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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용

권구용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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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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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4~2025-12-14
사건·범죄38%
사회일반23%
사고17%
대통령10%
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3%
산업3%
사법3%

  • 2野 ‘50억클럽-김건희 쌍특검’ 패스트트랙안 제출, 與 “민주-정의당 뒷거래… 이재명 방탄이 목적”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6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별검사(특검)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27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야권 연대로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추진 절차에 돌입한 것.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요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 등 총 182명이 지정동의안에 공동으로 서명 발의했다”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때도 182명이 찬성해 가결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특검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정상 절차 내 추진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180석이 필요하다. 민주당(169석·민형배 의원 복당 전 기준)과 정의당(6석),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6명·민주당에 비판적인 양향자 의원 제외)들에서 이탈표가 나올 경우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수차례 의원 전원에게 참석과 동의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양 특검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법사위 논의를 포함해 최장 240일 후인 12월 말에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과 (노란봉투법을) 뒷거래한 정의당이 지정한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넘기겠다는 것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 역시 문재인 정권이 탈탈 털어 먼지 하나 못 찾은 사건을 다시 들춰 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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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간호사도 교수자격 부여” 달래기… 간협 “5년전 대책 재탕”

    내년부터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도 의대 교수처럼 의료 행위와 실습 교육을 병행하는 임상 간호교수 제도가 시행된다. 간호사를 많이 채용한 병원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간호등급제’ 개선안도 올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27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 간호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복지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안으로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교육 간호사에 ‘교수’ 자격 부여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임상 간호교수제 도입이다. 교육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 겸임교수로서 실습과목 강의를 병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내년 시행될 예정으로, 병원 내에서 의대 교수처럼 간호대 교수를 볼 수 있게 된다.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간호사의 병원 적응을 돕기 위해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도 도입한다. 정부는 간호사의 근로여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장 중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간호사 1명당 환자 수가 16.3명에 이른다. 정부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 대 5’를 목표로 병원 내 간호인력 충원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를 위해 간호사를 많이 뽑을수록 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수가(건강보험으로 병원에 지급되는 의료비) 체계를 개편하고, 지방 병원에는 간호사를 뽑을 때 추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간호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존 3교대 방식의 근무 형태 외에 △낮 또는 밤 고정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조무사도 현재 1명이 환자 30∼40명을 담당하는데, 환자 8명당 1명 수준까지 개선하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간호대 정원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정부와 간호계, 병원계가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마련해 매년 증원 인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2023학년도 기준 간호대 입학 정원은 약 2만3000명으로, 현재도 매년 700명씩 늘고 있다. 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처방, 시술 등 의사 업무를 수행해 온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복지부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간호계는 PA 간호사들이 겪는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1차 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개설해 방문형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3년간 실시한다.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27일 표결 앞두고 긴장 고조정부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간호계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하면 사회적 갈등이 커진다는 이유다. 이러한 배경 탓에 정부가 25일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이 ‘간호계 달래기’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다음 달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하겠다던 일정을 2주 이상 앞당긴 것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간호계는 이번 대책 발표와 별개로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5년 전에도 비슷한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고, 이번에도 구체적인 재정 충당 계획은 빠져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간호조무사 1000여 명은 25일 연가를 내고 국회 앞에서 농성하는 ‘연가 투쟁’을 벌였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이날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간호법으로 보건의료계 갈등을 촉발한 국회는 이날도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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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한 송영길 “돈봉투 의혹 모르는 사안 많아”… 與 “반성 책임 빵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당의 요구대로 귀국했지만, 당내 갈등은 오히려 확산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가 강경파들이 요구하는 대의원제 개편을 돈봉투 의혹의 수습책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당 위기 상황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영향력 확대에 악용하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날 귀국한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인지 여부 등에 대해선 “이제 도착했으니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다”며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태도를 이어갔다. ● 민주당, ‘개딸’ 요구한 대의원제 개편 검토이날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송 전 대표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며 “검찰이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 만날 것인가를 묻자 “탈당했다”고 답했다.