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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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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5~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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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철근 누락-엉터리 시공 막을 법안 13건, 국회서 잠자고 있었다

    21대 국회 들어 부실공사 처벌, 감리 실태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실공사 방지법’이 최소 13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실공사 방지법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8건, 주택법 개정안 2건, 건축법 2건, 건설산업특별법 제정안 1건 등 최소 13건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13건 가운데 6개 법안은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잇달아 발의됐지만 이후 국회 논의가 멈춰 버린 것. 여야가 입법을 통해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같은 일을 예방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발 막을 ‘처벌 강화법’ 논의 안 돼 지난해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광주 붕괴 사고 뒤 부실공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법령을 위반하면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광주 붕괴 사고 전에도 처벌 강화 법안은 발의됐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020년 6월 부실공사로 건물이 기울어지는 등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도 과징금 상한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법안소위에서 계류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부실공사 처벌 강화를 ‘철근 누락’ 재발 방지의 핵심으로 꼽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광주 붕괴 사고 때 강하게 처벌했어야 했다”며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처벌을 할지 법을 마련해 건설 현장에서 편법을 찾지 않도록 막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감리 실태 강화할 입법 필요” 감리 단계에서 철근 누락 등을 적발하는 효과를 담은 법안도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은 감리자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해 적합한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감리자가 제대로 시공관리나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법안소위 단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전문가들도 현행 감리 체계를 보완하고 감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이번 무량판 구조처럼 특수한 보강재를 쓰는 경우에는 보다 전문성이 높은 감리가 필요하다”며 “감리의 전문성을 높여 시공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잡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산업특별법 제정안도 발의됐지만 대한건설협회 등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교흥 의원은 2020년 9월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안전 책임을 지게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해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토위에 머물러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다루고 있어 이번 사태에서 LH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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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시도당위원장 선거, ‘험지’ 호남이 ‘텃밭’ TK보다 치열 [정치 인&아웃]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17개 지역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고 있는 가운데 험지로 꼽히는 호남지역 시도위원장 경쟁이 전통적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보다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 20일 치러진 전남도당위원장 선거는 경선으로 치러졌다. 김화진 전 도당위원장과 고영호 현 여수갑 당협위원장이 맞붙어 김 후보가 선출됐다.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선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와 김정현 전 시당위원장이 경선 직전까지 갔다가 합의 끝에 주 후보가 시당위원장에 추대됐다. 31일 현재 선출이 끝난 16개 시도당 중 경선이 치러진 곳은 전남과 세종 2곳뿐이다. 아직 선거를 치르지 않은 서울시당은 이르면 8월 초 구상찬·김선동 전 의원의 경선을 통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세종 역시 차기 총선의 판세가 쉽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은 전체 의석수 49석 중 여당 소속이 9석뿐이고 세종은 현역의원이 없다. 당 소속 중진의원은 “현역의원은 어려운 지역일수록 자기 지역구에 신경을 써야하는 반면 원외 인사는 자신의 정치적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경선 없이 각각 양금희 송언석 의원이 선수와 나이 등 정해진 순번에 따라 추대됐다. 여당 강세지역인 강원도에서는 박정하 의원이 위원장에 추대됐다. 당 내부에선 호남지역 시도위원장직을 둘러싼 경쟁 이유로 비례대표 입성 가능성을 꼽는다. 국민의힘은 2021년 직전 총선 정당득표율 15% 미만 지역의 인사를 비례대표 후보 순위 20위 이내에 25% 규모(4명)로 우선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전북이 해당한다. 당 관계자는 “비례대표가 꼭 직능을 대표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험지에서 당 조직을 이끈 경험이 비례대표 앞 순번을 받을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당 관계자는 “험지에서 일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은 해야하지만 비례대표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여기에 서진 정책으로 대표되는 당의 호남에 대한 지속적인 구애가 호남 민심과 지역 정치인들의 도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갤럽의 7월 4주차 권역별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광주·전라 지역에서 11%를 기록했다. 7월 3주차 조사 당시 13%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2주 연속 10% 벽을 넘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호남 지역 당 관계자는 “민주당 일색인 정치 지형에 대해 호남 민심도 달라지고 있다”며 “호남 지역 인재를 계속 발굴해 정치 지형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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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동관 인사청문회 보이콧 검토 몰염치”… 野 “임명 강행땐 방통위원 인선 거부할수도”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야당이 인사청문회 보이콧(거부) 가능성을 시사하자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동”이라고 