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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토사 붕괴사고로 3명이 사망한 데 이어 3일 경남 창원의 한 채석장에서도 폭발 사고가 일어나 4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30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의 한 채석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화약 안전관리자 A 씨의 고막이 파열되는 등 4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주변 야산에 불이 옮겨 붙어 소방헬기가 출동한 끝에 1시간 만에 진화됐다. 마산 중부경찰서 조사 결과 이들은 발파 작업에 앞서 추운 날씨에 몸을 녹이기 위해 작업 현장에서 불을 피웠고, 불붙은 종이가 바람에 날려 인근에 있던 박스에 옮겨 붙으며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박스에는 폭약을 폭발시킬 때 사용하는 뇌관이 들어 있었다. A 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뇌관 박스가 모두 비어있는 줄 알고 불을 피웠다”고 진술했다. 한편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사고에 대한 현장 합동감식이 3일 진행됐다. 합동감식에는 경찰과 소방,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들과 토목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붕괴 사고 원인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합동감식단은 붕괴 지점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경남 창원시의 한 식당에서 키우던 고양이의 꼬리를 잡아 담벼락에 내리쳐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창원중부경찰서는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전날 오후 1시 13분경 범행 현장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진해구 한 식당 옆 골목에서 고양이 꼬리를 잡고 수차례 담벼락에 내리쳐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장면을 지켜보던 행인이 놀라 소리를 지르자 A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죽은 고양이는 인근 식당에서 기르는 고양이로 이웃들에게는 ‘두부’로 불렸다고 한다. 경찰은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A 씨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탐문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며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창원=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경북 김천시와 경남 거제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경남도의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고 있다. 경남도는 역세권 개발과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연계 교통망 구축 등 분야별 발전전략을 수립해 경남의 새로운 성장판을 여는 게 목표다. 경남도는 ‘남부내륙철도 연계 지역발전 전략 및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3일 마감한다고 2일 밝혔다. 6억 원을 들여 10개월간 진행하는 용역에는 노선이 지나가는 진주시, 통영시, 거제시, 고성시, 합천군 등 5개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철도망과 도로 등을 연계한 광역교통망 구축과 함께 문화·관광 콘텐츠 확충 등 지역경제 거점으로서 역세권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 부울경 발전전략과 서부권 발전전략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지역 간 연계 발전전략도 구상한다. 이들 5개 시군의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도 수립한다. 역세권별 잠재력을 분석해 경쟁력을 갖춘 특화된 모델을 찾는다. 복합환승센터와 전시컨벤션센터 등 필수 인프라 유치 전략을 세우고, 역세권 토지이용 구상과 시설 배치, 연계 교통체계 구축, 문화관광 자원 개발, 사업 타당성 분석 등 합리적인 실행 계획도 짠다. 민간개발 방식과 공영개발 방식 또는 혼용 방식 등의 장단점을 분석해 최적안을 찾는다. 용역과 별도로 경남도는 거제역과 가덕도 신공항 구간의 남부내륙철도 연장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남부내륙철도의 종점인 거제역과 가덕도 신공항을 잇는 철도망은 국제공항으로서 성공과 직결된 과제로 부산시와 전략적으로 힘을 합쳐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거제와 합천, 거창 등지에서 역사 입지를 놓고 쪼개진 민심 봉합에도 나선다. 도는 거창군이 주장한 해인사역을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대구∼광주)의 연계 환승역으로 신설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한다. 지역의 수요가 고속철도를 타고 수도권에 흡수되는 ‘빨대 효과’와 ‘패싱 현상’ 등 역작용에도 대비한다. 하 권한대행은 “철도가 개설되면 경남의 항공우주산업, 조선해양산업, 항노화산업 등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와 함께 디지털산업, 미래 모빌리티, 수소산업, 바이오클러스터 등 신산업 육성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관광, 해양스포츠 수요 급증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남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인 남부내륙철도가 목표 기간 내에 개통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의 기본계획을 지난달 13일 확정해 고시했다. 정부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한 지 3년 만이다. 남부내륙철도는 KTX·SRT가 동시에 운행된다. 서울역과 수서역, 광명역에서 출발해 환승 없이 거제와 창원(마산역)을 하루 25회 운행한다. 4조8000억 원을 투입하는 이 철도(연장 177.9km)가 2027년 개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2시간 5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정부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으로 약 12조5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9만7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경남 창원시가 기업 등과 손을 잡고 올해 청년 일자리 2800개를 창출하기로 했다. 