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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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국제일반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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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어린이날 기념 영상 제작’ 국가계약법 위반?…감사원 주의

감사원이 청와대가 올해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직접 출연한 어린이날 기념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주의를 줬다. 또 347명의 특별위원을 위촉하고도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국민소통특별위원회(소통특위)에 대해선 “행정력만 소모됐다”며 폐지를 권고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원전 1호기 감사 등을 두고 청와대·여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청와대 대상 감사 범위를 대통령 직속 자문위로 넓히는 등 폭넓은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것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감사원은 6월 8~26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및 4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기관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건의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감사원은 청와대가 어린이날을 맞아 ‘청와대 랜선 특별초청’을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면서 사후계약을 맺은 데 대해 “계약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4월 24일 계약 용역을 발주한 뒤, 같은 달 30일 견적서를 제출 받고, 5월 2일부터 4일 사이에 영상을 납품받은 뒤인 4일 용역 계약을 사후 체결했다. 청와대는 6월 1일 용역 대금 5000만원을 업체에 지급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계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노 실장에게 주의를 줬다. 청와대는 올해 5월 5일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게임인 ‘마인크래프트’에 가상 청와대를 만들어 문 대통령 내외가 등장하는 영상을 만들어 공개한 바 있다. 감사원은 또 경호처 소속 직원 4명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신고 없이 외부 강연을 나가 45만~60만 원을 받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주의를 줬다. 이와 함께 균형발전위가 지역 현안 수렴을 위해 2018년 소통특위를 설치했지만 1기(2018년 1월~2019년 1월) 활동 기간 중 두 차례 일정 회의만 열고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2기는 347명의 특별위원을 위촉하고도 올 6월까지 회의조차 열지 않았다. 또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수장들은 법령상 비상근직인데도 매달 600여만 원의 월급을 자문료 형식으로 지급해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위는 이용섭 이목희 전 위원장에게 각 5500여만 원과 1억 4000여만 원을 지급했고 경사노위는 문성현 위원장에게 총 2억 1700여만 원을 지급했다. 한편 탁현민 의전 비서관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또 다른 청와대 행사 용역 3건과 관련해 감사원은 “감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청와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 한 것은 2년 만으로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 자문위 감사에 나선 것은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안을 수용해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겠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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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카톡-전화로도 軍휴가 연장 가능”… 부모들 “우리 아들도 카톡으로” 요구 빗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휴가 연장은) 전화, 메일, 카카오톡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담당자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 상태에서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 씨가 복귀해 직접 휴가 연장을 신청했어야 했다는 야당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은 다 밝혀졌다”며 “팩트는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무릎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 치료를 위해 개인 휴가를 연장해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가 의혹을 사실상 ‘사실무근’으로 정리한 것. 그는 이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의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며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지록위마(指鹿爲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여당 원내대표의 궤변이 군복무를 캠핑으로 바꿔놨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은 추 장관의 강변과 비아냥거림도 끔찍이 싫어하지만 옆에서 거들어주는 여권의 낯간지러운 행태를 더 미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온라인에도 “군대가 무슨 동네 편의점 알바냐” “작은 회사도 카톡으로 휴가를 신청하진 않는다. 모두 시스템상 기록한다” “군 휴가자는 앞으로 카톡으로 휴가를 연장한 뒤 허가가 안 나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김 원내대표를) 고소하면 되겠다”는 비판 글이 쇄도했다. 국방부 민원실로도 “아들, 손자, 친구가 휴가 중인데 카톡으로도 휴가가 연장되느냐”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화로 군인 아들의 휴가를 연장하겠다’는 청원 글에도 동의가 이어졌다. “셋째가 현재 공군에 근무 중인데 이번에 휴가 나오면 복귀 안 시키고 전화해서 휴가 연장해 볼 거다. 가능한 일인지 답변 달라”는 글은 이날 오후 10시 기준 1만3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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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카톡으로도 휴가 연장 가능”…국민의힘 “군복무가 캠핑?”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휴가 연장은) 전화, 메일, 카카오톡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담당자 허가가 있으면 미복귀 상태에서도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서 씨가 복귀해 직접 휴가 연장을 신청했어야 했다는 야당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은 다 밝혀졌다”며 “야당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모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팩트는 젊은이가 군 복무 중 무릎 수술을 받았고, 경과가 좋지 않아 치료를 위해 개인휴가를 연장해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가 한 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 지도부가 의혹을 사실상 ‘사실 무근’으로 정리한 것. 김 원내대표는 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의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며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위록지마(謂鹿止馬·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는 뜻)”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이 알려지자 국민의힘은 “여당 원내대표의 궤변이 군복무를 캠핑으로 바꿔놨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추 장관의 강변과 비아냥거림도 끔찍이 싫어하지만 옆에서 거들어주는 여권의 낯간지러운 행태를 더 미워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전화로 군인 아들의 휴가를 연장하겠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11일 올린 글에서 “셋째가 현재 공군에 근무 중인데 이번 휴가 나오면 복귀 안 시키고 전화해서 휴가 연장해 볼 거다. 가능한 일인지 답변 달라”고 했다. 해당 글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6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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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작계 5027에 대북 ‘核무기 사용’ 없었다” 이례적 반박