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관련 질문에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송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영진 의원만 송 전 대표를 맞이했다. 송 전 대표가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로버트 오펜하이머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영어 원서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펜하이머의 평전에는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이끌다가 윤리적인 문제로 곤경에 처해 고뇌에 빠지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이날 돈봉투 의혹과 송 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 역시 “(송 전 대표가) 탈당했으니 이 대표와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이 대표는 당의 조치 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명계가 요구하는 전수조사 등에 거리를 두고 있는 당 지도부는 대의원제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 사이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딸’과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도 대의원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비중이 높아 의원들이 대의원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려는 유혹에 빠진다”며 “과거 극단적으로 돈을 뿌리던 때보다 개선됐지만 구태가 남아 당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법상 대의원제 폐지는 불가능하지만 축소 논의는 필요하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성향이 강한 대의원의 영향력을 줄이면 친명(친이재명) 강성 당원들이 중심이 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안규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섣불리 제도의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당의 역사와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 (돈봉투) 사태와 관련해 논의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상민 의원도 “돈봉투 사건은 반윤리적인 도덕적 결함이 원인인데, 애꿎은 대의원 제도에 뒤집어씌우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與 “윤관석-이성만 수사 의뢰” 총공세민주당이 윤, 이 의원 등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힘은 공세의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돈봉투당’의 ‘쩐당대회’ 사건에 거론되는 의원이 수십 명에 달한다”며 “민주당 전체가 돈독에 오염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 필요성을 촉구한 김 대표는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반성과 책임이 빵점이었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 일각에서 송 전 대표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물욕이 없다느니’ 하는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인천=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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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한 宋 “돈봉투 의혹 모르는 사안 많아”… 與 “반성 책임 빵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당의 요구대로 귀국했지만, 당내 갈등은 오히려 확산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가 강경파들이 요구하는 대의원제 개편을 돈봉투 의혹의 수습책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당 위기 상황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영향력 확대에 악용하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날 귀국한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인지 여부 등에 대해선 “이제 도착했으니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다”며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태도를 이어갔다. ● 민주당, ‘개딸’ 요구한 대의원제 개편 검토이날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송 전 대표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며 “검찰이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 만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탈당했다”고 답했다.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관련 질문에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송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영진 의원만 송 전 대표를 맞이했다. 송 전 대표가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영어 원서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펜하이머의 평전에는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이끌다가 윤리적인 문제로 곤경에 처해 고뇌에 빠지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이날 돈봉투 의혹과 송 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 역시 “(송 전 대표가) 탈당 했으니 이 전 대표와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이 대표는 당의 조치 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비명계가 요구하는 전수조사 등에 거리를 두고 있는 당 지도부는 대의원제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딸(개혁의 딸)’과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도 대의원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비중이 높아 의원들이 대의원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려는 유혹에 빠진다”며 “과거 극단적으로 돈을 뿌리던 때보다 개선됐지만 구태가 남아 당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법 상 대의원제 폐지는 불가능하지만 축소 논의는 필요하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성향이 강한 대의원의 영향력을 줄이면 친명(친이재명) 강성 당원들이 중심이 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안규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섣불리 제도의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당의 역사와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 (돈봉투) 사태와 관련해 논의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고 적었다. 이상민 의원도 “돈봉투 사건은 반윤리적인 도덕적 결함이 원인인데, 애꿎은 대의원 제도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與 “윤관석-이성만 수사의뢰” 총공세민주당이 윤, 이 의원 등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힘은 공세의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돈봉투당’의 ‘쩐당대회’ 사건에 거론되는 의원이 수십 명에 달한다”라며 “민주당 전체가 돈독에 오염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필요성을 촉구한 김 대표는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반성과 책임이 빵점이었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 일각에서 송 전 대표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물욕이 없다느니’하는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인천=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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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특별법 만들어 피해자-LH에 우선매수권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23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최장 20년 동안 임대하는 내용을 담은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거주하고 있는 임차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는 분들에겐 우선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공공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관련 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하고, LH가 경매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 주택 선정 기준과 우선 매수 가격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은 정해지지 않아 피해자 간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논의를 거쳐 이번 주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당정은 특별법을 이번 주 내로 발의해 다음 달 초 처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당부했다.