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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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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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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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곽상도 父子 본격 재수사… 호반건설·부국증권 압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11일 호반건설과 부국증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을 50억 원(세후 25억 원) 수수의 공범으로 입건하는 등 1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을 뒤집기 위한 재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검찰, 호반건설의 압박 정황 포착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호반건설 본사, 서울 영등포구 부국증권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산업은행 컨소시엄 관련회사를 압수수색한 건 처음이다.검찰은 호반건설이 주축이었던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2015년 2, 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주축이었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하나은행을 상대로 이탈을 압박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물증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2015년 3월 당시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를 앞두고, 호반건설은 산업은행을 주관사로 컨소시엄을 구성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호반건설은 하나은행을 상대로 “더 많은 이익을 보장해주겠다”는 등의 조건을 내세우며 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함께 하는 ‘그랜드 컨소시엄’을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이 하나은행 김정태 회장에게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은행에 예치된 호반 자금을 다 인출하겠다’고 압박한 것으로 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검찰은 하나은행의 이탈 위험을 감지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성균관대 동문이자 평소 친분이 두터운 곽 전 의원에게 청탁 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인 김 전 회장을 찾아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았다는 것이다. 이후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곽 전 의원이 이 같은 역할의 대가로 아들 병채 씨를 통해 50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 곽상도 아들도 범죄수익은닉 혐의 입건올 2월 법원은 아들을 통해 50억 원(세후 25억 원)의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뇌물 혐의 무죄를 선고하며 “결혼해 독립적 생계를 유지한 아들이 얻은 이익을 곽 전 의원의 이익으로 보긴 힘들다”고 밝혔다.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적 공동체이며 병채 씨가 상여금 및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간 50억 원이 실제로는 곽 전 의원 몫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곽 전 의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곽 전 의원이 김 씨로부터 받기로 한 뇌물 50억 원을 아들의 퇴직금처럼 위장해 받아갔다는 것이다.검찰은 아들 병채 씨 역시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했다. 병채 씨는 2021년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돼 한차례 조사받았지만 기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나와 아들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건 처음 들었다. 어떤 내용의 혐의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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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판 유출 논란’ 현근택, 이화영 대북송금 변호에서 물러나

재판 조서 유출 논란을 일으킨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및 외화 밀반출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의 변호를 맡고 있던 현 변호사를 사실상 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북송금 혐의 변호에서 배제됐다”고 했다. 다만 아직 사임계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현 변호사는 7일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최근 검찰 조사에도 입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재판 자료 유출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1월 27일 열렸던 이 전 부지사 재판 증인신문조서 일부를 첨부했는데 이 자료를 현 변호사가 전달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불법적으로 재판 기록이 유출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현 변호사는 해당 혐의를 시인도 부인도 않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재판에서 공개됐던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의 투자유치자료가 민주당 보도자료에 포함되며 재차 유출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북송금 변호를 맡고 있는 현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기록을 제공했던 것”이란 입장이다.구민기기자 koo@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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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약-용기 조달→제조→유통… ‘마약음료’ 中조직 철저히 분업화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이른바 ‘필로폰 음료’를 속여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부모를 협박한 일당들이 중국 내에서 ‘마약 마련’과 ‘도구 준비’ 등으로 역할을 나눠 분업화된 형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서 범행을 총괄 지휘한 20대 한국인 남성 이모 씨는 현지에서 중국 국적의 중간 관리책 2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 관리책 A 씨는 중국에서 국내 마약 판매상과 접촉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등 마약을 강원 원주시에 있는 음료 제조자 길모 씨(검거)에게 전달하게 했다. 다른 중간 관리책 박 씨는 음료병과 박스, 판촉물 인형 등 범행 도구를 길 씨에게 국제택배로 보냈다. 길 씨는 각각 다른 경로로 얻은 마약과 범행 도구로 제조한 ‘필로폰 음료’를 퀵서비스와 고속버스 택배 등으로 서울에 있는 ‘실행조’에게 전달했다. 경찰은 국내에서 길 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중국 국적 30대 B 씨가 다른 마약 사건으로 검거된 사실을 파악해 B 씨로부터 이같은 범행 구조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은 범행을 기획한 이 씨의 윗선에 중국 보이스조직 ‘총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한국인 남성 이 씨에 대해선 “체포영장 발부와 국제공조 수사, 여권 무효화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길 씨와 국내 중간 관리책 김모 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인천에 중계기를 설치해 중국에서 협박범들이 피해 학생 부모들에게 건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에서 유통시키려 했던 ‘필로폰 음료’ 100병 중 18병이 실제 학생들에게 건네졌으며 이 중 7병을 피해자들이 마셨고, 3병은 받기만 하고 마시진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8병을 실제로 마신 피해자가 더 있는지는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로부터 협박 전화 또는 메시지를 받은 건 7건”이라며 “이 중에는 전화로 1억 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실제로 송금한 경우는 없었다. 경찰은 ‘실행조’ 4명 중 가장 뒤늦게 검거된 20대 여성 김모 씨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던 전력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총 2억여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11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편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이날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본부장으로 하고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총 840명으로 구성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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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금 2억4000만원… 정경심, 서울구치소 최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지자 등으로부터 2년간 약 2억40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보관금(영치금) 상위 10명 개인별 입금액’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 2월 말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 입금액이 가장 많은 수감자는 2억41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수감자는 정 전 교수라고 한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영치금을 보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의 영치금 총액은 2위(1억80만 원)의 2배가 넘고, 3위(7396만 원)의 3배 이상이다. 법무부 영치금품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지만 보관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구치소 거래은행에 개설된 정 전 교수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며, 영치금을 다 쓰면 다시 보관 한도 내에서 가져올 수 있다. 형기를 마칠 때까지 적립된 금액은 석방 시 지급된다. 수용자당 영치금 일일 사용한도액은 최대 2만 원이다. 다만 이는 식료품 구입 등에 한정돼 있고 의료·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 구입 비용은 사용한도액에서 제외된다. 정 전 교수는 최근 허리디스크 등 지병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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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약-용기 조달→제조→유통…‘마약음료’ 中조직 철저히 분업화