청와대가 2017년 당시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작전계획(작계) 5027’에 따라 핵무기 80개의 사용을 검토했다는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의 신간 ‘격노(Rage)’ 내용에 대해 “핵무기 사용은 (한미 간) 작전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핵무기 사용은 작전계획에 없고 한반도 내 무력 사용은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 대통령은 2017년 8·15 경축사에서 본격적인 ‘전쟁 불용’ 입장을 천명했다”며 “한반도 내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역설이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2017년 7∼9월) 당시 상황이 심각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공공연하게 외신에 ‘외과수술식 타격(surgical strike)’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이 당시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거론해온 미국에 한국 정부의 동의 없는 대북 군사적 공격은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문 대통령이)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붕괴를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평창 겨울올림픽 초청 의사를 전 세계에 발신했고 겨울올림픽이 결국 남북과 북-미를 잇는 평화의 가교가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우드워드는 격노에서 “2017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선제 타격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전쟁을 위한 계획은 준비돼 있었다”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위한 ‘작전계획 5027’을 검토했다고 전했다. 군 고위 소식통도 이날 “작전계획 5027이나 5015에는 핵무기 운용 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두 계획은 각각 북한의 전면 남침과 핵·미사일 도발 등 유사시 한미 연합군이 재래식 전력과 핵을 제외한 전략자산으로 대북 저지와 선제타격, 반격 등을 상정한 것으로 대북 핵 사용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 소식통은 “핵무기 운용은 한미 연합사령부가 작성하는 작전계획보다 훨씬 상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하는 극도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우드워드의 언급이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80기의 핵무기 사용을 검토한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80기의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검토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개인 출판물에 대해 판단을 내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핵무기 사용이 작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자 핵심”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 국방부 산하 육군부는 7월 ‘북한 전술’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폭탄 보유량을 20개에서 최대 60개로 추산한 바 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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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어 김경수도 반대… ‘통신비 2만원’ 추경 막판 난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던 추석 전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막판 난제로 떠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 등도 반대 입장을 밝혀 추경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차라리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하자”며 반대하는 등 여권 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주말인 13일 당사에서 비공개 당 지도부 회의를 소집했다. 이례적인 회의 소집에 일각에선 민주당이 통신비 지급안을 긴급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이날 회의에선 일단 4차 추경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른 방역 대책과 코로나19 관련 민생 대책을 논의했다”며 “통신비는 오늘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당정이 협의를 해서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됐는데 그 직후에 왈가왈부하기 어렵다. 원안대로 간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당도 알고 있지만 이제 와서 정책을 수정한다고 뒤집힐 여론도 아니다”라며 “게다가 문 대통령까지 이미 ‘작은 정성’이라고 표현한 대책을 접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독감 백신 접종’으로 맞불을 놓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서면서 당내에 자칫 추경 통과 자체가 발목 잡히는 것은 아니냐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앞서 이 대표는 추석 전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늦어도 18일 전에 추경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여기에 더해 ‘친문’ 핵심 인사로 꼽히는 김경수 지사가 12일 페이스북에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도 부담이다. 김 지사는 “통신비 관련 예산이 여야 정쟁의 도구가 돼 추경 통과가 늦어지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길 기원한다”며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고 적었다. 이어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 원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도 “통신비 지원은 영세 자영업자나 골목 매출을 올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며 반대했다. 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통신비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측은 처음부터 통신비 지급에 부정적이었고, 김태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밀어붙였다”며 “야당의 반발이 심해 이번 주 추경 통과가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의견 수렴을 거쳐 통신비 지급안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그 결단도 당의 몫”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판 여론도 일리가 있다”며 “다만 이로 인해 추경 통과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박효목·최혜령 기자}
-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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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최대 난제된 ‘통신비’, 與 일부 반발에도 원안대로 지급키로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던 추석 전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이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의 막판 난제로 떠오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고심에 빠졌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 등도 반대 입장을 밝혀 추경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차라리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하자”며 반대하는 등 여권 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주말인 13일 당사에서 비공개 당 지도부 회의를 소집했다. 이례적인 회의 소집에 일각에선 민주당이 통신비 지급안을 긴급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지만 이날 회의에선 일단 4차 추경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한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에 따른 방역 대책과 코로나19 관련 민생 대책을 논의했다”며 “통신비는 오늘 자리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었다”라고 밝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당정이 협의를 해서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됐는데 그 직후에 왈가왈부하기 어렵다. 원안대로 간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당도 알고 있지만 이제 와서 정책을 수정한다고 뒤집힐 여론도 아니다”라며 “게다가 문 대통령까지 이미 ‘작은 정성’이라고 표현한 대책을 접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독감 백신 접종’으로 맞불을 놓는 등 본격 대응에 나서면서 당내에 자칫 추경 통과 자체가 발목 잡히는 것은 아니냐며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앞서 이 대표는 추석 전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늦어도 18일 전에 추경이 처리돼야 한다고 밝힌 상태다. 