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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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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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1~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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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잼버리 해외출장 102건중 일정표 없는 깜깜이 46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공무원의 해외 출장보고서 10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장 일정표가 누락된 보고서가 총 46건(45%)으로 확인됐다. 잼버리 개최가 확정된 이후 떠난 해외 출장 가운데 잼버리 개최 경험이 없는 국가를 방문한 횟수도 11건으로 집계됐다. 여권은 “해외 출장 상당수가 혈세 낭비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이 17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서 2015년 11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29일까지 출장보고서 102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출장 일정표가 누락된 보고서가 4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7월 전북 공무원 2명과 스카우트연맹 소속 1명은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한 유럽지역 홍보’ 명목으로 이스라엘 사이프러스 등 5개 국가를 10박 12일 동안 방문했다. 이들은 일정표에 출입국과 국가 간 이동 항공 일정만 첨부했다. 이 같은 ‘깜깜이’ 출장보고서는 기관별로 전북도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 부안군 8건, 새만금개발청이 4건,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각 1건 등이었다. 2017년 8월 새만금 잼버리 개최가 확정된 이후 떠난 27건의 해외 출장 중 잼버리를 유치한 적이 없는 국가를 방문한 경우도 11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4월 전북 공무원 5명과 새만금개발청 소속 공무원 1명 스카우트연맹 소속 2명은 5박 7일 일정으로 스위스와 영국 출장을 갔다. 이들은 ‘국제스카우트센터 운영관리에 관한 선진지 사례 조사’를 목적으로 이 국가들을 찾았지만 스위스는 세계 잼버리 대회를 유치한 경험이 없다. 출장 일정표에 관광 일정이 포함된 경우도 14건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당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019년 미국으로 9박 11일간 출장을 가면서 잼버리 대회와 무관한 첼시마켓이나 센트럴파크,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방문 등을 일정에 넣었다. 부안군 공무원이 2017년 10박 12일 일정으로 떠난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독일’ 출장에선 관광 일정이 42건이나 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잼버리를 개최하지 않은 국가의 성공 사례를 조사하겠다는 해외 출장을 납득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해 벤치마킹한다며 떠난 해외 출장 상당수가 혈세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가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둘러싸고 ‘네 탓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대회 파행 근본 원인으로 꼽히는 새만금 부지 선정 문제는 19, 20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2016년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 대한민국 새만금 유치지원 촉구 결의안’은 최종 유치 전인 2017년 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09표, 기권 13표로 반대 없이 통과됐다. 결의안은 온열질환자가 속출했던 새만금에 대해 “인근에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어 세계 청소년들이 대자연 속에서 야영 생활을 하며 국제적 우애를 다지기에 최적의 입지를 갖추고 있다”고 호평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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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이철규 “승선 불가”에… 윤상현 “지도부, 수도권 경쟁력 없어” 반격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의 “멀쩡한 배에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는 발언에 따른 여진이 당내에서 이어지고 있다.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의 입에서 ‘총선 승선론’이 나오자 당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 사무총장이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타고 있는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 한다”는 경고는 원외인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보다는 윤상현 의원(4선·인천 동-미추홀을) 등 현역 의원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은 암이 큰 덩어리가 두세 개가 있다. 그 큰 암을 치료하기가 되게 힘들다”며 당을 공개 비판했다. 경고 다음 날인 이날도 윤 의원은 “당 지도부가 ‘수도권 경쟁력’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윤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수도권 위기론을 거론하며 “당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영남권이나 강원권에 있는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못 느낄 수도 있다”며 지도부를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 지역구는 울산 남을,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구 달서을, 이 사무총장은 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다. 비윤(비윤석열) 진영인 하태경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나 같은 사람이 그런 데 눈치 보고 신경 쓰고 할 말 안 하겠나, 쓴소리 할 일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을 모욕하는 것을 내버려 두고, 잘했다고 박수쳐야 하는가. 