전세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 또는 20년 임차’ 선택권 준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추진매수희망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거주만 원할땐 LH 매입임대주택세부 기준 안정해 형평성 논란 예고, 野는 ‘先보상’ 구상… 협의 힘들수도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23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관련 법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를 최대한 빨리 구제하기 위해서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우선매수청구권 부여와 경매 중단을 속도감 있게 수용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피해 주택 기준이 모호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와 개인 등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는 적정 매수 가격을 얼마로 볼 것인지 등이 확실하지 않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보증금을 국가에서 먼저 보상하고 해당 주택을 매각해 비용을 회수하는 ‘선(先)보상 후(後)구상’에 힘을 싣고 있어 법 개정 과정이 매끄럽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기존 매입임대 예산 7조5000억 원 활용”당정이 추진하는 특별법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 매입을 원할 경우엔 경매에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매입이 아닌 거주만 원할 경우 LH가 경매에서 사들여서 공공임대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원하면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최장 20년 동안 시세 50% 이하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다.재원은 기존 매입임대 예산을 활용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매입임대 예산은 LH 5조5000억 원(2만6000채), 지방자치단제 2조 원(9000채) 등 7조5000억 원 규모로 이를 재원으로 하겠다는 뜻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대부분 전용면적 85㎡, 시세 3억 원 이하에 몰려 있는데 기존 LH 매입임대주택 선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요구하는 선보상 후구상안이나 전세사기 주택 직접 매입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보상 후구상안은) 범죄 피해를 전액 보상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선례가 없고 시장경제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공공 매입은 국가가 피해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원하는 ‘보증금 국가 대납법’”이라며 “막대한 세금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고 했다. ● 피해 주택 기준 안 나와… 형평성 논란 가능성당정이 추진하는 우선매수권 부여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후순위 채권자인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세입자가 선순위 채권자일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집을 바로 낙찰받을 수 있다.다만 경매가 끝날 때까지 전세대출 이자를 부담하거나, 원치 않는 집을 매수하는 등 피해는 여전하다. 박모 씨(32)는 “이제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전세 대출 이자만 나가고 정부 대책에서는 제외되게 생겼다”고 말했다. 사기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거나 조직적인 사기 행각 없이 단순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 또 이미 일부만 변제받고 상황이 종료된 경우도 있다.주택을 얼마에 낙찰받을지도 문제다. 우선매수권이 있는 주택은 낙찰자가 집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경매에 나서는 사람이 없어 계속해서 유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부실채권을 매입한 공공기관이나 금융사, 개인 채권자 등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이 때문에 유찰 횟수나 낙찰가율 등 우선 매수 기준을 정해야 하지만, 이날 발표되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매 중단만으로도 피해가 큰데 채권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은행 손실이 커진다”고 했다. 야당과의 협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민주당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내놓은 안들을 절충해 종합 패키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여당의 안이 (제대로 된 안이) 아니면 여당 내용까지 포함해 적극 관철하겠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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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귀국’ 지켜보겠다는 野지도부… 非明 “관련자 출당”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을 둘러싸고 다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만 거듭 요구하며 사실상 손을 놓은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가 “연루자들을 출당·제명시키거나 자진 탈당하게 해야 한다”며 “지도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일하다”고 정면 비판에 나선 것. 송 전 대표는 주말인 22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및 귀국 여부 등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어 민주당 전·현 지도부가 서로 무책임하게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도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돈봉투) 금액이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이른바 기름값, 식대 정도 수준일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금액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송 전 대표가 알았다면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宋에게 공 넘긴 李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이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만큼 당분간 ‘로키’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예의 주시하겠다”며 “조기에 귀국해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매듭짓겠다고 하는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에게 공을 넘겼으니 기다리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선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결국 송 전 대표가 귀국 여부를 밝힐 이번 주말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도 “송 전 대표가 귀국해서 검찰 조사도 기꺼이 받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상황”이라며 “수사 상황에 따라선 송 전 대표 스스로 정치적 결단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를 비롯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출당 권유 등의 조치도 따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현행법이나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등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고, 당사자들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아직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먼저 출당이나 탈당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본인들이 스스로 입장을 밝혀줘야 당도 부담을 덜지 않겠느냐”고 했다.