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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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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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 실업급여 역대최다 63만명… 최저임금發 일자리 쇼크 현실화

    올해 1분기(1∼3월) 일자리를 잃어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역대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임시·일용직은 일자리가 18만 개 감소했다. 최저임금발(發) ‘일자리 쇼크’가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15일 고용노동행정통계에 따르면 1분기 실업급여 수급자는 62만843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8만7876명)보다 4만557명(6.9%) 증가했다. 이는 분기별 수급자를 따로 집계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이들이 1분기에 받은 실업급여 총액(1조4946억 원)도 지난해 1분기(1조2881억1000만 원)보다 2064억9000만 원 늘었다. 실업급여는 사직 등 자발적 퇴직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폐업이나 해고, 인원 감축 등 비자발적 퇴직자에게만 지급된다. 올 1분기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나 인원 감축이 현실화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이 동시에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국내 노동시장의 임시·일용직은 올해 1분기 취업자가 607만4000명으로 지난해 1분기(625만5000명)보다 18만1000명이나 감소해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가 있던 2013년 1분기(25만5000명 감소)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특히 임시·일용직이 몰려 있는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같은 기간 9만8000명이나 감소했다. 일용직은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 임시직은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일자리를 뜻하며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대부분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안전망 확대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와 지급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올해 3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3월보다 2.3% 증가한 반면 실업급여 신청자는 13.1%나 늘어 정부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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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업 옥죄는 ‘특별근로감독’ 4배 껑충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기업을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횟수가 2016년보다 4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감독 이후 사법처리된 업체는 1년 새 6배 넘게 급증했다. ‘친노조 성향’의 현 정부가 노동계 민원에 휘둘려 손쉽게 ‘칼’을 휘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근로감독 현황’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해 101개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해 99개 업체를 사법처리했다. 27곳을 특별감독해 16개 업체를 사법처리한 2016년과 비교하면 특별감독 횟수는 3.7배로, 사법처리 기업은 6.2배로 늘어난 것이다. 근로감독이란 임금 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사업주의 노동법 위반 행위를 단속해 처벌하는 행정조사다. ‘노동경찰’로 불리는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이 실시하며 불법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사업주가 응하지 않으면 정식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해 사법처리한다. 근로감독은 정기, 수시, 특별 등 3가지 형태가 있다. 이 중 특별감독은 검찰의 특별수사와 비슷하다. 노동청이 중대 사건을 직접 인지한 뒤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실시한다. 지난해 논란을 빚은 MBC와 파리바게뜨 모두 특별감독을 받았다. 특별감독은 사실상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중히 행사해야 한다. 그러나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근로감독을 적극 주문했다. 이후 고용부가 노동계 민원을 대폭 수용해 특별감독으로 주요 기업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경영계의 지적이다. 일각에선 정작 근로감독이 절실한 중소기업 근로자는 노동당국이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라인 교육기업에서 살인적인 야근을 하다 올해 1월 3일 자살한 장민순 씨의 언니 향미 씨(39)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가 근로감독만 제때 했어도 동생이 자살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울먹였다. 장 씨는 탈진한 동생이 걱정돼 고용부 서울강남지청에 특별감독을 청원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한다. 강남지청은 뒤늦게 해당 기업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근로감독관들의 ‘갑질’에 대한 불만도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근로감독을 받은 대기업 관계자는 “영장처럼 꼭 제시해야 하는 ‘임검(臨檢) 지령서’를 보여주지 않는 감독관들이 부지기수”라며 “감독기간이 끝난 뒤에도 끊임없이 자료를 요구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불법파견 조사를 나온 감독관이 임금체계를 조사하는 등 ‘먼지떨이식 조사’가 일반화돼 있다”고 토로했다. 신보라 의원은 “정부가 특별감독 남용으로 기업 옥죄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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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작업환경 보고서, 국가핵심기술 여부 확인해달라”

    삼성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자사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속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즉각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낸 데 이어 산업부에도 ‘SOS’를 요청한 것이다. 9일 삼성전자와 산업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확인을 신청했다.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업은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장관이 위원장인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핵심기술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해도, 고용부가 반드시 보고서 공개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보고서 외부 공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행정소송, 행정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이 기흥·화성·평택 등 주요 공장별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의 외부 공개를 막아달라며 수원지법에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13일 나올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해당 보고서에는 주요 생산라인의 공정 흐름도와 배치, 장비 및 화학제품 등 핵심 기술정보들이 포함돼 있다”며 “보고서가 외부로 무차별 공개될 경우 중국 반도체 업계 등 후발 주자들에 공정 기술이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정보공개를 결정한 고용부는 “보고서에 영업비밀로 볼 만한 정보가 없으며 설령 영업비밀이더라도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한 종편 방송이 기흥·화성·평택 반도체 공장 보고서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데 응하기로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9일 브리핑에서 “올해 2월 대전고등법원이 전문가단체(한국산업보건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영업비밀이 없다고 판단했고, 사망한 근로자의 부인이 청구했기 때문에 공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부가 최근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까지 영업비밀을 제공하라는 취지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박 국장은 2011년 백혈병 산재 인정 소송에서 근로자 측 대리인을 맡아 승소 판결을 이끈 변호사 출신이다. 다만 박 국장은 “기업의 영업비밀도 보호받아야 하다고 생각한다”며 “삼성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영업비밀로 인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침에 반영하고, 공개 수준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재판부의 정보공개 판결은 온양공장에 한정된 것인데 첨단공정이 있는 다른 공장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산업기술보호법에는 국가핵심기술의 정보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한다는 법의 목적을 고려하면 정보공개는 신중해야 한다는 게 전자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재 30나노 이하급 D램과 낸드플래시, 파운드리에 해당하는 설계·공정·소자기술과 3차원 적충형성 기술, 조립·검사기술, 모바일 AP 설계·공정기술 등이 반도체 분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다. 지난해 산업부가 LG디스플레이의 중국 광저우(廣州) 공장 건설 계획에 대해 5개월간 숙고한 후 조건부 승인을 내준 것도 TV용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제조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지현 jhk85@donga.com / 세종=이건혁 / 유성열 기자}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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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초기에만 반짝 지원… 3~7년차 벤처 ‘죽음의 계곡’ 방치”

