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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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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 법원 관련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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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검찰-법원판결31%
사건·범죄31%
사회일반14%
정치일반10%
대통령6%
정당2%
미국/북미2%
기타4%

  • 민주 “총리실서 ‘1cm 열상’ 문자, 李테러 축소-왜곡… 내주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등이 “정치적 테러 사건을 축소 왜곡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범행 현장을 물청소해 명백한 증거 인멸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매뉴얼에 따라 증거를 확보한 뒤 청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전현희 당 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장은 14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 명의로 ‘이 대표의 상처가 1cm의 열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테러의 의미를 축소하고 사건이 경상이라고 주장하는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법리 검토를 해서 다음 주초에 총리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피습 직후 경찰이 공유한 내용을 일체의 수정 없이 내부 간부들에게만 전파한 것이고 경찰 보고 내용을 왜곡하거나 수정한 사실이 없다”며 “내부에서 문자가 유출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정치 테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반복적으로 밝혀왔고,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대처해왔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사건 발생 직후에 1시간도 채 안 된 사이에 범행 현장을 경찰이 물걸레로 청소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의 증거인멸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이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67·수감 중)의 신상과 당적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직후 범행에 쓰인 흉기와 혈흔이 묻은 거즈, 땅바닥 혈흔 등 주요 증거물을 신속하게 확보했다”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 장소인 만큼 혈흔 자국을 그대로 두기 어려워 현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당적 공개에 대해선 “피의자 당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찰에게 정당법을 위반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방 당국은 피습 직후 이 대표의 부상을 열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현장 구급대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를 수정할 뜻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다시금 증오와 대립을 조장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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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총리실 ‘1㎝ 열상’ 문자에 “테러사건 축소 왜곡”…고발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등이 “정치적 테러 사건을 축소 왜곡했다”며 고발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범행 현장을 물청소해 명백한 증거 인멸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현장 감식 매뉴얼에 따라 증거 확보 뒤 청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민주당 전현희 당 대표 정치 테러대책위원장은 14일 브리핑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 명의로 ‘이 대표의 상처가 1㎝의 열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테러의 의미를 축소하고 사건이 경상이라고 주장하는 문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됐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법리 검토를 해서 다음 주 초에 총리실을 대상으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총리실 관계자는 “피습 직후 경찰이 공유한 내용을 일체 수정 없이 내부 간부들에게만 전파한 것이고 경찰 보고 내용을 왜곡하거나 수정한 사실이 없다”며 “내부에서 문자가 유출된 것인지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정치 테러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반복적으로 밝혀왔고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모든 일을 처리하고 대처해왔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또 “사건 발생 직후에 1시간도 채 안 된 사이에 범행 현장을 경찰이 물걸레로 청소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경찰의 증거인멸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경찰이 이 대표를 습격한 김모 씨(67·수감 중)의 신상과 당적을 공개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다.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건 직후 범행에 쓰인 흉기와 혈흔이 묻은 거즈, 땅바닥 혈흔 등 주요 증거물을 신속하게 확보했다”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 장소인 만큼 혈흔 자국을 그대로 두기 어려워 현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당적 공개에 대해선 “피의자 당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찰에게 정당법을 위반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방 당국은 피습 직후 이 대표의 부상을 열상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현장 구급대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를 수정할 뜻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다시금 증오와 대립을 조장하려는 목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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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남북 민간교류 담당 노동당 산하 외곽기구 모두 정리

