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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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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ruth is Out There'. X FILES의 멀더처럼 저 너머의 진실을 쫓아 전하겠습니다. 소중한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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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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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기암 수술도 밀려” 전공의發 의료차질

    “어머니가 20일 폐암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연기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폐암 4기인 어머니가 수술을 받기로 했다는 한 보호자는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오늘 갑자기 담당 교수로부터 전화가 와 의사 파업으로 수술이 안 된다고 했다”며 ‘입원 예약 안내문’ 사진을 올렸다. 해당 병원 측은 “우리 환자가 맞다. 담당의가 전공의 파업 때문에 수술이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의 경우 항암 치료를 2년간 하다 더 이상 듣는 약이 없어 수술을 결정했다고 한다. 보호자는 “뉴스는 봤지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 했다. 환자 생명으로 밥그릇 챙긴다고 협박하는 게 의사가 할 짓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20일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대규모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 대표는 16일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후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의대 40곳 재학생 대표들도 “20일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 약 1만3000명은 수련 병원 221곳의 최일선에서 수술 보조와 진료, 각종 검사 등을 담당한다. 빅5 병원 외에도 전국 수련 병원 곳곳에서 이미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어 현장에서 진료 차질이 생기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16일까지 10개 병원 소속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냈다. 세브란스병원은 당장 19일부터 수술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고 나머지는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로 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가 없으면 수술하다 사고가 날 수 있어 생명에 직결된 수술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은 16일 뇌출혈 수술과 일부 뇌경색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고 16∼18일 항암 환자 신규 입원을 중단했다. 2000년 이후 세 차례 의료계 파업이 있었지만 전공의가 집단 휴업 대신 사직을 결정한 건 처음이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병원을 떠난 후)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이번에는 (과거처럼) 사후 구제나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전국 전공의 수련 병원 221곳에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오후 6시까지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100명이 복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암환자 신규 입원 중단하고 수술 절반 축소… “환자 볼모삼나” [의료대란 우려]전공의發 의료 차질 현실로빅5 병원 의사중 전공의 39% 차지… “심전도 검사도 인턴들 없어 못해”“대체 투입 인력 얼마나 버틸지 의문”… 일부선 입원환자 순차적 퇴원 준비 16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 대학병원. 원무과 직원들과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전화 문의에 “곧 전공의들 파업이라 입원이 어렵다”고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 병원에선 인턴들이 16일부터 안 나오겠다고 밝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인턴이 하던 채혈 등을 대신했다. 병원 관계자는 “원래 인턴이 하던 심전도 검사도 시간이 없어 못 하고 있다. 환자 상태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데 안 했다가 큰일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술 연기하고 환자 퇴원 준비하는 병원들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 전공의들이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실제로 사직서를 내기 시작하면서 일선 병원에선 이미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는 총 2745명으로 빅5 전체 의사 7042명 중 39%를 차지한다. 서울성모병원은 이날 오전 8시 반부터 “전공의 파업으로 뇌경색 재관류중재술, 뇌출혈(거미막하 출혈 등) 수술 및 시술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고 18일까지 암 환자 신규 입원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서울성모병원 등이 소속된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은 19일부터 일부 병원의 수술실 야간 단축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은 자궁육종암, 폐암 등 수술을 연기한다고 환자들에게 알렸으며 세브란스병원은 19일부터 낮 시간대 전체 수술방 37개 중 19개만 가동하기로 하며 수술 건수를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고려대안암병원 등은 만약의 경우 순차적으로 입원 환자들을 퇴원시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까지 10개 병원 소속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계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탈했던 전공의 대부분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병원의 설득으로 복귀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인턴 47명이 1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전원이 복귀하기로 결정하고 복귀 이행 확인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대전성모병원에서도 이날 오전 인턴 총 21명이 단체로 출근을 거부했다가 6시간 뒤인 낮 12시경 복귀했다.● “의사가 환자 볼모로 잡아도 되나” 길게는 반년가량 수술을 기다려 온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 속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6일 뇌종양 환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누리꾼이 “27일에 뇌종양 수술 예정이었는데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을 못 한다고 16일 전화를 받았다”며 “환자를 볼모로 의사가 이래도 되느냐. 아무것도 못하는 내 자신이 밉다”고 했다. 어깨뼈가 부러져 대전성모병원에서 이달 6일 입원해 수술을 받고 퇴원한 구모 씨(38)는 “어깨뼈를 고정한 철심을 빼는 수술을 26일 하기로 했는데 차질이 생겼다. 철심을 당분간 계속 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췌장암을 앓고 있는 김모 씨(54)는 “다음 번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며 “의사가 환자를 볼모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 이탈이 현실화되면 남은 전문의와 교수, 간호사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다음 주 당직표 짜느라 난리다. 