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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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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사건·범죄38%
사회일반23%
사고17%
대통령10%
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3%
산업3%
사법3%

  •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출석의원 96명, 4시간뒤 자리엔 33명뿐

    33명.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5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여야 국회의원 수다. 전체 의원 299명의 11% 수준이다. 20분 뒤 본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의원들이 하나둘씩 본회의장으로 복귀했다. 국회사무처는 본회의 개의 및 산회 시 출석을 체크해 국회 회의록에 기록을 남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출석 명단 체크 시점에 맞춰서만 등장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에 국회의원 출석률이 유독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석은 텅텅 빈 채 국무위원들만 남아 ‘국회의원 없는 대정부질문’을 이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마스크 착용 지침을 해제한 데 이어 ‘일상 회복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의원들마다 지역구 일정이 대폭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대정부질문보다는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것. 169석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당 지도부 회의 및 정책위원회 공개 일정을 잡는 등 의원들의 ‘직무유기’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텅텅 빈 국회 본회의장 이날 동아일보는 1시간 간격으로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를 확인했다. 오후 2시 7분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을 때 총 96명이던 숫자는 오후 4시가 되자 40% 수준인 39명으로 줄었다.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지 두 시간 만에 57명이 회의장을 떠난 것. 급기야 이날 오후 4시 반경 의원석이 너무 비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데 본회의장을 지키는 분이 너무 적다”며 의원들의 참석을 독촉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적는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의원 수는 계속 줄어 오후 5시엔 36명, 6시에는 33명만 남았다. 6시 31분 산회 때가 돼서야 46명으로 약간 늘었다. ‘텅 빈 의원석’은 앞서 3일과 4일 대정부질문 때는 더 심했다. 첫날인 3일 오후 8시 45분경 산회까지 남아있던 의원은 10명 안팎이었다. 다음 날에도 산회(오후 7시 20분경) 때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20명 안팎이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이 전체의 3∼6%에 그친 것이다. 이는 직전 대정부질문 때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줄어든 수치다. 올해 2월 열린 대정부질문 첫날과 둘째 날 산회 시 재석 의원 수는 각각 66명(출석률 22%), 35명(11.7%)으로 올해보다 최대 7배가량 많았다.● 본회의 중 당 회의 여는 원내 1당 이날 오후 2시 반이 넘어가자 민주당 의원석 쪽에선 박찬대 최고위원과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다수가 우르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3시 서울대를 찾아 학식 관련 현안을 청취하는 일정을 잡았기 때문. 이에 앞서 오후 2시 20분에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3일에도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직후 고위전략회의를 열었다. 자리를 떠난 의원 대부분은 “지역구 행사 및 면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A 의원실은 “코로나 때 못 열었던 각종 행사가 지역에서 이어져 얼굴이라도 비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B 의원은 “어차피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회가 매달 열리지 않느냐”며 “총선도 1년 앞으로 다가오니 지역구 관리도 해야 해서 이석률이 높은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C 의원은 “보통 대정부질문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국회와 정부 간 치열한 정책 논쟁을 보며 관련 이슈를 공부하고 싶어서인데 지금은 정치적 공세뿐”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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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자 2人 인터뷰

    《국민의힘이 7일 21대 국회의 마지막 여당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4선의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과 3선의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의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새로 뽑힐 여당 원내사령탑은 정부 주요 국정과제의 입법을 이끌고 김기현 대표와 함께 당의 ‘투 톱’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진두지휘한다. 김 의원과 윤 의원은 1961년생 동갑내기로 나란히 친윤(친윤석열) 진영으로 꼽힌다. 그러나 수도권과 대구·경북이라는 상반된 지역 배경이 원내대표 선거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 두 사람에게 대야(對野) 협상 전략과 내년 총선 구상 등을 들어봤다. 》“35년간 의정 경험 바탕 ‘수도권 바람’ 선봉될 것” ‘수도권 친윤’ 4선 김학용 의원 “영남 당대표-수도권 원내대표전국 정당 면모 갖춰나갈 것동물국회 안되게 선진화법 개정” “영남 당 대표와 수도권 원내대표로 전국 정당의 면모를 갖추겠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낸 김학용 의원(62·경기 안성)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울산 출신인 김기현 대표와의 지역적 조합을 강조했다. 수도권에서만 네 차례 연속 당선된 그는 내년 총선 목표로 현재 19석에 불과한 여당의 수도권 의석을 과반(61석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1988년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정치에 입문한 김 의원은 “35년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수도권 바람몰이의 선봉이 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원내대표에 출마한 이유는?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정치가 혐오와 비난의 대상이 됐다. 다선 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정치를 복원하는 게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해 출마했다.” ―경쟁자인 윤재옥 의원과 비교했을 때 강점은? “풍부한 의정 경험이다. 만 27세에 국회에 비서관으로 들어와 경기도의원 3선과 국회의원 4선을 하며 35년 동안 의정활동을 했다. 밑바닥부터 올라와서 야당과 얘기가 되는 몇 안 되는 정치인이다. 국회에서 국방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등을 할 때 ‘김학용이 맡으면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에 맞설 계획은 무엇인가. “21대 국회는 ‘동물국회’가 됐다. 상임위마다 여야 동수의 안건조정위원회를 두는 국회선진화법이 민주당 출신들의 위장 탈당으로 무력화됐다. 민주당과 협의해 다음 총선에서 누가 1당이 되더라도 ‘동물국회’가 안 되도록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 ―여당 지도부가 ‘친윤(친윤석열) 일색’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대선 때 난 국회의원 재선거(안성)를 치러서 대선 캠프에서 중요 직책을 맡은 적이 없다. 그런 점에서 비교적 (친윤 일색 논란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당연히 의원 115명에게 고른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본다.”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긴밀히 소통하고 협조해야 하지만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인 민심 동향과 국회 입장을 가감 없이 전달하면서 이견을 조정해나갈 것이다. 원내와 정부 간 정례 워크숍도 추진하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용산발(發) 낙하산 공천’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멀쩡한 의원들을 무, 배추 솎아내듯 하는 것은 당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당연히 이기는 공천을 해야 한다. 당의 취약지에 대해선 선제적으로 일찍 공천을 주는 게 맞다. 