당원들의 뜻을 전달하는 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당원들이 ‘내부 총질’이란 표현을 쓰며 몇몇 의원에 대한 분노를 전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당을 폄훼하는 것에 대한 경고”라며 “이 사무총장에게 공감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고 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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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천 실무 이철규 “배 침몰시킬 승객은 승선 못해”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16일 의원총회에서 “타고 있는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내년 총선 후보 공천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이 사무총장의 입에서 ‘승선’이란 표현이 나온 것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차기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란 해석도 나온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 “함께 항해하는데 멀쩡한 배에서 노를 거꾸로 젓고,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며 “본인 생각만 가지고 당 전체를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경솔한 언행은 본인이나 당 조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민주주의 정당에서 모두가 한 방향만 보면 역동성이 떨어진다”면서도 “최근 당을 조롱·비하하거나 동료 의원을 폄훼하는 발언의 수위가 (정도를) 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 사무총장의 발언이 누구를 겨냥했는지를 두고 장내가 술렁였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최근 윤상현 의원과 원외 인사인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수도권 위기론’을 여권 내부에서 제기한 것을 비판한 것 같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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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이철규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함께 승선 못한다” 경고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이 16일 의원총회에서 “타고 있는 배를 침몰하게 하는 승객은 승선 못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내년 총선 후보 공천 실무 작업을 총괄하는 이 사무총장의 입에서 ‘승선’이란 표현이 나온 것을 두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당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차기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란 해석도 나온다.이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 “함께 항해하는 데 멀쩡한 배에서 노를 거꾸로 젓고, 구멍이나 내는 승객은 승선할 수 없다”며 “본인 생각만 가지고 당 전체를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경솔한 언행은 본인이나 당 조직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이 사무총장은 “민주주의 정당에서 모두가 한 방향만 보면 역동성이 떨어진다”면서도 “최근 당을 조롱·비하하거나 동료의원을 폄훼하는 발언의 수위가 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당을 비난하거나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취지다.복수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 사무총장의 발언이 누구를 겨냥했는지를 두고 장내가 술렁였다고 한다. 통상 의총에서 의원들은 다른 의원의 자유발언이나 보고가 끝나면 박수를 치지만 이 사무총장의 발언 뒤에는 침묵이 흘렀다고 한다. 한 의원은 “박수 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고 심각했다”고 전했다. 총선을 8개월 앞둔 시점에서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이 사무총장의 발언이 “싸늘하게 들렸다”는 의원도 있었다. 한 초선 의원은 “공천 직접 책임자인 사무총장이 ‘승선 못한다’고 하니 위협적으로 들렸다”며 “일치단결하자는 취지지만 사실상 언로를 차단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였다”고도 했다. 또 다른 초선의원은 “의원들이 의총장에서는 다들 고개 숙이고 듣기만 했다가 의총이 끝나고 서로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윤상현 의원과 원외 인사인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 ‘수도권 위기론’을 여권 내부에서 제기한 것을 비판한 것 같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잼버리 사태에 대해 ‘잼버리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동조하며 당 지도부에 동화하지 못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도 경고를 했다는 해석도 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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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야권-시민사회-노동계 향한 선전포고”… 與 “자유민주주의 위협에 단호한 대응 의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채널에 심취해 유신독재 시대를 사는 것 아니냐” “야권과 시민사회, 노동계를 향한 선전포고”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유·인권·평화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엄호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인권·진보주의 운동가로 위장,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는다’는 대통령의 말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 세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민주·인권·진보로 위장해 패륜 공작을 벌이는 공산 세력은 누구인가”라며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시민사회와 언론, 국민을 그렇게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의원들도 공세를 쏟아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산주의, 반국가 세력 운운하는 대통령은 195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87년 민주화 이래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 중 역사에 남을 만한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나치 괴벨스의 선동문에 가까운 가히 충격적이고 참담한 연설이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민주화에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을 용공 세력으로 몰고 ‘반국가 세력’이라고 치부했다”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을 절멸하겠다는 전체주의의 망령이 바로 대통령 경축사에 담겨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 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는 세력이 있는 등 반국가 세력에 의한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광복을 기념하는 일은 인간 존엄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하는 일”이라며 “각자도생으로 구성원을 밀어넣는 사회에선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수 없다”며 현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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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특검-4국조’ 동시다발 추진… 당내서도 “모두 제대로 할 역량있나”