전공의가 없어 교수들이 일주일 내내 당직을 설 판”이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성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없으면 교수와 전문의가 밤새 당직을 선 후 다음 날 진료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며칠은 괜찮을지 몰라도 3, 4주 이상 길어지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일부 병원은 전공의 업무 일부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에게 넘겨 반발을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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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공계 대학원생에 月 80만 110만원 지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한 이공계 대학원 석사 과정에 최소 80만 원을, 박사 과정에 최소 110만 원 이상을 매달 지급하는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Stipend) 제도를 도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한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 원, 박사는 매월 11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생만이 대상이던 대통령 과학장학생 선발(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장학금 규모도 1인당 연평균 25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이공계 학생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타이펜드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기관 등이 지급하는 제도다. 4월 총선을 54일 앞두고 대전을 찾은 윤 대통령은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구축, 경부선·호남선 구간 지하화 등 지역 현안을 두루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과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과학 수도’ 대전도 리모델링해야 한다”고 했다.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제2대덕연구단지 조성에 대해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로도 지정해서 세제 혜택과 정부 재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다”며 “기존 1특구와 신설되는 2특구를 모두 묶어 나노,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전 첨단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전과 세종, 충북 청주를 잇는 CTX 등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지원도 약속했다. 그는 “충청 CTX는 민간투자 신청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부가 빨리 검토해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며 “올해 4월 민자사업적격성 조사에 착수하고 완료되는 대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임기 내 사업을 조기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CTX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8월 DL이앤씨(E&C)가 사업을 제안했고, 11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올 4월까지 DL이앤씨의 제안서를 받아 내년까지 사업성을 검토해 완료할 계획이다. CTX가 개통되면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 15분, 대전청사∼청주공항 53분, 오송역∼충북도청 13분 등 기존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보다 이동 시간이 70% 이상 줄어든다. 윤 대통령은 대전 도심을 단절시켰던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 지하화 추진도 약속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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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KAIST 축사 도중 ‘R&D 예산 삭감’ 항의 석사 졸업생 끌려나가

    16일 KAIST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항의한 졸업생이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날 대전 유성구 KAIST에서 열린 학위수여식에서 윤 대통령 축사 도중 한 석사 졸업생이 ‘부자 감세 중단하고, R&D 예산 복구하라’고 적힌 천을 들고 고성으로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학위복 차림으로 위장해 있던 경호원 등이 이 학생의 입을 막고 팔다리, 머리 등 몸을 붙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 대통령 행사에선 경호원들이 일반 참석자로 위장해 근무한다. 녹색정의당은 이 학생이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라며 “무슨 권리로 졸업식에 참석한 졸업생을 폭력적으로 쫓아내고 감금한 것인지 대답하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은 사과하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1월에도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외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더니, 졸업식에 참석한 학생을 또 끌어내 쫓아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대통령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대통령 참석 행사에 소란을 유도하는 정치적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당한 의사 표시와 선동적이고 고의적인 행사 방해 행위는 명백히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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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이공계 대학원생, 매월 석사 80만원·박사 110만원 지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한 이공계 대학원 석사에 최소 80만 원을, 박사에 최소 110만 원 이상을 매달 지급하는 연구생활장학금(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제도를 도입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과학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공계 학생이 학비나 생활비 걱정을 덜고 학업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국가 연구개발에 참여한 모든 전일제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석사는 매월 최소 80만원, 박사는 매월 110만 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부생만이 대상이던 대통령 과학 장학생 선발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장학금 규모도 1인당 연평균 250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며 “과학기술계 20년 숙원인 대학원생 연구 생활장학금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정부장학금 규모도 1300억여 원 증액된다. 스타이펜드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한 생활비를 기관 등이 지급하는 제도다. 미국, 독일 등 과학기술 선진국이 시행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이 이를 적용해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스타이펜드 제도는 법개정 없이정책 사안으로 실행 가능하다”며 “내년도 예산을 통해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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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獨총리와 조만간 통화…일각 “獨순방 성사됐다면 韓-쿠바 수교 파장 더 컸을것”