서울 강남구 학원가 일대에서 이른바 ‘필로폰 음료’를 속여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부모를 협박한 일당들이 중국 내에서 ‘마약 마련’과 ‘도구 준비’ 등으로 역할을 나눠 분업화된 형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10일 경찰에 따르면 중국에서 범행을 총괄 지휘한 20대 한국인 남성 이모 씨는 현지에서 중국 국적의 중간 관리책 2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간 관리책 A 씨는 중국에서 국내 마약 판매상과 접촉해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등 마약을 강원 원주시에 있는 음료 제조자 길모 씨(검거)에게 전달하게 했다.다른 중간 관리책 박 씨는 음료병과 박스, 판촉물 인형 등 범행 도구를 길 씨에게 국제택배로 보냈다. 길 씨는 각각 다른 경로로 얻은 마약과 범행 도구로 제조한 ‘필로폰 음료’를 퀵서비스와 고속버스 택배 등으로 서울에 있는 ‘실행조’에게 전달했다.경찰은 국내에서 길 씨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중국 국적 30대 B 씨가 다른 마약 사건으로 검거된 사실을 파악해 B 씨로부터 이같은 범행 구조에 대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또, 경찰은 범행을 기획한 이 씨의 윗선에 중국 보이스조직 ‘총책’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한국인 남성 이 씨에 대해선 “체포영장 발부와 국제공조 수사, 여권 무효화를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이들이 국내에서 유통시키려 했던 ‘필로폰 음료’ 100병 중 18병이 실제 학생들에게 건네졌으며 이 중 7병을 피해자들이 마셨고, 3병은 받기만 하고 마시진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나머지 8병을 실제로 마신 피해자가 더 있는지는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로부터 협박 전화 또는 메시지를 받은 건 7건”이라며 “이 중에는 전화로 1억 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다만 실제로 송금한 경우는 없었다.경찰은 ‘실행조’ 4명 중 가장 뒤늦게 검거된 20대 여성 김모 씨가 과거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던 전력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총 2억여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 11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한편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시는 이날 ‘마약 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공동본부장으로 하고 검찰 377명, 경찰 371명, 관세청 92명 등 총 840명으로 구성됐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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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년간 영치금 약 2억4000만 원 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수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지지자 등으로부터 2년 간 약 2억40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중 보관금(영치금) 상위 10명 개인별 입금액’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 2월 말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영치금 입금액이 가장 많은 수감자는 2억413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수감자는 정 전 교수라고 한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영치금을 보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 전 교수의 영치금 총액은 2위(1억80만 원)의 2배가 넘고, 3위(7396만 원)의 3배 이상이다.법무부 영치금품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지만 보관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구치소 거래은행에 개설된 정 전 교수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되며, 영치금을 다 쓰면 다시 보관 한도 내에서 가져올 수 있다. 형기를 마칠 때까지 적립된 금액은 석방시 지급된다. 수용자당 영치금 일일 사용한도액은 최대 2만 원이다. 다만 이는 식료품 구입 등에 한정돼 있고, 의료·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 구입 비용은 사용한도액에서 제외된다. 정 전 교수는 최근 허리디스크 등 지병 악화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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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경무관 뇌물 의혹’ 대우산업개발 회장 출국금지

