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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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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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2026-03-16

정치일반45%

정당16%

대통령13%

선거10%

국회10%

사법3%

기타3%

여야 5당 의원들 “지역구 절반 축소, 비례확대” 발의

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리고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관련 4개 법(정당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4일 공동 발의했다. 3·9대선부터 이어져 온 거대 양당제 폐지 등 정치개혁 요구를 담아냈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란 한계도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같은 당 의원 13명과 함께 국민의힘 이명수 이용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의원 등 총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동시에 1개 지역구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지역구 크기를 늘리고 지역구당 4, 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했다. 제3, 제4정당의 원내 입성 가능성을 늘린다는 취지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대선거구제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약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이 걸린 만큼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5개 이상 시도당에 각 1000명 이상 법정 당원을 구비하도록 한 기존 정당 설립 요건을 폐지해 온라인 플랫폼 정당 등 신당 창당을 쉽게 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도록 했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소수정당 몫을 늘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고 다수 정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서비스 품질 경쟁을 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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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양당제 폐지 등 ‘정치개혁법 개정안’ 여야 5당 공동 발의

여야 원내 5당 의원들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리고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관련 4개 법(정당법, 공직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4일 공동 발의했다. 3·9 대선부터 이어져 온 거대 양당제 폐지 등 정치개혁 요구를 담아냈지만 현실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란 한계도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같은 당 의원 13명과 함께 국민의힘 이명수 이용호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양정숙 의원 등 총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동시에, 1개 지역구당 1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현행 방식이 아니라 지역구 크기를 늘리고 지역구당 4,5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포함했다. 제3, 제4 정당의 원내 입성 가능성을 늘린다는 취지다. 정치권 관계자는 “중대선거구제는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약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현역 의원들의 ‘밥그릇’이 걸린 만큼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5개 이상 시도당에 각 1000명 이상 법정 당원을 구비하도록 한 기존 정당 설립 요건을 폐지해 온라인 플랫폼 정당 등 신당 창당을 쉽게 한 것이 핵심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도록 했고,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소수정당 몫을 늘리도록 했다. 이 의원은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혁파하고 다수 정당이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서비스 품질 경쟁을 하자는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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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숙박’ 논란 에어비앤비, 처음 국감장 선다

공유숙박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불법 숙박업 논란 속에서 결국 국회 국정감사장에 서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첫 국감일에 손희석 에어비앤비코리아 컨트리매니저를 증인으로 불러 불법 숙박 영업 및 탈세 소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에어비앤비는 2017년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된 적은 있지만, 국회 증인석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3일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강원, 부산, 제주에서 최근 5년간 미신고 숙박업으로 단속된 862건 중 약 80%인 664건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중개된 숙소였다. 미신고 업소들이 대부분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에어비앤비로부터 숙소 정보도 전혀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영업허가를 받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공중위생법과 관광진흥법을 무시한 것. 미국 뉴욕주가 에어비앤비와 합의해 불법 숙소 단속과 과세에 필요한 호스트 정보를 직접 제공받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탈세 가능성도 지적된다. 미국의 리서치회사 에어디엔에이는 한국의 에어비앤비 전체 숙소를 경기, 인천을 제외하고도 4만9770개로 추산했지만, 이 중 합법 업소로 분류할 수 있는 외국인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으로 등록된 업체는 5000개 미만이었다. 문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면서 에어비앤비 매출은 더 늘었다”며 “탈세 가능성도 국정감사에서 검증하겠다”고 했다. 에어비앤비는 거리두기가 완화된 올해 2분기(4~6월) 전년 동기 대비 256%포인트 이상 늘어난 5354억 원의 거래액을 올렸다. 수수료율이 약 17~20%인 점을 고려할 때 2분기에만 100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매출(247억 원)의 약 4배에 해당한다. 에어비앤비 측은 “에어비앤비 등록 숙박업소들 중에는 사업 등록만 하고 영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전체를 모두 탈세 사례로 보긴 어렵다”며 “국감에서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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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육-해-공사 입시경쟁률 뚝… “3년뒤 월급, 병장〉소위”

