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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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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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97그룹 “집단지도체제로”… 친명은 반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27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차기 지도부의 구성 및 체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현재 당내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한 번에 선출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요구하는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도체제 관련)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안건이 올라오기보다는 의견의 분포도를 파악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진 단일 지도체제 유지로 무게가 쏠리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전준위는 늦어도 다음 달 4일까진 전당대회 경선 룰에 대한 의결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더원협)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계파주의 청산과 강한 야당이 필요한 시점에 반하는 집단지도체제에 반대한다”며 단일지도체제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8월 28일 전당대회에 세대, 계파, 선수(選數) 구분 없이 누구든 출마하라”며 “당 대표 선출 시 120만 권리당원의 ‘1당원 1표제’ 도입을 요구한다”고 했다. 친명계 요구와 일치하는 이들의 입장문을 두고 당내에선 사실상 “이재명 힘 싣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핵심 당원들은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아무런 비전이나 가치도 제시하지 않은 채 ‘누구는 책임 있으니 나오지 말라’는 등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고 적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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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8번뇌 중”… 친문 홍영표 “전대 동반 불출마 하자”

친문(친문재인)계 당권 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23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이재명 의원에게 직접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했다. 이날 워크숍 일정 내내 면전에서 이어진 거센 불출마 압박에 이 의원은 “백팔번뇌를 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죽음의 조’에서 친문 십자포화23, 24일 이틀간 열린 워크숍에서 가장 이목을 끈 시간은 단연 14조 조별 토론이었다. 민주당은 전체토론에 이어 의원 10명씩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짝을 지어 심야 조별 토론을 진행하도록 했는데, 홍 의원과 이 의원이 공교롭게도 같은 14조에 속하게 된 것. 친문이자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캠프에 속했던 박광온 이장섭 허영 홍성국 의원, 비명(비이재명)계인 고용진 송갑석 의원, ‘처럼회’ 소속 김의겸 의원으로 조가 구성되면서 사실상 이 의원에겐 ‘죽음의 조’라는 평가가 토론 시작 전부터 나왔다. 이날 오후 8시 반 토론 테이블에서 이 의원과 마주 보고 앉은 홍 의원은 “당의 단결과 통합이 중요한 시기에 이 의원이 나오면 안 된다”며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고 한다. 다른 의원들도 불출마 압박에 가세하고 나서자 이 의원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의원의 출마 여부에 다른 당권 주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조속한 결단을 내려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오후 11시 넘어서까지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3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의원은 당초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어서자 다른 일정이 있다며 오후 10시 반경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다고 한다. 홍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불출마를) 얘기한 건 아니고 당을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의원이나 내가 출마하는 게 좋은 건지 판단해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가겠다고 한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는 워크숍 직전 열린 재선의원 모임을 언급하며 “우리 당 재선 의원 48명 중에 35명이 이재명도, 홍영표도, 또 누구도 나오지 말라고 했다. 이건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조별 토론에서 불출마 얘기가 나왔다’는 취지의 질문에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 고통이 참으로 심하다. 국민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경제위기 극복 방안이나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만 답했다.○ 7월 다가올수록 거세지는 압박조별 토론에 앞서 진행된 전체토론에서도 이 의원의 출마 여부가 가장 뜨거운 주제였다. 토론 초반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자 5선의 설훈 의원이 먼저 나서 “어제 이 의원을 찾아가서 ‘나도 안 나올 테니 이 의원도 나오지 말라’고 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반면 김민석 의원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특정인에게만 돌려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정청래 의원은 “전당대회에 나오고 싶은 사람은 모두 나가서 겨뤄보면 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격적인 출마 선언과 후보 등록 절차를 앞두고 이 의원 측도 고심에 빠졌다. 이 의원의 측근 그룹 내에서도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7월 중순까지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과 “우원식 박주민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당권 주자들과의 ‘교통정리’를 위해서라도 늦어도 7월 초까진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강욱 의원의 징계 처분을 두고 범이재명계 및 ‘처럼회’와 대립각을 세웠던 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팬덤 그 자체는 좋다. 제가 끊어내자는 것은 팬덤의 폭력적 행위”라며 “폭력적 팬덤의 원조는 이른바 ‘극렬 문파’로 이들의 눈엣가시가 돼 온갖 고초를 겪은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 의원”이라고 적었다. 예산=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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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홍영표, 이재명에 ‘동반 불출마’ 요구…李 “108 번뇌 중”

친문(친문재인)계 당권 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23일 충남 예산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이재명 의원에게 직접 ‘전당대회 불출마’를 요구했다. 이날 워크숍 일정 내내 면전에서 이어진 거센 불출마 압박에 이 의원은 “108 번뇌를 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죽음의 조’에서 친문 십자포화 23, 24일 이틀 간 열린 워크숍에서 가장 이목을 끈 시간은 단연 14조 조별토론이었다. 민주당은 전체토론에 이어 의원 10명씩 무작위로 짝을 지어 심야 조별토론을 진행하도록 했는데, 홍 의원과 이 의원이 공교롭게도 같은 14조에 속하게 된 것. 친문이자 지난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캠프에 속했던 박광온 이장섭 허영 홍성국 의원, 비명(비이재명)계인 고용진 송갑석 의원, ‘처럼회’ 소속 김의겸 의원으로 조가 구성되면서 사실상 이 의원에겐 ‘죽음의 조’라는 평가가 토론 시작 전부터 나왔다. 이날 오후 8시 반 토론 테이블에서 이 의원과 마주 보고 앉은 홍 의원은 “당의 단결과 통합이 중요한 시기에 이 의원이 나오면 안 된다”며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고 한다. 