● 비명계 “지도부, 자정작용 포기” 비명계는 당 지도부가 당 차원 진상조사를 포기한 점과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선제적으로 출당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점 등에 대해 “안일하다”며 반발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통화에서 “‘자체 조사는 자체 면죄부’라는 건 여당의 논리인데, 그것 때문에 당이 자정작용을 포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그럴 거면 당 지도부가 왜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우려해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이번 사안에 연루된 의원들이 당 지도부와 가까운 사람들이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김종민 의원도 통화에서 “당이 엄정한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관계자들을) 출당을 시키든, 탈당을 시키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송 전 대표가 주말에야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 시간 끌기를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송 전 대표는 17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2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기자회견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 있는지’를 묻자 “적절한 회견 장소를 찾기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7월 귀국 일정을 앞당길지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법사위 현안 질의를 추진하려 했지만 현장 방문으로 선회했다. 현안 질의가 이뤄질 경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이슈 등 여당에 불리한 질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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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귀국’ 지켜보겠다는 野지도부… 非明 “관련자 출당”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을 둘러싸고 다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만 거듭 요구하며 사실상 손을 놓은 가운데 비명(비이재명)계가 “연루자들을 출당·제명시키거나 자진 탈당하게 해야 한다”며 “지도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안일하다”고 정면 비판에 나선 것. 송 전 대표는 주말인 22일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 및 귀국 여부 등을 밝히겠다고 하고 있어 민주당 전·현 지도부가 서로 무책임하게 시간만 끌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도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만 (돈봉투) 금액이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이른바 기름값, 식대 정도 수준일 것이다. 그런 구체적인 금액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송 전 대표가 알았다면 용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다.● 宋에게 공 넘긴 李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이재명 대표가 직접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만큼 당분간 ‘로키’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예의주시하겠다”며 “조기에 귀국해 이 문제를 책임있게 매듭짓겠다고 하는 입장 표명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에게 공을 넘겼으니 기다리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로선 상황을 타개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결국 송 전 대표가 귀국 여부를 밝힐 이번 주말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 지도부 소속 의원도 “송 전 대표가 귀국해서 검찰 조사도 기꺼이 받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는 상황”이라며 “수사 상황에 따라선 송 전 대표 스스로 정치적 결단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를 비롯해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의혹에 연루된 현역 의원들에 대한 출당 권유 등의 조치도 따로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아직 현행법이나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등의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고, 당사자들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아직 사실 관계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이 먼저 출당이나 탈당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우리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 ”며 “본인들이 스스로 입장을 밝혀줘야 당도 부담을 덜지 않겠느냐”고 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부끄럽고 참담하다”면서도 “(돈봉투) 금액이 대개 실무자들의 차비, 이른바 기름값, 식대 정도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 비명계 “지도부, 자정 작용 포기” 비명계는 당 지도부가 당 차원 진상조사를 포기한 점과,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선제적으로 출당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 점 등에 대해 “안일하다”며 반발했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통화에서 “‘자체 조사는 자체 면죄부’라는 건 여당의 논리인데, 그것 때문에 당이 자정 작용을 포기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그럴 거면 당 지도부가 왜 있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 대표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논란을 우려해 강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이번 사안에 연루된 의원들이 당 지도부와 가까운 사람들이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김종민 의원도 통화에서 “당이 엄정한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관계자들) 출당을 시키든 탈당을 시키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일각에선 송 전 대표가 주말에야 기자회견을 여는 것이 시간 끌기를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송 전 대표는 17일(현지 시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2일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기자회견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 없는지’를 묻는 질문엔 “적절한 회견 장소를 찾기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7월 귀국 일정을 앞당길지에 대해서도 “기자회견에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법사위 현안 질의를 추진하려 했지만 현장 방문으로 선회했다. 현안 질의가 이뤄질 경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이슈 등 여당에 불리한 질의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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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돈봉투 의혹 사과… 송영길에 조기귀국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17일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이 12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일 만이다. 당초 ‘집권 여당의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라고 반발하던 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의 녹취록이 잇달아 공개되자 뒤늦게 태세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당과 관련된 일로 공식 사과한 것은 지난해 8월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전날 이 대표와 통화했다”면서도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내가 모르는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말 기자회견에서 귀국 여부와 시점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 수사권이 없어 실효성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檢기획수사”라던 野, ‘돈봉투 녹취록’ 잇따르자 결국 공식 사과 李, ‘전대 돈봉투 의혹’ 5일만에 사과野, ‘셀프 면책’ 의식 자체조사 보류… 비명계 “성역없이 조사해야” 반발송영길 “李와 통화… 난 모르는 일”與 “이재명, 피해자 코스프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지 5일 만인 17일 공식 사과하는 등 급격한 태세 전환에 나선 건 총선을 1년 앞두고 ‘부패 정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애초 “국면 전환을 위한 기획수사”라고 비판해 왔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이 성역 없이 선제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어 당내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과에 대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혹평했다.