엘리트 장교를 육성하는 육·해·공군사관학교의 입시경쟁률이 최근 3년 새 낮아지고, 자퇴하는 사관생도 수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병장 봉급 200만 원’ 인상 계획에 따라 2025년엔 병장 봉급(약 205만 원)이 사관학교 출신 소위 봉급(약 184만 원 예상)을 역전할 것으로 예측돼 사관학교의 인기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육·해·공사 입시경쟁률 동반 하락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2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육·해·공군 사관학교 입시경쟁률 및 자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사의 입시경쟁률은 2020년 44.4 대 1에서 지난해 26.2 대 1, 올해 25.8 대 1로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해사의 입시경쟁률도 2020년 25.1 대 1에서 지난해 21.7 대 1로 줄더니 올해는 18.7 대 1까지 낮아졌다. 공사의 입시경쟁률은 지난해 20.6 대 1에서 올해 21.4 대 1로 0.8명이 늘었지만 2019년 48.7 대 1의 경쟁률을 고려하면 인기가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대입 수험생 사이에서 사관학교에 대한 호감도가 갈수록 낮아진 것. 반면 복무 부적응, 진로 변경 등을 이유로 사관학교에 다니다가 자퇴하는 생도 수는 육·해·공사 모두 늘었다. 특히 육사는 올해 8월 기준으로 생도 40명이 자퇴해 지난해 28명보다 43%나 늘었다. 해사는 자퇴 생도가 지난해 8명에서 올해 12명으로 늘었고, 공사도 지난해 16명에서 올해 17명으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사관학교 입시경쟁률이 떨어진 것은 사관학교의 경쟁력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며 “출산율 저하 등으로 병력 자원이 줄어드는 만큼 우수한 장교 양성에 초점을 맞춰 사관학교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배 “2025년엔 병사-장교 봉급 역전”사관학교의 인기가 떨어진 배경에는 ‘병장 봉급 200만 원’ 인상 등 군 관련 공약에서 간부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 병사 의무복무 기간 단축과 병영 내 휴대전화 사용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병사와 장교 간 봉급 격차도 더 좁혀질 가능성이 크다. 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간부 봉급 인상률’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위관급 장교(소위∼대위)의 임금인상률은 공무원 임금과 동일하게 1.7%로 책정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수준의 인상률이 계속 적용될 경우 올해 175만5000원인 사관학교 출신 소위의 봉급은 2025년에는 약 9만1000원 오른 184만6000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반면 병장의 봉급은 윤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2023년 130만 원(월급 100만 원·지원금 30만 원), 2024년 165만 원(월급 125만 원·지원금 40만 원), 2025년 205만 원(월급 150만 원·지원금 55만 원)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김 의원실은 “이대로라면 2025년에는 소위 봉급이 병장 봉급에 역전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병사의 봉급이 간부보다 많아질 것을 우려해 ROTC 등을 대상으로 단기복무장려금을 6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50% 인상하는 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하지만 이 정책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3년의 장교 의무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매달 25만 원 정도 늘어난 209만6000원에 불과해 장병 봉급보다 약 5만 원 많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에 따른 장병 감소는 전문성을 갖춘 군 장교 증원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병장보다 단돈 5만 원 더 주고 군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없고, 줄어드는 군 간부 지원 흐름도 역전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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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발언 대치’에 운영위 취소… ‘정쟁 국감’ 우려

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이 극한 정쟁에 돌입하면서 결국 ‘정쟁 국감’ ‘정치 국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각종 논란 등 현안에 대해 묻겠다며 소집을 요구한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열리지도 못한 채 파행됐다.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민주당 요구에 따라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주 원내대표 외에 여야 간사만 참석해 정족수 미달로 개의되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은 ‘비속어 논란’ 및 영빈관 신축 등을 대통령실 인사들에게 따져 묻겠다는 목표였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한 데다 대통령실 인사들도 불참해서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는 24일까지 이어지는 국감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사전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 국회 상황을 볼 때 이번 국감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순방 논란에서 보듯이 민주당은 조그마한 흠, 혹은 있지도 않은 흠을 확대 재생산하고 ‘언플’(언론플레이)하는 데에 아주 능력을 가진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다. 없는 호랑이도 한 사람이 ‘호랑이를 봤다’ 하고 이어 두 사람이 따라서 봤다고 하면 진짜 호랑이가 있는 것이 된다”며 상임위별 팩트체크를 당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전날 상임위원회 간사단과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의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국정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큰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독려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 개입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향해 담당 상임위별로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감 종료 이후 진행될 예산 심사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정부의) 부자감세, 긴축재정 와중에 실종당한 우리의 민생, 이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예산을 잘 챙기겠다”며 “줄어드는 노인 일자리, 지역화폐 예산의 회복은 하염없이 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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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발언 대치’에 운영위 취소…국정감사 파행 우려

