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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훈

송치훈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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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만 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sch53@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사회일반38%
정당20%
정치일반11%
대통령9%
국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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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재명 ‘최상목 몸조심’ 발언, 조폭 테러 선동하나” 맹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 조심하라”고 언급하면서 여당 인사들이 일제히 이 대표를 비난하고 나섰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 직무대행이라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 “헌법 위에 최상목 대행이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건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안 하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다.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대놓고,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상당 기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최상목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를 두고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본인 재판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위기에 처하자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이제는 대통령 권한대행한테까지 본인들 말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잡배나 할 법한 겁박을 일삼는 충격적인 망언을 내뱉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공당의 대표가 행정부 수장을 탄핵으로 겁박하고, 몸조심하라며 협박하는 도를 넘는 폭주는 국민적 분노와 갈등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여당의 잠재적 대선주자들도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몸 조심하기 바란다’는 깡패들이 쓰는 말”이라고 비판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게 부산떨지 말고 그만 감옥 가라. 그대 신병이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감옥”이라고 날을 세웠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딸들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체포하라고 선동하는 건가? ‘몸 조심하라’니 조폭들에게 테러를 선동하는 건가?”라며 “만에 하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정말 끔찍할 것”이라고 적었다.원희룡 전 국토부장관도 “최상목 대행에 ‘몸 조심하라’는 현행범 체포 이야기는 ‘조폭식 협박’”이라며 “본인 재판 선고 날짜가 다가오니, 가면을 벗고 섬뜩한 조폭의 정체를 감추지도 않는다. 이재명 특유의 폭력적 보복 광기”라고 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게 대놓고 막 나가는 막말 협박을 가했다”며 이 대표를 향한 공세에 합류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몸 조심하길 바란다’ 이게 도대체 거대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가? IS와 같은 테러리스트가 한 말 아닌지 착각했다. 이건 명백히 자신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테러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주장했다.그는 “헌재는 마은혁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 확인을 각하시켰다. 그 뜻은 작년 12월 31일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실 자체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 침해라는 판단만 한 것이지 당장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강조할 수 없다는 뜻”이라며 “최상목 대행은 헌재의 판결 취지대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야말로 가히 협박죄 현행범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선동죄 현행범”이라며 “이재명 대표는 대체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막말을 하는 것인가? 헌재 판결 때문인가, 아니면 본인 재판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체 어디서 무엇을 들었길래,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이렇게 협박을 가하는 것인지 좀 솔직하게 터놓고 이야기를 해 보라. 이렇게 막말과 협박, 테러 선동을 일삼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와 본인의 재판 결과에 승복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치졸하기 짝이 없는 협박을 당장 중단하고 헌재 탄핵 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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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崔대행 몸조심하길…직무유기 현행범 체포 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판결을 재차 촉구했다.이 대표는 19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12·3 계엄이 끝내 나라 전체를 망가트리고 있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헌재에 신속한 판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날 이 대표는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가 우리를 2년 연속 독재화 진행 국가로 평가했다. 망신이 이런 망신이 없다. 모범적 민주국가가 어느 사이 이렇게 독재가 진행 중이란 평가를 받게 된 것”이라며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이 피땀으로 군사독재정권과 싸워서 민주주의를 이룩한 대한민국에서 말만 들어도 트라우마가 생길 독재라니, 더군다나 군사독재라니 기가 막히다”며 “다시 없을 것 같던 군사쿠데타가 45년 만에 부활했고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노래를 부르더니 정작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가 고통이 된 지는 이미 오래고, 설상가상으로 70년 넘은 한미동맹까지 위협받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첫 인도·태평양 순방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소위 패싱을 당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 혼란과 정치적 불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국제질서의 대전환기에 국익을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이나 정부는 치밀한 대응은커녕, 안보 패싱이 아예 일상화가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그는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지만 관세 협상의 골든타임도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다”며 “이 모든 위기의 본질은 국정 혼란의 지속에 있다. 