● 李, 宋에 귀국 요청… 宋 “의혹 모르는 일”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16일 저녁 비공개로 모인 자리에서 당 대표의 공식 사과 및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기 귀국 요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 대다수가 이 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에는 찬성했지만 윤리감찰단 등 당내 기구를 활용한 진상 규명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고 한다. “국민적 의혹이 된 만큼 당이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당에 수사권도, 수사할 명단도 없는 상황에서 조사가 실효성이 없는 데다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린 것. 4시간이 넘는 공방 끝에 ‘일단 자체 조사는 보류하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자체 진상 규명을 보류한 건 자칫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상 당 대표 직속 기구인 윤리감찰단은 감찰 결과를 대표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이 대표가 다른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관리 감독할 자격이 있느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 대표가 이날 사과한 것을 두고도 자신의 수사에 대해선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던 것과 달리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전날 밤 송 전 대표에게 직접 조기 귀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파리에서 가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어젯밤 통화하면서 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돈봉투 의혹은) 처음 말한 것처럼 모르는 일이고 검찰 조사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송 전 대표가 임기 중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현역 의원들에겐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당을 위해 먼저 탈당하라고 권유하더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수준”이라고 했다.● 비명계 “강도 높은 진상 규명 해야” 이른바 ‘돈봉투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의심받는 친명계 의원들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수도권의 A 의원은 “전당대회 땐 송영길 캠프에 있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호남 지역의 B 의원은 “내가 송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라 의심받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한테 돈을 왜 주겠냐”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는 가깝지도 않다”고 부인했다. 비명계에선 당에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번 의혹을 ‘쓰레기 같은, 아주 시궁창에서만 볼 수 있는 냄새 나는 고약한 일’이라고 칭하며 “지도부가 가차 없이 내부 척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실제로 실행해야 한다. 어설프게 대응하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가 ‘기획수사’라고 얘기한 건 아주 잘못된 처사”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돈봉투 관련자들을 신속히 징계하기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며 “수많은 녹취록과 증거가 나와도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며 폄하하는 모습들, 이것이 ‘꼬리 자르기당’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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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학자금 무이자 대출’ 교육위 안조위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표결에 참여한 것을 두고 “위법 행위”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에선 민주당 박광온 강민정 서동용 의원과 민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학생이 취업 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 끝에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소위에서 처리하자, “재정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민 의원의 안건조정위 참여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민 의원이 안건 심의를 한다는 건 헌법재판소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헌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국면에서 벌어진 민 의원의 탈당을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 점을 꼬집은 것. 국민의힘은 “명백한 불법 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 이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위는 전체 16명 중 야당이 10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법안을 의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를 했으니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되겠고, 본회의 직회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안 했을 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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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안건조정위 단독 처리…與 전원퇴장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국회 교욱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조정위원으로 표결에 참여한 것을 두고 “위법행위”라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날 안건조정위에선 민주당 박광온 강민정 서동용 의원과 민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대학생이 취업 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기 전까지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4차례의 법안심사소위 끝에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으로 소위에서 처리하자, “재정 부담을 주는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이유로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한 바 있다. 여야는 이날 민 의원의 안건조정위 참여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민 의원이 안건 심의를 한다는 건 헌법재판소 판결을 전면 부정하는 행위”라고 했다. 헌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국면에서 벌어진 민 의원의 탈당을 위법한 행위로 판단한 점을 꼬집은 것. “누가 봐도 ‘위장 탈당’”이라는 이 의원의 비판에 민 의원이 “정치적 선동”이라며 반발하는 등 고성이 오고 가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불법행위를 묵인할 수 없다”며 퇴장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 이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위는 전체 16명 중 야당이 10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법안을 의결한 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를 했으니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켜야 되겠고, 본회의 직회부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안했을 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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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에서 주목 받는 ‘강원도의 힘’…6명 강원 의원 모두 주요 당직 거쳐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호흡을 맞출 원내수석부대표로 재선의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이 임명됐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21대 국회에서 강원 지역 의원들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강원을 지역구로 둔 여당 의원 6명은 모두 21대 국회에서 핵심 당직을 거쳤거나, 맡고 있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은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수석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다. 