10월 4일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이 극한 정쟁에 돌입하면서 결국 ‘정쟁 국감’, ‘정치 국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각종 논란 등 현안에 대해 묻겠다며 소집을 요구한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열리지도 못한 채 파행됐다. 운영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민주당 요구에 따라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주 원내대표 외에 여야 간사만 참석하면서 정족수 미달로 개의되지 못했다.당초 민주당은 ‘비속어 논란’ 및 영빈관 신축 등을 대통령실 인사들에게 따져 묻겠다는 목표였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거부한 데다 대통령실 인사들도 불참하면서다.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24일까지 이어지는 국감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사전점검회의에서 “지금까지 국회 상황을 볼 때 이번 국감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순방 논란에서 보듯이 민주당은 조그마한 흠, 혹은 있지도 않은 흠을 확대 재생산하고 ‘언플’(언론플레이) 하는 데에 아주 능력을 가진 정당”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다. 없는 호랑이도 한 사람이 ‘호랑이를 봤다’ 하고 이어 두사람이 따라서 봤다고 하면 진짜 호랑이가 있는 것이 된다”며 각 상임위별 팩트 체크를 당부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전날 상임위원회 간사단과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의 잘못을 신속하게 바로 잡고, 국정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의 큰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독려에 나섰다. 민주당은 △대통령 관저 공사 개입 △장신구 재산 신고 누락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향해 각 담당 상임위별로 공세를 늦추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감 종료 이후 진행될 예산 심사에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이날 “(정부의) 부자감세, 긴축재정 와중에 실종당한 우리의 민생, 이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예산을 잘 챙기겠다”며 “줄어드는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예산의 회복은 하염없이 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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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인세-종부세 인하 저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의 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세 추진에 대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며 ‘예산 전쟁’을 예고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월 40만 원으로, 모든 노인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며 정부 여당의 반대에도 ‘이재명표’ 정책 강행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대기업 법인세 감세와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상향, 3주택 이상 종부세 누진세 폐지 등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을 일일이 열거하며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 정책은 민생, 경제 위기의 근본 원인인 양극화 불평등을 확대한다”고 날을 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외교 참사’ 공세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에 대해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며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에선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에 대해 ‘정언유착’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도 다시 꺼내들었다. 대선 경쟁 상대였던 윤 대통령을 견제하는 동시에 제1야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는 의도다. 이 대표는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며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헌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국회의원도 잘못하면 소환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을 제시했을 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도 박수가 쏟아졌다. 이 대표의 보궐선거 및 전당대회 출마를 ‘수사 방탄용’이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표의 주장을 비꼰 것이란 해석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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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 허위사실 유포” 고소… 韓 “재판정서 말씀하시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 장관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 이에 한 장관은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말하지 그랬냐”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보다 법 집행과 수호에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고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장관 지명 직후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의 모두진술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며 한 장관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고소인 명의가 박 원내대표인 것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고소가 검토됐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며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한 장관이) 깐죽대는 입장을 내놨다”며 “본인이 직접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해놓고선 난데없이 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출석 안 했냐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거리낌 없이 했다”고 반박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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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野고소에 “재판 나와 말하지”…박홍근 “자다 남의다리 긁는 소리”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 장관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 이에 한 장관은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말하지 그랬냐”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보다 법 집행과 수호에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고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장관 지명 직후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의 모두진술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며 한 장관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고소인 명의가 박 원내대표인 것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고소가 검토됐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며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한 장관이) 깐죽대는 입장을 내놨다”며 “본인이 직접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해놓고선 난데없이 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출석 안했냐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거리낌없이 했다”고 반박했다.}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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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 10차례 외친 이재명 “국민 기본적 삶 보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각자도생을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본인의 대표적 정책 브랜드인 ‘기본 시리즈’를 다시 한번 꺼내 들었다. 대선 경쟁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견제하는 동시에 제1 야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한 것.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등과 관련해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직격했다.● ‘위기’ 강조하며 ‘기본사회’ 제시 이 대표는 이날 A4용지 24페이지 분량의 연설문에서 기본사회를 10차례 언급했다. 이 대표는 “우리의 미래는 최소한의 삶을 지원받는 사회가 아니라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기본사회여야 한다”며 “이제 산업화 30년, 민주화 30년을 넘어 기본사회 30년을 준비할 때”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복지, 에너지, 통신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시스템을 바꿔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을 향해서도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정강정책 제1조 1항에도 기본소득을 명시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완의 약속,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 원 기초연급을 지급하는 것. 그게 바로 노인기본소득이었다”라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 급여도 아동 기본소득”이라며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미래 앞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손실보상제도, 주식공매도 개선, 가상자산 법제화 등 대선 당시 여야 공통공약을 열거하며 “여야 공통공약추진 협의체 구성과 공통공약 공동 추진을 다시 촉구한다”고 거듭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등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선정한 7대 법안도 일일이 강조했다. 당내 이견이 있는 ‘노란봉투법’은 연설에서 제외됐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도 제안했다.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하고,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며 “결선투표 도입으로 합법적 정책연대를 가능하게 하고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같은 권한 분산도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 임기 중반인 22대 총선이 적기”라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李 “외교 참사 책임 뒤집어씌우려 시도” 이 대표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특히 민주당이 ‘외교 참사’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에 대해 “총성 없는 전쟁인 외교에 연습은 없다”며 “초보라는 말로 양해되지 않는 혹독한 실전에선 오판 하나, 실언 하나로 국익은 훼손되고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는 “제1당으로서 이번 외교 참사의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며 “그 책임을 국민과 언론 야당에 뒤집어씌우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정부ㆍ여당과의 ‘예산 전쟁’도 재차 예고했다. 이 대표는 “연 30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초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면서 3주택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누진제를 폐지하려 한다”며 “특혜 감세로 부족해진 재정은 서민예산 삭감으로 메우겠다고 한다.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막을 것”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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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맞댄 여야 청년 정치인 “정치개혁 방향은 ‘혐오정치’ 끝내는 것”