반발했고, 이에 야당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내정 철회 촉구로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향후 방통위원 인선 절차를 거부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사실상 ‘식물 방통위’로 만들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광복절 이후 열릴 것으로 전망돼 8월 임시국회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0일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내정도 되기 전부터 온갖 억측과 의혹 제기를 일삼더니 이제는 대놓고 인사청문회를 못 하겠다며 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청문회의 정상적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며 “청문회를 열어 국민들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공당의 옳은 자세”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 장악’ 주장도 반박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재승인 평가점수까지 조작했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야말로 최악의 방송장악 장본인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이콧 여부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이 후보자 지명을 밀어붙인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내부에선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나머지 방통위원 인선 절차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방통위원 중 위원장 포함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가 추천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상인 방통위원(대통령 추천)은 올해 5월 취임했고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과 김현 방통위원(민주당 추천)은 올해 8월 23일로 임기가 끝난다. 민주당은 올해 3월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민주당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의결했지만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 등이 논란이 돼 대통령실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 만약 김효재 김현 방통위원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5명 방통위원 중 2명만 남게 될 수도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통화에서 “최 전 의원을 대통령실에서 방통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머지 방통위원 인선도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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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내달초 ‘최소 일정 여름휴가’ 떠날듯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초 최소 일정으로 짧은 여름휴가를 떠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애초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 등을 이유로 여름휴가를 보류하려 했지만,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날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휴가를 공식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통령 휴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대통령이 휴가를 가야 공무원들도 휴가를 가 내수 진작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기간 수해 복구 등 민생 현안도 지속해서 챙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정을 최소화한 여름휴가 기간 윤 대통령은 하반기 국정운영 구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여름휴가 당시에는 사저에 머무르며 정국 구상을 한 바 있다. 여야 대표들도 나란히 여름휴가를 맞았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는 29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휴가를 내고 가족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떠났다. 김 대표는 휴가 기간 ‘기본소득 비판’ ‘세습 자본주의 세대’ ‘위대한 협상: 세계사를 바꾼 8개의 협정’ 등 책 3권을 읽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기본소득 비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해온 기본소득의 모순을 다룬 내용이다. 이 대표는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여름휴가를 보낸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이 대표가 휴가 기간 중 수도권 근교에서 하반기 정국 구상의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휴가 기간 중 ‘난세일기’와 ‘같이 가면 길이 된다’를 읽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같이 가면 길이 된다’는 이 대표가 5월 10일 평산책방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해 준 책”이라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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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5시∼8시 퇴근시간 도로점거 시위 제한 추진

    대통령실이 26일 도로 점거, 소음, 새벽·심야 집회·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퇴근 시간대인 오후 5∼8시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대규모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주거지 인근 등의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출범 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시위가 계속된 가운데 정부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집회 개최 요건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승규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 방해와 주요 도로 점거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심야·새벽 집회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 등에 따른 피해 방지도 요청했다. 경찰은 ‘불법 전력 단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강 수석은 “불법 집회·시위 벌칙 규정에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 총투표 수 18만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집회 소음 기준 80→70dB 강화… 1시간 2회 초과땐 중지 명령 대통령실, 집회 요건 강화 권고尹 “불법시위 단호 대응” 강조에시민들 불편 도로점거 차단 주력野 “국민 목소리 말살 의도” 비판 대통령실이 26일 집회·시위 요건 강화를 권고한 것은 집회의 자유도 중요한 가치이지만 일반 시민의 사생활의 자유나 건강권도 충실히 보호받아야 할 핵심 기본권이라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5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광화문 세종대로 등 서울 도심 1박 2일 ‘노숙집회’를 기점으로 시위 규제 강화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국민제안에 쏟아지자 정부 여당이 해법을 찾아 나선 것.