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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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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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원내지도부 “대의원 투표권 폐지 논의땐 당 분열 우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3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당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당 대표 선거 때 대의원 투표권 폐지’ 권고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지금 급하게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지도부 회의에서 비명(비이재명)계와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은 자정이 넘는 토론 끝에 ‘지도부 차원의 대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당내 갈등이 봉합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13일 저녁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당 대표 선거 때 대의원 투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혁신안이 ‘1인 1표’ 원칙을 지키자는 취지인 것엔 공감하지만, 지금이 이것을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급하게 추진할 일은 아니지 않으냐. 당내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박 원내대표가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힌 건 아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 분열을 일으킬 만한 사안을 지금 논의하는 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비명계인 박 원내대표가 혁신안 발표 이후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최고위원 간에도 설전이 벌어졌다. 비명계인 고민정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은 대의원제 관련 사안을 다룰 시기가 아니다”며 혁신안에 반대했다고 한다. 이에 친명계인 정청래 서은숙 장경태 최고위원 등은 “혁신위 출범은 당 의원들이 5월 쇄신 의총에서 합의한 사안”이라며 “그 결과로 나온 혁신안인데 ‘왜 지금 다루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고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혁신안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 없이 경청했다고 한다. 5시간이 넘는 격론 과정에서 ‘혁신안 후폭풍’이 거센 상황을 고려해 혁신안의 취지는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도부 대안’을 서둘러 만들자는 논의도 이뤄졌다고 한다. 한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가치가 비대하다는 문제의식은 대부분이 갖고 있다”며 “‘왜 지금 다루냐’는 게 쟁점인 건데, 영남권 소외 현상, 당심과 민심과의 괴리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최고위 차원에서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갈등의 골이 깊어 ‘지도부 대안’이 해결책이 될지 미지수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게) 맹종하는 부류가 다선, 초선 가릴 것 없이 있다”며 강성 친명계를 ‘곰팡이’에 빗댔다. 이에 정 최고위원은 이날 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혁신안에 반대하는 자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며 “국민 명령, 당원 명령에 집단항명 아닌가”라고 맞섰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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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 원내지도부 “대의원 투표 폐지, 지금 논할 때 아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13일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당 혁신위원회의가 발표한 ‘당 대표 선거 때 대의원 투표권 폐지’ 권고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지금 급하게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지도부 회의에서 비명(비이재명)계와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은 자정이 넘는 토론 끝에 ‘지도부 차원의 대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당내 갈등이 봉합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14일 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13일 저녁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당 대표 선거 때 대의원 투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혁신안이 ‘1인 1표’ 원칙을 지키자는 취지인 것엔 공감하지만, 지금이 이것을 논의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급하게 추진할 일은 아니지 않으냐. 당내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박 원내대표가 명백한 반대 의사를 밝힌 건 아니지만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 분열을 일으킬 만한 사안을 지금 논의하는 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전했다. 비명계인 박 원내대표가 혁신안 발표 이후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최고위원 간에도 설전이 벌어졌다. 비명계인 고민정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지금은 대의원제 관련 사안을 다룰 시기가 아니다”며 혁신안에 반대했다고 한다. 이에 친명계인 정청래 서은숙 장경태 최고위원 등은 “혁신위 출범은 당 의원들이 5월 쇄신 의총에서 합의한 사안”이라며 “그 결과로 나온 혁신안인데 ‘왜 지금 다루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고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혁신안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 없이 경청했다고 한다.5시간이 넘는 격론 과정에서 ‘혁신안 후폭풍’이 거센 상황을 고려해 혁신안의 취지는 살리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도부 대안’을 서둘러 만들자는 논의도 이뤄졌다고 한다. 한 최고위원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가치가 비대하다는 문제의식은 대부분이 갖고 있다”며 “‘왜 지금 다루냐’는 게 쟁점인 건데, 영남권 소외 현상, 당심과 민심과의 괴리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최고위 차원에서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당내 갈등의 골이 깊어 ‘지도부 대안’이 해결책이 될지 미지수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게) 맹종하는 부류가 다선, 초선 가릴 것 없이 있다”며 강성 친명계를 ‘곰팡이’에 빗댔다. 이에 정 최고위원은 이날 공개 최고위회의에서 “혁신안에 반대하는 자는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며 “국민 명령, 당원 명령에 집단항명 아닌가”라고 맞섰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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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최고위, 혁신안 충돌… “시스템 공천 무시” vs “거부땐 낡은 존재”

“혁신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표를 했다.”(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혁신을 거부하면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다.”(서은숙 최고위원) 11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발표한 당 대표 선거 시 대의원 투표권 폐지, 현역 의원 페널티 강화 등을 놓고 비명(비이재명)계와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이 정면 충돌했다. 혁신안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당장 지도부 공개회의에서 분출된 것.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 4.0’과 의원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가 혁신위 발표 하루 만에 반대 성명서를 잇달아 내는 등 비명계의 집단적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반면 친명계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 등은 “전당대회 1인 1표는 당내 민주주의를 위한 상식”이라며 혁신위를 옹호하고 나서면서 혁신안 수용 여부를 둘러싼 당 내홍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안 두고 지도부 회의서 충돌 비명계인 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혁신안의) 대의원제 폐지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민생 관련 시급성을 다투는 일도 아니다”며 “오로지 당 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해 이런 무리수를 둬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혁신위의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 대상 공천 페널티 강화’ 제안에 대해서도 “총선 1년 전 공천 룰을 확정하도록 한 당규에 따라 이미 5월 공천 규정을 제정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친명계인 서 최고위원은 “‘차별받지 않는 동등한 권리’는 당이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맞받아쳤다. 