    독일 국빈 방문을 전격 순연한 윤석열 대통령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조만간 통화하기로 하고 양국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한국이 대(對)사회주의권 외교의 ‘마지막 퍼즐’로 불린 쿠바 수교를 완성한 직후 윤 대통령이 통일 독일을 국빈 방문하는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다면 국제사회에 강력한 대북 압박 메시지를 발신하는 효과를 봤을 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독일 순방 재추진에 대해 “독일과 우리측 일정을 감안해 우선 숄츠 총리와의 통화 일정을 잡고 있다”며 “이번주나 다음주로 예상되지만 비공개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과도 소통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숄츠 총리는 지난해 5월 방한해 비무장지대(DMZ)를 둘러본 뒤 “분단은 매우 큰 슬픔”이라며 한국과의 안보 경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한-독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해 방위사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2022년 11월 방한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함께 했다. 윤 대통령의 순방 순연 결정이 주목받는 것은 그 직후 발표된 쿠바와의 수교가 갖는 상징적 의미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쿠바와 수교를 맺고 분단 경험을 공유하는 독일을 윤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 군사비밀 보호협정 체결 등 안보 협력을 강화했을 경우 북한이 느끼는 압박 수위는 더욱 커졌을 거라는 의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쿠바와의 수교는 한국의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이라며 ”결국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세가 어떤 것인지, 또 그 대세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북한 관영매체들은 평양 주재 외교단 관련 뉴스를 보도하며 쿠바를 일절 거론하지 않으며 불쾌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쿠바 수교와 독일 방문 일정을 연계해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쿠바 수교 문제가 급박하게 돌아가 이를 먼저 빨리 마무리한 것”이라며 “일은 일대로 처리하는 것이지 정치적 효과를 염두에 두고 일을 추진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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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 예정없던 수교안 상정… 종이로 배포, 의결 후 회수

    정부는 14일 밤 전격 발표한 쿠바와의 수교에 대한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절차였던 국무회의 의결도 발표 전날 극비리에 진행했다.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서울과 세종에 나뉘어 앉은 국무위원들이 화상으로 진행한 이 회의에 국무위원들이 미리 듣지 못한 안건 하나가 갑자기 상정됐다.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던 쿠바와 수교를 맺는다는 안건이었다. 당초 이날 회의는 대통령 주재가 아닌 총리 주재로 법률안 39건 공포, 대통령령 7건 개정 안건 등이 주요 사안으로 언론에 사전 설명됐다. 그나마 의결을 위한 수교안은 종이 인쇄본으로만 배포됐다. 국무위원이 앉은 책상 컴퓨터 모니터에도 나오지 않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들은 이때서야 쿠바와의 수교가 임박했음을 파악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14일 밤 공식 발표 전까지 철저한 보안을 지켜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수교안이 의결되고 국무회의가 끝나자 배포된 서면 자료를 회수하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정부는 국무회의 종료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수교안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했다. 보도자료에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39건과 대통령령 7건 외에 ‘일반 안건 1건’을 의결했다고 설명돼 있다. 정부 대변인이던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수교 내용은 일절 함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쿠바와의 수교가 사전에 노출됐을 때의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국무회의 의결도 극비리에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헌법 89조는 외국과의 조약안이나 중요한 대외 정책 사안,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은 헌법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수교 추진 사실이 공개됐을 때 불거질 위험성을 최소화하려 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쿠바와의 수교가 외부에 미리 알려졌을 경우 예상되는 북한의 강한 반발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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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쿠바 수교’ 국무회의서 극비 의결…장관들도 상정 후 알았다

    정부는 14일 밤 전격 발표한 쿠바의 수교에 대한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절차였던 국무회의 의결도 발표 하루 전날 극비리에 진행했다.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서울과 세종에 나뉘어 앉은 국무위원들이 화상으로 진행한 이 회의에 국무위원들이 미리 듣지 못한 안건이 하나 갑자기 상정됐다.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 중 유일한 미수교국이던 쿠바와 한국이 수교를 체결한다는 안건이었다. 당초 이날 회의는 대통령 주재가 아닌 총리 주재로 법률안 39건 공포, 대통령령 7건 개정 안건 등이 주요 사안으로 언론에 사전 설명됐다. 그나마 의결을 위한 수교안은 종이 인쇄본으로만 배포됐다. 국무위원이 앉은 책상 컴퓨터 모니터에도 나오지 않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국무위원들은 이때서야 쿠바와의 수교가 임박했음을 파악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14일 밤 공식 발표 전까지 철저한 보안을 지켜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수교안이 의결되고 국무회의가 끝나자 배포된 서면 자료를 회수하며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정부는 국무회의 종료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수교안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했다. 보도자료에는 13일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39건과 대통령령 7건 외에 ‘일반 안건 1건’을 의결했다고 설명됐다. 정부 대변인이던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수교 내용은 일절 함구했다. 정부 관계자는 “쿠바와의 수교가 사전에 노출됐을 때의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국무회의 의결도 극비리에 이뤄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헌법 89조는 외국과의 조약안이나 중요한 대외 정책 사안,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등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국무회의에 상정한 것은 헌법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수교 추진 사실이 공개됐을 때 불거질 위험성을 최소화하려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쿠바와 수교가 외부에 미리 알려졌을 경우 예상되는 북한의 강한 반발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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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57일앞 부산 찾은 尹, 물류-금융-문화 등 지원약속 쏟아내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시작해 11회를 맞은 민생 토론회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월 총선을 57일 앞두고 부산을 찾은 윤 대통령은 북항 재개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사직구장 재개발 등 굵직한 지역 숙원 사업과 관련된 지원 약속을 쏟아냈다. 