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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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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대통령34%
정치일반23%
남북한 관계17%
국방13%
외교7%
정당3%
기타3%

  • 세슘 등 남아있을수 있는데… 日 “재정화해 문제없다” 일방 조치

    일본 정부는 13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하며 “처리수(오염수)를 재정화하고,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충분히 낮추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본 국내외에서 강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정부가 후쿠시마 출신 의원 등과 사전 조율 없이 밀어붙였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가 (민감한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처리해 결단력을 보여주려 한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多核種) 제거설비(ALPS)로 두 차례 정화해 배출 기준을 충족시키고 △ALPS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트리튬)는 바닷물을 부어 충분히 희석시키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관찰할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주장한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는 기자들에게 “(오염수를) 마시더라도 별일 없을 것 같다”고까지 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리튬이 ALPS로 정화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해 “중국과 한국, 대만을 포함해 세계에 있는 원자력 시설에서도 트리튬이 포함된 액체 폐기물을 방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원자력 전문가들이 “정상적인 원전 가동으로 배출되는 트리튬과 사고로 인한 트리튬은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도쿄전력은 모든 오염수를 ALPS로 1차 정화해 탱크에 저장한다. 하지만 현재 탱크에 저장된 125만 t의 오염수 중 29%만 방사성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시킨다. 향후 도쿄전력이 나머지 71%를 2차 정화하더라도 세슘 등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이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다. 한국 정부는 이날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강한 유감”을 나타내고 우리 국민의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본의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 없이 이뤄진 일방적인 조치”라고 반발했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우리 국민의 반대와 우려를 일본 정부에 분명히 전달 △국민 안전과 해양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에 강력히 요구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에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해 일본 조치의 안전성 검증 정보 공유, 국제사회의 객관적 검증 요청 등을 제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1, 2차 피해를 보는 양국 국민 이해관계자를 모아 소송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그동안 일본 정부에 요구해 온 투명한 정보공개와 오염수 처리에 대한 공동조사는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실질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정부가 협력하겠다고 밝힌 IAEA도 방류 결정을 지지하고 나서 국제사회 공조도 불투명해졌다. 해양수산부는 동해 남해 등 주요 해역에 대한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 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오염수 방출 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 3만 t 중 유통이력이 파악되지 않는 1만 t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 외에는 중국 외교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핵 폐수 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고, 주변국 국민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권오혁·김호경 기자}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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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2027년까지 핵무기 최대 242개 가질 것”

    북한이 2027년까지 최대 242개의 핵무기와 수십 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것이라는 한미 연구기관의 공동 보고서가 13일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국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공동 연구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2017년 기준 최소 30개에서 최대 60개로 보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수가 매년 12∼18개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규모가 최소 151개에서 최대 242개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9년 말 기준 북한이 확보한 것으로 추정한 플루토늄 총량(30∼63kg)과 농축우라늄 총량(175∼645kg)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다. 두 연구기관은 또 2027년 ICBM도 수십 기까지 늘어나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미 양국은 전쟁에서 활용성이 높은 북한의 이런 위력적인 무기들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며 준비할 계획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정권의 생존뿐 아니라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핵 선제공격 등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들도 제시했다. △핵무기를 바탕으로 서울 등 주요 도시를 ‘핵 인질’로 삼아 협박 및 강압 전략을 펼칠 가능성 △전쟁 초반 40∼60개의 핵무기로 한국의 정치·군사적 목표를 기습 타격해 한미 군사력과 지휘 통제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 등이다. 특히 북한이 1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경우 해외에 판매해 핵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북한의 핵 능력 억제를 위한 한미의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며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미국의 전략·전술 핵무기나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배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에 참여한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박사는 이날 열린 온라인 세미나에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확실히 확장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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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2027년까지 핵무기 최대 242개 보유할 것”