“국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공천 권한을 국민과 당원께 돌려줘야 한다”(국민의힘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여야 청년 정치인으로 꾸려진 ‘정치개혁 2050’이 27일 ‘왜 지금 정치교체인가’를 주제로 첫 토론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좌장을 맡은 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치개혁의 방향은 ‘양당 혐오정치’를 끝내는 것”이라며 “상대를 악마로 만들어 혐오 감정을 일으키는 데에 판돈을 ‘올인’한다. 말만 민생이라 하지, 경제적 격차, 기후위기, 저출산, 지방소멸 등은 모두 후순위”라고 거대 양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문제해결정치’로 나아가 다양한 미래세력들이 대안경쟁을 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현행 지역구 단순다수 대표 중심의 선거제도는 50, 60대 남성 중심의 진입구조로 귀결된다”며 “의원 정수를 유지한다면 최소 100명의 비례대표는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최근 국민의힘 내홍을 언급하며 공천권을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 비선 논란 등에도 우리 당 초선 의원들이 방어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가 공천 때문이라고 생각 한다”며 “당 지도부나 당의 권력자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공천을 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했다. 정의당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은 “정치 양극화엔 정의당 같은 진보정당에도 명확한 책임이 있다”며 “진보는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보수는 기업과 경제계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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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발언 논란에 김대기 “가짜뉴스” 반격… 이재명 “불의 방관은 불의”