지난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로 동요했던 민심을 달래고 부산을 글로벌 도시로 키우려는 구상을 구체화하며 4월 총선 표심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尹 “법 개정 전 산은 이전 효과 낼 것” 윤 대통령은 이날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한국 면적이 일본의 4분의 1이고 미국의 100분의 1 정도인데,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면 그 좁은 땅마저 제대로 못 쓰고 있다. 쉽게 말해 운동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그런 축구가 되는 것”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과 경부선 지하화는 공항, 항만, 철도를 연계하는 3축 체계의 필수 사업”이라며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은 싱가포르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발전할 수 있다”며 “부산은 반경 100km 이내에 첨단산업 단지와 기업들이 즐비하고 금융이나 물류만 잘 보완하면 첨단산업과 아울러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선 공약인 산은 부산 이전을 두고는 법 개정 전에도 실질적 이전 효과를 낸다는 구상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산은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서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며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한국의 스포츠 문화 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심상치 않은 부산 민심 윤 대통령은 토론회에 이어 대선 후보 시절 방문했던 부산 동래시장을 다시 찾아 지역 민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상인들에게 설 명절 안부를 묻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덕담을 건넸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30 엑스포 부산 유치 실패 이후 일주일 만인 지난해 12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구광모 ㈜LG 대표 등 재계 총수들과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을 찾아 민심을 달랬다. 당시 윤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은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통령 행사에 기업인들을 ‘병풍’으로 동원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의 첫 비수도권 개최지로 부산이 선정되고, 69일 만에 부산을 다시 찾은 건 총선을 앞두고 부산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울경 지역의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해 상반기 40%대를 유지하다 하반기를 거쳐 새해 들어 30%대 후반을 유지하는 추세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에서 부산 지역 의석 싹쓸이는 물론 부산 인근 경남 김해와 양산 탈환도 중요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이 부산에 공을 들이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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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간이과세 기준, 8000만 →1억400만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기존의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로써 약 14만 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일반과세자(10%)보다 낮은 1.5∼4.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를 포함한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재기를 위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간이과세자 기준 완화에 대해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라며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으로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이라고 했다. 이번 간이과세 기준 상향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기준을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높인 후 4년 만이다. 올해 초 정부가 간이과세 기준을 높이겠다고 밝히자 정부 안팎에서는 물가상승률과 세수 등을 감안했을 때 9000만 원 내외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소상공인 형편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상향 폭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하면 올 7월 1일부터는 상향된 기준 금액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세수는 약 4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年매출 1억 식당 부가세 636만원→135만원 줄어들어 간이과세 기준 1억400만원228만명 평균 100만원 이자 환급청소년에 속아 술판매땐 처벌 완화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내놓은 간이과세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게 사실상의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예컨대 연간 매출액이 1억 원, 인건비를 뺀 식재료비 등의 비용 지출이 3000만 원인 식당은 현재 일반과세가 적용돼 부가세가 연 636만4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세금이 연 135만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 명을 대상으로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지난달 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회’에서 확정한 사항으로, 이달 21일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달 초부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자도 일부 경감해준다. 다음 달 29일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 환급책을 지원한다. 