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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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문화 일반59%

환경3%

여행3%

문학/출판3%

인물/CEO3%

패션3%

음악3%

사회일반3%

인사일반3%

기타17%

다섯 끼 꼬박 함께 한 최선희-비건… 평화협정 의제 논의한듯

“여기 스웨덴은 참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저녁 보내기를 바랍니다.” 21일(현지 시간) 오후 스웨덴 외교부 청사에서 마르고트 발스트룀 스웨덴 외교장관과 만나고 나오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북한과의 실무 협상은 어땠냐’고 묻자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회담에 참석한 뒤 스톡홀름으로 왔다. 19일 발스트룀 장관이 주최하는 만찬부터 2박 3일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다섯 끼를 같이 먹는 등 숙식을 함께하며 실무 협상을 마쳤다.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신뢰 구축, 경제 발전, 그리고 장기적 개입을 포함해 한반도 발전에 관한 이슈들을 다루는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한 외교 소식통은 “지역안보를 위한 다양한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 이슈에 긴 시간이 할애됐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로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초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렸던 ‘동북아 발전’ 관련 1.5트랙(반관반민) 회의에선 최진 북한 외무성 산하 평화군축연구소 부소장이 “미국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종전선언) 해주겠다고 하는데 종전선언 그까짓 거 받으려고 비핵화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스톡홀름에선 북한이 상징성이 강한 종전선언 대신 주한미군 지위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 문제로 무게중심을 옮겼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번 회담은 40시간 동안 스톡홀름 외곽 숲속 휴양시설인 하크홀름순드 콘퍼런스장에서 한 번도 밖에 나오지 않고 회의하는 독특한 형태로 진행됐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과 북한, 미국 대표단이 삼시 세끼를 같이했다”며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협상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업무를 맡은 비건 대표는 협상파트너인 최 부상을 처음 만났으나 저녁에 술도 곁들이며 늦게까지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을 주최하면서 보안을 중시한 스웨덴 외교부는 협상단에도 막판까지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협상단이 협상장을 찾아 꼬불꼬불한 산길을 들어갈 때 상당히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걸어서 숙소와 회담장을 오가며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에 협상 대표들은 상당히 만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북한, 미국 대표단은 양자 혹은 3자 회담을 자유롭게 가졌고, 발스트룀 장관 주최로 국제 분쟁 및 한반도 민간 전문가들과 1.5트랙 국제회의도 했다. 그 속에서 2차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폭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대표와 최 부상은 22일 본국으로 향했다. 김영철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최선희 부상과 비건 대표의 투트랙 접근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한걸음 더 다가간 양국은 남은 한 달간 날짜와 장소, 의제를 두고 막판 기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스톡홀름=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 / 이지훈 기자}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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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타미플루 대북 지원 돌연 제동

미국이 17일 한미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타미플루 전달 등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돌연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지난해 12월 워킹그룹회의에서 독감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대북 지원에 찬성했으나 한 달 만에 태도를 바꾼 것.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인도적 지원까지 속도 조절에 나서며 비핵화 협상 레버리지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당초 이번 주 북한에 타미플루 20만 명분과 신속진단키트 5만 개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이 유보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전달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측은 17일 화상회의에서 “타미플루 제공 등 남북 인도적 교류 협력도 시기상조”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타미플루 지원과 관련한 남북 간 협의를 이미 마친 상태여서 미국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을 설득해 타미플루를 조만간 북에 보낸다는 입장이지만 다음 워킹회의는 설날(2월 5일) 이후로 예정돼 있다. 타미플루를 보내도 독감이 가장 기승을 부리는 한겨울이 지난 뒤에야 보낼 수 있게 된 것.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에 타미플루를 가급적 빨리 보내기 위해 미국과 한미워킹그룹 외 다른 채널로도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타미플루 지원 약속을 사실상 번복한 것은 우리 정부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워킹그룹에서 합의한 것도 미국의 전술적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남북 경협 속도 조절의 고삐를 미국이 쥐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킨 것”이라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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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시세끼 함께 먹으며…2박3일 합숙한 北美협상단, 무슨 얘기오갔나