    북한은 남북 민간 교류를 담당하던 조선노동당 산하 외곽기구들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에 대해 민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이라며 대남 노선 방향 전환을 밝힌 이후로 북한이 민간 교류 관련 단체를 없애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선 것이다.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대남 정책 전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대적 부문 일군들의 궐기 모임이 12일 진행됐다”면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 통일을 위해 만들어진 민족화해협의회 등 단체들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북한이 정리 대상으로 직접 거론한 단체는 6·15 공동선언 실천 북측 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민족화해협의회, 단군민족통일협의회 등이다. 1990~2000년대 남북 민간교류를 주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선노동당 외곽기구들이다. 정부 안팎에선 북한이 대남 관련 조선노동당 외곽 기구인 8개 단체에 대해 모두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이 대남 교류 협력 조직을 해체하는 대신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인 ‘사이버 공작’ 관련 부서에 인력을 추가 투입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간첩들에 ‘난수 방송’을 통해 지령을 전파하던 북한의 국영 라디오 ‘평양방송’도 12일 오후부터 국내에서 방송 신호가 잡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평양방송을 운영하는 조선노동당 대남사업부에 대한 전면 개편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이 방송을 통해 국내 직파, 고정간첩들을 상대로 지령을 내렸다. 평양방송이 중단됐지만 국내 고정간첩과 북한 공작원 사이 통신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0년대 이후 국내 간첩과 북한 공작원이 외국계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암호화된 문서를 주고받는 ‘사이버 드보크’ 방식으로 소통하는 것으로 간첩 통신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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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돼야… 경찰보다 간첩 더 잘 잡아”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은 올해 1월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여야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조 후보자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우리같이 특수한 상황에선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이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직파 간첩은 거의 사라지고 해외에 사람(간첩)을 불러 접선하거나 사이버상으로 지령을 내리고 있다”며 “해외 조직이 없고 사이버 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대공 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정원장은 법을 지켜야 한다”며 소신과는 별개로 국정원장으로 임명돼도 현 국정원법을 지키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다국적 거대 석유 기업 엑손모빌 자회사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주택 임대료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중개인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 회사 관계자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단독주택을 엑손모빌 자회사에 빌려줬으며, 이 기간에 매달 1200만 원을 선지급 받는 방식으로 시세보다 높은 3억2000만 원의 임대료를 한 번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한꺼번에 받는 임대 계약은 보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택 임대 형식을 통해 초거대 다국적 기업의 관리를 받고, 공직 수행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등 이해 충돌과 불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1층은 가족이 거주하고 다른 층은 임대를 내줬다”며 “(임대차 계약)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엑손모빌에 근무하는 사람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엑손모빌로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1억6000만 원,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도 미국 통신기업 모토로라 자회사에서 1억2000만 원을 받았다”며 윤석열 정부 고위 관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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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후 운동 다녀와 야근비 받아간 공무원들

    서울시 공무원 198명이 운동 등 개인 용무를 본 뒤 다시 청사에 돌아와선 야근비를 신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야근비를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1509명 중 198명(13.1%)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최소 3차례 이상 야근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청사 출입 기록이 전산상으로 기록되는 서울시청 별관 1동과 5동 근무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이에 서울시는 “부당 수령액 전액을 환수하는 등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감사원에 입장을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이 6개월 동안 부당하게 타낸 야근비는 총 2500여만 원에 달한다. 한 공무원은 장시간 저녁 식사를 19차례나 하고선 매번 청사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야근비 48만 원을 허위로 받았다. 다른 공무원은 개인 운동을 위해 외출한 뒤 야근비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15차례에 걸쳐 49만 원을 받았다. 질병 치료나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병가나 공가를 낸 뒤 실제론 해외 여행을 다녀온 서울시 공무원 21명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 공무원은 병가를 낸 뒤 6일간 이탈리아로 여행 갔다. 연가를 쓸 수 없는 직위해제 기간에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로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도 있었다. 