최대 30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은행권 이자 환급은 이달 5일부터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 명에게 평균 약 100만 원씩, 총 2조4000억 원의 이자를 환급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26일부터는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 소상공인 1만5000명을 대상으로 한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 대출 갈아타기를 활용하면 연 4.5% 금리, 최대 10년 장기 분할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청소년들에게 속거나 협박을 당해 술·담배를 팔았는데 영업정지라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아야 했던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이에 신분증을 확인했다거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증명될 경우 판매에 따른 행정처분을 면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해도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이런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논의하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부 연락해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못 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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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설 명절’ 영상 인사, 金여사는 등장 안 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 단원들이 설 명절 대국민 메시지를 노래로 전달하며 “저와 대통령실 직원 모두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고 8일 밝혔다.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을 의식한 듯 김건희 여사는 등장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가수 변진섭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단과 함께 부르며 국정 운영 비전인 ‘따뜻한 정부’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사랑이 필요한 설 명절”이라며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넸다. 영상은 4일 용산 대통령실 1층 정현관에서 2시간에 걸쳐 촬영됐다. 대통령실 직원 자녀와 참모도 함께했다.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등이 참여했다. 영상 도입부에는 윤 대통령과 이 실장의 연기도 나온다. 이 실장이 “설 연휴에 일정이 꽤 많으시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설 연휴도 제대로 못 쉬는 국민들도 많은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 실장님 고향 가셔야지”라고 말한다. 어린이들이 공을 가지고 놀다가 놓치자 윤 대통령이 이를 잡아 건네주는 장면이 나왔다. 대통령실 직원들이 로비에 한 명씩 들어서고 윤 대통령은 직원들과 악수하면서 합창 대열에 합류한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 기부제에는 동참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3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기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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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빅5중 4곳 전공의 “파업” 대통령실 “의사면허 취소 검토”

    서울대병원 등 주요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설 이후 파업 등 단체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 중에서 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한 4곳의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수련 병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온라인 총회에서 파업 여부를 결정한다. 대통령실은 8일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법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박탈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업무 개시명령과 면허 취소 가능성에 대해 “아직 집단행동이 발생하거나 현실화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를 검토하고 있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수술실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 최전선에 있는 전공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 연휴에도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 “모든 법적 수단 동원해 파업 막을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법에 규정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범정부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17개 시도 및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보건소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비상 진료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전날 전국 수련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시도 의사회에도 파업 금지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불법 집단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교사·방조하는 경우 행정처분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의 반발을 무마할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구체적인 지원책도 마련한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지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르면 이달 말 소아와 분만 등 필수의료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 인상 시범사업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의료사고 처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수사 절차 개선에 착수했다.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형을 감면하도록 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파업 놓고 “더 뭉칠 것” “실익 없어” 전공의 등 의사들은 파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가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비해 개인 연락처를 취합하고 경찰까지 동원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더욱 격앙된 분위기다. 수도권 사립대 병원의 한 3년 차 레지던트는 “결국 벼랑 끝까지 몰아붙여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뜻이다. 의료계 내부에선 더 단단하게 뭉쳐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파업의 실익이 적어 단체행동 참여율이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서울의 주요 대학병원 관계자는 “2020년 파업 당시 전 국민적 지지를 받아 정부가 한발 물러났지만 이번엔 의대 증원을 원하는 목소리가 훨씬 크다”라며 “이기기 힘든 싸움이라고 생각해 파업에 회의감을 느끼는 전공의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이미 발표된 증원 규모를 바꿀 수 없다면 의료계의 요구를 더 관철시키는 쪽으로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5년 뒤 정원 조정이나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에서 실익을 챙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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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청소년 자진신고에 영업정지…깡패·사기꾼이 설치는 나라”