“여기 스웨덴은 참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저녁 보내기를 바랍니다.” 21일(현지시간) 오후 스웨덴 외교부 청사에서 마르고트 발스트룀 스웨덴 외교장관과 만나고 나오는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에게 ‘북한과의 실무 협상은 어땠냐’고 묻자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의 회담에 참석한 뒤 스톡홀름으로 왔다. 19일 발스트룀 스웨덴 외교장관이 주최하는 만찬부터 2박3일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다섯 끼를 같이 먹는 등 숙식을 함께 하며 실무 협상을 마쳤다. 스웨덴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신뢰구축, 경제발전, 그리고 장기적 개입을 포함해 한반도 발전에 관한 이슈들을 다루는 건설적인 대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특히 한 외교소식통은 “지역안보를 위한 다양한 메카니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 이슈에 긴 시간이 할애됐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로 평화협정 체결 문제를 다루게 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초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열렸던 ‘동북아 발전’ 관련 1.5트랙(반관반민) 회의에선 최진 북한 외무성 산하 평화군축연구소 부소장이 “미국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종전선언) 해주겠다고 하는데 종전선언 그까짓 거 받으려고 비핵화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고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한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스톡홀름에선 북한이 상징성이 강한 종전 선언 대신 주한미군 지위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평화협정 체결 문제로 무게중심을 옮겼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번 회담은 40시간 동안 스톡홀름 외곽 숲 속 휴양시설인 하크홀름순드 콘퍼런스장에서 한 번도 밖에 나오지 않고 회의하는 독특한 형태로 진행됐다. 외교소식통은 “한국과 북한, 미국 대표단이 삼시 세끼를 같이 했다”며 “매우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협상이 진행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8월 업무를 맡은 비건 대표는 협상파트너인 최 부상을 처음 만났으나 저녁에 술도 곁들이며 늦게까지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을 주최하면서 보안을 중시한 스웨덴 외교부는 협상단에도 막판까지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협상단이 협상장을 찾아 꼬불꼬불한 산길을 들어갈 때 상당히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걸어서 숙소와 회담장을 오가며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에 협상 대표들은 상당히 만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북한 미국 대표단은 양자 혹은 3자 회담을 자유롭게 가졌고, 발스트룀 장관 주최로 국제 분쟁 및 한반도 민간 전문가들과 1.5트랙 국제회의도 했다. 그 속에서 2차 정상회담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폭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건 대표와 최 부상은 22일 본국으로 향했다. 김영철과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최선희 부상과 비건 대표의 투트랙 접근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에 한걸음 더 다가간 양국은 남은 한 달간 날짜와 장소, 의제를 두고 막판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스톡홀름=동정민 특파원 ditto@donga.com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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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논의 보류

미국이 17일 한미워킹그룹 화상회의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자 “다음에 하자”며 논의를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정부에서 ‘개성공단 재개 우회책 마련’ 등이 나온 것에 대해 경협 속도 조절을 주문하는 한편 다가오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17일 오전 1시간가량 열린 화상회의에서 정부는 먼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문제 논의를 요구했으나 미국이 “화상회의는 중간 (점검)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거론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북-미 협상이 진행 중이고 시간 제약이 있어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미국이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자체를 거부했다기보다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논의하러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워싱턴을 방문하는 만큼 북한에 보여줄 패를 숨기려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올해 들어 남북 간에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갑자기 이를 논의하자고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독감 치료 지원, 남북 유해 발굴 등에선 공감대를 이뤘다. 통일부는 다음 주초 독감 치료제인 타미플루 20만 명분과 신속진단키트 5만 개를 북한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철도·도로 연결사업 관련 북측 구간 도로 공동조사와 남북 유해 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장비 투입 등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재 면제를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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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외교 공들이는 김정은… 올해 ‘스트롱맨 4’ 모두 만날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들어 부쩍 주변 4강 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황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와 한층 밀착하고 앙숙인 일본과의 대화도 배제하지 않는 ‘팔색조 외교전’을 전방위로 전개하고 있는 것. 신년사에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김 위원장이 올 상반기 광폭 행보를 펼치며 미중러일 등 ‘4강 스트롱맨’을 한 해에 모두 만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핵 외교에만 다걸기하며 정작 이를 실질적으로 추동할 4강 외교에서 맥을 못 추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북한은 8일 북-중 정상회담으로 새해 4강 외교의 포문을 열더니 이번엔 러시아로 향하고 있다.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북-중 정상회담을 전후한 7일과 11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한 러시아대사를 연속으로 만나 방중 의도와 결과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러시아를 담당할 새 관료를 임명했다. 지난해 11월 임천일 국장이 부상으로 승진한 뒤 공석이던 외무성 제1유럽국장에 강성호를 임명했다고 NK뉴스가 전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양국이 지난 수년간의 제재로 영향 받은 경제 관계를 신장시키는 데 계속해서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경제 공조 기대감을 강조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의 첫 러시아 방문도 무르익고 있다.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 기념행사가 열리는 5월을 포함해 올 상반기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 한반도 문제 담당 특임대사 올레크 부르미스트로프는 14일(현지 시간) “(러시아의) 초청장을 (북한이 지난해) 접수했다. 북한 지도자의 러시아 방문은 여전히 의제로 남아 있다”고 확인했다. 이와 동시에 김 위원장은 이르면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정상회담을 가진 뒤 4월 15일 김일성 생일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평양에서 맞이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상반기에만 중국, 미국, 러시아 정상을 잇달아 만나는 것이다. 여기에 북한은 과거사 처리 등을 놓고 일본과 공방을 이어가면서도 꾸준히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비핵화 협상에 따른 보상,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경제 분야에서 일본의 협조가 절대적인 만큼 과거와 미래 논의를 분리하는 ‘북한판 투트랙’을 이어가고 있는 셈이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0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음에는 내가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 봐야 한다”며 평양에 러브콜을 보냈다. “베이징의 대사관 루트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의견) 교환을 하고 있지만, 협상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자세한 내용은 삼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의 북-미 양자 대화 속에서도 4강 외교에 공을 들이는 것은 불확실한 비핵화 과정에서 외교적 선택지를 높이려는 노력이다. 평화협정 체결이란 본게임에 앞서 한반도 이해당사국과 안보, 경제의 공통점을 찾으려 한다는 풀이도 나온다. 일각에선 북한의 다자외교 노력이 바로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이라는 분석도 나올 정도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최선이지만 중국 러시아 등 다자논의를 통해서도 일부 비핵화와 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황인찬 hic@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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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대사관 근무 신청자 한명도 없어… 작년 10월 서기관급 모집 ‘충격’

