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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 文 “이완구 고강도 청문회”… 與 “국정공백 안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 11일 이틀간 열린다. 이 후보자의 병역, 부동산 의혹과 함께 ‘언론 외압’ 발언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은 악화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문재인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무대라는 점에서 강공을 예고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 공백을 막기 위해 이 후보자 방어에 나설 계획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9일 의원총회에서 “이번 주엔 무엇보다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와 인준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면서 “국정에 공백이 또 생기느냐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과도한 여론몰이로 청문회를 파행시키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야당을 공격했다. 또 이 후보자의 ‘언론 외압’ 발언에 대해 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정문헌 의원은 라디오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을 제외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이 후보자가 진취적 언론관을 보인 만큼 청문회장에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틀 연속 이 후보자를 향해 “거취를 판단하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의혹, 어디까지일지 모르는 이 후보자의 10대 의혹에 국민도 등을 돌리고 있다”고 했다.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유성엽 의원은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이나 이 후보자의 언론 보도 통제 발언은 역대 낙마한 (총리 후보자) 사례보다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야당도 청문회를 보이콧하지는 않았다. 문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도 높은 청문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그분을 총리로 모실 수 있는지 당의 입장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 당 지도부 만찬에서는 청문회에서 언론 외압 등과 관련한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 최악의 경우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거나 인준 표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언론 외압 관련 질문에는 “청문회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 활동으로 받은 훈장 반납 의향에 대한 질문에는 “신중히 고려해보겠다”고 했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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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대통령 공약 지켜져야…국회에 복지 평가위 둘 시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최근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복지 관련 평가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9일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다만 경기가 나빠 지난해에만 11조1000억 원의 세수가 덜 걷힌 상태이기 때문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간의 의견이 다를 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우선 복지 부분에 부조리가 없는지, 중복되거나 잘못된 집행이 없는지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복지 부분에 대해 국회가 평가위원회를 둘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복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뒤 “그렇게 했음에도 부족한 재원은 최후의 수단으로 증세해야 한다는 점은 저나 유승민 원내대표나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3선인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경제 살리기만 하면 복지도 별로 안 건드리고 증세를 안 하고도 얼마든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며 “우리가 복지를 줄이고 증세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식으로(접근하는 것은) 패배주의”라고 주장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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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 “증세없는 복지 不可”… 劉 “당정청 일대 혁신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비박(비박근혜)’ 성향의 유승민 원내대표 선출을 신호탄으로 박근혜 정부가 고수해온 ‘증세 없는 복지’ 기조의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을 둘러싼 당청 간 파열음이 커지면서 본격적인 당청 관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김무성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며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정치인이 인기에만 영합하면 그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체력에 걸맞지 않은 갑작스러운 복지 확충은 많은 부작용을 일으켰다”며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현재의 당청관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고위 당정청 회의가 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며 “앞으로 당이 주도해서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건강보험료 개편 백지화 등 정책 혼선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민 없이 정책을 쏟아내고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행태를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김 대표는 “공짜복지는 없다” “고(高)복지는 고부담”이라고 말했지만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쏟아낸 비판의 강도는 훨씬 셌다. ‘K(김 대표)-Y(유 원내대표) 투 톱’ 체제가 출범한 첫날부터 청와대를 향해 각을 세웠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증세 없는 복지 기조가 안 된다는 것을 국민이 이제 아니까 좀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존에 해오던 당과 청와대, 당과 정부의 관계에도 일대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는 중점 법안들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당정 협의와 야당 설득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청 관계 개선과 ‘증세 없는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박 대통령은 2일 오후 유 원내대표와 통화하면서 “당정청 협력을 잘 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복지 축소보다는 ‘부자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대표의 말처럼 (복지) 지출을 살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나라 곳간이 비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부자감세”라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 20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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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朴대통령, 어려운 일 黨과 상의를”

    연말정산, 건강보험 개혁 등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잇따르면서 여당 내에서 “당과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이날이 박근혜 대통령의 생일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통령의 생신날 누가 따뜻한 상이라도 차려 드렸는지 마음이 쓰인다”며 “박 대통령은 대통령 뒤에 100만 원군인 당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어려운 모든 것을 당과 상의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정책조정협의회에 당이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한다”며 “당정청이 함께 정책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더욱 높여 더이상의 정책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 회의에서도 당정청 협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아침소리 대변인 하태경 의원은 증세와 복지, 경제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정책의원총회 개최를 제안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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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분석]새누리, 朴心 아닌 民心 택했다