    “이것은 그야말로 깡패와 사기꾼이 설치는 나라와 똑같다.”윤석열 대통령은 8일 경쟁 가게가 미성년자를 이용해 상대 가게의 영업정지를 노리는 경우를 사례로 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했다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호소를 듣고는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술 먹고 담배를 산 청소년이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자영업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술 먹은 사람이 돈도 안 내고 신고했다는 것은 사기죄로 입건해야 한다. 그것이 정상적 사회다”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법령 개정은 나중에 해도 지자체에 전부 공문을 보내 이런 불이익 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논의하고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부 연락해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을 못 하게 즉시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그간 편의점과 슈퍼마켓, 식당 등에서 위변조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와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를 당한 자영업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빗발친 바 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도 고깃집을 운영 중인 사장과 슈퍼 점주가 각각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뒤 신고를 당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경험을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법대로 하니까 네가 억울하면 변호사 선임해서 집행정지 신청하고, 고발도 안 하는데 검경은 어떻게 판단하겠나”라며 “검경에만 의존하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실하게 청소년인지 여부를 따져봤다는 것만 입증되면 영업정지나 불이익 처분을 하면 안 된다”며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이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왜 그러냐는 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은 또 “법이라 하는것은 형식적으로 집행이 되면 사람을 죽인다”며 “나쁜 뜻으로 그렇게 했다 할 때 꼼짝없이 당하는게 한국의 법 집행 현실이라 한다면 이건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고 강조했다.현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참석자들의 박수가 이어지기도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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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金여사 없이 ‘설 명절’ 영상 인사…‘사랑이 필요한거죠’ 참모들과 합창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합창단 ‘따뜻한 손’ 단원들이 설 명절 대국민 메시지를 노래로 전달하며 “저와 대통령실 직원 모두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따뜻하게 살피겠다”고 8일 밝혔다.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을 의식한 듯 김건희 여사는 등장하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영상에서 가수 변진섭의 노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단과 함께 부르며 국정 운영 비전인 ‘따뜻한 정부’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사랑이 필요한 설 명절”이라며 “늘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건넸다.영상은 4일 용산 대통령실 1층 정현관에서 2시간에 걸쳐 촬영됐다. 대통령실 직원 자녀와 참모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현장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의 참여도 이끌어냈다. 장호진 안보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박대기 행정관 등도 보인다.영상 도입부에는 윤 대통령과 이 실장 연기도 나온다. 이 실장이 “설 연휴에 일정이 꽤 많으시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설 연휴도 제대로 못 쉬는 국민들도 많은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 실장님 고향 가셔야지”라고 말한다. 어린이들이 공을 가지고 놀다가 놓치자 윤 대통령이 이를 잡아 건네주는 장면이 나왔다. 대통령실 직원들이 로비에 한명씩 들어서고 윤 대통령은 직원들과 악수하면서 합창 대열에 합류한다.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향사랑 기부제에는 동참했다. 윤 대통령 부부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에 30만 원씩 총 480만 원을 기부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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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18개월간 공식 회견 안해… 野 “한밤 녹화대담 소통 거부”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으로 집권 3년 차 국정 구상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식 대신 특정 방송사와의 대담을 택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8개월간 공식 기자회견을 갖지 않고 있다. 2022년 11월 18일 마지막 도어스테핑 이후 15개월째 공개 질문을 안 받고 있다. 일방적 소통이라는 비판에도 정제된 틀에서 국정 철학을 설명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은 민감한 현안에 대한 메시지 관리를 정교히 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7일 공개된 대담에서 취임 초 출근길 문답(일명 도어스테핑)에 대해 “젊은 기자들을 출근길에 만나는 건 아주 즐거운 일이었다”면서도 “아침 도어스테핑이 저녁까지 종일 기사로 덮이다 보니까 다른 부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메시지 소통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도 많아 60회까지 하고 일단 중단을 했다”고 했다. 이어 “언론과 좀 더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종종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기자회견, 기자단 김치찌개 간담회 등도 검토 대상에 올렸다”면서도 “기자회견은 자칫 지엽적인 논란만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했다. “야당의 프레임이 반영된 질문만 이어질 경우 불거질 리스크를 감안한 성격도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해외 정상의 대국민 소통 사례도 참고했다고 한다. 주요 7개국(G7) 정상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세 정상이 신년 방송 대담을 했다. 프랑스와 독일 정상은 신년사를, 일본과 이탈리아 정상은 기자회견 방식을 택했다. 대담이 녹화된 4일은 주말이었지만 핵심 참모들이 총출동했다. 윤 대통령은 ‘약속 대담’ 논란을 의식한 듯 준비된 멘트 없이 그간 생각을 답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종이 한 장 없이 녹화에 들어갔다”며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 지켜보던 참모들이 당황했는데 윤 대통령은 차분하게 답을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녹화 대담 방송으로 대체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도, 방송을 주관하는 KBS도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고 한밤중에 국민 몰래 대담을 방영하려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은 방영도 하기 전에 소통의 방식만으로도 이미 국민 소통을 거부하는 ‘대통령의 오기’로 평가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굳이 청와대를 버리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불통의 대명사가 됐다”고 비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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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집무실에 작년 별세한 부친 책장 “기억하고 싶어서”

