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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이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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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우 기자입니다.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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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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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 훈련’ 정부지원 모자라… 사비로 무술 배우는 경찰들

    “경찰 현장 치안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신임 경찰 310기 졸업식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지구대를 방문했을 때도 “경찰관마다 전용 권총을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며 구체적인 대응력 강화 방안도 지시했다. 하지만 일선 경찰 내에선 ‘현장 치안력을 강화하려면 총기 보급보다 체포술 등에 대한 집중 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비로 무도 배우는 경찰이달 2일 방문한 경기 하남시의 한 무도 도장에선 경찰관 5명이 수강생 30여 명과 함께 섞여 유도와 주짓수를 배우고 있었다. 상대를 용의자라 상상하며 대련에 나서거나 무도를 어떻게 현장에 응용할지를 생각하며 동작을 연습하는 모습이었다. 경기 일선서에서 근무한다는 A 경장(39)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현장에선 총기나 도구를 사용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실전 대응을 위한 별도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이유”라고 밝혔다. 두 달 전 경기 광주시의 한 빌라에서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그가 배운 무도가 빛을 발했다. 복도가 좁아 권총을 사용할 경우 총알이 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그는 무도로 남성을 제압했고 경찰과 주민 피해 없이 상황이 종료됐다. 도장에서 만난 서울 일선서 B 순경도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을 경찰관 본인이 지는 상황에서 총기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체포술을 익히기 위해 무도 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무도장 관장 안철웅 씨(40)는 “올 1월부터 총 10명의 경찰이 수강하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체포술의 일환으로 무도를 배우려는 경찰이 늘고 있다”고 했다.○ “두 달에 1번 훈련으론 부족”‘인천 층간소음 사건’ 이후인 지난해 12월 30일, 경찰청은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기존 ‘무도 훈련’을 ‘물리력 대응 훈련’으로 개편했다. 월 1회 1시간 이상 소집 훈련을 격월 1회 2∼3시간 이상 집중 훈련으로 변경했고, 체포술에 더해 팀 단위 대응 훈련과 테이저건 실사 훈련도 추가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선 격월 1회, 2∼3시간의 훈련만으로 대응력을 높이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 일선서 C 경장은 “훈련 시간이 2시간으로 늘긴 했지만 많은 수강생이 정해진 시간 내 일대일 실습을 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며 “대부분은 고과 점수를 채우기 위해 참석해서 놀다 오는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 대응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한국은 총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에 체포술 훈련이 더 중요하다”며 “물리력 대응 훈련 빈도를 늘려 체포술이 운동처럼 몸에 익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차원에서 경찰봉, 테이저건 등 비살상 무기에 대한 훈련을 집중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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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월 훈련으론 부족”…자비로 무도학원 다니는 경찰 늘어

    “현장에서는 경찰 내 훈련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실전 대응을 위한 별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달 2일 경남 하남시 한 무도 도장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경기도 일선서 A 경장(39)은 주짓수를 활용한 제압 동작을 연습하며 이 같이 말했다. A 경장은 “2달 전 경기 광주시 한 빌라에서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올 1월부터 배운 무도술이 빛을 발했다”고 했다. 좁은 복도 탓에 경찰봉을 휘둘러 제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갑작스럽게 달려든 남성을 무도로 제압해 경찰과 인근 주민의 피해 없이 상황을 마무리했다.● 현장 대응력 기르기 위해 무도 배워 이처럼 최근 현장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무도 학원에 다니는 경찰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사건’ 이후 경찰이 현장대응력 강화 대책을 마련했지만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경찰 내 훈련만으로는 실전 대응 기술을 익히기 부족하다며 자체적으로 무도관을 다니며 현장 대응력을 키우고 있는 것. 이달 2일 방문한 경기 하남시 한 무도 도장에서는 경찰관 5명이 30여명의 수강생과 함께 섞여 유도와 주짓수를 배우고 있었다. 