“가짜 뉴스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부 신뢰도를 떨어뜨려 민생을 더 힘들게 한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다. 의(義)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5일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권은 이날 오전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가짜 뉴스’를 거론하며 관련 보도를 에둘러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 자체를 ‘불의’라고 언급하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 與 “제2의 광우병 조작 선동” 엄호 사격여권은 윤 대통령 발언의 진위 대신 관련 보도에 초점을 맞추며 역공세에 나섰다. ‘이 ××’, ‘바이든’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고 명시적으로 보도한 내용이 “의도된 조작”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주도적으로 보도한 MBC를 겨냥해 “야당과 좌파 언론은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을 제2의 광우병 조작 선동의 기회로 이용하고자 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MBC가 보여준 행태는 신속한 보도가 아니라 신속한 조작이었다. MBC 뉴스는 정치투쟁 삐라 수준”이라고 이날 페이스북에 썼다. 여기에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실장까지 ‘가짜 뉴스’를 언급하자 여권이 여론전을 통해 총반격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 실장은 이날 “과거 사례를 보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 범죄가 늘어나고 가짜 뉴스가 급증했다”며 “서민을 울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범죄 행위들은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그것(비속어 논란)과 (연결시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다른 참석자는 “해석은 언론의 몫”이라고 여지를 열어놨다. 대통령실은 26일 비속어 논란 관련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참모들에게 파악한 결과 문제의 발언이 나올 상황이 아니었고, 대통령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이 외부에 알려진 시간이나 경위에도 의혹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복수의 소리 분석 전문가에게 확인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野 “불의 방관은 불의” 尹 직격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밤 페이스북에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다.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고 짧게 적었다. 부연 설명 없는 30자 분량의 글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귀국에 맞춰 순방 기간 빚어진 각종 논란을 직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 거짓 해명을) 민심 분기점이라고 해야 할지, 폭발력이 상당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 대표도 글을 쓴 게 아닌가 싶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바로잡은 대통령실의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또 “거짓말로 인해 윤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민주당이 요구해 온)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외교 참사’ 프레임을 이어가며 여권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격이 무너진 일주일,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인 만큼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외교안보 라인의 경질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는 삼진아웃”이라며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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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도된 조작, 가짜뉴스 근절” vs 野 “불의 방관은 불의”