전당대회 투표에서 대의원의 표 가치가 권리당원의 60배에 달하는 상황을 대의원 투표권 폐지로 ‘1인 1표’로 만드는 것이 혁신이라는 것. 서 최고위원은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혁신에 저항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 간 공방이 벌어지는 동안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선 “시간을 내 긴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만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혁신안은 혁신위의 제안이기 때문에 당내 논의를 거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명계 잇달아 “혁신안 반대” 성명 민주주의 4.0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혁신위가 ‘노인 비하 발언’ 등 논란으로 신뢰를 상실한 상태에서 발표한 혁신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더좋은미래도 입장문에서 “대의원제 관련 혁신안은 당내 갈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 논의하는 것을 지도부와 의총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 비명계 재선 의원은 “수용 자체를 거부하는 의원이 많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찬반 대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날 혁신위가 ‘OB’들의 불출마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지목된 천정배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중진 중에 능력 있고 깨끗한 정치인을 재발굴해 진정한 정치 복원을 해야 한다”며 혁신위의 용퇴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반면 혁신위원으로 활동한 친명계 이해식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대의원제가 존속하는 한 ‘돈봉투’ 같은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혁신안에 힘을 실었다. 친명 원외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기자회견에서 “혁신안을 방해하는 목소리에 준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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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혁신위 “대표 선출때 대의원투표 폐지”… 개딸 당원 권한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당 대표 선거 때 대의원 투표권을 없애고, 대신 권리당원 비중을 높일 것을 10일 제안했다. 현역 의원 중 의정 활동에서 하위 평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선 공천 페널티도 강화할 것을 당 지도부에 권고하며 전·현직 다선 의원들에게는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해 달라”며 총선 불출마를 촉구했다. 당내에선 “사실상 대의원제를 폐지해 ‘개딸’ 등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는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란 비명(비이재명)계의 비판이 쏟아졌다. 중진들도 “현역 의원 평가 강화를 명목으로 ‘공천 학살’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어 향후 혁신안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노인 비하 논란 속 임기를 이달 20일까지로 앞당겼던 혁신위는 이날로 급히 활동을 종료했다. 김 위원장은 “피땀의 결과가 저의 여러 가지 일로 조금 가려질까 그게 가장 두렵다. 명치를 향했던 칼끝이 정말 아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혁신위가 ‘비명계 축출안’을 내놓고 줄행랑쳤다”고 비판했다.● ‘대의원제 무력화’ 카드 꺼낸 혁신위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로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현행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국민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대의원의 표 가치가 권리당원의 60배에 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혁신위가 대의원 투표 비중을 아예 없애고 권리당원과 여론조사 비율만 남기자고 한 것. 혁신위는 또 당 지도부 및 현역 의원과 시도당위원장 등으로 구성됐던 대의원의 70%를 권리당원이 직접 뽑도록 권고했다. 친명(친이재명)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주장해온 대의원제 폐지와 비슷한 취지여서 당내에선 “사실상 대의원제 폐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현역 의원 몫으로 뒤늦게 혁신위에 합류한 비명계 황희 의원도 이날 혁신위 기자회견에 불참했다. 호남 지역 한 초선 의원은 “결국 그동안 개딸들과 친명계가 원하는 대로 대의원제는 죽이고 권리당원 권한을 대폭 키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비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제 폐지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며 “대의원제는 대구·경북이나 부산·경남 등 민주당 권리당원 숫자가 부족한 취약 지역의 소외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고 말한 바 있다.● 다선들 향해 “후진 위해 용퇴하라” 혁신위는 “선출직 공직자 상대평가 하위자에게도 과거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한다”며 의원 의정 활동 평가 하위 20%에 경선 득표의 20% 감산을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하위 10%까지는 40%를 감산하고, 하위 10∼20%는 30%, 20∼30%는 20%를 감산하는 안으로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 세금으로 의정 활동을 지원받는 것인데 현행 감산 규정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이 밖에 당내 경선에서 단수 공천 허용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며 현역 의원 평가에 ‘공직윤리’ 항목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탈당자 또는 경선 불복자에 대한 감산은 현행 25%에서 50%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김 위원장은 “수차례 의원직을 지내고 의회직과 당직을 두루 맡으면서 정치 발전에 헌신한 분 중 후진을 위해 용퇴를 결단할 분들은 당의 미래를 위해 과감히 나서달라”고도 했다. 의장단과 지도부 출신 다선 의원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지낸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줄 만한 분들인데도 다시 출마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OB’들의 불출마도 종용했다. 서복경 혁신위원은 ‘불출마 권고 대상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천정배 전 의원 등이 포함되냐’는 질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분들이 용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비명계 재선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자체장을 두 번이나 하고 경기도지사를 지낸 후 당 대선 후보가 되신 이재명 대표가 있는데, 혁신 대상에서 피해 갔다”며 “당 최고 기득권자인 이 대표가 (용퇴 요구에) 응답하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다. 민주당 당직자는 “혁신위가 이날 공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민주당 이미지가 나빠진 이유로 무당층 유권자들은 ‘비리 의혹’을 가장 많이 꼽았다”며 “그런데도 혁신위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논란에 대해선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은 것은 모순적”이라고 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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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백현동 의혹’ 이재명 출석 통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경기 성남시장으로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이 대표 측에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유 있게 기간을 제시했지만 아직 이 대표 측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대표실 측은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없다”고만 밝혔다. 이 대표가 응할 경우 지난해 대선 이후 4번째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1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2번 검찰에 출석했다. 대선 당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도 지난해 9월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서면 답변으로 대체했다. 검찰은 2014∼2017년 경기 성남시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아파트 건설 인허가 과정에서 민간업체가 과도한 특혜를 얻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수감 중)가 백현동 민간사업자의 요구를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전 실장을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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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한동훈, 자녀 사건 검찰 송치되면 회피 의무”…‘셀프수사’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

