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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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정치일반21%

사건·범죄21%

국제일반19%

사회일반14%

검찰-법원판결9%

사고7%

미국/북미4%

정당3%

경제일반2%

문화 일반0%

경찰 “아들 살해범, 가족이 자신 따돌린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피의자 A 씨(62·남)는 가족이 자신을 따돌렸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경찰 판단이 나왔다. 경찰은 29일 오후 인천경찰청 기자실에서 3차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는 이혼 이후 스스로 점차 외톨이라는 고립감에 사로잡혔고, 가장으로서 자존감을 상실한 채 심리적으로 위축돼 간 것으로 보인다”며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리며 결국 작년 8월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전처와 이혼한 뒤에도 오랜 기간 같이 살았고, 동거 생활을 하다 보니 자신이 전과 같이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후 아들 B 씨(33·사망)가 결혼 뒤 전처가 자신의 곁을 떠나 완전히 헤어지자 가족이 자신을 따돌린다고 착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A 씨는 수사 과정에서 “지(자기)들끼리 짜고 나를 셋업 한 거지(함정에 빠뜨린 거지)”는 취지의 진술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만 외톨이가 된 느낌이었다”며 고립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본인을 제외하고 가족들이 따로 모의하고 자신을 소외시킨다는 일련의 착각이 누적돼 결국 망상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가족들은 매년 생일, 명절 등 최소한의 예의를 다하며 관계를 이어왔지만 피의자 혼자만의 왜곡된 인식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전했다.또 경찰은 ‘가정불화’나 ‘경제적 어려움’이 범행동기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그는 프로파일러에게 “매달 300만 원씩 받던 생활비가 끊겨 화가 났다”고 진술했으나 실제 경찰 조사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 씨는 지속적으로 가족들과 연락하며 지내오고, 특별한 불화나 갈등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살인, 살인미수 혐의 등을 적용해 오는 30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 씨는 “아들만 살해하려고 했다”며 사건 현장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등에 대해서는 살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B 씨 아내, B 씨 자녀 2명, 가정교사 1명 등 모두 4명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아울러 경찰은 A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과거 우연한 기회에 시청했던 사제 총기 제작 관련 영상을 참고해 지난해 8월 사제 총기 제작을 위한 도구(파이프, 손잡이 등)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서울 도봉구 자택에는 시너 34ℓ를 점화장치와 함께 설치해 방화까지 준비하기도 했다.A 씨는 지난 20일 오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 B 씨를 살해하고, 총기·폭발물 등을 불법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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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나머지 국가들 관세 15~20% 범위일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머지 국가에 대한 관세는 15~20% 범위일 것”이라며 “전 세계 교역 대상국에 대해 관세를 설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나머지 국가에 대한 관세율은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15~20% 수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별도 무역협정을 맺지 않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15~20% 수준의 일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앞서 7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통보한 바 있다. 4월 최초로 부과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도 낮춰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통보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기존에 예고했던 것과 달라 무역 환경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전날 반도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지을 조사 결과가 2주 안에 발표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업계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반도체는 자동차와 함께 한국의 대미 주력 수출품으로 꼽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106억달러(약 1조4800억원)를 기록했다.지난 4월부터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 업계는 이미 타격을 입고있는 상황이다. 현대차·기아의 올해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6조 36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6% 감소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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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 시장서 총기난사…용의자 포함 6명 사망

태국 수도 방콕의 한 시장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최소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28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방콕의 ‘어떠꺼 시장’(Or Tor Kor Market)에서 한 남성이 총기를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총탄에 맞은 시장 경비원 5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으며 사상자 중에 관광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짜뚜짝 시장 바로 옆에 있으며, 농산물 등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어 태국 및 외국 관광객에게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에는 흰 모자를 착용한 용의자가 가슴에 배낭을 메고 오른손에 권총을 든 채 시장을 걷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태국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현재로선 총기 난사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용의자가 태국·캄보디아 국경 분쟁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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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으로 선로 이상…송추∼의정부 무궁화호 2시간 운행 중단

