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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훈 기자입니다.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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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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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동주의 펀드 투자대상 기업 47%↑… ‘로빈후드’ ‘먹튀’ 엇갈려[인사이드&인사이트]

    《최근 국내에서도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상장사들의 경영과 주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투자가 단타성 시세차익 위주로 이뤄지면서 주가 상승이 단기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이 단기적 이득만 취하지 말고 기업에 장기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주주행동주의 투자 대상 기업 급증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투자 대상 상장사는 2021년 34개에서 지난해 37개, 올 상반기(1∼6월) 50개로 늘었다. 올 1∼6월 기준으로도 2년 전에 비해 47%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이에 따라 주주 가치를 높이는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도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15일까지 자사주 소각은 93건으로 지난해(64건)보다 약 45% 늘었다. 2019년(25건)에 비해선 약 4배로 급증했다. 주주행동주의 펀드는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에 개입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전략을 취한다. 방만하고 무능한 경영진으로부터 소액주주의 권리를 지켜준다고 해서 자본시장의 ‘로빈후드’로 불리지만, 단기 이익을 과도하게 추구해 ‘먹튀’라는 비판도 받는다.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주주행동주의가 상장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배당 등 주주 이익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주주행동주의 본고장인 미국에선 워런 버핏의 스승인 벤저민 그레이엄 등 1세대 주주행동주의자들이 기업 배당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한국에선 2021년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이 도입되면서 주주행동주의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한국은 대주주에게 편향된 이사회가 구성돼 주주행동주의 활동에 제약이 많았는데, 3% 룰 도입으로 기존 이사회와 무관한 인사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남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3% 룰 도입으로 대주주나 기존 이사회와 연관이 없는 사외이사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이 유의미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 증시는 지정학적 불안 요인과 더불어 회계 불투명성 등 기업 지배구조 문제로 다른 나라에 비해 기업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 중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곳이 전체의 67%에 달한다. 독일 DAX(29%)나 영국 FTSE100 및 프랑스 CAC40(23%),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5%) 지수 등에 비해 현저히 높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PBR이 평균 4배인 데 반해 한국은 평균 PBR이 0.8배 수준”이라며 “기업가치 저평가를 타개하기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올 3월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제안으로부터 생기는 기회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 증시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행동주의 펀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도 주주행동주의가 국내 기업의 고질적인 저배당이나 대주주 편향의 이사회 문제를 개선하고, 국내 자본시장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워지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단기 성과에 그치는 국내 행동주의 펀드국내에서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 국내 주주행동주의 선구자 격인 KCGI펀드는 오스템임플란트 투자로 수익을 냈지만, 주주행동주의 본연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영 개입을 통해 기업가치를 올리기보다 단타성 시세차익만 노렸다는 것이다. 최근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투자한 DB하이텍, 현대엘리베이터 등의 주가가 올랐지만, 대주주와의 갈등에 따른 이벤트성일 뿐 기업가치 제고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얼라인파트너스도 JB금융지주 등 다수의 금융지주사를 상대로 주주행동주의에 나섰지만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주주행동주의 활동을 시작할 무렵 기대감으로 주가가 일시적으로 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주가가 다시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이 주주행동주의 대상 상장사 14개의 평균 주가 상승률 추이를 조사한 결과 주주제안 이후 20거래일 시점에 주가가 13.63% 상승했지만 40거래일 9.40%, 60거래일 2.33%, 110거래일 0.42%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주주행동주의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해외보다 작은 펀드 규모와 부족한 인력을 꼽는다. 국내 주주행동주의 펀드 가운데 누적 투자규모가 1000억 원 이상인 곳은 얼라인파트너스와 KCGI 등 2개뿐이다. 나머지 펀드들은 수십억∼수백억 원 규모에 불과하다. 펀드 규모가 작다 보니 기관투자가와 연계해 대주주를 압박할 수 있는 대형 상장사들에 투자하기가 힘들 수밖에 없다. 펀드 내 투자 인력도 선진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배당 확대나 자사주 소각 확대 등 상대적으로 단순한 활동에 그친다는 것. 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주주행동주의의 경우 주식, 채권 등 전통 자산 투자 전략을 쓰는 뮤추얼펀드 출신이 많지만 해외는 IB나 사모펀드(PEF), 헤지펀드 출신 인력이 핵심”이라며 “주주행동주의 전략이 경영권 개입에 맞춰진 경우가 많기에 인력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내 자본시장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현행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회사에 대한 충실의 의무만 있을 뿐, 주주에 대한 의무는 없다. 미국의 경우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지는 판례가 많기 때문에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갖는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계류 중이다. 기업이 주주 이익을 훼손했다는 증거를 모으기 힘든 법 체계도 장애물이다. 미국처럼 디스커버리 제도(소송 당사자 간에 증거를 공개하고 교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또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미국 등에 비해 훨씬 높은 것도 주주행동주의가 활동하기 힘든 환경이다. 예컨대 미국 S&P500의 경우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동주식 비율이 95.4%에 달하지만 코스피는 49.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대주주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만큼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관계 불일치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내 세법상 배당세나 상속·증여세의 세율이 높아 대주주가 배당을 받거나 회사 가치를 높이는 데 관심이 부족하다 보니 소액주주들과 마찰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이다.●“美, 日은 기업에 장기전략 제시”전문가들은 주주행동주의가 한국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으려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국내와 비슷한 기업 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에서의 주주행동주의 성장 과정을 참고할 만하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 정권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가 주주행동주의를 지원했다. 2014년 스튜어드십 코드(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가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침), 2015년 일본 지배구조 코드(기업 경영에서 투명성과 주주 권리 강화를 규정한 지침)를 도입하면서 기업 경영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고려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일본 내 주주행동주의 펀드는 2014년 14개에서 2020년 44개, 올해 70여 개로 늘었다. 일본 내에선 닛케이평균주가가 2014년 초 1만4000엔 선에서 최근 3만3000엔 선을 뛰어넘으며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에는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기여도 한몫했다고 보고 있다. 주주행동주의 펀드 관계자는 “미국, 일본 등에서는 주주행동주의 펀드가 배당 등 단기 이슈에만 머물지 않고 장기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영전략도 제시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닌텐도의 포켓몬고 출시는 홍콩계 주주행동주의 펀드인 오아시스캐피털이 3년간 요구해 나온 결과물이다. 이를 통해 닌텐도의 주가는 3배 이상 급등했다. 생활용품 기업 P&G도 행동주의 펀드 트라이언이 요구한 밀레니얼 소비자에 대한 경영전략 전환과 신규 브랜드 육성 제안을 받아들여 회사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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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에 불리한 공매도 조건, 기관과 같게 개선”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당정이 개인과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주식 상환 기간과 일부 담보비율 등 거래 조건을 통일시키는 후속 개선방안을 내놨다. 