    《 “신규 창업자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3년 이상만 돼도 지원책을 찾기 어렵다.”(창업 4년 차 업체 대표)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주기 위해 조성된 점포에 청년 부모가 대리 경영을 하고 있다.’(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민원)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일자리TF가 창업 실태를 취재한 결과 창업 이후 자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자금 지원이 대폭 줄어드는 데다 지원제도가 편법으로 악용되면서 청년창업가를 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전이나 사업 초기 단계에 집중돼 있는 자금 지원을 3∼7년 차 창업 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업주 조사를 통해 허위 창업을 근절해야 한다. 》 ○ ‘죽음의 계곡’에 빠진 청년창업가 국제연구기관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에 따르면 25∼34세 한국 청년이 창업한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조사 대상 64개국 가운데 62위였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창업 지원제도가 800여 개에 이르지만 ‘창업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3년 전 교육기술기업 ‘디코’를 창업한 박세빈 대표(28·건국대 경영학과 4학년)는 자금 문제를 원인으로 들었다. 그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제도를 이용하면 총 7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창업자가 자기 힘으로 3000만 원을 조달해서 총 1억 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점이 문제였다. 지원금만 챙기는 부작용을 막으려는 안전판이지만 청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다. 박 대표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등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다. 그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방식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3∼7년 차 창업 기업들은 더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다. ‘죽음의 계곡’이란 창업 기업들이 생존에 가장 큰 고비를 맞는 기간을 뜻한다. 이 시기에 은행들은 담보를 요구하며 대출을 꺼리고 벤처투자사는 예비 창업자에게만 눈독을 들이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예비 창업자와 3년이 안 된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5000억 원에 이르지만 3∼7년 차 기업들을 위한 지원은 1000억 원도 안 된다. 실제 정부 지원으로 조성된 서울 서대문구 ‘이대앞 스타트업 상점가’에는 2016년 22개 점포가 문을 열었지만 현재는 12곳이 폐업하거나 이전했다.○ 청년 위한 점포에 부모가 대리 창업 취재 과정에서 소문만 무성하던 부모의 ‘대리 창업’도 사실로 확인됐다. 전북 군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총 13억5000만 원을 들여 작년 7월 군산 공설시장에 ‘청년몰 물랑루즈 201’이라는 창업공간을 조성했다. 만 39세 이하 청년을 위한 점포였다. 정작 청년몰이 문을 열자 20개 점포 중 2개 점포에서 나이가 지긋한 장년층이 장사를 시작했다. 서류상 사장은 청년이었지만 실제 사업주는 청년의 부모나 장모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다음 달 중 해당 점포를 비우도록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동구 대전중앙시장의 청년몰인 ‘청년구단’에서 전통주점을 창업한 박유덕 ‘주로’ 대표(29)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그는 “청년몰 사업의 허점을 악용해 창업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망해도 재도전 가능한 안전망 구축해야 일부 창업 기업이 지원요건만 잘 맞춰 전국을 돌아다니며 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챙기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식품벤처업을 하는 A 씨는 “초기 창업 투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져 기존 사업을 심화하기보다는 문어발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다”고 했다. 부처들이 유사한 사업을 중복 추진하면서 눈먼 돈이 늘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창업 기업이 인턴을 채용하면 정부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금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인턴 청년은 창업 경험을 얻고 창업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기업의 인턴만 지원해주고 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창업 지원 체계를 세분하되, 자금이 필요한 단계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망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김준일·신무경 기자}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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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비자 발급 佛창업센터, 기업 2만개 몰려

    과거 김대중 정부는 ‘신지식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청년창업을 장려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이를 두고 청년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펼치는 ‘놀이마당’을 만들려는 취지였지만 흐지부지됐다고 자신의 저서 ‘경제는 정치다’에서 밝혔다. 지금 한국에는 놀이마당이 없는 반면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는 그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해 5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스타트업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창업을 경제개혁의 원동력으로 삼은 셈이다. 마크롱의 첫 작품은 파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센터를 설치한 것이었다. 해외 창업자에게는 4년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한 데다 13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 계획까지 내놨다. 오래지 않아 50개국에서 2만3000개의 기업이 몰려들었다. 로봇기업 ‘H3 다이내믹스’ 등 해외로 떠났던 자국 기업의 ‘유턴’도 이어졌다. 청년실업으로 침체됐던 파리는 현재 ‘창업의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0년 런던에 ‘테크시티’를 조성한 영국은 유럽 최고의 ‘창업국가’로 통한다. 창업자는 15파운드(약 2만2000원)만 내면 2일 만에 법인 등기 서류를 받을 수 있다. 영국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폐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성장 가능성이 입증된 50개의 스타트업을 추려 집중 육성했다. 그 덕에 테크시티의 입주 기업은 5000여 개까지 늘었다. 이곳에서 런던 일자리의 27%가 만들어지고 있다. 영국 내 정보기술(IT) 기업이 2012년부터 5년 동안 유치한 투자금액은 138억 달러(약 15조 원)로 유럽에서 가장 많다. 중국도 창업 선진국의 반열에 들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2015년 3월 “창업과 혁신 관련 행정규제를 철폐해 인민의 창조력 발휘를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하루 평균 1만5000개의 기업이 생기고 있다.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이 급증하면서 ‘취업창업’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자리를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저절로 생기도록 유도하는 창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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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경제]청년창업은 고난의 행군…3년 차 되면 ‘죽음의 계곡’으로