    북한이 2027년까지 최대 242개의 핵무기와 수십 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할 것이라는 한미 연구기관의 공동 보고서가 13일 나왔다. 아산정책연구원과 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공동 연구보고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서 2017년 기준 최소 30개에서 최대 60개로 보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수가 매년 12~18개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2027년에는 규모가 최소 151개에서 최대 242개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9년 말 기준 북한이 확보한 것으로 추정한 플루토늄 총량(30~63㎏)과 농축우라늄 총량(175~645㎏)을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다. 두 연구기관은 또 2027년 ICBM도 수십 기까지 늘어나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한미 양국은 전쟁에서 활용성이 높은 북한의 이런 위력적인 무기들에 대응할 준비가 돼있지 않으며 준비할 계획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정권의 생존뿐 아니라 북한 주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분석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핵 선제 공격 등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들도 제시했다. △핵무기를 바탕으로 서울 등 주요 도시를 ‘핵 인질’로 삼아 협박 및 강압 전략을 펼칠 가능성 △전쟁 초반 40¤60개의 핵무기로 한국의 정치·군사적 목표를 기습 타격해 한미 군사력과 지휘 통제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 등이다. 특히 북한이 1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할 경우 해외에 판매해 핵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북한의 핵능력 억제를 위한 한미의 대응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며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미국의 전략·전술 핵무기나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중거리탄도미사일을 배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북한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연구에 참여한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박사는 이날 열린 보고서를 공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미국이 핵 억지력을 확실히 확장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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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현 “美의회 전단법 청문회는 내정간섭” 발언 논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15일(현지 시간) 열리는 미국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청문회에 대해 12일 “일종의 내정간섭”이라며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지만 의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에 이어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인사가 나서 청문회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구나 (청문회가 열리는) 15일은 김일성 생일이다. 일부러 그날에 맞춘 것 같다”며 “북한을 자극하고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절묘한 시점에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조금 의도가 불순하다”고 했다. 그는 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에 대해 “결의안으로 갈 수 있는 급의 청문회는 아니다”라면서도 “세미나 수준이지만 이 민감한 시기에 일을 벌여놓으면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성안 중인 시점에 이런 일을 터뜨려서 뭘 하자는 건지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미 의회 내 초당적 기구다. 청문회 증인들에 대해서도 “대북 적대 의식이나 반북 의식이 강한 이들이 주로 증언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대개 한반도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청문회에는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등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통일부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결 권한이 없고 정책연구 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해 미 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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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현 “美, 김일성 생일날 대북전단법 청문회…의도 불순”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15일(현지 시간) 열리는 미국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청문회에 대해 2일 “일종의 내정간섭”이라며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지만 의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라고 주장했다. 통일부에 이어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인사가 나서 청문회를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더구나 (청문회가 열리는) 15일은 김일성 생일이다. 일부러 그 날에 맞춘 것 같다”며 “북한을 자극하고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절묘한 시점에 이 행사를 하는 것은 조금 의도가 불순하다”고 했다. 청문회 증인들에 대해서도 “대북 적대 의식이나 반북 의식이 강한 이들이 주로 증언을 한다는 것이 문제”라며 “대개 한반도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청문회에는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 존 시프턴 아시아국장 등 문재인 정부 대북 정책에 비판적인 인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통일부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결 권한이 없고 정책연구 모임 성격에 가깝다”고 해 미 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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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정부 ‘남북대화 계획’ 차질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문제를 내세워 7월 개최될 예정인 도쿄 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도쿄 올림픽을 남북,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계기로 만들어 보려던 문재인 정부의 ‘제2의 평창 올림픽’ 구상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 체육성은 6일 ‘조선체육’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3월 25일 총회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여름올림픽에 불참하는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당혹스러운 내부 분위기를 반영한 듯 청와대는 이날 불참 선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통일부는 “도쿄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랐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그렇게 되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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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코로나 이유로 “올림픽 불참”… 文 ‘어게인 평창’ 구상에 찬물

    북한이 도쿄 올림픽을 3개월 앞두고 불참을 선언하면서 도쿄 올림픽을 남북, 북-미 대화 재개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3·1절 기념사에서 도쿄 올림픽을 ‘제2의 평창 올림픽’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북한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선수 보호를 불참 이유로 밝혔지만 현 상황에서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호응할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2 평창’ 구상 무산에 당혹스러운 靑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참석한 뒤 그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물꼬가 트였음을 염두에 둔 것. 문재인 정부가 올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한일관계 복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도쿄 올림픽을 남북,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일본 정부가 해외 관중을 받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북한의 선수단 불참 결정으로 도쿄 올림픽을 임기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할 반전 카드로 삼으려던 구상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 됐다. 특히 4·7 재·보궐선거를 하루 앞두고 북한이 이 같은 결정을 공개하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북한의 불참 결정에 대한 의도 파악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불참 이유로 내세운 만큼 한국이 북한을 설득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물밑접촉 등을 통해 북한이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전망한다. 소수의 고위급 특사 파견이나 제한된 일부 종목에 대한 선수단의 참가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도 최상부 결정을 전제로 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도쿄 올림픽 때까진 아직 시간이 많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일부 종목만 참가하거나 고위급 인사들 간 교류는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여권 인사들은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도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北, 도쿄 올림픽 대화 계기 삼을 생각 없을 것” 북한이 표면적으로 밝힌 불참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선수단 불참 결정이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와 단절한 조치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월 한국에서 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주장해온 대로 대북 적대정책 철회 없이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라는 관측도 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은 도쿄 올림픽을 평창 올림픽 때처럼 관계 전환의 계기로 삼으려는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여정은 최근 담화에서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날 동아일보의 질의에 “북한으로부터 올림픽 헌장에 따라 ‘올림픽 참가 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공식 신청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는 “북한에서 불참 확인을 받았다”고 했다.권오혁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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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북-미 대화 기회” 文 도쿄구상에 찬물 끼얹은 북한

