하고 타설 작업을 진행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공사 현장에 몰아친 강풍과 추위가 붕괴에 영향을 줬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강풍으로 거푸집 고정 장치 등이 뽑히면서 충격이 발생해 외벽이 무너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사고 당시 광주지역의 체감온도는 영하 1.8도였고 강풍이 불었다. 붕괴가 시작된 39층은 높이 119m로 지상보다 기온이 낮고 바람은 거세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장은 “건물을 높이 지으면 모서리에 하중이 집중된다”며 “(강풍으로) 모서리 쪽 거푸집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과 연결된 타워크레인의 무게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강추위와 강풍이 밀어닥치면 가급적 타설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라고 했다. 광주 서구 관계자도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작업시간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산업개발은 “사고가 발생한 201동의 경우 타설 후 12∼18일의 양생 기간을 거쳤다. 필요한 강도가 확보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며 “공기는 예정보다 빨라 무리하게 단축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무량판 구조’가 사고 키웠나국토교통부 등은 1차적인 사고 원인을 갱폼(외벽 거푸집) 붕괴로 추정하고 있다. 갱폼이 무너지면서 아파트 외벽이 버티지 못하고 연이어 무너졌다는 것. 특히 건설업계에선 이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것도 사고 규모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량판 구조 건물은 기둥과 슬래브만으로 건축된다. 하중을 수평으로 지탱하는 보가 없다 보니 39층부터 23층까지 16개 층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도미노 붕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외부 충격이 붕괴를 촉발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붕괴 당시 강풍이 불어 크레인이 흔들리다가 외벽과 충돌했고 이후 39층 옥상에 쌓여 있던 철근, 벽돌의 무게 때문에 대규모 붕괴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광주=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박창규 기자 kyu@donga.com 광주=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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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월만에 또 사고… 현대산업개발 “책임 통감” 짧은 사과

    광주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현장에서 7개월 간격으로 대형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며 현대산업개발이 공식 사과했지만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유병규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12일 광주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지난해 6월에도 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하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건물이 붕괴돼 사망자 9명 등 사상자 17명이 나왔다. 현대산업개발은 철거 원청업체였다. 당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날은 안 왔다. 현대산업개발은 “정 회장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날 유 대표는 사과문을 읽고 자리를 바로 떠나려 했다. 현장 기자들이 “질문은 안 받느냐”고 묻자 그는 “사고 원인 규명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유 대표가 떠난 뒤 실종자 가족은 “미안하다고 하면 뭐 하느냐. 할 도리부터 다하라”고 소리쳤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시민 분노가 큰데 현대산업개발은 사과문 한 장만 달랑 발표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현산은 오후 3시 반경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다”며 원인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해명 자료를 배포해 빈축을 샀다. 시공능력평가 9위의 대형 건설사인 현대산업개발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자들 사이에선 “현대산업개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겠다”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이날 현산 주가는 전날 종가 대비 19% 하락해 시가총액 3200여억 원이 날아갔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광주=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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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최동수]세입자들은 갱신권이 ‘그림의 떡’이라는데…