“가짜뉴스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정부 신뢰도를 떨어트려 민생을 더 힘들게 한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다. 의(義)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5일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관련 보도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여권은 이날 오전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가짜뉴스’를 거론하며 관련 보도를 에둘러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발언 자체를 ‘불의’라고 언급하며 총공세를 예고했다. ● 與 “제2의 광우병 조작선동” 엄호 사격 여권은 윤 대통령 발언의 진위 여부 대신 관련 보도에 초점을 맞추며 역공세에 나섰다. ‘날리면’을 ‘바이든’이라고 명시적으로 보도한 내용이 “의도된 조작”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주도적으로 보도한 MBC를 겨냥해 “야당과 좌파 언론은 이번 윤 대통령의 순방을 제2의 광우병 조작선동의 기회로 이용하고자 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MBC가 보여준 행태는 신속한 보도가 아니라 신속한 조작이었다. MBC 뉴스는 정치투쟁 삐라 수준”이라고 이날 페이스북에 썼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조작된 광우병 사태를 다시 획책하려는 무리들이 나타나 꿈틀거리고 있다”며 “무책임한 선동과 속임수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추억이 그리워지는 모양이지만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고 MBC를 정조준했다. 여기에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김대기 실장까지 ‘가짜뉴스’를 언급하자 여권이 여론전을 통해 총반격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김 실장은 이날 “과거 사례를 보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경제 범죄가 늘어나고 가짜뉴스가 급증했다”며 “서민을 울리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범죄행위들은 근절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후 브리핑에서 김 실장의 발언에 대해 “전반적인 추세를 말한 것”이라며 “그것(비속어 논란)과 (연결시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다른 참석자는 “해석은 언론의 몫”이라고 여지를 열어 놨다. ● 野 “불의 방관은 불의” 尹 직격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밤 페이스북에 “불의를 방관하는 건 불의다. 의를 위한다면 마땅히 행동해야 한다”라고 짧게 적었다. 부연 설명 없는 30자 분량의 글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귀국에 맞춰 순방 기간 빚어진 각종 논란을 직격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25일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정부가 내세웠던 공정상식과 멀고, 또 의로움과는 먼 불의의 모습이라는 게 민주당 판단”이라며 “(대통령실 거짓 해명을) 민심 분기점이라고 해야 할지, 폭발력이 상당한데 그런 차원에서 이 대표도 글을 쓴 게 아닌가 싶다”라고 설명했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바로잡은 대통령실의 해명 등이 거짓이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또 이 대표가 ‘행동’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선 “순방 이후 거짓말로 인한 윤 정부에 대한 비판의 강도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민주당이 요구해온)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외교 참사’ 프레임을 이어가며 여권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죄고 있다. 민주당 안귀령 상근부대변인은 24일 국회 브리핑에서 “국격이 무너진 일주일,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인 만큼 직접 국민 앞에 나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외교안보 라인의 경질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는 삼진아웃”이라며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그리고 김은혜 홍보수석의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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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탈당’ 민형배 복당 추진… 이재명 “잘 검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사진)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공식 제안이 나왔다. 민주당이 민 의원의 복당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은 22일 KBS 광주라디오에서 “민 의원은 검찰 정상화와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고 민주당의 의원 수와 광주의 정치력 제고를 위해 복당을 추진하는 게 맞는다는 게 대부분 의원들의 입장”이라며 시당위원장 자격으로 당무위원회에 복당을 제안했다”고 했다. 19일 열린 당무위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했다는 것.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잘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 의원이) 광주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 광주 정치인들의 정치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올해 4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 의원이 탈당한 후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류하면서 여야 3 대 3 동수를 이루던 안건조정위는 4(야권) 대 2(국민의힘) 구도로 재편됐고, 이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이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국면에서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당과 개혁진영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희생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옹호했던 만큼 최고위원회에서 복당을 결정하면 당무위 절차까지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돼 있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이 민 의원을 서둘러 복당시킬 경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절차를 무시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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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탈당’ 민형배, ‘꼼수복당’ 시동 건 野…이재명 입장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꼼수’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복당시켜야 한다는 공식 제안이 나왔다. 민주당이 민 의원 복당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이병훈 의원은 22일 KBS 광주라디오에서 “민 의원은 검찰 정상화와 당을 위해 헌신한 사람이었고 민주당의 의원 수와 광주의 정치력 제고를 위해 복당을 추진하는게 맞는다는 게 대부분 의원들의 입장”이라며 “시당위원장 자격으로 당무위에 복당을 제안했다”고 했다. 19일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에 공식 건의했다는 것.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잘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 의원이) 광주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 광주 정치인들의 정치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민 의원은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지난 4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 의원이 탈당 후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류하면서 여야 3대 3 동수를 이루던 안건조정위는 4(민주당) 대 2(국민의힘) 구도로 재편됐고, 이후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이 대표가 지난 전당대회 국면에서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당과 개혁진영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 희생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옹호했던 만큼 최고위원회에서 복당을 결정하면 당무위 절차까지 쉽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 법안 관련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돼 있다는 점이 변수다. 