다만 의정활동 평가가 현저히 낮거나 비리 범죄 결격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제외해야 한다.”“선거 경험-디테일 다갖춰… 공정한 경쟁속 공천 약속”‘TK 친윤’ 3선 윤재옥 의원 “尹지지도 견인하려 출사표 극단의 정치 안돼… 수준 올려야영문도 모르고 공천서 배제 안돼” “큰 원내 협상을 해봤고 큰 선거를 이겨봤다. 특히 선거는 ‘A부터 Z까지’의 디테일을 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도전한 윤재옥 의원(62·대구 달서을)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큰 경험과 디테일’을 강조했다. 2018년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킨 원내 협상 경험과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승리한 경험을 토대로 내년 총선 승리를 이끌겠다는 의미다. 다음은 일문일답. ―원내대표에 출마한 이유는? “지금 당이 풍전등화고, 총선 승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치르는 이번 원내대표는 협상 경험과 선거 경험을 다 갖춰야 한다. 원내를 실수 없이 관리하고 민심의 방향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려고 출사표를 던졌다.” ―경쟁자인 김학용 의원과 비교했을 때 강점은? “원내 협상 경험이다. 직접적으로 큰 협상을 해봤고 대선 때 큰 선거 조직을 관리해본 경험이 있다. (대선 당시 상황실장으로) 선거의 A부터 Z까지 제 손을 거쳐서 치러서 디테일도 안다는 게 강점이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에 맞설 계획은 무엇인가.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지난 정부가 자기 편만 보고 정치를 해왔고, 대선까지 거치면서 정치가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 협상 파트너에게 ‘정치의 수준을 같이 올리자’고 호소할 거다. 의석수가 부족하니 선택과 집중을 해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며 국민께 덜 지탄받는 국회를 만들 거다.” ―여당 지도부가 ‘친윤(친윤석열) 일색’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대한 생각은 다름이 없는데 방법론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윤 대통령도 모든 의원을 대선 승리를 이끈 동지라고 생각할 거다. 윤석열 정부 성공과 총선 승리의 길을 반드시 찾아내 의원들이 다 함께 갈 수 있게 애쓰겠다.”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을 위해 필요한 얘기는 전달하고 민심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로 충분히 어떤 얘기든 할 수 있고 뭐든 조율이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정책에서 더 이상 혼선이 나오면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없다. 당정이 충분히 논의한 다음 발표하겠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용산발(發) 낙하산 공천’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물갈이 자체를 위한 물갈이는 안 된다. 이제까지 성공하지도 않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어떤 경우에도 공정한 경쟁을 붙이겠다.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균형추 역할을 하겠다. 영문도 모르고 공천에서 배제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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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4·3, 격 낮은 추모일” 또 논란… 與서도 비판 쏟아지자 “활동 중단”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하고,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고 해 논란이 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사진)이 결국 공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집권 여당의 수석최고위원이 선출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자숙에 돌입한 것. 김 최고위원은 4일 오전 K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4·3 기념일은 국경일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 추모일”이라고 해 또 논란이 됐다. 이 발언에 야권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발 국민의 눈치 좀 살펴달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논란이 빚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공개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4월 한 달 동안 방송 출연은 물론이고 최고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김기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김 최고위원이 일부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다”라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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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은 격낮은 기념일”…연이은 논란 김재원, 공개활동 중단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하고, 극우 성향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우파를 천하통일했다”고 해 논란이 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결국 공개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김 최고위원은 4일 오전 K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4·3 기념일은 국경일보다 조금 격이 낮은 기념일 내지 추모일”이라고 해 또 논란이 됐다. 이 발언에 야권은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국민 일반의 마음에서 벗어나 내년 총선 필패의 길로 달려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제발 국민의 눈치 좀 살펴달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가 나서서 김 최고위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입만 열면 실언하는 사람을 징계는 못하더라도 최고위원회 출석정지, 방송 출연 정지라도 시켜라”라며 “그것도 안 하면 당 지도부 무용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수진 최고위원도 SBS라디오에서 “대표로서 강단이 필요하다. 공개적인 질책과 공개사과 요구 등을 조속히 했다면 이렇게 오래 끌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논란이 빚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당분간 공개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4월 한 달 동안 방송 출연은 물론 최고위원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다. 집권 여당의 수석 최고위원이 선출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자숙에 돌입한 것. 김 최고위원의 공개 활동 중단은 김 대표의 요청이 있었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최고위원이 일부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을 지적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직 민생을 살피고 돌봐야 할 집권 여당의 일원이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며 국민과 당원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태는 더이상 허용될 수 없다”며 “당 대표로서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에 대하여는 응분의 책임을 묻고 당의 기강을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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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엑스포 실사단 “준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尹 “Busan is ready”