기관에 비해 신용이나 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에게 기관과 동등하거나 일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던 공매도 시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방안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난달 적발된 글로벌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기관 내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잔액을 초과하는 공매도 주문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최장 10년 동안 주식거래를 막고 공매도 공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제도 개선사항이 충분치 않다면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400만 개인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법 공매도땐 최장 10년 주식거래 금지” 당정, 공매도 개선방안 기관에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금감원 “글로벌IB 4곳 이상 조사중” 당정이 추진하는 개선안의 핵심은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주식 상환 기간과 일부 담보비율을 통일하는 것이다. 기관은 주로 다른 기관 등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로, 개인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주 거래’로 공매도를 하는데 관련 규정을 바꾸는 방식이다. 당정은 기존에 기간 제약이 없었던 대차 거래의 주식 상환 기간을 대주 거래와 같이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환 기간을 위반한 대차 거래가 적발되면 거래자에게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대주 거래의 현금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대차 거래와 같은 105%로 낮추기로 했다. 개인에게 더 유리하도록 설계된 부분도 있다. 대주 거래는 중도상환 의무가 없고, 코스피200 주식의 담보비율을 대차(135%)보다 낮은 120%로 설정했다. 당정은 또 기관들의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기관 내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잔액을 초과하는 공매도 주문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가 중 거래가 소규모인 곳을 제외한 외국계 21개사 및 국내 78개사가 대상이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글로벌 IB) 3, 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투자자의 주식 거래를 최장 10년 동안 금지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일 예정이다. 또 투자자의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을 현행 공매도 잔액 0.5%에서 0.01%로 하향해 더 많은 공매도 관련 정보가 공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국회 논의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계속 제기해 왔던 문제를 무시하지 않고 정책에 반영했다”며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증권업계는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차 거래에 상환 기간을 부여해도 연장이 가능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며 “외국인의 공매도 투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외국인 우위 시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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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한의사, AI 대체 가능성 높아… 고소득·고학력일수록 위험”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일수록 인공지능(AI)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일자리의 12%(341만 개)가 AI로 대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직업별 AI 노출 지수를 기준으로 상위 20%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AI 노출 지수는 개별 직업에서 현재의 AI 기술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낸 수치다.AI는 비반복적이고 분석적인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학력·고소득 근로자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직종별로는 일반의사와 한의사, 임상병리사 등의 AI 노출지수가 1% 이내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전문의사(7%), 건축가(13%), 수의사(15%), 회계사(19%) 등의 순이었다. 이들 직종의 AI 대체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반면 AI 노출 지수가 낮은 일자리는 가수 및 경호원(100%), 대학교수(99%), 성직자(98%) 등 대면 접촉이 많고 관계 형성이 필요한 직종이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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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용, BIS 최고위 협의체 CGFS 의장 선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63·사진)가 국제결제은행(BIS)의 최고위 협의체인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CGFS) 의장에 선임됐다. 미국, 일본 등 기축 통화국이 아닌 국가의 중앙은행 수장이 CGFS 의장에 선임된 건 처음이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이 이로부터 25년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주도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15일 한은은 이 총재가 13일(현지 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BIS 총재 회의에서 CGFS 의장에 선임됐다고 밝혔다. CGFS는 BIS의 최고위 협의체로, 금융위기 조짐을 감시하고 적절한 정책 방안을 권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1971년 유로화 상설위원회로 출발해 1990년대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금융 안정을 위해 확대·개편됐다. CGFS 의장은 글로벌 금융 안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미국, 일본 등 기축 통화국에서 맡아 왔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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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물가, 6년만에 美 추월… “연말까지 고물가” 우려

    전기요금, 휘발유, 농산물 위주로 물가가 뛰면서 연말까지 3%대 후반의 고물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6년여 만에 미국을 앞질렀지만 정부의 물가관리 대책은 한계에 부닥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월 물가가 3%대 중·후반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은행이 물가 전망치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11월에는 3.5∼3.6% 안팎의 물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6%로 0.1%포인트 올려 잡았다. 내년 전망치도 2.5%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해외 주요 기관들도 비슷한 시각이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8개 주요 투자은행(IB)은 한국의 내년 물가 상승률을 기존 2.2%에서 2.4%로 올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8% 상승했다. 7월(2.3%)에 2%대로 내렸던 물가 상승률은 8월 3.4%, 9월 3.7%, 10월 3.8%로 3개월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난달 물가 상승은 전기요금, 사과, 휘발유가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보다 72.4% 가격이 급등한 사과는 전체 물가 상승분(3.8%) 중 0.16%포인트를 차지해 두 번째로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기여도는 개별 품목의 가격 변동이 전체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친 정도를 나타낸 값이다. 지난달 전기요금의 기여도는 0.25%포인트, 휘발유는 0.16%포인트로 458개 조사 품목 중 1, 3위에 올랐다. 이처럼 국내 물가 상승률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반면에 미국은 물가가 안정화되는 추세다. 미국 노동부는 14일(현지 시간)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3.2% 상승했다고 밝혔다. 9월 상승률(3.7%)은 물론이고 한국 물가 상승률(3.8%)보다 낮은 물가 흐름을 보인 것이다. 한미 물가 상승률이 역전된 것은 2017년 8월 이후 6년 2개월 만이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는 물가 체감도가 높은 28개 품목 가격을 매일 점검하는 등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불투명하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품목별 물가 관리는 당장 기업에 주의를 주는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물가 안정 효과는 단기적일 것”이라며 “정부의 관리 감독이 느슨해졌을 때 일제히 가격을 올리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한은이 고물가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적극적인 통화 정책으로 물가 안정에 나선 반면 한은은 6연속 금리 동결 결정을 내리면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였다”며 “큰 폭은 아니더라도 소폭 조정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다만, 경기 침체 상황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까지 감안하면 한은이 긴축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의 정책 목표가 금융시장과 부동산 경기 안정화에 맞춰져 있다 보니 물가 안정이 더딘 측면이 있다”며 “국제유가 상승 등의 변수가 없다면 내년 2분기(4∼6월)쯤에는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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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적 부풀리기 상장 의혹’ 파두, 주가폭락 사태