대한민국의 건재함을 증명하려면 하루빨리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정상적인 리더십을 회복해야만 지금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회의를 마치기 전 최상목 대통령 직무 대행의 마은혁 헌재 재판관 미임명을 언급하며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정부의 제1 책임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질서, 즉 국가 헌법 헌정 질서 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헌정 질서를 파괴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현직이라도 처벌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통령 직무 대행이라는 최상목 부총리가 국헌 문란 행위를 밥 먹듯 하고 있다. 국가기구를 구성하는 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국가가 정부 기구를 구성해야 국가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체제를 유지할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이 대표는 “그래서 헌재 구성을 3인, 3인, 3인, 이렇게 임명하게 돼 있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게 돼 있고, 의무라는 사실을 헌재가 확인까지 했는데, 그리고 헌법재판소 법에 위헌이 확인되면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헌법 위에 최상목 대행이 있다. 이건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안 하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다. 직무유기 현행범이다. 지금 이 순간도 직무유기죄 현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경찰이든 국민이든 누구나 즉시 체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할 최상위 공직자가 대놓고, 헌재 판결까지 났는데도 상당 기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다. 최상목 대통령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끝으로 이 대표는 “대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가. 최소한 전 국민이 합의한 헌법은 지켜야 할 것 아닌가. 법률을 어기는 건 가끔씩 권력을 남용해서 용인된다 할지라도 헌법을 보란 듯이 어기는 걸 계속 용납해야 되나. 최상목 직무대행은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직무대행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는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늘까지 임명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날리고, 이를 거부하면 탄핵까지 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 국정 운영이 마비가 되든 말든, 오직 헌재 장악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끝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 해석만을 내세우며 강요하고 있다.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정치적 협박’이야말로 헌법을 농락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의 초조함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급기야 ‘임시재판관 지위 부여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헌재 장악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이토록 극단적 압박을 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그는 “민주당은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국민이야말로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법치 파괴’에 신물이 난 지 오래다. 자신들에게 필요할 때는 헌법을 들먹이고, 불리할 때는 헌법을 짓밟는 그 위선을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라고 했다.이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힘의 논리는 민주당이 그토록 비난하던 ‘독재정치’와 다를 바 없다. 헌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법치 훼손을 강행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주당식 법치’가 아니라, 원칙과 절차에 따른 ‘공정한 법치’다. 겁박으로 법치를 흔드는 시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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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전 이틀 남기고 산화한 20세 국군 용사…70여 년 만에 가족 품으로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키다 휴전을 이틀 앞두고 20세의 나이로 산화한 국군 용사가 70여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은 지난해 11월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 일대에서 발굴한 국군전사자 완전 유해의 신원이 국군 제7사단 소속 ‘고(故) 정인학 일등중사(현 계급 하사)’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고인은 올해 처음으로 신원이 확인된 호국영웅이다. 또한, 철원군 주파리에서 집단으로 발굴된 유해 19구(인식표 7개) 중 첫 번째로 신원이 확인됐으며, 2000년 4월 유해 발굴 사업을 시작한 이래 249번째로 신원이 확인된 호국영웅이다.이번 신원확인의 결정적 단서는 함께 발굴된 고인의 이름이 새겨진 ‘인식표’였다. 국유단은 인식표의 이름을 근거로 병적부를 확인한 후 행정관서와 협력해 유가족의 소재를 확인하고 유가족 찾기 2일 만에 여동생을 찾아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다. 이후 유해와 유가족의 유전자 비교 및 분석을 통해 남매 관계(오빠-여동생)를 확인했다.고인의 유해는 작은 반딧불을 놓치지 않고 제보한 대대장과 유해 발굴에 참여한 국군 장병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세상의 큰 빛을 볼 수 있었다.7사단 예하 대대장인 정준혁 중령은 지난해 10월 작전지역 지형정찰 간 지표면에 노출돼 있던 방탄 헬멧과 수통을 발견하고 국유단에 유해 소재를 제보했다. 정 중령이 지휘하는 부대가 같은 해 전반기에 유해 발굴에 참여했기에 이를 쉽게 넘기지 않았던 것이다.제보를 받은 국유단은 현장 탐사 간 유해 발굴 기록병이 유해를 발견했다. 현장 발굴 팀장은 함께 발견된 M1 소총 등 유품 출토 상황을 고려해 구획을 확장해 발굴했고, 그 결과 유해 7구를 추가로 발굴할 수 있었다.고인은 방탄조끼를 착용한 채 구부려 엎드려진 모습으로 묻힌 상태였으며, 해부학적으로 완전 유해였다. 