경찰 고위 간부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하고, 이 회장의 아버지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송창진)는 최근 이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처가가 중국의 부동산 재벌 가문이라 평소 중국 방문이 빈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 경로로 의심 받는 가족 및 지인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이 회장의 아버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5월 아버지의 지인인 A 씨에게 2억 원을 송금했는데, 여러 명을 거쳐 아버지에게 이 돈이 현금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회장의 아버지에게 흘러 들어간 2억 원 중 1억2000만 원이 김모 경무관에게 뇌물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다만 이 회장 측은 해당 돈이 아버지의 부동산 구입 자금을 위한 용도였을 뿐 뇌물 자금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의 아버지도 최근 공수처 조사에서 “2억 원은 여전히 금고에 보관돼 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회장이 대우산업개발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담당 경찰관과 친분이 두터운 김모 경무관에게 청탁을 목적으로 3억 원을 약속하고, 실제로 1억2000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이 회장에 대해 올 2월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추가 출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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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계열사 前대표 “이화영 아들 채용 특혜” 진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아들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아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이 전 부지사의 아들 이모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여러 차례 통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씨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킨텍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20년 10월부터 약 1년 동안 쌍방울 계열 연예기획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해당 연예기획사 대표를 지낸 A 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 채용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혜 채용은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이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부회장은 최근 법정에서도 “이 전 부지사 부탁을 받고 그의 아들을 계열사에 취업시켰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3억여 원의 불법 자금을 제공한 쌍방울 측이 역시 뇌물의 일환으로 이 전 부지사 아들에게 취업 특혜를 제공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리를 검토해 왔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이 전 부지사가 아들이 그쪽 분야라고 했고, 쌍방울 측에서 회사로 들어올 것을 제안한 것”이라며 “연예기획사가 한두 명 채용하면서 아는 사람을 채용한 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반박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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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박영수 ‘200억 약속’ 대가에 대장동 땅 수용 도움도 포함”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 외에 대장동 부지 수용 절차에도 도움을 준 정황을 파악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박 전 특검 측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상가 부지와 건물 등을 요구해 약속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가 2014년 11월 토지 수용 절차와 관련해 대장동 일당에게 도움을 주고 실무 회의를 주재하는 등 깊숙이 관여했으며 그 대가가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제공 약속에 포함돼 있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은 토지 수용 절차를 잘 아는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양 전 특검보는 이 분야를 잘 아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토지 수용 담당자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 전 특검보와 정영학 회계사, SH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전 특검보 사무실에서 실무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다고 한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김 씨로부터 부국증권을 배제하고, 우리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청탁 대가로 양 전 특검보가 직접 남 변호사 등에게 약 1300㎡(약 400평) 규모의 대장동 상가 부지와 건물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상가 부지와 건물 외에도 대장동 이주자택지에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몫으로 단독주택 2채를 지어주겠다는 약속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양 전 특검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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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박영수측 200억 대가 약속에 대장동 토지수용 관련 도움도 포함” 진술 확보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우리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 외에도 대장동 부지 수용방식 개발 추진 과정에서 도움을 준 정황을 파악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청탁을 들어주는 대신 박 전 특검 측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해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가 2014년 11월 ‘대장동 일당’에 대장동 토지 수용 절차 관련 도움을 주고 실무 회의를 주재하는 등 깊숙이 관여했으며 이 대가 역시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제공 약속에 포함된 것이라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이 토지 수용 절차를 잘 아는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 상황에 처하자 양 전 특검보가 이 분야를 잘 아는 SH공사의 토지 수용 담당자를 소개했다는 것이다. 이후 양 전 특검보와 정 회계사, SH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 전 특검보 사무실에서 실무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고, 양 전 특검보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같은 취지의 관련자 진술과 회의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당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한 몸처럼 움직였다. 박 전 특검은 2014,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김 씨로부터 부국증권을 배제하고, 우리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청탁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양 전 특검보가 직접 남 변호사 등에게 약 1300㎡(약 400평) 규모의 대장동 상가 부지와 건물을 요구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논의 과정에서 대장동 이주자택지에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몫으로 단독주택 2채를 지어주겠다는 약속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2014년 11월 이뤄진 200억 원 약속과 화천대유의 박 전 특검 딸 채용 및 아파트 특혜분양 등과 연관성이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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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하 직원 승진 대가로 돈 받은 前소방청장 구속