더불어민주당이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외압 의혹 규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동시에 ‘1특검(특별검사) 4국조(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내부에서 “사안 하나하나가 위중하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진실 규명보다 정쟁이 주된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4일 오후 당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1특검 4국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사망 사건 대통령실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을 할 예정”이라며 “국방과 행정안전, 법제사법, 운영위원회 등 4개 상임위 의원이 모여 대응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검 추진과 동시에 양평고속도로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장 해임 의결, 새만금 잼버리 부실 사태, 집중호우 당시 오송 지하차도 수해 참사 등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1건의 특검과 4건의 국정조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비명(비이재명)계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많다는 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당 역량의 적재적소 배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런 식으로 일을 벌여 놓고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말밖에 없지 않느냐는 비판이 나올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에게 끌려다니다 전략적 숙고를 놓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반면 비명계 3선인 전해철 의원은 “특검과 국조가 여당과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데 한 번에 5개를 추진하는 게 만만치 않을 수는 있다”면서도 “채 상병 사건과 새만금 잼버리 사태,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통위 체제에서 진행되는 결정 등 사안 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아무 근거 없는 대통령실 개입을 운운하며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굳이 국정조사를 하지 않더라도 국정감사를 통해 필요한 진실 규명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감사원과 수사기관의 몫”이라고 밝혔다. 장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2020년 민주당이 여당 시절 이해찬 대표가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한 야당을 향해 정쟁거리를 만들지 말자고 비판했다”며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1특검 4국조’를 추진하는 것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꼬집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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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끝나자 새만금공항 입찰 진행… 與 “추진경위 따질 것”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잼버리가 끝난 직후인 14일부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조달청은 사전 절차를 거쳐 14∼17일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총사업비 8077억 원 중 5100억 원 규모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관련 입찰을 진행 중이다. 입찰 대상은 2.5km 길이의 활주로 1개와 항공기 계류장, 관제탑 등을 조성하는 공사다. 공사는 턴키 방식(설계에서 건설 및 시운전까지 일괄 계약)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입찰에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후 공항 건설이 궤도에 오르게 된다. 전북도는 2015년 잼버리 유치를 선언한 후 “성공적 잼버리 개최를 위해선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낮은 경제성 때문에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2019년 실시된 새만금국제공항 비용 편익분석(B/C)은 0.479로 사업 추진 요건(1.0)에 현저히 미달했다. 하지만 같은 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추진이 확정됐다. 당시에도 전북도는 ‘잼버리 전에 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진 탓에 잼버리 행사 직후 건설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잼버리를 숙원 사업이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의 구실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11월 전북도의회에서도 “잼버리를 하는 목적은 숙원 사업인 공항이나 SOC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란 도의원 발언이 나왔다. 문제는 자동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무안국제공항도 정상화가 안 된 상황에서 국제공항이 또 들어선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안을 포함해 이미 개점휴업 상태인 지방 공항이 적지 않은데 새만금공항이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가 추산하는 새만금공항의 여객 수요는 개항 30년 뒤인 2058년에야 연간 105만 명이 된다. 한편 여권에선 잼버리 파행 사태를 계기로 새만금 SOC 추진 경위를 엄밀하게 따질 태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11일 “전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이런 예산을 합치면 11조 원에 육박한다”며 예결위에서의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공항은 당시 정부가 모든 시도에 1, 2건씩의 SOC 현안을 신청받고 예타를 면제한 것으로 전북만의 특혜가 아니다”란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공항은 입찰을 마친 후 내년 중반 착공에 들어가 2028년 말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전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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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행안위 충돌… “김관영 출석해야” vs “억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국회 출석 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16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가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네 