완전 유해로 발굴되는 경우도 드물지만, 한 지점에서 8구가 발굴된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드문 경우다.고인은 1932년 12월, 전라북도 정읍시에서 4남 6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부친이 운영하는 농산물 소매업을 도우며 생활했다.그러다 6·25전쟁이 발발하고 어느 정도 전선이 고착화 된 1951년 9월, 18세의 나이로 입대했다. 국군 7사단 소속으로 2년 동안 수많은 전투에 참전했고, 휴전 협상 막바지였던 1953년 7월에 ‘적근산-삼현지구 전투’에 참전한 후 휴전 2일을 앞두고 전사했다.당시 전투는 국군 제7·11사단이 금성지구(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주파리)에서 중공군 4개 사단의 공격을 격퇴하고 반격으로 전환해 전선을 안정시킨 공방전이다. 이번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19일 충청남도 천안시 유가족 자택에서 열렸다.유전자 시료를 제공한 여동생 정병숙 씨(69)는 고인이 전사한 이후 태어났기에 생존 당시 모습은 알지 못하지만, 부모님이 어릴 적부터 매년 현충일이면 정읍시 충무공원에서 열리는 추모 행사에 데려갔기에 자주 오빠의 모습을 상상하곤 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지난해 11월 국유단 탐문관이 시료 채취하러 온다고 할 때는 어머니가 꿈에 보였고, 유해를 찾았다고 (국유단에서) 방문하시겠다고 한 전날에도 아버지가 꿈에 나왔다. 아마 오빠의 유해를 나보고 받으라고 나타나신 것 같다”고 소회를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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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사 외벽에 ‘尹 파면’ 현수막 건 구청장, 과태료 64만원 납부

    구청 청사 외벽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개인 명의의 현수막을 내건 문인(67) 광주 북구청장이 과태료를 납부했다.18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경 문 구청장은 청사 외벽에 ‘헌정 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 64만 원을 구청에 납부했다. 당초 부과된 과태료는 80만 원이었지만 자진 납부로 20% 감경됐다.앞서 문 구청장은 지난 10일에 가로 2m, 세로 10m 크기의 현수막을 사비 45만 원을 들여 제작한 뒤, 이를 구청 청사 외벽에 게시했다. 현수막 게시 뒤 며칠 동안 북구청에는 지지와 항의 전화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북구는 광고물 관리법상 정부 정책, 제도를 홍보하는 목적 외 청사 현수막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1주일 동안 자진 철거를 요청했으나 문 구청장이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자 과태료를 부과했다.문 구청장은 “윤 대통령 탄핵 인용 때까지 현수막을 거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북구는 추가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13일 문 구청장을 비롯한 단체장 3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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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연구소에 반출금지 품목 있는데, 한국인 방문자가 문제 야기”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한국이 미 에너지부(DOE)의 민감 국가 대상에 지정된 것에 대해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윤 대사대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외부로 반출해선 안 되는 ’수출 민감 품목‘들을 다루는 여러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들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지난해 2000명이 넘는 한국인 학생, 연구원, 공무원들이 이 연구소들을 방문했다. 이 연구소들에는 외부로 반출해선 안 되는 ’수출 민감 품목‘들이 있는데, 한국에서 온 방문자가 많다 보니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다.그러면서 “한국은 민감 정보의 취급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해 이 명단(민감 국가)에 포함된 것”이라고 덧붙였다.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 온 방문객을 통해 반출해선 안 되는 품목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한국이 민감 국가 명단에 포함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다만 윤 대사대리는 “민감국가라는 건 에너지부 연구소에 국한된 조치”라며 “절대로 큰 문제(big deal)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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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의대생 동맹휴학 승인 말라” 40개대 총장에 공문

    교육부가 18일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들에게 ‘동맹 휴학을 승인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18일 전북대가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모든 의대생의 동맹 휴학 신청을 반려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가 다른 대학에도 강경 대응을 요구한 것이다.교육부는 이날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앞으로 보낸 ‘의대의 대규모 집단적인 휴학 불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여러 차례 안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교육부는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 전체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대학의 교육여건을 악화시켜 대학 내 다른 단과대학·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했다.이어 “특히 의과대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담당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학사 파행·의료 인력 양성 공백 등으로 국가 핵심 기반인 보건의료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향후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도 덧붙였다.또 “의대는 의대생의 대규모 집단 휴학과 이후 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휴학 승인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한다”며 “각 대학에서는 형식적으로는 개인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이나 실질적으로는 집단적인 대규모 휴학 신청에 대해 승인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의대생들 대부분이 질병, 육아, 유학 등 불가피한 휴학이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서류 없이 올해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라 이 모두 반려 처리될 전망이다.