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민노총 집회 당시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與, 최고 소음 기준 10dB 낮추는 법안 발의 정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이 향후 논의해 마련할 집회·시위 관계 법령 개정에서 핵심은 소음 기준 강화와 도로 통제 기준 강화”라고 말했다. 경찰은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퇴근시간대인 오후 5∼8시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대규모 집회·시위를 막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권고 중 최우선 순위는 직장인 등의 퇴근이 몰리는 오후 5∼8시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직장인 등 퇴근이 오후 6시경부터 시작된다고 보고 지금도 오후 5시 이후 교통 불편 등을 초래할 수 있는 대규모 집회에는 금지를 통고해 왔다. 민노총이 7월 총파업 기간을 맞아 신고한 집회·행진 36건 중 28건에 대해 “출퇴근 시간대 원활한 차량 소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부분 금지 통고를 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민노총 등이 신고한 집회에 대해 이달 4, 7, 11, 14일 광화문에서 일부 조건을 달아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허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집시법 5조에 보면 집단적인 폭행, 협박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의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퇴근 시간대 집회의 경우 명백하게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집회 최고 소음 dB(데시벨) 기준을 높여 집회·시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올 2월 “과도한 집회 소음으로부터 사생활의 평온을 보장하겠다”며 주거지역 등에서의 평균 소음 측정 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 줄이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1시간에 3회 이상 최고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집회 중지를 명령하는 현행 최고 소음도 측정 기준을 1시간에 2회 이상으로 강화하는 시행령도 입법 예고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최고 소음 기준을 현행(야간 80dB 이하, 심야 75dB 이하)보다 10dB씩 낮추는 법안 등을 발의했다.● 야당 “집회 자유 옥죄어 국민 목소리 말살” ‘불법 전력 단체’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5월 기자간담회에서 “(민노총) 건설노조처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하겠다”고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헌법 37조와 집시법 5조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별도의 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지정한 시간이나 장소를 시위대가 벗어나면 처벌하는 규정을 집시법에 명확하게 적시하고, 경찰의 직무집행 재량권 강화도 추진된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만약 이로 인해 공공질서를 해치고 국민 불편을 초래한다면 이는 자유가 아닌 ‘방종’”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중대한 사안을 지지자들의 세몰이장으로 전락한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3주의 토론 결과로 밀어붙이겠다니 기가 막힌다”며 “집회의 자유를 옥죄어 국민의 목소리를 말살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집시법 개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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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교사 정당한 지도엔 아동학대 면책권”

    정부 여당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6일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교권 침해 행위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관련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1월 설문에서 응답자 5520명 중 47.5%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거나 동료가 신고당한 것을 본 적 있다’고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령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된 상태다. 한편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부모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허위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는 경우 교권 침해로 규정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 등을 27일 발의한다.당정, 교사 폭행 등 학생부 기재 추진… 野 “소송 남발 우려” 반대기류 교사 정당한 지도는 면책저연차 교사 업무부담 줄이기로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교사에게 중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처분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 현장에선 학교폭력 사안처럼 교권 침해 역시 학생부에 기재해 학생들의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교육부 학부모 정책모니터단 설문에서 응답자 993명 중 37%가 교권 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에 찬성했다. 36%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서 기재’, 18%는 ‘두 번째 교권 침해부터’라고 답해 찬성 의견이 91%에 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모든 교권 침해가 아니라 교사를 폭행해 중상을 입힐 정도의 도를 넘는 행위를 기재하자는 것”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권 보호 방안에 대해 적극 나서겠다고 스스로 밝힌 만큼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에선 “실효성이 낮고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 기류가 강하다. 교원단체들의 의견도 엇갈린다.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 부대변인은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해 학교나 교사를 상대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교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학생부 기재의) 양면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저연차 교사들에게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18일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초구 초등교사의 경우 2년 차 교사에게 1학년 담임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기피 업무를 맡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는 8월 말까지 교원의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악성 민원 대응책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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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허위뉴스 생산-유포, 포털 책임 강화해야”