“A는 잘 지내고 있습니까?” 카운터파트가 바뀐 지 한참 지났는데도 만날 때마다 상대국 관계자에게 알고 지내던 해당국 외교관의 안부를 묻는 것은 외교부의 오랜 관례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말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 20∼30년간 대미·대일 외교를 책임져 왔던 ‘워싱턴 스쿨’(미국통 외교관) ‘저팬 스쿨’(일본통 외교관) 출신들이 줄줄이 교체된 흐름과 무관치 않다. 새 정부 들어 적폐로 몰리거나 한직으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다자, 경제 전문 외교관들이 차지한 데 따른 것이다. 비교적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는 양자 현안이 갈등으로 부각되는 것도 이 같은 네트워크가 흔들리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다. 실제 최근까지 언제든지 국무부 핵심 관계자들과 연락하면서 미국통으로 불리던 이들이 보직을 잃고, 일본군 위안부 합의 당시 당국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면서 외교부 내의 ‘전문가 그룹’은 명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주일본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한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한 외교부 당국자는 “본부에서도 일본 업무를 맡길 사무관을 찾아 제발 와달라고 애걸복걸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귀띔했다.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젊은 외교관들이다. 한창 뜨거운 이슈인 북핵이나 대북정책을 다루는 ‘신흥 명문’ 한반도평화교섭본부 근무를 선호하거나 ‘워라밸’이 가능한 부서를 찾는 경향이 커졌다. 서기관급의 한 외교관은 “선배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열심히 일해 봤자 우리를 보호해 줄 안전장치가 없다는 데서 좌절감을 느꼈다. ‘○○ 스쿨’로 운신의 폭이 줄어들까봐 겁난다”고 전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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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아빠 용서? 선처편지 쓴 소녀는 마냥 울었다

“나는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는데, 법원은 왜 형을 깎아주는 거죠?” 김민주(가명·18) 양은 자신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아버지가 지난달 2심에서 7년형으로 감형됐다는 소식에 눈이 퉁퉁 붓도록 울었다. 아버지는 김 양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2009년부터 수년에 걸쳐 딸의 몸을 만지고 성폭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딸이 법원에 보내온 편지를 보고 피고인에 대한 형을 줄여주기로 결심했다”며 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를 재차 밝힌 점을 참작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편지의 내용은 김 양의 진심이 아니었다. 가족들의 집요한 회유를 못 견뎌 억지로 쓴 편지였다.○ “너만 눈감아주면…” 가족 회유에 굴복 김 양과 같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편지를 내거나 가해자를 면회하는 등 얼핏 합의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한다. 친족 성폭력 범죄는 2013년 6월 친고죄 조항이 폐지돼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선처를 바랄 경우 이를 양형 요소로 반영한다. 서울고법은 2015년 동거녀의 10대 세 자매를 성폭행한 남성에 대해 1심(징역 7년)보다 감형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가 가장 컸던 큰 언니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참작했다. 전문가들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합의 의사는 다른 가족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어머니와 자매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가족들이 회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너만 눈감아주면 다른 가족들이 잘살 수 있다”, “아빠가 돈을 벌어야 너와 동생들이 대학에 간다”는 말들이 자주 동원된다. 가해자 없이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의 피해자들은 그런 요구에 굴복하기 더 쉽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에게 증오와 애착이 얽힌 양가감정과 더불어 가정을 파탄 냈다는 죄책감까지 느낀다. 몇 달 전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A 양(17)은 “오빠를 용서했다”며 재판부에 오빠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A 양은 이후 심리 치료 과정에서는 억눌린 분노와 억울함을 드러내며 오열했다.○ “감형편지 배제해야” vs “무시할 수는 없어”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판결에 반영할지를 놓고, 성폭력 전문가와 법원의 시각은 다소 엇갈린다.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은 “미성년 피해자가 많아 다른 가족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합의 의사를 양형요소로 반영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피해자가 진정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문제조차 삼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의 선처 편지로 실제 감형이 이뤄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자세다. 유독 친족 성폭력 재판에서만 합의를 배제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의사가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도 양형 조사관, 피해자 변호인 등에게 피해자 의사 확인을 요청하는 등 편지의 진위를 판별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피해자 보호기관과 전문 상담사가 피해자의 진의를 정확히 파악해 법원에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은지 eunji@donga.com·이지훈·고도예 기자}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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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고개드는 ‘北 단계적 비핵화’… ‘핵동결’로 타협점 찾을수도