창원시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업 및 관련 기관과 협약을 최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에는 두산중공업, 한화디펜스, 해성DS, 삼현 등 4개 기업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 창원상공회의소 등 12개 유관기관 대표도 참여했다. 협약에는 국가정책 기반의 청년 일자리 창출 수행,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지역인재 인력 양성, 인력수급 현황과 정보 공유 등을 담았다. 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년 실업을 극복하고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국비를 포함해 160억 원을 투입한다.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정부 승인 국제행사로 올 4월 열릴 예정이던 ‘2022 하동세계차엑스포’가 1년 연기됐다. 하동세계차엑스포이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것을 감안해 엑스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사회는 10일 엑스포 연기 안건을 정부에 제출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엑스포는 당초 올 4월 23일부터 한 달 동안 열기로 했으나 내년 5월 4일부터 6월 3일까지 31일간 하동군을 비롯한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윤상기 하동군수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준비해 왔던 엑스포를 방역 안전을 위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그동안 엑스포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부분을 1년간 충실히 보완해 하동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하늘의 제왕’ 독수리 떼 300마리가 올겨울에도 김해 화포천습지 하늘을 가득 채웠다. 천연기념물 제243호이자 멸종위기종 2급인 독수리의 주요 서식지는 몽골, 티베트 등 아시아 동부지역이다. 겨울이면 월동을 위해 우리나라로 왔다가 3월 돌아간다. 김해시는 2013년부터 화포천습지 일대에서 독수리 먹이 주기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월동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두 차례 한우 부산물 800kg을 먹이로 준다. 겨울이면 동물의 사체 등 먹이가 부족해 탈진하거나 아사하는 개체가 있어서다. 시의 먹이 주기 사업으로 매년 찾아오는 독수리 개체가 점차 늘고 있다. 많을 때는 500여 마리가 관찰되기도 했다. 시는 코로나19 여파와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우려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람객이 참여하는 독수리 먹이주기 체험 행사는 진행하지 않는다.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경남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하면서 자치단체와 정치권 중심으로 제기되던 경남도청 이전 목소리에 시민단체가 가세하면서 확전되는 양상이다. 경남도청의 진주 환원을 추진하는 시민운동단체인 ‘도청환원 진주시민 운동본부’(운동본부)는 17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의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을 진주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운동본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13일 창원시가 특례시로 공식 출범했다”며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추진 과정에서 소외된 서부경남 도민들을 위해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청이 진주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이 6일 신년 기자회견 간담회에서 도청의 진주 환원에 대해 “황당한 이야기”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운동본부는 “일제강점기 도청을 진주에서 강탈해 간 것에 대한 역사인식 부족”이라며 규탄했다. 이 단체는 “1925년 일제에 의해 경남도청이 부산으로 이전한 후 부산은 340만 명의 광역시가 되었고, 1983년 도청이 옮겨 간 창원은 100만 명의 특례시로 발전한 것에 반해, 진주를 포함한 서부경남 지역은 전국 8대 낙후 지역으로 쇠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도청은 진주로 돌아와 서부경남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진주 시내 곳곳에 도청 환원 운동에 대한 펼침막을 내거는 등 홍보에도 나섰다. 또 지역 국회의원, 도의원, 상공인 등 지역 유력 인사를 차례로 방문해 도청 환원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고, 지역민들의 뜻을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 ‘도청 진주 이전’은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는 사안이지만, 이번에는 창원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논란이 더욱 가열되는 양상이다. 앞서 조규일 진주시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창원특례시, 부·울·경 메가시티가 구축되면 부산·울산과 인접 지역인 동부경남과 달리 인구 소멸 지역인 서부경남의 쇠퇴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 도청 환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허 시장은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도청 진주 환원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창원시의회는 오히려 진주에 있는 경남도청 서부청사를 창원의 본청과 통합해야 한다는 ‘경남도청 서부청사 본청 통합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에 진주시의회는 같은 날 창원시의회 결의안과 정반대 내용으로 ‘경남도청 진주 환원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국립경상대병원 레지던트에 지원했지만 불합격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립경상대병원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2022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최종 합격자를 발표했다. 조 씨는 2명을 뽑는 응급의학과에 단독 지원했지만 응급의학과에 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발표됐다. 