탓 공방’을 하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극한 호우 및 ‘묻지 마 범죄’ 관련 입법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김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야당에서 거부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의 전북도에 돌리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지사 출석은 애초 여야 합의 사안이 아닌데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16일 회의는 당초 여야 합의대로 진행하고, 다른 날짜를 잡아 김 지사를 출석시키겠다는데도 여당이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김 지사 문제를 핑계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정부 책임자들의 출석을 막는 것은 상임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 인사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일단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여당과 정부 관계자의 불참으로 파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행안위 소관 법안인 극한 호우 및 묻지 마 범죄 관련 입법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 첫날 전체회의부터 파행을 빚게 된다면 이후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그만큼 관련 입법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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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경축사에 “극우 유튜브 심취했냐” “국민 향한 선전포고” 십자포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극우 유튜브 채널에 심취해 유신독재 시대를 사는 것 아니냐” “야권과 시민사회, 노동계를 향한 선전포고”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유·인권·평화가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엄호했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인권·진보주의 운동가로 위장,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는다’는 대통령의 말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대변인은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으며, 민주·인권·진보로 위장해 패륜 공작을 벌이는 공산 세력은 누구인가”라며 “정부에 비판적인 야당, 시민사회와 언론, 국민을 그렇게 싸잡아 매도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극우 유튜버나 아스팔트 우파 같은 독백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민주당 의원들도 공세를 쏟아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산주의, 반국가세력 운운하는 대통령은 195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87년 민주화 이래 역대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 중 역사에 남을 만한 궤변”이라고 지적했다.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나치 괴벨스의 선동문에 가까운 가히 충격적이고 참담한 연설이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민주화에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을 용공 세력으로 몰고 ‘반국가세력’이라고 치부했다”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세력을 절멸하겠다는 전체주의의 망령이 바로 대통령 경축사에 담겨 있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지금도 북한의 지령을 받고 반국가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을 받는 세력이 있는 등 반국가세력에 의한 위협은 계속되고 있다”며 “민주당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광복을 기념하는 일은 인간 존엄의 중요성을 다시 상기하는 일”이라며 “각자도생으로 구성원을 밀어넣는 사회에선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수 없다”며 현 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일본 및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판하는 메시지는 내지 않았다.안규영기자 kyu0@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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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운경 등 586 운동권 인사 “반 대한민국적 인식 설거지하고 우리가 만든 쓰레기 치워야”

1970∼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인사들이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다음 세대를 위한 새 판을 짜자”며 민주화운동 동지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반 대한민국적 인식을 설거지하자”고 주장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민주화운동 동지회는 15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발기인 대표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결성식을 열고 정식 출범했다. 이들은 결성문에서 “민주화운동의 상징 자산을 주사파가 사취해 독점 이용하는 어이없는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잘못을 바로잡자”며 “민주화운동은 원래 민주공화국을 지키려는 운동이었음을 분명하게 하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쓰레기는 우리가 치우자”라고 했다.동지회는 대한민국 역사관 바로 세우기 운동을 비롯해 해방전후사·산업화·근대화에 대한 재평가 운동, 정당민주주의 복원 운동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민족통일·민주쟁취·민주해방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함운경 씨가 동지회장을 맡았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맡았던 민경우 대안연대 대표가 사무총장직을 맡았다. 동지회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겨냥해 “정당 정치와 의회민주주의가 근래에 와서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데에 민주주의를 부르짖던 민주화운동 세력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며 “지난 정권의 무능과 일탈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민주화운동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다음 세대를 속이려 했던 최근의 행동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인류 보편의 가치를 버리고, 반미 반일 프레임에 갇혀 북한의 신정 체제에 관대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무관심한 이해할 수 없는 모습도 탈피하자”고 촉구했다. 