    한때 시가총액이 약 2조 원에 달했던 반도체 설계업체 파두가 코스닥 입성 3개월 만에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폭락했다. 금융감독원은 파두가 상장 과정에서 실적을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 점검하기로 했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파두 주가는 전날보다 6.99% 떨어진 1만7710원에 거래를 마쳤다. 9월 12일 상장 후 최고가(4만5000원)를 찍은 뒤 두 달 만에 60% 넘게 급락한 것이다. 이 기간 파두의 시가총액은 2조1908억 원에서 8622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파두의 주가 하락은 부진한 실적 때문이다. 파두는 상장 전 금융당국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올해 연간 매출 추정치를 1200억 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실제 매출은 올 2분기(4∼6월) 5900만 원, 3분기(7∼9월) 3억2000만 원으로 1∼3분기 누적 기준 180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파두는 13일 “예상을 뛰어넘은 낸드 및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시장의 침체와 데이터센터 내부 상황이 맞물려 SSD 업체 대부분이 큰 타격을 입었고 당사 역시 이를 피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파두가 2분기 결산 성적표를 숨기고 상장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파두는 올 7월부터 기업설명회(IR)에 나섰지만 2분기 실적을 증권신고서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파두의 초기 투자자가 실적 발표 전 주식을 판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장 예비심사를 담당한 거래소와 상장 주관을 맡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려진 2분기 매출을 어떻게 판단하고 IPO를 했는지 파두와 IPO 주관사들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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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업계 처음 IPO 추진… 2025년 하반기 상장 목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가 업계에서 처음으로 기업공개(IPO)를 추진한다. 2025년 하반기(7∼12월)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빗썸코리아는 지난달 삼성증권을 IPO 주간사회사로 선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IB업계에서는 빗썸코리아가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빗썸은 경영진의 부정 상장 의혹, 주요 주주 등의 배임·횡령 의혹 등에 휘말려 실적에 타격을 받았다. 올 2분기(4∼6월)에는 영업손실(―34억 원)을 냈다. 이 회사가 2017년 실적 공시를 시작한 이후 영업손실은 처음이다. 올 상반기(1∼6월) 매출액도 827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00억 원 넘게 줄었다. IPO 추진과 함께 2020년 이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던 이정훈 전 의장이 빗썸코리아의 대주주인 빗썸홀딩스 이사회에 복귀하는 등 회사 경영 안정화도 추진 중이다. 다만, 빗썸코리아의 IPO를 위해서는 최대주주인 빗썸홀딩스의 지분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빗썸홀딩스의 지분 34.22%를 보유한 비덴트는 회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 씨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돼 거래정지 중이다. 빗썸코리아 관계자는 “빗썸홀딩스의 지분 정리 작업도 함께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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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월 “금리인상 주저 안할것” 매파 발언에… 코스피 장중 2400 붕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며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파월의 ‘매파 발언’과 미 국채 수요 악화에 코스피가 장중 2,400 선이 무너지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도 출렁였다. 파월 의장은 9일(현지 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주최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물가상승률을 2%대로 낮출 만큼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전념하고 있지만 아직 그런 기조를 달성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2%대 물가상승률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추가 인상이 필요하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 긴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파월 의장의 작심 ‘매파’ 발언과 미 재무부 국채 입찰 결과 수요 약화가 확인되자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10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7.42포인트(0.72%) 내린 2,409.66에 거래를 마쳤다.● 파월, ‘기준금리 인하 없다’ 경고“인플레이션 둔화 지표에 현혹돼선 안 된다.” 파월 의장은 9일 여러 차례 인플레이션 재상승 위험을 경고했다.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 둔화 지표를 보고 섣불리 피벗(정책 전환)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다 올라가는) 눈속임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한 9월 경제전망요약(SEP) 점도표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전망의 효과도 사라진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는 듯한 말을 했다. 장중 5%를 돌파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최근 4.5%대까지 후퇴한 이유 중 하나다. 시장은 금리 인하가 다가왔다는 기대감에 휩싸였다. 하지만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 놓을 것임을 강조했다. 또 “필요하다면 추가 금리 인상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2회 연속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했지만 인상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여전히 연준 금리 인상은 종료됐다는 데 무게를 두는 시장은 인하 시점이 얼마나 멀어질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다음 주 발표될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 등이 다음 달 12, 13일 열릴 FOMC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2차전지 주가 ‘출렁’파월 의장의 ‘매파’ 발언에 이날 미 재무부 30년 만기 국채 입찰이 부진해 국채 수요 약화 우려가 커지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14%포인트 올라 4.624%를 기록했고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달 1일 이후 다시 5%를 넘었다. 미 국채 금리 상승과 파월 의장 발언은 10일 국내 증시 하락으로 이어졌다. 6일 전격 시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로 2,500 선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4일 만에 92.71포인트가 빠져 간신히 2,400 선을 지켰다. 코스닥은 1.69% 내린 789.31에 거래를 마치며 800 선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연속해서 내림세를 보이면서 공매도 금지 첫날 급등한 상승분을 모두 내줬다. 2차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는 68만5000원에 장을 마치며 전날보다 6.04% 하락했다. 공매도 금지 전인 3일 종가(63만7000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공매도 금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6.7원 오른 1316.8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으로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금은 22억 달러 순유출됐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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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월의 여전한 매파 본색…코스피 2400선 진땀 사수

    “인플레이션 둔화 지표에 현혹돼선 안 된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10일(현지 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컨퍼런스에서 여러 차례 인플레이션 재상승 위험을 경고했다. 최근 몇 달간 인플레이션 둔화 지표를 보고 섣불리 피벗(정책 전환)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파월 의장은 “우리는 2%대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길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며 “인플레이션은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다 올라가는) 눈속임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 파월, ‘기준금리 인하 없다’ 경고앞서 파월 의장은 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고한 9월 경제전망요약(SEP) 점도표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전망의 효과도 사라진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일축하는 듯한 말을 했다. 장중 5%를 돌파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최근 4.5% 대까지 후퇴한 이유 중 하나다. 시장은 금리 인하가 다가왔다는 기대감에 휩싸였다.하지만 파월 의장은 10일 금리 인상 가능성을 계속 열어놓을 것임을 강조했다. 연준은 과도한 긴축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인플레이션 통제 실패다. 연준은 금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높게 유지할지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필요하다면 추가 금리 인상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2회 연속 기준금리를 5.25~5.5%로 동결했지만 인상 카드는 여전히 살아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여전히 연준 금리 인상은 종료됐다는 데 무게를 두는 시장은 인하 시점이 얼마나 멀어질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다음 주 발표될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추이 등이 다음달 12, 13일 열릴 FOMC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이차전지 주가 ‘출렁’ 파월 의장의 ‘매파’ 발언에 이날 미 재무부 30년 만기 국채 입찰이 부진해 국채 수요 약화 우려가 커지며 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14%포인트 올라 4.624%를 기록했고 2년 만기 국채 금리는 이달 1일 이후 처음으로 다시 5%를 넘었다.