다른 의원들도 불출마 압박에 가세하고 나서자 이 의원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의원의 출마 여부에 다른 당권 주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만큼 “조속한 결단을 내려달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오후 11시 넘어까지 ‘소맥(소주+맥주)’을 마시며 3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의원은 당초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어서자 다른 일정이 있다며 오후 10시 반경 자리에서 먼저 일어났다고 한다. 홍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에게) 그렇게 직접적으로 (불출마를) 얘기한 건 아니고 당을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이 의원이나 내가 출마하는 게 좋은 건지 판단해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가겠다고 한 것이 맞나’라는 질문에는 워크숍 직전 열린 재선의원 모임을 언급하며 “우리 당 재선 의원 48명 중에 35명이 이재명도, 홍영표도, 또 누구도 나오지 말라고 했다. 이건 우리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조별 토론에서 불출마 얘기가 나왔다’는 취재진 질문에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 고통이 참으로 심하다. 국민 삶을 책임지는 정당으로 경제위기 극복 방안이나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만 답햇다.● 7월 다가올수록 거세지는 압박 조별 토론에 앞서 진행된 전체토론에서도 이 의원의 출마 여부가 가장 뜨거운 주제였다. 토론 초반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자 5선의 설훈 의원이 먼저 나서 “어제 이 의원을 찾아가서 ‘나도 안 나올 테니 이 의원도 나오지 말라’고 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반면 김민석 의원은 “선거 패배의 책임을 특정인에게만 돌려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정청래 의원은 “전당대회에 나오고 싶은 사람은 모두 나가서 겨뤄보면 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격적인 출마 선언과 후보 등록 절차를 앞두고 이 의원 측도 고심에 빠졌다. 이 의원의 측근 그룹 내에서도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7월 중순까지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과, “우원식 박주민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당권 주자들과의 ‘교통 정리’를 위해서라도 늦어도 7월 초까진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강욱 의원의 징계 처분을 두고 범이재명계 및 ‘처럼회’와 대립각을 세웠던 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팬덤 그 자체는 좋다. 제가 끊어내자는 것은 팬덤의 폭력적 행위”라며 “폭력적 팬덤의 원조는 이른바 ‘극렬 문파’로 이들의 눈엣가시가 돼 온갖 고초를 겪은 대표적인 정치인이 이 의원”이라고 적었다. 예산=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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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이재명 면전서 “전대 출마 말라”… 민주, 1박 2일 난상토론

더불어민주당이 23, 24일 충남 예산군의 한 리조트에서 워크숍을 열고 1박 2일간 당 혁신 방안 찾기에 돌입했다.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쇄신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행사에는 의원 155명이 참석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특히 친문(친문재인) 계열 전해철 의원이 8월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의원에 대한 불출마 압박에 나선 가운데 그동안의 ‘잠행’을 깨고 행사에 참석한 이 의원이 친문계 홍영표 박광온 의원 등과 같은 토론 조로 묶여 눈길을 끌었다. 당 지도부는 당 내홍 수습과 유능한 야당으로의 태세 전환을 거듭 당부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며 “본인의 견해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마음 상하지 마시고 더 동지애를 가지고 깊은 토론을 해달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에 민생 시름이 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민생 현안에 손놓고 정치 보복, 신색깔론으로 국정운영을 위태롭게 해 국민을 벼랑 끝에 몰고 있다”며 “우리 과제는 명확하다. 절박한 각오로 그릇된 것은 버리고 쇄신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장기화되는 원 구성 협상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의장단 구성을 우선 빨리 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다”고 했다. 초선·재선 그룹 및 ‘더좋은미래’ 등이 각자 그동안 진행해 온 선거 평가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송영길 책임론’과 팬덤정치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신 대변인은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송영길 전 대표와 이 의원을 후보로 낸 과정이 적절했냐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분임 토론에 앞서 당은 의원들을 추첨을 통해 15개조로 나눴는데, 전당대회 ‘맞수’로 꼽히는 이 의원과 홍 의원이 공교롭게도 같은 조에 배정됐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이 의원 면전에서 선거 패배 책임론과 전당대회 출마 불가론을 꺼내들기도 했다. 전날 이 의원을 독대했던 친이낙연계의 설훈 의원이 먼저 “이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 의원과 같은 조에 배정된 허영 의원도 워크숍 중 기자들과 만나 “(토론에서) 할 말은 해야지”라고 하기도 했다. 의원들 간 묘한 긴장감을 의식한 듯 당 지도부는 만찬 건배사로 ‘우하하(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를 외치는 등 봉합 작업에 공을 들였다. 단합을 강조하기 위해 의원 전원이 청록색 단체 티셔츠를 맞춰 입기도 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선거 이후 계파 갈등이 워낙 심해졌는데,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얼굴 보고 풀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에 앞서 전체 의원들 앞에서 “초선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며 뒤늦은 당선인사도 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 의원의 당권 도전이 지금까지는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며 “이날 워크숍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이 의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예산=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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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출마 압박 속 워크숍 참석…“초선으로서 열심히 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3, 24일 충남 예산군의 한 리조트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당 혁신 방안 찾기에 돌입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쇄신 방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당 의원 146명이 참석해 1박 2일간의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특히 친문(친문재인) 계열 전해철 의원이 8월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며 이재명 의원에 대한 본격 불출마 압박에 나선 가운데 그 동안의 ‘잠행’을 깨고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 의원이 친문계 홍영표·박광온 의원 등과 같은 토론 조로 묶여 눈길을 끌었다. 당 지도부는 워크숍 시작에 앞서 거듭 당 쇄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당부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연이은 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다시 힘차게 전진하기 위해 워크숍을 마련했다”며 “하루가 지나면 달라져 있는 민주당, 해볼 수 있겠다는 희망이 넘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싼 당 내 계파 갈등을 의식한 듯 “본인의 견해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더 동지애를 가지고 깊은 토론을 해달라”고도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강하고 유능한 야당’을 주문하며 여당을 향한 공세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에 민생 시름이 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민생현안에 손 놓고 정치보복, 신색깔론으로 국정운영을 위태롭게 해 국민을 벼랑 끝에 몰고 있다”며 “우리 과제는 명확하다. 