    “아버지에 대해 기억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7일 방송된 KBS 특별대담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내 집무실 한편에 지난해 8월 별세한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쓰던 책장이 눈에 띄었다. 책장에는 정장 차림을 한 윤 교수의 생전 사진, 저서 ‘한국 경제의 불평등 분석’과 역서 ‘페티의 경제학’ 등 책 여러 권이 보였다. 윤 교수는 경제통계학 분야의 기틀을 마련한 학자로 평가받는다. 윤 대통령은 책장을 집무실로 가져온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버지가 자유 시장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다”며 “시장 시스템을 통해야 결국 정의가 실현된다는 말씀을 (아버지께서) 학창시절에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를 새기고 일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는 “아버지는 평생의 과제로 한국 경제 불평등을 분석했다”며 “영국 고서를 뒤져가며, 라틴어 사전을 뒤져가며 번역을 했다”고 기억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 책상에 있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는 문구가 새겨진 명패를 보여줬다. 이 명패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2년 5월 방한했을 때 윤 대통령에게 선물한 것이다. 이어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의 취임사를 적어놓은 병풍을 보여줬고, 국무회의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장에서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방에 들어올 때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들어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초상화를 소개하는 도중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길 바라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어린이를 많이 아낀 그런 대통령, 따뜻한 대통령,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 이런 인상을 가졌으면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할 수 있을지…”라고 했다. 대담은 4일 녹화됐다. 윤 대통령은 대담 녹화 당일 대국민 설 인사 영상도 촬영했다. 설 인사에는 김건희 여사 대신 대통령실 참모들이 함께했다. 대통령실 1층 로비에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직원으로 구성된 합창단 ‘따뜻한 손’이 모여 1980년대 대중가요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불렀다. 가수 변진섭이 부른 해당 곡은 지난해 말부터 윤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설명하고 강조하는 데 쓰이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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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정부들, 선거 너무 의식해 의대증원 안해”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의대 정원 확대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과거에는 정부들이 선거를 너무 많이 의식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KBS와의 대담에서 “‘소아과 오픈런’이라든지 시쳇말로 ‘응급실 뺑뺑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저희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의사 숫자가 최하위”라고 했다. 이어 “의료 인력을 확대하고 의사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줄여주고 보상체계를 공정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진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라며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중 정말 중요한 헌법상 책무가 바로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말 효율적으로 가동해 가시적인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좋은 정책을 쓴다고 해서 출산율이 꼭 느는 것은 아니었다는 경험을 얻었다”며 “조금 더 가정을 중시하고 휴머니즘에 입각한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지방균형 발전도 그중에 하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경영이 악화되고 하다 보면 임금 지불 역량도 줄어들 뿐 아니라 만약에 이러다가 기업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근로자들이 또 일터를 잃을 수 있다”며 “사후 처벌보다 예방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좀 더 주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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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저출산 문제, 최우선 국정과제… 일단은 1.0을 목표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저출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은 최우선 국정과제”라고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일단은 (합계출산율) 1.0을 목표로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20여 년 동안 정말 재정도 많이 투입하고 노력했습니다만 효과가 없었다”며 “구조적인 부분과 또 구체적인 정책 부분을 좀 나눠서 이번에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말 효율적으로 가동해 뭔가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좀 더 구조적인 문제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 과도한 불필요한 이런 경쟁에 너무 많이 휘말려 있는 것이 아니냐”라며 “조금 더 가정을 중시하고 좀 휴머니즘에 입각한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민생과 직결되는 물가 관리와 금리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과를 비롯한 과일들이 그 물가 관리가 좀 어렵다”며 “정부가 비축 물량을 좀 시장에 많이 풀고 또 이런 수입 과일들도 관세를 인하해서 좀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지금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의 생필품 등 이런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또 공급정책을 통해서 물가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은행 독과점 문제와 금리 문제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이 대형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과점 산업체계가 됐다”며 “그러다 보니까 대출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독과점에 이제 피해를 보는 그런 점들이 많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유로운 경쟁을 좀 유도하는 것이 맞겠다”며 “다양한 대출조건 금리를 다 보고 또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게 함으로써 과점체계에 있는 은행들 간의 경쟁을 유도한 결과 금리가 한 1.6% (포인트) 정도 내려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신용대출은 물론 최근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까지 확대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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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개식용금지법, 집사람도 적극적인 