    북한이 도쿄올림픽을 3개월 앞두고 불참을 선언하면서 도쿄올림픽을 남북, 북-미 대화 재개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일 3·1절 기념사에서 도쿄올림픽을 ‘제2의 평창 올림픽’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한 지 불과 1개월여 만에 북한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불참을 밝혔지만 현 상황에서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호응할 생각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제2 평창’ 구상 무산에 당혹스러운 靑 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도쿄 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그리고 북-미 간 대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한국은 도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2월 평창 올림픽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이 참석한 뒤 그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물꼬가 트였음을 염두에 둔 것. 문재인 정부가 올해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한일관계 복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도 도쿄올림픽을 남북,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달 일본 정부가 해외 관중을 받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북한의 선수단 불참 결정으로 도쿄올림픽을 임기 말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재개할 반전 카드로 삼으려는 이런 구상은 사실상 물 건너간 셈이 됐다. 특히 4·7 재보궐 선거를 하루 앞두고 북한이 이 같은 결정을 공개하자 청와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북한의 불참 결정에 대한 의도 파악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불참 이유로 내세운 만큼 한국이 북한을 설득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도 청와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되길 바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청와대 일각에서는 여전히 향후 물밑접촉 등을 통해 북한이 결정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소수의 고위급 특사 파견이나 제한된 일부 종목에 대한 선수단의 참가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권 관계자는 “도쿄올림픽 때까진 아직 시간이 많다”며 “코로나19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 상징성 있는 일부 종목만 참석을 결정하거나 고위급 인사들 간 교류는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여권 인사들은 도쿄올림픽 구상이 무산되더라도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 “北, 도쿄올림픽 대화 계기 삼을 생각 없다” 북한이 표면적으로 발힌 불참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번 선수단 불참 결정이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와 단절한 조치의 연장선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6월 한국에서 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도 북한 선수단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대북 적대정책 철회 없이 남북 및 북-미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은 도쿄올림픽을 평창올림픽 때처럼 관계 전환의 계기로 삼으려는 생각이 없다”고 전했다. 김여정은 최근 담화에서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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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억류 한국선박-선장, 이달 중순경 풀려날 듯