절박한 각오로 그릇된 것은 버리고 쇄신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전체 토론에 앞서 초선과 재선 의원 그룹 및 당 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 등은 각자 그 동안 진행해 온 선거 평가회를 공유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중간 브리핑에서 “초선 모임인 ‘더민초’는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송영길 전 대표와 이 의원을 후보로 낸 과정이 적절했냐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민주당은 의원들을 추첨으로 15개조로 나눴는데, 전당대회 ‘맞수’로 꼽히는 이 의원과 홍 의원이 공교롭게도 같은 ‘14조’에 배정됐다. 이들과는 친문·친이낙연계의 이장섭·박광온·어기구·허영·홍성국 의원과 비이(비이재명) 성향으로 분류되는 고용진·송갑석 의원, ‘처럼회’ 소속 김의겸 의원이 함께 뽑혔다. 허 의원은 워크숍 중 기자들과 만나 “(분임토론에서) 할 말은 해야지”라며 이 의원 앞에서 선거 책임론을 내세우며 불출마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이날 워크숍 토론에 앞서 전체 의원들 앞에서 “초선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며 뒤늦은 당선인사도 했다. 이날 워크숍 현장 밖에 이 의원 지지자들이 모여 “이재명 파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 의원의 당권 도전이 지금까지는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며 “이날 워크숍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이 의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예산=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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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최강욱 징계 무거운 처벌 아냐”… 崔 “재심 신청할것”

이른바 ‘짤짤이’ 발언 등 성희롱 논란으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1일 징계에 불복하고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에서는 최 의원의 징계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중징계를 요구했던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환영하지만 아쉽다”며 ‘처럼회’ 해체를 요구한 반면, 강경파 의원들은 ‘최강욱 지키기’에 나섰다. 여기에 더해 이재명 의원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들이 박 전 위원장은 물론이고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향해 엉뚱한 ‘문자폭탄’ 공세를 퍼부으면서 당내 계파 싸움이 확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朴 “처럼회 해체해야” 강공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사건의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여러 진술과 정황에 대한 상반되거나 차이가 있는 의견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마치 십자가에 매달려 당내외로부터 계속되는 비난과 공격으로 낙인이 찍히고 있는 게 아니냐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고도 적었다. 이어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일각에서 제기한 ‘2차 가해’에 대한 의혹”이라며 “복수의 관계자에 의해 정식으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일제 의견 개진을 하지 않고 입을 닫는 것만이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젠더 감수성에 합당한 행위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 등이 이날 “최 의원의 거짓 발언, 은폐 시도, 2차 가해 행위를 종합해 봤을 때 무거운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한 데 대해 정면 반박한 것. 박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당시 회의에 참석하고도 진실을 감추고, 최 의원의 발언을 숨기려고 보좌관 입단속을 시킨 의원들에 대한 처벌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최 의원, 김 의원을 비롯해 팬덤 정치에 기댄 의원들이 주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지방선거의 가장 큰 패인이었다”며 이들이 소속된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의 해체도 요구했다. ○ 친명계는 ‘최강욱 지키기’이번 사태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계파 갈등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의원의 대선 후보 시절 기본소득 공약을 비판했다가 ‘8개월 당원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성희롱 발언에는 6개월, 건강한 정책 논쟁에는 8개월 처분을 내렸다”며 “민주당이 이미 완전히 썩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월드컵을 앞두고 손흥민 같은 골잡이를 집에 돌려보낸 꼴”이라며 “본격적인 정치보복을 앞두고 검찰공화국과 결전을 앞둔 시점에 핵심 공격수를 빼내니 한숨이 절로 난다”고 했다. 정청래 의원도 ‘최강욱 힘내라’라고 글을 올렸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개인 의견으로는 센 징계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절차상 윤리심판원이 독립적인 기구라 결정을 번복하긴 어렵다”면서도 “본인이 재심을 신청하면 다시 또 거기(윤리심판원)에서 다루는 것”이라고 했다. 강성 지지자들은 최 의원에 대한 징계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윤리심판원 명단’이라며 비명계 의원 8명의 실명과 사진을 잘못 올린 뒤 이들을 향해 문자폭탄 테러를 벌이기도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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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대 룰 전쟁 가세… ‘처럼회’는 최고위원 대거 출마 조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8일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정당에선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투표 비중을 현재 10%에서 50%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친명(친이재명)계 주장에 직접 가세한 것. 그는 “정당의 주인은 당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원칙이 관철되지 않는 것은 정말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6·1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속에 전날까지도 “묵언 수행 중”이라며 말을 아끼던 이 의원이 하루 만에 전당대회 룰을 염두에 둔 공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당권 행보에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李 “계양을 권리당원 2배 늘려야”이 의원은 18일 오후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계양을 권리당원 수가 8500명이라는데 8만5000명은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일단 계양을부터 당원을 2배 정도로 늘리자”고 했다. 이날 공개 행사에는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 의원의 지지자 수백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 측은 “원론적 발언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선 본격적인 전당대회 룰 개편 논의를 앞두고 이 의원이 직접 지지층 다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20일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에 나선다. 현행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 선거에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적용하는데 친명 진영은 3·9대선 이후 개딸들의 대거 입당을 계기로 권리당원 투표 비중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에 친문계는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과도한 표현은 공격의 빌미가 된다”며 최근 과도한 ‘팬덤정치’로 논란을 일으킨 개딸들을 향해 자제의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과격한 표현, 거친 표현, 억압적 행동 이런 것들이 최근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적개심을 강화할 뿐”이라며 “표현을 ‘포지티브’ 하게 (해야 한다.) 