    “박심(朴心·박근혜 대통령의 의중)보다 민심을 선택했다.” 2일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유승민 의원(57·대구 동을)이 선출되자 의원들이 보인 반응이다. 당초 접전이 예상됐지만 유승민 원내대표-원유철 정책위의장 후보 조는 친박(친박근혜) 후보로 분류되는 이주영-홍문종 조를 19표라는 큰 표 차로 따돌렸다. 전체 149명 중 유 원내대표는 84표를, 이 의원은 65표를 얻었다. 이번 선거에서 이 의원은 ‘안정과 결속’을 강조한 반면 유 원내대표는 ‘개혁과 혁신’을 약속했다. 의원들은 박심을 바탕으로 ‘원활한 당청 관계를 이끌 적임자’라고 주장한 이 의원보다 변화를 약속한 유 원내대표를 선택했다. 내년 총선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여당 의원들이 ‘유승민 카드’를 선택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 스타일의 변화에 나서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3년 차의 위기를 맞아 주류인 친박이 몰락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 원내대표는 당 중심으로 청와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야기를 안 하면 내가 거기(청와대) 쳐들어가든지, 그쪽 분들을 부르든지 해서 대화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적 쇄신이 국민 눈높이를 충분히 감안한 과감한 쇄신이 됐으면 한다”며 “국정동력을 얻기 위해서도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완구 전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호흡을 맞추며 김무성 대표를 견제하고 조율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와 김 대표는 모두 “당이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비박’ 성향이 강한 만큼 당청 관계에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을 향해 “어려운 모든 것을 당과 상의해 주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 그렇다고 당장 청와대와 사사건건 각을 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를 “친박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부터 친박”이라고 말하는 유 원내대표는 이날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찹쌀가루 집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분열은 공멸’이라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하지만 당청 갈등의 뇌관은 곳곳에 깔려 있다. 대표적 경제통인 유 원내대표는 “현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라고 한 기조는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고, 분권형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장택동 will71@donga.com·이현수 기자}

    •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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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정부 정책회의에 여당도 참여해야” 새누리 요구 쏟아져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한 것을 계기로 새누리당 내에서 “여당과의 정책 협의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구가 쏟아졌다.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이날이 박근혜 대통령의 생일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대통령의 생일날 누가 따뜻한 상이라도 차려줬는지 마음이 쓰인다”며 “대통령 뒤에 100만 원군인 당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어려운 모든 것을 당과 상의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정책의 시행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고 야당을 설득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만큼 관련 정책회의에 당이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된다”며 “당정청이 함께 정책의 완성도와 신뢰도를 높여서 더 이상의 정책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 회의에서도 당정청 협력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우 의원은 “아쉬운 것은 왜 당이 (정책조정협의회에) 빠졌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당정청 정책협의회가 정기적으로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해진 의원도 “당이 적극적·주도적으로 참여해서 당정청이 같이 소통하고 제대로 호흡 맞춰야한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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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완구 청문회 - 공무원 연금 ‘戰雲’

    2일부터 30일 동안 2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이번 회기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및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진다. 9, 10일 열리는 이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이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차남 병역 문제 등에 대해 화력을 집중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에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중에서는 김영란법의 처리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15일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회동’을 통해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처리를 합의했지만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관계자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을 두고 과잉입법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대상자 범위 등에 대한 일부 수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포함한 법안,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 북한인권법 등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법으로 규정한 법안은 진짜 민생법안이 아니다”라며 반대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 밖에 연말정산 과정에서 불거진 세제 개편 문제도 논의 대상이다. 야당은 ‘2+2 회동’에서 여당의 반대로 합의하지 못한 개헌특위 구성도 재차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새누리당의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선출되면 야당과의 본격적인 협상이 개시될 예정이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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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일부터 ‘2월 임시국회’ 열려…가장 처리 시급한 안건은?