    이란이 1월 초부터 3개월째 억류하고 있는 ‘한국케미’호(사진)와 선장을 이달 중순 석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3일경 석방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이란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 총리가 13일 전후 2박 3일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해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과 만나 한국케미호와 선장 석방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이란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도 “선박 억류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의가 상당히 진전됐다”며 “선박과 선장이 조만간 풀려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월 4일 한국인 5명을 포함해 선원 20명이 탄 한국케미호가 오만 인근 호르무즈해협에서 환경오염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면서 억류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원유 수출 대금 70억 달러(약 7조8000억 원)를 돌려받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선박을 억류한 것으로 봤다. 이는 미-이란 간 핵합의(JCPOA)와 얽힌 국제정치적 사건으로 비화됐다. 이란은 억류 이유로 든 환경오염 재판을 위한 사법 절차도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이란은 2월 초 한국인 선장을 제외한 선원의 귀국을 허용했지만 선박과 선장은 계속 억류해 왔다. 현재 이란에는 선장 외에 한국인 4명 등 14명의 선원이 선박 유지를 위해 체류하고 있다. 2월 선원들의 귀국을 허용했을 때도 이란이 체납한 유엔 분담금을 정부가 대납해주기로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이후 정부는 동결 자금을 활용해 의약품 등을 구입해 이란에 제공하기로 하고 자금 송금을 위한 미국의 특별 제재 면제를 받기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와 협의해 왔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가 자금 송금을 위한 미국의 특별 면제를 받았거나 면제를 받을 것이라는 확약을 이란에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동결 자금 문제 자체에 진전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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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에 인권 문제 제기해야” 찬성 66.1%, 반대 28.0%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에 반대하는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미온적인 정부와 국민 여론의 인식 차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도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답변이 66.1%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은 28.0%에 그쳤다. 특히 현 정부의 주요 지지층인 진보 성향의 응답자 72.8%가 북한 인권 문제 제기 필요성에 동의했다. 전체 응답자는 물론이고 중도(67.0%), 보수(64.5%) 성향의 응답자가 동의한 비율보다 더 높았다. 현 정부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40대도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70%에 달했다. 50대가 71.2%로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가 60.4%로 가장 낮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49.0%)는 답변과 “동의하지 않는다”(47.6%)는 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의 정치 성향과 연령대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진보 성향 응답자의 75.6%가 정상회담 구상에 동의했지만 보수 성향 응답자 중에선 동의 의견이 30.5%에 그쳤고 67.5%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중도 성향 응답자에서도 동의(45.8%) 의견이 동의하지 않는다(49.9%)는 의견보다 적었다.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52.6%)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37.1%)보다 15.5%포인트 높았다. 특히 20대의 66.1%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중국 견제 필요성에 가장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만 유일하게 참여하면 안 된다는 의견(46.2%)과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45.9%)이 비슷했다. 현 정부 지지층으로 꼽히는 진보 성향 및 40대 응답자도 참여해야 한다는 비율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답변보다 높았다. 진보 성향은 참여해야 한다는 답변이 49.9%, 40대는 47.4%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미중 사이 균형 외교를 표방하며 중국 견제 동참에 미온적인 것과 여론은 사뭇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017명을 대상으로 28, 29일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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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지독한 인권침해 책임 물을것”… 대북정책 핵심 사안 강조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북한을 포함한 ‘2020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 정부가 지독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인권이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북한 인권이 향후 대북 정책에서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이날부터 시행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선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우려와 비판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통일부는 미 국무부가 발간한 인권보고서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확대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평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전 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 (침해) 기록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인권보고서의 북한 편에는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 ‘지독한(egregious)’ 대신 ‘중대한(significant)’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피터슨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이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북한 인권 문제가 대북 정책 차원에서 다뤄지느냐’는 질문에 “국무부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대북 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 중이며 인권은 우리의 전체적인 대북 정책에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비정부기구(NGO) 및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터슨 대행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라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속돼온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대해 국무부가 대변인을 통해 밝혀온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사무검사가 일부 비정부기구 활동을 제약했다는 내용이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담긴 데 대해 “사무검사가 시민단체와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와 합법한 활동을 저해했다거나 (시민단체와 탈북민에 대한) 탄압, 방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비교적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별도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 정책 핵심에 인권을 다시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것은 나와 국무부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약속”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외교의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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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北에 인권 문제 제기해야하나 묻자…국민 66.1% “동의한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에 반대하는 의견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인권 문제를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미온적인 정부와 국민 여론의 인식차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동아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도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동의한다”는 답변이 66.1%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은 28.0%에 그쳤다. 특히 현 정부의 주요 지지층인 진보 성향의 응답자 72.8%가 북한 인권 문제 제기 필요성에 동의했다. 전체 응답자는 물론이고 중도(67.0%). 보수(64.5%) 성향의 응답자가 동의한 비율보다 더 높았다. 현 정부 핵심 지지층으로 꼽히는 40대도 북한 인권 문제 제기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70%에 달했다. 50대가 71.2%로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30대가 60.4%로 가장 낮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구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49.0%)는 답변과 “동의하지 않는다”(47.6%)는 답이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만 응답자의 정치 성향과 연령대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진보 성향 응답자의 75.6%가 정상회담 구상에 동의했지만 보수 성향 응답자 중에선 동의 의견이 30.5%에 그쳤고 67.5%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중도 성향 응답자에서도 동의(45.8%) 의견이 동의하지 않는다(49.9%) 의견보다 적었다.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52.6%)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37.1%)보다 15.5%포인트 높았다. 특히 20대의 66.1%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중국 견제 필요성에 가장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만 유일하게 참여하면 안 된다는 의견(46.2%)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45.9%)이 비슷했다. 현 정부 지지층으로 꼽히는 진보 성향 및 40대 응답자도 참여해야 한다는 비율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답변보다 높았다. 진보 성향은 참여해야 한다는 답변이 49.9%, 40대는 47.4%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미중 사이 균형 외교를 표방하며 중국 견제 동참에 미온적인 것과 여론은 사뭇 다르게 나타난 것이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017명을 대상으로 28, 29일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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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인권침해 책임지게 할 것”…대북전단금지법 놓고는 韓과 입장차