수사·감사·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나 가족이 당사자인 고소·고발사건을 ‘셀프 조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허위 봉사활동 의혹’으로 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법무부 한동훈 장관도 관련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다면 회피 신고를 해야 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수사·감사·조사 업무에서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만7000여 개 공공기관에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이 신고·고소를 하거나 당한 사건을 담당해 조사할 수 없으며 회피 신청을 해야 한다.특히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중앙부처 장관 역시 자신 또는 가족이 관련 청에서 조사 등을 받는 경우 이해충돌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해야 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앙부처 장관은 직무관련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은 한, 외청(중앙부처 소속 독립된 청)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한동훈 장관 딸 관련 사건 역시 향후 검찰에 송치되면 이해충돌 소지가 발생한다. 정 부위원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수사지휘권이 검찰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현재(경찰 수사)는 이해충돌로 볼 수 없지만, 검찰로 송치되고 그 사실을 법무부 장관이 인지하는 순간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장관은) 회피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피조사인이 조사 내용에 불만을 제기해 공직자를 고소·고발한 경우는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나 회피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부위원장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받던 전 전 위원장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회피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가이드라인에 따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당시 검찰이 추 전 장관의 아들을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수사한 것도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이는 당시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추 전 장관 아들 관련 수사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던 것과는 다른 판단이다. 정 부위원장은 이런 차이에 대해 “전임 위원장들이 했던 해석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닌 당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뒀기 때문”이라며 “과거 혼란스러웠던 모습을 정리하고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과거 사안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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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제 축소안, 어디까지 받나” 수위 고심하는 이재명[정치 인&아웃]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대의원제 권한 축소, 공천룰 개정 등을 담은 혁신안을 10일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가 혁신안을 어느 수위까지 수용할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내에선 “‘친명(친이재명) 혁신위’가 공천 학살을 하려 한다”는 반발이 이미 거센 상황. 이에 맞서 ‘개딸(개혁의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은 “혁신위가 대의원제·공천 규정을 제대로 손봐 기득권을 타파할 수 있도록 응원하자”며 혁신위원들에게 ‘응원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혁신위 지키기’에 나섰다. ●지도부의 혁신안 수위 조절 고심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10일 혁신안이 발표되면 내용 수위나 당내 분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안 일부만 수용할지, 더 앞서나간 안을 제시할지 등을 두고 지도부 내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혁신위는 “발표 이후 당 지도부 차원에서 수위를 조절할 것까지 고려해 비교적 강도가 센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혁신위는 발표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공천에서 중진 의원에 페널티 부여 등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약화하는 방향의 공천룰 개정안과 대의원제 폐지 또는 권한 축소안 등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혁신안은 발표 이후 최고위원회를 거쳐 의원총회·워크숍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대의원제·공천 규칙 개정과 같이 당헌·당규를 수정해야 하는 사안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전 당원 투표 등도 거치게 된다. 여기서 대의원제 폐지와 같이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는 사안은 의원총회 등을 거치기 전 최고위에서 미리 수위가 조절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도부는 혁신위의 첫 쇄신안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안’에 대해서도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라는 조건을 붙여 반발하는 의원들을 설득한 바 있다.● 비명계 “공천 학살” vs 개딸 “혁신 응원”혁신안 발표가 임박하자 계파 갈등도 고조되는 모양새다. 비명계인 이원욱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대표 입장에선 아직 개딸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공천제도를 손봐서 비명계를 학살하고 싶은 탓에 (혁신위의 여러 논란에 대해) 아무런 (사과) 표명을 안 하는 것”이라며 “비명계 공천 학살을 위한 밑그림”이라고 비판했다.반면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비명계의 이런 ‘공천 학살’ 우려에 대해 “혁신위가 누구의 말을 따르는 혁신위라고 보지 않는다”며 “혁신위는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두고 논의하고 제안하는 것이다. (공천 학살 주장은) 과도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당 대표도 1표, 국회의원도 1표, 권리당원도 1표인 헌법상 보장된 평등선거를 해야 한다”며 대의원 권한 축소와 관련한 혁신안에 힘을 실었다.이 대표 팬 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혁신위원 응원 문자 캠페인’을 독려하는 글이 올라와 8일 저녁부터 혁신위원들에게 응원 문자 폭탄이 쏟아지기도 했다. 혁신위원들은 “기득권 타파를 위해 마지막까지 힘써달라” “기득권 세력의 반대에 무너지지 말라” 등 내용의 문자 수백 통을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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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혁신위 “3선 이상 공천 페널티 검토”… 非明 “학살 의도” 반발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게 페널티를 주는 등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약화하는 내용의 공천룰 개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전해졌다. 혁신위는 당초 이날 해당 내용을 ‘대의원제 폐지 및 권한 축소안’과 함께 공개할 계획이었지만 혁신위 내 이견으로 인해 발표를 10일로 연기했다. 혁신위 내에서도 ‘다선 의원이라고 무조건 페널티를 주는 게 합리적이냐’, ‘다선 의원 대상 평가 트랙을 따로 만들자’ 등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 혁신위가 대의원제 폐지안에 이어 공천룰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전망에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즉각 “혁신위의 권위가 이미 바닥을 쳤는데 무슨 권한으로 공천룰까지 건드리나”라는 반발이 쏟아졌다. ● 혁신위 “총선 공천서 중진의원 페널티 검토” 혁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출마 제한 등 기성 의원에 대한 혁신을 원하는 국민, 당원의 요구가 많은 건 사실”이라며 “출마 자체를 제한하는 건 위헌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공천 과정에서 중진 의원에게 일정 부분 페널티를 주는 방향으로 공천룰 개정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현역 의원 페널티와 관련해 ‘3선 이상 의원에 대한 경선 득표 감산 페널티’, ‘중진 의원 대상 더 엄격한 평가 지표 개발’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경 위원장도 혁신위 출범 후 줄곧 ‘현역 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등을 강조해 왔다. 그는 6월 20일 첫 혁신위 회의에서 “공천 과정에서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해야 한다”고 했고, 혁신위는 최근 자체 홈페이지에 ‘동일 지역구 4선 이상 출마 제한 및 험지 출마 필요’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20% 컷오프 적용’ 등을 지역 주민들이 간담회에서 제안했다고 밝혔다. ● 비명계 “이재명 대신해 공천 학살 나섰나” 비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친명(친이재명)’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를 대신해 공천 학살을 하려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혁신위가 대의원제 권한을 축소하려는 것도 문젠데,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 공천룰까지 건드리는 것은 너무 나갔다는 것. 