미 국채 금리 상승과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파월 의장 발언은 10일 국내 증시 하락으로 이어졌다. 6일 전격 시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로 2,500선까지 올랐던 코스피는 4일 만에 92.71포인트가 빠져 간신히 2400선을 지켰다.코스닥은 1.69% 내린 789.31에 거래를 마치며 800선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연속해서 내림세를 보이면서 공매도 금지 첫날 급등한 상승분을 모두 내줬다. 2차전지 대표주인 에코프로는 68만5000원에 장을 마치며 전날보다 6.04% 하락했다. 공매도 금지 전인 3일 종가(63만7000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포스코홀딩스,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공매도 금지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6.7원 오른 1316.8원에 거래를 마쳤다.증권업계는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공매도 잔량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국내 증시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6일 공매도 잔량은 2억5030만여 주로 공매도 전면 금지 직전 거래일인 3일(2억6136만여 주)보다 4.23% 감소하는 데 그쳤다. 공매도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주식을 갚기보다는 추가 하락을 예상하면서 관망세에 돌입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한편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으로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금은 22억 달러 순유출됐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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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상 주저 않을 것” 파월 ‘매파 발언’에 글로벌 금융시장 출렁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며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파월의 ‘매파 발언’과 미 국채 수요 악화에 코스피가 장중 2400선이 무너지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도 출렁였다.파월 의장은 9일(현지 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주최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물가상승률을 2%대로 낮출 만큼 충분히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전념하고 있지만 아직 그런 기조를 달성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2%대 물가상승률까지는 갈 길이 멀다며 “추가 인상이 필요하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 긴축 가능성을 시사했다.시장은 1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종료했을 뿐 아니라 인하를 시작하는 피벗(정책 전환) 시점도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여 왔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뉴욕증시에서 기술주 중심 나스닥지수가 9거래일 연속 오르고 미 국채 금리는 급락했다.하지만 파월 의장이 9일 추가 긴축 카드는 사라지지 않았음을 내비친 데다 미 재무부 국채 입찰 결과 수요 약화가 확인되자 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0.81%,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94% 밀리며 연속 상승세를 끝냈다. 10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7.42포인트(0.72%) 내린 2409.66에 거래를 마쳐 간신히 2400선을 지켰다. 6일 전격 시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로 2,500선까지 올랐지만 4일 만에 92.71포인트가 빠졌다. 일본 닛케이(-0.24%)에 이어 홍콩 항셍지수는 1.5% 안팎으로 하락하며 아시아 전반 증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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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는 생산성 높여줄 조력자… 인구감소 韓에 해결책 될 것”

    《AI가 금융에 미칠 영향과 변화는… 저출생 시대에 한국의 미래 산업으로 인공지능(AI) 분야가 떠오르고 있다. 특히 금융 분야에서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9일 동아일보와 채널A가 ‘AI 기술과 금융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2023 동아뉴센테니얼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AI 기술 및 금융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AI 기술 혁신이 금융 분야에 미칠 영향과 변화된 모습을 조망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인구 감소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한국은 생산성 향상이 절박한데 그 해결책은 인공지능(AI) 같은 기술에 있습니다.” 9일 동아일보와 채널A 주최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동아뉴센테니얼포럼’에서 기조 강연에 나선 세계적인 미래학자 제이슨 솅커 퓨처리스트 인스티튜트 의장은 “한국이 미래 성공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AI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솅커 의장은 “수많은 기업과 산업,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온갖 종류의 AI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미래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 창출의 답은 AI 기술에 있다”고 강조했다.● “AI가 일자리 뺏는다는 우려는 공상”이날 솅커 의장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노동 파괴자’가 아닌, 생산성을 높여주는 조력자라고 설명했다. 최근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인간을 대체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이는 “공상에 가깝다”는 것이다. 솅커 의장은 “AI가 일자리를 늘릴 순 있어도 수많은 일자리를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건설현장에 거대 중장비가 도입된 덕분에 사람들이 훨씬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회계에 엑셀이 사용되면서 업무 효율이 높아진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그는 생성형 AI 적용으로 획기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로 금융산업을 꼽았다. 솅커 의장은 “AI가 가장 큰 가치를 더할 수 있는 분야는 금융”이라며 “금융산업은 AI 도입을 통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등 투자자본수익률(ROI)이 다른 산업보다 높다”고 말했다. 향후 양자컴퓨터가 개발될 경우 금융분야에서 생성형 AI의 정확도는 더 높아지고 영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알고리즘 투자나 위험 관리, 신용 평가 등 금융 전 분야에 걸쳐 AI가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최근 금융권에서는 알고리즘에 따라 로봇이 직접 투자하는 ‘로보 어드바이저’나 AI가 개인 맞춤형 지수를 만들어 주는 ‘다이렉트 인덱싱’ 등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 밖에도 자금세탁 방지나 은행의 스트레스 테스트, 신용평가 등에도 AI가 활용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관계 인사들도 금융 분야에서 AI 활용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축사에서 “로보 어드바이저와 자산 관리, 자금세탁 방지, 이상 거래 탐지, 챗봇 서비스, 자동화 거래 등 AI가 금융혁신을 가져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AI가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신뢰도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금융혁신과 성장의 계기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여야가 힘을 합쳐 AI와 금융산업이 함께 어우러질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초거대 생성형 AI의 등장과 함께 AI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주도하는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AI 활용도가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금융분야에서 AI 활용은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와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디지털 금융 등 우리나라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라고 말했다.● 금융업 AI 시장 규모 2032년에 123억 달러금융권은 AI 기술이 금융시장 규모를 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오순영 KB국민은행 금융AI 센터장은 “AI 도입으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 매출의 2.8∼4.7%가 늘어나는 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AI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장기적으로 2000억∼3400억 달러의 추가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서치 기업인 프레시덴스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생성형 AI의 시장 규모는 올해 9억4749만 달러(약 1조2427억 원)에서 2032년 123억3787만 달러(약 16조1823억 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AI 시장의 높은 성장세와 더불어 기술적 한계를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의 정확도가 100%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오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솅커 의장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 결과물은 단조롭고 왜곡될 수 있다”며 “독점적 정보나 기밀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라고 덧붙였다.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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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경상수지 54억2000만달러… 5개월 연속 ‘흑자’