휴학계가 반려됐는데 등록금을 내지 않았거나 수강 신청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되고, 계속 결석하면 출석 일수 미달로 F학점을 받고 유급 처리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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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오폭 사고 12일만에 실사격훈련 일부 재개…포천은 제외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여파로 중단된 우리 군의 실사격 훈련이 12일 만에 단계적으로 재개된다.국방부는 18일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이후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격장 안전성 평가를 14일부로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군은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포천 지역을 제외한 일반전초(GP)·감시초소(GOP), 초동조치부대 등 현행 작전부대와 신병양성교육부대의 소화기 사격(5.56mm탄 이하)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그 외 지·해상 공용화기, 전차 및 포병사격 등은 우선순위에 따라 추후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다만 “공군 항공기 사격과 포천 지역 사격훈련 재개는 공군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포천 지역 안정화 정도 등과 연계하여 재개 시점을 추후에 별도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6일 공군 KF-16 전투기 2대가 훈련 중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포천 민가에 MK-82 항공 폭탄 8발을 투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국방부는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예정된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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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지방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급한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 해소가 시급하다. 인구 축소 수도권 인구 집중, 지방 소멸 등 시대에 맞는 과감한 정책 변화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양극화 문제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의 기록적인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종부세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똘똘한 한 채 서울 고가아파트 쏠림만 만들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투기와의 전쟁 명목 아래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 집값 급등과 지방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양극화를 낳은 것”이라며 “이제 부동산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 민간 다주택 시장 자금을 수용하고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며 “이런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 번째부터 구입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제도 시행 계획은 당정 협의, 여야협의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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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집무실, 왕실 같아 보여”…사저서 공수한 황금 소품 빼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 오벌 오피스를 자신의 독특한 스타일로 화려하게 꾸미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CNN의 1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약 8주 만에 오벌 오피스 벽에 걸린 초상화의 수는 3배 이상 늘렸다.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무실에 건 초상화는 6개였지만 현재는 20개다.트럼프 대통령은 오벌 오피스의 벽면을 전임 대통령들의 초상화들로 채우고, 사저에서 공수한 황금 소품들로 장식하며 이전의 백악관 집무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만들었다.그의 선택은 주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초상화로, 로널드 레이건의 대형 유화가 책상 뒤 왼쪽에 새로 자리 잡았고, 조지 워싱턴의 초상화도 벽난로 위에 걸렸다.그 이외에도 토머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 앤드루 잭슨,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등 전임 미국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빼곡히 걸려 있다. 트럼프는 이 초상화들을 선별하기 위해 여러 차례 카탈로그를 뒤적이며 고심했다고 전해졌다.CNN은 “오벌 오피스 벽면이 너무 빽빽해져 초상화들이 서로 경쟁하는 정도”라며 “이 공간이 더 이상 단순한 집무실이 아닌 갤러리 쇼룸처럼 변했다”고 평했다.오벌 오피스 곳곳에는 초상화들뿐 아니라 황금색 소품들도 자리를 차지했다. 문에는 로코코풍의 화려한 거울이 달렸고, 사이드 테이블에는 황금 독수리 소품이 생겼다.또 트럼프는 자신의 사저인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가져온 황금색 인물상들과 천사상들도 백악관에 배치했다. 심지어 TV 리모컨도 금박 장식이 된 것으로 교체됐다.한때는 오벌 오피스 천장에 크고 화려한 샹들리에를 달 것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아직 실현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소한의 장식으로 기능성을 중시한 전임 대통령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이다.CNN은 이 같은 장식들이 마러라고와 상당히 비슷한 분위기를 풍긴다고 해석했다. CNN은 “트럼프가 몇 주 안에 장미 정원을 개조해 잔디를 깔고 유럽식 정원 스타일로 꾸밀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트럼프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꾸몄기 때문에 집무실을 더 편안하게 느낀다”며 이 공간을 단순한 정치적 공간을 넘어, 그의 스타일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상징적 장소로 삼으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다만 민주당과 공화당 행정부에서 모두 일한 적 있는 전직 백악관 관계자는 CNN에 “모든 대통령에겐 집무실을 꾸밀 권리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은 너무 이상하게 꾸며져 대통령답지 않다. 오히려 왕실 같아 보인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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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배우자 상속세 전액 면제’ 당론으로 발의한다