    국회가 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0일 동안 2월 임시국회를 연다. 이번 국회에서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제활성화법 및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먼저 3,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 뒤 9, 10일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차남 병역 문제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새누리당은 2일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선출한 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으로 규정한 법안들의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등 민생법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가치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라며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포함한 법안,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 연금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북한인권법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들에 대해 대부분 ‘진짜 민생법안이 아니다’라며 반대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15일 앞서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협상에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김영란법과 정치개혁특위 구성도 시급한 과제다.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을 대상에 포함시킬지 등 여부를 놓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특위 구성은 개헌특위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정치개혁특위 내 소위를 구성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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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월 임시국회 2일 소집…‘경제활성화법’ 처리는 불투명

    국회가 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30일 동안 2월 임시국회를 연다. 이번 국회에서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제활성화법 및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먼저 3, 4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한 뒤 9, 10일 이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차남 병역 문제 등에 대해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에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열린다. 새누리당은 2일 새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선출한 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으로 규정한 법안들의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 민생법안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1일 브리핑에서 “이번 임시국회의 최우선가치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라며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포함한 법안,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 연금개혁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북한인권법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경제활성화법들에 대해 대부분 ‘진짜 민생법안이 아니다’라며 반대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달 15일 앞서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 협상에서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김영란법과 정치개혁특위 구성도 시급한 과제다.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을 대상에 포함시킬지 등 여부를 놓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특위 구성은 개헌특위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정치개혁특위 내 소위를 구성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장택동 기자will71@donga.com}

    • 2015-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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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도가 쳐야 물고기도 살아” 김윤옥 여사, MB에 편지…무슨 뜻?

    “파도가 쳐야 물고기가 살 수 있잖아요.” 2008년 이른바 ‘광우병 촛불시위’가 벌어질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이 전 대통령에게 전한 편지에 나오는 대목이다. 무슨 뜻일까. 김두우 전 대통령홍보수석은 30일 공개한 ‘오늘 대통령에게 깨졌다’는 책에서 “대통령 재임 시절 김 여사는 청와대 밖의 여론을 전달하는 숨은 창구 역할을 했다”며 에피소드를 전했다. 김 전 수석은 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대통령의 시간’에 미처 담지 못한 사연들을 이 책에서 소개했다. 김 전 수석은 당시 “청와대 내에서는 시위대와 전경들의 충돌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할까봐 크게 걱정을 하고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갑자기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절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배경에 김 여사의 조언이 큰 몫을 했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편지에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입덧 기간이 있는데 아마도 지금이 그 때인 것 같다”라며 “바다에는 파도가 치기 마련이고 파도가 쳐야 산소가 공급돼 물고기들이 살지 않느냐”고 적었다. 촛불시위를 강경한 방식으로 진압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비유를 통해 완곡하게 전한 것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새벽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 일찍 집무실로 향하자 김 여사는 “당신이 그렇게 출근하면 참모들은 그보다 한 시간 더 일찍 출근해야 한다”며 막았다고 한다. 김 여사의 충고를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은 출근시간을 오전 7시 30분으로 늦췄다. 이 전 대통령이 2007년 대선 당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게 약속하자 김 여사는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고 한다. 김 여사는 류우익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재산을 전부 기부하면 아들 장가는 어떻게 보내느냐. 허경영 대선 후보가 공약으로 신혼부부에게 몇 억 원씩 준다고 하니까 우리는 허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전 대통령도 “어머니에게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고자 했지만 아내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고 김 전 수석에게 토로했다. 2006년 7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퇴임한 뒤 서울 가회동 한옥으로 이사했을 때의 일화. 지지자들이 모여들자 김 여사는 “잘 생기지도 못한 이 사람을 도와줘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곳곳에서 ‘사모님이 왜 못생겼느냐’고 하자 “제가 아니고 눈이 조그만 이 사람(이 전 대통령)이요”라고 말해 큰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한편 김 전 수석은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청와대 내에서는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에서 토론이 2~3시간씩 이어지자 류 실장이 “봉숭아 학당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질책했다는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김 전 수석은 대표적 사례로 2009년 7월 서머타임제 추진을 여부를 놓고 토론이 벌어진 국무회의, 2010년 8월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여부에 대해 격론이 벌어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참석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소개했다. 김 전 수석은 회고록 집필 당시 이 전 대통령에게 폐질환 관련 등 사적인 부분에 대해 물으면 “회고록에 쓸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말문을 닫아버려 고생했다고 털어놨다. 김 전 수석이 반복해서 집요하게 물어야 이 전 대통령은 한 두 마디 씩 이야기를 꺼냈다고 한다. 기자 출신인 김 전 수석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최악의 인터뷰이(interviewee)였다”고 꼬집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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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건전재정 두 토끼 모두 놓칠 판