폭염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교외선 송추~의정부역 구간이 2시간 만에 정상화됐다.28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0분경 의정부역에서 출발하는 교외선 무궁화호 열차가 한때 운행중단됐다가 오후 6시 40분경 복구를 마치고 운행이 재개했다. 코레일은 폭염 탓에 선로 온도가 높아져 승객 안전을 위해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고 안내했다.코레일은 “폭염으로 인해 열차 이용에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운행 중지 열차의 승차권은 환불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신용결제 고객은 자동 환불된다”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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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주한유럽상의 “韓시장 철수할수도”

파업시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이날 오후 8시 국회 환노위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민주당은 오는 8월 4일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전 퇴장했다.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법안소위 이후 기자들을 만나 “지난해 안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법원 판례를 구체적 전문으로 넣었다”면서 “법률 완결성을 높이고 현장에서 혼란 주지 않는 방향”이라고 말했다.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근로자 손배책임 제한 관련 조항을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손해에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근로자 보호와 기업의 배상 청구 제한이 원안보다 강화된 것이다.김 의원은 시행 유예기간을 묻는 질문에 “(원안대로) 6개월”이라고 했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특히 노동계는 노조법 2조 1항의 근로자 정의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정의 확대 등이 포함됐다. 사용자 범위의 경우 기존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구체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됐다. 합법적 노동쟁의 범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경영상 결정’까지로 확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여야 간의 어떠한 협의도 없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반의회적 폭거이자, 국민과 국회, 나아가 노사자치의 원칙까지 짓밟은 이재명식 입법 독재의 민낯”이라며 “노조법의 역사는 곧 노사 간 협치의 역사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기본 원칙마저 정략적으로 왜곡하며 입법부를 사유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빙자한 ‘위장 입법’에 불과하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제재는 사실상 무력화되며, 기존 법체계와의 충돌로 인해 법적 안정성은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미국과 통상협상을 벌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관세 질서의 격변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국내를 떠나고 있다”면서 “기업이 떠난 나라에서 노조법 개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즉각 입법 독주를 멈추고, 국민적 공감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여야 협치의 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역시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달라는 경영계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된 지 하루 만에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킨데 대해 경영계는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반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드는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등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선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면서 “그럼에도 오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사관계의 한축인 경영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조차 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하여 법안이 통과된데 대해 경영계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에 진출해있는 유럽 기업들은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가 커질 경우 철수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는 이날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사용자의 법적 책임 범위를 추상적으로 넓혀 법률적 명확성, 법치주의 원칙에서 명확성 요건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ECCK는 한국에서 진출해있는 유럽 기업들의 단체다. 현재 소속사는 약 400여 곳이다.ECCK는 노란봉투법이 하청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한 부분에 대해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교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을 철수할 수 있다”고 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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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이상” 119 찾은 천안 50대, 이송중 열경련 끝 숨져

충남 천안에서 온열질환 증세를 호소한 50대가 병원 이송 도중 숨졌다.28일 천안동남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경 119안전센터 지역대를 방문한 A 씨(59)는 “몸이 이상하다”고 호소했다.A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송 도중 열경련을 일으킨 뒤 심정지가 왔고 끝내 숨졌다. 이날 천안은 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충남에서는 지난 8일 서산과 공주에서 80대와 90대 노인이 각각 열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숨진 바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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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노인보호센터서 혼자 일하던 50대女 흉기 찔려 숨져

경기 의정부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26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0분경 의정부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다. 동료가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당시 해당 여성은 혼자 일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경찰은 피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용의자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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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방에 연인 감금·폭행… 전직 프로야구 코치, 실형

연인을 호텔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프로야구 코치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지난 22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오전 4시 20분경 술에 취한 채 돈 문제로 다투던 연인 B 씨를 약 1시간 30여분간 호텔 객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망치는 B 씨를 다시 끌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히기도 했다. 당시 A 씨는 B 씨가 호텔 객실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하자 차량을 운전해 쫓아갔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적용됐다. 과거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속한 프로야구단은 A 씨 범행이 알려진 직후 코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B 씨는 운동선수 출신인 A 씨에 의해 감금되는 동안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자리를 벗어나려고 시도하다가 A 씨의 위력에 의해 감금 상태가 지속됐다”며 “B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하며 A 씨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판시했다.이어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고,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더해 공권력을 경시하고 범행 적발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A 씨가 자칫 운전을 계속했을 경우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고 추후 재범의 위험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음주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B 씨를 감금한 점 등은 정상 참작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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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 삼겹살’ 논란 식당, 결국 7일간 영업정지 당했다