민 사무총장은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기존의 민주화운동이 여러 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며 “반미 친북적 분위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것이 지난 정부 특히 조국 사태에서 드러났다는 문제 의식을 가져왔다”고 결성 취지를 설명했다.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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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입찰 절차 진행…사업 본격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잼버리가 끝난 직후인 14일부터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조달청은 14~17일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총 사업비 8077억 원 중 5100억 원 규모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관련 입찰을 진행 중이다.입찰 대상은 2.5km 길이의 활주로 1개와 항공기 계류장, 관제탑 등을 조성하는 공사다. 공사는 턴키 방식(설계에서 건설 및 시운전까지 일괄계약)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번 입찰에서 사업자가 선정되면 이후 공항 건설이 궤도에 오르게 된다.전북도는 2015년 잼버리 유치를 선언한 후 “성공적 잼버리 개최를 위해선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낮은 경제성 때문에 번번이 발목이 잡혔다. 2019년 실시된 새만금국제공항 비용 편익분석(B/C)은 0.479로 사업 추진 요건(1.0)에 현저히 미달했다. 하지만 같은 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면서 추진이 확정됐다. 당시에도 전북도는 ‘잼버리 전에 공항을 지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진 탓에 잼버리 행사 직후 건설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를 두고 잼버리를 숙원 사업이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의 구실로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7년 11월 전북도의회에서도 “잼버리를 하는 목적은 숙원사업인 공항이나 SOC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란 도의원 발언이 나왔다.문제는 자동차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무안국제공항도 정상화가 안 된 상황에서 국제공항이 또 들어선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무안을 포함해 이미 개점휴업 상태인 지방 공항이 적지 않은데 새만금공항이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국토부가 추산하는 새만금공항의 여객수요는 개항 30년 뒤인 오는 2058년에야 연간 105만 명이 된다.한편 여권에선 잼버리 파행 사태를 계기로 새만금 SOC 추진 경위를 엄밀하게 따질 태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11일 “전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이런 예산을 합치면 11조원에 육박한다”며 예결위에서의 검증을 예고했다. 반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공항은 당시 정부가 모든 시도에 1, 2건씩의 SOC 현안을 신청받고 예타를 면제한 것으로 전북만의 특혜가 아니다”란 입장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공항은 입찰을 마친 후 내년 중순 착공에 들어가 2028년 말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전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최동수기자 firefly@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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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잼버리 네탓 공방’에 8월 임시국회 첫날부터 파행 예고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파행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잼버리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국회 출석 문제를 두고 충돌하면서 16일로 예정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가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8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안전을 위한 극한 호우 및 ‘묻지마 범죄’ 관련 입법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도 나온다.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15일 통화에서 “김 지사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야당에서 거부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의 전북도에 돌리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김 지사 출석은 애초 여야 합의 사안이 아닌데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16일 회의는 당초 여야 합의대로 진행하고, 다른 날짜를 잡아 김 지사를 출석시키겠다는데도 여당이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김 지사 문제를 핑계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관련 정부 책임자들의 출석을 막는 것은 상임위를 정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등의 참석이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여당과 정부 인사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일단 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여당과 정부 관계자의 불참으로 파행될 가능성이 커졌다.이로 인해 행안위 소관 법안인 극한 호우 및 묻지마 범죄 관련 입법 처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보인다. 여야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임위 첫날 전체회의부터 파행을 빚게 된다면 이후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원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그만큼 관련 입법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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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 신체-언어 폭력 행사해선 안된다’…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조항 신설 착수