    세금은 잘 안 걷히고, 복지 지출은 급증하는 상황이 현실로 닥쳤는데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복지제도 수술이냐, 본격적 증세(增稅)냐’ 두 갈래 길 앞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 확대’라는 비현실적 공약에 집착하다가는 미래의 한국사회가 재정건전성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실제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국세 수입은 218조2000억 원으로 국세 세입 예산(221조5000억 원)보다 3조 원가량 적다. 연말정산 파동으로 정부가 세액공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세법을 고치고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 세수 부족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세수 부족액은 2012년 2조8000억 원에서 2013년 8조5000억 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11조1000억 원에 이르렀다. 올해까지 4년 연속 세수 부족을 피할 수 없게 됐지만 정부는 복지 지출을 조정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올해 예산에서 복지 관련 사업에 드는 지출은 116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9조 원(8.7%) 정도 늘었다. 복지 예산 가운데 정부가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돈이 77조 원(66.4%)에 이른다. 새로운 복지 수요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 셈이다. 복지 지출이 늘면서 전체 재정지출 규모는 올해 376조 원에서 2017년에는 400조 원대를 넘어서게 된다. 그 결과 올해 570조 원 정도인 국가 채무는 내년에 600조 원을 넘어선 뒤 2018년에는 7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렇다고 세금 올릴 생각도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증세는 하지 않겠다”며 “세율을 올린다고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실증적으로도 검증이 되지 않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 새누리당 내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복지를 더 늘리려면 세금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이 틀림없다”면서 “다만 국민 전체의 동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현 세금 체계로서는 곤란하지 않으냐”며 “복지 수준을 낮추든지, 그 다음에 세금을 좀 더 받든지 국민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증세를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복지제도가 크게 위축되거나 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지 수술과 증세를 모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복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계층별 복지 수준과 세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세에 대한 여론수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장택동 기자}

    •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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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국회선진화법’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국회법에 대해 ‘국회의원의 심의·의결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당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국회법 개정 이후 여야 합의 없이는 어떠한 법안도 처리하지 못해 파행적으로 운영돼 온 국회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의 형식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심사기간 지정 요구를 거부한 국회의장과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한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 요구를 거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사이의 권한 쟁의다. TF는 “선진화법 규정은 법안 의결 이전의 절차적 단계인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동의’와 ‘심사기간 지정’에 재적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나 사실상의 만장일치를 요구한다”며 “이는 헌법상 일반 다수결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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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30~50명 아직 마음 못정해… 부동층의 선택은?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30일 이주영 의원과 유승민 의원은 각각 원내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고 막판 표밭 다지기에 나섰다. 양측 모두 공개적으로는 ‘승기를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내외에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초박빙 접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남은 기간 승부를 가를 변수는 △부동표의 향배 △‘박심(朴心)’ 작용 여부 △계파 결집 등 3가지로 요약된다. 총 158명의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 해외 체류 등으로 불참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약 150명이 다음 달 2일 투표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말을 종합하면 아직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표는 30∼50여 표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두 후보는 주말 동안 부동층 의원 공략에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안정과 결속을, 유 의원은 개혁과 변화를 앞세워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후보 등록을 마친 뒤 “당청 관계의 파열음과 대립각 속에서 총선 승리를 이룬 역사가 없지 않느냐”며 결속을 강조했다. 반면 유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정책위의장 후보로 등록한 원유철 의원은 “각종 지표에서 보여주듯 이번에는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데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유 의원은 “대통령이 경선에 개입할 이유도 없고, 절대 안 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유 의원 캠프에서는 “일부 청와대 인사가 물밑에서 이 의원 측 지지에 나섰다”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투표 참여 여부를 박심과 연결짓는 시각도 있다. 일단 청와대는 2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3일로 옮겨 투표의 장애물을 제거했다. 친박(친박근혜)과 비박 중 누가 더 응집력을 보일지도 관건이다. 이 의원 측은 대표적 친박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김태흠 이운룡 의원 등이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유 의원 측에서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 당시부터 인연을 이어온 이종훈 민현주 이이재 의원 등이 선거전을 돕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TK) 의원들이 이 의원을 지지할지, 대구 출신 유 의원에게 표를 모아줄지도 관심사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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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회고록]2009년 하반기 건강이상… ‘폐 상태 심각’ 진단받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서전 ‘대통령의 시간’에서 재임 중 폐질환을 앓았던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하지만 투병 중에도 테니스는 계속 쳤다고 밝혀 ‘테니스광’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이 전 대통령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느낀 것은 2009년 하반기. 이 전 대통령은 “기력이 떨어진 것이 느껴졌다. 피로감이 몰려오고 식은땀이 났다”고 적었다. 2009년 12월 주치의에게 검진을 받았더니 “폐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다. 상태가 심각하다고 했다”고 한다. 당시는 세계 금융위기로 한국 경제도 어려웠던 시점이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걱정하는 말을 하거나 표정을 지으면 안 된다”며 “아내에게만 발병 사실을 알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비타민을 먹는 것처럼 위장해서 약을 먹고, 안색이 어두워 보이지 않도록 부인 김윤옥 여사가 쓰던 화장품으로 화장도 했다고 한다. 연설 중에는 3분마다 한 번씩 나오는 기침을 멈추도록 주치의가 별도의 조치를 취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전 대통령은 테니스 라켓만은 놓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입맛도 떨어지고 약에 취해 몹시 힘들게 지냈지만 강행군을 계속했다”면서 “테니스도 횟수는 줄였지만 빠뜨리지 않았다”고 썼다. 또 “주치의가 테니스장까지 따라 나와 무리하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내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중에도 “내 낙은 테니스”라며 주 1, 2회 국가대표 출신 코치들과 테니스를 치며 건강을 다졌다. 이 전 대통령의 ‘테니스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 자서전에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할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는 중에 오랜 취미인 테니스와 뒤늦게 배우기 시작한 서예에 시간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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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박 대통령 지지율 하락, 대한민국 전체 마이너스게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대해 “대한민국 전체의 마이너스 게임”이라며 우려했다. 김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박 대통령에 지지도 하락과 관련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정개혁과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지율 하락은 누군가는 반사이익을 얻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미래로 나아가게 힘들게 하는 마이너스 게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새누리당은 당청(黨靑)은 한 몸이란 자세에서 더욱 막중한 부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또 정부가 시중은행을 통해 연1%대의 저금리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을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국민 몫이 된다”이라며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것인데, 추후 집값하락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판단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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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제, 꿈은 계속된다… 黨개혁 깃발