최근 ‘비계 삼겹살’ 논란을 빚은 경북 울릉군의 한 식당이 7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26일 울릉군 등에 따르면 군은 ‘비계 삼겹살’로 논란이 된 식당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이달 31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를 내렸다.앞서 지난 19일 한 유튜버는 ‘울릉도는 원래 이런 곳인가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해당 영상에는 유튜버가 울릉도의 한 고깃집에서 1인분 120g에 1만5000원짜리 삼겹살을 시켰는데, 비계가 절반 이상인 고기 덩어리가 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유튜버가 “기름은 일부러 이렇게 반씩 주시는 거냐”고 묻자 식당 관계자는 “저희는 육지 고기처럼 각을 잡고 파는 게 아니라 퉁퉁 인위적으로 썰어 드린다”고 답했다. 이에 유튜버가 “처음 온 사람은 비계가 이렇게 반이나 붙어있으면 놀라겠다”고 하자 식당 관계자는 “저희 기름이 다른 데 비하면 덜 나오는 편이다. 구워 드시면 맛있다”고 했다. 이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었고, 울릉도 관광업계 전반에 대한 비판 여론까지 들끓었다. 해당 영상은 공개 사흘 만에 조회수 200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고깃집 사장은 한 방송에서 “(병원에 간다고) 제가 없는 사이 우리 직원이 옆에 빼놓은 찌개용 앞다릿살을 잘못 내줬다”며 “어찌 됐든 직원 감독을 못한 내 탓이 크다. 울릉도 전체에 폐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과했다.남한권 울릉군수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군민과 울릉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께 참으로 죄송하다”면서 “군 차원의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불편‧불만 사항 신고 창구의 활성화와 함께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지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사과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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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은 불장난하러 가는 곳” 부산 해운대구청장 사과

최근 강원 양양지역과 여성 비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지역이나 여성을 비하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사과했다.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25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저의 관점이나 견해를 표명한 것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를 언급하게 됐다. 지역이나 여성을 비하하거나 폄훼하려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분위기나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채 일부 표현만 보도되면서 발언의 경위나 의도와 다르게 전달돼 마음이 상하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공직자로서 앞으로 언행을 더욱 신중히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김 구청장은 최근 기자들과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양양은 서핑이 아니라 불장난하러 가는 곳”, “호주 워킹홀리데이 다녀온 여자는 만나지 말라는 말이 있듯, 양양에 다녀온 여자는 만나지 말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발언은 언론 보도로 알려졌고, 이후 김 구청장에 대한 지역사회의 비판이 쏟아졌다. 강원 양양군청 공무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해당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실언이 아닌 공직자가 가진 권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국민에 대한 왜곡된 인식의 반영”이라며 “특정 지역과 여성을 대상화하고 낙인찍는 행위로 공직사회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최재민 강원도의원 역시 “단순한 농담으로 치부할 수 없는, 양양군민과 강원특별자치도민, 그리고 대한민국 여성 청년 전체를 향한 심각한 모욕과 편견 조장 망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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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장관 집까지 가서 2차 협상…“美 조선분야 높은 관심”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오후 통상현안 긴급회의를 열고 대미 통상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배석했다. 현재 미국에 체류하며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전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뉴욕 사저에 초대받아 2차 협상을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 김정관 장관은 미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회담 결과에 대해 보고했고, 정부는 미국 측의 조선 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양국간 조선협력을 포함한 상호 합의가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주 중 구윤철 부총리와 조현 장관은 각각 미국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예정돼 있다. 정부는 “8월 1일 전까지 미국과의 통상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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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괴롭힘’ 이주노동자, 새 일터 찾았다…“28일 최종 결정”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지게차에 결박되는 가혹행위를 당한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가 새 직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스리랑카 국적인 해당 노동자 A 씨(31)는 당초 기존 사업장을 퇴사한 뒤 3개월 안에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출국 조치될 위기에 놓였으나 강제 출국을 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이주노동자가 이번엔 강제 출국 위기에 놓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라며 “저는 어제 피해 외국인 노동자를 만나서 위로하면서 취업도 알선하겠다 안심시켜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다행히 근무 환경이 좋은 회사 사업장에서 채용 의사가 있어 월요일(28일) 회사를 방문해 취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일찍 퇴근이 가능하여 한글이나 기술학원 수강도 가능하다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흰색 비닐 랩으로 벽돌과 함께 결박돼 지게차로 들어 올려졌다.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에는 한국인 동료 근로자 B 씨가 A 씨를 조롱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은 전날 A 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청취하고 곧바로 B 씨를 형사 입건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해당 사업장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으며, 경찰은 가혹행위 여부의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이재명 대통령도 페이스북에 관련 영상을 게재하고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유린“이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지적했다. 현재 A 씨는 고용허가제(E-9) 체류 자격으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상태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3개월 안에 새 근무처를 구하지 못할 경우 강제 출국 조치된다. 현행 제도는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특정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어 A 씨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현실적으로 제약이 큰 상태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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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70대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왜?