상대를 현장에서 제압할 용의자라 상상하며 대련에 나서기도 하고 어떻게 무도를 체포술에 응용할지를 생각하며 동작을 연습하기도 했다. 서울 일선서 B 순경은 “지난해 입직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으로만 훈련을 받아 실전 대응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무도 학원에 등록했다”며 “강의식이라 실전 동작을 연습할 기회가 적은 경찰 내 훈련보다 실제 동작을 연습하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 일선서의 C 순경은 “체포술도 운동처럼 매일 몸에 익어야 어떤 현장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며 수강 동기를 밝혔다. 무도장 관장 안철웅 씨(40)는 “올 1월부터 총 10명의 경찰이 수강하고 있다”며 “경찰 훈련만으로는 1:1로 대련하거나 현장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한계가 있다며 찾아오는 경찰들이 많다”고 했다.● “두 달에 1번 훈련만으로는 현장 대응력 키우기 부족”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30일 ‘경찰 현장대응력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무도 훈련’을 ‘물리력 대응 훈련’으로 개편하고 월 1회 1시간 이상 소집 훈련을 격월 1회 2~3시간 이상 집중 훈련으로 변경했다. 기존 체포술에 더해 팀 단위 대응 훈련과 테이저건 실사 훈련도 추가했다. 개선된 물리력 대응 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실시하다 올 5월부터 일선서 현장에 전면 도입됐다. 하지만 격월 1회 수준의 물리력 대응 훈련만으로 대응력을 높이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D 경장은 “훈련 시간이 2시간으로 늘긴 했지만 많은 수강생이 정해진 시간 내 일대일 실습을 하기엔 어려움이 많다”며 “고과 점수를 채우기 위해 놀다 온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라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일선 경찰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 대응 훈련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의 물리력 대응 훈련은 업무 외적인 훈련이라는 인식을 가지면 안 된다”며 “빈도를 높여 업무 중에도 일정시간을 훈련하며 현장 대응력이 몸에 익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일선 경찰의 경우 야간 교대 근무와 외근이 잦아 모든 경찰이 만족할만한 훈련 빈도와 일정을 정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물리력 대응 훈련을 개선해나갈 것”이라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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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곤충은 알고 있다, 억울한 죽음의 흔적을…

    《누군가에겐 징그러울 수도 있는 구더기를 종일 들여다보며 망자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밝히는 이들이 있다. 미국 드라마 ‘CSI’처럼 사건 현장의 곤충을 이용해 사망 시간을 추정하고 실마리를 찾는 경찰청 법곤충감정실을 찾아가 봤다.“시체에서 나온 파리 유충을 분석해 보니 말라티온이라는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 이는 파리가 피부에 접촉하는 것을 최대 나흘까지 지연시켜 준다. 즉 피해자가 살해된 날짜는 11월 1일이 아니라 11월 4일이다.” 미국의 범죄 과학수사 드라마 ‘CSI: 라스베가스 시즌 6’ 6화에서 주인공 길 그리섬 반장은 피해자의 사망 시각을 이같이 추정한다. 극 중에서 그리섬 반장은 곤충학 박사 학위를 받은 법곤충학자다. 사체에서 나온 파리 구더기 등을 통해 사건의 실마리나 범죄 혐의점을 찾아낸다. 국내 수사에도 ‘미드’에서나 봤던 법곤충감정이 본격화하고 있다.》곤충으로 밝히는 사건의 진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 5월 17일 충남 아산시 경찰수사연수원에 법곤충감정실을 열었다. 이 감정실은 경찰청과 고려대 의대 법의학교실에서 축적한 연구 데이터를 실제 수사에 접목하고자 개설한 국내 첫 법곤충 전문 수사시설이다. 법곤충학을 수사에 활용해 사망 시간을 추정하고 사건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한 단서를 찾아내는 수사 시설을 최근 찾아가 봤다. 연구진은 전국 경찰이 보내온 검체를 분석하면서 시간이 지나며 흐려져 가는 죽음의 흔적을 다시 생생하게 만들고 있었다.○ 형태와 DNA 분석 통해 구더기 종류 파악법곤충감정실은 사체에 기생하는 곤충의 성장 정도를 분석해 사망자가 죽은 뒤 지난 시간을 추정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분석에는 시체에서 흔히 발견되는 파리 구더기가 많이 활용된다. 최근 법곤충감정실에서 만난 오대건 보건연구사는 현미경을 통해 구더기를 관찰하고 있었다. 책상 한편에는 사람 모양 그림 위에 구더기가 채취된 위치를 상세히 표시한 현장 기록지와 구더기 수십 마리가 담긴 샬레가 놓여 있었다. 오 연구사는 “구더기의 종류와 환경에 따라 성장 정도가 다르기에, 발견된 것이 어떤 종인지부터 면밀히 분석한다”고 했다. 구더기의 종을 파악하는 데는 특히 구더기의 후기문(항문) 모양이 중요 단서다. 오 연구사는 “맨눈으로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무늬 등이 종별로 차이가 난다”고 했다. 구더기 항문 주변에 돋은 돌기 사이의 거리를 ‘슬릿(Slit)’이라고 부르는데 이 역시 판단의 근거가 된다. 형태 분석에 이어 구더기의 DNA를 유전자 증폭기(PCR)로 분석해 더 정밀하게 종류를 파악한다. 법곤충감정실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견되는 파리는 총 40종. 국내 법곤충감정실은 그중 32종의 DNA 샘플을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8종의 DNA에 대해서도 확보 및 연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성장 속도는 현장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시체에서 흔히 발견되는 ‘구리금파리’ 구더기는 알에서 부화한 후 단계별로 1령, 2령, 3령 순으로 나이를 먹는데 영상 24도에서는 178시간 후 번데기 형태로 진화하고 대략 360시간 후 성충이 된다. 