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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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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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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202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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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카카오 ‘공룡 플랫폼’ 규제법 만든다

    앞으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일종의 ‘플랫폼 재벌’로 미리 지정해 관리한다. 이들은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경쟁 플랫폼을 방해하는 등의 ‘갑질’이 금지된다.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과 그로 인한 소상공인, 소비자의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몸집이 큰 소수의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해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가 되면 자사 상품을 경쟁 사업자의 상품보다 우대하거나 다른 서비스와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를 어긴 기업엔 현행법보다 더욱 센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별로 지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금지되는 행위는 관계 부처 및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정해진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그간 공정거래법을 통한 독과점 플랫폼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독과점화된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쟁촉진법 제정 추진을 보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플랫폼 산업의 경쟁과 혁신은 촉진하되 독점력 남용 행위는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룡 플랫폼’ 지정해 자사 상품 우대-경쟁사 방해땐 신속 제재 정부, 플랫폼 공정 경쟁법 추진현행법으론 반칙행위 뒷북 제재… 미리 감시해 독과점 강화전 처벌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지정될 듯… 과징금, 매출 6%→10% 올릴 가능성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가칭)을 추진하기로 한 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공룡 플랫폼 기업의 반칙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으로는 이에 대한 제재가 한발 늦게 이뤄질 수밖에 없어 이미 공고화된 독과점 생태계를 깨기 어렵다는 것이다. 독과점화는 수수료,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져 피해를 소상공인,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유럽식 플랫폼 사전규제법 추진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플랫폼 공정 경쟁촉진법 제정안에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처럼 거대 플랫폼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규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법이 만들어지면 공정위는 주기적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정하게 된다. 국내외 플랫폼에 관계없이 매출액·이용자 수·시장점유율·시장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할지, 몇 년마다 지정할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그 대상은 소수의 핵심 플랫폼 기업에 한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서는 포털에 구글·네이버, 메신저에 카카오톡, 동영상 스트리밍에 유튜브 등이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EU, 독일은 3년 혹은 5년을 주기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해 독점력 남용에 대응하고 있다”며 “제정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내 상황에 맞게 정할 것”이라고 했다. 법안은 관계 부처 및 국회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경쟁자 제거를 위해 흔히 동원되는 반칙 행위를 더는 할 수 없게 된다. 자사 상품·서비스를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하는 ‘자사우대’나 ‘끼워팔기’가 금지된다. 자사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말라고 요구(멀티호밍 제한)해서도 안 된다. 입점 업체에 최저가를 보장하라고 하는 등 자사 플랫폼의 거래 조건을 경쟁사보다 유리하게 해달라고 요구(최혜대우 요구)하는 행위 역시 규제 대상이다. 다만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어길 때 부과되는 과징금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현재 관련 매출액의 최대 6%인 과징금 부과 기준을 최대 10%로 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불법 행위와 관련된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액 등으로 부과 대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 독점 플랫폼 ‘뒷북 제재’ 개선되나 경쟁촉진법에 담길 금지 행위는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뒤늦게 이뤄진다는 문제가 있다.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이런 행위를 제재하려면 해당 기업이 지배적인 사업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제재가 이뤄지는 시점에는 이미 경쟁사가 없어지고 독점력이 강화된 후라 제재가 소용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실제로 구글은 2016년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입점한 게임사들에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각종 혜택을 줬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조사를 개시하고도 5년 만인 올 4월 이뤄졌다. 그 사이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은 회복 불능 상태로 떨어졌다. 구글은 421억 원의 과징금을 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경쟁사를 제거하고 독점력을 강화한 비용치곤 싸다는 지적이 나왔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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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안보실장 9개월만에 국정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신임 국가정보원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용 현 국가안보실장(67)과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68)를 각각 지명했다. 내부 인사 파동과 파벌 싸움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된 김규현 전 국정원장과 총선 출마를 공식화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후임이 지명됨에 따라 국가안보실장 인선이 조만간 확정되면 현 정부 외교·안보라인 수뇌부가 사실상 전면 개편된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조 실장 지명 사실을 알리며 “국정원장으로서 안보와 정보 역량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3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사퇴 국면에서 후임 실장으로 긴급 투입된 뒤 안보사령탑으로서 윤 대통령을 보좌하며 신뢰를 얻은 조 실장을 통해 국정원 정상화와 정보역량 강화를 꾀하려는 성격이다. 조 실장은 “세계 어느 정보기관과 견줘도 뒤지지 않는 초일류 정보기관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제 통상과 다자 외교 분야 경험이 많은 조 전 대사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경제 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직도 신설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외교와 경제 간 구분이 무너지고 있고, 특히 국제 경제 질서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나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신설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임 국가안보실장에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유력하지만 이날 인사 발표에서는 일단 제외됐다. 조 실장이 9개월 만에 국정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장 1차관이 임명 8개월 만에 신임 국가안보실장에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을 두고 “회전문 인사”라는 지적도 나온다.