    미국 국무부가 30일(현지 시간) 북한을 포함한 ‘2020 국가별 인권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 정부가 지독한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인권이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북한 인권이 향후 대북정책에서의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선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우선 순위”라며 우려와 비판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통일부는 미 국무부가 발간한 인권보고서에 대북전단금지법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확대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평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리사 피터슨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전세계 최악 중 하나인 북한의 지독한 인권(침해) 기록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인권보고서의 북한 편에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지독한(egregious)’ 대신 ‘중대한(significant)’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지만 피터슨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이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북한 인권문제가 대북정책 차원에서 다뤄지느냐’는 질문에 “국무부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대북정책 검토 과정을 진행 중이며 인권은 우리의 전체적인 대북 정책에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북한 주민들이 정보에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비정부기구 및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터슨 대행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유입을 늘리는 것은 미국의 우선 순위”라며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겠다”고 했다.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증진을 위해 비정부기구(NGO) 및 타국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앞서 지속돼온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에 대해 국무부가 대변인을 통해 밝혀온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사무검사가 일부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제약했다는 내용이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담긴 데 대해 “사무검사가 시민단체와 탈북민의 표현의 자유와 합법한 활동을 저해했다거나 (시민단체와 탈북민에 대한) 탄압, 방해라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비교적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인권 문제를 외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날 별도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정책 핵심에 인권을 다시 돌려놓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것은 나와 국무부가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약속”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외교의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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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론 美-강경 北 사이… 文정부 ‘대화 구상’ 점점 힘잃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할 의향이 없다고 백악관이 29일(현지 시간) 밝힌 것은 북한의 무력시위에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가 북-미 대화의 좋은 시발점”이라고 전달한 것으로 30일 알려졌지만 정상회담 중재 시도는 더욱 어려워진 셈이다. 탄도미사일 발사로 ‘바이든 떠보기’에 나선 북한도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장을 보내자 한국을 맹비난하는 형태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에 대해 “탄도미사일”이란 표현을 쓰지 않으며 대화를 강조했는데도 오히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을 내세워 “미국산 앵무새” “뻔뻔스러움의 극치” “철면피”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해 막말 비난을 하고 나선 것.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남북 관계 복원을 내세웠지만 강경한 북한과 원칙적 접근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미국 사이에서 대화 재개 구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회담 재개를 위해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회담 당시 테이블에 올랐던 ‘영변 핵시설 폐기-주요 대북제재 해제’의 재검토를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놓고 미국 측이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김여정은 30일 담화에서 “한국도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주장하기 위해 “북과 남의 같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진행한 탄도미사일 시험”이라고 했다. 25일 발사한 미사일이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이라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 문 대통령은 물론이고 외교안보 부처 모두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탄도미사일’ 표현, ‘안보리 결의 위반’ 언급도 못 하고 있던 정부는 머쓱해진 셈이 됐다. 군은 김여정 담화 뒤에도 “탄도미사일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김여정의 막말 담화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 어떤 순간에도 서로를 향한 언행에 있어 최소한의 예법은 지켜져야 한다”고 비판했지만 “남북 대화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다음 달 15일 김일성 생일 등을 전후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좌초할 수도 있다. 대북 원칙론에 기반한 정책 수립의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추진하되 실무 협상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섣부른 북-미 정상회담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톱다운 대신 보텀업’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백악관이 북-미 정상회담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29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와의 화상면담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행위로, 미국과 동맹 및 파트너들의 규탄 대상”이라고 했다. 유엔 안보리는 31일(한국 시간) 전체회의에서도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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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바이든, 김정은과 만날 생각 없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장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미국산 앵무새” 등 막말 비난을 쏟아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북-미 대화 재개가 시급하다고 나섰지만 오히려 북한의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는 미국, 대남 비난을 이어가는 북한 사이에 낀 모양새가 된 것.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9일(현지 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25일) 북한과의 외교에도 준비돼 있다고 한 데에는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김 부장은 30일 담화를 통해 “(26일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실로 뻔뻔스러움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며 “이처럼 비논리적이고 후안무치한 행태는 우리의 자위권을 유엔 결의 위반이니,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니 하고 걸고 드는 미국의 강도적인 주장을 덜함도 더함도 없이 신통하게 빼닮은 꼴”이라고 비난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여정 담화에 대해 “유감이다. 북한도 대화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했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권오혁 기자}