그러나 온도 등 환경에 따라 성충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500시간 이상 차이 나기도 한다. 그래서 각 지방청 검시관들은 현장에서 구더기를 채취할 때부터 현장 환경을 면밀하게 기록한다. 검시관들은 현장의 기온과 함께 시체가 발견된 장소의 밀폐 여부, 전열기 및 에어컨의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더기가 형성된 부위와 채집한 부위도 검시 보고서에 표시한다. 이후 고온의 물에 담가 형태를 보존한 뒤 다시 알코올이 담긴 유리관에 담아 법곤충감정실로 전달한다.○ 곤충 성장 정도를 분석해 사망 시간 추정법곤충감정실이 추정한 사망 시간은 사망 원인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단서로 활용될 수 있다. 법곤충감정실은 서울경찰청으로부터 5월 22일 서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A 씨의 사례를 감정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A 씨의 몸에는 외상 흔적이 없었지만 경찰이 사인을 명확히 하려면 사망 시점을 알아야 했다. 그런데 A 씨는 가족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발견된 탓에 사망 시점을 좁히기가 어려웠다. 카드 결제 기록, 영수증, 통신기록 등 생활 반응을 추정할 수 있는 실마리도 없었다. 도움을 요청받은 법곤충감정실은 현장에서 발견된 구더기를 분석했다. 발견된 구더기는 구리금파리였는데, 번데기가 되기 직전인 3령의 성장도를 보였다. 현장 온도는 영상 26도였고, 창문이 열려 있었다. 감정실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했을 때 발견 시점에서 172시간(7일 4시간) 전인 5월 15일경 A 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 시점을 전후로 집 주변 폐쇄회로(CC)TV를 비롯한 주변 흔적을 살피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경찰 관계자는 “사망 추정 시간을 바탕으로 벌인 수사 결과와 다른 검시 자료를 종합한 결과, A 씨는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봤다”고 했다. 5월 27일 경기 양주시 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B 씨의 사인(死因) 수사에서도 법곤충감정실이 한몫을 톡톡히 했다. B 씨는 5월 15일 인천의 자택에서 외출한 뒤 가족, 지인들과 연락이 두절됐다. B 씨의 생전 행적은 5월 17일 양주시청 인근에서 차량이 발견된 게 마지막이었다. 마지막 행적과 발견 시점 사이에는 열흘의 간격이 있었다. 만약 발견되기 직전까지 살아 있었다면 열흘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한 여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법곤충감정실 분석 결과 B 씨는 숨지고 6일 이상 지나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시점이 5월 21일 이전으로 좁혀진 것.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마지막 행적과 5월 21일 사이를 집중 수사한 결과 범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며 “법곤충 감식 보고서가 수사에서 중요 자료로 활용됐다”고 덧붙였다.○ 과거 법곤충 활용 사례들법곤충감정을 활용하면 시신이 장례나 화장 등을 이유로 현장에서 옮겨진 경우에도 최초 시신 발견 지점 인근에 남은 구더기를 채취해 사망 시간을 추정할 수 있다. 사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부검이 쉽지 않은 경우에도 사망 시점 추정이 가능하다. 국내에 법곤충감정이 사건 수사에 처음 도입된 건 2014년이다. 그해 6월 12일 전남 순천의 한 야산에서 C 씨가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현장에 투입됐던 검시관에 따르면 시신은 부패가 심했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옮겨져 부검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은 현장에 남아 있던 구더기와 주변 환경을 고려해 사망 추정 시점을 6월 2일로 결론지었다. 법곤충감정이 유기 또는 학대 피해를 밝혀내기도 한다. 지난해 7월 부산에선 80대 노모가 사망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신고자인 아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대화를 나눴는데 아침에 갑자기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검시 결과 시체가 부패한 정도에 비해 구더기가 크게 성장한 상태였고, 노모의 피부에선 ‘승저증’이 발견됐다. ‘승저증’은 구더기가 살아 있는 동물의 피부에 기생하는 것으로 상처가 났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됐을 때 등에 나타난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아들이 병든 노모를 제대로 간호하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입증했다. 법곤충감정실은 개소 후 약 3개월이 지난 이달 18일까지 전국 지방경찰청으로부터 감정 의뢰를 받은 42건에 대한 감정 보고서를 제출하며 사망 시간 추정과 사망 원인 규명에 기여했다. 초기이다 보니 살인 등 강력사건을 감정한 사례는 아직 없다고 한다. 오 연구사는 “향후 현장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숨겨진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는 한편 억울한 죽음도 밝혀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산=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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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학에 ‘시체농장’ 세워 부패 과정 전문적으로 연구