尹, 조태용에 인사파동 국정원 수습 맡겨… “돌려막기” 비판도 외교 안보라인 개편趙 국정원 재건-기능강화 임무외교장관엔 조지훈 시인 3남 발탁“모두 외교관 출신, 인재풀 협소” “전례 없이 여러 차례의 인사 파동을 겪은 국가정보원 내홍을 수습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국정원장 후보자에 지명한 의미를 이같이 설명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내부 인사 파동과 파벌 싸움에 조직이 사실상 둘로 쪼개진 국정원을 정상화할 임무를 맡겼다는 것이다. 2030 국제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무너진 국정원의 해외 정보 대응 역량도 되살리라는 것이라고 여권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3월 임명된 조 실장이 9개월 만에 또 자리를 옮기면서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태용, 사분오열 국정원 정상화 임무” 조 실장은 3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사퇴 국면에서 투입된 데 이어 또다시 사분오열된 국정원 조직을 재건해야 하는 임무를 받았다. 윤 대통령도 조 실장이 외교·안보 분야 컨트롤타워로 성과를 낸 점을 인정하고, 국정원 기능 정상화를 위한 구원투수로 조 실장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던 조 실장이 국정원 수장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윤 대통령이 정보기관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신중한 조 실장의 성품이 윤 대통령에게 안정감을 주면서 신뢰를 얻었다”며 “윤 대통령과 지정학 관련 얘기들을 편안하게 나누는 사이”라고 전했다. 조 실장은 경기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14회)에 합격한 외교관 출신이다. 청와대 안보실 1차장, 외교부 1차관 등을 거쳤다. 윤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지명한 것은 경제안보, 다자 외교, 글로벌 통상 현안 대응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범정부적 역량을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다. 이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조 전 대사는 양자 및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하고 특히 경제 통상 분야에 해박하다”며 “직면한 다양한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은 없지만 다양한 경로에서 통상 외교 강화를 위한 적임자로 조 전 대사에 대한 추천이 많아 발탁됐다”고 전했다. 조 전 대사 발탁과 함께 공급망 이슈 등 경제안보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에는 경제안보를 전담하는 3차장직도 신설된다. 조 전 대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13회에 합격해 주유엔 대사, 외교부 2차관 등을 지냈다. 조 전 대사는 “윤 대통령과 같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지만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청록파로 잘 알려진 조지훈 시인의 3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조 전 대사는 업무 보고서에 비문이 있거나 내용이 완결돼 있지 않으면 모두 지적하고 돌려보낼 정도로 완벽주의자였다”며 “경제 통상 분야 네트워크가 좋고 협상력을 갖춘 외교관이라는 평가를 외교부 내부에서 받았다”고 했다.● “협소한 인재풀” 비판도 이날 신임 국가안보실장의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다. 신임 국가안보실장으로는 ‘북미-북핵통’으로 불리는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인선 공식화 때까지는 조 실장이 계속 역할을 한다. 외교안보 라인의 연쇄 이동과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 인수인계 등을 고려해 장 차관의 국가안보실장 임명 발표는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4월 1차관에 임명된 장 차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8개월 만에 돌려막기 인사가 이뤄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신임 외교·안보 수뇌부에 지명된 두 후보자와 임명이 유력한 장 차관 등이 모두 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자칫 집단사고(group thinking)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심각한 인사 내홍과 직원 간 대립을 고스란히 노출한 국정원 정보 수장에 외교관 출신인 조 실장이 지명된 데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조직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김규현 전 국정원장을 둘러싼 우려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같은 외교관 출신의 조 실장이 지명된 데 따른 우려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 실장의 경우 이미 안보실을 안정시킨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9년 10월 주유엔 대사를 마지막으로 현역에서 떠났던 조 전 대사가 4년 만에 복귀한 것도 협소한 현 정부의 인재풀을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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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韓, OECD 경제 2위’ 기사 언급하며 “노력의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제 성적을 종합한 결과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는 외신 기사를 거론하며 “그동안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건전재정 기조 하에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자평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복합 위기 속에서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국민들께서 이러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자”고 당부했다.앞서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17일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년간 근원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품목 변화율, 고용 증가율, 주식 시장 성과 등 5가지 경제 금융 지표로 산출한 종합 점수에서 한국이 2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윤 대통령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거대 독과점 기업들의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도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를 부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 6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돼 한-네덜란드 간 반도체 동맹이 구축됐다”며 “동맹이란 단순한 협력의 차원을 넘어, 전략적 목표, 핵심 기술과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는 단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제조에 있어 핵심 중의 핵심 장비인 노광 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네덜란드와 함께 연구개발(R&D)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초격차 반도체 기술 우위를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우리의 국방과 방산 역량을 확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한파와 관련해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다. 그는 “지난 주말부터 매서운 추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 하나 홀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미리 나서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취약계층의 안전을 한 번 더 살피고, 촘촘하게 챙겨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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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黨에서 전폭 지지해야 비대위장 맡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사진)이 18일 자신의 당 비상대책위원장 추대 여부를 논의한 국민의힘 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앞두고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발언이 알려진 뒤 연석회의에서 ‘한 장관 추대’ 목소리가 다수 나온 가운데 이견도 표출돼 국민의힘은 이날 한 장관 비대위원장 추대를 확정짓지는 않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 장관의 입장을 전하면서 “한 장관 입장에서 비대위원장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부담을 혼자 짊어지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자신에 대한 당내 강력한 지지를 내년 총선을 앞둔 여당 비대위원장 수락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다. 