또 다른 서울시 공무원은 개발업체 이사와 함께 중국 광저우로 동반 골프 여행을 다녀오면서 항공권·숙소 경비 등 106만여 원을 제공받았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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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대공수사권, 국정원으로 복원돼야”…엑손모빌 의혹엔 “만난적 없어”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복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은 올해 1월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갔다. 여야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조 후보자는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우리같이 특수한 상황에선 국정원이 간첩을 더 잘 잡는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이제 과거와 같은 방식의 직파 간첩은 거의 사라지고 해외에 사람(간첩)을 불러 접선하거나 사이버상으로 지령을 내리고 있다”며 “해외 조직이 없고 사이버 능력이 떨어지는 경찰이 (대공수사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정원장은 법을 지켜야 한다”며 소신과는 별개로 국정원장으로 임명돼도 현 국정원법을 지키겠다고 했다.조 후보자는 다국적 거대 석유 기업 엑손모빌 자회사로부터 시세보다 높은 주택 임대 수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중개인을 통해 이뤄졌으며 이 회사 관계자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2017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단독주택을 엑손모빌 자회사에 빌려줬으며, 이 기간에 매달 1200만 원을 선지급 받는 방식으로 시세보다 높은 3억2000만 원의 임대료를 한번에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억 원이 넘는 거액을 한꺼번에 받는 임대 계약은 보편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택 임대 형식을 통해 초거대 다국적 기업의 관리를 받고, 공직 수행 과정에서 특혜를 주는 등 이해충돌과 불법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1층은 가족이 거주하고 다른 층은 임대를 내줬다”며 “(임대차 계약) 전에도 그렇고 후에도 그렇고 엑손모빌에 근무하는 사람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엑손모빌로부터 똑같은 방식으로 1억6000만 원,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도 미국 통신기업 모토로라 자회사에서 1억2000만 원을 받았다”며 윤석열 정부 고위 관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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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후 청사서 야근비 신청?…감사원, 부당 수령한 공무원 198명 적발

    서울시 공무원 198명이 운동 등 개인 용무를 본 뒤 다시 청사에 돌아와선 야근비를 신청하는 등 방식으로 부당하게 야근비를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1509명 중 198명(13.1%)이 2022년 9월~지난해 3월까지 최소 3차례 이상 야근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청사 출입 기록이 전산상으로 기록되는 서울시청 별관 1동과 5동 근무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이에 서울시는 “부당 수령액 전액을 환수하는 등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감사원에 입장을 전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이 6개월 동안 부당하게 타낸 야근비는 총 2500여 만 원에 달한다. 한 공무원은 장시간 저녁식사를 19차례나 하고선 매번 청사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야근비 48만 원을 허위로 받았다. 다른 공무원은 개인 운동을 위해 외출한 뒤 야근비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15차례에 걸쳐 49만 원을 받았다. 질병 치료나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병가나 공가를 낸 뒤 실제론 해외 여행을 다녀온 서울시 공무원 21명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 공무원은 병가를 낸 뒤 6일 간 이탈리아로 여행 갔다. 연가를 쓸 수 없는 직위해제 기간에 싱가포르와 아랍에미리트로 여행을 다녀온 공무원도 있었다. 또 다른 서울시 공무원은 개발업체 이사와 함께 중국 광저우로 동반 골프 여행을 다녀오면서 항공권·숙소 경비 등 106만여 원을 제공받았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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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주적 대한민국 초토화”… 전술핵 80발 타격력 과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한민국 족속들은 우리의 주적”이라며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 우리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한다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했다. 지난해 12월 말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대남 노선 방향 전환을 선언한 이후 한반도 긴장 수위를 더욱 끌어올린 것. 북한이 이를 명분으로 4월 총선에 앞서 대형 대남 도발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8, 9일 중요 군수공장 현지지도를 하면서 “대한민국이란 실체를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해야 할 역사적 시기가 도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10일 전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을 초토화할) 의지와 역량, 능력이 있으며 계속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붙일 것임을 시사한 것. 그러면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진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1년 10월 “우리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등 특정한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 역시 “미국과 남조선은 주적 대상에서 배제됐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이번에 한국을 겨냥해 처음 “주적”이라고 분명히 밝힌 건 의도적으로 남북 대결 구도를 명확히 해 긴장감을 끌어올리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10일 김 위원장의 주적 발언 등에 대해 “체제에 대한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한편 우리 사회를 흔들어보려는 구태의연한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이 8, 9일 시찰한 군수공장은 대남 전술 핵무기 탑재 가능 미사일인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의 차륜형 이동식발사대(TEL)를 제작하는 시설인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다. KN-24는 북한의 ‘대남 타격무기 3종’ 가운데 하나다. KN-24의 차륜형 TEL은 지난해 7월 전승절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됐다. 