학생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흉기 등을 소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담긴다. 일선 학교에서 생활지도가 불가능할 정도로 교권이 추락했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조례라는 지적에 서울시교육청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또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관련해 최근 6년간 서울 초중고교에서 ‘학부모의 요구’ 때문에 담임이 교체된 사례가 총 90건 있었고 그중 78건은 초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 추진 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중 개정안 마련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교직원의 인권을 존중할 의무, 학교 규범을 준수하고 교육활동에 협력할 의무 등 학생의 의무 조항이 새로 들어간다. 수업과 생활지도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학생이 방해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들어간다.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신체·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생긴다. ‘학생에게 맞는 교사’ 사례가 잇달아 나오자 이를 막기 위한 것. 다른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흉기, 마약, 음란물 등의 소지를 제한하는 조항도 생긴다.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초1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을 담은 조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실이 14일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서울 내 초중고교 학급에서 학부모의 요구(민원)로 담임 교사가 교체된 경우는 초등학교가 78건, 중학교가 5건, 고등학교가 7건 등 총 90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에 17건, 2018년 20건, 2019년 22건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에는 3건으로 줄었지만 2021년 9건, 2022년 13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올 상반기에는 5건의 교체가 이뤄졌다.최훈진 기자 choigiz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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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김태우 “강서구 돌아갈 것”… 與 “보선 공천 검토된 바 없어”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직후 “강서구로 다시 돌아가겠다”며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공천 여부도 검토된 바 없다”며 신중론을 재확인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오후 광복절 특사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57만 강서구민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재판 중이던 저를 강서구청장으로 선택해주셨다”며 “만약 당과 국민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게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욱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밝혔다. 10월 열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김 전 구청장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 등과 관련한 질문에 “무소속은 제 인생에 없다”고 답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5월 구청장직을 상실한 지 3개월 만에 사면 복권됐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에서 보궐선거 공천 여부도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강원도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서울 강서구청장 공천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며 “당장 필요한 건 민생을 해결하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특별사면은 공익제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구청장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명예 회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6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강서구청장이 특사 대상에 오른 데 대해 “선거용 꼼수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심판을 두 달 만에 뒤집는 선거용 꼼수 사면”이라며 “이대로라면 대통령의 사면이 국민 통합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을 편가르고 정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 예정자들도 이날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숙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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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英출장 공무원들, 손흥민 경기 보고 왔다

잼버리 개최지인 전라북도 부안군 공무원들이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 연구’를 목적으로 떠난 출장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관람해 논란이 되고 있다. 8일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북 부안군 공무원 4명은 2019년 10월 3일부터 13일까지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다. 이들이 제출한 국외 여행 보고서에는 여행 목적이 ‘영국의 세계잼버리대회 개최지 및 도시재생 우수사례 연구’로 적혀 있다. 이들은 런던 도착 후 이튿날 버킹엄궁전과 웨스트민스터사원, 내셔널갤러리 등을 관람했고 3일 차인 10월 5일에는 테이트모던 현대미술관과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의 홈구장인 아멕스 스타디움을 방문했다. 이들이 아멕스 스타디움을 찾은 날은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의 원정 경기가 이 경기장에서 치러진 날이다. 손흥민은 이날 선발로 출장해 72분간 경기를 소화하고 교체됐다. 토트넘은 브라이튼에 0대3으로 패했다. 이들은 아멕스 스타디움에 다녀온 후 느낀 점으로 ‘운동장과 관중석이 가깝게 설계되어 생동감 넘치는 경기 관람 가능’이라고 보고서에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 군 읍면단위 국민체육센터 등 관련 사업 시행 시 반영 가능’이라고 했다. 잼버리와 연관된 내용은 없었다.부안군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잼버리 개최 전이라 출장 목적에 ‘잼버리’를 넣었지만 잼버리 관련 출장은 아니었다”며 “부안군 예산으로 해외 배낭 연수를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흥민의 경기를 관람한 것에 대해선 “당시 참여한 인원 중에 문화체육 시설 사업소에 근무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의미로 간 것”이라며 “자부담도 들어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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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노인 비하’ 논란에, 이재명 “유감… 신중치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자신을 향한 책임론 및 김 위원장에 대한 경질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어진 김 위원장의 가족사 논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강선우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문제”라고 말했다. 