새벽 시간대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종근 정창근 이헌숙)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1월 5일 오전 4시 30분경 경기 안양시의 한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70대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에 대한 예견가능성 또는 회피가능성이 있었다거나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실이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A 씨가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은 맞으나 B 씨가 왕복 10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벌어진 것으로 통상적으로 예견해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A 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당시 피해자는 어두운 색의 상·하의를 입고 있었고,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이 반사되기 전까지 일출 전 야간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교통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별하기에 용이한 환경이 아니었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지선에 다다라서야 횡단하는 피해자 모습이 갑자기 나타나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한 상황에서 급제동했더라도 정지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 가능했다”며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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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천 총격사건, 현장 초동조치 미흡여부 진상조사”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총기 사건 당시 초동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내부 감찰에 나섰다.26일 경찰청 감찰담당관실은 인천 사제총기 사건과 관련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현장 초동 조치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경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택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자신의 아들을 총격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경찰은 ‘시아버지가 남편을 총으로 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한 뒤 약 70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각에서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경찰은 “신중한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경 피해자의 가족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2분 뒤인 9시 33분쯤 소방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동시에 피의자 A 씨가 총기를 소지한 채 자택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즉시 진입하지 않고 경찰특공대를 요청했다.경찰특공대는 오후 10시 43분, 신고 접수 72분 만에 현장에 진입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미 총격을 받아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병원 이송 직후 심정지 판정을 받았다.또 당시 경찰은 사건 신고를 접수한 뒤 약 70분이 지나서야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통해 피의자의 위치를 확인하려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경찰특공대 도착 전 이미 도주한 상태였던 만큼 경찰이 좀 더 일찍 CCTV를 확인했다면 피의자의 이탈을 조기에 파악하고 구조 시점도 앞당길 수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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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계엄 손해배상 판결’에 “시민 승리이자 내란수괴 단죄”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 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밝혔다.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의 불법 계엄과 내란은 국민의 정신적 피해를 넘어 대한민국의 국격과 민주주의, 국가 경제를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백 원내대변인은 “(불법 계엄과 내란으로 인한) 천문학적 경제 손실과 고통은 국민 모두가 함께 부담해야 할 내란의 청구서가 됐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했다.이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이를 실천으로 증명해주신 위대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윤 전 대통령)는 원고들에게 각 1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이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재판부는 “피고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공포와 불안,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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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몇 시? 임금은?”…李대통령, SPC 회장 앉혀놓고 송곳 추궁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노동법상 허용이 되는 겁니까?” “왜 12시간씩 일을 시킬까요?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이것이 사고의 근본 요인 아닐까.”이재명 대통령이 25일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방문해 SPC 임직원 등 현장 책임자들에 ‘송곳 질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시흥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고 SPC 임직원 등과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SPC 임원들에게 사고 원인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앞서 지난 5월 SPC삼립 시화공장 내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윤활유를 뿌리던 중 상반신이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SPC의 최근 사망사건의 사고 시각, 당시 상황, SPC공장 노동자들의 노동 형태·기본임금·노동 시간 등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목격자가 있었냐’, ‘교대시간은 몇시냐’,‘ 쉬는 시간에는 누가 업무를 대신하는가’ 등의 질문을 던지며 당시 사망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를 점검했다.이 대통령이 사고 발생 시각에 대해 묻자, SPC삼립 김범수 대표이사는 “새벽 2시 50분이였다”고 답했다. 지난 2022년 10월에 발생한 사망사건 발생 시각에 대한 질문에 김 대표는 “SPL이라는 저희 계열사에서 사고가 났었고, 그때도 새벽 시간이었다”고 했다.이어 2023년 8월에 발생한 사망 사고 시각에 대해 질문한 이 대통령은 김 대표의 말을 자른 뒤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된다. 몇 시인지 물어보는 거다”라며 날을 세웠다. 또 ‘쉬는 시간에 누가 그 업무를 대신하냐’라는 질문에 김 대표가 “라인별로 4명이 근무하다가 1명씩 쉬는 경우도 있고, 잠깐 설비를 갖다 중단시켜 놓고 그다음에…”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말을 자르고 “설비를 중단시키고 쉰다는 거냐”라고 거듭 질문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김 대표가 노동자 휴식 시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못하자,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알지도 못하면서”라고 강하게 쏘아붙이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서 이 대통령은 “그게 진짜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다”, “아까 1시간에 20분씩 쉰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 돼서 하는 얘기다” 등 조목조목 따져 물었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한 김 대표는 대화 중간에 “죄송합니다”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주·야간 12시간 맞교대 근무 방식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일주일에 4일을 풀로 12시간씩 사람이 일을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되는데, 이게 노동법상으로 허용되는 노동 형태냐”라며 “계산해보니까 52시간이 넘는데 왜 그렇게 하나”라고 물었다.