당시엔 발사관이 2개(2연장)였지만 이번에 공개된 차륜형 TEL을 보면 발사관이 4개(4연장)로 늘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공장 내부에서만 차륜형 TEL이 15대 이상 포착됐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포함하면 20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4연장 발사관을 모두 장착할 경우 한 번에 80발의 전술핵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 군 관계자는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 버릴 것’이라고 위협한 것은 유사시 한국 전역에 대량으로 핵을 퍼붓겠다는 협박”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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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북송 됐던 탈북민 조현정씨… 통일硏 연구자로 채용 제2 인생

    북한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광산에 취업했던 탈북민이 국내로 입국해 뒤늦게 학위를 취득한 뒤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로 채용됐다. 통일연구원은 탈북민인 조현정 박사(48)를 부연구위원으로 채용했다고 9일 밝혔다. 2003년 8월 탈북해 국내로 입국한 조 박사는 북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생활고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고 광산에 취업했다. 정착 초기 신문 배달, 골프장 캐디 등을 하던 조 박사는 2009년 어려운 형편 탓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던 아쉬움을 풀기 위해 한국방송통신대에 진학했고, 이화여대에서 북한학 석사와 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최근까지 북한 전문 민간연구기관인 이음연구소 대표를 지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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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S교재에도 실릴뻔한 판박이 영어 지문…교육부 “깊은 책임 통감”

    대형 입시학원 일타강사의 사설 모의고사 지문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과 2024학년도 EBS 수능 특강 교재 감수본에 실린 것과 관련해 교육부는 9일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수능 연계교재인 EBS 집필·감수 과정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및 EBS 관계자와 ‘사교육 카르텔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오 차관은 이 자리에서 “다른 어떤 시험보다 공정해야 할 수능에서 의혹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송구하다”며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수능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사교육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을 더욱 출저히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교사 4명 논란된 수능 출제와 EBS 교재에 관여 안 해”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최근 감사 과정에서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책에서 나온 지문이 2023학년도 영어 영역 23번 문항 뿐 아니라 수능 한달 전 메가스터디의 일타강사 모의고사 및 2024년 1월 발간된 EBS 교재 감사본에 실렸던 사실을 파악하고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 EBS 관계자는 이날 해당 지문에 대해 “지문은 수능 문항과 똑같았지만 문제 유형은 빈칸에 들어갈 문장을 추론하는 형태라 달랐다”면서 “총 14차례 감수 단계 중 11번째 외부 감수를 마치고 평가원 감수에 들어가기 전 수능에 동일한 지문이 나온 걸 확인해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EBS교재 감수와 수능 출제를 총괄하는 평가원은 수능 이후 “메가스터디의 일타강사 모의고사에 등장한 지문과 같다”는 이의신청이 100여 건 접수됐음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이에 대해 “지문은 같았지만 문항 자체의 유형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당시 EBS 교재 제작 감수 단계에서 수능과 동일한 지문이 빠지게 된 경위에 대해 평가원으로부터 보고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해당 일타강사는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사들여 교재를 만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교육부는 해당 일타강사는 물론 그와 문제를 거래한 의혹이 있는 교사 4명을 지난해 7월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나 EBS 교재 감수본에 같은 지문이 있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후 파악한 결과 해당 교사 4명이 다른 해에 제작된 EBS교재 문항 출제와 시도교육청 주관 학령평가 출제에는 참여했지만 2023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은 없었으며 논란이 된 EBS 교재 제작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EBS 집필 감수 점검 강화”EBS교재·강의는 수능 연계비율이 50%에 달한다. 그런데 EBS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최근 교육부가 현직 교사와 사교육 간 문제거래를 막기 위해 마련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집필에 참여하기 전 영리 목적의 교재 제작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쓰긴 하지만, 교사들 사이에서는 “드러나지 않는이상 문제될 게 없다”는 인식이 퍼져있다고 한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EBS와 교사 간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교사의 서약 위반 시 EBS가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사교육 업체들은 EBS교재 출제 경력이 있는 현직교사에게 문제를 사고 돈을 지급하는 거래를 활발히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지난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언급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EBS교재 출제 교사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EBS 연계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교육부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오 차관은 이날 점검회의에서 “EBS 집필과 감수에 참여하는 현직 교원 등은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사교육업체에서의 