    “신규 창업자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3년 이상만 되도 지원책을 찾기 어렵다.”(창업 4년차 업체 대표) ‘청년들에게 창업기회를 주기 위해 조성된 점포에 청년 부모가 대리 경영을 하고 있다.’(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 접수 민원) 동아일보 청년드림센터와 일자리TF가 창업 실태를 취재한 결과 창업 이후 자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자금지원이 대폭 줄어드는데다 지원제도가 편법으로 악용되면서 청년 창업가를 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전이나 사업 초기 단계에 집중돼 있는 자금 지원을 3~7년 차 창업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업주에 대한 조사를 통해 허위 창업을 근절해야 한다.●‘죽음의 계곡’에 빠진 청년창업가 국제연구기관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에 따르면 25~34세인 한국 청년들이 창업한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7%로 조사 대상 64개국 가운데 62위였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운영 중인 창업 지원제도가 800여 개에 이르지만 ‘창업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3년 전 교육기술기업 ‘디코’를 창업한 박세빈 대표(28·건국대 경영학과 4학년)는 자금 문제를 원인으로 들었다. 그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청년창업사관학교 제도를 이용하면 총 7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창업자가 자기 힘으로 3000만 원을 조달해서 총 1억 원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점이 문제였다. 지원금만 챙기는 부작용을 막으려는 안전판이지만 청년들에게는 적지 않은 돈이다. 박 대표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등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다. 그는 “낮은 이자로 빌려주는 방식을 도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죽음의 계곡’으로 불리는 3~7년 차 창업기업들은 더 심각한 자금난에 빠져 있다. 창업기업들이 생존을 위한 가장 큰 고비를 맞는 기간을 뜻한다. 이 시기에 은행들은 담보를 요구하며 대출을 꺼리고 벤처투자사는 예비 창업자에만 눈독을 들이기 때문이다. 2016년 기준 예비 창업자와 3년이 안 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5000억 원에 이르지만 3~7년차 기업들을 위한 지원은 1000억 원도 안 된다. 실제 정부 지원으로 조성된 서울 서대문구 ‘이대앞 스타트업 상점가’에는 2016년 22개의 점포가 문을 열었지만 현재는 12곳이 폐업하거나 이전했다.●청년 위한 점포에 부모가 대리창업 취재 과정에서 소문만 무성하던 부모의 ‘대리 창업’도 사실로 확인됐다. 전북 군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총 13억5000만 원을 들여 작년 7월 군산 공설시장에 ‘청년몰 물랑루즈 201’라는 창업공간을 조성했다. 만 3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한 점포였다. 정작 청년몰이 문을 열자 20개 점포 중 2개 점포에서 나이가 지긋한 장년층이 장사를 시작했다. 서류상 사장은 청년이었지만 실제 사업주는 청년의 부모나 장모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다음달 중 해당 점포를 비우게 하는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 동구 대전중앙시장의 청년몰인 ‘청년구단’에서 전통주점을 창업한 박유덕 ‘주로’ 대표(29)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 그는 “청년몰 사업의 허점을 악용해 창업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망해도 재도전 가능한 안전망 구축해야 일부 창업기업이 지원요건만 잘 맞춰 전국을 돌아다니며 정책자금을 전문적으로 챙기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식품벤처업을 하는 A 씨는 “초기 창업 투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면서 기존사업을 심화하기보다는 문어발식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벌이고 있다”고 귀띔했다. 부처들이 유사한 사업을 중복해서 추진하면서 눈먼 돈이 늘었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창업기업이 인턴을 채용하면 정부가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지원금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건의했다. 인턴 청년은 창업 경험을 얻고 창업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기업 인턴만 지원해주고 있다.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창업 지원 체계를 세분화해서 지원하되, 자금이 필요한 단계에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망하더라도 재도전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 ‘놀이마당’ 없는 한국…반면 창업 선진국에선 ▼과거 김대중 정부는 ‘신지식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청년 창업을 장려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이를 두고 청년들이 마음껏 아이디어를 펼치는 ‘놀이마당’을 만들려는 취지였지만 흐지부지됐다고 자신의 저서 ‘경제는 정치다’에서 밝혔다. 지금 한국에는 놀이마당이 없는 반면 프랑스 영국 등지에서는 그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창업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경계가 바로 이 놀이마당인 셈이다. 지난해 5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취임 직후 “스타트업처럼 사고하고 행동하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포했다. 창업을 경제 개혁의 원동력으로 삼은 셈이다. 마크롱의 첫 작품은 파리에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센터를 설치한 것이었다. 해외 창업자에게는 4년 간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한 데다 13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 계획까지 내놨다. 오래지 않아 50개국에서 2만3000개의 기업이 몰려들었다. 로봇기업 ‘H3 다이내믹스’ 등 해외로 떠났던 자국 기업의 ‘유턴’도 이어졌다. 청년 실업으로 침체됐던 파리는 현재 ‘창업의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0년 런던에 ‘테크시티’를 조성한 영국은 유럽 최고의 ‘창업국가’로 통한다. 창업자는 15파운드(약 2만2000원)만 내면 2일만에 법인등기서류를 받을 수 있다. 영국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폐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성장가능성이 입증된 50개의 스타트업을 추려 집중 육성했다. 그 덕에 테크시티의 입주기업은 5000여개까지 늘었다. 이곳에서 런던 일자리의 27%가 만들어지고 있다. 영국 내 정보기술(IT) 기업이 2012부터 5년 동안 유치한 투자금액은 138억 달러(약 15조 원)로 유럽에서 가장 많다. 중국도 창업선진국의 반열에 들었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2015년 3월 “창업과 혁신 관련 행정규제를 철폐해 인민의 창조력 발휘를 지원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하루 평균 1만5000개의 기업이 생기고 있다.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급증하면서 ‘취업창업’이라는 신조어가 나왔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자리를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일자리가 저절로 생기도록 유도하는 창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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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직자 가입 금지’ 전공노, 합법화 되자마자 “136명 전원 복직” 요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합법화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해직자 136명 전원의 복직을 요구했다. 설립 9년 만에 합법화를 위해 해직자의 전공노 가입을 금지했으나 합법화가 결정되자마자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전공노는 3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 전원 복직, 성과주의 폐기, 노동3권 쟁취를 위해 중단 없는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구는 해직자 복직이다. 전공노는 노무현 정부가 2004년 8월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제한하는 공무원노조법을 만들자 이에 반발해 총파업을 벌였다가 136명이 해직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전공노의 설립신고가 수용되면(합법화 되면) 해직자를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물론이고 노무현 정부에서도 해직자 복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현재 해직자 복직을 위한 특별법안이 20대 국회에 계류돼 있다. 반면 해직자 가입 규약을 유지해 5년째 법외노조 처지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한 명의 조합원도 내칠 수 없다”며 규약 개정을 거부해 전공노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조합원 5만3470명(2016년 기준) 가운데 2013년 법외노조 통보 당시 해직자는 단 9명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해직자는 다소 늘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과 박옥주 수석부위원장은 모두 해직자 출신이다. 전교조의 한 조합원은 “우리는 원래 합법노조였는데, 박근혜 정부가 탄압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설립 때부터 법외노조였던 전공노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선 1, 2심 모두 전교조가 패소했다. 현재 대법원 심리 중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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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노 9년만에 합법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설립 9년 만에 합법화됐다. 전공노 조합원이 9만557명에 달해 노동계의 ‘힘’은 더 막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전공노가 26일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요건을 갖춰 신고증을 교부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 관련 노조 3개가 통합해 2009년 9월 출범한 전공노는 그동안 6차례나 설립 신고가 반려됐다. 전공노가 규약에서 해직자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점이 문제였다. 현행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은 해직자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전공노는 고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까지 패소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전공노는 고용부와 6차례 실무협의 끝에 해직자 가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전공노는 24일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77.1%의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노조 전임자 임명 △노조 사무실 등의 혜택은 물론이고 정부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은 없어 파업 등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법외노조 상태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해직자 가입 허용 규약을 개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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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비선기구 만들어 노동계 압박”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 격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 불법적인 정황이 있었다며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즉각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공식 사과했다. 이병훈 개혁위원장(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현숙 전 대통령고용복지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고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2015년 8월부터 1년여간 ‘노동시장 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 기구를 서울고용노동청에 설치했다. 이 회의에서 노동개혁 관련 지시와 실행사항을 주 3, 4회 점검했다. 당시 상황실은 생산문서를 주기적으로 삭제하고 출력물은 사용 후 즉시 파쇄하는 한편, 문서 파일을 개인 PC에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지침까지 하달했다. 개혁위는 비선기구를 통해 김 전 수석이 노동개혁을 비판하는 야당과 노동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보수청년단체의 시위를 지시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론조작을 주도한 정황(국가공무원법 위반)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2015년 4월 노사정 협상에서 이탈하자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끊은 것 역시 위법하다고 개혁위는 판단했다. 개혁위는 이 과정에서 이 전 비서실장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김 전 수석과 함께 수사 의뢰했다. 국가정보원이 2008∼2013년 민간인 592명과 기업 303곳의 고용보험 정보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자료 요구의 목적은 파악하지 못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는 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검찰과 협의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부가 근로감독관의 수사권 조정에 나서면 검찰과 적지 않은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위는 이 위원장 등 민간위원 8명과 고용부 간부 2명을 위원으로 지난해 11월 출범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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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채용 장려금 파격적 지원을”