    국민의힘이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17일 중에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발의 예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보면 여당은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도록 한 현행 법률을 개정해 한도 없이 전액 공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현재 상속세법에서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상한선을 없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대해 전액 공제하도록 변경하도록 하자는 것이다.권 위원장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상속받은)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2회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복 과세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권 위원장은 또 “(상속을 받은) 생존 배우자도 가까운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는 면제해 준 상속세를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권 위원장은 또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OECD 가입국과 같이 배우자 상속분을 한도 없이 전액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주장했다. OECD 국가들 중 상당수는 배우자 상속에 대한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상속세 부담률이 높다는 것이다.앞서 권 위원장은 지난 6일 비대위 회의에서 ‘부모-자식 세대 간 이동’이 아닌 ‘동일 세대 내 이동’인 배우자 상속은 상속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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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르신 가슴통증-실신땐 ‘이 병’ 경고신호…돌연사 위험도

    최근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대동맥판막협착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대동맥판막협착증’은 심장의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 대동맥판막이 석회화되어 잘 열리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심장이 수축할 때 대동맥 판막이 제대로 열리지 않으면 대동맥의 혈류가 원활하지 못해 흉통과 실신, 호흡곤란 등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경우 돌연사의 위험도 있으므로, 고령 환자라면 주의가 필요하다.‘대동맥판막협착증’의 주요 원인은 노화로 인해 대동맥판막이 석회화되면서 일어나는 퇴행성 변화다. 또한, 선천적으로 이엽성 대동맥판막(대동맥판막의 모양이 불균형이거나 3장이어야 할 판막이 2장만 있는 선천성 판막 기형)의 구조적 문제를 가진 경우나 어릴 때 ‘류마티스열’을 앓고 난 후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류마티스성 대동맥판막협착증이 발생할 수 있다.대동맥판막협착증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협착 정도가 심해지면 대동맥을 통해 심장과 뇌 등으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 흉통과 실신 등 증상이 나타난다. 또, 전신으로 충분한 혈액을 보내기 위해 좌심실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심부전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면 호흡곤란 등 심부전 증상이 나타난다.대동맥판막협착증은 심장초음파 검사를 통해 협착 유무와 중증도를 진단한다. 경증은 약물치료를 먼저 시행하고, 중증일 경우 신속하게 수술 또는 시술받는 것이 좋다.‘대동맥판막 치환술’은 손상된 대동맥판막을 제거하고 금속 재질의 인공 판막 혹은 돼지나 소의 심장 조직을 특수 처리해 만든 조직 판막으로 치환하는 수술이다.최근에는 판막을 치환하기 위해 봉합하는 실을 사용하지 않거나 덜 사용하는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Sutureless)’이나 ‘신속거치 대동맥판막치환술(Rapid depolying)’등을 이용해 수술 중 인공심폐기 사용 시간과 심정지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활용되고 있다.순천향대 부천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박유경 교수는 “이러한 수술법이 추후 수술한 판막이 다시 좁아지거나 감염이 되는 감염성 심내막염 등 주요 합병증을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최근 조직 판막의 수명을 결정하는 석회화 방지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으므로 판막 교체 주기와 재수술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동맥판막협착증이 무서운 이유는 초, 중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다가 협착 정도가 심해지면 갑작스럽게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며 “고령층이 가슴 통증이 있거나 숨이 차면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제때 정확한 검사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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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휘성 유족, 조의금 전액 기부…“영원히 잊히지 않길”

    고(故) 휘성(최휘성)의 유족이 장례 기간 들어온 조의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다.휘성의 동생 최혁성 씨는 17일 휘성의 소속사 타조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번 장례 기간 동안 보내주신 조의금 전부는 가수 휘성의 이름으로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 사용하고자 한다. 차후 해당 분야의 전문가분들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주말 장례 기간 동안 많은 동료와 팬분들이 오셔서 형의 마지막 가는 길을 외로울 틈 없이 꽉 채워 주셨다. 저희 가족들도 그에 맞는 예를 갖추려 노력하였으나 조금이나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아무쪼록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형의 음악을 통해 행복했고 삶의 힘을 얻었다는 말씀들에 저 또한 많은 위로를 받았다. 또 너무 슬프고 애통해하는 분들을 보면서 누군가를 이토록 열렬히 가슴 깊이 좋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럽기도 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쉽게 극복해내지 못했던 여러 부정적인 감정들과 예기치 못했던 고통스러운 상황들로 많이 힘들어했지만, 형은 노래에 대한 열정을 지켜가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세상의 빛을 보게 된 형의 작품들이 앞으로도 영원히 잊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가족들이 지켜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저희 형을 기억해 주시고 찾아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앞서 휘성은 지난 10일 오후 6시 29분쯤 자택인 광진구 소재의 한 아파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소방 당국이 휘성의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고,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지난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일원본동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는 휘성의 영결식과 발인식이 엄수됐다. 