한 장관의 이런 메시지가 알려진 뒤 열린 연석회의에서는 2시간 반 동안 총 33명이 발언한 가운데 약 3분의 2가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대론의 수적 우세 속에 “한 장관은 총선 전략상 비대위원장보다 선대위원장으로 더 적합하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자” 등 반박도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총의를 모아 이르면 이번 주 중 결론을 낼 방침이다. ‘한동훈 비대위’로 기우는 與… 잇단 반발에 결론은 안 내 與 현역-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발언자 3분의 2는 ‘韓 추대론’ 주장일부는 “선대위장 적합” 우회적 반대윤재옥 “필요한 절차 아직 남았다” 국민의힘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의 전환에 사실상 무게를 싣는 가운데 비대위원장 인선을 논의하기 위해 18일 열린 현역 의원-원외 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당내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중심으로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론이 수적 우세를 보였다. 연석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전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다”는 한 장관의 의중이 알려지면서 친윤 그룹은 ‘한 장관 대세론’을 더욱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한 장관 비대위원장 대세론 주장이 전체 발언자의 3분의 2로 수적 우세였고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은 나오지 않았다는 게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회의 후반부 “한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비대위원장보다는 선거대책위원장을 해야 한다” 등 반박이 잇따르면서 격론도 벌어졌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재 여당에 닥친 위기가 수직적 당정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또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한 비대위가 들어서선 안 된다는 반발도 여전한 것. 한 장관의 정치 경험 부족을 우려하는 반론도 수면 아래에서 끓고 있어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더라도 당분간 당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韓 추대론 수적 우세 속 이견 표출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이 이날 오후 소집한 현역 의원-당협위원장 비공개 연석회의를 앞두고 당내에선 15일 긴급 의원총회 때처럼 비윤계가 한 장관 추대론에 격렬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이날 오전 한 장관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 입당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사실이 전해지면서 한 장관 추대론이 수적 우세를 점했다. 공천권에 민감한 당내 인사들이 한 장관의 의중을 ‘조건부 수락’이라고 해석해 차기 권력의 눈치를 미리 봤다는 해석도 나왔다.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2시간 반가량 이어진 연석회의에서 발언자로 나선 33명 중 3분의 2가량이 “좋은 보석이면 아껴 쓸 게 아니라 빨리 써야 한다”는 의견을 내며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주장했다. 초반에는 친윤 중심의 대세론이었지만 회의 막판으로 가면서 수적으론 열세였으나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 친윤 그룹의 여론몰이에 대한 비판 등이 나왔다. 한 장관에게 비대위원장이 아닌 선대위원장 등 당무를 맡지 않아도 되는 자리를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긴 어려운 분위기가 되니, 비대위원장 대신 선대위원장을 하라고 우회적으로 반대한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의견 수렴 절차 남아” 결론 안 내 윤 권한대행은 이날 연석회의를 마친 뒤 “(의견 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가 아직 남았다”며 이날 당장 한 장관의 비대위원장 추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윤 권한대행이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결론 내리면 윤 권한대행이 한 장관에게 수락을 요청하고, 수락 뒤에는 당 전국위원회에서 당원 찬반투표로 비대위원장 임명이 마무리되게 된다. 이르면 이번 주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한 장관이 당권을 잡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당의 한 관계자는 “당의 이번 위기는 대통령실이 자초했는데, 대통령 의중과 가까운 사람이 당을 쇄신하겠다 하면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의원은 “정치 경험이 전무한 검사 출신의 한 장관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만들어갈 ‘검사 독재’ 프레임에 빠질까 걱정”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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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의중’으로 모는건 프레임 씌우기”… 한동훈, 與비대위장 차출 비판에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이 자신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할 경우 이를 마치 ‘용산의 의중’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프레임 씌우기라고 보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8일 여당의 한 장관 비대위원장 카드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라는 일각의 시선을 두고 “한 장관을 누군가의 ‘아바타’라고 하는 건 잘 모르고 하는 얘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 근무 시절부터 윤 대통령에게 대안을 제시하며 뜻을 관철시킨 한 장관이 용산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카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과의 관계로 볼 때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으면 당의 주도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국민의힘이 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한 장관 비대위원장 추대 문제를 논의한 이날 한 장관은 예정돼 있던 외부 일정을 취소했다. 한 장관은 이날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참석하지 않기로 일정을 조정하고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한 장관은 비공개 외부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19일과 20일 각각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 등 이번 주 전체 일정 참석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거취는 장관 본인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법무부 내부에선 알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예정돼 있던 일정을 취소한 건 여권의 비대위원장 차출론과 무관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유력한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한 장관이 현시점에서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은 리스크를 짊어지는 측면도 있는 만큼 숙고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참석하는 행사에서 외부 정치권의 이슈로 시선이 집중되는 것을 피하려 했다는 해석도 있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의 유동성도 커지고 있다. 한 장관은 국민의힘이 이견을 정리하고 비대위원장을 공식 제안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수순이 현실화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외교안보 라인과 함께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곧바로 후임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기보다 우선 한 장관이 사퇴한 뒤 ‘차관 대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후임 후보자 인선에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핵심 부처 인선을 ‘2차 개각의 타임라인’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며 “적임자 물색에 더 신중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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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일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통해 즉시 압도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이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24시간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19일부터 3국 간 실시간 공유 시스템이 가동될 것임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 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조 실장은 이날 오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연달아 통화해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확인하고 3국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한미일은 공동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는 한미일 3자 간 긴밀하게 공유됐다”고 했다. 