미국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고위급회담이 열리기 전 북한과의 꽉 막힌 비핵화 협상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길을 모색하고 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는 버리지 않되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 비핵화 사전 조치를 찾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최근 미 국무부를 중심으로 워싱턴이 평양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부터 폐기하자’는 시그널을 보내는 징후들이 포착된다. 미국의 비핵화 협상 실무를 지휘하고 있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11일(현지 시간) “최종 협상 목표는 미국인의 안전이다. 미 국민의 위험을 줄일 방법에 대한 북한과의 대화, 비핵화 협상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9일 한반도 전문가인 수미 테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미국에 대한 위협 제거’란 표현을 잇달아 쓰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달성하기 어려운 비핵화 목표 대신 ICBM 제거 쪽으로 대북 정책이 수정된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내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도 난관이 예상되는 완전한 비핵화보단 우선 ICBM 폐기에 유혹을 느끼기 쉽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인들 입장에선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미국 본토에 위협을 줄 수 있는 ICBM부터 해결하는 게 급선무”라며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문제로 연방정부가 멈춰 선 트럼프로서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면서 ICBM 이슈를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완전한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가져가되 ‘핵 동결’로 한 박자 쉬고 가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미 국무부가 지난해 11월 공개한 ‘동아시아태평양지역 합동전략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핵·탄도미사일 실험, 핵 물질 생산을 동결하는 것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힌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핵 시설물에 대한 전체 리스트를 공개하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신뢰가 쌓이면 신고 리스트에 준하는 실사 확인이 가능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핵 폐기와 신고가 겸해지는 상태가 된다”고 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조정관은 미국의소리(VOA)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는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지만 단계적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그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북한이 미국의 제안을 악용해 비핵화 협상을 미국과의 핵 군축협상으로 변질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핵 동결(Freeze)에 그치고 핵 불능(Dismantle)으로 가지 못한다면 한국으로서는 계속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북-미가 2차 정상회담 과정에선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개념 정립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국책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핵 동결만 하더라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지, 영변 핵시설처럼 조건에 맞으면 국제검증단의 사후 감시도 계속 받겠다는 기술적 동결에 합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은 북한을 향한 유화 제스처를 이어가고 있다. 외교 전문매체 포린폴리시(FP)는 11일(현지 시간) 외교관과 구호단체 활동가들을 인용해 국무부가 9일 북한에 대한 미국인 구호단체 관계자들의 방북 금지를 해제하고 북한으로 향하던 인도주의 물자에 대한 봉쇄도 완화키로 한 결정을 국제 구호단체들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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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북일 협상시 강제동원 문제 거론하겠다”…일본에 통보