우리 개딸 여러분이 정말 잘하는 게 그런 것 아니냐”고 했다. ‘문자폭탄’과 관련해서도 “어린아이들도 억압하면 반발하는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억압적 표현을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되냐”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차기 대선주자로서 중도층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했다. ○ ‘처럼회’ 대거 최고위원 도전 가능성이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막판 저울질 중인 가운데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에서 대거 최고위원 자리에 도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을 거치면서 처럼회가 개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기 때문. 현재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만 김남국, 양이원영, 이수진, 장경태 의원 등이 있다. 처럼회 내에선 연일 개딸 옹호 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딸로 대표되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민주당 지지층을 폄하하거나 왜곡하고 편 가르기 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처럼회를 전략적으로 지지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처럼회 내에 이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처럼회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계파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의원이 직접 개개인의 정치적 결단에 관여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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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원이 주인” 당권행보 시동거나…‘처럼회’ 대거 최고위원 도전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8일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정당에선 당원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원 투표 비중을 현재 10%에서 50%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친명(친이재명)계 주장에 직접 가세한 것. 그는 “정당의 주인은 당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너무도 당연한 원칙이 관철되지 않는 것은 정말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6·1지방선거 패배 책임론 속에 전날까지도 “묵언 수행 중”이라며 말을 아끼던 이 의원이 하루 만에 전당대회 룰을 염두에 둔 공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당권 행보에 시동을 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李 “계양을 권리당원 2배 늘려야” 이 의원은 18일 오후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계양을 권리당원 수가 8500명이라는데 8만5000명은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일단 계양을부터 당원을 2배 정도로 늘리자”고 했다. 이날 공개 행사에는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이 의원의 지지자 수백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 측은 “원론적 발언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당 내에선 본격적인 전당대회 룰 개편 논의를 앞두고 이 의원이 직접 지지층 다지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20일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에 나선다. 현행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 대표 선거에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를 적용하는데 친명 진영은 3·9 대선 이후 개딸들의 대거 입당을 계기로 권리당원 투표 비중 확대를 주장하는 반면, 친문계는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과도한 표현은 공격의 빌미가 된다”며 최근 과도한 ‘팬덤정치’로 논란을 일으킨 개딸들을 향해 자제의 메시지도 내놨다. 그는 “과격한 표현, 거친 표현, 억압적 행동 이런 것들이 최근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적개심을 강화할 뿐”이라며 “표현을 ‘포지티브’ 하게 (해야 한다.) 우리 개딸 여러분이 정말 잘하는 게 그런 것 아니냐”고 했다. ‘문자폭탄’과 관련해서도 “어린 아이들도 억압하면 반발하는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억압적 표현을 하는 것이 과연 무슨 도움이 되냐”고 했다. 야권 관계자는 “차기 대선주자로서 중도층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했다. ● ‘처럼회’ 대거 최고위원 도전 가능성 이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막판 저울질 중인 가운데 당 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에서 대거 최고위원 자리에 도전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을 거치면서 처럼회가 개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기 때문. 현재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만 고민정, 김남국, 양이원영, 이수진, 장경태 의원 등이 있다. 처럼회 내에선 연일 개딸 옹호발언도 이어지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개딸로 대표되는 과거와 다른 새로운 민주당 지지층을 폄하하거나 왜곡하고 편 가르기 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 의원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처럼회를 전략적으로 지지할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처럼회에 내에 이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처럼회는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한 계파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의원이 직접 개개인의 정치적 결단에 관여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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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더미래’, 이재명에 전대 불출마 권유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규모의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8월 전당대회는 다름과 새로움이 가득해야 한다”며 이재명 의원에게 사실상 불출마를 권유했다. 더미래 소속 의원 41명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전당대회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가치와 철학, 당의 노선을 재정립하는 전기가 돼야 한다”며 “동시에 다르게 생각하고, 새로운 구상을 갖춘 세력과 인물이 부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의원 간 당권 투쟁이 격화되는 것과 관련해 제3의 인물이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더미래는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86그룹에 이어 새롭게 부상한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에 힘이 더 실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97그룹 내에선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 등 이른바 ‘양강 양박’으로 불리는 재선 의원들이 주요 후보군으로 꼽힌다. 재선 의원 그룹이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는 ‘팬덤 정치’와의 결별을 촉구한 것도 사실상 이 의원을 겨냥했다는 해석이다. 강병원 의원은 재선 의원 모임 후 기자회견을 열고 “언어폭력, 좌표 찍기, 문자폭탄 등을 배타적 팬덤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동 천명한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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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현동 의혹’ 성남시청 압수수색… 이재명 관련 6건 강제수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16일 사업 인허가를 담당한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로써 경기남부경찰청이 맡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및 이 의원의 가족과 관련된 의혹 6건이 모두 강제수사로 전환됐다.