    해외 선진국의 경우 법곤충감정의 역사가 깊고 관련 연구도 상대적으로 활발하다. 대학에 법곤충학 전문 연구소를 설립해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국가 차원에서 법곤충연구소를 두고 감정 결과를 형사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곳이 적지 않다. 강력범죄 해결에도 법곤충감정이 혁혁한 공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법곤충감정으로 사망 시간을 추정한 건 1855년 프랑스 파리가 처음으로 알려져 있다. 한 주택 벽난로 선반 뒤에서 아기 시신이 발견됐는데, 처음에는 며칠 전에 사망했을 거라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경찰은 시신에 붙은 진드기의 성장 정도를 분석해 사망 시점이 7년 전이라는 걸 알아냈고, 7년 전 그 집에 거주하던 부부를 범인으로 지목해 유죄 판결을 받아 냈다. 미국에선 1984년 9월 하와이 호놀룰루 해변 근처에서 여성 시신이 발견된 사건에서 구더기를 통해 살인 사건 피의자를 특정하기도 했다. 시신은 발견 19일 전 한 남성과 함께 식당을 나선 후 실종 신고된 여성이었다. 사망 원인은 타살로 밝혀졌지만 사망 시각을 추정하지 못해 용의자를 명확하게 지목하지 못했다. 경찰은 구더기 감정을 통해 피해자가 19일 전 사망했다는 걸 파악하고 감정 결과를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결국 실종 신고 당시 여성과 함께 있었던 남성이 범인으로 밝혀져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미국에는 시체 부패 과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도 있다. 1980년 테네시대에 설립된 법의인류학센터는 ‘시체 농장’이라는 오싹한 별칭으로 불린다. 이 연구소는 연간 600여 구의 시신을 기증받아 환경에 따른 시신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곤충 등을 활용한 사망 시간 추정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프랑스는 육군 산하에 ‘헌병대범죄연구소(IRCGN)’와 부설 기관인 ‘동식물법의학부서’를 설립하고 유럽 최대 규모의 법곤충 연구를 벌이고 있다. 분석 결과는 형사 사건 해결의 중요 증거로 활용된다. 송태화 경찰수사연수원 과학수사과 교수는 “아직 우리나라는 검시관이 법곤충감정 방법을 배워나가며 일하는 단계”라며 “관련 연구소를 설립해 전문가를 양성하거나 검시관 대상 전문 교육과정을 마련해 감정의 정확도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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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9월 새학년 시작-3학기제 검토

    서울대가 9월에 새 학년을 시작하되, 한 학년을 3학기로 나눠 수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중장기발전계획’ 보고서에서 “(국내) 교육기관 대부분이 채택하고 있는 ‘3월 학기, 2학기제’(3월에 새 학년을 시작해 두 학기를 다니는 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9월 학기, 3학기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겨울방학이 사라지고 정규 학기가 9∼11월, 12∼2월, 3∼5월 등 3차례 진행된다. 위원회는 이같이 학사 일정을 바꿀 경우 9월에 개학하는 유럽 및 미국 대학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이 시간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겨울방학이 없어지는 대신 여름방학이 6∼8월로 늘어 학생들이 교환학생과 인턴 등 충분한 현장 경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위원회는 현행 초중고교 학기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학사 일정 개편이 가능하다고 봤다. 위원회는 “학생 선발은 지금처럼 12∼1월 사이에 하는 대신 9월 정규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6개월 동안 신입생에게 다양한 기초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중장기 계획에서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거론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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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속 반지하 老부부 구한 中동포, 中대사관 표창 받아

    폭우 속 반지하 집에 고립된 80대 부부를 구출한 중국동포 임성규 씨(64)가 주한 중국대사관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17일 오후 3시 덩충(鄧瓊) 중국총영사는 서울 동작구 성내시장 인근 주택 골목에 위치한 임 씨의 자택을 찾아 표창장을 전달했다. 덩 총영사는 “폭우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구해낸 것은 대단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강력한 사회적 책임감과 정의감을 갖고 한국 국민을 구해내고 중한 우호에도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해 표창장을 드린다”고 밝혔다. 임 씨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사람이 옆에서 죽어 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며 쑥스럽다는 듯 웃었다. 임 씨는 8일 기록적 폭우가 쏟아질 때 반지하 집 방범창을 뜯고 안으로 뛰어들어 이재숙 씨(86) 부부를 구해냈다. 이 씨는 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오른 상황에서 수압으로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했지만, 방범창에 가로막힌 상태였다. “살려 달라”는 이 씨의 비명을 듣고 1층에 거주하던 집주인이 달려와 방범창을 뜯어내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 그때 2층에 거주하던 임 씨가 달려와 방범창을 뜯어내고 이 씨 부부를 구했다. 임 씨는 2015년 한국에 들어와 공사장 등에서 일해 왔다. 임 씨는 “저를 두고 ‘시민 영웅’이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을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기에 영웅적 행동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당시 상황이었다면 누구라도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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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호찌민대와 손잡고 ‘베트남 캠퍼스’ 설립 검토