북한이 ‘북일 협상’ 시 강제동원 문제를 거론하겠다고 몽골을 통해 일본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북한이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이 나온 한국과 보조를 맞춰 일본에 압박을 가해 납치 문제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13일 교도통신은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지난달 8일 몽골을 방문해 담딘 척트바타르 몽골 외교장관을 만나 “북일 협상이 이뤄지면 일제의 한반도 강점기 조선인 피해자 840만여 명의 강제동원에 대해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리 외무상은 “일본이 납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강제동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북한의 이런 주장은 지난달 중순 일본을 방문한 척트바타르 몽골 외교장관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문제 삼은 ‘840만여 명 강제동원’은 1939년 일본이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에 의거해 조선인을 일본 기업이 운영하는 광산 등으로 동원한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해 11월 “일제가 840만여 명의 조선 사람을 유괴, 납치, 강제 연행해 죽음의 전쟁터와 고역장에 내몰고 20만 명의 조선 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북한은 그동안 관영매체 등을 통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수용하라는 기사를 수차례 게재한 바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우리나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 이후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주요 관영매체엔 ‘대법 판결 수용’을 압박하는 10여 건의 관련 기사가 보도됐다. 12일 노동신문은 “일본정부는 전쟁범죄 은폐하고 법적책임 부정하기 위한 일체 행위를 중단하고 대법원 배상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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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협상 난관’ 토로한 김정은… “北 응당한 요구” 편든 시진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북-중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고충을 밝히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주장은 응당한 요구”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비핵화 과정을 함께 연구하고 조종할 뜻을 처음 공개 선언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미국이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겠다”며 밝힌 비핵화의 새로운 길, 즉 ‘플랜B’를 북-중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 수 있다고 동시 압박에 나선 것.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회담 성과를 내려면 북한에 줄 당근을 제대로 준비하라고 베이징에서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 김정은, 시 주석에 ‘비핵화 협상 중간보고’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며 북-중의 비핵화 공동 연구·조종을 첫머리에 올렸다. “(북-중 정상은) 조선반도(한반도) 정세 관리와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공동으로 연구·조종해 나가는 문제와 관련해 심도 있고 솔직한 의사소통을 진행하였다”는 것. 지난해 6월 19일 3차 북-중 정상회담 때만 해도 “중국과 함께 영구적이고 공고한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을 추동하겠다”(김 위원장)고 했던 북-중 공조 방향을 더 선명히 제시한 것이다. 이런 공조 선언은 앞서 신년사에서 제시한 ‘새로운 길’처럼 백악관을 겨냥한 대미 압박용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당시 밝혔던 “다자협정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과도 궤를 같이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중국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으니 미국이 상응조치를 내놓을 때라고 북한이 압박한 것”이라고 했다.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김정은이 언급한 새로운 길은 병진노선으로의 회귀라기보다는 결국 중국과 밀착해 비핵화 판을 자기 것으로 바꾸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앞선 1∼3차 방중 때보다 이번에 중국에 더 의지하는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조미(북-미) 관계 개선과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 조성된 난관과 우려, 해결 전망에 대해서 말했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그간 비핵화 협상 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한 셈이다. 2017년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이어가던 때와 다르게 철저히 ‘아우’임을 내세운 것.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을 지렛대 삼아 대미 협상을 높이는 한편 협상 결렬에 대비한 플랜 B 준비 과정에 본격 들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런 김 위원장에 대해 시 주석은 “조선(북한)이 주장하는 원칙적인 문제들은 응당한 요구이며 조선 측의 합리적인 관심 사항이 마땅히 해결돼야 하는 데 전적으로 동감한다. 유관 측들이 이를 중시하고 타당하게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후견인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시진핑, “北中 70년 순치(脣齒·입술과 이) 관계” 시 주석은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난항을 겪다가 35번째 생일날 자신을 찾아온 김 위원장을 환대했다. 시 주석은 8일 인민대회당에 차린 생일상 앞에서 “올해는 중조 외교 관계 설정 70돌이 되는 해”라면서 “70년 중조(북중) 두 당, 두 나라 인민은 순치의 관계를 맺고 서로 지지해 왔다”고 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평양 방문 요청을 수락하고, 관련한 계획을 북측에 전하기도 했다. 다만 중국 관영언론엔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어 미국을 의식한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왔다. 올해 남북한 방문 의사를 밝혔던 시 주석이 (북-미 정상회담 후) 봄에 평양을 찾고, 가을에 서울을 찾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발표문에는 없지만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이 논의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황인찬 hic@donga.com·이지훈·한기재 기자}
-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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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 “남북관계 진전 방해자는 미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뒤 베이징을 떠난 9일 북한 주요 매체들은 잇따라 미국을 비난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중 카드를 꺼낸 김 위원장이 당분간 미국을 압박하며 협상 테이블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에서 “2018년 남과 북의 전진을 막아선 주(主)되는 방해자는 역시 미국”이라면서 “미국은 ‘남북관계가 조(북)미관계보다 먼저 나아가선 안 된다’며 식민지 종주국 행세를 하며 걸음마다 통제와 압박을 가했다”며 날을 세웠다. 이 매체가 같은 날 내보낸 다른 기사에서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인용하며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외부로부터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 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비핵화는 북핵 및 미군 전략 핵폭격기 등의 한반도 전개 중단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어 이 매체는 ‘남북 번영’으로 가기 위해 두 나라 경제가 공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북제재부터 해제하라고 주장했다. “남북 결심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개성공단 재개,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 착공식 등 남북 경제 협력에 미국 제재 여부가 ‘가이드라인’이 되는 부끄러운 현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새해 첫 대외 이벤트로 중국 방문을 택한 김 위원장이 당분간 비핵화와 관련해선 중국을 의식해 강공 드라이브로 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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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작년말 고위급 접촉 때 방중 조율