비명계 한 재선 의원은 “이미 5월에 당내 공천 태스크포스(TF)에서 공천룰을 다 정했는데 뭘 더 수정하겠다는 것이냐”며 “잇단 논란으로 당 이미지를 훼손시킨 혁신위가 그럴 권한이 있냐”고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혁신위는 (이 대표가) 공천룰을 변경하고 강성 지지층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를 만들려고 출범시킨 것이라고 본다”며 “(혁신위가) 공천룰 개정안을 내놓더라도 최고위원회 추인, 중앙위원회, 전 당원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 (통과까지) 쉽겠냐”고 했다. 이 같은 반발을 우려한 듯 혁신위 내에서도 이날까지 “다선 의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페널티를 주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갑론을박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위 사정을 잘 아는 한 지도부 관계자는 “여러 논란을 겪은 김 위원장이 예정대로 8일 서둘러 혁신안을 발표하고 혁신위 활동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했지만, 혁신위에 소속된 현역 의원들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만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친명 의원 중에도 다선 의원이 많은데, 혁신위가 센 페널티를 내놓을 수 있겠느냐”고도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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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혁신위 ‘대의원제 폐지’ 10일 발표… 비명 “역시 친명 혁신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사실상의 대의원제 폐지 방안을 담은 혁신안을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당초 8일 오후 간담회를 열고 이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반발 등을 고려해 일정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대의원제 폐지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등이 요구해 온 사안으로, 비명계는 이미 7일 “더 이상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 도덕적인 권위가 인정되지 않을 것”(윤영찬 의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혁신위가 노인 비하 논란 등 각종 설화 속 임기를 이달 20일로 앞당겨 종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의원제 축소 방안을 두고도 당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혁신위 “대의원 표 가치 축소해야” 혁신위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대의원이 당대표 선거 등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60배에 달하는 표 가치를 지니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치를 ‘1 대 1’로 맞추는 안을 포함해 대의원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와 관련해 2일부터 민주당 의원들 및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질문을 던져둔 상태다. 대의원제 폐지 및 축소는 이재명 대표 원내 등판 이후 강성 지지층인 ‘개딸’ 등이 거듭 요구해 온 사안이다. 대의원은 전국 당원을 대신해 당의 정책 결정, 지도부 선출 등에 참석하는 대리자로,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각 시도당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민주당엔 1만6000명의 대의원이 있으며, 이는 114만 권리당원의 약 14%에 해당한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대의원 표 가치의 형평성 문제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라, 대의원 1명 표가 권리당원 50∼60명 표 가치에 달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원내 지지 기반은 약한 반면 지난 대선 이후 당원으로 새롭게 유입된 지지자가 많기 때문에 권리당원 권한이 확대될수록 유리하다”고 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가 권리당원보다 비율이 높기 때문에 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명계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려 작정” 반면 비명계는 대의원제가 표방하는 ‘전국 정당화’와 ‘숙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강성 지지층에 너무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의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도 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제 폐지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비명계 의원들은 혁신위의 대의원 권한 축소 가능성에 일제히 반대했다. 지도부 소속 한 수도권 의원은 “대의원제는 호남지역에 편중된 민주당 당원 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측면이 큰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하다시피 권한을 축소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비명계 한 재선 의원도 “출범부터 ‘친명 혁신위’인 건 알았지만, 역시나 개딸 주장대로 가는 것”이라며 “국민은 대의원제에 아무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비명계는 혁신위가 공천룰을 다루겠다고 예고한 것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혁신위는 최근 기자간담회나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내년 총선 공천룰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공언해왔다. 이를 두고 호남지역 한 비명계 의원은 “대의원제 수정은 전당대회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까진 참을 수 있지만, 공천룰까지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주변에도 공천 규정 관련 혁신안을 벼르는 의원이 많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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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혁신위, ‘대의원제 폐지’ 방안 10일 발표…비명계 “역시 친명 혁신위”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사실상의 대의원제 폐지 방안을 담은 혁신안을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당초 8일 오후 간담회를 열고 이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대의원제 폐지에 대한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반발 등을 고려해 일정을 미룬 것으로 풀이된다. 대의원제 폐지는 그동안 이재명 대표 강성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등이 요구해 온 사안으로, 비명계는 이미 7일 “더 이상 혁신위에서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그 도덕적인 권위가 인정되지 않을 것”(윤영찬 의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혁신위가 노인비하 논란 등 각종 설화 속 임기를 이달 20일로 앞당겨 종료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의원제 축소 방안을 두고도 당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혁신위 “대의원 표 가치 축소해야”혁신위 관계자는 7일 통화에서 “대의원이 당대표 선거 등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60배에 달하는 표 가치를 지니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 가치를 ‘1 대 1’로 맞추는 안을 포함해 대의원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와 관련해 2일부터 민주당 의원들 및 당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대의원제 폐지와 관련해서도 다수의 질문을 던져둔 상태다.대의원제 폐지 및 축소는 이재명 대표 원내 등판 이후 강성 지지층인 ‘개딸’ 등이 거듭 요구해 온 사안이다. 대의원은 전국 당원을 대신해 당의 정책 결정, 지도부 선출 등에 참석하는 대리자로,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각 시도당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민주당엔 1만6000명의 대의원이 있으며, 이는 114만 권리당원의 약 14%에 해당한다. 친명(친이재명)계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대의원 표 가치의 형평성 문제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은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라, 대의원 1명 표가 권리당원 50~60명 표 가치에 달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는 원내 지지 기반은 약한 반면 지난 대선 이후 당원으로 새롭게 유입된 지지자가 많기 때문에 권리당원 권한이 확대될수록 유리하다”고 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가 권리당원보다 비율이 높기 때문에 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비명계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려 작정”반면 비명계는 대의원제가 표방하는 ‘전국 정당화’와 ‘숙의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강성 지지층에 너무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의원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도 6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제 폐지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하는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비명계 의원들은 혁신위의 대의원 권한 축소 가능성에 일제히 반대했다. 