    “뉴스가 포털을 통해 소비되면서, 포털은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다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국민의힘이 21일 국회에서 ‘가짜뉴스, 포털 그리고 사법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등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 유통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포털의 책임을 강화해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포털은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안 한다. 클릭 수에 따라 광고가액이 정해지고, 가액에 따라 수익이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방기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관리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등 허위 조작 정보가 진영 간 대결을 부추기고 사회를 분열시켜 결국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된다”고 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포털을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이 뉴스의 편집과 유통 과정을 지배하고 있다”며 “저널리즘의 품질 저하가 포털 사이트에 의존하는 유통구조에 기인한다면, 이러한 유통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했다. 박준오 법무법인 영진 대표변호사도 “기존 형사 책임 규정으로는 재발 방지 효과가 작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통상 피해자의 손해 액수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승권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가짜뉴스 유통 방지 대책으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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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전용기·조정훈도 가상자산… “10억 넘는 의원도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 299명 전원으로부터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신고받은 가운데,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가상자산 2000만 원 이상을 보유했던 사실을 자진신고한 것으로 21일 드러났다. 권 장관 외에 국민의힘 김정재, 이양수, 유경준 의원 등이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신고했으며,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과 민주당 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등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관계자는 “총 11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적이 있다고 자진 신고했으며, 이 중 거래 총액이 10억 원이 넘는 경우가 복수”라고 전했다. 이들은 각각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유 사실을 인정하서도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권 장관은 “2020년 무렵에 사회에서 코인이 이슈가 되고, 소장 정치인들도 코인 이야기를 해서 원금 2000~3000만 원 정도로 거래하다가 정리했다”며 “기재위를 10일 정도 한 때는 보유한 기간이 아니어서 이해 충돌 소지는 없다. 상임위 회의 중 거래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도 “시기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의원실 차원에서 다같이 블록체인 공부한다고 아주 소액만 넣었다가 거래도 안 하고 손해만 잔뜩 보고 뺐다고 신고했다”고 했다. 유경준 의원도 “2021년 국민의힘 가상자산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가상자산을 알기 위해서 시작하겠다고 페이스북과 블로그 등에 알리고 시작했다”라며 “조세소위원으로서 가상자산 과세에 찬성했다가 과세할 시스템이나 체계가 준비가 전혀 돼있지 않아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500만 원으로 시작했을텐데 지금은 200만 원 정도”라며 ‘본회의나 상임위 중에는 안하셨나’란 질문엔 “안 했다”라고 답했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 시스템 등을 잘 알기 위해 한 번 해보려고 시작했던 것”이라며 “1년 전쯤 100만 원을 넣어서 20만 원씩 코인 5개를 샀다. 1년 지나서 코인 3개를 판 금액이 14만 원이었고, 전부 출금했다. 나머지 2개는 상장폐지돼 그대로 거래소에 남아있는데 3만1000원 정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다음주 해당 의원들의 명단과 금액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가상자산 변동 내역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자문위는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과의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이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 원내대표, 각 의원실에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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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허위 뉴스 생산-유포하는 포털 책임 물어야”

    “뉴스가 포털을 통해 소비되면서, 포털은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다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이 21일 국회에서 ‘가짜뉴스, 포털 그리고 사법제도’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 카카오 등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 유통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포털의 책임을 강화해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 의원은 토론회 축사에서 “포털은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안 한다. 클릭 수에 따라 광고가액이 정해지고, 가액에 따라 수익이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방기했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관리를 안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등 허위 조작 정보가 진영 간 대결을 부추기고 사회를 분열시켜 결국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게 된다”라고 했다.발제자로 나선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포털을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이 뉴스의 편집과 유통 과정을 지배하고 있다”며 “저널리즘의 품질 저하가 포털 사이트에 의존하는 유통구조에 기인한다면, 이러한 유통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했다. 