    9월 경상수지가 54억 달러 흑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5개월 연속 수입이 수출보다 더 많이 감소한 ‘불황형 흑자’를 나타냈다. 단,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년 대비 하락 폭을 좁혀나가고 있다.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9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9월 54억2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올해 5월 이후 5개월 연속 흑자로, 지난해 3월~7월 이후 1년 2개월 만에 연속 흑자 기록을 달성했다.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던 1월(―42억2000만 달러)을 제외한 2~9월까지 누적 흑자는 207억9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의 흑자 규모(235억 달러)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 상품의 수출입 차이를 보여주는 상품수지는 74억2000만 달러 흑자로 6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흑자 폭은 2021년 9월 이후 2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반도체 수출액이 올해 들어 최고인 100억6000만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전년 대비 수출 감소치도 2.4%까지 줄었다. 수입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 등의 여파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3% 감소했다.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통관 기준으로 살펴보면 10월에도 9월과 비슷한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예상된다”며 “남은 기간 동안 월마다 35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면 한은의 올해 경상수지 목표치인 270억 달러 흑자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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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천하’ 공매도 금지 효과… 급등 다음날 급락 사이드카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날 국내 주식을 폭풍 매수했던 외국인 투자가가 다시 ‘팔자’로 돌아서면서 7일 국내 증시는 급락세로 반전했다. 코스닥지수는 하락 폭이 커지면서 장중에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 호가 일시 효력 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전날 증시 폭등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지 하루 만에 반대 상황이 연출됐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58.41포인트(2.33%) 급락한 2,443.96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134.03포인트(5.66%) 오르면서 역대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한 지 하루 만에 분위기가 꺾였다. 전날 7000억 원 넘게 사들였던 외국인들은 1000억 원 넘는 주식을 팔면서 증시 하락을 주도했고, 기관투자가들도 4000억 원 가까이 팔았다. 개인투자자들이 매물을 받아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코스닥도 1.8% 떨어진 824.37에 장을 마감했다. 오전 11시 48분에는 코스닥150선물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전날 1300원 밑으로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도 10.6원 급등해 1307.9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증시가 이틀간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공매도 금지 효과가 1일 천하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의 성급한 공매도 금지 조치로 시장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공매도 금지뒤 상승분 절반 빠져… “변동성 커져 개미 피해 우려” 공매도 금지 효과 ‘1일 천하’급등했던 이차전지株 다시 폭락… 이틀새 천당-지옥 오가 투자자 혼란정부 “공매도 금지는 필요한 조치”… 野 “총선용 포퓰리즘식 접근 안돼” 공매도 전면금지 효과는 하루뿐이었다. 공매도 잔액이 많았던 2차전지 관련주 위주로 상승했던 국내 증시는 하루 만에 하락했다. 전날 역대 최대 폭(134포인트) 급등했던 코스피는 58.41포인트 내려앉으면서 이틀 새 주식 시장이 크게 출렁였다.● 2차전지주 다시 폭락 7일 2차전지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은 전일 대비 10.23% 하락한 44만3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LG에너지솔루션은 2일 기준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잔액(1조3637억 원)이 가장 많은 종목이다. 전날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되사는 이른바 ‘쇼트커버링’ 영향으로 22.76% 상승했지만,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전날 3분기(7∼9월) 영업이익이 85% 하락했다는 공시에도 25.30% 급등했던 엘앤에프는 15.29% 추락했다. 전날 상한가를 기록했던 포스코퓨처엠과 에코프로비엠도 이날 각각 11.02%, 4.85% 내렸다. 증권업계에서는 공매도 금지 효과가 하루 만에 바닥났다고 평가했다. 쇼트커버링의 영향으로 과도하게 상승한 종목 위주로 외국인투자가와 기관투자가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증시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전날 쇼트커버링 등을 위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1조 원 넘게 사들였던 외국인들은 이날 3000억 원 넘게 팔아 치웠다. 기관들도 6000억 원 넘게 주식을 처분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전날 급등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일시적 효과였고, 오늘 정상 흐름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틀 새 천당과 지옥을 오간 개인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한 투자자는 종목토론방에서 “어제 주가 급등하길래 들어왔는데 내일은 얼마나 더 떨어질지 우울하다”며 증시 하락을 우려했다. 정부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서둘러 발표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시장 혼란만 키웠다고 성토하는 투자자들도 많았다. 반면 또 다른 투자자는 “공매도 세력이 빠져 앞으로 주가는 오를 일만 남았다”며 “이번 주 안에 상한가 한 번 더 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공매도 금지 필요했다” 연이틀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증시가 급등락했지만 정부는 “필요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금지 정책이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지금 판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틀간 주식 시장이 급변동한 데 대해 “어제 오르고 오늘 내린 건 많은 요인이 있다”며 “공매도 금지가 요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금리의 향방을 포함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다시 커진 점도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닐 카슈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6일(현지 시간)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도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 중단을 확신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이후 하락했던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6일(현지 시간) 4.64%로 전 거래일보다 0.07%포인트 올랐다. 중국의 10월 수출도 1년 전보다 6.4% 감소하면서 시장 전망치(―3.8%)를 밑돌았다. 이에 따라 전날 일제히 상승했던 아시아 증시도 부진했다. 이날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1.34% 하락했다.● “국내 증시 변동성 더 커질 수도” 전문가들은 공매도 효과가 사라진 가운데 변동성 장세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매도 금지로 인해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더 커졌다”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공매도 금지 정책을 정부·여당의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이 채 5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 정부·여당이 (공매도) 제도 개선이나 개인투자자 보호라는 명확한 목표 없이 간 보기 식 던지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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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에셋증권, 사문서 위조해 2800억 사기 대출 시도 직원 적발