한미일 3국이 구축하는 실시간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될지 주목된다. 기존에는 감시정찰 정보를 한미, 미일 간 따로 공유해 왔지만 이제 한미일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신 장관은 이날 MBN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참수작전 훈련이나 (미국) 전략자산 추가 전개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참수(작전 훈련)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두 가지 다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중대 도발을 이어가면 한미가 적 수뇌부 제거 훈련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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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원식 국방 “北 계속 도발땐 김정은 참수작전도 옵션”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미일 3국이 탄도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24시간 이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19일부터 3국 간 실시간 공유 시스템이 가동될 것임을 예고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 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ICBM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조 실장은 이날 오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연달아 통화해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확인하고 3국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이 모두 이사국인 유엔 안보리를 고리로 대북 독자·다자 제재 공조, 북한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및 불법 외화벌이 차단도 협력하기로 했다.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한미일은 공동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는 한미일 3자 간 긴밀하게 공유됐다”고 했다.한미일 3국이 구축하는 실시간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될지 주목된다. 기존에는 감시정찰 정보를 한미, 미일 간 따로 공유해 왔지만 이제 한미일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겠다는 것이다.특히 신 장관은 MBN 이날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참수작전 훈련이나 (미국) 전략자산 추가 전개를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참수(작전 훈련)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두 가지 다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중대 도발을 이어가면 한미가 적 수뇌부 제거 훈련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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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한미일 北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 활용해 공동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한 데 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한미일의 공동 대응을 적극 추진하라”고 밝혔다. 북한의 ICBM 발사에 맞서 8월 캠프데이비드 선언에 따른 한미일 3각 협력과 공동대응에 따른 실질적 북핵 억지력 증강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 나가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미일은 북한의 ICBM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탐지하고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조 실장은 이날 오후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연달아 통화해 북한의 ICBM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확인하고 3국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이 모두 이사국인 유엔 안보리를 고리로 대북 독자·다자 제재 공조, 북한 악성 사이버 활동 대응 및 불법 외화벌이 차단도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NSC 상임위원들은 국제사회 경고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무력 도발에 나선 북한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지난달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ICBM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한미동맹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한미일은 공동 탐지 및 추적할 수 있는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며 발사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는 한미일 3자 간 긴밀하게 공유됐다”고 했다.한미일은 3국 간 실시간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연내 구축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감시정찰 정보를 한미, 미일 간 따로 공유해왔지만 이제 한미일 3국이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가동시키겠다는 것이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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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주식 양도세 완화’ 이르면 이번주 발표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로 대주주 기준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양도세 완화를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며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은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이 기존보다 상향 조정되면 상장 주식을 수십억 원 보유한 극소수 개인 투자자에게만 세금이 부과된다. 연말에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대주주 보유 주식의 대량 매도 현상도 일부 사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책 당국 일각에서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2024년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던 만큼 신중론도 제기된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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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규, 산업장관 취임 3개월만에 총선 차출… 여권 “野독식 수원 내보내 수도권 판 키울것”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을 경기도 정치 1번지 격으로 불리는 수원에 출마시켜 수도권 총선 판을 키우려는 구상이다.” 여권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원 출신의 방 장관은 경기도 중심 도시인 수원에 걸맞은 정책·예산 전문가로서 후보 경쟁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수원 5개 선거구를 탈환하기 위해 방 장관 차출 필요성을 검토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방 장관 후임으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한 것도 여권의 이런 총선 구상과 맞닿아 있다. 방 장관은 내년 총선 때 여당에 험지로 꼽히는 수원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방 장관을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을 전진 배치해 ‘수원 벨트’를 형성하면 가까운 화성·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 선거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수원 수성고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지낸 관료 경력을 내세우면 여당 후보로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게 여권 내 평가다. 하지만 올해 9월 임명된 산업-에너지-통상 핵심 부처 수장인 방 장관을 임명 3개월 만에 총선 차출을 위해 교체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게 좀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요새 정치 분야가 우리나라의 두뇌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크게 데미지(피해)라고 할 건 없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라며 “현재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양한 통상 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등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한 네덜란드 방문에 방 장관 대신 동행했다. 양국 정부 간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여하는 등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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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 방안 이번 주 발표 검토