    서울대가 베트남 호찌민대와 협력해 5년 내에 베트남 캠퍼스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서울대에 따르면 최근 기획처가 작성해 공개한 ‘중장기 발전 계획’ 보고서에는 대학 국제화 방안의 하나로 “호찌민대와 공동으로 대학을 설립하는 걸 목표로 하자”는 제안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대학 국제화와 해외 우수 인재 확보라는 측면에서 해외 캠퍼스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호찌민대와 공동 대학 설립 후 다른 해외 대학들과도 공동 대학 추진을 제안했다. 추가 제안 지역으로는 에티오피아와 몽골이 언급됐다. 서울대는 베트남과 행정학 및 경영학, 에티오피아와 공학 분야 협력을 논의해 왔다. 몽골과는 몽골 국립대 제2캠퍼스 확장 관련 협력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의 여파로 논의가 중단됐다고 한다. 서울대 관계자는 “(해외 캠퍼스 설립은) 중장기 과제로 가능성이 검토된 사항”이라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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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공임대중 보증금 500만원이하는 0.2%뿐… “반지하 보증금으론 임대 입주 힘들어”

    “아무리 공공임대주택이라도 보증금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 저로선 감당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7년째 세 들어 살고 있다는 김모 씨(69)는 16일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보증금 1000만 원이 전 재산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를 빼면 수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 씨는 “지금 월세 20만 원도 간신히 내고 있다. 정부가 월세나 보증금 등을 일부 빌려준다고 해도 지상층으로 이사하긴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서울의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로 인한 사망자가 이어지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15, 16일 반지하 거주민 지상 이주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작 반지하 거주 주민과 전문가 사이에선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공공임대주택도 보증금 부담”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반지하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하지만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길 때 필요한 추가 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폭우로 50대 여성 사망자가 발생한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의 경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었다. 하지만 16일 동아일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서울에서 모집 중인 공공임대주택 2887채의 보증금과 월세를 전수 분석한 결과 보증금이 500만 원 이하인 곳은 6채(0.2%)에 불과했고,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곳도 48채(1.7%)에 그쳤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반지하 주택 주민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인 등 취약계층은 높은 보증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가 입주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무이자 또는 낮은 금리로 빌려주겠다고 했지만 대출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이주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악구의 반지하 주택에 사는 직장인 임모 씨(27)는 “이 동네에 자리를 잡은 건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직장이 있는 강남역으로 출퇴근하기 편하기 때문”이라며 “지상층이라도 직장과 거리가 멀면 이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월세 지원 끝나면 반지하로 돌아가야”서울시는 전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이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장 2년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역시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관악구 신사동의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부 박모 씨(52)는 “월 20만 원을 받으면 당장은 지상층으로 이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수입이 불안정해서 2년 뒤 지원이 끊기면 다시 반지하로 돌아와야 할 거 같은데, 이사가 선뜻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악구 인근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박모 씨(57)는 “반지하 주택을 구하는 이들은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월세 지원이 끊기면 다시 반지하로 돌아가야 하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16일 연말까지 재해 취약 주택 실태를 조사해 공공임대 이주 수요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반지하 거주자가 이주를 원치 않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과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등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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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지하 월세 20만원도 간신히 내… 공공임대주택도 보증금 부담”