북-중이 이번 정상회담 약 20일 전인 지난해 12월 22일 중국 베이징이 아닌 다른 중소도시에서 고위급 접촉을 갖고 극비리에 회담을 조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에선 이번 방중에 동행한 리수용 노동당 국제부장이, 중국에선 이날 선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맞이한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집권 후 네 번째이자 올해 첫 북-중 정상회담에 참여한 북-중 핵심 인사들이 사전에 정상회담 의제와 방중 일정을 조율한 셈이다. 한 외교소식통은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중 모두 미국을 겨냥해 ‘몸값’을 올려야 하는 상황인 만큼 고위급 접촉 과정에서 자연스레 김 위원장의 방중 일정이 조율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리 부장과 함께 간 북한의 고위급 인사는 4∼5명이며 이 중에는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김성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도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혜는 지난해 2월 평창 겨울올림픽 때도 김여정을 밀착 보좌했고,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때도 김여정을 수행한 바 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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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대신 열차 ‘北中 친선의 역사’ 과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방중에 다시 전용열차를 선택했다. 지난해 3월 첫 방중 때는 보안과 경호를 위해 열차를 탔다가 2, 3차 방중 때는 전용기 참매 1호를 타더니 다시 열차를 탄 것이다. 김 위원장이 전용열차에 몸을 실은 것은 ‘김정은식 보여주기’라는 해석이 많다. 올해 북-중 수교 70주년인 만큼 김일성, 김정일이 열차를 타고 중국행에 오르던 것을 재현하며 양국 친선의 오랜 역사를 강조하려 했다는 것이다. 한 외교 전문가는 “평양∼베이징 간 열차 시간(약 1345km·약 19시간 소요)이 항공기 이용 시간(약 2시간)의 9배 이상이고, 경유 지역의 철로와 도로를 모두 통제해야 해서 중국의 경호 부담도 크다. 그럼에도 열차 이동을 택한 것은 양국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는 점을 세계에 보여주기 위한 선택”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남북이 지난해 말 철도 착공식을 했지만 제재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미국에 제재를 풀라는 우회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3박 4일 일정인 만큼 정상회담 외 다른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열차를 택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은 8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김 위원장이 베이징 인근 톈진(天津) 등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비공개로 진행된 보고에서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 동선에 대해 ‘전력, 광산, 관광’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훈 easyhoon@donga.com·최우열 기자}
-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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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조국인 대한민국 오라” 공개편지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사진)가 미국 망명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조성길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에게 한국행을 호소하는 공개편지를 썼다.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이다. 태 전 공사는 5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편지에서 “대한민국 헌법에 ‘한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이루어졌다’고 돼 있다. 이 말은 북한 전체 주민이 다 한국 주민이라는 뜻”이라면서 “‘나는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공민이다, 조국인 대한민국으로 가겠다’ 하면 (누구도) 자네의 앞길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에서 나와 함께 의기투합하여 우리가 몸담았던 북한의 기득권층을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통일해야 한다”고 했다. 태 전 공사는 이례적으로 본인과 아내, 자녀들의 대학과 대학원 생활까지 공개하며 “애를 한국 명문대에서 학사 과정을 마치게 하고 미국에 석사 과정을 보내도 될 것”이라고도 설득했다. 조 대사대리는 2001년 리광순 씨와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당은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한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5일 “북한의 추적이 얼마나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을지는 불을 보듯 뻔하고 그의 신변은 백척간두가 따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국정원에서는 어떤 정보도, 대책도,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통일, 평화 정착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제3국으로 가는 게 안타깝다”며 “정부가 북한만 생각하지 말고 (조 대사대리의 한국행을) 깊이 생각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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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사칭 해킹메일… 北소행 추정

통일부가 배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9년 신년사 평가’ 자료에 악성코드를 심어 국회 등에 재배포한 통일부 사칭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 지난해 고려대 대학원생을 사칭한 사이버 공격에 탈북민 99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외교안보 기관을 상대로 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 관계자는 4일 “전날 국회 쪽에서 ‘이상한 것 같다’며 문제의 악성코드가 심긴 e메일을 통일부에 알려와 ‘통일부 사칭’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가사이버안전센터,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기관에 상황을 전파해 공조하면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알약’ 등을 개발한 한국 민간 보안업체 이스트 시큐리티를 인용해 “통일부가 배포한 신년사 한글문서 자료에 지능형지속위협(APT) 유형의 악성코드를 담아 유포하는 북한 추정 사이버 공격이 확인됐다”고 3일 보도했다. 통일부가 원자료를 1일 배포한 것을 감안하면 이틀 만에 이를 변용한 사이버 공격이 확인된 것이다. 아직 정확한 피해 상황은 집계되지 않았다. 외교안보와 관련된 사이버 공격이 점점 정교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통일부 소속 경북하나센터를 상대로 해 개인정보를 빼낼 때 해킹범은 고려대 대학원생의 설문조사를 사칭했지만 이번에는 통일부의 공개 자료를 사칭했다. e메일 제목, 자료 내용, 파일 형식 등은 같지만 통일부 공식계정이 아닌 다른 형식의 e메일로 발송됐다. 해당 e메일을 받아 문서를 열면 자동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해당 PC의 자료가 유출될 수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4일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일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와 악성코드 등을 분석해 발송지, 공격 주체, 경로 등에 대해 내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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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 찾은 환자들 “늘 따뜻했던 선생님”