민주당이 민 의원을 서둘러 복당시킬 경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절차를 무시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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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충돌… 野 “부자감세 저지” 정부 “中企가 더 혜택”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3일 차 경제 부문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에 대한 경영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해외 투자 유치 여건이 안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세 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법인세 인하 등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여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그룹 사건을 공격하자 야당은 영빈관 신축 비판으로 맞대응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 與 “기업경영 환경 개선” vs 野 “부자 감세”이날 대정부질문의 핵심 화두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4%가 ‘부자 감세’라 했고 ‘민생 안정’이란 답변은 2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방적으로 부자 감세라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감세 효과는 중소기업이 더 많다”고 맞받아쳤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책과 예산도 이번 세제개혁안에 포함됐다는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를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부터 지금까지 법인세를 일관되게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주 52시간 대신 임금제도 개편”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대체할 노동시장 개편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주 52시간을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임금제도를 성과급과 직무급 쪽으로 전환하는 연구가 알차게 진행 중이며 국민적 합의를 논의하는 시기가 곧 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노동시간을 제약하기보다는 업무 성과를 더욱 보상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달러당 1400원대에 육박한 고환율에 대응하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추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외환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한미 정상회담 논의 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환 건전성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외국의 평가”라며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 불안 요인이 생길 때는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與 ‘쌍방울’ 공세에 野 ‘영빈관’ 반격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 이슈를 적극 제기했다. 홍석준 의원은 “쌍방울이 조폭 자금으로 인수됐다는 게 정설인데, 조폭 자금의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통제 방향이 없느냐”며 “자금 출처 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물었다. 쌍방울그룹의 자금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겨낭한 것. 이에 한 총리는 “이런 행위가 법에 위반되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러며 “법에 위반되면 법에 따라 모든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철회한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를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추 부총리는 “(영빈관 신축 예산은) 8월에 대통령비서실에서 공식 제안을 했고 기재부에서 실무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제출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이 사업을 보고드리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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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 두고…총리 “기업 환경 개선” vs 野 “부자 감세”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3일차 경제 부문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에 대한 경영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는 해외 투자 유치 여건이 안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세 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법인세 인하 등을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여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쌍방울그룹 사건을 공격하자 야당은 영빈관 신축 비판으로 맞대응하는 등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與 “기업경영환경 개선” vs 野 “부자감세”이날 대정부질문의 핵심 화두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이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4%가 ‘부자 감세’라 했고 ‘민생 안정’이란 답변은 2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방적으로 부자감세라고 볼 수 없다”며 “실질적 감세 효과는 중소기업이 더 많다”고 맞받아쳤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대책과 예산도 이번 세제개혁안에 포함됐다는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법인세를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부터 지금까지 법인세를 일관되게 내려왔다”고 설명했다.“주 52시간 대신 임금제도 개편”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를 대체할 노동시장 개편 연구가 진척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주 52시간을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임금제도를 성과급과 직무급 쪽으로 전환하는 연구가 알차게 진행 중이며 국민적 합의를 논의하는 시기가 곧 오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노동시간을 제약하기보다는 업무 성과를 더욱 보상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달러당 1400원대에 육박한 고환율에 대응하는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에 대해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추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가 외환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한미정상회담 논의사항이라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환 건전성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외국의 평가”라며 “가능성은 낮지만 시장 불안 요인이 생길 때는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與 ‘쌍방울’ 공세에 野 ‘영빈관’ 반격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쌍방울그룹에 대한 수사 이슈를 적극 제기했다. 홍석준 의원은 “쌍방울이 조폭 자금으로 인수됐다는 게 정설인데, 조폭자금의 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통제방향이 없느냐”라며 “자금 출처 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물었다. 쌍방울그룹의 자금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대표를 겨낭한 것. 이에 한 총리는 “이런 행위가 법에 위반되느냐가 가장 큰 기준”이러며 “법에 위반되면 법에 따라 모든 행위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접 철회한 영빈관 신축 예산 문제를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추 부총리는 “(영빈관 신축 예산은) 8월에 대통령비서실에서 공식 제안을 했고 기재부에서 실무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 제출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며 “(대통령에게) 이 사업을 보고 드리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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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유엔 연설’에 “맹탕” “앙꼬 빠진 찐빵” 혹평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기조연설에 대해 “‘앙꼬’ 빠진 찐빵”, “맹탕” 이라며 일제히 혹평했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10번째 연설자로 나서 자유와 연대를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1일 MBC 라디오에서 “다소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좀 평이했다”며 “자유와 연대라는 키워드로 연설을 하셨는데 연설의 울림은 크지 않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어 “개인적인 평가는 자유와 연대라는 그 쉬운 단어를 그렇게 어렵게 쓸 수 있을까”라며 “연설문이 난해해서 한 두세 번 읽어보고 아, 이런 뜻인가라고 해석해 봤다”고 덧붙였다. 