    “주변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하고 재계약한 사람이 다섯 명이나 된다.” “정부가 섣불리 밀어붙인 임대차법이 오히려 전월세 가격만 급등시켰다.” 11일 본보가 보도한 ‘전월세 세입자 3명 중 1명 재계약 때 갱신권 못 썼다’(A1·6면) 기사에 독자들이 보인 반응이다. 재계약을 하면 전월세 가격 상승률이 기존 계약의 5%로 묶이지만 실상은 달랐다. 상당수 세입자에게 갱신권 사용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었다. 전월세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는 정부의 공언과 달리 세입자들은 임대차법의 부작용을 호소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1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재계약하면서도 갱신권을 못 쓴 월세 세입자들은 기존 계약보다 30%나 오른 월세를 내고 있었다. 본보 기사가 나가자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설명 자료를 내고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갱신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번 계약 때 갱신권을 쓰지 않았으면 다음 계약 때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과연 세입자들이 2년 뒤 갱신권을 쓸 수 있을까. 전셋값이 급등한 서울 강동구 신축 대단지 상가에서 만난 공인중개업소는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 세입자는 어쩔 수 없이 협의할 수밖에 없는 을(乙)”이라고 했다. 인근 단지 전셋값도 같이 급등해 세입자들도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세입자들이 갱신권을 쓸 수 있으려면 전셋값이 하락 안정화되고, 전세 매물도 많아져야 한다. 하지만 사정이 녹록지 않다. 올해 7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아 갱신권을 쓴 계약들이 신규 계약으로 풀리면 시장의 상승압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공급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정부 산하 기관의 한 연구위원은 “서울 입주물량이 늘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을 늘려 신축 아파트가 늘어야 전월세 시장 불안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이 세입자 보호와 관련된 부동산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임대차법 부작용이 드러난 이상 현 정부든, 차기 정부든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내놓지 않으면 올여름부터 전월세 시장 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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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낡은 상하수관-부실공사가 부른 땅꺼짐… “정밀 지하지도 시급”[인사이드&인사이트]

    《“여기를 지나는 행인들이 몇 년째 땅이 꺼진 곳을 종종걸음으로 지나가거나 뛰어넘어 다녔어요. 갑자기 땅이 푹 꺼질까 봐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지난해 12월 31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한 건물의 지하 3층 기둥 일부가 굉음과 함께 파손됐다. 건물 앞 아스팔트 도로에서도 직경 5m, 깊이 0.5m가량의 지반 침하가 관측됐다. 이 도로 바로 옆 건물 1층에서 5년 넘게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해 온 안모 씨(57)에 따르면 이 도로에서 지반 침하 현상이 처음 관측된 건 4, 5년 전이다. 안 씨는 “당시 상수도관이 터져 공사한 뒤로 지반 침하가 있었는데, 최근 한 달 새 더 크게 내려앉았다”고 말했다.‘도심 속 지뢰’로 불리는 ‘싱크홀’(땅 꺼짐 현상)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 고양시에서는 지하철 3호선 주변을 따라 최근 7년 동안 지반 침하 사고가 9차례 발생했다. 백석동과 마두동 일대에서 발생한 사고만 도로 균열을 포함해 8차례다.》 2019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공사 현장에서 싱크홀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졌고, 앞선 2014년에는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에서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땅 꺼짐 사고가 되풀이되는 지역 주민들은 발밑이 불안하다.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과도한 개발과 지하수 유출이 문제” 마두동 건물 기둥 파손과 도로 지반 침하의 직접적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건물 앞 지반 침하가 건물 기둥 파손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초기 진단 결과만 나왔다. “건물의 붕괴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진단 결과도 나왔지만 입주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10일 현재 이 건물은 입주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다. 건물 내 학원과 병원, 상점 등 78곳은 안전진단 검사가 끝날 때까지 길게는 한 달 이상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건물에 입주한 한 상인은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질까 봐 두렵다. 다시 입주해 장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불안해했다. 전문가들은 일산 일대의 일부 지역 지반이 원래 약한 것이 잇따른 지반 침하 사고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심 개발 과정에서 지하수가 다량 빠져나가면서 지하에 빈 공간이 생겼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석환 대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한강 하류에 있는 고양시 일대는 지반이 약한 곳이 곳곳에 있고, 지하수 수위도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 지하철이 건설되고 빌딩이 들어서면서 지하수 수위가 낮아진 것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여름 큰비로 지하수가 차 있다가 빠져나가며 물길이 생겼고, 물길이 골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1990년대 5개 신도시의 지반을 조사했던 정란 단국대 건축공학과 석좌교수도 “일산은 강과 가까운 데다 진흙과 미세모래 지반 지역도 곳곳에 있어 흙이 지하수와 함께 쓸려 나갈 위험이 비교적 높다”고 지적했다. 