“10년 넘게 저에게 따뜻하고 큰 힘을 주신 분이에요. 교수님 덕분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 3일 오전 2시경 서울 적십자병원. 자신이 진료하던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47)의 빈소가 차려진 이곳을 50대 여성 이모 씨가 찾았다. 두 눈이 붉게 충혈된 채였다. 그는 10년 동안 임 교수에게 진료를 받아왔다. 이 씨는 “원래 오늘(3일)이 임 교수님한테 진료 예약을 한 날이었다. 사고가 나던 날(지난해 12월 31일) 병원에서 연락이 와 ‘선생님이 당분간 진료가 힘들 것 같다’고 했다”면서 “그날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아 계속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이 씨는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지 못하는 저에게 ‘부딪쳐도 괜찮다’ ‘고통스럽지만 지나가는 것’이라며 천천히 시도할 수 있게 해줬다”며 임 교수를 떠올렸다. 이 씨의 딸(23)도 “선생님은 너무 따뜻한 분이어서 별말씀 안 해도 엄마가 위로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지 엄마가 병원 가는 날에는 너무 좋아하셨다”고 했다. 빈소를 찾은 환자들에 따르면 임 교수는 생전 환자들이 보내주는 편지를 좋아했다고 한다. 전남 나주에 사는 딸의 편지를 대신 들고 빈소를 찾은 A 씨도 눈이 충혈돼 있었다. A 씨는 “뉴스가 나오자 딸이 ‘혹시 임 교수님 아닐까’ 하며 놀랐다. 이후 딸아이가 충격을 받아서 이틀간 일어나지도 못했다”며 “딸이 교수님 가족분들이 힘낼 수 있게 편지를 꼭 전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임 교수와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임 교수의) 유족들이 조의금은 일부 장례비를 제외하고 절반은 강북삼성병원에, 절반은 동료들에게 기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글을 올렸다. 대한의원협회는 2일 임 교수를 애도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평생 환자를 위해 헌신한 고인을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윤태 oldsport@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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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있는 정신질환자 범죄 징후땐 강제입원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피의자처럼 강력범죄의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가 과거 난동행위 등으로 112에 신고됐거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경찰이 강제 입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12 신고가 접수된 정신질환자에 대해 강제 입원 절차를 밟는 기준을 정한 응급·행정입원 판단 매뉴얼을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 매뉴얼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과거 진단·치료와 112 신고·처벌 전력, 치료 중단과 흉기 소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강제 입원 진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신질환자가 난동을 부려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눈에 띄는 이상 징후가 없으면 치료 절차 없이 사건을 종결해 추가 범죄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경찰은 강제 입원 여부 판단 시 적용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 보니 인권침해 등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처했다. 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임 교수와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일명 ‘임세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범죄징후 보여도 손 못써… 가벼운 난동 방치했다 참극 되풀이▼경찰, 정신질환자 ‘예방적 강제입원’처벌-치료전력 등 위험성 판단해 입원 대상자 선정, 더 큰 범죄 막아인권침해 우려없게 의사동의 거쳐 정신질환을 앓던 김모 씨(25)는 지난해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흉기로 누나를 찌르려 했다.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말리는 틈을 타 누나는 간신히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김 씨가 안정을 되찾았고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정신건강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라’고만 한 뒤 돌아갔다. 김 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역 정신건강센터에서 수차례 상담을 받았지만 상태는 더 악화돼 갔다. 누나를 흉기로 위협한 두 달 뒤 김 씨는 침대를 부수는 자신을 나무라는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때려 살해했다.○ 정신질환자 강력범죄 60건 중 22건 재범 경찰은 112 신고가 접수된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 응급·행정입원 등의 강제 입원 절차를 밟을지 판단하는 매뉴얼을 개정하면 범죄 징후가 뚜렷한데도 실제 범죄 행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손을 쓰지 못하는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이 2014년 이후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60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강력범죄 전과자의 재범이 22건(37%)이었다. 범행 전 망상과 환청을 호소하거나 난동을 피운 경우가 16건(27%)이었고 범행 전 치료 약물 복용을 중단한 경우(6건)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대부분 경미한 범죄를 통해 예후를 보였지만 강제 입원 등의 치료 조치가 없어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졌다. 2017년 4월 서울 영등포 거리를 지나는 군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로 찌른 최모 씨(59)는 사건 전날 다른 군인을 폭행했다가 불구속 입건된 상태였다. 그는 전과 10범이었지만 강제 입원 치료는 없었다. 경찰은 이전과 달리 112 신고와 처벌 전력, 병원 치료 전력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강제 입원 대상을 가려내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직접 강제 입원을 시키는 게 아니라 의사의 동의와 정신의료기관의 판단을 거치기 때문에 인권 침해의 우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재범 징후 명백해도 병원이 입원 거부해 어려움” 지난해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과 입원 연장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경찰과 의사가 판단했을 때 이뤄진다. 고위험 정신질환자라고 판단되면 경찰이 병원으로 데려가고 의사가 동의하면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해 최대 3일 동안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 이후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 동의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행정입원’을 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데려가도 병원에서 ‘외상부터 치료하고 오라’ ‘입원실에 자리가 없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입원을 거부해 어려움이 크다고 토로한다. 강제 입원 절차가 복잡한 데다 강제 입원을 시키더라도 본인이나 보호자의 이의 제기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고 치료비를 못 받을 가능성도 높아 병원들이 기피한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재범 징후가 명백한 환자도 병원에서 입원을 거부하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강북삼성병원에서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 씨(30)는 2017년 중순 조울증, 양극성 기분장애 등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한 뒤 1년 반 동안 혼자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임 교수의 장례는 강북삼성병원장으로 4일 치러진다. 조동주 djc@donga.com·강은지·이지훈·김은지 기자}
-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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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흉기 미리 준비한 30대男 구속영장 신청