    《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직원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7월 1일 시행된다. 2004년 주 5일제가 시행된 후 14년 만에 노동시장은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 문화에 익숙한 노사가 ‘주 52시간’에 빠르게 적응하기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동아일보는 주 52시간 시대의 연착륙을 위해 현장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정부 지원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5회 시리즈로 진단한다. 첫 회에선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사실상은 중소·중견기업인 곳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속사정을 들어봤다. 》  제조업체 A사는 연 매출액 1조 원, 생산직 직원이 2000명인 중견기업이다. A사는 요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근로시간 단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300인 이상 기업은 당장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상황에 대비해 근로자를 적극 채용하면서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5시간까지 단축해 왔다. 이제 200명을 더 뽑으면 52시간에 맞출 수 있지만 간단치 않다. 신규 채용이 여의치 않아서다. 이 회사 정규직 생산직의 시급은 약 8000원이지만 상여금과 수당을 합한 초봉은 3500만 원을 넘는다. 나름 괜찮은 일자리지만 늘 인력난에 시달린다. 공장이 모두 지방에 있어 청년들이 지원을 꺼리기 때문이다. 어렵게 뽑아도 금세 나가기 일쑤다. A사 관계자는 “월급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몸을 쓰는 생산직에는 청년들이 오려고 하질 않는다”며 “차라리 도시의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사표를 내는 청년도 많다”고 말했다. A사 같은 중견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여력이 충분하다. 신규 채용을 할 의지도 있다. 하지만 대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문제다.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지방의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겠다는 청년이 많지 않아서다. 근로자 330명 규모의 수도권 엔지니어링 업체인 B사도 7월부터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맞춰야 한다. 이 회사의 생산직들은 최근 연쇄적으로 사표를 내고 있다.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으로 수당이 더 줄 것으로 예상되자 월급을 더 주는 곳으로 이직하려는 근로자가 많아진 탓이다. B사의 경우 퇴직 인원을 보충하고 근로시간까지 줄이려면 30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지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우리는 근로자 규모로 보면 대기업이지만 사실상 중소기업으로 봐야 한다”며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임금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직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A사와 B사 같은 중견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의 ‘그림자’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0인 이상 기업으로 분류돼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먼저 시행되지만 신규 채용이 여의치 않거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많아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런 중견기업들에 지원책의 초점을 맞추는 한편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정부가 청년들이 마음 놓고 생산직에 오도록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로시간을 선제적으로 단축하면서 신규 고용에 나서는 기업에는 채용 장려금을 확대 지급하거나 4대 보험료를 대폭 감면해 주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2023년까지 폐지가 예정된 산업기능요원 병역 특례도 청년들이 군 복무 걱정 없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유지해야 한다고 업계는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외국인 고용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연간 5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만 고용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생산직이나 중견·중소기업에서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게 근본 방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전체 고등학생 중에서 직업계고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9%밖에 되지 않는데, 30% 이상까지 과감히 늘릴 필요가 있다”며 “중견·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5년 이상 근무 시 학위를 주는 등의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15일 내놓을 청년 일자리 대책에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 중소·중견기업 취업을 위한 인센티브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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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아무리 많이 줘도 일하러 안와”…근로시간 단축의 ‘그림자’