    직원이 문서를 위조해 대출계약을 맺으려는 정황을 파악하고 고발했다고 미래에셋증권이 7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투자개발본부 A 직원이 회사 몰래 대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파악하고 면직 처분했다”며 “현재 해당 직원을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A씨는 회사의 투자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2억1000만달러(약 2800억 원)의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미국 바이오연료 시설 개발업체인 라이즈리뉴어블스에 제공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자금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신재생 디젤연료 시설을 증설하는 프로젝트에 제공될 예정이었다. 이번 사건은 라이즈 측이 올해 상반기(1~6월)에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민간 업체를 통해 중재를 신청하면서 드러났다. 라이즈 측은 미래에셋증권의 직원이 대출 계약을 맺은 만큼 대출 미지급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달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증권은 “회사와는 관계없는 개인 일탈 사건”이라며 “권한이 없는 팀장급 서명 날인은 무효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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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전면금지 첫날, 코스피 역대최대 상승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날인 6일 미국 기준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과 맞물려 국내 증시가 폭등했다. 코스피는 역대 최대 폭(134.03포인트) 급등했고, 코스닥은 7% 넘게 치솟아 3년 5개월 만에 사이드카(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외환시장도 원-달러 환율이 25원 넘게 급락(원화 가치는 급등)하며 출렁였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날보다 134.03포인트(5.66%) 오른 2,502.37에 거래를 마쳐 9월 22일 이후 처음으로 2,500 선을 회복했다. 상승 폭(134.03포인트)은 역대 최대이고, 상승률(5.66%)은 역대 46위다. 지난달 국내 주식을 대거 순매도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날 하루에만 7000억 원 이상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코스닥도 전날보다 57.40포인트(7.34%) 급등한 839.45에 장을 마감했다. 상승 폭(57.40포인트)은 2001년 1월 22일 이후 22년 만에 최대다. 코스닥에 자금이 몰리면서 이날 오전 9시 57분 거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증시 급등은 1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밑돌아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글로벌 투자심리가 살아난 영향이 컸다. 지난달 연 5%를 돌파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66%로 떨어지는 등 강(强)달러 현상이 약화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5.1원(1.90%) 급락한 1297.3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공매도 금지 여파로 공매도 잔량이 많은 2차전지 종목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코스닥 상장사 중 공매도 잔액 1, 2위(1일 기준)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했다. 코스피 공매도 잔액 1위인 포스코퓨처엠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2위인 포스코홀딩스는 19.18% 올랐다. 미국 고금리 기조 완화 가능성에 아시아 증시도 상승했다. 이날 일본 닛케이평균주가(2.37%)와 상하이종합지수(0.91%), 홍콩 H지수(2.14%)가 일제히 올랐다.외국인들, 공매도 손실 줄이려 1조 사들여… “장기적으론 악재” 공매도 금지 첫날, 증시 폭등공매도 잔고 많은 이차전지株 매수전문가들 “쇼트커버링, 단기성 호재증시 변동성 커져 외국인 떠날것”美국채금리 하락… 환율 1297.3원6일 증시 폭등은 공매도 물량을 많이 보유한 외국인투자가들이 앞다퉈 국내 주식을 사들인 영향이 컸다. 이날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약 7000억 원, 기관은 2000억 원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은 9000억 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 순매수액은 올 5월 26일(9112억 원) 이후 최대 규모였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4718억 원을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이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에 나선 외국인들이 이날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 첫날을 맞아 주가가 오르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되사는 이른바 ‘쇼트커버링(short covering)’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달 2일까지 외국인의 공매도 누적 거래액은 107조6300억 원으로 전체의 67.9%에 달한다. 이에 따라 공매도 잔고가 많은 포스코퓨처엠(29.93%) 등 2차전지 종목이 일제히 폭등했다.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도 주가 반등의 요인이었다. 1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로 동결한 가운데 미국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을 밑돌면서 금리 인상 종료 기대감이 커졌다. 이는 달러 약세로 이어져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90% 떨어진 1297.3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올 8월 4일 이후 3개월 만이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전면 금지가 단기성 호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국내 증시에 실망해 외국인투자가들이 오히려 떠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금지에 따른 쇼트커버링은 하루 이틀짜리 이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 금지 시행으로 인해 유동성이 낮아지고, 주가 이상 급등을 제어할 수단이 사라졌다”며 “극단적으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주식에 투자하기보다는 선물 등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삼성증권이 올 3월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직후인 2020년 3월 16일∼6월 12일 개인투자자는 주식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은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공매도 금지 기간 외국인투자가들에게서 쇼트커버링 흔적보다는 국내 주식에 대한 지속적인 매도 압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공매도 금지 여부와 증시 흐름의 상관 관계가 아직 밝혀진 게 없다는 분석도 많다. 다만, 일각에선 반도체 중심으로 수출이 살아나면서 국내 증시가 반등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한영 보고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쇼트커버링으로 2차전지 매수세가 유입되는 상황에서도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주가가 상승했다”며 “미국 금리 인상이 종료됐다는 기대감과 수출 회복으로 중장기 반등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매도 금지에 “동의한다”고 밝힌 반면,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를 한시 금지한 것에 대해 “개인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에 정치적인 요인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것은 시장 조치이고 법이 정한 요건이 있을 때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아무 검토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처럼 말하는 건 큰 오해”라고 반박했다.쇼트커버링(short covering)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공매도) 투자자들이 예상과 달리 주가가 상승할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것.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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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위기도 아닌데 공매도 금지는 처음…총선앞 與압박에 백기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당국은 휴일인 5일 예정에 없던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의 공매도를 막기로 한 것이다. 다만, 시장 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팔았다가 나중에 주가가 내리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다른 투자와 달리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는 공매도가 증시 하락을 유발한다고 의심해 왔다. 금융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 세 차례에 걸쳐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전면 금지했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를 구성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했다. 정부가 경제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력에 못 이겨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무리한 대책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또 정부는 최근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매도를 일단 모두 금지한 뒤에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공매도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내년 6월 말 이후 공매도 재개 여부는 그때 시장 동향 등 전반적인 여건을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행태를 놔두면 자본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 관행을 뿌리 뽑는 게 중장기적으로 외국인투자가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공정한 자산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공매도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서 차익을 남기는 거래 방식. 개인투자자들에게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금융당국, 공매도 내년 6월까지 금지글로벌 투자銀 불법공매도 적발에개미들 제도 개선 목소리 커져업계 “공매도, 주가 거품제거 효과… 당국 입장 바꿔 정책 일관성 훼손” 금융위원회가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 금지’ 카드를 꺼낸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의 압박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불법 공매도 적발도 계기가 됐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4일 밤에 이 같은 방침이 결정됐으며 내년 하반기 이후 공매도 금지 해제 여부는 그때 상황을 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이은 불법 공매도 적발로 투자자들의 불안이 극심한 만큼 전수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며 “불공정 경쟁이 계속돼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 이탈이 일어나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매도 금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당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의 공매도 금지 조치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여당 내부에서는 일단 공매도를 한시 중단한 뒤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몇 개월간 공매도를 중지하고 그사이에 제도를 재정비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시장) 문을 닫고 공사를 크게 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도 이참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한 공매도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대주 상환기간이나 담보비율에서 개인과 기관투자가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현재 개인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인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담보비율도 개인은 120%로 외국인이나 기관에 비해 높다. 