지도부 소속 한 수도권 의원은 “대의원제는 호남지역에 편중된 민주당 당원 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도입된 측면이 큰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폐지하다시피 권한을 축소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적했다. 비명계 한 재선 의원도 “출범부터 ‘친명 혁신위’인 건 알았지만, 역시나 개딸 주장대로 가는 것”이라며 “국민은 대의원제에 아무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비명계는 혁신위가 공천룰을 다루겠다고 예고한 것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혁신위는 최근 기자간담회나 라디오 인터뷰 등에서 “내년 총선 공천룰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고 공언해왔다. 이를 두고 호남지역 한 비명계 의원은 “대의원제 수정은 전당대회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까진 참을 수 있지만, 공천룰까지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주변에도 공천 규정 관련 혁신안을 벼르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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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비하’ 김은경 “시부모 모셨다” 진실공방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사진)의 노인 폄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 위원장의 시누이라고 밝힌 사람이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는 일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의 아들은 6일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거짓말로 공격해 정말 참담한 마음”이라고 반박했다. 김모 씨는 5일 블로그에 “김 위원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이름을 날릴 때도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다”며 “하지만 ‘남편 사별 후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고 작년 선산에 묻어 드렸다.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산 적은 없다’고 말한 것은 도를 넘었다”고 적었다. 김 위원장이 3일 대한노인회를 찾아 밝힌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 김 씨는 “(김 위원장은)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고 공경심은커녕 (부모님은) 18년 동안 김 위원장에게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자신을 김 위원장의 시누이이며 미국에서 작가이자 한 언론의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폭로 글은 100% 사실이고 김 위원장이 반박하면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 아들은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막내 고모(김 씨)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라며 “어머니는 비극적 사건으로 남편을 잃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돌보며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머니와 저희의 삶이 이렇게 부정당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적으면서 할아버지가 쓴 편지 등을 공개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혁신위가 종료된 뒤 명예훼손 고소 등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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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민주당 쇄신 멀어… 온정주의 반복 않겠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사진)가 6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공개한 영상에서 “매우 안타깝지만 민주당이 쇄신했다고 아직 보긴 어렵다. 당 쇄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밝혔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설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자 몸을 낮추고 쇄신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윤리성을 회복하는 게 당의 우선 과제”라며 “‘쇄신하지 않으면 죽는다’ ‘쇄신해야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데 민주당 의원 전체가 공감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8일 열릴 예정인 당 워크숍에서 윤리성 강화 대책 등 쇄신안을 매듭지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로남불과 온정주의로 국민과 멀어지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 “이 대표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를 천명했기 때문에 비회기 중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 판단(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잇단 설화에 대해선 “여러 논란 때문에 남은 혁신위 활동이 무용지물이 돼선 안 된다. 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혁신안은 최고위원회, 의원총회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묻지 마 흉악 범죄’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등 잇따른 사건·사고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박 원내대표는 “‘사회 불안 위기’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정부에 있다”며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소통하고 반성하는 게 사태 수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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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시부모 모셨다는 말 거짓” 시누이 폭로 글…金아들은 반박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김 위원장의 시누이라고 밝힌 사람이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는 일상”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김모 씨는 5일 블로그에 “김 위원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이름을 날릴 때도 조용히 지나가길 바랐다”며 “하지만 ‘남편 사별 후 18년간 시부모님을 모셨고 작년 선산에 묻어 드렸다.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산 적은 없다’고 말한 것은 도를 넘었다”고 적었다. 김 위원장이 3일 대한노인회를 찾아 밝힌 해명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 김 씨는 “(김 위원장은) 단 한 차례도 시부모를 모시고 산 적이 없고 공경심은커녕 (부모님은) 18년 동안 김 위원장에게 온갖 악담과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김 씨는 자신을 김 위원장의 시누이이며 미국에서 작가이자 한 언론의 칼럼니스트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폭로 글은 100% 사실이고 김 위원장이 반박하면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라고 했다.김 씨의 폭로에 대해 김 위원장의 아들은 6일 “아무렇지도 않게 가족에게 상처를 주는 거짓말로 공격해 정말 참담한 마음”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 아들은 이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막내 고모(김 씨)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장례식에도 참여하지 않으신 분”이라며 “어머니는 비극적 사건으로 남편을 잃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돌보며 너무나 바쁘고 힘들게 살아왔는데 어머니와 저희의 삶이 이렇게 부정당하니 가슴이 아프다”고 적으면서 할아버지가 쓴 편지 등을 공개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혁신위가 종료된 뒤 명예훼손 고소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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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장, 김은경 사과에 4차례 ‘사진 따귀’… 당내 “金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3일 뒤늦게 사과했다. 