    제조업체 A사는 연매출액 1조 원, 생산직 직원이 2000명인 ‘중견기업’이다. 사업체 규모로는 300인 이상인 ‘대기업’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아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A사는 요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근로시간 단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당장 올해 7월부터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상황에 대비해 근로자를 적극 채용하면서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5시간까지 단축해왔다. 이제 200명을 더 뽑으면 52시간에 맞출 수 있지만 간단치 않다. 신규 채용이 여의치 않아서다. 이 회사 정규직 생산직의 시급은 약 8000원이지만 상여금과 수당을 합한 초봉은 3500만 원을 넘는다. 나름 괜찮은 일자리지만 늘 인력난에 시달린다. 공장이 모두 지방에 있어 청년들이 지원을 꺼리기 때문이다. 어렵게 뽑아도 금세 나가기 일쑤다. A 사 관계자는 “월급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몸을 쓰는 생산직에는 청년들이 오려고 하질 않는다”며 “차라리 도시의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며 사표를 내는 청년도 많다”고 말했다. A사 같은 중견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할 여력이 충분하다. 신규 채용을 할 의지도 있다. 하지만 대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게 문제다. 아무리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지방의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겠다는 청년이 많지 않아서다. 근로자 330명 규모의 수도권 엔지니어링 업체인 B 사도 7월부터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맞춰야 한다. 이 회사의 생산직들은 최근 연쇄적으로 사표를 내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면서 수당이 줄게 되자 월급을 더 주는 곳으로 이직하려는 근로자가 많아진 탓이다. B사의 경우 퇴직 인원을 보충하고 근로시간까지 줄이려면 30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지만, 인건비 부담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B사 관계자는 “우리는 근로자 규모로 보면 대기업이지만 사실상 중소기업으로 봐야 한다”며 “영세업체 근로자들은 임금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직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A사와 B사와 같은 중견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의 ‘그림자’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 분류돼 근로시간 단축이 가장 먼저 시행되지만, 신규채용이 여의치 않거나 인력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많아서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책이 이런 중견기업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 사 관계자는 “청년들이 마음 놓고 생산직에 오도록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던지, 아니면 한시적으로는 중견기업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근로시간 단축안이 시행되면 제조업의 인력난이 가중되는 만큼 외국인 고용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달라는 요구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만 고용할 수 있다.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5개 업종만 가능하며 올해는 약 5만6000명 규모다. 도입 인원 역시 정부가 매년 엄격히 규제한다. 최저임금(올해 시급 7530원) 산입범위 확대 역시 중견기업들에게 절실하다. 산입범위가 상여금과 수당까지 넓어지면 신규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청년들이 생산직이나 중견·중소기업에서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하는 게 근본 방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전체 고등학생 중에서 직업계고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19% 밖에 되지 않는데, 30% 이상까지 과감히 늘릴 필요가 있다”며 “중견·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5년 이상 근무 시 학위를 주는 등의 파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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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시대 와도… 2030년 일자리 12만개 늘어난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일자리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정보통신 전문가와 보건·사회복지 서비스 직종은 일자리가 급증하고 매장판매직, 단순노무직은 일자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2016∼2030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수요 전망’을 보고했다.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이번 전망은 지난해 3월부터 대학과 연구기관, 관련 기업의 전문가 40여 명이 함께 연구한 결과다.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이 정점을 이룰 2030년에는 지금보다 일자리가 12만 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망 분야에서 일자리가 약 92만 개 늘고, 위기 분야에서 일자리가 약 80만 개 줄면서 노동시장 전체로는 약 12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직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직과 미용·예식·의료보조의 경우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관련 산업이 성장해 일자리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확산되면서 문화·예술·스포츠 직종도 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정보·통신 전문가, 공학 전문가, 과학기술 전문가 등 핵심 인력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디지털 유통 채널이 확대되면서 매장판매직은 일자리가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운전·운송 관련 직업은 자율주행 기술의 발달로, 단순노무직은 스마트 공장 등 생산 공정의 자동화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영업직, 금융 및 보험 사무직,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는 직업으로 꼽혔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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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산입범위’ 결국 공은 국회-정부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제도 개편 합의에 실패했다. 이제 정기상여금과 복지수당(교통비, 식대 등)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산정 기준) 포함 여부는 국회와 정부가 바통을 넘겨받아 논의할 예정이다. 최저임금제도 개편 소위원회는 6일 오후 2시부터 7일 새벽까지 밤샘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최저임금제도 개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협상 결렬은 핵심 쟁점인 정기상여금과 복지수당의 산입 범위 포함 여부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다. 현재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는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포함된다. 상여금과 초과근로수당, 복지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경영계는 정기상여금과 복지수당을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산입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다소 덜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해 왔다. 이날 협상 역시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최저임금위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내놓은 ‘대안’이 국회 논의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전문가들은 매달 지급하는 상여금만 산입 범위에 포함하되 상여금의 지급 주기를 ‘1개월’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상여금을 3개월(분기)마다 300만 원씩 연간 1200만 원으로 지급하던 회사가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주기를 바꾸면 산입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복지수당에 대해서는 TF 내에서도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통일된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노사 모두 전문가 안을 반대하고 있고, 국회와 정부가 이 안을 수용할 경우 노동계가 사회적 대화 파기 등 전면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변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국회가 논의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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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 근무 기업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안(주당 최대 근로시간 68→52시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먼저 현재 시행 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대신, 감소한 시간에 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신규 채용 1명당 300인 이상 대기업은 월 40만 원,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월 8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고용부는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이 줄어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게 1인당 월 4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만큼 기업들이 적극 호응해 달라는 취지다. 정부는 관련 예산을 올해 213억 원으로 책정했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안 시행 전에 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고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근로자들이 이른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누릴 수 있도록 ‘근무혁신 10대 제안’(정시퇴근,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등) 범국민 캠페인도 벌이기로 했다.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주당 근로시간을 일정 기간의 평균으로 산출하는 제도)는 근로시간 단축안이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 시행되는 2023년 이전에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지원이 증가하면 고용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현재 고용보험기금으로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지만 인상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달 내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후속 조치를 내놓을 예정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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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도 근로자도 살린 美 GM노조의 유연성