여당은 총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혁신한다고 와서 망신만 자초하고 있다”며 “이 대표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직격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이 이번엔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며 “‘패륜의 강’에 빠져 혁신이 익사할 판”이라고 했다. 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연일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가족끼리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이 김 위원장 집안싸움을 왜 지켜봐야 하는가”라며 “지금 민주당의 해야 할 혁신은 바로 혁신위의 ‘해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교수총연합회와 연합회 고문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교수 신분인 학자의 언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식과 금도를 벗어났다”며 김 위원장의 한국외국어대 교수직 사퇴를 촉구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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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은경 ‘노인비하’ 논란에 “유감”…민주당은 “개인적 문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일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의) 좀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자신을 향한 책임론 및 김 위원장에 대한 경질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전날부터 이어진 김 위원장의 가족사 논란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강선우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 문제”라고 말했다. 혁신위 차원에서도 김 위원장의 개인적인 일임을 감안해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여당은 총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향해 “혁신한다고 와서 망신만 자초하고 있다”라며 “이 대표도 직시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직격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김 위원장이 이번엔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며 “‘패륜의 강‘에 빠져 혁신이 익사할 판”이라고 했다.윤희석 대변인도 논평에서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연일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가족끼리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이 김 위원장 집안싸움을 왜 지켜봐야 하는가”라며 “지금 민주당의 해야 할 혁신은 바로 혁신위의 ‘해체’”라고 지적했다.한국여교수총연합회와 연합회 고문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직 교수 신분인 학자의 언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식과 금도를 벗어났다”며 김 위원장의 한국외대 교수직 사퇴를 촉구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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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철근 누락-엉터리 시공 막을 법안 13건, 국회서 잠자고 있었다

21대 국회 들어 부실공사 처벌, 감리 실태 점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실공사 방지법’이 최소 13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부실공사 방지법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8건, 주택법 개정안 2건, 건축법 2건, 건설산업특별법 제정안 1건 등 최소 13건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머물러 있다. 13건 가운데 6개 법안은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잇달아 발의됐지만 이후 국회 논의가 멈춰 버린 것. 여야가 입법을 통해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와 같은 일을 예방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발 막을 ‘처벌 강화법’ 논의 안 돼 지난해 사상자 7명이 발생한 광주 붕괴 사고 뒤 부실공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지난해 8월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법령을 위반하면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광주 붕괴 사고 전에도 처벌 강화 법안은 발의됐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2020년 6월 부실공사로 건물이 기울어지는 등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도 과징금 상한을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법안소위에서 계류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부실공사 처벌 강화를 ‘철근 누락’ 재발 방지의 핵심으로 꼽는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광주 붕괴 사고 때 강하게 처벌했어야 했다”며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처벌을 할지 법을 마련해 건설 현장에서 편법을 찾지 않도록 막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감리 실태 강화할 입법 필요” 감리 단계에서 철근 누락 등을 적발하는 효과를 담은 법안도 계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지난해 1월 발의한 건축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은 감리자 지정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해 적합한 감리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감리자가 제대로 시공관리나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법안소위 단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전문가들도 현행 감리 체계를 보완하고 감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창식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는 “이번 무량판 구조처럼 특수한 보강재를 쓰는 경우에는 보다 전문성이 높은 감리가 필요하다”며 “감리의 전문성을 높여 시공 단계에서의 문제점을 잡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건설산업특별법 제정안도 발의됐지만 대한건설협회 등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교흥 의원은 2020년 9월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안전 책임을 지게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해 현장에서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토위에 머물러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 법안은 건설 현장에서 발주자의 안전책임을 다루고 있어 이번 사태에서 LH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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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시도당위원장 선거, ‘험지’ 호남이 ‘텃밭’ TK보다 치열 [정치 인&아웃]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17개 지역 시도당 위원장을 선출하고 있는 가운데 험지로 꼽히는 호남지역 시도위원장 경쟁이 전통적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보다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 20일 치러진 전남도당위원장 선거는 경선으로 치러졌다. 