여기에 더해 ‘친문’ 핵심 인사로 꼽히는 김경수 지사가 12일 페이스북에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공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도 부담이다. 김 지사는 “통신비 관련 예산이 여야 정쟁의 도구가 돼 추경 통과가 늦어지는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길 기원한다”며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면 ‘통신비 부담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 보면 어떨까 싶다”고 적었다. 이어 “통신비 2만 원 지급에 들어가는 예산 9000억 원으로 전국 무료 와이파이망 확대 사업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도 “통신비 지원은 영세 자영업자나 골목 매출을 올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아쉽다”고 반대했다. 이날 저녁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통신비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측은 처음부터 통신비 지급에 부정적이었고, 김태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밀어붙였다”며 “야당의 반발이 심해 이번 주 중 추경 통과가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추후 의견 수렴을 거쳐 통신비 지급안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그 결단도 당의 몫”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당이 결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판 여론도 일리가 있다”며 “다만 이로 인해 추경 통과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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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秋장관 해임” 국민청원 비공개 논란

청와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해임시켜 달라는 국민청원을 10일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본인 아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청탁한 추 장관을 해임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추 장관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본인 아들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청탁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고 적었다. 하지만 이 청원은 비공개 처리됐다. 청와대는 8일 ‘추 장관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보임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도 비공개 처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직자 가족이면서 수사 중인 사안은 비공개 처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원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1월 게시된 ‘검찰총장 윤석열 특검과 공수처법 처벌 요구’ ‘편파수사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청원은 공개하고 있다. 해당 청원에는 “심각한 범죄를 자행한 윤 총장 장모, 350억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후 사기사건”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 관련 청원 84건 중 60건은 가족이 주된 내용이라 비공개했다”며 “나머지 24건은 윤 총장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가족 관련은 1∼2줄 포함돼 있어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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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청 “13세이상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일괄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차 재난지원금으로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연장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주요 지도부는 9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런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게 다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요청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통신비 지원은 각 통신사가 먼저 2만 원이 할인된 요금을 청구하고 정부가 통신사에 이를 보전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통신비 지원을 두고 내수 활성화나 피해 지원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추경 규모가 커지거나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돌아갈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번 통신비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약 8900억 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안했던 17∼34세와 65세 이상에게만 통신비를 지원했을 때 필요한 4000억∼4500억 원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괄 지급하는 것은 재정 지출에 비해 국민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높지 않다”며 “부채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을 주장한 것을 두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심 이반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고통을 당한 측면이 있다”며 “전체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통신비 일괄 지급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6월 말까지 적용됐던 혜택 연장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박효목 tree624@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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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모두에 통신비 2만원 지원” 일괄지급 이유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차 재난지원금으로 13세 이상 국민에게 2만 원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도 연장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 등 민주당 주요 지도부는 9일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하고 이런 지원방향을 논의했다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액수가 크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통신비를 지원해 드리는 게 다소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요청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같은 생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수 국민의 비대면 활동이 급증한 만큼 통신비는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 통신비 지원은 각 통신사가 먼저 2만 원이 할인된 요금을 청구하고 정부가 통신사에 이를 보전해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통신비 지원을 두고 내수활성화나 피해지원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면서 추경 규모가 커지거나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돌아갈 지원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번 통신비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약 8900억 원으로, 당초 정부가 제안했던 17~34세와 65세 이상에만 통신비를 지원했을 때 필요한 4000억~4500억 원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괄 지급하는 것은 재정 지출에 비해 국민이 느끼는 체감 효과는 높지 않다”며 “부채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전국민 통신비 지원을 주장한 것을 두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심 이반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고통을 당한 측면이 있다”며 “전체 국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통신비 일괄 지급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임대료 할인분에 대해 50%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 세액 공제 혜택을 연장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6월 말까지 적용됐던 혜택 연장을 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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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김종인 10일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이 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사랑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는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8일 “박 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여야 대표에게 평소 소신인 소통과 대화, 협치를 만들어갈 것을 당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21대 국회의 의장에 취임한 뒤 양당 대표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이에 앞선 9일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 이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 여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한다. 