자신을 진료하던 주치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인 박모 씨(30)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박 씨는 전날 오후 5시 45분경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임 교수에 대한 부검을 2일 진행할 예정이다. 병원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박 씨는 진료실에 들어간 지 15분이 채 지나지 않아 미리 준비한 흉기를 임 교수에게 휘둘렀고 임 교수가 진료실 밖으로 피해 뛰쳐나오자 계속 뒤쫓아가 다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피의자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돼 조사를 잠시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박 씨 가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를 밝히기 위해 범행 당시 장면이 담긴 CCTV와 목격자 진술, 혈흔 등을 확인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박 씨가 범행에 쓰인 흉기를 미리 준비해 진료실 안으로 들어간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인 살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박 씨는 범행 당시 날 길이 33cm의 칼을 갖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증거가 하나라도 나오면 (정신과 치료전력이 있더라도 박 씨를)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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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들어오면 수사 안할 수도 없고… 경찰 ‘낙태죄 딜레마’

2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낙태죄 수사를 벌인 경찰이 임신중단 시술을 받은 여성 일부를 특정했으나 검찰과 협의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수사기관이 낙태 혐의를 확인하고도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낙태죄의 처벌에 관해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270조가 사실상 사문화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올 9월 경남 남해의 A산부인과에서 26명의 여성에게 임신중단(낙태) 시술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했고 이 중 5명이 낙태 시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검찰과 협의해 불기소 처분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산부인과 원장 이모 씨는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으나 경찰은 이 씨 또한 기소하지 않을 방침이다. 낙태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더라도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다 재판에 넘겨진다고 해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어 낙태죄 처벌 조항이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보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합헌 결정(2012년 8월) 이후 5년간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낙태 관련 판결 80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단 1건뿐이었다. 선고유예(51.3%)가 절반 이상이었고, 집행유예(36.3%)도 많았다. 관련 판결문에는 ‘낙태 시술을 받은 여성들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낙태 시술은 하루 평균 3000건이 넘지만 낙태죄로 기소되는 경우는 1년에 10건 내외다. 서울 지역의 한 검사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단속을 잘 안 하기도 하고 법조문에 (낙태죄 처벌 규정이) 살아 있지만 기소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일선 경찰관들은 낙태죄 관련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는 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경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낙태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지만 임신중단 시술자 명단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진정서가 접수돼 수사는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9월 접수된 진정서에는 A산부인과에서 낙태 시술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26명의 개인정보와 시술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다. 불법 행위를 알리는 진정서가 접수된 이상 수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기 북부 지역의 한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남편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낙태 혐의로 고발해 수사한 적이 있는데, 이후 남편이 고소를 취소해 수사가 중단된 적이 있다”면서 “고소인들이 재촉하기에 경찰이 자의적으로 수사를 중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한 경찰은 “의료정보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한 경찰이 먼저 ‘인지 수사’를 하는 경우는 아예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실과 법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재의 결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재는 올 5월 낙태죄 위헌 여부에 관한 공개변론을 열었지만 판단은 미룬 상황이다.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낙태죄가 형법상 위법 행위로 규정된 이상 일선 수사기관에선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재에서 결정을 서둘러 낙태의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김민찬 기자}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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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에 ‘여친 인증’ 몰카 사진 올린 13명 검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불법 촬영한 여성 사진을 올리고 배포한 남성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비동의촬영·유포 및 동의촬영·비동의유포) 혐의로 일베 이용자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일베 게시판에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해 촬영한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모두 남성으로 20대 8명, 30대 4명, 40대가 1명이며 직업은 대학생, 회사원 등이다. 이들 가운데 6명은 직접 여자친구의 사진을 촬영해 올렸으며, 7명은 인터넷에 게재된 여성의 사진을 일베 게시판에 재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거된 13명의 일베 이용자는 누리꾼에게 관심을 받고 일베 사이트 내 회원 등급을 높이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앞서 지난달 18, 19일 이틀간 일베에서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해 촬영한 사진을 올리는, 이른바 ‘여친 인증 대란’이 벌어졌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은 ‘일베 여친·전 여친 몰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를 처벌하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왔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해 지난달 22일 일베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이후 경찰은 ‘여친 인증’ 대란에 참여한 이용자 중 15명을 특정한 뒤 13명을 검거했고 2명은 추후 조사해서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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