장지는 광릉추모공원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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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이재명 암살 제보는 자작극”…전현희 “사과 안하면 윤리위 제소”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대표에 대한 ‘권총 테러 위협’이 자작극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저주와 막말을 당장 멈추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 테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에서 “제보 메시지를 직접 받은 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린다”며 “야당 대표에게 실존하는 테러 위협을 자작극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나 의원을 비판했다.앞서 나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본인은 쏙 빠진 채, 하루 9km 거리 행진과 야밤의 장외집회에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만 내보내는 이재명의 행태에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라는 소식”이라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실제로 생명을 잃을 뻔한 전대미문의 암살, 테러 시도를 직접 당한 피해자고,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 제1의 수거 대상으로 또 한 번 쥐도 새도 모르게 생명을 잃을 뻔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테러 위협을 당하고 있다. 지금도 전직 특수요원에 의한 권총 암살이라는 사상 초유의 암살 테러 위협에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이 대표에게 테러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대중 집회와 거리로 나오는 건 위험하니까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드린 것은 국민의 요구였다. 또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이었고, 테러대책위원장으로서 제가 드렸던 고언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나 의원의 말은) 테러범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라는 그런 망언과 다름이 없다“며 “만약에 자중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 제소 법적 조치할 것을 강력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최근 이 대표의 신변 위협에 대한 제보가 있었다.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 대표) 암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문자를 여러 의원이 받았다”고 말했다.이후 이 대표는 신변 안전을 이유로 불특정 다수가 몰리는 장외 활동을 자제하고 당분간 비공개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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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野 탄핵소추 8전 전패…민형사상 책임 물어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땐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권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 혼란과 국가 위기를 불러온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 줄탄핵이 줄기각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처럼 폭주를 멈추고 있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연패, 8전 전패”라며 “정상적인 팀이라면 팬들에게 사과하고 감독을 교체하고 전략도 바꿀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신 승리로 일관하며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됐는데도 지엽적인 문장 하나를 내세워 헌재도 일부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정 마비와 혼란을 불러온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기는커녕 정부 여당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주인에게 으름장을 놓는 격”이라고 덧붙였다.권 위원장은 “심지어 일부 야권 고위 인사들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직접 연락해서 탄핵소추를 경고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단순한 정치적 협박을 넘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탄핵소추 시 국회가 조사권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부가 수사도 하고 탄핵도 추진하겠다는 초헌법적인 발상”이라며 “지금은 국회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줄 때가 아니라 거대 야당의 탄핵 남발을 막을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할 때다.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소추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현행 제도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무조건 직무 정지가 되고 나중에 기각이나 각하가 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 그러니 민주당처럼 거대 의석을 가진 악질 정당이 등장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탄핵을 마구 남발하는 것”이라고 했다.더불어 “공직자 탄핵이 정치공격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탄핵소추 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문제부터 재검토해야 하고,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와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거대 정당이 입법 권력을 무기화한다면 국회도, 정부도, 사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는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동도 하는데 민주당은 이런 자세를 버리고 한시라도 빨리 헌재의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정치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바른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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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대통령 돼도 尹 사면 안할 것…부정선거론은 망상”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만일 조기 대선이 열리고 자신이 당선돼 대통령이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은 14일 개혁신당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에서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라는 O·X 퀴즈 질문에 ‘X’라고 답했다.