    2007년 제너럴모터스(GM)를 비롯한 미국 자동차 빅3 업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복리후생비 등 간접비용 포함)은 73.2달러였다. 당시 미국 내 일본 자동차회사 3곳의 평균 시간당 임금 47.6달러보다 54%가량 높았다. 고비용 구조는 GM 경쟁력을 약화시킨 주요 원인이었다. 당시 GM은 위기를 극복하고자 픽업트럭과 대형차에 주력했고 미국 공장 라인에서 제외된 소형차들은 주로 한국GM 공장에서 생산하게 됐다. 미국 본사가 위기를 겪을 동안 한국GM이 ‘캐시카우’ 역할을 했던 이유다. 현재 미국과 한국GM 상황은 11년 전과 정반대가 됐다. GM은 부활했지만 한국GM은 사업 지속 자체가 불투명하다. 2007년 GM 공장이 고가 차량에 집중한 전략은 제품 구조만 왜곡시켰을 뿐 큰 효과는 없었다. 이듬해 금융위기가 닥쳤고 2009년 GM은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그랬던 GM은 지난해 10월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탄탄한 회사로 재탄생했다. 전문가들은 GM의 부활을 이끈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유연하게 변한 노조를 꼽는다. 지난해 GM 디트로이트 본사를 방문한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금융위기와 파산을 겪으면서 GM 노조는 ‘회사가 망하니까 노조도 망한다’는 인식을 갖게 됐고 유연하게 변했다”고 설명했다. GM 위기설이 확산되던 2007년 GM 노조는 이중임금제 도입에 합의했다. 신규 입사자들은 기존 근로자 임금의 50%만 받도록 했다. 근로자를 두 그룹으로 나눠 다른 임금 체계를 적용한 것. 미국과는 달리 한국GM을 비롯한 국내 주요 자동차업체들은 단일 임금 체계를 갖고 있다. GM은 이중임금제 도입과 함께 2015년까지 임금을 동결했다. 2009년 GM 파산 후 미국 정부는 지원 조건으로 혹독한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그해 3월 GM은 생산직 근로자 12%에 해당하는 7500명을 해고했다. 구조조정과 함께 노조는 과도한 복지 혜택 축소에 동의했다. 근로 형태를 유연하게 바꾼 것도 이때다. 외부 인력 활용과 추가 근로에 대한 제한이 사라졌다. 차량 수요에 맞춰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해 생산을 늘리는 식의 민첩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생산 라인이나 공장 근무 인력을 재배치할 때 회사가 결정하게 하는 것도 반드시 노조 동의를 얻어야 하는 한국GM 노조와 다른 점이다. 혹독한 구조조정 후 GM은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했다. GM의 미국 내 생산은 2009년 119만 대에서 2014년 210만 대로 늘었다. 2011년 GM은 실적을 회복하면서 새롭게 생긴 일자리 6400개 일부를 해고 근로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위기 극복 후 성과를 나누겠다’는 노조와의 약속을 지켰다. 자동차업계에서는 한국GM이 GM의 위기 극복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조가 좀 더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노조의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는 ‘고용 세습’ 조항을 단체협약에 유지하고 있는 점은 여론의 비판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GM 단체협약에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난해 1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고용 세습이 고용정책기본법(7조) 등 관련 법규 위반이라는 법원 판례에 따른 조치였다. 이후 한국GM 노사는 “자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 변화는 없다. 매년 노사 갈등이 반복되는 이유로 꼽히는 ‘파업을 너무 쉽게 하도록 하는 관행’을 이참에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한국GM 노사는 매년 협상을 한다. GM은 교섭 주기가 4년이다. 파업을 하면 노조원들이 공장을 점거해 대체 근로 자체를 막는 것도 엄연한 불법. 하지만 유독 한국에서만 관행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병태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합리적인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불법 행위는 용인하지 않은 것과 같은 정부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GM은 2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은 결과 전체 직원 중 15%인 24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를 앞둔 군산공장뿐만 아니라 부평·창원공장에서도 1000여 명이 신청했다. 이로 인해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도 군산공장 인원을 다른 공장으로 배치하면 된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역시 노조가 군산공장 폐쇄와 인력 전환 배치에 동의해야 가능한 부분이다.한우신 hanwshin@donga.com·유성열 기자}

    •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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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 사무직, 근로시간 단축 실효성 논란