겸직이 당연히 금지되나 집필 감수 과정에서 이를 좀더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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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과 같은 수능 지문’ 교육부 늑장 수사의뢰 감사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에서 입시학원 일타강사의 모의고사와 같은 지문이 출제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뒤늦게 해당 강사와 현직 교사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022년 11월 수능 직후 영어 23번 문항이 논란이 됐는데도 교육부가 즉시 수사 의뢰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영어 23번 지문은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책에서 인용한 것인데, 수능 한 달 전 메가스터디의 일타강사 모의고사에 등장한 것으로 나타나 수능 직후 이의신청이 100여 건 접수됐다. 문제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당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자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해당 일타강사는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사들여 교재를 만들며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직 교사 4명 중 2023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교사들이 학원에 판 문제 중 일부가 수능 모의평가에 나온 것과 유사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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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교육부 ‘늑장 수사의뢰’ 경위 감사 착수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에서 입시학원 일타강사의 모의고사와 같은 지문이 출제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뒤늦게 해당 강사와 현직 교사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감사원은 2022년 11월 수능 직후 해당 문항이 논란이 됐는데도 교육부가 즉시 수사의뢰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교육부가 2023학년도 수능 직후 영어 23번 문항 출제 논란에 왜 즉시 대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영어 23번 지문은 베스트셀러 ‘넛지’의 공동저자인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2020년 출간한 책 ‘투 머치 인포메이션’에서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수능 한 달 전 입시업체 메가스터디의 일타강사 모의고사에 같은 지문이 등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수능 직후 이의신청 100여 건이 이어졌다. 수능 문제를 출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당시 “출처만 동일할 뿐 문항 유형이나 선택지 구성 등이 다르다”며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약 8개월이 지난 지난해 7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자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일타강사는 현직 교사들이 출제한 문제를 돈을 주고 산 뒤 교재를 만들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사 4명은 해당 강사와 거래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이들 중 2023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은 없었다”고 밝혔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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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韓엔 연사흘 포격… 日총리엔 “각하” 대화손짓

    북한이 5, 6일에 이어 7일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88발의 포탄을 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한국을 겨냥해 “사소한 도발에도 즉각적 불세례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200발 넘는 포탄을 퍼부은 포격 도발 첫날인 5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를 “각하”라고 부르며 일본 노토반도 대지진과 관련해 위로 전문을 보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일본 총리에게 위로 전문을 보낸 건 처음이다. 북한이 한국에 대해서는 “민족,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고 무력도발 수위를 높이는 반면 일본에는 우호적 제스처를 취한 데 대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대폭 강화된 한미일 3국 공조를 이간질해 균열을 내려는 갈라치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군에 따르면 북한은 7일 오후 4시부터 5시 10분까지 연평도 북방에서 서해 NLL 이북 지역에 포탄을 발사했다. 5일과 6일 도발(60여 발) 때처럼 수십 문의 방사포와 야포 등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5일과 달리 6, 7일에는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북측 내륙 등 자기 지역을 향해 쐈기에 맞대응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은 6일 서해 연평도 북서쪽 개머리 진지(황해도 강령군)에서 포탄을 쐈다. 개머리 진지는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의 원점이다. 북한은 7일 도발 직후 이번 포격이 4군단에 의해 진행됐다고 밝혔다. 4군단은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을 주도한 핵심 부대다. 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기시다 총리에게 “각하”라는 표현을 쓰면서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심한 동정과 위문을 표한다”고 했다.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 북-일 대화에 대해서는 답변을 삼가겠다”고 말했다고 일본 NHK가 보도했다. 정부 당국과 전문가들은 기시다 총리가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적극 비치고 있고 실제 북한과 일본이 지난해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서 수차례 실무 접촉을 벌인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이를 이용해 과거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미국과 협상을 시도했던 ‘통미봉남’ 전략처럼 일본과 직접 대화에 나서 한미일 3각 협력에 균열을 내는 ‘통일봉남’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여정은 7일 담화에서 “6일 130mm 해안포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터뜨리는 기만작전에 한국군이 속아 포탄이 해상 완충구역에 떨어졌다고 거짓을 꾸며댔다”고 주장했다. 군은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수준 낮은 대남 심리전”이라고 일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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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김여정 “6일 포격 아닌 폭약 발파”… 軍 “저급한 상투적 심리전”