이 대표 취임에 따라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대응 방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민주당의 주요 입법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최우열 dnsp@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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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국민에 지급은 재정상 어려워… 피해 큰 계층-업종 맞춤형 2차지원금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며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감안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확장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요구해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선을 그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위기 상황을 건너는 중이고 그 끝이 언제일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상 어려움이 크다. 4차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을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이뤄질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생존의 문턱에 있는 분들을 우선 지원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대한 국민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계층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추석 이전에 지원금이 가능한 한 최대한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마련하는 등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세와 관련해 “국민들은 다시 한 번 상황을 반전시키는 데 성공했다”며 “추석 명절 이전에 확진자 수를 100명 아래 두 자릿수로 줄여 코로나를 안정적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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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대이동땐 코로나 통제불능 우려… 초유의 ‘비대면 명절’ 권고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정부가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하고 나선 것은 이번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가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통로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빈발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높은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민족 대이동’이 이뤄질 경우 코로나19 통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5월과 8월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소비 진작에 나섰다가 확진자 폭증을 겪은 바 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본격 확산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큰 명절이다. 설 연휴(1월 24∼27일) 직전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처럼 전국적인 확산세를 예상하기 어려운 초창기였다. 정부는 이동 자제 권고와 함께 ‘비대면 명절’을 위한 여러 대안을 내놓았다. 우선 성묘는 21일부터 시작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성묘를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온라인으로 영정, 헌화, 차례상 등을 꾸며 놓고 가족들이 고인에 대한 추모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운영하며 21∼25일 안치 사진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벌초도 산소를 직접 찾아가는 대신 산림조합, 농협 등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직접 벌초를 할 거라면 혼잡한 날짜를 피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음식물을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들이 벌초 대행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추석 연휴 전후 2주(9월 셋째 주∼10월 셋째 주)에는 실내 봉안시설을 방문하려면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봉안시설에 있는 제례실과 유가족 휴게실은 폐쇄되고 음식물을 먹을 수도 없다. 명절 때 특히 방문자가 늘어나는 요양원은 요주의 시설에 해당된다. 이번 추석에는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찾지 않는 게 ‘효도’다. 꼭 면회할 일이 있으면 병실 대신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 공간에서 만나야 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명률이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은 창가 쪽만 이용하는 게 원칙이다. 철도는 창가 좌석만 판매한다. 고속 및 시외버스 역시 각 회사에 창가 좌석만 예매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중대본 측은 “가능한 한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휴게소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다만 이동 제한을 강제로 적용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문제는 검토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박재명 jmpark@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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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文정부 향한 원망 불길처럼 퍼져”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 나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발표된 당정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선별 지원 방침에 이같이 밝혔다. 전 국민 지급 방침을 고수해 온 이 지사가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원망과 배신감’까지 언급하면서 여권에서도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한다’는 ‘불환빈 환불균(不患貧患不均)’이란 말을 인용하며 “맹자도 다산도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면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했다. 이런 이 지사의 발언에 여권에서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선명성 경쟁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재난지원금 문제를 통해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물론이고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친문 인사는 “정책 결정의 책임이 없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동근 의원도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은 철학으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납득이 안 가는데 왜 미련을 못 버리시는지 참 딱하다”고 했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지원 방법을 놓고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왔다. 그런 모든 의견을 검토해서 당정청이 결론을 내면 그 이유와 불가피성을 국민께 설명해 드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 역시 이 지사의 공개 반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이날 오후 다시 글을 올려 “정부 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국가 지원책이 국민께 신속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집행을 지휘해 나갈 것이며,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불안과 갈등, 연대성 훼손 등 1차와 달라진 2차 선별 지급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일부 참모들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지사가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과격한 언행을 이어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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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들에 평화-번영 선물 기도” 교황, 文대통령에 메시지 보내