    “엑스포를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Looks like a well-prepared project).”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동아일보와 만난 파트리크 슈페히트 국제박람회기구(BIE) 행정예산위원장은 밝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날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위원회는 독일 출신의 슈페히트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BIE 실사단을 대상으로 1차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유치위의 발표가 어땠는지 묻는 기자 질문에 슈페히트 위원장은 “아주 좋았다. 경쟁국이 있어 실사 과정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며 “한국의 따뜻한 환대와 친절한 사람들이 인상 깊었다”고 덧붙였다.● 尹, 실사단에 “Busan is ready”BIE 실사단은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유치 역량과 준비 정도 등을 평가하고 다음 달까지 실사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는 올 6월 말 BIE 총회에서 171개 회원국들에 회람되며, 11월 말 최종 투표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정부가 관계 부처를 총동원해 실사단을 맞는 이유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우크라이나 등 4개국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이날 1차 프레젠테이션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상직 유치위 사무총장이 진행을 맡았다. 안 본부장은 부산엑스포의 주제와 유치 지역, 준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이 유치 이후 조직 구성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실사 관련 자료만 6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치위는 “정권이 교체 되더라도 엑스포에 대한 지원과 준비는 초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사단은 유치위에 재원 조달 방안, 유치 후보지의 교통 및 숙소 상황, 참가국 중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꼼꼼하게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실사단이 한국의 국제행사 유치 경험을 잘 알고 있어 만족해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BIE 실사단과 만찬을 열고 “대한민국은 1세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독립과 전쟁, 빈곤을 극복한 전무후무한 나라”라며 “2030 부산 세계박람회는 우리가 가진 다양한 경험과 강점을 공유하고 인류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혁신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환영사를 읽은 뒤 영어로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라고 덧붙였다.만찬은 예정시간을 훨씬 넘겨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열린 엑스포들이 산업력을 경쟁하는 스포츠 경기 같은 엑스포였다면, 부산엑스포는 공동의 평화와 자유, 번영을 추구하는 축제 같은 엑스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 자치단체장들이 모두 엑스포의 유치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곧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만찬 참석자들도 마이크를 잡고 환담을 이어갔다. 슈페히트 위원장은 “실사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지지”라고 말하며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특히 국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지지해주신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부산 엑스포 유치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엑스포 유치를 위해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의미로 “‘Promise’를 선창하면 다 같이 ‘Action’을 외치는 건배사”를 제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은 나라 전체가 원팀”이라고 강조하며 “우리 부산 시민들은 BIE를 ‘BUSAN IS EXPO’의 약자로 알고 있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대통령실은 “만찬은 실사단을 최대로 환대하기 위해 완도 전복, 봉평 메밀, 부산 해삼과 대구, 제주 한라봉 등 전국에서 가져온 식재료를 활용해 현대적 조리기법을 가미해 제공했다”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선 “모든 정부 기관은 BIE 실사단의 방한 일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가진 경제 성장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다른 국가들에 매력적으로 다가가 유치전에서 긍정적 흐름을 만들었다고 본다”고 했다.● 실사단 “정권 상관없이 개최 확인해 달라”여야도 부산엑스포 유치에는 초당적으로 합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엑스포의 성공적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결의안’이 재석 239명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엑스포 개최를 위한 조직, 재정, 제도 사항 등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 결의안 통과 뒤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을 찾은 실사단에 결의안을 전달했다. BIE 실사단은 만장일치 찬성에 “어메이징(amazing)!”이라고 화답했다.실사단은 본회의 시작 전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등과 만났다. 면담 이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실사단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부산엑스포가 진행된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정권하고 상관없이 (엑스포는) 대한민국의 과제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양쪽 당 대표가 다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부산엑스포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후보자는 반드시 다음 대선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실사단에) 말해줬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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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민생특위 출범…첫 과제는 가뭄지역 ‘물 보내기’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에 본격 돌입했다. 김기현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출범한 당내 특별위원회인 ‘민생 119’는 3일 처음으로 회의를 열고 분과위원회 구성과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김 대표는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민생 119는 이날 첫 회의에서 농어촌민생분과, 지역경제소상공인민생분과, 부동산금융분과와 각 분과에서 나오는 정책들이 법률·제도적으로 지원 가능한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입법정책민생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다. 각 분과 위원장은 정희용, 배준영, 조은희, 김미애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첫 과제로 최근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해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섬 지역 물 보내기’ 대국민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 또 특위 위원들은 이날 점심으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도시락을 먹으며 경기침체와 물가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 완화 방안들을 추가로 논의했다. 김 대표는 첫 회의에서 “민생과 관련 안 된 부분이 어디 있겠냐만 각 현안 중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부터 해결해달라”며 “실제 개선이 이뤄지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동 결과를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김 대표는 오후에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중소기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그는 “기업이 잘 돼야 일자리가 생기고, 우리 국민들의 호주머니도 두둑해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기업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환경, 기업이 우리 사회의 큰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조직과 단체가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인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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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전광훈 막말에 “숭배자들, 당 떠나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그 목회자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리 당을 떠나서 그 교회로 가라”고 비판했다. “전 목사가 우파진영을 통일했다”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인한 여권 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 홍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정당이 