그러면서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질적으로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단호히 ‘X’라고 답하면서 “조직적인 부정선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망상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런 부정선거론에 의한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과 상식의 회복이다’라는 질문에는 ‘“반지성, 무지성, 몰상식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극복해야 한다”며 ‘O’를 선택했다.‘내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임기 내에 해낼 것이다’라는 질문에는 ‘△’ 표시를 들면서 “대통령으로서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개헌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게 정답”이라고 했다.끝으로 이 의원은 “우리가 개혁신당을 만들고 대한민국 정치의 혁신과 세대교체를 주창했던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며 “국민이 물리친 망상과 계엄의 끝이 또 다른 망상과 부패의 시작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이래로 보수의 이름을 내걸고 전국 단위 선거를 연거푸 승리로 이끌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저 이준석밖에 없다”며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이끌겠다. 압도적 새로움으로 정면 돌파, 정면 승부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개혁신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선 예비경선 후보 추가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며 이 의원을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확정할지 여부는 당원 찬반 투표를 통해 결정한다고 밝혔다.찬반 당원투표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되며, 투표율이 30%를 넘고 과반 찬성을 얻을 경우 이 의원이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된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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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탄핵 심판 선고일 ‘갑호비상’ 발령…“공권력 도전엔 무관용”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국회, 법원, 언론사 등 주요 시설에도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시설 파괴,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위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경찰청은 14일 오후 2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해 탄핵 심판 선고일 대응 방안을 점검한다. 경찰은 선고일 전날부터 서울경찰청에 ‘을호비상’을 발령해 비상근무 체제를 갖추고, 선고 당일엔 전국 경찰에 최고 경계 단계인 ‘갑호비상’을 발령해 경찰력 100% 동원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선고 당일 전국 337개 기동대 2만여 명이 투입되고 기동순찰대‧형사 등 가용 인력이 총동원된다. 또 국회, 법원, 수사기관 등 국가 주요 기관과 언론사, 정당 당사 등 전국 주요 시설에 대해서도 기동대를 배치해 안전 관리에 나선다. 경찰은 “시설 파괴·방화·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현행범 체포를 비롯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도 강조했다. 폭력 시위 발생에 대비해 기동대는 신체보호복을 착용하고 이격용 분사기 등 장비도 지참하기로 했다.앞서 경찰은 지난 10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가 있는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를 ‘특별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정하고 특공대를 동원해 폭발물을 탐지하는 등 경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헌재로부터 100ｍ 이내는 집회금지구역이라 차벽으로 다 둘러싸서 ‘진공 상태’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또 경찰은 서울 도심권 일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눠 ‘특별 범죄예방강화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권역별 경찰서장 책임 아래 기동순찰대·지역 경찰·형사·교통경찰 등 총 1300여 명이 안전 관리에 투입된다.14일 헌재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기도 한 이 직무대행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빈틈없이 대비하고 있다”며 “특히 헌법기관의 기능을 침해하려는 불법‧폭력행위는 예외 없이 엄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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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민주당 입법 독주 석고대죄해야…탄핵 대상은 이재명” 공세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등 탄핵 심판에서 기각 선고를 내린 것을 두고 아직 헌재에 남아 있는 다른 탄핵 심판 건들을 철회하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29번 연쇄 탄핵 중 헌재가 선고한 8건은 전부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법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장기간 직무 정지 목적으로 남발된 29건의 탄핵소추는 모두 국정 파괴 보복 탄핵이자 이재명 방탄 졸속탄핵임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략적 탄핵 남발을 포함해 민주당은 입법 독주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며 “헌법을 중대하게 위반해 탄핵받을 대상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또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도 기각이 뻔하니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탄핵 소추를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작년 말 민주당이 탄핵에 이어 2차 보복 차원에서 일방 삭감 처리한 감사원 핵심 예산 60억 원과 검찰 핵심 예산 570억 원도 복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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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개헌 추진’ 日 자민당 비난…“최악의 전쟁 세력으로 급부상”