    대통령실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해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최종 검토하는 단계로 대주주 기준액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 기존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양도세 완화를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며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번 주중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주주 기준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사안으로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가 개편할 수 있다.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준이 기존보다 상향 조정되면 상장 주식을 수십억 원 보유한 극소수 개인 투자자에게만 세금이 부과된다. 연말에 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대주주 보유 주식의 대량 매도 현상도 일부 사라질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정책 당국 일각에서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2025년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던 만큼 신중론도 제기된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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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ASML의 공동 R&D센터, 尹 성과 아냐”→“대통령실 해명 납득, 비판 브리핑 삭제”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삼성전자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공동 R&D(연구개발) 센터 건립 협약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성과가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가 이틀 만에 철회했다. 대통령실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한 데 따른 조치다.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15일 발표했던 브리핑은 사실과 달라 삭제 조치하겠다”며 “대통령실의 해명을 납득하고 사실과 달랐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 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ASML은 이미 2021년 화성시·경기도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했고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가지고 해당 R&D 센터 건설에 착수했다”며 “삼성, 하이닉스 등 민간기업의 노력과 경기도와 화성시의 지원으로 이뤄낸 성과를 ‘글로벌 반도체 동맹 완성’이라며 대통령 순방 성과물로 포장하고 가로채다니 기가 막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국민이 대통령실의 답과 해명을 요구하는 사안들이 아직 한가득 쌓여있다”며 “대통령실은 유리할 때만 입을 열고 불리하면 숨어버리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의 물음에 답하라”고 촉구했다.앞서 삼성전자와 ASML은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 중이었던 12일(현지시간) 내년부터 1조 원을 공동 투자해 국내에 차세대 반도체 제조 기술 R&D센터를 짓는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주요 성과로 꼽힌다.전날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논평을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에 성사된 ASML-삼성 간 1조 원의 R&D 센터 건립은 기존 투자 프로젝트와 전혀 다른 별개 사안”이라며 “차세대 극자외선(EUV) 기반으로 첨단 반도체 제조공정을 공동개발하는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윤 대통령은 ASML 회장을 두 차례 만나 지속적으로 투자 확대를 요청해 왔고 이번 순방을 계기로 ASML이 전격 추가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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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규, 산업장관 취임 3개월만에 총선 차출…與 “수도권 판 키울것”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경기도 정치 1번지 격으로 불리는 수원에 출마시켜 수도권 총선 판을 키우려는 구상이다.”여권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원 출신의 방 장관은 경기도 중심 도시인 수원에 걸맞은 정책·예산 전문가로서 후보 경쟁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수원 5개 선거구를 탈환하기 위해 방 장관 차출 필요성을 검토해왔다. 윤 대통령이 이날 방 장관 후임으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하는 ‘원포인트’ 개각을 단행한 것도 여권의 이런 총선 구상과 맞닿아있다. 방 장관은 내년 총선 때 여당에 험지로 꼽히는 수원에 출마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방 장관을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 교수 등을 전진 배치해 ‘수원 벨트’를 형성하면 가까운 화성·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 선거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 장관은 수원 수성고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관료 경력을 내세우면 여당 후보로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게 여권 내 평가다.하지만 올해 9월 임명된 산업-에너지-통상 핵심 부처 수장인 방 장관을 임명 3개월 만에 총선 차출을 위해 교체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게 좀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요새 정치 분야가 우리나라의 두뇌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크게 데미지(피해) 라고 할 건 없다”고 말했다.안 후보자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지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론과 실무를 두루 겸비한 국제통상 전문가”라며 “현재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양한 통상현안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등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한 네덜란드 순방에 방 장관 대신 동행했다. 양국 정부 간 반도체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여하는 등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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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비대위장 누가 되든, 대통령이 변해야”