그동안 공매도는 개인투자자와 금융당국,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금융위원회와 전문가들은 공매도가 주가의 거품을 제거해 적정한 가격을 유도하는 순기능이 있고, 이를 전면 금지하는 선진국이 없는 만큼 관련 규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국내에서 공매도를 금지하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주가 하락 원인으로 공매도를 지목하며 금융당국에 대책을 요구해 왔다. 5만 명이 넘는 개인투자자가 국회에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을 내기도 했다. 금융위가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난 표면적인 원인은 최근 일부 글로벌 IB들의 불법 공매도 적발이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이들 IB의 560억 원대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면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 것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총선을 앞둔 여당의 압박 영향이 무엇보다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이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같은 당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의원에게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됐다.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를 추진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동안 공매도 전면 금지에 부정적이던 금융당국은 총선을 앞둔 여권의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게 됐다. 당국은 공매도 허용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며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에 역행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송 의원은 “언론사에서 관련 문의가 들어와 당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 의원에게 정보 공유 차원에서 보낸 것이 노출됐다”고 해명했다. 증권업계에서도 정부의 공매도 한시 금지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제위기 국면도 아닌데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여론에 떠밀려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증시에 대한 해외 기관들의 평가가 악화되면서 외국계 자본이 추가로 빠져나가면 가뜩이나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등에 타격을 입은 증시가 추가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오른 주가의 거품을 뺄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며 “가격이 제때 하락하지 않으면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되레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 정책의 일관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한 단계 더 멀어졌다”고 지적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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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지난달 수익률 ―12.48%… G20 국가중 최대 낙폭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증시 중 코스닥의 하락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피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코스닥은 월초 대비 12.48% 하락했다. G20의 총 25개 주가지수 가운데 최대 낙폭이다. 코스닥은 9월에는 9.41% 하락해 아르헨티나의 메르벨 지수 다음으로 수익률이 저조했는데 지난달에는 꼴찌로 떨어졌다. 코스피도 부진했다. 지난달 7.59% 하락해 24개 증시 중 22위였다. 9월 16위에서 6계단 내려앉은 것이다. 미국 고금리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여파로 투자심리가 위축돼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한국은 유독 하락 폭이 컸다.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증시를 떠받쳤던 2차전지 종목에 대한 투자심리가 꺾이면서 주가가 떨어진 영향으로 분석했다. 2차전지 양대 산맥인 포스코그룹과 에코프로그룹의 시가총액은 10월 한 달 동안 37조2298억 원 날아갔다. 같은 기간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의 시총 감소액도 28조7008억 원에 달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달 들어서는 국내 증시가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꺾이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내 증시에서 3조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운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달 들어서는 3400억 원 순매수로 돌아섰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달 코스피 상단은 2,500 정도로 예상하고 연말에는 2,600 선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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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걸려도 남는 장사”… 주가조작에 취약한 한국 증시[인사이드&인사이트]

    《금융당국이 ‘증권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할 만큼 올 한 해 국내 증시는 주가조작으로 시끄러웠다. 올 4월 라덕연 세력의 주가조작에 이어 6월 ‘제2의 라덕연 사태’로 불리는 5개 종목 주가 하락 사태가 터졌다. 지난달에는 영풍제지, 대양금속 주가조작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한국 증시가 주가조작에 취약한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폰지사기·CFD로 진화된 주가조작올 들어 주가조작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게 된 것은 1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구속으로 관련 의혹들이 드러나면서부터다. 김 전 회장 측은 무자본 인수합병(M&A)을 통해 다수 상장사 지분을 확보한 뒤 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대주주 혹은 우호세력의 지분을 불렸다. 이후 호재성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뒤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조작에 동원된 쌍방울, 광림은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면서 거래가 정지됐다. 쌍방울 사태로 입은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올 4월에는 외국계인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사발 8개 종목(삼천리 다우데이타 하림지주 대성홀딩스 세방 선광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이 연속 하한가를 기록해 증시가 요동쳤다. 이들 종목은 자산가치는 있지만 유통 물량이 적어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이었다.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가운데 이들 주가는 수년간 최소 4배에서 최대 17배까지 급등했다. 신종 주가조작을 주도한 인물은 투자 컨설팅사 대표로 있던 라덕연 씨였다. 과거 주가 조작범들이 단기 차익을 노린 것과는 달리 라 씨 일당은 ‘통정거래’(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을 정해 놓고 일정한 시간에 주식을 거래하는 것)를 통해 장기간 주가를 조금씩 올리는 수법을 동원했다. 주가조작 방법이 고도화되면서 대상 종목의 특징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손쉽게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고, 단기간 주가 등락이 가능한 종목을 주로 노렸다. 이에 비해 라덕연 일당은 유통 물량이 적고, 자산가치가 있는 종목을 타깃으로 삼았다. 통상적인 주가 조작범이 사채업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과는 달리 라 씨 일당은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차액결제거래(CFD·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차후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로 피해액을 키웠다. 두 달 뒤인 6월에는 온라인 주식카페 운영자인 A 씨가 라덕연 일당과 유사한 방식으로 동일산업 동일금속 만호제강 대한방직 방림 등 5개 종목에 대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어 지난달에는 영풍제지 대양금속 하한가 사태로 파문이 일었다. 영풍제지 건에도 소수 계좌로 통정거래를 하면서 장기간 주가를 끌어올리는 신종 방식이 쓰였다. 라덕연 일당이 CFD를 활용했다면, 영풍제지 대양금속의 경우 증권사 미수거래를 통해 피해 규모를 키웠다.● ‘솜방망이 처벌’이 재범률 높여주가조작은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선량한 투자 피해자를 낳는 범죄다. 주가조작이 횡행하면 기업의 정상적 투자 행위와 원활한 자금 조달을 방해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주요 선진국들이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유다. 이에 비해 한국의 처벌 수위는 상대적으로 낮아 주가조작이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불공정거래로 인한 이득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부당이득 액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가 많아 중형이 선고되기 어려운 구조다. 