부하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전직 소방청장 A 씨가 30일 밤 구속됐다. 이른바 ‘해경왕’으로 불린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행정관은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을 피했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지법 이진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 소방청 간부의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를 받는 A 씨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창주)는 2020년 11월 소방청장 자리에 오른 A 씨가 금품을 받고 부하 직원인 B 씨가 이듬해 7월 승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한달 반 가량 보강수사 끝에 영장을 재청구했다. 대신 인사 청탁 과정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행정관 C 씨에 대해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있으나 수뢰 액수가 많지 않고 증거가 상당수 수집돼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C 씨는 해경 인사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고 알려진 이른바 ‘해경왕’으로 알려진 인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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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다음 수사대상은 김수남-권순일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의혹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6명 가운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김 전 총장, 권 전 대법관 등 3명으로 수사 대상을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김 전 총장은 2021년 8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김 씨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으로 김 씨의 공소장에 적시됐다. 또 김 전 총장은 김 씨의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 소속인데, 검찰은 김 씨가 거액의 변호인 수임료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말 이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김 전 총장은 50억 원 약속은 사실무근이고 김 씨 변론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 원씩, 10개월 동안 총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20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전후 김 씨를 여러 차례 만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의견에 힘을 싣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몇 차례 기각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 역시 50억 원 약속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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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박영수 前특검, 200억대 대장동 부동산 요구”