그동안 “오해하지 말라”며 해명만 이어가던 김 위원장이 나흘 만에 ‘늑장 사과’에 나선 건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당 안팎에서 김 위원장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비판이 빗발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위원장의 사과에도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혁신위 해체’ 요구가 쏟아지는 등 반발이 심해 향후 임기가 한 달여 남은 혁신위의 쇄신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친명(친이재명) 혁신위’가 동력을 잃으면서 ‘이재명 리더십’도 타격을 받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사퇴 요구 일축한 김은경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이런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히 발언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혁신위원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사무실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등을 만나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김 회장은 “손찌검하면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뺨을 한 대 때리겠다”며 김 위원장 면전에서 김 위원장 얼굴 사진을 네 차례 때리면서 “정신 차려”라고 질책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원내지도부와 함께 별도로 대한노인회를 찾아 “가끔 이렇게 뜻하지 않게 상처 주는 발언이 나와서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노인 단체에서 요구해온) 임플란트나 인공눈물 문제는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당내에선 김 위원장의 사퇴 및 혁신위의 조기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비수도권의 초선 의원은 “초선 의원 비하 논란, ‘윤석열 밑에서 치욕’ 발언 등 불필요한 구설에 오른 게 몇 번째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위원장이)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들 홍위병 노릇을 할 것 아닌 바에야 그냥 지금 깨끗하게 ‘죄송합니다’ 하고 위원장을 내려놓는 게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며 “빨리 해체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위원장직 사퇴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한노인회와의 면담 자리에서 나온 사퇴 요구에 “그건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비명계 “이재명 리더십 타격 불가피”비명계는 혁신위의 위기도 결국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라고 보고 있다. 비명계의 한 재선 의원은 “혁신위는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대의원제 폐지, 공천 혁신 등을 다루기 위해 나온 조직 아니냐”며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당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 역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날 혁신위가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에게 돌린 설문조사에 현행 총선 경선 방식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도 불만이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혁신위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공천, 경선을 들여다보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 대표 대신 완장을 차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與는 경로당 찾아 ‘노인 표심 잡기’국민의힘은 전국 경로당에 냉방비 명목으로 10만 원씩 일괄 지급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밝혔다. 노인 비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민주당과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숭인동 동원경로당을 찾아 “전국 6만8000여 개 경로당에 10만 원씩 특별 지급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68억 원(국비+지방비)을 기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항목에서 먼저 쓸 예정이다. 이어 다른 항목에서 남을 것으로 전망되는 예산(불용전망액)을 전용해 68억 원을 충당하기로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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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사과에 노인회장 ‘사진 따귀’…金, 사퇴론은 일축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노인 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3일 뒤늦게 사과했다. 그동안 “오해하지 말라”며 해명만 이어가던 김 위원장이 나흘 만에 ‘늑장 사과’에 나선 건 사태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김 위원장의 ‘결자해지’를 요구하는 비판이 빗발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김 위원장의 사과에도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혁신위 해체’ 요구가 쏟아져 향후 임기가 한 달여 남은 혁신위의 쇄신 작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사과하라”고 압박하고 나선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친명(친이재명) 혁신위’가 동력을 잃으면서 ‘이재명 리더십’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金, 사퇴 요구 일축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이런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욱 신중히 발언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혁신위원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대한노인회 사무실에서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등을 만나 “뼈아프게 생각한다”, “어르신에 대해 공경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며 사죄의 뜻을 전했다. 김 회장은 “손찌검하면 안 되니까 사진이라도 뺨을 한 대 때리겠다”며 김 위원장 면전에서 김 위원장 얼굴 사진을 네 차례 때리면서 “정신차려”라고 질책했다. 노인회 면담을 마치고 나온 김 위원장은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원내지도부와 함께 별도로 대한노인회를 찾아 “가끔 이렇게 뜻하지 않게 상처 주는 발언이 나와서 당황스럽고 안타깝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 “(노인 단체에서 요구해 온) 임플란트나 인공눈물 문제는 저희가 책임감을 갖고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하지만 후폭풍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당장 당내에선 김 위원장의 사퇴 및 혁신위의 조기 해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르면 이달 말까지였던 혁신위 임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것. 비수도권 지역의 초선 의원은 “사과 한 번 한다고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며 “초선 의원 비하 논란, ‘윤석열 밑에서 치욕’ 발언 등 불필요한 구설에 오른 게 몇 번째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위원장이) ‘개딸’(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들 홍위병 노릇을 할 것 아닌 바에야 그냥 지금 깨끗하게 ‘죄송합니다’고 하고 위원장을 내려놓는 게 민주당을 돕는 길”이라며 “빨리 해체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다만 김 위원장은 위원장직 사퇴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직 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혁신의 의지는 그대로 간다”며 일축했다. 대한노인회와의 면담 자리에서 이어진 사퇴 요구에도 “그건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박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대한노인회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나온 김 위원장 사퇴 요구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사퇴 요구에) 뭐라 할 말이 있겠나”라며 “이 대표가 인선한 사람인데 맘대로 할 순 없다”고 했다.● 비명계 “이재명 리더십 타격 불가피”비명계는 혁신위의 위기도 결국 이 대표의 리더십 문제라고 보고 있다. 비명계 한 재선 의원은 “혁신위는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이 원하는 대의원제 폐지, 공천 혁신 등을 다루기 위해 나온 조직 아니냐”며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당의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이 대표 리더십 역시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날 혁신위가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에게 돌린 설문조사에 현행 총선 경선 방식의 적절성을 묻는 문항 등이 포함된 것을 두고도 불만이 나온다. 한 수도권 의원은 “혁신위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공천, 경선을 들여다보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며 “이 대표 대신 완장을 차는 것이냐”고 지적했다.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기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김 위원장이) 마지못해 사과하는 시늉을 한들 단지 말뿐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기괴한 일은 (김 위원장을 인선한) 이재명 대표는 잠수를 탔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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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부실 LH아파트, 입주자엔 배상-예정자엔 계약해지권”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일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 시공 사태와 관련해 입주자에게는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들에겐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깨부숴야 한다”며 책임 규명과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자 당정이 즉각 다각적인 조사로 건설 현장 부실을 바로잡겠다고 한 것. 