이에 앞서 강원 강릉을 지역구로 둔 권성동 의원은 원내대표를 지냈고, 한기호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을)은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지냈다. 강원 원주갑이 지역구인 박정하 의원도 당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런 강원 의원들의 약진에 대해 당내에서는 “영남 지역 의원이 다수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역구 의원 93명 중 대구 부산 울산 등 영남 지역 의원이 58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지역 균형을 맞추다 보니 강원 의원들의 전면 배치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수도권 의원의 경우 숫자가 적고, 충청의 경우 전·현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다선 의원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 원내수석의 임명 역시 김기현 대표(울산), 박대출 정책위의장(경남 진주), 윤 원내대표(대구) 등 당 지도부에 영남 출신이 포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또 윤 원내대표가 단행한 원내대표단 인선에서는 지역 안배와 함께 ‘경력자 우대’가 동시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주호영 전 원내대표 체제에서 원내대변인으로 일했던 장동혁 의원은 유임됐고, 2021년 원내대변인을 지냈던 전주혜 의원은 다시 한 번 원내대변인에 임명됐다. 이런 인선을 두고 당내에서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언론 대응 등 여론전을 중시한 의도가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윤 원내대표도 원내대표단 인선에 대해 “가급적 영남 지역을 빼고 인선했다.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했다고 이해하면 된다”며 “두 대변인에 대해 언론인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신 현장 여론도 들었다”라고 했다.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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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민주당 쩐당대회” 민주 “檢 곶감 빼먹듯 수사”

    여야는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등과 관련해 불거진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둘러싸고 13일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쩐당대회”라며 공세에 나섰고, 민주당은 “불리한 현안을 덮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돈봉투 선거가 169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의 당내에서 횡행하고 있었다면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부끄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전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이 전 사무부총장을 언급하며 “민주당을 ‘더불어돈봉투당’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두 사람은 (2021년) 각각 사무총장과 사무부총장이라는 핵심 당직을 꿰찼다”고 꼬집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제대로 된 공당이라면 자체 조사에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야당 탄압’이라는 말은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마법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엄호에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의 장기가 압수수색”이라며 “(검찰이) 객관적 진실을 찾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압수수색 당일 언론에 녹취 파일이 공개됐다. 검찰이 기획했거나 최소한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감청 의혹과 여권 지도부 막말 등으로 여권에 대한 지지가 바닥을 치고 있는 때 이런 사건이 나온 게 의아하다”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검찰 수사를 해도 되는 건가”라고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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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산업단지 조성 8년→5년 단축”

    국민의힘과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산업 형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단지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산단 내 편의시설을 확충해 청년 유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대통령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과 회의를 하고 산단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 활성화,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등의 산단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네거티브 존’은 법령에서 제외하는 업종을 뺀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도록 한 제도다. 당정은 현재 주로 제조업 위주 기업만 입주가 가능한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융합할 수 있는 서비스업까지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복합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추진도 약속했다. 복합용지는 산업시설과 상업·판매·업무·주거용 같은 지원시설 및 공공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 곳으로, 산단 내 생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단 조성 시간을 8년에서 5년 내로 단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간 단축은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경기 용인, 강원 강릉, 충남 천안 등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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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서일준 “文정부의 ‘KDDX 방산 마피아’ 의혹 수사 해야”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초선·경남 거제)이 12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개발 사업과 관련해 “심각한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라며 “방위사업청은 관련 사업을 중단하고 문재인 정권의 ‘KDDX 방산 마피아’에 대한 진실 규명과 원상 복구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HD현대 직원 9명이 향후 수주를 위한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되고자 조직적으로 경쟁업체인 대우조선의 함정 관련 자료를 도둑 촬영해 몰래 정보를 빼간 사실이 법원의 관련자 전원 유죄 판결로 재확인됐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서 의원은 HD현대 직원들이 빼돌린 자료들이 △KDDX 개념설계 1차 검토 자료 △장보고-III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사업 추진 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 핵심 내용들이라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현대중공업(현 HD현대)이 대우조선해양 자료를 불법적으로 빼돌리고도 방사청이 추진 중인 KDDX 사업에서 수주할 수 있었던 것은 현대가 대우의 인수합병을 추진 중이라는 ‘갑을 관계’와 문재인 정권의 비호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에서 이 범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는지, 또는 알고도 묵인한 정황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관계 수사 기관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수사는 물론 추가 범죄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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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년만에 전원위 열어 선거제 개편한다더니… 216명 → 61명 썰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 규칙을 결정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10일 시작됐다. 