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시장실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등 8개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전날 한국하우징기술 김인섭 전 대표(69)와 민간 개발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67)의 자택,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이 의원이 시장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냈는데 백현동 개발사업 용도변경 과정에서 인허가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성남FC 후원금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사적유용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장남 불법도박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사무소 사용 등 5건의 의혹에 대해 모두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압수수색은 더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부지(11만1265m²)를 매입한 뒤 자연녹지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됐다. 원래 전체 1233채가 민간임대로 계획됐지만 2015년 11월 민간임대는 10%(123채)로 줄고 분양주택은 1110채로 늘어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5월 공익제보를 받은 감사원이 올 1월 감사를 벌인 뒤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고, 수원지검은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의심된다며 지난달 경기남부청으로 이첩했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이 의원 측은 따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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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더미래’, 이재명 전대 불출마 권유…“새로운 세력 부상해야”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규모의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8월 전당대회는 다름과 새로움이 가득해야 한다”며 이재명 의원에게 사실상 불출마를 권유했다. 더미래 소속 의원 41명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전당대회는 시대 변화를 반영한 가치와 철학, 당의 노선을 재정립하는 전기가 돼야 한다”며 “동시에 다르게 생각하고, 새로운 구상을 갖춘 세력과 인물이 부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의원 간 당권 투쟁이 격화되는 것과 관련해 제3의 인물이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 더미래는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주축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얼굴과 중심을 바꿔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우리가 먼저 줄탁동시(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한다는 고사성어)를 실천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86그룹에 이어 새롭게 부상한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에 힘이 더 실릴 것이란 분석이다. 97그룹 내에선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 등 이른바 ‘양강 양박’으로 불리는 재선 의원들이 주요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 중 이 의원이 관련 입장을 낼 것 같다”며 “의원 워크숍 등을 거치고 난 뒤 나오는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듣고 이 의원이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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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정치보복”… 국힘 “文정부 적폐청산 수사도 보복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당시 문재인 정부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박상혁 의원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당 차원의 대응기구를 만들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초반 적폐 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느냐”고 받아쳤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모두가 예상한 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한 첫 번째 작품이 보복 수사 개시”라며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 몰락을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윗선으로 수사가 번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데, 윗선은 어디까지고 이 책임은 누가 지나. 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라고 했다. 박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에)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언론에 흘리고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집권 시절에 우리 당 인사 보복 수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수사를 보복 프레임을 씌워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도 자신을 향해 조여 오는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이라고 적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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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보복수사 개시” 반발…與 “적폐청산도 정치보복이었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당시 문재인 정부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당 소속 박상혁 의원이 수사선상에 오르자 당 차원의 대응기구를 만들기로 하는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초반 적폐 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느냐”고 받아쳤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가 예상한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한 첫 번째 작품이 보복수사 개시”라며 “정치 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 몰락을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전날 한 언론은 서울동부지검이 박 의원이 청와대 근무 시절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기관장 사퇴와 관련해 청와대의 의중을 전달한 혐의로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도 열어 “윗선으로 수사가 번질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데, 윗선은 어디까지고 이 책임은 누가 지나. 문 전 대통령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느냐”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는 물러나달라는 연락이 왔다고 한다”며 “누군지도 알고 있다. 그 분을 수사할 것이냐. 똑같이 백운규 전 장관처럼 처벌할 거냐”고도 따졌다. 김의겸 윤영찬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 15명도 입장문을 내고 “(3년 전 고발 사건을) 검찰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대대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정치보복의 신호탄”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검찰에)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며 “언론에 흘리고 표적 만들고 그림을 그렸던 구태가 되살아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집권 시절에 우리 당 인사 보복 수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수사를 보복 프레임을 씌워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박 의원에 대한 수사에 대해 “이미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된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공개 메시지를 자제해 오던 민주당 이재명 의원도 자신을 향해 조여오는 검찰 수사에 직접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정치탄압이 시작된 듯(하다)”고 적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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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시행령 통제법’ 발의… 與 “정부 흔들기” 野 “호들갑 말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4일 발의한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소설을 쓰고 있다”고 응수했다.