    북한이 5∼7일 사흘 연속으로 서북도서와 인접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 완충구역에 다량의 포탄을 쏘는 등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다. 사흘간 북한이 쏜 포탄은 최소 350발이 넘는다. 4군단 예하 수십 문의 방사포와 야포 등이 동원됐다. 북한군이 5일에 쏜 포탄 200발 중 일부는 NLL 북쪽 7km까지 근접했다. 6일 60발의 포격이 이뤄진 개머리 진지는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의 원점이다. 이곳에서 연평도는 직선으로 불과 12km 거리다. 7일 90발 포격도 연평도 북쪽 서해 NLL 이북 해상을 겨냥해 이뤄졌다. 7일 포격 직후 북한군 총참모부는 23문의 해안포를 동원해 88발의 포탄을 쐈다고 발표했다. 군은 5일과 달리 6, 7일 북한군 포격은 남쪽이 아닌 측방이나 북한 내륙 쪽으로 향해 대응사격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연평도 주민을 볼모로 서해 NLL 일대의 긴장을 최대한 고조시키겠다는 저의”라며 4월 총선을 겨냥한 추가 도발을 우려했다. 서해 NLL뿐만 아니라 지상과 공중에서 연쇄적·동시다발적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7일 담화에서 6일 실제 포를 쏜 게 아니라 발파용 폭약을 이용한 “기만작전”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여정은 “130mm 해안포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을 60회 터뜨리는 기만작전에 한국군이 속아 거짓을 꾸며댔다”고도 했다. 군은 “남남 갈등을 노린 북한의 저급한 선동이자 상투적 수법”이라고 맞받아쳤다. 군 관계자는 “6일 포탄 궤적 등 포격 상황이 대포병 레이더 등 탐지장비에 포착됐다”며 “우리 군의 탐지능력을 떠보려는 수준 낮은 심리전”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일본 총리에게 ‘각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지진 피해에 위로 전문을 보낸 것은 최근 강화된 한미일 삼각 공조에 균열을 내려는 ‘갈라치기 전략’이란 해석이 나온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일본의 대북 적대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한미일 삼각 협력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한미일 3각 공조를 약화시키고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 의사를 내비친 일본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납북자 문제 논의를 위한 북-일 간 실무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간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북-일 간 물밑 접촉이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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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을 4일 정부에 이송했다. 정부는 5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의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 의결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속하게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5일 한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지 8일 만에 이뤄지는 거부권 행사다. 양곡관리법 개정안(12일), 간호법 제정안(19일), 노란봉투법 및 방송 3법(22일)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사례보다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특검 수용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민주당은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법이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 상충 소지가 있음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입법권을 존중하고, 국민적 요구를 존중하고, 스스로 이야기해 왔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우리나라와 사회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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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오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野 “거부땐 권한쟁의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안을 4일 정부에 이송했다. 정부는 5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의결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 이후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심의 의결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이를 즉시 재가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4일 동아일보의 통화에서 “신속하게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한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며 “5일 한 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렇게 되면 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지 8일 만에 이뤄지는 거부권 행사다. 양곡관리법 개정안(12일), 간호법 제정안(19일), 노란봉투법·방송 3법(22일) 등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른 사례보다 빠르게 절차를 진행해 특검 수용 의사가 없음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쌍특검법을 두고 “4월 총선을 겨냥한 악법”이라는 정부 여당의 기류가 반영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으로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대통령실은 별도의 사안인 만큼 분리 대응한다는 기류였다.