지반 침하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인근 지역이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강근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지반이 약하다고 일대 전체가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면서 “(건설·건축 시) 기초공사를 확실히 했거나 위험이 예상될 때 보강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도 “일산 전체 지반이 취약한 건 아니다”라며 “건물 균열이나 도로 침하를 파악하고 문제가 되는 지역의 건물 기초를 보강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하 공간 통합지도 구축해야” 결국 막연히 두려워하기보다는 지반이 약한 곳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단단히 보강해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인 셈이다. 고양시는 최근 마두동 건물 기둥 파손 사고가 벌어지자 연약 지반 위에 조성된 도로에 대한 전수조사와 복구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왕복 8차로 이상 도로를 시작으로 이면도로와 보도 등을 포함한 110km 구간에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를 투입해 땅속에 공간이 생겼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앞서 지반 침하 사고가 이어지자 결함이 발견된 하수관을 정비해 왔다. 국토교통부도 2014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인근에서 싱크홀이 잇따르자 본격적으로 싱크홀에 주목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6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제도를 정비했다. 하지만 싱크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싱크홀 예방 시스템 구축에 투입된 정부 예산 647억 원 중 지반 함몰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한 기술, 지하 공간 탐사, 지하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200억 원 이상이 들었다. 가장 많은 예산이 쓰인 건 총 401억 원이 들어간 ‘지하 공간 통합지도’ 구축 사업이다. 싱크홀 발생 취약 구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지도다. 전문가들은 이 지도를 더욱 세밀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만든 지도는 연약한 지반에 대한 정보가 주를 이루는데 싱크홀의 원인이 되는 지하 시설물 노후도, 지하수 수위 등 정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후한 상·하수도관 교체 시급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 1431건 가운데 ‘상하수도관 손상 또는 노후화’로 인해 발생한 사고가 782건으로 전체의 54.7%에 이른다. 한데 지난해 말 기준 노후도가 확인되지 않은 전국의 상·하수도관이 총 4만5627km에 이른다. 설치된 지 40년 이상인 상·하수도관이 8424km, 30∼40년인 것이 2만6350k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석환 교수는 “지하 공간 통합지도에는 지반의 특성과 지하수위 변동 등 기초 조사는 물론이고 상하수도관로 노후도 등의 정보까지 담아야 한다”며 “위험한 지하 공간을 파악하고 신규 공사 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더 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봉직 한국교통대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교수도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등 대도시에 지역별 지질학적 특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면서 “한국도 이같이 지역별 지질학적 특성을 정리해 두면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하 시설물 공사 시 현장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하 공사 후 다짐(되메우기) 불량, 굴착공사 부실, 폐자재·폐관 방치 등도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굴착 깊이가 10m 이상인 공사나 터널 공사 때는 착공 전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시공사가 공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 절차를 소홀히 하는지 잘 감시해야 한다”고 했다. 지자체가 관련 인력을 늘리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유기정 한국지하안전협회 회장은 “노후 상하수도관을 보수하고 교체할 필요성이 작지 않지만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5년마다 이뤄져야 하는 지하시설물 조사도 사실상 서울 부산 등 주요 도시에서만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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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월세 세입자 3명중 1명… 재계약 때 갱신권 못 썼다

    서울 강동구 고덕동 20평대 아파트(전용면적 59m²)에 전세 살던 50대 A 씨는 지난해 9월 반(半)전세로 돌려 재계약했다. 기존 보증금 5억 원은 유지하되 월세 150만 원을 추가하는 조건이었다.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을 쓰면 들어가 살겠다”는 집주인의 엄포에 갱신권을 포기했다. 그는 “아이들의 대학입시가 끝날 때까지 동네를 떠날 수 없는데, 인근 전셋값이 2배 가까이 올라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를 재계약한 세입자 3명 중 1명은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에 보장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계약한 월세와 전세금은 기존 계약보다 각각 30%, 20% 올라 이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10일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올라온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6만3143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 기간 기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한 거래(2만3707건) 중 세입자가 갱신권을 포기해 전월세 가격이 5% 이상 오른 거래는 전체의 32.2%였다. 