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원(院) 구성을 두고 꽉 막힌 여야 협상 국면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 與 “거대 야당 권력으로 정부 흔들기”국민의힘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 거대 야당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라며 “(민주당이) 협치를 말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 하고, 견제를 외치면서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챙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검찰 수사권은 경제·부패 범죄로 한정됐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포괄적일수록 민주당의 방탄조끼는 얇아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청법 개정으로 9월부터 축소되는 검찰 수사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국회법 개정 추진은 결국 이 대통령령을 제한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담겼다는 주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과 관련한 대통령령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뜻대로 손봐 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전날(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대선 불복 프레임까지 꺼내들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MBC 라디오에서 “만약 민주당이 강행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행사)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고,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CBS 라디오에서 “국민께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한 것에 대해 불복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野 “당론도 아닌데 정부 여당이 호들갑”반면 민주당은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대통령과 여당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당 차원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해본 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이것을 갖고 위헌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발의되기 전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너무 호들갑 아닌가 싶다”며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소설을 쓰는 것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건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도 넘어야 할 벽들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관례상 여당 몫인 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2015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이런 기류와 별개로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당의 진로를 두고 격렬한 내홍이 불거진 상황에서 강경파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확실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될 경우 당 지도부와 차기 당권주자들이 개정안 추진을 막기 쉽지 않다는 것. 차기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행정부의) 권력이 과도하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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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행령 통제법’, 국정 발목꺾기”…野 “당론도 아닌데 호들갑”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14일 발의한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 발목잡기를 넘어 발목꺾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민주당은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소설을 쓰고 있다”고 응수했다.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의 당론 채택 여부를 두고 고심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원(院) 구성을 두고 꽉 막힌 여야 협상 국면의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 與 “거대야당 권력으로 정부 흔들기”국민의힘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전방위 공세를 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의 거대 야당 권력을 극대화해서 행정부를 흔들어보겠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라며 “(민주당이) 협치를 말하면서 정부의 발목을 꺾으려 하고, 견제를 외치면서 주섬주섬 방탄조끼를 챙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완성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검찰 수사권은 경제·부패 범죄로 한정됐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가 포괄적일수록 민주당의 방탄조끼는 얇아진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찰청법 개정으로 9월부터 축소되는 검찰 수사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국회법 개정 추진은 결국 이 대통령령을 제한하겠다는 민주당의 의도가 담겼다는 주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검찰 수사권과 관련한 대통령령을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뜻대로 손 봐 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보호하겠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또 전날(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한데 이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대선 불복 프레임까지 꺼내들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서 “만약 민주당이 강행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고,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CBS라디오에서 “국민께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한 것에 대해서 불복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野 “당론도 아닌데 정부여당이 호들갑”반면 민주당은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 대통령과 여당이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역공에 나섰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당 차원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해본 바 없다”면서도 “대통령이 이것을 갖고 위헌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이날 “발의되기 전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너무 호들갑 아닌가 싶다”며 “야당에 ‘발목잡기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소설을 쓰는 것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건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도 넘어야 할 벽들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관례상 여당 몫인데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야당이던 2015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이런 기류와 별개로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 법안 추진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당의 진로를 두고 격렬한 내홍이 불거진 상황에서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확실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될 경우 당 지도부와 차기 당권주자들이 개정안 추진을 막기 쉽지 않다는 것. 차기 당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행정부의) 권력이 과도하기 때문에 국회가 그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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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대학원, 교원만 확보하면 정원 늘릴수 있다