민주당은 이날 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된 직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특검 수용 촉구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실과 정부 여당이 국회에서 특검법 통과 직후 10분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발표한 건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법치국가에서 본인, 가족 관련 사항에서 권한 행사를 회피하는 게 상식과 법리에 맞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법이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상충 소지가 있음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대통령이 입법권을 존중하고, 국민적 요구를 존중하고, 스스로 이야기해 왔던 공정과 상식이라는 우리나라와 사회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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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김주애, 현재론 유력한 北후계자” 처음 밝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에 대해 조태용 신임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현재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정부 고위 당국자가 “김주애의 세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언급한 적은 있었지만 정보당국에서 “후계자가 유력하다”란 판단을 밝힌 건 처음이다. 김주애는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 발사 현장에 처음 등장한 후 꾸준히 김 위원장과 함께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조 후보자는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공개 활동 내용과 예우 수준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현재로서는 김주애가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주애 외에도 성별 미상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김 위원장이 아직 젊고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후계자와 관련해) 변수가 많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2일 밤 “안보 불안이 대한민국의 일상사가 된 것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로”라며 윤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 보내는 신년 메시지’란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1일 신년사에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한 발언 등을 겨냥해 거칠게 비난한 것. 김여정은 윤 대통령에 대해 “군사력을 키우는 데 공헌한 특등 공신”이라면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진짜 안보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등 다소 후하게 평가했다. 이는 전현직 대통령을 갈라치기 해 남남갈등을 일으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통일부는 부대변인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격에도 맞지 않는 북한 당국자(김여정)가 국가원수와 정부에 대해 현 상황을 왜곡하고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도 “범죄자가 선량한 시민이나 경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핑계를 대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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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이카, 올해부터 ‘청년 이니셔티브’ 시행…청년 해외근무 기회 확대

    #. 필리핀 소농으로부터 ‘그린 바나나 가루’를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벤처기업을 창업한 A 사의 차모 대표. 그가 창업의 꿈을 품게 된 건 2017년 이후부터였다. 당시 차 대표는 필리핀 파라셀리 지역에서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봉사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이곳 주민들은 바나나를 키워서 파는 소농들이었는데, 유통업자가 부르는 헐값에 바나나를 넘기는 일이 많았다. 바나나 가격이 어떤 달은 1kg에 328원이었다가, 몇달 뒤 164원 수준으로 반값이 되는 식이었다. 소농들의 안정적 수입을 보장할 방법을 고민하던 그는 ‘그린 바나나가루’를 만들어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을 떠올리게 됐다. #. 동티모르 등에서 국제 용접사 교육 사업 등을 진행하는 교육 플랫폼 B 사를 운영 중인 이모 대표. 그도 2019년 코이카 봉사단 활동을 하면서 창업 아이디어를 얻게 됐다. 이 대표는 봉사단에서 동티모르인들을 상대로 한 한국어능력시험 교재를 출간하는 역할을 총괄했다. 동티모르인들이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서 일하기 위해선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을 취득해야 했던 것. 동티모르 4곳의 교육기관이 당시 개발 교재를 사용하는 등 성과를 거두자 그는 용접, 금형 기술 교육으로 눈을 돌렸다. 개발비 일부를 지원받는 코이카 리턴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는 2021년 플랫폼을 창업했고, 지난해 상반기 3억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이처럼 청년들의 해외 근무 경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코이카는 올해부터 ‘청년 이니셔티브’를 시행한다. 개발도상국 국제개발협력(ODA) 봉사단의 규모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2022년에는 총 144개 국가에 3402명, 지난해는 4040여 명을 파견했는데 올해부터는 봉사단원 파견 규모를 이보다 더 늘리겠다는 것. 2022년부터 2027년까지 누적 3만 명을 봉사단원 등으로 파견하겠다는 것이 코이카의 목표다. 지금까지 코이카는 파견 청년들이 1년 이상 근무하는 장기봉사단을 중점적으로 운영해왔다. 앞으론 파견 기간이 6개월 이내인 단기 봉사단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코이카는 밝혔다. 장기 봉사단과 단기 봉사단을 ‘투트랙’으로 운영하겠다는 것. 코이카 관계자는 “기존 장기 봉사단은 파견국 수요가 있는 분야에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개별 단원을 파견하는 것”이었다며 “경력이 부족한 청년들에겐 진입 장벽이 존재했는데, 앞으로는 경력이 부족한 청년들도 (봉사단)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도 해외봉사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과의 학점인정제 협약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코이카는 밝혔다. 코이카는 이미 숭실대(18학점),, 용인대(12학점), 강릉원주대(12학점) 등 대학들과 협약을 맺은 상태다. 재학생이 한학기 동안 코이카의 해외봉사활동에 참여할 경우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코이카는 해외 사무소의 청년 인턴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사무소에서 채용 수요가 큰 일반행정, 재무회계, 홍보 등 경영 직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코이카 관계자는 “2021~2022년 2년 간 봉사단, 개발협력인재사업에 참여한 인원 중 매년 100명 이상이 국제기구에 진출했다”고 전했다.