특히 월세 재계약을 한 세입자들의 46.2%는 갱신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권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을 한 번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한 권리로 2020년 7월 시행된 개정 임대차법의 핵심이다. 전월세 가격 인상률이 기존 계약 대비 5%로 제한되지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하면 5%를 초과해 재계약할 수 있다. 분석 결과 갱신권을 포기한 세입자의 평균 월세는 기존 66만 원에서 86만 원으로 30.3% 올랐다. 재계약한 아파트의 전세금도 기존 4억4918만 원에서 5억3822만 원으로 19.8% 올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세입자 보호를 내건 임대차법이 전셋값 급등과 월세 비중 증가를 초래했다”며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7월 말부터 기존 재계약이 신규 계약으로 전환되면 전월세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사 못가요” 전월세 갱신권 포기, 월세 30%-전세 20% 부담 늘어 서울 아파트 6만3143건 거래 분석… 집주인들 “실거주하겠다” 종용주변 시세 급등에 울며겨자먹기… 재계약 세입자 32%, 5%넘게 올려신규계약 월세 평균 103만원선… 4인가구 월 소득의 20% 달해임대차법이 되레 세입자 부담 가중… 올 7월 계약때 또 전월세 급등 우려 #1. 서울 성동구 옥수동 신축 대단지에서 전세살이를 하는 김모 씨는 지난해 12월 공인중개사로부터 “집을 나갈지,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을 포기하고 계속 살지 결정해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전세금 4억 원은 그대로 두고 월세 100만 원을 추가해 재계약하자는 것. 공인중개사는 “2년 전 시세로는 전월세 못 구한다”며 “재계약 10건 중 절반은 갱신권을 쓰지 않는 게 요새 관행”이라고 설득했다. 김 씨는 주변 전세 시세가 2배 가까이 오른 탓에 별수 없이 집주인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2.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전월세신고제가 시작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재계약된 전월세 계약이 71건으로 이 중 갱신권을 포기한 거래가 30건이었다. 월세로 재계약한 거래 16건 중에서는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은 계약이 11건이나 됐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이 늘어서 반(半)전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다”며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90만 원이던 전용면적 84m² 매물은 최근 월세만 120만 원으로 올려 계약했다”고 전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에 접어들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 재계약이 늘고 신규 전세가격이 안정됐다며 전월세 시장이 안정세라고 밝힌 정부 시각과는 괴리가 있었다.○ 재계약 월세, 절반은 갱신권 사용 못 해동아일보 취재팀이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지난해 6∼11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월세일수록 갱신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 월세로 재계약한 거래 중에서 갱신권을 못 쓴 거래는 절반에 가까운 46.2%였다. 평균 보증금은 3억4760만 원, 월세는 86만 원이었다. 보증금에 법정 전월세 전환율인 3%를 적용해 순수 월세로 환산하면 세입자는 월 173만 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갱신권을 사용한 재계약의 월세 인상률은 3%대로 낮았다. 하지만 평균 월세 자체는 93만 원으로 갱신권을 포기한 재계약보다 오히려 높았다. 기존에 낮은 월세를 받고 있던 집주인들이 세입자를 설득해 갱신권을 못 쓰게 하고 월세를 대폭 올렸을 가능성이 높다. 전세 중 갱신권을 쓰지 않은 거래는 전체의 28.1%로 월세보다는 비중이 작았다. 부담이 큰데도 세입자들이 갱신권을 포기하는 이유는 장기 거주하는 집의 특성상 대안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전월세 시세가 대폭 오른 상황에서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나오면 다른 곳을 찾기 어렵다.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학생 자녀를 둔 집은 울며 겨자 먹기로 집주인과 갱신권을 안 쓰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며 “세입자들이 먼저 ‘갱신권을 쓰지 않는 대신 월세를 조금만 올려 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학군이 좋아 세입자가 이사를 꺼리는 지역일수록 갱신권을 안 쓰는 관행이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새로 계약하면 월세 평균 100만 원정부는 전월세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연일 강조한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말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신규 전세 계약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달 “임대차법 시행 이후 최다 매물이 나오고 가격 상승세도 지속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흐름이 계속되면서 전월세 가격 상승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 임대차법 시행 만 2년을 맞는 올해 7월 말부터 갱신권을 사용한 세입자들이 다시 시장에 나오면 그간 급등한 전월세 가격에 맞춰 집을 구해야 한다. 서울 동작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 대다수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신규 계약을 반전세로 하려 한다”며 “기존 전세 계약을 맺은 집주인들도 반전세를 고려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신규 계약 세입자의 월세 부담은 평균 103만 원으로 재계약보다 더 높았다. 올해 4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512만 원이다. 소득의 약 20%를 매달 월세로 부담하는 셈이다. 