전원위 첫날 국민의힘은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함께 비례대표제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도 늘려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2003년 ‘이라크전쟁 파견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에 열린 전원위에서는 여야 의원들은 각자 준비해온 발언을 했을 뿐, 토론과 질의응답은 없었다. 2시 6분 회의 시작 때는 216명이 자리했으나 3시간 가까이 지난 4시 50분경 자리를 지킨 의원은 61명으로 3분의 2 이상 줄었다. 여야 내부에서도 “토론이 아닌 일방적인 의견 개진이었다. 전원위라는 말이 무색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與 “비례대표 없애야” 野 “75석으로 늘려야” 의원 정수 30석 축소를 내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전원위 시작 전부터 민주당을 향해 “(의원) 정수를 10% 정도 감축하는 것이 왜 안 된다는 것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김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앞서 의원 정수 축소를 두고 “약방의 감초처럼 꺼내 쓴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약방의 감초가 아니라 약방의 산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 뜻을 무시한 것으로 바닥난 (여당)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정략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위에서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을 아예 없애자고 주장했다. 이헌승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자는 의견이 훨씬 많다”면서 “비례대표제 자체가 아예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원위에서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한편 비례대표 수도 “75석으로 늘리자”고 목소리를 냈다. 홍영표 의원은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며 “의원 정수를 국민 동의와 함께 늘려야 한다”고 했다. 윤호중 의원은 “비례대표 의석수는 기존 47석에서 75석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끼리도 소선거구제 유지에 대해 “폐지”와 “부정해선 안 된다”며 의견이 갈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의원 정수 30석 축소 주장에 대해 “아직 당론은 아니다”라며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는다는 건 정해져 있는 것이고 더 줄일 것인가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전원위에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이후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의석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여야가 ‘꼼수 위성정당’을 낳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손보는 최소한의 개편으로 타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토론 없는 전원위, 3시간 뒤 61명만 이날 전원위에서 발언에 나선 의원 28명은 단상에 올라 각자 발표한 뒤 내려갔다. 의원들의 질의에 대비해 박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출석했으나 질문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한 여당 의원은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결국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각자 하는 형태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전원위 개의 시 자리를 지켰던 의원 상당수가 곧 회의장을 떠났다. 회의 시작 때는 216명이었으나 2시간 뒤인 오후 4시엔 66명으로 줄었다. 전원위가 끝난 오후 5시 38분경엔 75명의 의원이 남아 있었다. 전원위 때 다른 의원과 잡담하는 의원도 수시로 눈에 띄었고, 김기현 대표는 잠시 졸기도 했다. 이를 두고 한 재선 의원은 “(전원위를 제안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100인의 쇼’”라고 했다. 이날부터 시작된 전원위는 나흘간 100명의 여야 의원이 발언에 나선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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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정부, 쌀 매입·재판매에 세금 4조3000억 원 썼다

    문재인 정부 기간 정부가 매입했다가 되판 쌀의 판매손실 추정액과 관리비용 총액이 4조3913억 원으로 추산됐다. 정부의 쌀 의무매입 조항이 들어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보다 많은 세금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비축과 시장격리를 위해 정부가 매입한 양곡의 판매손실 추정액은 3조2865억 원으로 추산됐다. 현재 정부는 쌀 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떨어지는 경우 제한적으로 양곡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를 하거나 식량안보와 유사시 대비를 위해 공공비축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매입한 쌀을 통상 2년이 지나면 식품 가공용, 3년이 지나면 술 제조 주정용 및 사료용으로 기존 매입가의 10~20%에 시장에 되판다. 판매손실은 보관하던 양곡을 재판매한 금액과 매입 금액의 차액으로 연도별 손실추정액은 2017년 9364억 원, 2018년 1조2903억 원, 2019년 6238억 원, 2020년 2313억 원, 2021년 1276억 원, 2022년 771억 원이다. 같은 기간 재판매할 때까지 공공비축과 시장격리 된 재고 양곡의 관리 비용 총액은 1조1048억 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산 쌀의 경우 2581억 원, 2018년산 967억 원, 2019년산 1020억 원, 2020년산 917억 원, 2021년산 2933억 원, 2022년산 26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쌀 의무매입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연평균 7000억 원 가량의 세금이 소요된 것으로 의무매입조항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보다 많은 세금이 필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정안은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진다. 홍문표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양곡을 사들이고 관리하다가 헐값에 되팔아 세금을 낭비하는 법이 어떻게 식량안보를 위한 것인가”라며 “의무매입 조항이 포함된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소요되는 예산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고 결국 그 부작용은 농민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 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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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여부 시간 걸릴듯”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사진)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임명 결정 여부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거나 임명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는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말라는 여당 성명에 대해 방침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은 국회가 추천토록 했다. 