검찰이 30일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요구해 약속받은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021년 10월 ‘50억 클럽’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1년 6개월 만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의 혐의로 박 전 특검과 양재식 전 특검보의 집과 사무실,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특검은 2014, 2015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김 씨로부터 부국증권을 배제하고, 우리은행이 포함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재물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측이 김 씨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약 1300㎡(약 400평) 규모의 대장동 상가 부지와 건물을 받기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박 전 특검의 지시를 받고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전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 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박영수, 측근 변호사 통해 부동산 요구…화천대유 컨소시엄 관여”檢, 200억 수재혐의 압수수색대장동 일당 “부국증권 너무 설쳐”김만배, 朴에 컨소시엄 배제 등 요청이후 부국증권은 컨소시엄서 빠져朴, 영향력 대가 재물 약속 받아“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 ○○이하고 곽상도는.” 2020년 10월 30일 자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대장동 수익 배분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한 대목이 등장한다. 여기서 ‘두 사람’은 박 전 특검과 곽상도 전 국회의원을 가리킨다. ‘○○이’는 박 전 특검의 딸이다. 검찰은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종합할 때 대장동 일당이 박 전 특검 측에 거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수상한 자금이 건너갔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장동 일당에 200억 원 요구”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사외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2014, 2015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컨소시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억 원 상당을 받기로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씨 진술조서 등에 따르면 대장동 일당은 개발사업 공모를 앞둔 2014년 말 컨소시엄 구성 준비에 한창이었다. 당시 대장동 일당과 함께 위례신도시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부국증권에서 참여하겠다는 의욕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가 “부국증권이 너무 설친다. 박영수 고검장에게 부탁해 빼 달라”고 김 씨에게 부탁했고, 김 씨는 부국증권 배제와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 등을 박 전 특검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특검은 김 씨로부터 청탁받은 내용을 같은 법무법인 소속이었던 양 전 특검보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특검보는 같은 법무법인에서 10년 동안 일했고 특검보로도 박 전 특검을 보좌한 측근이다. 양 전 특검보는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정 회계사와 대장동 공모를 준비하는 등 실무를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11월 5일 자 정영학 녹취록에는 당시 양 전 특검보 영입을 ‘신의 한 수’라고 표현한 대목도 있다. 이후 부국증권은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에서 빠졌다. 우리은행의 경우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내규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못해 결국 하나은행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이 구성됐다. 이로 인해 박 전 특검 측이 요구한 약 1300㎡(약 400평) 규모의 대장동 상가 용지도 현실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실제 청탁 성사 여부와는 관계없이 재물을 약속받은 것만으로도 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양 전 특검보가 참여한 은행 관계자들과의 회의 자료, 주기로 한 부동산 위치도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딸-인척 등도 대장동 연루박 전 특검은 대장동 사업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여러 경로로 이어져 있다. 박 전 특검의 딸은 2016년 8월~2021년 9월 화천대유 직원으로 근무했다. 박 전 특검 딸은 2021년 6월 아파트 1채(전용면적 84m²)를 2018년 12월 일반분양 당시 가격인 6억∼7억 원에 분양받았다. 대장동 같은 면적대 아파트 시세가 당시 15억 원이었던 점에서 8억~9억 원가량 싸게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다. 또 화천대유로부터 11억 원을 빌려 가는 등 특혜 대출 의혹도 불거졌다.박 전 특검의 인척인 A분양대행업체 대표 이모 씨는 2015년 4월 박 전 특검에게 5억 원을 건넸다가 박 전 특검이 이를 다시 김 씨에게 송금하기도 했다. 이후 이 씨는 대장동 부지 15개 블록 중 5개 블록의 아파트 분양대행 업무를 독점했다. 박 전 특검 측은 당시 “김 씨와 이 씨 사이의 자금 거래를 명확히 하자는 취지에서 박 전 특검 계좌를 통해 이체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전 특검은 30일 입장문에서도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로 압수수색을 당한 것이 저로서는 참담할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압수품 분석이 끝나는 대로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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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수사 다음 타깃은…김수남 前 검찰총장-권순일 前 대법관

‘50억 클럽’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 의혹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6명 가운데 박영수 전 특검과 김 전 총장, 권 전 대법관 등 3명으로 수사 대상을 압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한 김 전 총장은 2021년 8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후 김 씨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김 씨의 공소장에 적시됐다. 또 김 전 총장은 김 씨의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 소속인데, 검찰은 김 씨가 거액의 변호인 수임료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말 이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김 전 총장은 50억 원 약속은 사실무근이고 김 씨 변론에도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대법관 퇴임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 원씩, 10개월 동안 총 1억 5000만 원 고문료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2020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전후 김 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의견에 힘을 싣는 대가로 금품을 약속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이 몇 차례 기각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권 전 대법관 역시 50억 원 약속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보강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구민기기자 koo@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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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승진 대가로 돈받은 前소방청장·‘해경왕’ 前靑행정관 영장 청구

검찰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전직 소방청장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른바 ‘해경왕’으로 불린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행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전 소방청 간부의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A 씨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청주지법은 30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연다. 2020년 11월 소방청장 자리에 오른 A 씨가 금품을 받고 부하 직원인 B 씨가 이듬해 7월 승진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또한 검찰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행정관 C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C 씨가 인사 청탁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해경 인사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고 알려진 이른바 ‘해경왕’으로 알려진 인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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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스타 배임 혐의’ 타이이스타젯 대표 영장 재청구