월세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월세 가격을 5% 미만으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1주택자만 대상인 데다 올해까지 한시 적용된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의 입주 물량은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전월세 시장에 신규 공급이 부족하다”며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에게도 초점을 맞춰 공급을 늘리고 기존 임대차법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김호경 기자 whalefish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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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성북-금천 전셋값 하락… 일부선 ‘최고가’ 여전

    #1.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 아파트 전용면적 84m² 전셋집은 이달 3일 6억 원에 계약됐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전셋값이 6억5000만 원까지 올랐지만 석 달 만에 5000만 원 정도 빠졌다. #2. 서울 금천구 독산동 롯데캐슬골드파크1차 전용면적 84m²는 지난해 5월 9억4300만 원을 정점으로 하락세다. 지난해 11월 7억7000만 원에 전세 계약된 데 이어 현재 전세 매물 호가는 6억9000만∼8억7000만 원에 형성돼 있다. 최근 신학기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전세 시장에서 상승폭이 줄었거나 전셋값이 떨어지는 지역이 늘고 있다. 2020년 7월 임대차법이 시행된 뒤 전셋값이 워낙 많이 오른 데다 최근 대출 규제 등으로 신규 전세 수요가 줄어 전세 물건이 쌓이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 서울 성북 금천 전셋값 하락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3일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개 구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폭이 줄었다.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는 성북구(―0.01%)에 이어 금천구(―0.01%)가 새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노원·은평·서대문구는 보합세(0%)로 상승세가 멈췄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전세 실거래가격 자료를 보면 종전 전셋값보다 거래 가격이 내려간 단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성북구 돈암동 길음뉴타운2단지 푸르지오 전용면적 84m² 전세는 지난해 6월 7억5000만 원으로 최고가를 나타낸 뒤 이달 4일 5억2000만 원에 계약됐다. 반년 새 2억 원 넘게 떨어졌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수요자들도 대출금리 인상이나 주변 대단지 입주 상황, 대선 결과 등을 감안해 바로 계약하기보다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강남권이나 양천구 목동 등에서도 이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사례가 적잖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43m² 전세 가격은 지난해 10월 11억 원으로 최고가를 나타낸 뒤 8억∼9억 원으로 내려갔다.○ “전세시장도 금리, 대선 등 관망세” 정부는 아파트 매매 시장에 이어 전세 시장 안정세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세 수요가 늘 수 있는 데다 가격 상승 변수가 아직 많은 만큼 이를 시기상조로 본다. 우선 올해 서울의 아파트 신규 입주 예정 물량은 3만6000채로 전년(4만2000채)보다 적다.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군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사 수요 급증 가능성이 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뷰 등에서는 지난달 최고 가격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다.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이 되는 8월 이후 세입자들의 움직임도 관건이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한 번 쓴 이들이 크게 오른 시장 가격에 따라 새로 계약을 하면서 전세 가격이 급등할 여지가 있다. 늘어난 ‘월세 난민’도 변수다. 2020년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급등한 전세가격을 감당하지 못해 이미 월세로 돌린 이들도 많은 상황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많은 만큼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급이 적은 상태에서 올 하반기 임대차법 2년을 맞으면 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박창규 기자 kyu@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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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택배인력 1만명 추가 투입… 국토부, 과로 예방 등 특별관리