    국민의힘이 14일 비상대책위원회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비상대책위원장 후보군에 여러 인사가 오르내리는 가운데 당내에선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고 수직적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요구가 분출했다. 김기현 대표 체제처럼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의중)’만 바라보는 비대위원장으로는 여당의 혁신도 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당정 관계 재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비대위원장의 스피커(발언권)가 좀 커야 한다. 한마디로 존재감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을 하는 것이 맞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을 향해 쓴소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나 전 의원은 3·8 전당대회 국면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의 사퇴 압박에 전대 출마를 포기했었다. 5선의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만나 “수평적인 당정 관계가 이상적인 모델”이라며 “수평적인 관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용산(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바뀌어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했다.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른바 ‘김장연대’(김기현 전 대표와 친윤계 핵심 장제원 의원 간 연대)의 사퇴, 불출마를 언급하며 “그동안 수직적 당정 관계, 국정 운영 기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 사퇴를 계기로 수직적 당정 관계 개선 요구가 분출한 가운데 김 전 대표의 사퇴가 “용산(대통령실) 권력과의 파워 게임에서 밀린 것”이라는 김 전 대표 측의 주장도 나왔다. 당 관계자도 “(대통령실이) 결국 김 전 대표를 희생양 삼았다. 문제는 따로 있는데 곁가지만 쳐낸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3월 전당대회 초반 지지율 3%로 시작했으나 친윤계의 전폭 지원으로 당 대표에 당선됐다. 당 대표가 되는 것도,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도 결국 대통령실의 의지에 좌우되고, 대통령실과 당의 수직적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이라는 것. 대통령실은 김 전 대표가 당 대표로서 채워줘야 하는 역할을 스스로 못 채우는 과정에서 특단의 대책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전 대표 사퇴와 연결해 수직적 당정 관계를 주장하고, 비판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통령실은 당무 불개입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 사퇴의 핵심 이유는 혁신과 변화를 바라는 당 안팎의 목소리를 받아들인 것 아닌가”라고 했다.與 원로-중진 “수직적 당정관계 바뀌어야 비대위 구성도 효과적” ‘김기현 사퇴’ 계기 개선 요구 분출“黨이 용산의 출장소 돼선 안돼”“대통령 국정스타일 변화 있어야”金측 “용산과 권력암투서 밀려” 주장대통령실은 “당무 불개입” 원칙 강조 “당정 관계에 변화가 있어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은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것에 대해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보다 선행돼야 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4선이자 당 원내대표를 지낸 나 전 의원은 3·8 전당대회 경선에 출마하려다 대통령실 참모와 친윤(친윤석열) 초선 의원들에게 반윤(반윤석열) 우두머리” 등 집중포화를 받고 출마를 포기했었다. 이후 당권 레이스 초반 지지율 3%대였던 김기현 전 대표가 ‘윤심’의 지원을 받고 과반 승리하면서 “당이 용산(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가 됐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與 원로 중진 “대통령, 당정 관계 변해야” 이날 여권에선 김 전 대표 사퇴를 계기로 “여당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당정 관계 변화가 급선무”라는 공개적인 요구가 분출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사퇴 또는 불출마의 모습은 그동안 수직적 당정 관계, 국정 운영 기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용산에서도 변화의 모습을 보여줄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 입당한 이용호 의원은 통화에서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수직적 당정 관계를 벗어나 용산에 국민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윤 대통령이 이념을 강조하는 비중을 줄이긴 했지만 당정 관계나 대국민 소통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 원로도 대통령을 향해 변화를 촉구했다. 2012년 19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과 지난해 대선 당시 당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정홍원 전 국무총리는 “김 전 대표의 사퇴가 바람직한 (당정) 관계를 정립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당이 국민의 진정한 바람이 무엇인지 간파하고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3·8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이었던 유흥수 당 상임고문은 통화에서 “대통령 국정 스타일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국민과 소통도 하고 민심의 흐름도 좀 더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당 비대위원장의 요건도 윤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등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부가 최우선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당 비대위원장으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거론되지만 대통령과 가까워 오히려 수직적 당정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친윤 의원은 통화에서 “당이 선출한 비대위원장이 수직적 당정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면 내년 총선이 어려워진다”며 “비대위원장이 어떤 위기 의식을 갖고 역할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金 측 “권력 암투 밀려”…대통령실 “당무 불개입” 김 전 대표 측에서는 “용산과의 권력 암투, 파워 게임에서 밀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달 윤 대통령과 두 차례 오찬을 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해 온 김 전 대표가 갑작스레 사퇴까지 내몰린 데는 대통령실의 기류 변화가 결정적이었다는 것. 대통령실의 용퇴 요구에도 김 전 대표가 혁신위 종료 날인 11일에도 구체적인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자 네덜란드행 비행기에서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야기도 전날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김 전 대표의 전격 사퇴도 당 안팎의 요구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의 당무 불개입 원칙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노련한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지혜를 모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비대위 구성과 관련해 “(당 대표) 권한대행이 당내 중지를 모으지 않겠는가”라며 “그건 당이 해야 할 일이고, 당이 중지를 모아야 할”이라고 말했다. 한 수석은 이날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고, 윤 대표 권한대행과도 만났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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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김기현 울산 출마, 본인 스스로 판단할 문제”… 당내 “5선 도전 내려놔야”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인 울산 남을 출마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여권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김 전 대표 본인의 판단에 달렸다”는 입장이다. 14일 김 전 대표 측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역구 출마 여부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불출마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여권 내에선 “당 쇄신이 이어지려면 김 전 대표가 ‘5선 도전’ 카드를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혁신위에서 ‘희생’ 혁신안을 내놨을 때 김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했으면 지금보다 당 지지도가 올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대표직과 연계해 당을 위한 희생을 (울산 지역구) 거기까지 얘기하는 건 인간적으로 가혹해 보인다”고 반박했다. 당 일각에선 부산·울산·경남(PK)에서 김 전 대표 역할론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전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절반의 희생은 한 것”이라며 “당 대표직 사퇴 이후 당내 및 지역구 등의 반응,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김 전 대표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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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성수 前금융위장 아들 등 355명… 병무청, 병역기피자 명단 홈피 공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 씨(31)가 병역기피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은 은 씨 등 병역기피자 355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14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병무청이 이날 인적사항을 공개한 이들은 지난해 1월 1일∼12월 31일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이 1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역병 입영기피(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46명) 순이었다. 