일개 외부 목회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단절하지 않으면 그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전 목사를 향해 “목회자답지 않게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자제력을 잃고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썼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달 29일 한 유튜브에서 홍 시장이 김 최고위원의 제명 등 중징계를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저놈들은 공천 주지 마, 다 잘라버려라” “이 자식이 말이야” 등 거친 언사로 비판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전 목사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아스팔트 극우 인사에게 조아리는 국민의힘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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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전광훈 숭배하는 사람들, 당 떠나 그 교회로 가라”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그 목회자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우리당을 떠나서 그 교회로 가라”고 비판했다. “전 목사가 우파진영을 통일했다”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인한 여권 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 홍 시장은 1일 페이스북에 “정당이 일개 외부 목회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를 단절하지 않으면 그 정당은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고 적었다. 홍 시장은 전 목사를 향해 “목회자답지 않게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자제력을 잃고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썼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달 29일 한 유튜브에서 홍 시장이 김 최고위원의 제명 등 중징계를 주장한 것을 언급하며 “저놈들은 공천 주지마, 다 잘라버려라” “이 자식이 말이야” 등 거친 언사로 비판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전 목사가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아스팔트 극우 인사에게 조아리는 국민의힘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참으로 한심하다”고 지적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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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전광훈 발언 사과”… 여당선 징계 요구

    최근 미국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사진)이 29일 귀국 직후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두고 “불가능하다”고 말해 논란이 되자 “앞으로 조심하겠다”며 사과한 지 보름 만에 다시 실언으로 고개를 숙인 것.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점에 깊이 반성하면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매사에 자중하겠다”고 적었다. 25일 미국 애틀랜타 강연에서 극우 성향의 전 목사를 치켜세운 발언이 알려져 비판이 쏟아지자 사과한 것. 김 최고위원은 당선 사흘 뒤인 12일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출석해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반대한 데 이어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등의 발언으로 질타를 받자 14일 사과했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선 김 최고위원이 3·8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중 1위(17.55%)로 당선된 직후부터 연일 극우 진영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을 두고 “실언이 아니라 의도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당대회에서 전 목사 세력의 지지를 받은 것에 대한 보은 차원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김 최고위원이 지난해 대구시장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모두 출마가 좌절되면서 이대로면 내년 총선 공천이 어렵다고 보고 몸값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이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김 최고위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공략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지도부 일원인 김 최고위원이 연일 중도층의 표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내놓자 “해당(害黨)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이준석 사태 때는 그렇게 모질게 윤리위를 가동하더니 그 이상으로 망언을 한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자”고 적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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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언 논란’ 김재원 “깊이 반성, 매사 자중할 것”에도 …與내부 “윤리위 징계해야”

    최근 미국 강연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통일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29일 귀국 직후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두고 “불가능하다”고 말해 논란이 되자 “앞으로 조심하겠다”며 사과한 지 보름 만에 다시 실언으로 고개를 숙인 것. 김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당에 부담을 드린 점에 깊이 반성하면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매사에 자중하겠다”고 적었다. 25일 미국 애틀랜타 강연에서 극우 성향의 전 목사를 치켜세운 발언이 알려져 비판이 쏟아지자 사과한 것. 김 최고위원은 당선 사흘 뒤인 12일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에 출석해 5·18 정신의 헌법 수록에 반대한 데 이어 “표를 얻으려면 조상 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 등의 발언으로 질타를 받자 14일 사과했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선 김 최고위원이 3·8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중 1위(17.55%)로 당선된 직후부터 연일 극우 진영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을 두고 “실언이 아니라 의도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당대회에서 전 목사 세력의 지지를 받은 것에 대한 보은 차원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여권 인사는“감 최고위원이 지난해  대구시장 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모두 출마가 좌절되면서 이대로면 내년 총선 공천이 어렵다고 보고 몸값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당이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김 최고위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김기현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공략에 매진하는 상황에서 지도부 일원인 김 최고위원이 연일 중도층의 표심과 동떨어진 발언을 내놓자 “해당(害黨)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이준석 사태 때는 그렇게 모질게 윤리위를 가동하더니 그 이상으로 망언을 한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자”고 적었다.조동주기자 djc@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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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이철규 “네이버, 대국민 사기극… 간 단단히 부어”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사진)이 네이버의 쇼핑몰 ‘가짜 후기’ 등의 문제와 관련해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포털위원회가 포털들이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의 연장선으로 여당은 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 사무총장은 2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를 향해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도 법적, 사회적 책임은 빠져나가고 있다”며 플랫폼 기업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가 2708개의 거짓 후기를 올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네이버는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 전가하고 ‘내 탓 아니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네이버가 정부의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을 속여 광고성 정보의 클릭을 유도한 일이 있었다”라면서 “정부를 사칭한,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네이버가 이른바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규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어 더 촘촘하게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의 공개 비판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가짜 후기를 고리로 포털의 뉴스 편집 알고리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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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연이은 논란에… 與 내부서도 “제명해야” 비판