    이달 말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노동자의 과로를 막기 위해 1만여 명의 인력이 추가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를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한다며 9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택배 시장에서 약 5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CJ대한통운의 택배노조 파업이 열흘 이상 이어지는 가운데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배 근로자의 과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물량 폭증을 고려해 1만여 명의 추가 인력을 투입한다. 택배 분류 전담 인력 3000여 명을 비롯해 터미널 상하차 인력, 배송기사, 간선차량기사 등 7000여 명의 임시 인력이 현장에서 일을 돕는다. 지난해 6월 22일 체결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대부분은 이번 설 연휴에 최소 4일간 휴식을 보장받는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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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주 왕숙-서울 대방 등 10일부터 사전청약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4차 사전청약 접수가 이달 10일부터 시작된다. 분양가는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0일부터 수도권 12개 지구에 짓는 공공분양 아파트 6400채, 신혼희망타운 7152채 등 총 1만3552채에 대한 4차 사전청약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본(本)청약이 진행되기 1∼3년 전 일부 물량을 미리 분양하는 제도다. 사전청약 당첨자가 다른 단지 본청약에 당첨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하면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공공분양은 지구별로 △경기 남양주 왕숙 1601채 △고양 창릉 1125채 △고양 장항 825채 △부천 대장 821채 △시흥 거모 576채 △안산 장상 638채 △안산 신길2 814채 등이 나온다. 신혼희망타운은 △인천 계양 302채 △구리 갈매 역세권 1125채 △경기 성남 금토 727채 △남양주 왕숙 751채 △부천 대장 1042채 △고양 창릉 572채 △부천 역곡 927채 △시흥 거모 749채 △안산 장상 284채 △안산 신길2 558채 △서울 대방 115채가 분양된다. 분양가는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성남 금토 등 대부분 지역이 3억∼5억 원대로 책정됐다. 고양 창릉은 4억∼6억 원, 서울 대방은 7억 원대다. 공공분양은 이달 10∼14일에 특별공급, 17∼18일에는 일반공급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이달 10∼14일 해당 지역 거주자, 17일부터 수도권 전체 거주자에 대해 청약을 받는다. 사전청약은 홈페이지(사전청약.kr)에서 신청하면 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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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성동-광진-성북-동대문구 아파트값 상승세 멈춰

    서울 성동구와 광진구 성북구 동대문구 등 서울 4개 구 아파트 값 상승세가 1년 7개월여 만에 멈췄다. 이미 하락세에 접어든 은평구 강북구 도봉구와 기존에 보합세를 보인 금천구를 더하면 서울 자치구 25곳 중 3분의 1 이상인 9곳에서 상승세가 꺾였다. 민간 조사에서는 마포구와 도봉구가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이 6일 내놓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3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04%)보다 0.03% 오르며 상승폭이 줄었다. 같은 기간 수도권(0.04%→0.03%), 지방(0.05%→0.03%)도 각각 오름폭이 축소됐다. 서울에서는 성동·광진·성북구에서 아파트 값이 보합세로 바뀌었다. 지난해 6월 둘째 주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상승세를 이어온 동대문구도 제자리걸음을 했다. 이날 나온 KB부동산 리브온 주간 가격동향에서는 마포구·도봉구(모두 ―0.01%) 아파트 값이 하락 전환했다.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2000채 대단지에서 지난해 12월 신고된 거래가 1건뿐”이라며 “집주인들이 호가를 낮추고 있다”고 했다. 광진구의 한 공인중개업소도 “매수자와 매도자가 500만∼1000만 원을 놓고 기싸움이 심해 한쪽이 삐끗하면 바로 가격 흐름이 바뀔 분위기”라고 전했다. 강북구(―0.01%)와 도봉구(―0.01%), 은평구(―0.01%)는 지난주에 이어 하락세를 이어갔다. 다만 3주 전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하락세에 들어선 은평구의 하락폭은 전주(―0.02%)보다는 줄었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0.07%)와 강남구(0.05%)가 중대형 아파트나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경기에서는 의정부시(―0.02%)와 하남시(―0.07%) 아파트 값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각각 상승세를 보인 지 1년 9개월과 1년 8개월 만이다. 지방에서는 대전(―0.06%)이 세종, 대구에 이어 하락지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집값의 하향 안정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가 완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6곳, 전국 공표지역 176곳 중 122곳이 아직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명숙 루센트블록 부동산총괄이사는 “최근 거래는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기존 집을 급매로 내놓아 성사된 경우가 많다”며 “대선 뒤 개학과 맞물리면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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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가 폐업할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가게 문을 닫고도 기존 임대차계약 때문에 임대료를 계속 내야 했던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정부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할 경우 ‘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시행 전에 폐업한 자영업자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3개월이 지난 뒤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행사가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임차인은 방역 조치로 경제 사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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