여권은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결과적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김현 상임위원을 포함해 야권 몫이 3명이 돼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권을 여당 몫이라 우기다니,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여전히 헷갈리느냐”며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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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11일 간호법·의료법 중재안 마련…‘1000원 아침밥’ 희망대학 전체로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민생 행보의 일환으로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사업은 희망하는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정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9일 오후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4월11일 민·당·정 간담회를 개최해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재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위 당정은 윤재옥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린 것으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두 법 개정안은 지난달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돼 오는 13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상태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하고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간호사가 병원 밖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담겼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도 “과도한 징벌적 규제”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유 수석대변인은 1000원 아침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권유하고 희망하는 전 대학으로 확대하기로 당정 간 협의를 했다”라며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충분하게 희망하는 전 대학에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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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에 시간 걸릴 듯”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임명 결정 여부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않거나 임명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에는 대통령의 방통위원 임명을 의무화한 규정은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최 전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종합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최 전 의원을 임명하지 말라는 여당 성명에 대해 방침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인사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 국회가 추천토록 했다. 여권은 최 전 의원이 임명되면 결과적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 김현 상임위원을 포함해 야권 몫이 3명이 돼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임기가 끝난 안형환 전 방통위원이 자유한국당이 야당 시절 추천한 인사인 만큼 후임도 야당 추천 몫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 취지를 모르는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ICT미디어진흥특위는 최 전 의원에 대해 “2018년 7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호별방문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판결을 받고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며 “2021년 12월 사면 복권됐지만 공직자로서의 결격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 몫의 방통위원 추천권을 여당 몫이라 우기다니,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여당인지 야당인지 여전히 헷갈리느냐”며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른 국회 추천위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직무유기이자 국회 무시”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방송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방통위원 임명 절차를 조속히 시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장관석기자 jks@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기자 eunji@donga.com}

    •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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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정부질문 마지막날 출석의원 96명, 4시간뒤 자리엔 33명뿐

    33명.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5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있던 여야 국회의원 수다. 전체 의원 299명의 11% 수준이다. 20분 뒤 본회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갑자기 의원들이 하나둘씩 본회의장으로 복귀했다. 국회사무처는 본회의 개의 및 산회 시 출석을 체크해 국회 회의록에 기록을 남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출석 명단 체크 시점에 맞춰서만 등장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대정부질문 기간에 국회의원 출석률이 유독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석은 텅텅 빈 채 국무위원들만 남아 ‘국회의원 없는 대정부질문’을 이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마스크 착용 지침을 해제한 데 이어 ‘일상 회복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의원들마다 지역구 일정이 대폭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총선을 1년 앞두고 대정부질문보다는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것. 169석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시간 동안 당 지도부 회의 및 정책위원회 공개 일정을 잡는 등 의원들의 ‘직무유기’를 부추긴다는 비판도 나온다.● 텅텅 빈 국회 본회의장 이날 동아일보는 1시간 간격으로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를 확인했다. 오후 2시 7분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을 때 총 96명이던 숫자는 오후 4시가 되자 40% 수준인 39명으로 줄었다.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지 두 시간 만에 57명이 회의장을 떠난 것. 급기야 이날 오후 4시 반경 의원석이 너무 비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데 본회의장을 지키는 분이 너무 적다”며 의원들의 참석을 독촉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적는 장면이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의원 수는 계속 줄어 오후 5시엔 36명, 6시에는 33명만 남았다. 6시 31분 산회 때가 돼서야 46명으로 약간 늘었다. ‘텅 빈 의원석’은 앞서 3일과 4일 대정부질문 때는 더 심했다. 첫날인 3일 오후 8시 45분경 산회까지 남아있던 의원은 10명 안팎이었다. 다음 날에도 산회(오후 7시 20분경) 때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20명 안팎이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이 전체의 3∼6%에 그친 것이다. 이는 직전 대정부질문 때와 비교해도 현저하게 줄어든 수치다. 올해 2월 열린 대정부질문 첫날과 둘째 날 산회 시 재석 의원 수는 각각 66명(출석률 22%), 35명(11.7%)으로 올해보다 최대 7배가량 많았다.● 본회의 중 당 회의 여는 원내 1당 이날 오후 2시 반이 넘어가자 민주당 의원석 쪽에선 박찬대 최고위원과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 다수가 우르르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당 정책위원회가 이날 오후 3시 서울대를 찾아 학식 관련 현안을 청취하는 일정을 잡았기 때문. 이에 앞서 오후 2시 20분에는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3일에도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직후 고위전략회의를 열었다. 자리를 떠난 의원 대부분은 “지역구 행사 및 면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A 의원실은 “코로나 때 못 열었던 각종 행사가 지역에서 이어져 얼굴이라도 비쳐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B 의원은 “어차피 이재명 방탄을 위해 국회가 매달 열리지 않느냐”며 “총선도 1년 앞으로 다가오니 지역구 관리도 해야 해서 이석률이 높은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C 의원은 “보통 대정부질문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경우는 국회와 정부 간 치열한 정책 논쟁을 보며 관련 이슈를 공부하고 싶어서인데 지금은 정치적 공세뿐”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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