    “사람 몇 명 바꾼다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겠나.”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의 목소리는 밝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최근 여권의 혼란상을 “비상시국”이라고 진단했다. 이 최고위원은 27일 통화에서 “청년실업, 빈부격차, 급속한 노령화 등 국민 피부에 와 닿는 경제 상황 악화가 박근혜 정부가 봉착한 위기의 근본 원인”이라며 “여기에 일부 청와대 비서관들의 잘못된 행동이 지지율 하락에 불을 붙였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나름의 타개책으로 “청와대와 정부, 당이 혼연일체가 돼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진정성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당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치적인 리더십은 당이 주도하고 정부는 실천을 하는 것인데 우리 정당은 그럴 능력이 없다. 빈껍데기만 있다”며 지론인 ‘정당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6선 의원인 데다 두 차례 대선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중진이다. 하지만 아직 당내 입지는 그렇게 넓지 않은 편이다. 2012년 11월 선진통일당(옛 자유선진당)과 새누리당 합당으로 15년여 만에 본가에 돌아왔지만 여당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199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을 탈당해 국민신당 후보로 독자 출마하면서 김대중 정권의 탄생에 한몫을 했다는 ‘원죄’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해 7월 그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것은 정치적 ‘복권’의 의미가 있다. 수많은 위기 속에도 정치적 생명을 이어온 ‘피닉제(불사조라는 뜻의 피닉스+이인제)’라는 별명이 주목을 받을 만했다. 이 최고위원은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나 자신과 당원들이 이제 한 식구로서 동질감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절박하게 대권을 의식해서 일을 하는 것에서는 벗어났다”고 말했다. 대신 “대통령은 시대의 소명, 국민들의 바람과 여망이 한곳에 모일 때 탄생한다. 객관적인 대통령감은 없다”고 강조했다. 대권에 대한 꿈을 버린 것이 아니라 벼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이 최고위원이 주력하는 것은 자신만의 어젠다다. 당원과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승부는 새누리당의 체질 개선에 걸려고 한다. 현대의 정당은 정책정당이 돼야 한다는 지론 때문이다. 이 최고위원은 “정당의 후진적 구조가 만악(萬惡)의 근원”이라며 “정당의 정책역량이 거의 제로 상태다 보니 국가 발전이나 국민의 염원을 오히려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해서도 “일할 능력이 없으니 자꾸 친박(친박근혜)이니 비박이니 하는 과거 인연을 갖고 싸우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런데도 “당이 기준을 갖고 정책개발비 등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다. 이게 정당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각설이 나돌 때마다 ‘이인제 총리론’도 끊이지 않았다. ‘충청권 맹주’의 잠재적 경쟁 상대인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내정에 대해 이 최고위원은 아쉽지 않을까 궁금했다. 그는 총리 인선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총리는 그때그때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고유한 판단의 산물”이라고만 답했다. 이 최고위원의 의원실 탁자 위에는 ‘효당(曉堂)’이라는 붓글씨가 깔려 있다. 이 최고위원은 “아침 햇살에 빛나는 집, 즉 희망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 앞에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는 숙제가 놓여 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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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장택동]진퇴양난