    서울 구로디지털단지의 한 게임개발사에서 일하는 20대 A 씨는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 현재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최대 68시간이지만 매주 80시간 이상 일한다. 게임 출시가 임박할 때는 아예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한다. 그러나 A 씨의 월급명세서에는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항목이 따로 없다. 기본연봉 옆에 ‘제(諸)수당 포함’이라고만 적혀 있다. 경력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쓸 때 ‘포괄임금제’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의 연봉은 약 4000만 원. 이를 부러워하는 친구도 있지만 자신이 일한 시간에 비해선 턱없이 적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을 시작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지만 A 씨처럼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사무직이나 정보기술(IT)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은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포괄임금제를 하는 일부 사업장에선 법정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은 줄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포괄임금제란 기본급 또는 기본연봉에 평일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수당을 포함해 함께 지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야근을 많이 하는 게임회사들은 주당 근로시간을 법정 한도인 68시간으로 정한 뒤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기본급과 함께 지급한다. 매주 68시간보다 덜 일했다고 수당이 깎이지 않지만 반대로 더 일했다고 해서 더 받는 것도 아니다. 포괄임금제는 노동법에 없는 제도다. 정부 지침에도 관련 규정이 없다. 영업이나 운송, 경비 등 외근이 많고 근로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업종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대법원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업무에 한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조건에서 포괄임금제 적용을 용인하고 있다. 이는 거꾸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쉬운 사무직 등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대기업 8년차 대리인 B 씨는 경영지원직이다. 회사를 출입할 때마다 사원증을 찍어야 해 출퇴근시간이 정확히 산정된다. 하지만 거의 매일 오후 9시쯤 퇴근하는 B 씨는 지금까지 초과근로수당을 받은 적이 없다. B 씨는 “동료들은 포괄임금제를 야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야근의 덫’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사무직 10명 중 4명이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다. 포괄임금제를 제대로 활용하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편리한 대목이 있다. 매번 근로시간을 일일이 산정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서다. 하지만 A 씨 회사처럼 포괄임금으로 정한 시간보다 더 일을 시키고도 수당을 적게 주려고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사업장이 적지 않다.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주당 80시간을 일했어도 사전에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약정했다면 수당을 더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결국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안이 시행돼도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은 실효성이 낮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임금만 줄고 근로시간은 그대로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관련 지침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무직은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지에 따라 포괄임금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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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심혈관 질환은 주52시간 근무 안해도 산재 인정

    올해부터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해도 업무가 과중한 탓에 뇌심혈관계 질환(뇌경색, 심근경색 등)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산재인정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휴일근무 등 피로가 쌓이는 ‘과중 업무’를 2개 이상 했다면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어도 산재로 인정한다. 과중 업무는 휴일·교대근무를 포함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등 7가지로 규정했다. 특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었다면 과중 업무를 하지 않았어도 산재로 인정한다. 지난해까지는 과중 업무를 했더라도 발병 전 12주 동안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어야 산재로 인정했지만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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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 검사 해보죠” 휴일도 반납, 4년간 일하며 얻은 건…

    동아일보는 워라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웹뉴(웹툰·뉴스) 컬래버레이션’을 시도했다. 취재팀이 찾은 일과 삶의 붕괴 실태를 웹툰 작가들에게 보내 매회 관련 웹툰을 4컷짜리로 싣는다. 9회 ‘일과삶붕괴병’ 웹툰은 ‘조국과 민족’으로 이름을 알린 강태진 작가가 직장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된 회사원 김진성(가명) 씨의 사연을 토대로 그렸다. ‘지박(地縛·땅에 얽매임)’은 늦은 밤까지 회사에 묶여 사는 직장인의 일상을 의미한다. “암 검사를 해보죠.” 지난해 말 병원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4년간 쌓인 직장 스트레스가 병이 된 걸까. 한 달 새 몸무게가 7㎏이나 줄고 머리가 빠졌다. 의사는 “김진성(가명) 씨, 아무래도 정밀검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암 검사를 권했다. 당시 나이 28세. 암을 떠올리기엔 일러도 너무 일렀다. 정밀검사 결과 ‘갑상선 기능 항진증(갑상선 호르몬 과다분비로 부정맥, 심부전 등 신체이상이 나타나는 증상)’ 진단을 받았다. 암은 아니었지만 회의감이 밀려왔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 2014년 공공기관 인턴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만해도 걱정이 없었다. 특목고를 거쳐 명문대에 진학했다. 인턴 자리도 얻었으니 인생의 탄탄대로에 들어선 듯 자신감이 넘쳤다. 하지만 쓰고 버려지는 ‘티슈 인턴’이라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추가 수당을 주는 초과근로는 1년에 150시간만 인정한다. 이 기준을 넘어가면 야근을 해도 보상이 없다. 입사한 지 두 달 만에 그 시간을 채웠다. 이후 매일 같이 4, 5시간 야근을 했지만 통장에 찍히는 돈은 월 130만 원에 불과했다. 12월 31일엔 ‘예산을 남김없이 소진하라’는 명령을 받고 잔고를 0으로 만드는 서류작업을 하느라 사무실에서 해를 넘기기도 했다. 그래도 하나 얻은 건 있다. 자기소개서에 ‘한달에 100시간씩 야근을 했다’는 한 줄을 적을 수 있게 됐다. 한 줄의 위력이었을까. 인턴이 끝난 뒤 A사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당장 야근은 없었지만 여러 팀을 돌아다니며 배우는 직무교육(OJT)이 기다리고 있었다. 새로운 팀에 갈 때마다 화려한 신고식이 이어졌다. 이기지 못하는 술과 불편한 언행이 오가는 자리였다. 두 달 동안 40개 팀을 돌았으니 그 고통스러운 회식을 40번 가량 한 셈이다. 반복되는 회식으로 숙취가 감기처럼 따라다녔다. 밤 12시에 퇴근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월급은 단리로 쌓이지만, 피로는 복리로 쌓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한 선배는 “이 회사 다니면서 시력이 1.0에서 0.1로 떨어지고, 원형탈모가 왔다”며 “아직 어리니까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 떠나라”고 조언했다. 결국 2016년 대기업 B사의 신입으로 재취업했다. 워라밸을 존중하기로 소문난 회사였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갑작스럽게 여러 명이 동시에 퇴사하면서 인력이 부족했지만 회사는 그 공백을 방치했다. 결국 신입인 내게 많은 일이 몰렸다. 건강에 이상신호가 온 건 그때였다. 우선 감정 조절이 힘들었다. 길을 가다 나를 향해 재채기를 하는 행인과 싸워 경찰이 출동한 일이 있다. 출근을 앞둔 어느 날은 눈물을 마구 쏟다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 변화였다. 원인을 알 수 없었다. 몸도 함께 망가져 갔다. 감기에 걸리면 편도염이나 인후염으로 이어지는 등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아무리 먹어도 체중이 줄었다. 분노조절장애와 우울증, 체중 급감 등은 모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전형적 증상임을 뒤늦게 알았다. 의사는 당장 호르몬제를 먹기보다 잠을 충분히 자라고 권했다. 그러고 보니 B사에 입사한 이후 늘 오전 7시쯤 출근해 늦은 밤 퇴근했다. 휴일도 반납하며 일한 내 삶엔 쉼표가 없었다. 4년간의 직장생활에서 얻은 건 무엇인가. 우울증과 공황장애, 갑상선 기능 항진증, 만성 편도염…. 그리고 몇 천 만 원이 든 통장이다. 약간 돈을 벌었지만 건강과 행복을 잃은 채 20대 끝에 서 있다. 오랜 고민 끝에 올해 초 퇴사를 감행했다. 그리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깨 해외로 떠나는 편도 티켓을 끊었다. 대책 없이 떠나는 긴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취직 걱정을 해야 할 테다. 새로 들어갈 직장이 유토피아일 리 없다. 그래도 나 자신을 챙기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곳에서 30대의 첫 페이지를 열고 싶다. ▼ 워라밸 붕괴, 건강 붕괴로 이어져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일과 삶의 불균형으로 생기는 가장 큰 문제로 ‘건강’을 꼽았다. 비영리재단 일생활균형재단 WLB연구소가 지난해 10월 직장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지난 1년간 일과 삶의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로 ‘졸림과 극심한 피로가 계속된다’는 응답이 62.1%(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운동할 시간이 없어졌다’(29.1%)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심하다’(26.2%) ‘몸이 쉽게 아파 병가를 냈다’(24.1%) 등이 뒤를 이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붕괴가 곧 건강 붕괴로 나타난 셈이다. 과로가 일상인 한국의 직장인들 중에는 특별한 원인 없이 심한 피로가 지속되는 ‘만성피로증후군’이나 피로누적으로 모든 일에 무기력함을 느끼는 ‘번아웃증후군’을 경험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016년 직장인 1129명을 조사해보니 10명 중 8명(79.4%)이 번아웃증후군을 경험했다. 장시간 PC근무로 인한 ‘거북목(일자목)증후군’이나 키보드 사용으로 손목이 시큰거리는 ‘손목터널증후군’도 직장인의 대표적 직업병이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는 수면부족을 거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발전하기도 한다. 여성의 경우 생리불순은 물론이고 유산 가능성도 있다. 야근은 고열량 식사와 술 등으로 이어져 체중이 늘고 협심증, 심근경색의 원인이 된다. 국제암연구소는 야근 자체를 발암물질 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2A로 지정했을 정도다. 유준현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피로는 몸에서 휴식을 요구하는 경고등”이라며 “피로를 무시하지 말고 증상이 지속되면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 [노동잡학사전] 산재 인정 기준 ▼올해부터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해도 업무가 과중한 탓에 뇌심혈관계 질환(뇌경색, 심근경색 등)이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한 산재인정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휴일근무 등 피로가 쌓이는 ‘과중 업무’를 2개 이상 했다면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어도 산재로 인정한다. 과중 업무는 휴일·교대근무를 포함해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등 7가지로 규정했다. 특히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60시간을 넘었다면 업무 외적인 발병 요인이 없는 한 과중 업무를 하지 않았어도 산재로 인정한다. 지난해까지는 과중 업무를 했더라도 발병 전 12주 동안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60시간을 넘어야 산재로 인정했지만 그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여러분의 ‘무너진 워라밸’을 제보해주세요. 설문 링크()에 직접 접속하거나 직장인 익명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블라인드’를 통해 사연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시리즈 전체 기사는 동아닷컴(www.donga.com) 내 ‘2020 행복원정대: 워라밸을 찾아서’ 코너에서 볼 수 있습니다.}