그러면서 “임금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을 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거 아니냐. 경영자로서 이유가 있지 않나”라며 “왜 12시간씩 맞교대를 시키고 있을까. 8시간씩 3교대 시키는게 더 저렴한데”라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이 대통령은 “12시간씩 맞교대를 계속하는 이유는 결국 기본 임금이 매우 낮아서 8시간씩 3교대 하는 방식으로 일하면 (노동자가 받는) 임금이 적어지고, 그러면 일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거 아닌가”라며 “저임금 장시간 노동, 이것이 사고의 근본 요인 아닐까”라고 추측했다.이에 김 대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인정했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노동 형태를 바꿔보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을 통해 “심야에 대체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을 일하다 보면 심야 시간이 힘들다. 결과적으로 노동자들의 부주의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주의를 기울일 수도 없는 객관적인 상황이 생긴 자체가 문제인 거다”라며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라고 하는 걸 언젠가는 벗어나야 하는데 업종의 특수성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노동자들의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라고 안타까워했다.그러면서 “한 달 월급 300만 원 받는 노동자라고 해서 목숨값이 300만 원은 아니다“라면서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안전을 위해서는 비용도 충분히 감수하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허영인 회장, 김범수 대표, 김지형 SPC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을 비롯해 현장 노동자와 SPC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 공장장도 자리를 함께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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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 거부한 나라들 두고 보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들을 두고 보겠다(The other Countries that refuse our magnificent Beef are ON NOTICE)”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상호 관세 유예 시한 8월 1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제한을 두는 국가들을 압박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당초 소고기 수입 논제를 협상 카드에서 제외하려 했던 한국은 25일(현지 시간) 예정됐던 한미 경제·안보 수장 간 ‘2+2 고위급 통상 협의’가 돌연 무산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까지 겹치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통령실은 25일 오후 통상대책회의를 열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에 제시할 패키지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 트럼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국가들 두고 보겠다”24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했다”라면서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는 증거”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호주에 (소고기를) 매우 많이 팔 것”이라며 “이것은 미국산 소고기가 전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최고라는 점을 부인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는 증거”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한 나라들을 두고 보겠다”며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들 중 일부인 우리 축산업자들은 오늘 웃고 있으며, 이건 나 역시 웃고 있다는 뜻이다.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호주는 미국과의 원활한 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이날 “28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사육되고 미국에서 도축된 소고기 수입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무역 협상 과정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국가는 러시아·벨라루스를 제외하고 한국이 유일하다며, 월령 제한 해제를 요구해 왔다. ● 대통령실, 25일 통상대책회의서 관세협상 전략 논의한미 상호관세 발효 시한(8월 1일)이 임박함에 따라 대통령실은 25일 통상대책회의를 연다.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한미간 경제·안보 수장의 ‘2+2 고위급 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가운데, 해법을 모색하려는 차원이다.이날 오전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공지를 통해 “오늘 오후 비서실장 주재로 정책실장·안보실장·경제부총리·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는 통상대책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미국과의 통상·안보 협상 상황을 점검하고 협상 전략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한미 2+2 고위급 재무·통상 협의를 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구 부총리는 출발을 1시간 앞두고 미국의 회담 취소 통보를 받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방미 기간 협상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대면 회담이 불발됐다. 상호관세 발효를 목전에 두고 한미 고위급 회담이 무산되자 미국이 노골적인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이 한국이 제안한 관세·투자·안보 패키지에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정부는 쌀·소고기 시장 확대 등 민감한 사안은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에너지 구매 및 투자 방안과 국방비 지출 증액 등 안보 패키지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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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다른 나라도 日처럼 돈 내고 관세 인하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미국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 관세를 낮춰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700조원 이상의 투자를 대가로 미국 관세율을 15%로 인하했는데, 다른 국가들도 대규모 투자 등을 약속하면 관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4일(현지시간) CNBC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방문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15%까지 낮춰줬다”며 “원래는 약 28%(실제로는 25% 통보)였는데, 그들이 돈을 내고 낮췄다(they bought it down)”고 말했다. ‘다른 국가들도 돈을 내면 관세를 낮출 수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 다른 국가들도 돈을 내고 인하하는 것을 (buy it down) 허용할 것이다”고 답했다.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일본처럼 15% 관세를 고려하고 있나’는 질문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일본이 한 일은 돈을 주고 관세를 낮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우리에게 5500억 달러(약 755조 원)를 선불로 줬다”며 “나는 그걸 사이닝 보너스(signingbonus)라고 부른다”고 주장했다. 사이닝 보너스란 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을 뜻한다.이어 “그러고 나서 일본은 자기 경제(시장)를 모두에게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 이건 쉽지 않았다“면서 “경제 개방은 일본이 낸 5500억 달러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경제 개방과 지불금을 함께 해서 우리는 (관세율을) 15%로 낮췄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2일 대미 투자 규모를 5500억 달러로 늘리면서 자동차와 쌀 시장 등을 개방하는 조건을 담은 협상을 미국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했다. 품목 관세인 자동차 관세 인하에도 합의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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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책감사 폐지 등 공직문화 개선할 것…직권남용 수사 신중해야”