박준오 법무법인 영진 대표변호사도 “기존 형사 책임 규정으로는 재발 방지 효과가 작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통상 피해자의 손해 액수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승권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가짜뉴스 유통방지 대책으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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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윤리위, ‘수해 주말 골프’ 논란 홍준표 징계 논의 착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전국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말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김기현 대표는 홍 시장을 겨냥한 듯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밝히자 홍 시장은 “국민 정서 기댄 정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18일 당 윤리위원회는 홍 시장에 대한 수해 골프 논란과 관련해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징계 절차 개시 여부의 건’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일 논의에서 징계 절차를 밟기로 결정되면 당사자인 홍 시장 등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2006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윤리위원회는 수해 중 골프를 친 홍문종 의원을 제명한 바 있다. 당 관계자는 “수해 중에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중징계를 해왔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오전 당 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에 국민 모두가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국가적 재난상황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은 물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라며 홍 시장을 직격했다.홍 시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적극 반박에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하는 건 좀 그렇다”며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단체장은 업무 총괄만 하면 되고 정상 근무나 자택 대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부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이라면 다르겠지만 그 외 공직자들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다”라고 주장했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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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국정과제 ‘국가유산체제 전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유산체제 관련 10개 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한 10개 법안으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으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이다.문화, 자연, 무형유산을 재화로 인식하는 명칭 대신 유네스코 표준의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배 의원은 “60년 넘게 사용해온 낡은 일본식의 ‘문화재 체제’로부터 세계 유네스코 표준에 맞는 새로운 우리 유산 관리의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이 시작됐다”고 밝혔다.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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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방미 기간 중 관용차 사적 이용…“질책 달게 받겠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현지시간)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을 방문하던 중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현지에서 거주하는 딸과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대표는 13일 밤 10시 45분경 뉴욕 재외동포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간담회장을 찾은 딸과 함께 외교당국이 지원한 차량을 이용해 딸의 집으로 이동했다. 외교부 예규인 ‘국회의원 공무 국외 여행 시 재외공관 업무 협조 지침‘에는 재외공관이 공식 일정 수행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도 밥을 못 먹었고 운전하시는 분도 밥을 못 먹었고 딸도 밥을 못 먹어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딸의 집에 가서 밥을 먹었고 기사분은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며 “공식일정을 밤늦게 마치고 숙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딸 집가서 밥 먹고 복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대표는 “그 5분 동안 딸을 그 차에 태웠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질책을 달게 받겠다”라고 했다. 김 대표를 비롯한 방미단은 이달 10일부터 5박 7일간 미국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에서 교민을 만나고 한미 동맹 70주년 관련 행사 등 일정을 소화하고 귀국했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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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수해중 골프’ 홍준표 진상조사 지시…洪 “국민 정서 기댄 정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전국에서 수해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말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 차원의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김 대표가 홍 시장을 겨냥한 듯 “부적절한 언행으로 물의를 빚는 일이없도록 해달라”고 밝히자 홍 시장은 “국민 정서 기댄 정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18일 오전 당 회의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에 국민 모두가 무거운 마음”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병민 최고위원도 “국가적 재난상황에 국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공직자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함은 물론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나서도 반성할 줄 모르는 적반하장 행태를 보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라며 홍 시장을 직격했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당 회의 후 브리핑에서 김 대표 지시에 따라 홍 시장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사안을 당에서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사실관계 및 진상을 조사로 파악한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이르면 오늘 후속 조치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수 있다”라며 “수해 중에 골프를 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중징계를 해왔다”고 말했다. 사실 관계 확인 결과 홍 시장이 당헌·당규상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당 윤리위원회 제소나 당무감사위원회 감사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2006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윤리위원회는 수해 중 골프를 친 홍문종 의원을 제명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적극 반박에 나섰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골프를 이용해서, 국민 정서법을 빌려 비난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도 국민 정서법에 기대어 정치하는 건 좀 그렇다”며 “호우경보가 발효되면 단체장은 업무 총괄만 하면 되고 정상 근무나 자택 대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홍 시장은 전날에도 “부적절하지 않다. 대통령이라면 다르겠지만 그 외 공직자들의 주말은 비상근무 외에는 자유다”라고 주장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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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강서구청장 보선… 與, 김태우 사면 거론 vs 민주, 13명 지원