김화진 전 도당위원장과 고영호 현 여수갑 당협위원장이 맞붙어 김 후보가 선출됐다. 광주시당위원장 선거에선 주기환 전 광주시장 후보와 김정현 전 시당위원장이 경선 직전까지 갔다가 합의 끝에 주 후보가 시당위원장에 추대됐다. 31일 현재 선출이 끝난 16개 시도당 중 경선이 치러진 곳은 전남과 세종 2곳뿐이다. 아직 선거를 치르지 않은 서울시당은 이르면 8월 초 구상찬·김선동 전 의원의 경선을 통해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세종 역시 차기 총선의 판세가 쉽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은 전체 의석수 49석 중 여당 소속이 9석뿐이고 세종은 현역의원이 없다. 당 소속 중진의원은 “현역의원은 어려운 지역일수록 자기 지역구에 신경을 써야하는 반면 원외 인사는 자신의 정치적 활동 영역을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위원장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당의 정치적 기반인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경선 없이 각각 양금희 송언석 의원이 선수와 나이 등 정해진 순번에 따라 추대됐다. 여당 강세지역인 강원도에서는 박정하 의원이 위원장에 추대됐다. 당 내부에선 호남지역 시도위원장직을 둘러싼 경쟁 이유로 비례대표 입성 가능성을 꼽는다. 국민의힘은 2021년 직전 총선 정당득표율 15% 미만 지역의 인사를 비례대표 후보 순위 20위 이내에 25% 규모(4명)로 우선 추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당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전북이 해당한다. 당 관계자는 “비례대표가 꼭 직능을 대표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험지에서 당 조직을 이끈 경험이 비례대표 앞 순번을 받을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또 다른 당 관계자는 “험지에서 일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은 해야하지만 비례대표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좋게 보지 않을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여기에 서진 정책으로 대표되는 당의 호남에 대한 지속적인 구애가 호남 민심과 지역 정치인들의 도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갤럽의 7월 4주차 권역별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광주·전라 지역에서 11%를 기록했다. 7월 3주차 조사 당시 13%보다는 소폭 낮아졌지만 2주 연속 10% 벽을 넘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호남 지역 당 관계자는 “민주당 일색인 정치 지형에 대해 호남 민심도 달라지고 있다”며 “호남 지역 인재를 계속 발굴해 정치 지형을 바꿔나갈 것”이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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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동관 인사청문회 보이콧 검토 몰염치”… 野 “임명 강행땐 방통위원 인선 거부할수도”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사진)의 인사청문회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여당은 야당이 인사청문회 보이콧(거부) 가능성을 시사하자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동”이라고 반발했고, 이에 야당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내정 철회 촉구로 맞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향후 방통위원 인선 절차를 거부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사실상 ‘식물 방통위’로 만들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광복절 이후 열릴 것으로 전망돼 8월 임시국회의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0일 논평에서 “이 후보자가 내정도 되기 전부터 온갖 억측과 의혹 제기를 일삼더니 이제는 대놓고 인사청문회를 못 하겠다며 떼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청문회의 정상적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며 “청문회를 열어 국민들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이 공당의 옳은 자세”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언론 장악’ 주장도 반박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재승인 평가점수까지 조작했던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야말로 최악의 방송장악 장본인 아니었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았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보이콧 여부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이 후보자 지명을 밀어붙인다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 내부에선 이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될 경우 나머지 방통위원 인선 절차를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방통위원 중 위원장 포함 2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가 추천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상인 방통위원(대통령 추천)은 올해 5월 취임했고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국민의힘 추천)과 김현 방통위원(민주당 추천)은 올해 8월 23일로 임기가 끝난다. 민주당은 올해 3월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민주당 추천 몫 방통위원으로 최민희 전 의원을 의결했지만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 등이 논란이 돼 대통령실이 임명하지 않고 있다. 만약 김효재 김현 방통위원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5명 방통위원 중 2명만 남게 될 수도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통화에서 “최 전 의원을 대통령실에서 방통위원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머지 방통위원 인선도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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