올해 9월경부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 대학원들은 교원만 충분히 확보하면 학생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동물병원은 다음 달부터 기본 진찰비, 입원비 등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신서비스 1건 등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발굴 및 경쟁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기조에 맞춰 처음으로 총괄적인 신산업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우선 윤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주문함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대학원 정원을 수월하게 늘리도록 제도를 바꾼다. 지금은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 100%만 충족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 설립·운용 규정을 올해 9월까지 개정한다. 의료기기 업체들은 소프트웨어를 좀 더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핵심 성능, 분석 알고리즘 등 법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사업자가 정부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드론을 밤에 운영할 때는 구비해야 하는 장비 범위가 완화된다. 지금은 장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기술 발전에 따라 최신 장비가 나와도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드론 이용자들이 최신 장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마다 제각각인 동물병원 진료비는 명확하게 공개된다. 동물병원들은 다음 달부터 기본 진찰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검사 및 판독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책자, 인쇄물, 벽보 등에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범 이후 이날 처음으로 열린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간 주례회동도 규제개혁에 초점이 모아졌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가시화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재계에서는 더 과감한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산업계의 경쟁은 서울과 지방 간 경쟁이라기보다는 각 국가의 대도시 간 경쟁으로 봐야 한다”며 “큰 규모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나 수도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등 10명은 이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신성장 사업의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사업의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6%에서 20%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8%에서 25%, 16%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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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지연에… 尹, 국세청장 청문회 없이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을 임명했다. 국회에 10일을 시한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고, 이날까지 응답이 없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김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청장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같은 달 16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는 한 달 가까이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대치로 청문회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세청장 자리를 한없이 비워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 됐다. 관심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로 쏠린다.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각각 지난달 30일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박 후보자에 대해선 18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해선 19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 국회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검증 없는 임명 강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청문 없이 임명을 강행한 정부 인사들의 국회 출석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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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러다 총선 망해… 계파 해체해야”, 우원식 “가치 평가없는 해체는 남 탓 면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해 공개 경고장을 날린 데 이어 당내 의원모임을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맞서 “오히려 계파 정치가 ‘책임 정치’”라는 반박도 나오면서 내홍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5선 중진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에서 지난해 재·보궐선거와 올해 대선, 지방선거 참패를 언급하며 “이런 관성으로 쭉 가면 다음 총선은 쫄딱 망한다”며 “마치 공부 모임을 하는 것처럼 둔갑했는데 찌들어 있는 계파가 여기저기 있다. (우 위원장이) 해체 명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이 전날 “인신공격, 흑색선전, 계파 분열적 언어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고 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현재 민주당에는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이 주축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친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4.0’,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계,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등이 사실상의 계파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6·1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처럼회를 직격하며 “검찰·부동산 관련 대표 입법의 타당성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의 집단 성적까지 엄히 자평하고 자기 혁신과 자진 해체 중 진로를 고민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고성 계파는 모두 해체가 답”이라며 “86 연고 그룹도 해체해야 한다. 당내 선거에 나서는 개인만 탈퇴하는 식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평련 소속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히려 가치와 노선 평가 없는 계파 해체는 남 탓을 위한 알리바이이자 면피”라며 “민주주의4.0, 민평련, 더미래, 처럼회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제대로 된 평가서를 내놓는 것이 책임 정치”라고 주장했다.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계파가 아닌 처럼회를 해체하라는 요구는 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특정 정치인의 이익과 무관하게 개혁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세력이 더 많아지도록 힘써야 한다”고 적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 모임은 자발적으로 모인 만큼 해체도 그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제가 나서서 모임을 해체하자고 하고 싶진 않다”고 해체 요구에 선을 그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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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통제 부서 신설안 논란… “경찰 중립 훼손” vs “커진 권한 견제”