앞서 조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명지병원 2022년도 레지던트 불합격에 지원했다가 불합격된 바 있다. 경상대병원 불합격과는 별개로 부산대는 조 씨의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청문회를 20일 개최할 예정이다.진주=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경남의 지난해 수출액이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창원세관에 따르면 경남의 지난해 수출액은 413억 달러로 집계됐고, 수입액은 217억 달러로 19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냈다. 경남의 수출액은 2019년 394억 달러, 2020년은 359억 달러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창원세관은 “지난해 수출액의 경우 403억 달러를 기록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차츰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2021년 도내 수출액 상위 5개 품목을 보면 철강 제품은 전년 대비 35.7% 증가했고, 전기전자제품은 34.7%, 선박은 29.3%, 자동차부품은 8.0% 각각 전년보다 증가했다. 반면 기계류 수출액은 전년보다 0.7%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액 증가율은 유럽연합(EU)이 58.1%로 가장 많았고, 미국(50.4%)이 뒤를 이었다. 중국 수출액은 0.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동남아와 중남미 수출액은 각각 23.5%, 0.8% 줄었다. 지난해 수입액은 대부분 품목에서 증가했다. 2020년 수입액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분석된다.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10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정인이법’(개정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아동학대살해죄)이 처음으로 적용된 판결이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게 13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살해죄는 범인을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기존 아동학대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경남 남해군의 집에서 의붓딸 B 양(당시 13세)을 약 2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했다. 불화를 겪던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던 중 양육 문제를 의논하기로 한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자 B 양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다.진주=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10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3월 제정된 ‘정인이법’(개정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의 아동학대살해죄)이 처음으로 적용된 판례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1)에게 13일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 적용된 아동학대살해죄는 범인을 사형이나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기존 아동학대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이 더 무겁다. A 씨는 지난해 6월 22일 경남 남해군의 집에서 의붓딸 B 양(당시 13세)을 약 2시간 동안 때려 숨지게 했다. 불화를 겪던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던 상황이었는데 자녀 양육 문제를 의논하기로 한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다. A 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 양을 상습 학대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호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어린 나이에 사랑받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죽어간 피해자를 생각하면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진주지원을 찾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선고 후 “형량이 적다”며 반발했다. 진주=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밀양아리랑’의 선율과 리듬을 살린 글씨체가 개발됐다. 경남 밀양문화재단은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0주년을 기념해 밀양아리랑 글씨체를 개발하고 무료로 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재단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글씨체로 한글 2574자, 영문, 숫자, 특수문자 표현이 가능하다. 밀양아리랑체는 전통적인 민요 리듬감과 구슬픈 듯 경쾌한 민요 가락을 형상화한 붓글씨다. 밀양영남루체와 밀양해맑은상상체는 밀양아리랑의 느낌을 현대적으로 표현했다. 밀양아리랑 고딕체는 서체를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한 서체다. 밀양서도회, 밀양캘리그래피협회가 서체 개발에 참여했다. 밀양문화재단은 홈페이지에서 서체를 무료로 배포한다. 밀양시는 강원 정선군, 전남 진도군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아리랑에 꼽히는 ‘밀양아리랑’의 고장이다. 유네스코는 2012년 12월 아리랑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류화열 재단 대표이사는 “축제와 행사 홍보물 제작 등에 적극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올해 부산시교육청과 울산시교육청, 경남도교육청은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정책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혼합형 수업을 확대해 학습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폐교를 활용한 미래교육센터도 운영한다. 울산시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한다.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미만으로 편성하는 게 대표적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인공지능(AI)의 교육현장 활용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도 보급한다. 이 밖에 3개 시도교육청이 펼치는 새해 교육정책을 자세히 알아봤다.》