게다가 법원 판결의 지침이 되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증권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을 해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2020∼2021년 대법원이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51.46%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절반 가까이는 실형을 면한 것이다.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가조작 범죄가 빈발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산정하지 못하면 5억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릴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주가 조작범들 사이에서는 ‘걸려도 남는 장사’, ‘안 걸리면 생큐’라는 말이 나돌 정도다. 실제로 갈수록 재범률이 높아지고, 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2019∼2022년 4년 동안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 정보 이용, 주가조작, 부정거래)로 제재를 받은 643명 중 149명(23.1%)이 재범 이상 전과자였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올 6월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부당이득 산정 기준을 법제화하고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등 처벌이 강화됐다”며 “처벌 강화가 주가조작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지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이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낮은 시가총액 등 조작에 취약한 구조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증시 환경이 주가조작에 취약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시장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상장사당 평균 시가총액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적은 돈으로 회사 경영권을 확보하고, 주가를 조작하기 쉽다는 것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한국 상장사(코스피+코스닥)의 평균 시가총액은 2일 기준 5억8046만 달러(약 7615억)로 주요 7개국(G7) 중 시가총액이 가장 적은 캐나다(7억4677만 달러)보다도 20%가량 적었다. 한국과 증시 규모가 비슷한 독일(26억3718만 달러)에 비해서는 약 4분의 1 수준이었다. 한국의 상장사 시가총액 합계액은 1조5765억 달러(약 2068조 원)로 이탈리아를 제외한 G7 국가들보다 적었다. 반면 상장사 수는 한국이 2716개로 G7 중 미국, 일본, 캐나다에 이어 4번째였다.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10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 비율은 전체의 44%에 달한다. 주가조작에 취약한 환경인데도 금융당국의 제재 권한은 주요국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 범죄에 대한 조사, 제재, 고발 권한을 모두 갖고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SA)과 프랑스 금융시장청(AMF)도 불공정거래 관련 조사권과 징계권, 기소권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조사권과 제재권, 기소권이 검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나뉘어 있다. 주가조작 조사를 담당하는 인원도 부족한 편이다. 상장사가 2000개가 넘지만, 금감원의 조사 전담 인력은 69명에 불과하다. 1인당 맡아야 하는 상장사가 약 40개에 달한다. 최근 개인투자자 비율이 높아지면서 이들을 겨냥한 주가조작도 늘고 있다. 불법 리딩방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동원한 신종 사기법이 활개를 치고 있다. 10년 전인 2013년 59.79%였던 개인투자자 비중은 지난달 말 기준 67.94%까지 높아졌다. 같은 기간 기관투자가 비중은 17.77%에서 11.21%로 낮아졌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내에서 소외된 상장사들의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지면서 주가조작이 수월해진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주가조작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적발 시스템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개인투자자들이 달성 가능한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상장사의 본질적 가치를 분석하는 등의 성숙한 투자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가조작을 전담하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모니터링부터 사후 조치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주식 투자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이나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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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KB회장 선임’ 의결권행사 검토

    국민연금공단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를 통해 KB금융의 회장 선임 안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수책위는 이달 중순 회의를 열고 KB금융의 차기 회장 선임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KB금융은 17일 회장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다. 앞서 7월 KB금융은 양종희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낙점했었다. 국민연금은 KB금융의 대주주로 6월 말 기준으로 지분 8.22%를 보유하고 있다. 수책위가 KB금융의 회장 선임 안건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대주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책위는 국민연금법상 정책 최고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검토·심의하는 자문기구다. 2018년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면서 신설돼 ‘한진칼 경영 개입 사태’를 지휘했다. 수책위의 의결권 행사 방향이 외국인 주주들과 일반 소액주주들의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KB금융의 주주 가운데 72.8%는 JP모건 등 외국인투자자들이다. 외국인들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보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서는 국민연금이 KB금융의 회장 선임이 민감한 사안인 만큼 꼼꼼하게 들여다보려는 게 아니냐는 반응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KB금융의 회장 선임은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사전에 점검해야 하는 경영상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살펴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책위가 의결권을 논의하는 것은 해당 사안에 대한 논의를 직접 요청하거나, 국민연금 투자위원회가 결정을 못 내릴 경우 이뤄진다. 이번 KB금융 건은 최근 수책위가 안건을 넘겨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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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연준, 2연속 금리 동결… 한은, 이달 금리 동결할 듯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일(현지 시간)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했다. 다만 미국의 강한 경제 성장세에 따라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고금리 장기화를 시사했다. 금리 인상은 끝났다는 시장의 판단과 미 재무부의 장기 국채 발행 속도 조절 방침에 따라 미국과 아시아 증시 전반에는 ‘안도 랠리’가 이어졌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사진)은 이날 이틀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부터 기준금리를 5.25%포인트 올리고 양적긴축(QT)을 했지만 긴축의 완전한 효과는 느껴지지 않고 있다”며 “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안해 신중하게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6월, 9월에 이은 세 번째 금리 동결이자 고강도 긴축 이후 첫 2회 연속 동결이다. 미 기준금리는 5.25∼5.50%로 한국과의 금리 격차는 최대 2.0%포인트로 유지했다. 파월 의장은 12월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어조로 “새로운 경제 지표를 보고 결정하겠다”라면서 큰 무게를 두지 않았다. 올 9월 경제요약전망(SEP) 점도표에서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도 “점도표 효력은 시간에 따라 퇴색될 수 있다”고 했다. ‘내년 금리 인상은 없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2%대 물가 목표까지 갈 길이 아직 멀다”며 인상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 “금리 인하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시장은 ‘연준 금리 정점론’에 무게를 뒀다. 한국은행은 금리 추가 인상 부담을 덜게 됐다. 양국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아 원화 가치 하락과 외국인 자금 유출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30일 올해 마지막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국내 증시는 모처럼 급등했다. 코스피는 전일 대비 41.56포인트(1.81%) 오른 2,343.12로 장을 마쳤다. 코스닥도 4.55% 상승하면서 최근 하락분을 만회했다. 원-달러 환율도 14.4원 내린 달러당 1342.9원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 뉴욕증시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05%, 나스닥 종합지수는 1.64% 뛰었다. 한편 케네스 로고프 미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2일 세계경제연구원과 하나금융그룹 주최로 열린 국제 콘퍼런스에서 “많은 경제학자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향후 10년간 성장률이 연평균 3% 내외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올해 중국의 성장률은 5% 안팎으로 전망되고 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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