    내년 총선 전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선거가 될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여야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1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던 김태우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치러지게 됐다. 국민의힘에선 김 전 구청장이 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무공천’ 원칙이 맞다는 주장과 ‘8월 광복절 계기 김 전 구청장 사면’ 가능성이 함께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예비후보로만 13명이 지원했지만 ‘미투’ 의혹 및 음주운전 전과 등으로 자격 미달인 후보가 많다는 당내 우려가 크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12일까지 1차 후보 공모를 받은 결과 권오중 전 세종시 경제부시장과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비롯해 이창섭·경만선·김용연·장상기 전 서울시의원 등 13명이 지원했다. 민주당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반드시 보궐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서구 인구(약 57만 명)가 서울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많은 데다, 국회의원 지역구만 3개(강서 갑을병)라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서울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바로미터라는 것. 특히 강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돼 왔지만, 마곡지구 등이 개발된 뒤 치러진 선거에선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이 이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지원자 중 미투 의혹, 음주운전 전과 기록, 국민의힘 당원 출신 등이 포함돼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 주까지 추가 소명 자료를 받아본 뒤 제3의 인물 또는 예비후보 중 한 사람을 전략공천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우리 당 소속 구청장이 법적 처분을 받아 행정 공백이 생겼다”며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을 한다는 원칙을 깨면 이후 있을 총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 유출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과 관련된 ‘공익제보’였던 만큼 사면을 통해 재출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당이 김 전 구청장의 사면을 요청할 경우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김 전 구청장이 확정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선거 사범이 아니니 사면 대상에서 아예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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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野서 시비 ‘양평고속道’, 백지화 아닌 사업 중지”

    대통령실은 7일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 백지화 문제와 관련해 “29km에 이르는 고속도로 사업을 아예 안 한다거나 백지화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만큼 ‘사업 중지’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전날 백지화 선언으로 촉발된 이번 논란에 대해 “(부처 등 당사자들이) 풀어갈 문제이지, 대통령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형태로든 쟁점화해 나갈 것인 만큼 대통령실이 사업 재추진을 언급하거나 의견을 낼 뜻이 없음을 내비친 것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업 재추진 가능성은) 민주당이 하기 나름이고, 지역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물론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통령 처가까지 끌어다 특혜 시비를 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여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숙원 사업의 중단이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업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야당의 선(先)사과를 조건으로 내거는 기류다.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은 통화에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면서도 “그러려면 ‘백지화 선언’의 단초가 된, 김 여사 일가 특혜 의혹 괴담으로 선동한 데 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치기마저 느껴지는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바로 백지화돼야 한다”며 “(책임을) 면피하겠다고 애먼 양평군민을 볼모로 잡는 것 아니냐”고 했다.백지화 선언 하루만에… 與, 주민 반발 커지자 출구전략 모색 국책사업 백지화 논란원희룡도 “고집은 안해” 물러서野 “백지화 선언을 백지화해야” 국민의힘 지도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 하루 만에 “일시적 중단” “재추진 건의” 방침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특혜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를 전제로 내걸었지만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것. 양평 주민들의 반발 등 후폭풍이 커지자 총선을 앞두고 경기 북부권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출구 전략’ 모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원 장관의 ‘백지화’ 발언의 뜻은 ‘중단’의 의미”라며 “민주당의 악의적인 선동 공세로 사업을 진행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중단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백지화’ 대신 ‘중단’이란 표현을 쓰며 사업 재개 가능성을 열어놨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사무총장도 통화에서 “고속도로 사업의 장애 요소는 민주당의 괴담뿐”이라며 “민주당이 괴담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면 양평군민들의 (사업 재개) 요청을 정부 측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도 ‘백지화’ 발언 수습에 나섰다. 원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인사권의 책임까지 각오하고 제가 고뇌 끝에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까지 불거지자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없는 독단적 결정이란 취지를 강조한 것. 