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정부의 청년정책과 시대변화에 발맞춰 해외봉사단, 청년인턴 등 ODA 분야 대표 국민 참여 프로그램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글로벌 이슈 해결에 동참한 경험이 국익과 개인의 경력개발에 환원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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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강제징용 가해기업 배상금, 피해자측에 처음 전달될 듯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가해자인 일본 피고기업의 돈이 처음으로 피해자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커졌다.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이모 씨의 유족들이 29일 “히타치조선이 법원에 맡겨둔 공탁금 6000만 원을 배상금으로 수령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 피고기업 중 한 곳인 히타치조선은 수년 전 법원에 공탁금 6000만 원을 낸 상태다. 유족들은 전날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했다. 유족 측 변호사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중 공탁금 출금 청구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기준으로 히타치조선으로부터 수령 가능한 배상금은 원금 5000만 원과 지연 이자 5500여만 원으로 총 1억5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공탁금을 받은 뒤 나머지 4500만 원은 올해 상반기 정부가 제시한 제3자 변제안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수령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번 공탁금은 히타치조선이 2심 판결 직후인 2019년 한국 내 자산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낸 것인 만큼, 히타치조선 측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불복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히타치조선의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유족들이 공탁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이다. 대법원은 담보 목적의 공탁이더라도 공탁금 회수 청구권에 대한 압류, 추심 명령 등이 확인될 경우 공탁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2017년 4월 판시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장하얀 기자 jwhite@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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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미술관 땅 등 ‘여의도 19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서울 등 8개 광역시·도에서 5471만8424㎡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29일 해제됐다. 여의도 면적(290만 ㎡)의 18.8배에 달하는 규모다.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의 일부 부지 등도 이번 해제 지역에 포함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면 군(軍)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 승인만으로 건물을 올릴 수 있다.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가 보다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선심성 조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일부 부지 포함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신축이 금지돼 있던 ‘통제보호구역’ 2만8005㎡, 건축 시 군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제한보호구역’ 3793만2236㎡가 해제됐다. 건축물 높이에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 역시 전국에서 1578만5152㎡가 해제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된 것. 서울에선 종로구 소격동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부지(2만7303㎡)가 통제보호구역에서 벗어났다. 이곳은 과거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가 있었던 곳으로 2008년 당시 기무사는 경기 과천으로 이전했다. 이후 2013년 군사시설이 아닌 지금의 미술관이 세워졌음에도 일부 부지는 여전히 통제보호구역으로 남아 신규 건축물을 세울 수 없었다. 이제 이곳이 통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것. 다만 이 부지는 문화재보호법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도 해당되는 만큼 실제 건축행위가 가능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 허가가 있어야 한다. 도심 한복판인 서울 중구 정동의 옛 국방보안연구소 부지(1054㎡)는 이날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전까지는 토지주나 건물주가 건축을 할 때 군과의 협의를 무조건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지자체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는 것. 이 부지에는 서울시 평생교육원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접경 지역인 강원 철원군에서는 3090만2370㎡, 강원 화천군에서는 274만5875㎡의 보호 구역이 해제됐다. 국방부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 불편 해소 및 지역 개발을 위해 파주, 철원, 화천 같은 접경지역도 군사시설이 없고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 “총선용 해제” 지적도 세종 조치원비행장은 올 4월부터 ‘지원항공 작전기지’(고정익 항공기 운용)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됐다. 이에 국방부는 기존 비행안전구역은 해제하고, 기존의 5분의 1 수준(322만4342㎡)만 새롭게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했다. 충남 태안군의 공군 훈련장 일대(74만2294㎡)도 건축이 금지되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 권익 증진’을 이행하는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정부가 건물 신축·증축을 용이하게 하는 결정을 발표한 게 “총선 민심을 의식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하반기에 심의를 하는 경우 통상 연말이나 연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결과를 발표해왔다”며 “통상적인 일정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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