병역판정 검사기피(23명), 대체복무 소집기피(2명)도 있었다. 이번 병역기피자 명단에는 병무청이 지난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 씨도 포함됐다. 은 씨는 2021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지난해 1월 귀국했다. 한국에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은 씨는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3개월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은 은 씨는 현지에서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지만 병무청이 거부했다. 병무청은 지난해 5월까지 귀국을 명령했지만 은 씨는 이에 불복해 귀국하지 않았다. 결국 병무청은 은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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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작년 병역기피자 355명 공개…은성수 전 금융위원장 아들 포함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의 아들 은모 씨(31)가 병역기피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병무청은 은 씨 등 병역기피자 355명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 사항을 14일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병무청이 이날 인적사항을 공개한 이들은 지난해 1월 1일~올해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해 현재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이 1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역병 입영기피(109명),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46명) 순이었다. 병역판정 검사기피(23명), 대체복무 소집기피(2명)도 있었다. 이번 병역기피자 명단에는 병무청이 지난해 7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은 씨도 포함됐다. 은 씨는 2021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지난해 1월 귀국했다. 한국에서 입영통지서를 받은 은 씨는 같은 달 ‘입영을 위한 가사 정리’ 목적으로 병무청으로부터 3개월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3개월이 지나도 귀국하지 않은 은 씨는 현지에서 국외여행 연장을 신청했지만 병무청이 거부했다. 병무청은 지난해 5월까지 귀국을 명령했지만 은씨는 이에 불복해 귀국하지 않았다. 결국 병무청은 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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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출신’ 선거 채비…임종득·김인규·김기흥·이동석 출사표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난 인사들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섰다.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은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12일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40년간 군인으로서, 공직자로서 국가를 지키고 국가에 봉사하는 일을 했다”며 “앞으로는 저의 뿌리인 영주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유능한 큰 일꾼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김영삼 전 대통령의 손자인 김인규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은 13일 부산 서·동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행정관은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진 정치지형에서 YS(김영삼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해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부 김영삼 대통령이 40대 기수론을 부르짖으며 세대교체와 새로운 과제들을 꺼내고 실현시켰듯, 저도 대한민국과 부산 정치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은 예비후보 등록 후 부산민주공원을 참배했다.앞서 김 전 행정관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총선 출사표를 던진 바 있다. 그는 영화 ‘서울의 봄’을 거론하며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의 봄을 열기 위해 처절하게 싸워온 할아버님이 생각나면서도, 이를 ‘검부독재’에 비유하는 야당에 말 한마디 당당하게 못 하는 우리 당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말했다.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도 12일 인천 연수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부대변인은 10일 인천 연수구에서 저서인 ‘분노조장 시대유감’ 출판기념회를 열기도 했다. 김 전 부대변인은 예비후보 등록 후 “내년 총선 승리 인천 연수을에서 시작된다”며 “송도를 송도답게, 계획대로 최고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다.대통령실 이동석 전 행정관은 충북 충주, 이병훈 전 행정관은 경북 포항 남·울릉, 신진영 전 행정관은 충남 천안병에 예비후보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이동석 전 행정관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대통령실에서 익힌 통찰력, 기획력, 추진력, 이제 충주 발전을 위해 쓰겠다”며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누구보다 많이 뛰고, 충주시민 여러분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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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후임에 조태열 내정… 尹, 귀국후 외교안보 인사 단행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장관에는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가 사실상 내정됐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총선 출마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여권 관계자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네덜란드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조 전 대사 외교부 장관 발탁이 발표될 것 같다”며 “외교부에서는 인수인계 작업 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11일 3박 5일간의 일정으로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나선 윤 대통령은 15일 귀국할 예정이다.현역 4선 국회의원인 박 장관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후 현재 지역구인 서울 강남을 출마 준비에 본격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내에서는 조 전 대사가 결격 사항 없이 검증을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조 전 대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13회에 합격해 1979년 외무부에 입부했다. 주유엔 대사, 외교부 2차관, 통상교섭조정관 등 요직을 역임했고, 외교부 내에서 다자·통상외교 전문가로 꼽힌다. 또 조 전 대사는 청록파로 잘 알려진 조지훈 시인의 3남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교체와 함께 국가정보원장과 국가안보실장 인사도 단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알려졌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유력 검토되고, 조 실장 후임으로는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조 실장의 국정원장 발탁 여부에 따라 막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남아 있다. 조 실장은 외무고시 14회, 이 이사장은 외무고시 13회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다. 조 실장은 주미대사,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외교부 1차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북미국장 등을 지냈다. 또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맡아 2005년 9·19공동성명 도출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이 이사장은 주이탈리아 대사, 외교부 차관보·북핵담당대사 등을 지냈다. 또 외교부 내에서 손꼽히는 북핵 전문가이다.조 실장과 이 이사장은 1956년생으로 경기고 71회 동문이기도 하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도 경기고 71회 출신이다. 