대통령실은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제도 전면개편 등 100일 이내에 (공직문화) 개선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선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면서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하다고 말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덧붙였다.강 비서실장은 공직사회 개편 5가지 주요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우선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며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고 공직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했다.아울러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했다.민원,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강 비서실장은 “민원, 재난대응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의 당직제도 역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강 비서실장은 “1960년대부터 이어 온 당직제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많은 공무원들이 밤새 청사를 지키지 않아도, 24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과 승진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 공무원 AI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다만 공무원 부패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인사제도비서관실, 인사비서관실, 자치발전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사법제도비서관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봉욱 민정수석은 직권남용죄 신중수사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해서 “그간 직권남용죄는 엄격하게 해석된 바 있다”며 “그런데 언제부턴가 직권남용죄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직권남용죄가 많은 공무원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 판례를 검토해서 남용되지 않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입법 조치 검토할 예정”이라며 “법무부, 국회 등과 함께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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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 위해 검증 절차 보완”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 “엄정한 검증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위 등에 대해 인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비서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라면서 “비서관의 경우는 모든 저서를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그러한 부분까지 확장하는 등의 기준과 절차의 적합 과정을 거쳐 인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 수용하는 입장으로 태도를 취하겠다는 것”이라며 “절차적인 완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비서실장 주재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자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조작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사회의 거짓 보고가 위험을 높인다고 질책했다. 이는 최근 경남 산청군의 산불 피해 관련 허위 보고 논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허위보고 지적사항은 경남 산청군 산불 피해 관련 보고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 대변인은 “그 내용과도 연관돼 있다”고 답했다.강 대변인은 “사고나 재난·재해가 일어나면 불가항력적인 면이 있어도 사태 파악과 보고만큼은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쓰레기 투기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해양쓰레기를 비롯해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 투기가 많아 국토 대청소 개념을 도입하든 공공일자리 사업이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일선 검찰에서 민생 사건의 처리 지연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보고하라”고 지시했다.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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