“온-오프 유기적 결합으로 시너지 낼 것”김석준 부산시교육감김석준 부산시교육감(사진)은 최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래교육 완성’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부산형 ‘블렌디드(Blended) 교실’ 도입 등 디지털 기반의 미래형 교육환경 구축에 매진해 왔다”며 “부산이 전 세계에서 미래교육의 선도적 위상을 가지는 도시가 되도록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블렌디드 러닝’은 대면과 비대면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학습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만드는 혼합형 수업이다. 2020년 전국에서 부산이 가장 먼저 시작했다. 교실마다 667만 원을 투입해 단초점 프로젝터, 듀얼모니터 등을 갖춘다. 학생이 교실에 없어도 마치 있는 것처럼 수업 환경을 만드는 게 핵심. 지난해까지 부산 초중고교 일반 학급에 구축 사업이 끝났고, 올해 368개교의 특별실에도 시스템을 마련해 부산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블렌디드 수업을 가능하게 만들 계획이다. 김 교육감은 “블렌디드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초등 4학년 이상 모든 학생과 교사 1인당 한 대씩 스마트 기기를 지급한다”고 말했다. 폐교를 활용한 권역별 ‘미래교육센터’도 설립해 운영한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문을 닫은 학교를 개보수한 미래교육센터는 아이들이 창의력과 상상력을 마음껏 기를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다. 지난해 남부권역에 남부창의마루, 서부권역에 ‘알로이시오기지 1968’ 등이 개관했다. 김 교육감은 “‘동부창의마루’(가칭)와 부산수학문화관도 연내 문을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학급당 학생 수 줄이고 자치활동 강화” 노옥희 울산시교육감노옥희 울산시교육감(사진)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 기반 구축, 학생자치 활성화, 생태환경교육 강화를 통한 생태민주시민 육성 등 4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울산시교육청은 3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 10만 원을 지원하고, 다자녀 학생으로 한정해 지원했던 고등학교 수학여행비를 전체 학생에게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미래형 수업 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1만6200대의 스마트기기를 각급 학교에 보급하는 한편 40년 이상 노후한 학교는 2025년까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전환해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학습 환경도 갖출 예정이다. 또 학교가 미래교육 도약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초중고교 48곳에 ‘융합형 선진교실’ 1440실을 구축한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편성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옛 동해분교를 개축한 어린이독서체험관도 2024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학생이 교육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학생 중심의 수업 체제를 다지는 방안도 추진된다. ‘1학교 1프로젝트’ 수업을 안착시키고 수업 컨설팅, 수업 연구회 등 수업 경험을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노 교육감은 “ ‘행동하는 청소년 기후위기 대응단’과 ‘수업 실천단’을 운영하고, ‘지구를 살리는 1000인의 원탁토론회’도 추진해 생태환경 교육 공감대도 넓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도내 모든 학교로 인공지능 교육 확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빅데이터와 AI를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지 4년 만에 모든 교실에 도입하게 됐다. 교육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사진)은 최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아이톡톡’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아이톡톡은 전국 최초로 네이버, 한글과컴퓨터와 함께 자체 개발한 AI 교육 플랫폼이다. 박 교육감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후 빅데이터와 AI 활용이 강조됐지만, 현재 독자 학습 플랫폼을 보유하고 데이터를 축적한 곳은 경남도교육청이 전국에서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시범교육을 거쳐 올해 지역 모든 학교로 AI 교육을 확대하고, 제공하는 학습 문항도 3만 개에서 30만 개로 늘린다”며 “이를 위해 학생 1인당 1대씩 스마트 기기도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모든 데이터를 AI가 분석해 학생에게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육감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도 내실 있게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박 교육감은 “올 3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의 학급당 학생 수를 27명에서 23명으로 감축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들면 학급 수는 125개, 교사는 155명, 예산은 78억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실이 부족한 학교의 경우 조립식 모듈형 교실 투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부산과 울산, 경남도의 연합 특별지방자치단체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올 상반기(1∼6월) 출범할 예정이다. 3개 시도는 메가시티 출범을 올 상반기 가장 큰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이와 함께 부산시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총력을 쏟고, 울산시는 2040년을 목표로 한 비전을 선포했다. 경남도는 미래혁신성장산업 추진을 올해 역점 추진 사업이라고 밝혔다. 3개 시도의 새해 구상을 알아봤다.》 “2030엑스포 유치로 새 도약 발판 마련”박형준 부산시장‘미래비전, 안전복지, 경제활력, 산학협력, 4차 산업혁명, 탄소중립, 문화관광.’ 부산시가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7개 키워드다. 