생각”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개식용금지법에 대해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문화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KBS 특별대담에서 “집사람(김건희 여사)도 여기에 대해서 꽤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저나 제 아내가 이제 강아지를 6마리 키우면서 자식처럼 생각하고 하니까 많은 견주 등으로부터 개식용금지 입법화에 나서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또 “집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얘기를 그래도 부부니까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저도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좀 늦게 나가고 또 아침 일찍부터 일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를 많이는 못한다”면서도 “그래도 비교적 아내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 여사는 개식용금지법 제정을 적극 지지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윤석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기자회견장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고, 같은 해 4월에는 방한한 카트린 콜로나 당시 프랑스 외교장관과 만나 양국 간 동물권 진전을 위한 정책 교류에 뜻을 모았다.윤 대통령은 또 “지난 대선 때 이제 우리 당 경선 과정에서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표시를 안 했다고 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다”말했다. 그러면서 “개식용은 금지하는 게 맞지만 법으로서 당장 강제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얘기를 했다가 오해를 많이 받고 두둔하는 거냐 비난을 많이 받고 홍역을 치른 바 있다”고 했다.국회는 지난달 9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금지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개식용금지법은 사육과 유통, 판매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았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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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2000명 더 뽑는다… 現고3부터 5058명 선발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2000명 늘어 5058명이 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정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안을 의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란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대 신입생이 졸업 후 의사(일반의)가 될 때까지 최소 6년이 걸리는 만큼 내년도부터 2000명 늘린 정원을 최소 5년 동안 유지해 2031∼2035년 의사 1만 명이 추가로 배출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부족한 5000명은 은퇴 의사 등을 활용해 충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을 지역 의대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의사 부족 현상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심각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조 장관은 또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전체의 6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지금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이 40%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의료계는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연휴 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형병원 수술실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상당수도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에서 전국 수련병원 140여 곳 소속 전공의 1만여 명 중 88.2%가 의대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사들이) 불법 집단행동을 한다면 의료법 등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여야 모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 필수의료 분야를 지키고 지방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다행스럽다”면서도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짜리 답”이라고 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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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의협 “지도부 사퇴, 설 이후 총파업”

    내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현재보다 2000명 늘어 5058명이 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정부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증원안을 의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결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이란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의대 신입생이 졸업 후 의사(일반의)가 될 때까지 최소 6년이 걸리는 만큼 내년도부터 2000명 늘린 정원을 최소 5년 동안 유지해 2031~2035년 의사 1만 명이 추가로 배출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나머지 부족한 5000명은 은퇴 의사 등을 활용해 충원할 계획이다.정부는 늘어나는 정원을 지역 의대에 중점적으로 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의사 부족 현상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심각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조 장관은 또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전체의 6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지금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비율이 40%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의료계는 총파업 방침을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연휴 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형병원 수술실 등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중 상당수도 파업에 동참할 전망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에서 전국 수련병원 140여 곳 소속 전공의 1만여 명 중 88.2%가 의대 증원 시 파업 등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의사들이) 불법 집단행동을 한다면 의료법 등에 따라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여야 모두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우리 필수의료 분야를 지키고 지방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고민 끝에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대 정원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필수의료·지방의료 강화에 더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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