    2010년 10월, 당시 김황식 국무총리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하철 무료 승차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을 때 한 후배가 들려준 이야기다. 지방 농촌에 살고 있던 부친을 서울로 모시고 왔는데 무료로 지하철을 타본 부친이 “처음으로 세금을 내는 보람을 느낀다”며 기뻐했다고 한다. 그런데 돈을 내고 타자는 이야기가 나오니 탐탁지 않아 했다. 후배 부친의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사실 노인 지하철 무료 승차에 세금이 직접 투입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게 민심이었다. 지금의 무상복지는 지하철 무료 승차 수준이 아니다. 2010년 이후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확대 등 주요 무상복지 정책에 들어간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40조 원을 넘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 아직 이행하지 못한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확대 공약들도 남아 있다. 최근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은 무상복지의 부메랑이라는 분석이 많다. 각종 복지정책을 비롯해 국가가 써야 할 돈은 늘어나는데도 경기가 좋지 않아 세금 수입은 줄어들고 있다. 국가가 지출하는 만큼 수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빚을 낼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예산정국에서 누리과정 논란이 대표적 사례다.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정이 모자라자 결국 일부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고, 일부는 국고에서 우회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갔다. 빚으로 메우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기조를 포기하지 않다 보니 증세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증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로서는 주머니에서 세금이 더 나가면 증세다. 연말정산에서 환급해주던 항목을 줄인 것이나 담뱃값을 인상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복지를 줄여야 할까. “줬다가 빼앗으면 엉덩이에 뿔난다”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의 지적처럼 한 번 확대한 복지정책을 축소하려면 국민의 반발을 각오해야 한다. 아니면 세금을 늘려야 할까. 이번 연말정산 논란에서 보듯 세금 문제는 폭발력이 강하다. 그렇지 않아도 여권 지지율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여당으로서는 진퇴양난이다. 그렇다고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여당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무상복지 확대 공약을 앞세워 표를 얻은 만큼 그 책임도 져야 한다. 일부 새누리당 의원도 ‘증세 없는 복지’ 기조의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선 만큼 김무성 대표와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당과 정부의 뜻을 모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문제는 시기다. 어떤 방안을 마련하더라도 야당과 타협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데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본격적인 총선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서둘러 대책을 내놓는 것이 그나마 정부 여당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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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원내대표경선 스타트 新朴 vs 脫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공식 사퇴하면서 후임 원내대표 레이스의 막이 올랐다. 4선의 이주영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출마 희망자 중 처음으로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머리카락을 검게 염색하고 나타난 이 의원은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라며 “쓴소리보다 더 강한 게 옳은 소리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옳은 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무성 대표와 똘똘 뭉쳐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키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소통과 화합을 강조했다. 이 의원과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 3선의 유승민 의원은 당초보다 하루 늦춰 27일 출사표를 낼 예정이다. 심재철 원유철 정병국(이상 4선) 홍문종(3선) 의원 등 원내대표 출마를 검토 중인 수도권 의원들은 26일 만나 후보 단일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의 주요 변수는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의 표심이다. 지난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공직자의 참된 모습을 보여 줬다”는 극찬까지 받은 이 의원은 범박계로 분류된다. 하지만 2013년 원내대표 경선 때는 친박 최경환 후보의 반대편에서 박빙의 승부를 겨뤘다. 반면 유 의원은 비박으로 분류되지만 2005년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던 ‘원조 친박’이다. 지난해 7월 당 대표 선거에서도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만큼 서 최고위원은 고민에 빠졌다. 친박계의 표 응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친박 표가 결집할 경우 비박 진영 표심이 어디로 쏠릴지도 관심이다. 자칫 계파 대결로 번질 경우 승부는 쉽게 예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국회의장 후보 경선 때도 비박계 정의화 의원이 황우여 의원을 꺾어 파란을 일으켰다. 이 때문에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가 누구냐가 막판 표심을 가르는 승부수가 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러닝메이트로 동시에 선출한다. 일각에선 홍문종 의원이 원내대표를 접고 막판에 이주영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합류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계파구도를 상쇄시킬 수 있는 정책위의장 적임자 찾기에 집중하고 있다. 한선교, 나경원 의원 등 수도권 3선 의원을 검토 중이지만 4선 정책위의장을 두는 ‘파격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장택동 will71@donga.com·이현수 기자}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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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라진 새누리 원내대표 ‘경선 시계’… “공석땐 7일이내 선거” 출마 예정자들 ‘발등의 불’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3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전격 발탁되면서 차기 원내대표 경선전도 본격화됐다. 이 총리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26일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어서 원내대표직은 25일에 공식 사퇴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새누리당 당규에는 원내대표 궐위 시 7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 일정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된다. 이 원내대표의 임기가 5월 7일까지였기 때문에 그동안 출마 예정자들은 느긋하게 탐색전을 벌여 왔지만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이미 4선의 이주영 의원(경남 창원 마산-합포)과 3선의 유승민 의원(대구 동을)은 물밑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해 왔다. 이 의원은 25일, 유 의원은 26일 각각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수도권 의원들 중에서는 4선의 심재철 원유철 정병국 의원과 3선의 홍문종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일단 범박(범박근혜)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과 탈박으로 분류되는 유 의원이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수도권 의원들이 추격하는 양상으로 보고 있다.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를 누구로 정할지에 따라서도 표심이 움직일 수 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원내대표 선거가 당내 친박계와 비박계의 역학관계에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임 원내대표의 임기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헌에는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지 못한 경우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당규를 근거로 내년 4월 총선까지 임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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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더 낸 세금… 5월에 돌려받는다