원 장관은 “(민주당의) 책임지는 사과가 있다면 저희가 그때도 (백지화를)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물러서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백지화’ 선언 수습에 나선 것은 총선 9개월을 앞둔 시점에서 수도권 민심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민심이 있는데 국책 사업을 어떻게 중단하겠느냐”며 “민주당의 공세를 종식하기 위한 충격요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전면 백지화로 인한 주민 피해 책임을 두고 ‘네 탓 공방’도 벌였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로 최대 피해는 양평 주민이 보게 됐다”며 “고속도로 건설 사업 중단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 져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탓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원안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사업 백지화 취소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지화를 한다고 해서 오염된 진실이 사라지겠느냐. 백지화 선언이 바로 백지화돼야 한다”며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위해 원안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힘을 싣겠다”고 했다. 여야는 오는 17일 원 장관 출석하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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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IAEA 日사무소에 韓인력 상주하도록” vs 野 “IAEA는 원전 마피아 사교클럽”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7일 “일본 현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소에 한국 인력이 상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불안감 최소화에 주력하겠다는 것. 더불어민주당은 철야농성에 이어 이날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대회를 열고 총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도 국민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는 한편 대한민국 바다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협조를 당부할 것”이라며 “일본 측과 데이터를 실시간 공유하고 이상상황 발생 시 즉시 통보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염수 시료에 대한 교차분석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그는 “과학적으로 증명됐으니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국민이 괜찮다고 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 보좌진, 당직자 등 1500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를 향해 “IAEA 사무총장에게 보고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일본에 오염수 해양 투기를 무기한 연기하도록 요구하라”고 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IAEA) 보고서 첫 페이지에 IAEA는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누가 이 보고서의 책임자인지 말해달라”고 했다.전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17시간 동안 이어진 민주당 의원들의 무제한토론에선 각종 날선 발언이 이어졌다. 이병훈 의원은 “(역대 본 대통령 중) 가장 개판이 지금”이라고 했고 어기구 의원은 IAEA를 가리켜 “원전 마피아들의 사교클럽”이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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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IAEA 불신, 尹탄핵 목적” 野 “日수산물 전체 수입금지법 검토”

    “(국제원자력기구 불신론)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정권 퇴진, 총선 전략이라는 목적이 숨겨져 있을 것임이 분명하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포장해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100% 대한민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행위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여야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IAEA 보고서 발표 이틀째인 5일 국회에서 각각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상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IAEA 불신론이 “윤석열 정부의 타도를 위한 징검다리”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은 “일본 정부보다 더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 규탄에 나섰다.● 野, 日 전체 수산물 수입 금지 법안까지 검토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의 동의 없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수입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의석수로 일본산 수산물 전체를 금지하는 법안을 밀어불이면 정부 여당이 크게 반발하며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후쿠시마 인근 8개 현(縣)에서 잡힌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으로 금지하지는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총회 직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 모여 오염수 방류 철회 피켓 시위를 벌이고 이르면 6일부터 국회에서 철야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국 단위의 대규모 규탄 집회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종합 컨트롤타워 구성과 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의 일본 재방문, 국회 청문회 카드를 꺼냈다. 이 대표는 이어 “검증조차 안 된 결과에 우리 영해와 우리 생명을 통째로 맡길 셈이냐”며 윤석열 대통령도 직격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IAEA 최종 보고서는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불신론을 이어갔다. 민주당에선 “안전하다는 근거 없는 ‘대국민 가스라이팅’”(이소영 원내대변인)이란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은 야당을 향해 ‘대선 불복 프레임’ 비판을 이어갔다. 김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열린 울산 지역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답정너’ 보고서라면서 IAEA 보고서를 못 믿겠다는 야당이야말로 ‘답정너’ 선동이 아닐 수 없다”며 “야당이 이렇게 불신과 선동을 조장하는 것은 과학의 문제도 아니고 외교의 문제도 아니고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익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총선 승리에만 매달려 혼란을 조장해 이익을 보려는 세력, 국민 수준을 우습게 보는 괴담 선동 정치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수산업계 지원책 곧 마련” 이날 의총 전후로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도 여야 간 격돌은 이어졌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는 야당이 “깡통 보고서이자 백지 보고서”라고 지적하자 여당이 “국제기구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에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한일 관계가 더 중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생태계는 뒷전이냐”고 묻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 “국제기구의 시스템 자체를 불신하고 부정하면 그다음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라며 보고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안전성 확보 전까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오염수 방류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어입인 대상 지원 대책도 곧 마련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10년, 30년, 100년 기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하지 않겠다는 게 당정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관련해서도 종합적인 수산업계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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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尹겨냥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與 “文, 굴종적 대북관 못 헤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반국가세력’이라며 자신 등 전임 정부를 겨냥하자 정면으로 반박한 것. 여당은 “아직도 굴종적 대북관에서 헤어나지 못했다”고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쓴 회고록 ‘평화의 힘’을 소개하며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썼다. 이어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남북관계 평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전환이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와 3만 달러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이민찬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북한도 따라야 한다는 시각이 도대체 왜 냉전적 사고인가”라며 “김정은 정권만 특별 대우해야 한다는 시각이야말로 낡아빠진 ‘586 운동권식 사고’”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국가안보를 망쳐 놓고, 국민을 북핵의 노예를 만들어 놓고 조용히 있지, 그게 할 소린가”라고 비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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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아직도 냉전적 사고서 못 헤어난 사람 많아”…尹정부 대북정책 직격

    문재인 전 대통령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아직도 냉전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 직격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반국가세력’이라며 자신 등 전임 정부를 겨냥하자 정면 반박한 것. 여당은 “아직도 굴종적 대북관에서 헤어나지 못했다”고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쓴 회고록 ‘평화의 힘’을 소개하며 “역대 정부가 평화를 위한 정책에서 일관성을 가지고 이어달리기했다면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 그리고 경제까지도 얼마나 달라졌을까 생각해 본다”고 썼다.이어 “공산권 국가들과 수교하고 북한과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던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은 (남북관계 평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전환이었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다”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와 3만 달러 시대로 도약한 것도 이때였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했던 정부에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 평화가 위태로워졌으며 국민소득까지도 정체되거나 심지어 줄어들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를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이민찬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북한도 따라야 한다는 시각이 도대체 왜 냉전적 사고인가”라며 “김정은 정권만 특별 대우해야 한다는 시각이야말로 낡아빠진 ‘586 운동권식 사고’”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출신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국가안보를 망쳐 놓고 국민을 북핵의 노예를 만들어 놓고 조용히 있지, 그게 할 소린가”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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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김영주 ‘오염수’ 본회의중 日여행 문자… 與 “부의장 사퇴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서울 영등포갑)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인과 일본 골프 여행을 의논하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모습이 포착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넘어선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조롱”이라며 부의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김 부의장이 해명 없이 침묵만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도 “당에서 파악 중”이라며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김 부의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2시 45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인과 일본 홋카이도 여행 계획을 세우며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다시 들여다보는 모습이 한 인터넷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김 부의장은 “한국인이 많이 없이 (골프를) 치실 수 있고 치토세 공항에서도 2시간 30분 정도면 편도로 차량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전날 오후 9시 반경 지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를 읽고 있는 장면이었다. 김 부의장이 “7월 18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훗카이도 가이드께서 가능하다고 하니 비용을 보내 달라고 해봐”라고 이날 오전 자신이 보낸 답장도 포착됐다. 김 부의장은 이날 이에 대해서 공식적인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김 부의장 측은 본회의 이전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다시 본 것이고 본회의 중에는 문자메시지를 추가로 주고받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거세지는 데 대해 조정식 사무총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당에서도 파악 중”이라고만 답했다. 국민의힘은 집중 공세에 나섰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일 “그렇게나 죽창가를 부르고 오염수 괴담을 퍼 나르며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민에게는 일본은 상종도 하면 안 되는 국가처럼 만들더니, 정작 자신은 어떻게 일본 여행의 단꿈에 젖어 있을 수 있는가”라며 “김영주 부의장은 북해도에 가서 일본 수산물은 먹지 않으려 했나”라고 비꼬았다. 같은 당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2일 논평에서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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