“경찰 통제가 강화되면 결국 경찰은 정권이 원하는 바를 중심에 놓게 될 것이다.”(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청장이 (현행처럼) 경찰 인사와 정책 등 모든 사항을 관장하는 건 기형적이다.”(김종민 변호사)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가 행안부 내 경찰 통제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한 걸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 내부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침해 우려가 나오는 반면에 법조계 일각에선 권한이 커진 경찰 조직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제도개선위는 10일 4차 회의를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인사와 정책 등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직제에 포함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직제화해 행안부와 경찰 조직 간 연결고리를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경찰청장 추천 및 행안부 장관의 형식적 제청을 거쳐 임명되던 총경 이상 경찰 인사에 행안부가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 제도개선위는 이달 말 세부 권고안을 완성해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고안의 내용을 두고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조직이 (내무부 치안국·치안본부 시절) 선거 개입 폐해 등이 있어 1991년 외청으로 독립한 과거를 도외시한 제언”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경찰개혁네트워크’도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간부급 경찰관 A 씨도 “경찰 조직을 과거로 후퇴시키려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야당도 날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성명을 내고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해야 하는 조직인 만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라며 “경찰을 장악, 통제하려는 것은 군부독재적 발상이며 반(反)민주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선 지나친 우려라는 의견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내 검찰국이 있다고 해서 검찰이 법무부에 의해 완전히 통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행안부가 경찰청장 추천 인사를 검증하게 되므로 오히려 인사 검증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 역시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했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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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운규, 기관장 13명 사퇴 압박”…文정부 본격 수사 가능성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산업부 인사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지 3년 5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 백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 13개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후임 산하 기관장에 특정 인물을 앉히도록 부당 지원하고, 다른 산하 기관에선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정치보복의 신호탄”이라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보복 수사의 칼날을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백 전 장관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산업부 블랙리스트’ 白前장관 영장후임기관장 인선에 부당 개입하고, 이미 시행된 인사 취소시킨 의혹도피의자 출석조사 나흘 만에 영장… 白, 혐의 부인… 내일 영장 심사“기관장 사퇴 종용때 靑 언급” 진술… 조현옥 前수석 등 윗선 수사 주목 검찰이 13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를 신호탄으로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일단 1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백 전 장관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만약 이날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윗선 수사’로 급속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직서 강요 외에 두 혐의 추가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3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 13명에게 사직서 요구 △A 산하 기관 후임 기관장 임명을 위한 부당 지원 △B 산하 기관장이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 취소 지시 등이다. 백 전 장관이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2019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고발 내용 외에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특히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B 기관장은 2017년 말 사표 제출을 종용받은 뒤 산업부 관계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부를 대상으로 내부 인사를 단행했다가 이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받고 결국 인사를 원래대로 돌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자택과 한양대 연구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난달 19일 기자들과 만나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9일 14시간 동안 백 전 장관을 조사하고 4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백 전 장관이 산하 기관장 교체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물증과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백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 공소장에도 혐의 관련 내용이 일부 나온다. 공소장에는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직원들에게 “탈원전 반대 인사 등 신정부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 등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문제 있는 인사 퇴출 방안을 검토하라” “사장 이사 감사 등 인사와 관련해 한나라당 출신, 탈원전 반대 인사, 비리 연루자는 빨리 교체해야 한다”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 윗선 수사 주목검찰이 한 공공 기관장으로부터 “사퇴 종용 과정에서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이 언급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팀은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의 윗선인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려 했다. 하지만 2019년 4월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피의 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일단 백 전 장관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도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만큼 관련 수사가 다각도로 진행되다 보면 ‘윗선’ 관련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며 새 국면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4월 문재인 정부 초기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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