    ‘13월의 울화통’이 된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납세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지자 정부와 여당이 결국 무릎을 꿇었다. ‘증세(增稅) 없는 복지’라는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로 세수(稅收)를 늘리는 우회로를 택했다가 봉급생활자들의 반발로 부메랑을 맞은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새누리당은 공제 혜택을 늘려 소득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내놨다. 올 4월 국회에서 세법을 고쳐 작년 귀속분에 소급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초유의 대책도 발표했다. 이번 대책으로 올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줄거나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다자녀 가구 및 미혼 독신 가구 등의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복지재원 마련 대책을 세워야 하는 정부·여당이 ‘꼼수 증세’라는 여론을 피하기 위해 공제를 다시 늘리는 미봉책을 내놨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1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등은 당정협의를 갖고 공제 혜택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소급 적용에 따른 환급 시기와 관련해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5월 정도에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자녀세액공제를 늘려 다자녀 추가공제 및 자녀 양육비 공제 폐지로 늘어난 세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로 했다. 지금은 자녀 한 명당 15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 셋째부터 2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올 연말정산에서부터 폐지된 출산·입양공제도 세액공제 형식으로 되살아난다. 출산·입양공제란 자녀를 낳거나 입양할 때 200만 원씩 소득공제를 해주던 제도로 지난해까지 유지됐다. 독신 가구에 대한 혜택이 지나치게 적다는 여론을 감안해 현재 소득세에서 12만 원을 깎아주는 표준세액공제를 상향 조정하고 납입액의 12%인 연금보험료 세액공제율을 늘리기로 했다. 당정이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 이례적으로 소급 적용을 포함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한 것은 이번 논란을 조기에 수습하지 못하면 국정 추진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여권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가뜩이나 복지 지출이 늘고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당정이 원칙 없이 세금제도를 흔들어 결과적으로 재정과 법의 안정성을 스스로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이상훈 january@donga.com·장택동 기자}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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