검찰이 이스타항공 자금을 빼돌려 태국에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했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최근 박 대표에 대해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30일 전주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박 대표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을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쓰는 등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다. 이스타항공이 태국의 자사 항공권 판매 대행사인 이스타젯 에어서비스에 ‘외상 채권’ 명목으로 71억 원을 남겨뒀고, 이 자금이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본금으로 쓰였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박 대표의 공범으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이달 3일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으나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기각 당시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범행 내용 및 피해액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죄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영장이 발부될 경우 검찰은 박 대표를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과 게임업계 경력을 가진 서 씨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2020년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일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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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속된 민노총 일부 간부 “조직국장에 속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등 전·현직 간부 4명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엇갈린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총책 혐의를 받는 A 씨와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직실장 B 씨는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반면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와 제주 평화쉼터 대표 D 씨는 “A 씨에게 속았다”며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앞서 역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 4명이 구속 후 태도 변화 없이 진술 거부와 단식 등으로 강하게 항의한 것과 달리 책임과 가담 정도 등을 두고 입장이 갈린 것이다. 당국은 C, D 씨로부터 적극적인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당국은 A 씨 등이 북한을 추종하는 지하조직을 만든 뒤 ‘지사장’ ‘2팀장’ ‘3팀장’ 등의 직함을 갖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도 확인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하조직을 ‘지사’라고 표현하고 총책 역할을 맡은 A 씨를 ‘지사장’으로 불렀다고 한다. 당국은 영장심사에서 “국내 최대 노동조합인 민노총을 방패 삼아 대남 공작 활동을 정당한 노조 활동인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4일 추가로 압수수색을 받은 민노총 관계자가 2018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노총은 A 씨 등이 구속된 다음 날인 28일 성명을 내고 “최종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민노총을 엮어 불순한 의도를 관철하려는 국가정보원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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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 ‘뇌물수수’ 노웅래 의원 금명간 기소

검찰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4선)을 금명 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3개월 만이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르면 29일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노 의원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에게 돈을 건넨 박 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 원을 제공한 인물이다. 이 부총장 관련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박 씨가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중진인 노 의원에게도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 씨는 노 의원에게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체포 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노 의원의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 다수를 직접 담당해 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노 의원이 구체적 청탁을 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잘 쓰고 있다’고 말하는 것 등도 녹음돼 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나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심리 없이 기각됐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거나 구금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이후 검찰은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억 원가량의 현금다발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도 두고 보강수사를 벌여왔다. 이 돈은 장롱 속에 5만 원권 묶음으로 보관돼 있었고, 특정 기업 이름이 적힌 봉투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출판 기념회 때 남은 돈과 부친 조의금”이라고 해명했다. 출판기념회는 2020년, 부친의 별세는 2014년 5월이었고 각각 다음 해 공직자 재산 공개 때 노 의원은 별다른 현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일부 현금 조성 시기 등 해명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한 검찰은 최근까지 3억 원의 출처 규명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 노 의원 기소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펴자 일단 기존 혐의로 기소하고 3억 원 관련 수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0일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노 의원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던 한동훈 장관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지) 80일이 넘도록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앞서 먼저 한 번 던져봤다고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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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분식회계 의혹’ 대우산업개발 대표 조사

검찰이 분식회계 등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한모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한 대표는 대우산업개발 임직원들과 공모해 대손충당금을 적게 설정하는 등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날 조사는 해당 혐의와 관련된 피의자 신분 조사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과 한 대표 등을 배임과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탈세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1년 여 동안의 수사를 마치고 이 회장과 한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회장의 경우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회장의 일부 혐의가 제외된 것을 두고 그가 현직 경무관을 통해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무마 정황이 담긴 이 회장과 한 대표 사이 통화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이에 서민위는 26일 이 회장과 한 대표 등 대우산업개발 임직원들을 배임과 횡령,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뇌물공여, 외국환관리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으니 경찰이 일부 불송치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다시 수사해달라는 것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회장과 한 대표 등이 조직적 공모에 의해 1000억 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내부문건과 제보를 받았다”며 “한 대표로 국한된 (외부감사법 위반) 송치는 로비에 의한 부실수사였다는 사실로 입증되고 있어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위는 이 회장이 최근 공수처 수사팀 관계자들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명백하다”고도 주장했다.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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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테라-루나 공동창립’ 신현성 구속영장 재청구

검찰이 27일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신 전 대표는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로 2018년 테라와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권도형 대표와 공동 창립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이날 신 전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공모규제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4개월 만이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크게 두 가지 혐의를 추가했다. 먼저 차이코퍼레이션이 14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테라·루나 기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티몬의 전 대표 A 씨에게 ‘테라’를 간편결제 수단으로 도입하고 홍보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대가로 ‘루나’ 코인을 지급해 수십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도 추가됐다. 이에 대해 신 전 대표 측은 “투자자들에게도 사업 구조를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전문 투자자들의 실사 및 검증을 받아 투자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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