정부 여당은 LH가 발주한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시공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당정, “이권 카르텔 혁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최근 무량판 부실 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입주자 대표회의와의 협의를 통해 피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과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약 해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파트 청약을 넣느라 이미 사용한 청약통장도 다시 살려주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계약해지권과 손해배상의 기준이나 요건이 확정되지 않아 입주민 불안과 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LH는 기존 입주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번 철근 누락이 ‘중대한 하자’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추후 구체적인 요건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최근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강공사를 하겠다고 결정했다. 민간 아파트도 9월 말까지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사태가 문재인 정부가 LH를 비롯한 건설 이권 카르텔을 묵인하고 방치해 생겼다고 판단하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공사를 유발하는 설계 감리 담합, 부당한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고 법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건설현장을 정상화하는 5개 법도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꾸려 4일부터 본격 조사에 나서는 한편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예정에 없던 것으로,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하게 소집됐다. 윤 대통령은 휴가 첫날인 이날 LH 발주 아파트의 부실 시공 문제와 관련해 유선으로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권 카르텔로 뭉쳐 한통속이 된 상황에서는 정치나 건설이나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은 매한가지라는 데 대통령 발언의 뜻이 있다”고 설명했다.● 與野, ‘철근 누락’ 책임 놓고 공방 여야는 이날 LH 공공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를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휴가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건축 이권 카르텔이 벌인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그 배후를 철저히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권 당시 주택 건설 분야 최고위직을 담당했던 김현미 변창흠 두 전직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신들이 당시 무슨 일을 했는지, 왜 부실 설계·시공·감리 3불이 횡행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또 ‘전 정권 탓’”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최근 부실 시공된 것으로 드러난 LH 발주 아파트 15곳 중 13곳(87%)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했거나 준공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사 부실 문제가 있음에도 준공 검사를 승인해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 정책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현안 보고 자료를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이번 사안을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여권 공세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비리는 검찰에서 수사해야 한다”며 여권의 국정조사 요구도 일축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부실공사 문제는 (국정조사보다는) 검찰이 수사하고 국토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 여당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해 LH 건을 터뜨리며 국정조사까지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며 “프레임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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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국회 문닫자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 4일 영장심사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올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50일 만이다. 검찰이 국회 휴회 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두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두 의원은 ‘꼼수 영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 부분을 지난번 영장 청구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50일가량 보강 수사를 했음에도 동일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건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이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거야(巨野)와의 기 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실체 왜곡 시도, 구속수사 불가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5월 2일)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회장 측도 지난달 재판에서 “3000만 원을 윤 의원에게 준 부분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 전 회장 등에게 캠프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오더(지시)’와 함께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올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의 영장 심사 없이 기각됐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 이후 검찰은 국회 사무처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 보좌관 박모 씨를 구속 기소하며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300만 원이 담긴 봉투 10개를 전달했다고 의심되는 2021년 4월 말 조찬모임 참석자 명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두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사유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며 실체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공범이나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회유하거나 진술 담합을 모의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여전히 높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 “부당한 꼼수” “정치검찰 행태” 반발 윤 의원은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이라며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 역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안 냈지만 내부적으로 국회 휴회기에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영장이 다시 들어올 것이란 추측은 했지만 시기가 이렇게 빠를지는 예상 못 했다”며 “검찰이 어떻게든 돈봉투 이슈를 총선 직전까지 끌고 가며 ‘부패’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영장 청구가 비회기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진행해야 할 영장 재청구”라며 “민주당의 ‘방탄막’ 없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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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국회 휴회기 ‘방탄’ 차단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올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50일 만이다.검찰이 국회 휴회기간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두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두 의원은 ‘꼼수 영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검찰은 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 부분을 지난 번 영장 청구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50일 가량 보강수사를 했음에도 동일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한 건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이 혐의 입증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거야(巨野)와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 “실체 왜곡 시도, 구속수사 불가피”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5월 2일)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는다.