    •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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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52시간 근로’ 어떻게 따지나… 탄력근로제 도입땐 3개월이내 평균 근로시간 계산

    올해 7월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주당 52시간’은 어떻게 측정하는 것일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는지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51조가 규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 기간 내에서 근로시간을 늘리고 줄이면서 조정하는 제도다. 일정 기간의 근로시간을 늘리면 다른 기간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평균 근로시간을 주당 52시간에 맞추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업무가 몰리는 한 달 동안은 주당 60시간까지 8시간 늘리고, 업무가 적은 한 달은 주당 44시간으로 8시간을 줄이면 두 달 동안의 평균 근로시간은 주당 52시간이 된다. 업무가 많은 기간은 초과근무를 더 하고 업무가 적은 기간은 초과근무를 덜 해서 법정근로시간을 맞추도록 하는 형식인 셈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사업주가 취업규칙(사규)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노사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조건을 정한다. 취업규칙으로 정하려면 운용 기간이 2주 이내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주는 초과근무를 하고, 한 주는 근무를 덜해서 주당 52시간을 맞추는 식이다. 만약 2주 이상의 기간으로 운용하려면 노사 합의가 필수다. 특히 노사 합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더라도 운용 기간은 3개월 이내여야 한다. 7월 300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더라도 노사가 합의한다면 3개월간 평균 근로시간이 주당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주당 52시간을 매주 지켜야 한다. 재계는 근로시간 단축의 보완책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운용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지 말고 1년으로 넓혀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이다. 야당도 이를 주장했지만, 노동계 반대로 합의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다만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유예 기간이 끝나는 2022년 12월까지 결론을 내자고 합의했다. 그때까지는 현행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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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혈병 숨진 고압선 정비기술자 첫 산재 인정

    고압선 정비 기술자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산업재해 판정이 내려졌다. 정부가 전자파와 직업병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5년 1월 백혈병에 걸려 4개월 만에 숨진 장모 씨(당시 53세) 유족이 낸 산업재해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전자파와 백혈병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의학적으로 100%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업무 환경 등을 다각도로 고려하면 간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국내에서 전자파가 직업병 사유로 인정돼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것은 장 씨가 처음이다. 장 씨는 한 전기업체 소속 근로자로 전봇대 고압선 정비 작업을 26년간 하다가 급성백혈병에 걸려 사망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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