    연이은 논란성 발언을 한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김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징계까지도 거론된다. 파장이 커지자 김기현 대표도 김 최고위원을 향해 공개 경고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 “민심에 어긋나는 발언이나 행동이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았다면 더더욱 신중해야 마땅하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여당이라지만 소수당이니만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매사에 자중자애해야 한다”고도 했다. 연일 실언 논란에 휩싸인 김 최고위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김 최고위원은 25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북미자유수호연합’ 초청 강연회에서 극우성향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전 목사께서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요즘은 그나마 광화문이, 우파 진영에도 민주노총에도 대항하는 활동 무대가 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12일에는 전 목사가 주관하는 예배에서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가 사과를 하기도 했다.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집권 여당의 수석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표하면서 파장은 컸다. 잇따른 김 최고위원의 구설에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친구로서 또 정치 선배로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되는 워딩(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라며 “최근에 (언어의 전략적 구사의) 감이 떨어진 거 아닌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경고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 실언이 일상화된 사람인데 그냥 제명하자”라고 적었다. 유승민 전 의원 KBS 라디오에서 “5·18 발언은 민심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당 윤리위에서) 징계해야 하는데 안 하고 지나가고 할 생각도 없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고,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도 YTN 라디오에서 “본인 정치를 하기 위해서 우파 내지는 우리 보수 정당 자체를 굉장히 싸구려로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 지지율이 고전하는 상황에서 김 최고위원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과 관련해 ‘왜 윤리위로 넘기지 않나’ ‘대표는 뭐 하고 있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할 테니 지도부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며 “대표와 최고위원이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설득하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라고 했다.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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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철규 “네이버, 대국민 사기극…간이 단단히 부어”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네이버의 쇼핑몰 ‘가짜 후기’ 등의 문제와 관련해 “네이버의 오만한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네이버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 사무총장은 2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 쇼핑몰의 가짜후기, 정부전자문서알림 서비스에 광고성 정보를 포함한 것을 거론하며 “권력에 취해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네이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면서도 그에 해당하는 법적, 사회적 책임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있다”라며 “네이버 같은 거대 기업이 플랫폼을 장악했다는 이점을 이용해 중소자영업자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태를 뿌리 뽑을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사무총장은 “네이버 쇼핑몰의 가짜후기가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만 처벌대상에서 쏙 빠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가짜 후기 문제에 대해 네이버는 모든 책임을 유통업체에 가하고 ‘내 탓 아니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네이버가 정부의 전자문서 알림이 온 것처럼 국민을 속여 광고성 정보의 클릭을 유도한 일이 있었다”라면서 “이는 정부를 사칭한, 국민을 기만한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네이버 등 거대 포털에 의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네이버가 이른바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규제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있다”며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더 촘촘하게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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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당직에 또 친윤…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27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친윤(친윤석열) 진영의 초선 박수영 의원을 임명했다. 김기현 대표 취임 이후 당 주요 보직에 친윤 의원들이 배치되며 당 안팎에서 ‘친윤 일색’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또 친윤 인사가 발탁된 것. 김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의원의 여의도연구원장 임명 승인 안건을 의결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앞서 23일 의원총회에서 추인으로 임명된 박대출 신임 정책위원회 의장도 이날 공식적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다만 이날 함께 승인될 예정이었던 홍보본부장 임명은 연기됐다. 