또 “연대라는 개념을 가지고 다자주의를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세계가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자국중심주의로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확고한 의지도 없고 구체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쉬웠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북한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전략적 판단이라고 보여진다”면서도 “전략적 판단을 하더라도 그다음 스텝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같은 당 김영배 의원 역시 “굉장히 공허한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탈(脫)탄소, 감염병 대응 등을 국제사회 주요 과제로 열거했는데 우리나라 현실과는 매우 동떨어진 말씀 같아 굉장히 안타깝고 앙꼬 빠진 찐빵이란 생각이 들었다”며 “감염병 대응도 전(前) 정부가 한 것에 대해 수사하겠다고 하고, 탈탄소 같은 경우도 태양광 비리 수사를 한다는 상황”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 노선으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라인에 대해서 인사를 재검토 할 때”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동영 상임고문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역대 한국 지도자가 UN총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언급하지 않은 일은 없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 지도자의 철학, 세계관, 비전을 선보이는 자리인데 과연 국제적 공감이 얼마나 있었을까”라며 “시대정신을 담은 메시지로 국제사회에 공감을 이끌어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자유’를 21번 언급한 것에 대해선 “5·18 광주의 피 흘림, 그리고 6월 시민항쟁, 우리 국민의 피와 눈물로 쟁취한 가치가 제도적 자유”라며 “그래서 세계인들이 한국을 인정하고 평가하고 존중하는데 그런 맥락이라면 몰라도 반(反)북한, 반(反)중국, 이런 맥락 속에서의 자유라면 이것은 냉전 시대에 어울리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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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野, 금리폭리방지법 등 ‘이재명표 법안’ 7개 입법 강행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선정한 22개 민생 관련 법안을 7개로 압축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나설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재명표’ 핵심 법안들에 당력을 총동원해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선점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이 추린 7개 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 △노인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큼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연동제’ △은행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를 알리는 ‘금리폭리방지법’ △장애인국가책임제 △‘출산보육수당확대법’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생 우선’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특정 법안들을 앞세워 강조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표’ 법안이 대거 전면에 등장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여야 간 ‘입법 전쟁’도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최근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저희가 시작한 일이니 국가 안보, 대한민국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중요한 과제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잘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속도전’을 당부했다. 이 대표가 국회 입성 이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민영화 방지법’도 다시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민영화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정부가) 우회적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 같은데,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코 오래가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철도관제권 이전으로 철도 민영화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철도운영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헬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입법 전쟁에 이은 예산 전쟁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다수 의석을 가진 책임 야당으로서 초부자 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린다”며 “원내에서도 반드시 관철해 달라”고 강조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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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기국회 입법과제 7개로 압축…‘이재명표’ 법안들 전면 등장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선정한 22개 민생 관련 법안을 7개로 압축해 ‘선택과 집중’ 전략에 나설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재명표’ 핵심 법안들에 당력을 총동원해 정국 주도권을 확실하게 선점하겠다는 목표다. 민주당이 추린 7개 법안은 △과잉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기업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노란봉투법’ △노인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원자재 가격 상승분만큼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연동제’ △은행 이용자에게 이자율 산정방식과 근거를 알리는 ‘금리폭리방지법’ △장애인국가책임제 △‘출산보육수당확대법’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생 우선’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특정 법안들을 앞세워 강조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재명표’ 법안이 대거 전면에 등장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여야 간 ‘입법 전쟁’도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최근 상임위 소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이미 저희가 시작한 일이니 국가 안보, 대한민국 식량 자급자족을 위한 중요한 과제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말씀드린대로 잘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속도전’을 당부했다 이 대표가 국회 입성 이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민영화 방지법’도 다시 꺼내들었다. 이 대표는 “민영화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며 “(정부가) 우회적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 같은데, 국민을 속이는 정치는 결코 오래가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철도관제권 이전으로 철도 민영화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는 철도운영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는 ‘헬게이트’가 될 것”이라고 가세했다. 입법 전쟁에 이은 예산 전쟁도 예고했다. 이 대표는 “다수 의석을 가진 책임 야당으로서 초부자 감세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막겠다는 약속을 국민들께 드린다”며 “원내에서도 반드시 관철해달라”고 강조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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