윤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할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해 두 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회장 측도 지난 달 재판에서 “3000만 원을 윤 의원에게 준 부분을 인정한다”고 했다.이 의원은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 전 회장 등에게 캠프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을 포섭하라는 ‘오더(지시)’와 함께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올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의 영장 심사 없이 기각됐다. ‘현역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 국회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이후 검찰은 국회 사무처를 추가 압수수색하고 송 전 대표의 최측근인 전 보좌관 박모 씨를 구속 기소하며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이 300만 원이 담긴 봉투 10개를 전달했다고 의심되는 2021년 4월 말 조찬모임 참석자 명단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두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사유에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며 실체를 왜곡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며 “공범이나 사건관계인들을 상대로 회유하거나 진술 담합을 모의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여전히 높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의원 “부당한 꼼수”, “정치검찰 행태” 반발윤 의원은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이라며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 역시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고 밝혔다.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안 냈지만 내부적으로 국회 휴회기에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영장이 다시 들어올 것이라 추측은 했지만 시기가 이렇게 빠를지는 예상 못 했다”며 “검찰이 어떻게든 돈봉투 이슈를 총선 직전까지 끌고 가며 ‘부패’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영장 청구가 비회기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반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진행해야 할 영장 재청구”라며 “민주당의 ‘방탄막’ 없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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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남국 “제명권고 억울” 의원들에게 편지… “與의원은 징계안 접수도 안돼”

코인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은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친전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윤리자문위의 제명 권고로 윤리특위 심사,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선처를 요청했다.김 의원은 친전에서 “최근 가상자산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제명 권고 이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및 국회 본회의 표결 등을 앞두고 제 심정을 담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저는) 자문위에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것을 포함해 다섯 차례의 소명 과정을 거쳤고, 수백 쪽에 달하는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임했다”며 “자문위가 소명 과정이 불성실하다고 했으나 무엇을 근거로 판단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징계 당사자로서 너무나 억울하다”고 호소했다.김 의원은 또 “상임위 시간 가상자산을 거래한 건 변명 여지가 없지만, 상임위에서 수백 회가 이뤄졌다는 점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특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상임위 의원이 앉는 자리 뒤에 보좌진이 배석하고 양 옆엔 동료 의원이 자리하는데, 수백회 거래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자문위의 제명 권고는 합당한 처분일 수 없다”며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도 징역 7년를 선고받은 여당 의원은 징계안조차 접수되지 않았고, 저와 유사하게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수백회 거래와 누적금액 10억원 이상 등으로 알려진 여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이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과연 저의 사안이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만큼의 사안인이 한 번만 더 고려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지역구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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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챗GPT’ 나오는데… AI 개념규정 법안도 못만든 국회

“2년 전 ‘세계 최초 인공지능(AI)법 발의’라고 홍보하더니, 통과는 꼴찌가 되게 생겼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지난해 말 챗GPT 등장으로 ‘생성형 AI(사용자 요구에 따라 맞춤형 결과를 만들어내는 AI) 열풍’이 본격화된 데 이어 이달 ‘한국형 챗GPT’로 불리는 네이버 AI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지만 국회엔 AI 개념을 규정하는 기본 법안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정보 생성 등 AI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안들이 상임위에 발목을 잡혀 있는 것.● 여야 대치 속 AI 입법 ‘0건’ 31일 국회에 따르면 21대 국회 들어 AI 관련법안이 12건 발의됐지만 전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올해 2월 여야 의원이 발의한 7개 법안을 통합한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AI 산업법)’이 과방위 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논의가 멈췄다. 해당 법안은 AI 산업 육성 계획을 명시해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도 2월 인간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AI’가 사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사업자가 책임지도록 규정하는 인공지능 책임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소위에 막혀 있다. AI 관련법 논의가 멈춘 건 우주항공청 특별법, 방송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대화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방위가 3월부터 파행을 거듭해왔기 때문이다. 과방위는 3월 민주당이 방송법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공전하기 시작했다. 이후 5월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으로 바뀐 후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과 우주항공법 통과 시도에 반발하면서 최근까지 두 달여간 제대로 된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런 탓에 2021년 7월 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세계 최초 AI 진흥·규제법’이라고 홍보하면서 대표 발의했던 법안은 AI 산업법으로 병합돼 2월 소위에서 통과됐지만 이후 전체회의에서 보고조차 되지 않았다. AI 산업법도 계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생성형 AI 등장 이후 나타난 부작용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챗GPT 등장 이후 올해 초부터 허위정보 생성, 지식재산권 침해, 약자 차별 등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잇따르면서 AI 기술 규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해당 법안엔 규제 부분이 공백인 것. 과방위 소속 의원은 “AI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빨라 기본법이라도 신속히 제정하자는 의견에 AI 산업법을 소위에서 통과시켰지만, 이후 전체회의가 아예 안 열리다 보니 언급도 안 됐다”며 “AI법 제정의 시급성을 알지만 상임위가 휴업인데 어떡하느냐”고 토로했다.● AI 부작용 공론화 나선 유럽 미국 유럽, 미국 등은 AI 부작용을 연구하고 소비자 보호 법안을 마련 중이다. 앞서 6월 유럽연합(EU) 의회는 본회의에서 AI 시스템의 위험성을 규제하는 인공지능법안을 가결했고 현재 법안 시행 전 최종 절차인 EU 집행위원회, 이사회 등과의 3자 협상을 시작했다. 이 법안엔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기본권 민주주의 안전 등에 위반되지 않는 콘텐츠를 생성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미국 의회에서도 지난해 상·하원에 각각 AI 시스템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기업이 평가하도록 하는 책임 법안이 발의돼 추진되고 있다. 국내 IT 업계 관계자는 “한국 국회와 정부가 AI를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나선 EU의 길을 따를 것인지, 활성화를 우선할 것인지 등 태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며 “상품 출시 후 규제가 생기면 시스템에서 어긋나는 부분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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