홍보본부장에는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진행하는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이 내정된 상태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민 원장의 임명은 이번 주 이후에 이뤄질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친윤 지도부란 비판들이 있어 (홍보본부장은) 다른 당직 인선과 같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이 친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대표는 “당에 친윤이 아닌 인사가 있나”라고 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의 당직 임명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대표는 “천 위원장은 주요 당직자”라며 “당연히 함께 가야 하는 구성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다른 생각을 가진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의도연구원을 이끌게 된 박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천 위원장 등 친이준석계 인사들의 등용과 관련해 “불가능한 건 없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나치게 공격하거나 선을 넘은 비난을 안하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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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진 “민형배 꼼수탈당 사과해야”… ‘복당론’ 친명계에 사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복당 가능성을 본격 거론하고 나선 가운데 비이재명(비명)계를 중심으로 당 내에선 “자성과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통치에 끝까지 맞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민주당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철저히 존중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헌재로부터 문제가 있음을 지적당한 민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 내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숙의할 수 있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켰던 일, 이로 인한 국회 심의 표결권 침해에 대해 국민들에게 깨끗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유리한 결론만 취사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을 향한 지적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우리를 향한 쓴소리도 수긍하고, 우리의 잘못도 온전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도덕적,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는 민주당의 길이고 자세”라고 했다. 당 차원의 사과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역시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민주당 한 의원의 꼼수탈당, 국회법에 근거한 안건조정위의 무력화 절차는 반드시 돌아봐야 할 지점”이라며 “민주당은 3권분립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과 동시에 헌재가 제기한 절차적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썼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 역시 전날 YTN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합의로 과거에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를 좀 더 숙의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라는 제도를 만들었고, 양당뿐 아니라 다른 무소속 의원이나 비교섭단체 의원까지 들어와서 토론하게끔 했는데 절차를 지키지 않은 부분은 민주당이 반성하고 국민 앞에서 답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 의원과 민 의원의 복당론을 꺼내든 민주당 일각을 향해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날을 세웠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상습적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킨 민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한데도 민주당 안에서는 ‘결단을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누가 보면 민 의원이 나라를 구하기라도 한 줄 알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뻔뻔함은 대한민국의 부끄러움이 됐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민수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 의원은 검수완박 입법농단의 몸통, 위장 탈당쇼로 국민을 우롱했다”라며 “‘절차는 위법하지만, 그 결과는 정당하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헌재조차도 민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은 안중에 없는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에 대해 국민들이 반드시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적었다. 민 의원은 지난해 검수완박 법안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몫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큰 법안을 숙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6명(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는데, 안건 의결에는 4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민 의원은 탈당 후 무소속 신분으로 비교섭단체 1명의 몫을 차지해 민주당의 의결을 도왔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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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양곡법 강행… 尹 ‘1호 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의 반대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으로,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 방식으로 처리한 첫 사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뒤 첫)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참석 의원(90명)이 전원 반대한 가운데 민주당은 참석 의원(162명) 중 강병원 민홍철 서삼석 이용우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윤미향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기권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회의에서 있었던 본회의 직회부 표결 과정에선 민주당과 손잡고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도록 했다. 의무 매입의 구체적 기준은 해당 범위 내에서 정부가 추후 시행령을 통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민주당은 의무 매입 기준을 초과 생산량 3% 이상, 수확기 쌀값 5% 이상 하락 때로 했지만 여당과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해 정부 재량권을 늘렸다.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 쌀을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현행법에 쌀 시장 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정부가 제때 시장에서 격리하지 않았다”며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식량 주권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169석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이 사실상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자 정부·여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책임한 입법폭력”이라며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안 하던 것을 ‘지금 아니면 말고’식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쌀 수매에 연평균 1조 원 이상 투입된다. 매년 청년농 3000명을 양성할 수 있는 재원이 낭비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30일 표결 예정)이 보고됐다.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심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 구성에도 합의했다.대통령실 “양곡법, 세금 낭비”… 野 “거부권땐 계속 개정안 낼것” 尹, 1호 거부권 행사할 듯 여야 ‘이재명 대표 1호 법안’ 충돌대통령실 “각계 우려 경청해 숙고”거부권 행사 입장은 즉각 안 밝혀 “이재명 대표 하명법이 대한민국 미래 농업보다 중요한가.”