    • 202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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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전단금지법 30일부터 본격 시행… 美는 청문회 예고, 양국 쟁점 떠오를 듯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명시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30일부터 발효된다. 표현의 자유 침해 등에 대한 국내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가 이르면 다음 달 열릴 것으로 보여 한미 간 쟁점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27일(현지 시간)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 주최로 열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강연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청문회를 추진해온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곧 청문회를 열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도 “인권위 관계자들을 접촉한 결과 앞으로 몇 주 안에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은 공개적으로 청문회 개최 의사를 밝혀 왔다. 국내에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는 청문회가 개최되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권위원회가 요청한 자료를 이미 제출한 상태이고 연락이 오면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일부 북한인권단체는 법 시행 이후에도 전단을 계속 날릴 방침이다. 한 인권단체 대표는 “법 시행 전에도 비공개로 전단과 USB 등을 북한에 보냈고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 법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표현의 자유 침해와 법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잇따랐다. 미 국무부가 발간할 2020년 한국 인권보고서에도 대북전단금지법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정부의 기본 입장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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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정부, 소련과 수교 위해 ‘미군 철수’ 언급

    노태우 정부가 1990년 소련과 국교 수립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과 소련이 첫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등 관계 정상화 조짐이 보이자 김일성 당시 북한 주석은 소련에 “공식 사절단을 철수하겠다”며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는 30년이 지나 기밀 해제된 외교문서 33만여 쪽을 심의를 거쳐 29일 공개했다. 올해 공개된 외교문서에는 노태우 정부가 소련과 국교 수립을 위해 벌인 막후 외교전이 포함됐다. 한국과 소련은 1990년 9월 30일 국교를 수립했다. 이날 공개된 외교문서에 따르면 노태우 정부는 당시 소련과 국교 수립을 위해 주한미군 철수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홍순영 외무부 제2차관보는 1989년 4월 27일 블라딜린 보로노쇼프 소련 극동연구지 편집장과의 면담에서 “한소 수교 및 주변 4강국의 교차 승인과 국제적 보장이 확보된다면 주한미군 철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일성은 한국과 소련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이자 소련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외교문서에 따르면 소련 당국은 1989년 1월 김일성과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교장관 사이에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일성은 소련이 한국과 헝가리 식으로 관계를 정상화한다면 모스크바 주재 대사관 이외에 공식 사절단을 전원 철수하겠다고 위협했다. 북한 고위 당국자가 평양 내 파티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개방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주평양 소련대사가 당국에 항의하는 등 당시 소련 개방으로 북한과 소련 간 긴정이 높아졌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공개된 외교문서에는 1990년 6월 4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첫 한소 정상회담의 긴박한 상황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태백산’이란 암호명으로 두 달간 극비리에 회담을 준비했다.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김일성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있느냐고 묻자 노태우 대통령은 “(남북 간) 책임 있는 사람끼리 만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소련이 추구하는 개방정책을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촉구한다. 남한은 군사적 우위를 추구하지 않으며 공격할 의사가 없다”고 말했다. 최지선 aurinko@donga.com·권오혁 기자}

    •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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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미사일 발사 다음날도 정부는 “분석중” 되풀이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지만 정부는 발사 다음 날인 26일까지도 추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야당은 정부를 향해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냐”고 비판했다. 통일부 차덕철 부대변인은 26일 통일부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국가안보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며 “통일부도 이와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일 가능성, 이에 따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는 이미 한미 국방·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분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통일부에서 공식적인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사실상 탄도미사일 여부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 입장 표명 없이 전날 입장을 되풀이한 것. 외교부도 “군 당국에서 세부 내용을 분석 중”이라며 이날 미국의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소집 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과 군 당국의 ‘미상 발사체’ 표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미사일을 미사일이라 부르지 못하고 ‘미상 발사체’라고 말하는 군을 가진 비정상적인 나라에 살고 있다”고 적었다.권오혁 hyuk@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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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北, 미사일 ‘릴레이 도발’… 바이든 기자회견 19시간전 무력시위