이를 통해 부산이 ‘대전환의 시대를 선도하는 그린스마트 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사진)은 최근 신년 정책 발표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등을 이뤄내기 위해 여야는 물론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민간의 여러 기관과 협력해 엑스포 유치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에 대비해 민관 합동 준비단을 가동하고 시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70억 원을 투입한다. 박 시장은 “2030 엑스포는 부산이 미래일류도시로 거듭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의료·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등 권역별 공공병원 건립도 함께 추진한다. 박 시장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대학이 협력하는 ‘지산학 협력도시’ 조성, 디지털 스마트 도시로의 도약, 저탄소 그린도시로의 전환 선도, 문화관광 매력 도시 조성 등이 이뤄지는 중요한 새해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 동백통 운영 및 동백전 발행, 센텀2지구 조성 등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6000억 원의 기업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며 “창의적인 정책으로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시는 14조269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산업구조 대전환… 탄소중립도시 구현”송철호 울산시장울산시는 향후 20년간 도시 성장과 발전의 지침이 될 ‘울산 2040 비전 선포식’을 최근 열었다. ‘시민이 꿈꾸는 행복도시 울산’을 비전으로 올해부터 2040년까지 20년간 목표를 세워 도시 성장과 발전의 지침으로 삼는다는 것. 2040 비전은 △미래신산업도시 △초광역거점도시 △그린안전도시 △포용복지도시 △창의문화도시 등 5개 목표로 추진된다. 미래신산업도시는 기존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등 3대 주력산업을 스마트 산업으로 전환하고 탄소중립, 게놈바이오산업 등을 육성해 첨단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울산 서부권을 영남권 산업혁신 거점으로, 북부권은 울산 경주 포항 등이 함께하는 해오름권 광역자족거점으로, 남부권은 산업·관광거점으로 각각 개발하는 초광역거점도시도 추진한다. 그린안전도시는 ‘2050 탄소중립 도시’를 구현하고 국제적 수준의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를 조성하는 게 목표다. 포용복지도시는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울산형 스마트 복지도시를, 창의문화도시는 울산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문화·관광·체육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미래도시를 구현하는 계획이다. 송철호 시장(사진)은 “울산시의 핵심 전략인 ‘9개 성장다리’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울산 앞바다 부유식 해상풍력과 수소경제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반영돼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시장은 “올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넘어 대구·경북을 아우르는 ‘영남권 그랜드 메가시티’ 조성까지 투트랙으로 추진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혁신성장-서부경남 균형발전 온힘”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사진)은 “도민 안전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안전과 혁신성장을 새해 도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하 권한대행은 최근 도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도민 안전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부울경 초광역 협력과 서부경남 균형발전, 경남미래를 위한 혁신 성장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전한 경남, 행복한 도민을 위해 코로나 방역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부울경 메가시티’와 ‘서부경남 균형발전’, ‘경남미래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하 권한대행은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 제도 정비와 재정 지원, 권한 이양 세 가지를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며 “올 상반기 출범 예정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안착하면 부산·울산·경남의 강점인 조선 자동차 기계 철강 석유화학 등 제조업에서부터 수소산업과 관광산업에 이르기까지 공동경제권을 이뤄 일자리 증가와 청년인구 흡인력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울경 전체와 경남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 발굴, 광역대중교통망 확충, 맞춤형 인재 양성 등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서부경남 역시 부울경 협력의 중요한 축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진해신항 건설,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국가우주산업벨트, 스마트그린 산단 제조혁신,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미래혁신성장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경남 창원시는 이달부터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각종 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한 업체가 연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공사·용역 계약금은 최대 3억 원이다. 물품 계약의 경우 업체당 상한액은 2억5000만 원이다. 창원시 수의계약 현황(2020년 기준)에 따르면 공사는 3818건에 44억7000여만 원, 용역은 3684건에 283억1100여만 원, 물품은 4659건에 332억여 원이다. 시는 청년기업 우선 수의계약 제도도 시행해 청년기업의 활동과 자립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경남 창원시가 13일 특례시로 출범한다. 1987년 헌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5년 만이다. 광역시에 버금가는 도시 경쟁력 향상과 함께 복지 혜택도 늘어난다.