(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 “정부여당은 농민을 끝내 벼랑 끝으로 내몰고 싶은 것이 아니라면 쌀값 정상화법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여야는 서로를 향해 거센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반시장적 사회주의식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적으로는 “법률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의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농민단체에서도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는 이들이 많다”며 “이르면 다음 달 4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제2, 제3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 대표의 ‘1호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與 “재정 부담 가중”, 野 “쌀값 안정화”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줄곧 “일정 수준 이상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규정한 것은 해외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리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이날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이 늘어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 기능을 저해해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미래 농업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서 경쟁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의도해 궁지에 몰린 이 대표를 구출해 보려는 정략적 의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쌀값 안정화법’으로 규정하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찬성 토론자로 나서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쌀 과잉 생산을 적극적인 재배 면적 관리와 생산 조정을 통해 해소하고, 돌발적인 일시적 과잉에 대해 즉각적 시장 격리로 해결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홍근 원대대표도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는 쌀을 무조건 국가가 사주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쌀 수매 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콩, 밀,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지원해서 쌀 재배면적을 적정하게 줄여 나가고 식량 자급률도 높이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농민 표심 노린 법안”공은 이제 대통령실로 넘어갔다. 대통령실은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4일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 법률안 결정은 해당 부처의 제기에 따라 법제처가 심의한 뒤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 대통령실은 이미 개정안이 통과될 것을 가정해 국민 경제에 미칠 영향 등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충분히 숙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즉시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법에 명시된 절차를 모두 거쳐 양곡관리법을 찬성하는 농민들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나 법제처 등 개정안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의결되기까지는 2주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정안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들의 표심을 노리고 강행 처리한 법안”이라며 “세금은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조”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새로 입법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본회의에서 재의결 시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는 통과가 어렵기 때문이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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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개특위, ‘의원 300명 유지’ 선거제 개편 결의안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의원 정원을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했다.정개특위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앞으로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선거제도 3개 개편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이다. 3개 안 모두 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석을 유지했다. 앞서 의원 수를 350명으로 늘리는 안을 두고 논란이 일었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설득해야 할 상황과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는 게 정개특위의 일관된 원칙”이라며 “정수 확대는 애초 정개특위에서 무게를 가지고 논의했던 상황은 전혀 아니다. 자문위의 의견이지 국민의힘 의견도, 민주당 의견도 아니다”라고 했다.개편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함에 따라 여야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위를 구성하고 27일부터 2주간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난상 토론에 돌입한다. 다만 이날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3개 안은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 형태로, 전원위 과정에서 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 의석 수 등을 두고 다른 의견들도 추가로 논의될 수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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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새 정책위의장에 3선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차기 정책위원회 의장으로 3선의 박대출 의원이 내정됐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 의원은 23일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아 정책위의장에 임명될 예정이다. ‘김기현호’ 신임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박 의원은 비교적 계파 색채가 옅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등을 지내 정책적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의원은 정책위 의장으로서 김 대표의 민생행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꼽히던 박 의원이 정책위 의장으로 내정된 가운데, 다음달 치러질 원내대표 선거에는 4선의 김학용 의원과 3선의 김태호 윤재옥 의원 등이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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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칩스법’ 국회 기재위 통과… 반도체 세액공제 15%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지원 지시에 맞춰 정부안이 제출된지 62일 만이다. 개정안은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로 상향하는 내용의 조특법을 표결로 처리했다.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도 포함키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에 찬성했지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2년 동안 4조 3000억 원, 5년 동안 7조 원이나 세수 감소를 일으키는 정책을 지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한 번도 납득 가능한 설명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결국 개정안은 거수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라고 지시한 데 따라 1월 19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27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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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反日 외치며 이득 취하려는 세력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우리 사회에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과 한일 정상회담을 “굴종 외교”라고 비판한 야권과 문재인 정부에 직격탄을 날린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20여 분간 한일관계에 대해 국민을 직접 설득하는 정면 돌파 카드를 선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일 정상회담 후 처음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작금의 엄중한 국제 정세를 뒤로하고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한일 관계 복원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향후 한일 관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일본의 호응 조치에 대해선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했다”며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며 격렬히 반발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작심을 한 듯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방일 외교에 대해 장광설을 쏟아냈다. 