프란치스코 교황(사진)이 최근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한국 정부가 북한과의 평화와 화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청와대가 6일 밝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과 친애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라는 선물을 내려주실 것을 전능하신 하느님께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알프레드 슈에레브 주한 교황청대사는 최근 바티칸을 방문해 교황을 알현한 자리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받아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교황 성하의 기도와 응원이 우리 국민에게 실로 큰 힘이 된다”는 내용의 답신을 발송했다. 교황은 2018년 교황청을 방문한 문 대통령을 만나 “공식 초청장을 받으면 북한에도 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은 2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희중 한국천주교회의 의장은 지난해 2월 바티칸을 방문한 뒤 “여건이 무르익어 북한이 초청장을 보내면 방북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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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친지 방문 자제해달라”…‘비대면 추석’ 권고한 정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에 정부가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권고하고 나선 것은 이번 추석 연휴(9월 30일∼10월 4일)가 자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통로가 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이 빈발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도 높은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민족 대이동’이 이뤄질 경우 코로나19 통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절박함이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5월과 8월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소비 진작에 나섰다가 확진자 폭증을 겪은 바 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큰 명절이다. 설 연휴(1월 24∼27일) 직전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긴 했지만 지금처럼 전국적인 확산세를 예상하기 어려운 초창기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3주 뒤인 추석 때까지 무증상, 잠복 감염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날 내놓은 추석 방역대책에는 ‘비대면 명절’을 위한 대책이 많이 포함됐다. 우선 성묘는 21일부터 시작되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성묘를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온라인으로 영정, 헌화, 차례상 등을 꾸며 놓고 가족들이 고인에 대한 추모 글을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보건복지부가 직접 운영하며 21∼25일 안치 사진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벌초도 산소를 직접 찾아가는 대신 산림조합, 농협 등의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들이 벌초 대행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명절 때 특히 방문자가 늘어나는 요양원은 ‘요주의 시설’에 해당된다. 이번 추석에는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을 찾지 않는 게 ‘효도’다. 만약 꼭 면회할 일이 있으면 병실 대신 투명 차단막이 설치된 공간에서 만나야 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명률이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은 창가 쪽만 이용하는 게 원칙이다. 철도는 창가 측 좌석만 판매한다. 좌석 가운데 50%만 판매한다는 의미다. 고속 및 시외버스 역시 창가 좌석만 예매하는 것을 각 회사에 권고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이동 제한을 강제로 적용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문제는 검토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추석 연휴기간에 낀 개천절 방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부 보수단체의 개천절 광화문 집회 예고에 대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무관용 원칙 아래 단호히 공권력을 행사해주기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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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文정부 향한 원망·배신감 불길처럼”…친문 “주문 외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 여권의 차기 대선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발표된 당정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 지원 방침에 이 같이 밝혔다. 전 국민 지급 방침을 고수해온 이 지사가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원망과 배신감’까지 언급하면서 여권에서도 파장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한다’는 ‘불환빈 환불균(不患貧患不均)’이란 말을 인용하며 “맹자도 다산도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우려했다. 이런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여권에서는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선명성 확보를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재난지원금 문제를 통해 이낙연 대표는 물론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서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주문을 외우는 것이냐”는 불만도 감지됐다. 한 친문 인사는 “정책 결정의 책임이 없다고 해서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적 재난 수습을 위한 정책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연관시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신동근 의원도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은 철학으로 보나 정책으로 보나 납득이 안가는데 왜 미련을 못버리시는지 참 딱하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정부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구가 지원책이 국민께 신속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집행을 지휘해 나갈 것이며,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민 불안과 갈등, 연대성 훼손 등 1차와 달라진 2차 선별 지급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지사의 공개 반발에 청와대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일부 참모들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지사가 결국은 맞춤형 지원을 수용한 것”이라면서도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과격한 언행을 이어가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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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추석 이동 자제를”…김태년 “개천절 집회, 반사회적 행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6일 “‘집콕·방콕 추석’이라는 용어를 쓰던데 제가 그 말씀을 차마 쓰지는 못하지만 이번 추석까지 잘 넘겨서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빨리 진정시키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 추석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에게 이동 자제를 당부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국민 여러분께 하나 걱정이 있어서 부탁을 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추석 대이동이 있다면 코로나19 