○창원특례시 출범…“특례 권한 확대 법률 제정 뒤따라야”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중 광역시급 인구 규모를 지닌 대도시를 다른 기초단체와는 별도로 구분하기 위한 행정 명칭이다. 특례시 제도는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1월 12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근거를 둔다. 공포 후 1년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에 따라 특례시 출범일이 13일로 정해졌다. 법률안 198조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고, 행정·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기초자치단체에 속하지만 기존 사무 범위를 벗어난 특정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예외적 권한, 즉 ‘특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특례시가 본래의 취지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기존 법률에 존재하던 대도시 특례 사무를 제외하고, 특례시 출범을 계기로 추가 확보된 특례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특례 권한을 확보하려면 관련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을 개정하거나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3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2차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하는 것 등이 과제로 꼽힌다. 창원시는 함께 특례시로 승격하는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와 지난해까지 1년간 자체적으로 약 90개의 행정 사무를 발굴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이 가운데 박완수 국회의원(경남 창원 의창)이 대표 발의해 국회 심사 단계까지 올라간 건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등 16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관광특구 지정 등 21개 사무를 포함하는 2차 지방일괄이양법은 4개 특례시의 입장이 서로 달라 아직 입법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당분간 특례시 출범에 대한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시민 1만 명 추가 복지 혜택…인구 늘리기 추진 특례 권한 확보는 미흡하지만 주민들이 광역시 수준의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앞으로 가능해진다. 창원시는 그동안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분류된 사회복지 급여 구간 중 중소도시에 속했지만, 보건복지부의 구간 변경 고시에 따라 13일부터는 대도시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회복지 수급 대상에서 빠졌거나 탈락한 시민 1만여 명이 생계·의료·주거 등 9개 사회복지 급여 분야에서 170억 원의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된다. 현재 매년 줄어드는 인구는 창원시가 해결해야 할 필수 과제다. 인구가 2년 연속 100만 명에 미치지 못하면 특례시 지위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창원의 인구는 2012년 110만6000여 명으로 정점을 기록한 뒤 가파르게 줄면서 현재 103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인구 100만 명 도시’를 위협받고 있는 것. 매년 인구가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하는 수도권 특례시와 대조적이다. 창원시는 신규 공동주택 1만7000호 공급, 재개발·재건축 주택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용적률 혜택 기준 마련 등 다양한 인구 유입책을 준비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정부와 국회 등에 대한 전방위적 건의로 특례 권한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인구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경남 남해군의 죽방렴(竹防簾)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됐다. 남해군은 해양수산부가 최근 창선면 지족해협에 있는 죽방렴 어업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제도(GIAHS) 등재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세계중요농업유산은 FAO가 세계적으로 독창적인 농업 시스템(어업, 임업 등 포함)과 생물다양성 및 전통 농어업 지식 등을 보전하기 위해 2002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다. 2019년까지 21개국 57개의 세계중요농업유산이 등재됐다. 남해 죽방렴은 500년 역사의 전통식 어구를 활용한 원시적인 멸치잡이다. 국내에서는 남해군 지족해협 23곳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지족해협 곳곳에 길이 10m 안팎의 참나무 기둥 수백 개를 박아 ‘V’자형으로 울타리를 만들며, 조류가 흘러오는 방향을 향해 V자를 벌려 설치한다. 밀물 때 바닷물과 함께 밀려온 멸치가 썰물 때 바닷물이 빠지면서 V자형 울타리에 남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울타리에는 그물이 쳐져 있고, 통로 끝에 불룩한 통발(임통)이 설치돼 있어 멸치 등 물고기가 그 안으로 흘러들게 되는 것. 이 같은 죽방렴 방식으로 잡은 멸치에만 ‘남해 죽방멸치’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 남해 죽방렴은 역사성과 차별성, 우수성, 자연 생태적 가치 등 보전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12월 21일 ‘국가중요어업유산’ 제3호로 지정됐다. 국내에서는 완도 청산도 구들장 논, 제주 밭담 농업 시스템, 하동 전통차 농업 시스템, 금산 전통 인삼농업 시스템 등 농업 분야 4건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이름을 올렸다.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여부는 GIAHS 기술위원의 서류평가와 현장 방문, 세계중요농업유산 집행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남해군은 죽방렴이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면 세계적으로 남해 멸치와 관광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죽방렴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되면 고품격 관광휴양도시를 꿈꾸는 남해의 브랜드 가치 향상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부산과 울산, 경남의 2022년은 의미가 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울경 메가시티가 출범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별자치단체인 ‘부울경 광역연합’(가칭)은 이달부터 규약 제정과 행정안전부 승인 절차를 밟은 뒤 3월 출범이 목표다. 