제정신이 아닌 듯하다”며 “(윤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을 파시스트로 매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신들 정권 때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차원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반박했다.尹 “최악 한일관계 방치, 대통령 책무 저버리는 것” 국민 설득 국무회의 野 -文정부 직격 원고 16쪽 중 14쪽이 ‘한일관계’“과거 넘어서야” 박정희-DJ 소환우호 위해 배상 포기 中사례도 거론피해자 후속조치는 한줄 언급 그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5792자(공백 제외) 분량의 모두발언을 20여 분 동안 읽어 내려가며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와 후속 조치, 한일 관계 개선의 당위성을 쏟아냈다. 16일 한일 정상회담 이후 야권의 공세가 격화하고, 지지율 하락 국면이 이어지자 사실상 대국민 담화로 직접 설득에 나선 것이다 .● 文 대통령 겨냥 “전임 정부 수렁 한일 관계 방치”이날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명시한 3·1절 기념사(1006자·공백 제외)보다 5배로 길었다. 한일 관계와 관련한 발언은 A4용지 16쪽 분량의 원고 중 14쪽에 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 기자회견 등 공식 석상에서 못다 한 윤 대통령 의중이 모두 담겼다고 보면 된다”며 “대국민 담화 수준”이라 전했다.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라는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의 어록으로 발언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고 기억해야 한다”면서도 “과거에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2015년 위안부 합의로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이 2018년 해체되고,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파동 등 한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았던 문재인 정부 시기 사건들을 나열하며 “전임 정부는 수렁에 빠진 한일 관계를 그대로 방치했다. 그 여파로 양국 국민과 재일동포들이 피해를 보고 경제와 안보는 깊은 반목에 빠지고 말았다”고 직격했다. “취임 이후 존재마저 불투명해져 버린 한일 관계 정상화 방안을 고민해왔다. 마치 출구가 없는 미로 속에 갇힌 기분이었다”던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도 이제 과거를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강제징용 해법인 ‘제3자 변제안’에 대해선 일각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제3자 변제안은) 1965년 국교 정상화 당시 합의와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1972년 중일 양국 국민의 우호 관계를 위해 일본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를 포기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제 일본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지향점을 도출하려던 시도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결단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추진 사례를 길게 언급하기도 했다.● 피해자·유족 관련, 구체 조치 없이 한 대목다만 윤 대통령의 발언 중 강제징용 피해자·유족을 설득하는 후속 조치와 관련한 언급은 “유족들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한 대목만 담겼다. 제3자 변제안 진전을 위해 피해자·유족의 동의, 수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들을 보듬는 구체적 해법 제시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꼽히는 사과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일본은 이미 수십 차례에 걸쳐 과거사 문제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2010년 ‘간 나오토 총리 담화’를 거론하며 “이번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호응 조치가 이번 정상회담 결과물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독도, 위안부 합의 이행,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등 이번 회담 논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왜 일본을 두둔하고 전 정부를 깎아내리는가. 전 정부와의 차별화가 국익과 국민 자존보다 더 중요한가”라고 비판했다. 박진 “韓보다 日정부 말 믿나” vs 野 “굴욕외교 국정조사 추진” 與野, 외통위서 한일 정상회담 충돌野 “제3자 변제, 국익에 배임행위”與 “前정권이 저질러 놓은 것 수습”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 발의 “일본 관방부 부장관은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대해 (논의됐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 “한국 정부가 아닌 일본 정부의 말을 믿는 것이냐.”(박진 외교부 장관)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도 독도, 위안부 합의를 거론하며 “(정상회담 내용을)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은 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신(新)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정권 때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차원”이라며 “민주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野 “탄핵 사유”, 박진 “심각한 명예훼손” 이날 현안 보고를 위해 열린 외통위에선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민주당의 성토가 이어졌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국익을 보호해야 될 대통령이 주권자의 이익을 저버리는 배임 행위”라면서 “대통령과 장관에게는 헌법이 규정한 명백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탄핵을 말씀하시는데 심각한 인신공격이고 명예훼손”이라면서 “정부의 정책 판단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가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는지를 둘러싼 ‘진실 공방’도 펼쳐졌다. 일본 언론의 관련 보도에 대통령실은 “전혀 근거 없는 왜곡 보도”라고 20일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대통령실 입장처럼)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대응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 문제를 언급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박 장관은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제로 된 것은 없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일본이 이번에 취한 자세를 전부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의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직후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에게 정식으로 항의했다며 “(하야시 외상으로부터) 일본 국내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답을) 들었다”고 했다. ● 朴 장관 “日 이번 자세 전부 만족스럽진 않아”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및 수산물 수입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일본 외신은 후쿠시마 농수산물 수입 문제까지 (정상회담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명확하게 대답을 못 하고 있다”며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며 정말 당당하게 정상회담을 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역술인 ‘천공 스승’의 영상을 틀며 “이번 친일 외교의 기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천공의 지침을 보면 알 수 있다. 최순실에서 천공으로 ‘바통 터치’된 제2의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대통령의 방일과 천공이 어떻게 직결돼 있느냐”면서 “국정과 무관하고 공세와 정쟁을 위한 질의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여당 의원들은 정상회담 성과를 강조하며 정부 측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폭탄 돌리기 한 것을 윤석열 정부가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되겠다고 해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같은 날 발의하면서 ‘반일 이슈’에 불을 지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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