    북한은 14일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평화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를 빌미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비난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게재한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려는 군국주의독사들의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최근 일본 자민당이 개헌 조기 실현 등 과제를 담은 ‘2025년 운동 방침’을 정한 것을 언급했다.그러면서 “이로써 일본은 국가의 근본인 헌법을 갈아치우고 지역에 위협적인 최악의 전쟁 세력으로 급부상해 재침의 직선주로에 나서려는 군국주의적 본색을 만천하에 여지없이 드러내 보였다”며 일본의 개헌 추진 움직임을 비판했다. 북한은 “사문화된 지 오랜 ‘평화 헌법’이라는 것이 ‘전쟁 헌법’으로 정식 개악되는 것은 시간문제이며 따라서 일본이 해외 침략의 길에 나서는 것 역시 전범국이 시점을 정하는 데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이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의 정치·군사적 대결 책동에 악질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일본이 재침의 첫 출구를 조선 반도(한반도)로 향하게 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 1월 진행된 한·미·일 연합공중훈련을 언급하며 “3월 중에는 또 다른 훈련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북한은 “과거 죄악을 세월의 흐름 속에 덮어버리고 또다시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이라며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는 행위가 자멸적 망동이라는 것을 시간은 곧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일본에서는 최근 이른바 ‘평화 헌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 헌법 9조 1항은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 포기를 명시하고, 2항에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의 교전권 부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등 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가 이 조항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집권 자민당은 헌법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확히 하고,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추진 중이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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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역대 최다 검거…“범죄수익 65억 원 환수”

    경찰은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사건 27건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2021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안보수사국) 출범 이후 가장 많은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65억 원에 이른다.경찰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한 결과, 2024년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27건 검거하는 등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가장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피의자가 대가로 받은 급여·체류비용 등을 기소 전 추징하는 등으로 특정한 범죄수익 환수액은 8개 사건에서 65억여 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는 한 해 전인 2023년 2건, 6500만 원 대비 100배 증가한 수치다.특히 경찰은 이 중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 사건도 11건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역시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최다 수치다.국가 핵심 기술이란 해외 유출 시 국가 경제 발전과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술을 뜻한다. 그만큼 국내 핵심 기술을 빼돌리려는 해외 기업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전체 기술 유출 사건 중 해외 유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20% 이상을 차지했는데, 이는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10%대이던 해외 기술 유출 사건 비중은 올해 처음으로 20%대로 비중이 높아졌다. 2021년 10.1%였지만 이후 11.5%(2022년) 14.7%(2023년) 22.0%(지난해)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경찰청에서는 그간 시도경찰청 대상 관내 기업·산업단지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수사팀별 전담기술 지정 및 수사관들의 적극적 외근 활동을 독려하는 등 해외 기술 유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①해외 기술 유출 단속 강화 ②기반 시설 확보 및 제도 개선 ③관계기관 협력 강화 ④피해 신고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지정해 추진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시·도경찰청 전담 수사팀의 첩보 수집, 기술 보호 설명회 등 외근 활동 및 디지털포렌식, 범죄수익 환수 등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분야 위장 수사 도입 검토 등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이며, 범정부 기술 유출 합동 대응단, 인터폴 등 국내외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을 통해 기술 보호 정책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안보수사국 관계자는 “첨단화·조직화하는 해외 기술 유출 범죄의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관 증원 및 전문교육을 하고, 무엇보다 중기부·산업부 등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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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 입장 변함없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가 필요했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언급에도 즉시항고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대검찰청 대변인실은 13일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검찰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하여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그러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구속 기간 산정법에 대해)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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