부울경 광역연합이 출범하고 1시간 생활권이 갖춰지면 인구 1000만 명에 지역내총생산(GRDP) 4901조 원의 동북아 8대 메가시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부산과 울산 경남에서 새해에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봤다.● 부산, 영아수당 신설 만 0∼1세 아동에게 2년간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신설·지급하는 등 출산지원금을 대폭 확대한다.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공·사립 유치원 380곳에서 3만8600여 명이 혜택을 받는다. 저소득 청년이 매월 저축하는 금액만큼 같은 금액을 보태주는 제도가 신설된다. 월 소득 273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한 만 18∼34세 청년 가운데 4000명이 지원 대상. 월 최대 지원액은 30만 원이다. 부마민주항쟁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전원에게 월 5만 원의 위로금과 한 차례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부산형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341원에서 1만868원으로 인상된다. 5월부터는 시내 유료도로를 일정 시간 내 연속으로 지나는 차량의 경우 두 번째 도로부터 통행료가 200원 할인된다. 광안·부산항·을숙도대교와 백양·수정·산성·천마터널 등 모두 7곳이 적용 대상이다. 연제구에서 시범 운영 중인 공공 배달앱 ‘동백통’ 서비스는 부산 전역으로 확대된다. 가맹점등록·중개·홍보 수수료가 없고 지역화폐 ‘동백전’을 사용하면 이용 금액의 15%가 적립돼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득이다. 부산시청 1층 로비에는 시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실이 운영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되고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24명이 번갈아 상담할 예정이다. 금정구, 남구 등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엔 전국 최초로 ‘여성친화형 1인 가구 안전복합타운’이 조성된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고 부모와 함께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46곳과 어린이 공공·작은 도서관 5곳도 올해 부산에 문을 연다.● 울산, 지갑 없는 주차장 확대 실시 울산시립미술관이 6일 개관한다. 울산 북구 북정동 일원에 건립된 시립미술관은 화∼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1월에는 울산 국가산업단지 내 입주기업과 인프라의 디지털화, 그린화 기반을 구축하는 울산·미포 스마트 그린 산단 사업단이 출범한다. 울주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는 울주군 삼남읍 교동리에 준공돼 운영에 들어간다. 울산의 하수도 사용료가 1월 검침분부터 9% 안팎으로 인상된다. 수소전기트램의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 사업이 1월부터 태화강역∼울산항역 구간에서 본격 추진된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자동 결제해 무정차 출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갑 없는 주차장’이 3월부터 태화강 국가정원 주차장 등 25개 공영주차장에서 확대 실시된다. 현재 태화루 사거리 등 4곳에서 운영 중인 시내버스 전용차로와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유상판매사업도 3월 중으로 확대 실시된다. 하반기에는 시내버스 배차 간격이 단축되고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도 전면 개편된다.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스포츠강좌 수강료가 현재 월 8만 원에서 8만5000원으로 증액 지원된다. 만 19∼39세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가구 가구주에게 주거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 및 임차료 하위순으로 500명이며, 최대 월 15만 원씩 지원된다.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도 7월 울산 동구 일산동에 준공돼 운영된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이 하루 300원씩 인상된다.● 경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국민행복카드의 임신·출산 진료비가 현재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증액 지원되고 사용 기간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은 대학생에서 대학원생으로 확대한다. 일괄 창업 지원 창구인 경남창업포털과 연계한 앱을 운영하고, 시군 일자리센터에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를 설치해 비대면 채용 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남사랑상품권을 기존 선 할인 구매 방식에서 정가로 바꾸는 대신, 상품권 사용 후 실시간으로 적립금을 받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창원∼함안 간 버스정보시스템(BIS)을 구축해 광역환승할인 혜택을 주고 버스 도착 정보도 제공한다. 농어업인 수당도 신설해 경영주에게 연간 30만 원, 공동 경영주에겐 60만 원씩 지급한다. 어업 경영인의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연간 75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서 한부모가족, 장애인 보조견 소유자까지 확대된다. 창원·진주·김해·양산시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한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 명 규모의 특례시 규모에 맞게 주거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가구별 주거급여 상한액을 인상한다. 상향 조정에 따라 창원시 내 각 가구가 지원받는 주거급여 상한액은 3만8000∼6만9000원 더 늘어난다. 도교육청은 8월까지 초중고교 학생 1인당 스마트 기기를 1대씩 보급한다. 또 237억 원을 들여 도내 공·사립 유치원 전체 원아 4만6000여 명에게 중식 식품비를 1인당 2300원씩 지원한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정재락 기자 raks@donga.com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10년 넘게 뱃길이 끊겨 노인들이 아파도 병원에도 못 갑니다. 