    북한이 25일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1년 만에 ‘북한판 에이태킴스(전술 단거리탄도미사일·KN-24)’가 유력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면서 새 대북전략 채택을 위한 대북정책 검토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25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염두에 두고 하루 전날 미사일을 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북한은 바이든 기자회견 약 19시간 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2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사항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쏜 뒤 4일 만에 안보리 위반 사항인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릴레이 발사’로 위협 수위를 높였다. 도발 수위를 한층 높여 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SLBM보다 ‘북한판 에이태킴스’ 테스트 유력 이날 폭스뉴스는 미국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가능성을 보도했다. 하지만 군은 SLBM 여부에 대해 “지상에서 발사됐고, 비행고도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잠수함이나 바지선의 수중 발사대에서 발사돼 수백 km 고도까지 치솟는 SLBM과는 비행 궤적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며칠 전부터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비행장 일대 이동식발사차량(TEL)의 전개 동향을 추적한 결과 ‘북한판 에이태킴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미 정찰위성과 우리 군의 조기경보기(피스아이)에 포착된 미사일과 TEL의 형체를 볼 때 대남 타격 신종무기의 일종인 KN-24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군이 공개한 비행거리(450km)와 정점고도(60km)도 ‘북한판 에이태킴스’의 비행 궤적과 매우 유사하다. 이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처럼 저고도로 비행하다 낙하 시 요격을 피하기 위해 급상승하는 ‘풀업(Pull-up) 기동’이 특징이다. 또한 수십, 수백 발의 자탄(子彈)을 쏟아내 목표를 초토화할 수 있다. 특히 ‘북한판 에이태킴스’는 우리 군의 에이태킴스보다 비행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음속의 6배 이상) 기습 타격에 용이하다. 휴전선 인근에서 쏘면 청와대(1분 25초)와 계룡대(2분 27초), 부산항(3분 37초) 등 한국 전역을 수 분 내 타격할 수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재래식 탄두보다는 전술핵을 실어 대남 핵공격용으로 개발됐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번에도 김 위원장의 현장 참관 여부에 대해 군은 “단정적으로 쓰지 말아 달라”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날(24일) 민항기 추적 사이트에 김 위원장의 전용기가 평양 이륙 후 동쪽으로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미 정찰기들도 잇달아 동해상에 전개된 것이 사전 징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의용, 이르면 다음 주 중국 방문 북한이 ‘릴레이 미사일 도발’을 시작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위기를 고조시켜 가면서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 미국이 내놓을 대북정책이 억지와 압박에 무게를 둘 경우 미국 위협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SL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까지 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을 전후한 시기도 추가 도발 시점으로 거론된다. 16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주장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발사 시점이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 미국을 겨냥해 “적대세력에 맞서 단결을 강화하자”고 한 직후라는 점도 주목된다. 한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리선권 북한 외무상도 같은 시기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설도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신규진·권오혁 기자}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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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잇단 대미 압박 ‘바이든 떠보기’

    21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16일과 18일 각각 미국을 겨냥해 내놓은 담화에 이어 나왔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해 “압제 정권”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지 3일 만이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대신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저강도 무력시위를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을 떠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새 대북전략을 발표할 미국은 다음 주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 간 안보실장회의를 열고 대북정책을 집중 협의하기로 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일 3국 국가안보회의(NSC) 수장들 간 협의가 이뤄지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와 향후 도발 가능성 및 대응 방안도 의제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1월 8차 노동당 대회를 마친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한동안 공식적인 대미 메시지를 자제하며 내부 결속 다지기에 집중했다. 8일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된 뒤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던 북한이 처음 공개적으로 반응을 보인 건 16일 김여정 담화를 통해서다. 김여정은 미국을 겨냥해 “4년간 발편잠(마음 편한 잠)을 자는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8일에는 최 부상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며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와 같은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대미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순항미사일 발사가 북-미 관계의 판을 깨지는 않으면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전초전의 성격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대북 억지와 압박 기조를 이어나갈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처럼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도발로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23일(현지 시간) “우리는 대북정책 검토의 마지막 단계(final stage)에 와 있다”며 “다음 주에 이를 논의하기 위해 일본 한국의 국가안보보좌관들과 워싱턴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의도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을 본격적으로 상대하기에 앞서 일종의 샅바싸움이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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