경기고 졸업 후 조 실장은 서울대 정치학과, 이 이사장은 서울대 외교학과, 김 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에 각각 진학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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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잠행… 대통령실 “거취 결단 지켜보는 중” 기류 달라져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한 12일 김기현 대표(사진)는 당무를 중단하고 장고에 들어갔다. 여권에선 “친윤 핵심과 당 지도부 가운데 장 의원이 첫 번째 불출마 선언으로 인적 쇄신의 물꼬를 텄으니 김 대표가 대표직 사퇴나 총선 불출마 등 거취 표명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는 관측이 여권에서 나왔다. 김 대표는 전날(11일) 최고위원회의를 끝으로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이날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도부 관계자는 “대표에게 각종 요구가 들어가고 있고 대표직 사퇴든 불출마든 본인 생각을 정리해 결단할 문제”라며 결심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14일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이르면 13일 결심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당내에서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김 대표가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안과 험지 출마를 결심하고 대표직을 내려놓는 안 등 2가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고 지역구인 울산 남을에서 5선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내에서 “집권당 대표의 ‘잠행’이 말이 되느냐”며 “복귀해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비판이 거세진 것은 김 대표에게 부담이다. 이른바 ‘친윤 4인방’ 후속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달라”며 불출마를 공식화했다. 장 의원은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불출마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의원(4선·강원 강릉)과 윤한홍 의원(재선·경남 창원 마산회원)은 장 의원의 회견 직후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당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이철규 의원(재선·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은 경기 구리 험지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10월 강서구청장 보선 참패 뒤엔“비대위 답 아니다” 金에 힘 실어줘장제원 불출마에 金 사퇴론 거세져 당내 “확실한 쇄신은 지도부 교체” “김기현 대표가 장제원 의원의 전격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쇄신 바람 앞에 홀로 사면초가에 처한 모양새다.” 여권 관계자는 12일 김 대표가 공식 일정을 취소하는 등 당무를 중단하고 당 지도부 주요 인사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잠행하며 자신의 거취를 숙고하는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당초 김 대표는 다음 주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고 공천 그립을 쥐는 대신 총선 불출마 발표로 탈출구를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대통령의 리더십을 세워 주는 길”이라며 불출마를 선언하자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것.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표직 사퇴든 총선 불출마든 대표가 결단할 문제다. 변화 없이 돌아오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 의원의 불출마 선언 직후 당내에선 “분명하고 확실한 쇄신은 당 지도부 교체”라며 사퇴 요구가 더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도 ‘총선 위기론’이 확산하자 김 대표의 사퇴 가능성을 열어둔 모양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대표가 거취 관련 어떤 결단을 할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답이 아니다”고 분명히 밝히며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것과 달라진 기류다.● 대통령실 “金 거취 결단 지켜보고 있다”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실과 의원회관 사무실에는 김 대표는 물론이고 당대표실 핵심 측근과 보좌진 등이 나타나지 않았다. 김 대표는 이날 연탄나눔 봉사활동과 13일 정책 의원총회 일정을 잇달아 취소했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대표가 국회로 오지 않고 본인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당 관계자는 “집권여당 대표가 잠행, 잠적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리더십에 치명타를 입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 안팎을 둘러싼 김 대표 사퇴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조기 해산에도 희생 혁신안에 대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즉생(死則生)을 각오하겠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답변을 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장 의원이 먼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치고 나간 상황이다. 한 친윤 의원은 “김 대표가 일찍 희생안에 대해 ‘나는 마음을 비웠고 선당후사 할 거고 곧 결심할 것’이라는 뉘앙스로 말했어야 하는데 때를 실기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당 관계자는 “김 대표가 ‘반혁신의 아이콘’으로 몰린 상황이다. 불출마로 감당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 최고위원회가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김 대표의 결심이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대표가 대표직 사퇴 이후 의원으로 돌아가 험지 출마로 ‘백의종군’하는 모습을 연출하거나, 당 대표직을 고수하되 총선에 불출마하는 두 가지 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직 사퇴 뒤 울산의 본인 지역구에서 5선 의원에 도전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내년 출마를 공식화했던 서동욱 울산 남구청장이 전날 구청장직 사퇴를 철회한 것도 재출마설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실은 “김 대표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김 대표의 사퇴 가능성까지 열어두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장 의원 불출마 선언을 신호탄으로 당에서 본격적인 혁신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겠는가”라며 “당이 혁신을 해야 내년 총선을 새로운 인물들로 치를 수 있다”고 말했다.● 당내 “확실한 당 쇄신은 金 교체” 당내에선 “이제 불출마 선언으로는 부족해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사퇴론이 거세졌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당 쇄신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 당 지도부의 교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도 통화에서 “대표직을 사퇴하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라며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하면 다시금 사퇴 요구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사즉생은 당 구성원 전체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김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도부 관계자는 “김 대표가 사퇴하더라도 비대위 전환은 너무 혼란스럽다.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용퇴를 하더라도 지도체제는 살려가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 수석대변인 출신 유상범 의원은 “비대위로 전환하려면 당의 리더십이 새로 구축이 돼야 하는데 그 시간과 과정을 겪으면 (총선) 전쟁을 제대로 치러 보지도 못하고 끝나 버린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는 당 권력의 중심이 김 대표와 장 의원의 ‘김장 연대’에서 총선 출마가 유력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수도권 험지 출마설’이 나온 원희룡 국토부 장관으로 이동하는 수순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한 장관은 비례대표 당선권 후반에 배치하고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기는 방안, 원 장관에게는 당 대표 궐위 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수도권 선거에 원 장관, 한 장관 다 도움이 된다”며 “(김 대표의) 대안은 많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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