새해에는 배가 다니길 다들 고대할 뿐입니다.”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오곡도 고정옥 이장(76)이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푸념을 쏟아냈다. 섬이 까마귀 모양을 닮았다는 오곡도는 면적 0.685km²의 작은 섬이다. 통영 척포항에서 남쪽으로 3.5km 떨어져 있는 이 섬에는 주민 15명이 산다. 1970년대에는 40여 가구 300여 명이 살았지만 대부분 떠나고 60대 이상 노인들만 남았다. 육지에서 낚싯배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섬이지만 2006년 이후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정기 여객선 운항이 끊겼다. 2주에 한 번씩 다니던 낚싯배도 운항을 중단했다. 낚싯배로 승객을 나르는 것은 불법이다 보니 최근 통영해경이 단속을 하면서 낚싯배 선장들이 오곡도 운항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고 이장은 “그동안은 비싼 뱃삯을 내고도 낚싯배를 타고 다녔지만 요즘은 이마저도 불가능해져 휴지 등 생필품이 떨어져도 사러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이장 소유의 어업선이 있지만 이 역시 일반인을 태워 이송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근 고 씨의 몸도 불편해지면서 이것조차 여의치 않게 됐다. 주민들이 고립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최근 통영시는 오곡도에 여객선 운항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선 가장 현실성이 높다고 보는 것은 국가 보조 항로인 한려카페리(통영∼추도)의 오곡도 경유 방안이다. 국가 보조 항로는 그동안 적자로 완전히 단절된 항로를 지정해 해마다 일정한 예산을 선주사에 지원해 값싸고 안정적으로 배를 운항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통영∼추도 항로를 기존 하루 2회에서 3회로 늘려 운항하고, 주 1∼2회 오곡도를 경유하는 방안이다. 앞서 통영시는 이 방안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했지만 수산청은 통영∼추도 항로의 이용률 자체가 낮아 증편 예산 확보 명분이 없다고 반려했다. 증편 없는 오곡도 경유 방안은 추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추도에서 육지까지의 운항시간이 약 30분 늦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통영시는 일반도선인 섬나들이호(달아 선착장∼학림도∼송도∼저도∼연대도∼만지도)의 오곡도 경유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선주사 측에서 주 2회 경유 시 연간 5000만 원의 적자 보전을 요구하고 있어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해양소년단 해상택시를 투입해 운영하자는 방안도 나왔지만 이 역시 수익성이 떨어지고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오곡도 인근 해상 문제로 택시를 세울 수 있는 부잔교(선박의 계류를 위해 물 위에 띄워 만든 구조물)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통영시 소유의 행정선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이 또한 비정기적인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행정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부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경남도 내 유인도 77곳 중 정기적으로 다니는 배편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섬은 오곡도를 포함해 15곳. 이 중 통영에 있는 섬이 오곡도를 포함해 읍도, 연도, 입도, 저도, 갈도, 납도, 초도 등 11곳이나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사천시가 최근 새마도(80여 명 거주)와 새신수도(300여 명 거주)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박을 직접 건조해 운영하는 사례도 검토하고 있지만 비용이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특수한 경우 낚시선으로 승객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요청한 데 이어 한려카페리가 오곡도를 경유하도록 정부에도 건의했다”며 “우선 3억 원을 들여 큰 여객선이 오곡도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접안시설 개선 사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통행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온 마창대교의 요금 인하를 위해 경남도가 공익처분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가 비싼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일산대교에 대해 공익처분을 결정한 바 있다. 경남도는 ㈜마창대교 측에 ‘통행요금 인하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29일 밝혔다. 마창대교는 민간투자 1894억 원, 재정 634억 원 등 2648억 원을 들여 2008년 개통했다. 마산만을 가로질러 창원시 성산구와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길이 1.7km 해상교량이다. 경남도와 마창대교가 수익을 나눠 갖는 ‘수입 분할 관리’가 적용된 민자도로다. 현재 소형차 기준 마창대교 통행료는 2500원으로 km당 1471원으로, 다른 민자도로인 거가대교(km당 1220원), 을숙도대교(〃 389원), 부산항대교(〃 424원), 울산대교(〃 1043원) 등보다 비싸다. 경남도와 지역 정치권은 요금 인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 중 마창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기준 5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도와 마창대교 측이 체결한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에 따른 것이다. 이에 도는 전담팀을 구성해 마창대교 측에 다양한 요금 인하 방안을 제시하며 올 3월부터 협상해 왔다. 그러나 마창대교 측은 ‘주주 수익 침해’를 이유로 거부해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도는 28일 마창대교 측을 만나 통행요금 인하를 위한 자금 재조달, 사업 재구조화 등을 재차 촉구했다. 도는 마창대교 측이 사업 재구조화에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면 공익처분까지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 한재명 전략사업과장은 “경남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마창대교 통행요금 인하방안을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