상황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여러 사정과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이동을 자제하는 추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허윤정 대변인이 “추석 때 전면적 이동을 허용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지금은 더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추석 이동제한에 대해 논의한 바도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부 보수 단체가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예고한데 대해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협의회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방역을 방해하는 반사회적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 아래 단호히 공권력을 행사해주기를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 등 일부 보수단체들은 다음 달 3일 광화문 광장과 경복궁역 인근 등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다가 경찰의 금지 통보를 받았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법으로 막겠다”며 “(법원의 집회 금지처분) 정지결정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고 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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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방장관에 서욱 육참총장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서욱 육군참모총장(육사 41기·사진)을 지명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육군사관학교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집권 후반기 전시작전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전시작전권 전환, 국방개혁 2.0 등 핵심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강군건설을 실현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1985년 육사를 졸업하고 1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4월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됐다. 현 정부 들어 첫 육군 및 육사 출신 국방부 장관이다. 현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인 송영무 전 장관은 해군, 정경두 현 장관은 공군 출신이다.박효목 tree624@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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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집권 아베 발목잡은 지병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8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2012년 12월 26일 두 번째로 총리직을 맡은 지 2802일 만이다. 아베 총리의 퇴진이 한일관계 변화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5시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를 내는 것”이라며 “정치적 판단을 잘못하고, 결과를 내지 못하면 안 된다. 총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임 이유로는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이달 초 재발했다”면서 24일 병원 검진 때 사임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12월 재집권한 후 7년 8개월 동안 연속 재임하며 역대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웠지만 건강 문제의 벽을 넘지 못했다. 1차 집권기였던 2007년 9월에도 궤양성 대장염 악화를 이유로 전격 사임했다. 아베 총리는 재집권 후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과거사 사과의 모범으로 불리는 무라야마 담화 등을 고치겠다며 역사 수정주의적 모습을 보였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아베 총리가 물러나면서 한일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후임 총리 후보로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정무조사(정조)회장,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급작스러운 사임 발표를 아쉽게 생각한다”며 “정부는 새로 선출될 일본 총리 및 새 내각과도 한일 간 우호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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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들어 육사출신 장관 첫 발탁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서욱 육군참모총장(육사 41기)을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집권 후반기 굵직한 국방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육군 출신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 후보자 지명에 대해 “야전과 작전 분야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연합·합동작전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육사 출신 장관을 발탁한 것에 대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한미동맹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등이 이번 인사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서 후보자도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들에게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총장이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을 거치지 않고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건 2006년 김장수 전 장관 이후 14년 만이다. 1985년 육군사관학교 41기로 임관한 서 후보자는 1군단장, 합참 작전부장, 작전본부장 등을 거친 군내 대표적인 작전통으로 분류된다. 준장 시절엔 한미연합사령부에서 근무했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4월 육군총장에 임명되기 전까지 합참에서 근무하며 전작권 전환, 9·19군사합의 등 대미, 대북 군사적 현안에 관여해왔다. 국방개혁2.0에 따른 병력감축, 군 구조개편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육군의 협조가 필요한 점도 이번 인사에서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송영무(충남 논산·해사 27기) 정경두(경남 진주·공사 30기) 장관에 이어 광주 출신인 서 후보자가 인선되면서 출신 및 지역 안배도 고려됐단 분석이 나온다. 당초 정경두 장관 후임으로 3사(14기) 출신 첫 합참의장을 지낸 이순진 전 의장이 유력하게 검토된 만큼 군 내부에선 ‘깜짝 인사’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이번 인사 직전 청와대까지 다녀온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의장은 현 정부의 ‘육사 배제’ 기조에 적합한 인물이란 평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2015년 합참의장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던 5·16을 군사혁명으로 정의한 석사 학위 논문이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현 정부의 ‘적폐청산’ 대상으로 분류된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이 최종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육사 달래기 등 군심(軍心) 잡기 차원의 인사로도 볼 수 있다”며 “유력한 차기 합참의장으로 거론돼 온 서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기수 파괴’가 이뤄진 만큼 하반기 큰 폭의 군 수뇌부 인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국방부 장관에 대한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하면서 하반기 추가 개각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당초 문 대통령은 정경두 장관 외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교체하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일단 국방부 장관만 교체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추세가 꺾이는 대로 박능후 장관 등 현 정부 출범부터 함께해 온 장관들의 피로도와 국정 쇄신 등을 고려해 추가로 개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론이 여전히 흘러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임대차 3법 등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부동산대책에 대한 여론을 바꿀 필요가 있는 만큼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신규진 기자}
-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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