    “아무리 공공임대주택이라도 보증금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 저로선 감당이 안 될 거 같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7년째 세 들어 살고 있다는 김모 씨(69)는 16일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씨는 보증금 1000만 원이 전 재산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를 빼면 수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김 씨는 “지금 월세 20만 원도 간신히 내고 있다. 정부가 월세나 보증금 등을 일부 빌려준다고 해도 지상층으로 이사하긴 힘들 것 같다”고 했다. 최근 서울의 반지하 주택에서 침수로 인한 사망자가 이어지자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15, 16일 반지하 거주민 지상 이주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작 반지하 거주 주민과 전문가 사이에선 실효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공공임대주택도 보증금 부담”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해 반지하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하지만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길 때 필요한 추가 보증금과 월세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폭우로 50대 여성 사망자가 발생한 동작구 상도동 반지하 주택의 경우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었다. 하지만 16일 동아일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공사)가 서울에서 모집 중인 공공임대주택 2887채의 보증금과 월세를 전수 분석한 결과 보증금이 500만 원 이하인 곳은 6채(0.2%)에 불과했고,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곳도 48채(1.7%)에 그쳤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반지하 주민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노인 등 취약계층은 높은 보증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자가 입주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무이자 또는 낮은 금리로 빌려주겠다고 했지만 대출한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이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이주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관악구의 반지하주택에 사는 직장인 임모 씨(27)는 “이 동네에 자리를 잡은 건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직장이 있는 강남역으로 출퇴근하기 편하기 때문”이라며 “지상층이라도 직장과 거리가 멀면 이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월세 지원 끝나면 반지하로 돌아가야”서울시는 전날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입주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이사를 지원하기 위해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장 2년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역시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관악구 신사동의 반지하에 사는 주부 박모 씨(52)는 “월 20만 원을 받으면 당장은 지상층으로 이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수입이 불안정해서 2년 뒤 지원이 끊기면 다시 반지하로 돌아와야 할 거 같은데, 이사가 선뜻 내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관악구 인근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박모 씨(57)는 “반지하주택을 구하는 이들은 소득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월세 지원이 끊기면 다시 반지하로 돌아가야 하는 이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16일 연말까지 재해 취약 주택 실태를 조사해 공공임대 이주 수요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반지하 거주자가 이주를 원치 않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과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등 안전보강 비용을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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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카 참고인, 경기지사가 임명-위촉 자리 3곳서 활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한 A 씨(46)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때 경기도정과 관련된 자리 최소 3곳에서 활동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2020년 9월부터 경기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보조금 지급과 사업자 공모 등을 심의하는 자리인데, A 씨는 임기 2년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백만 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도 시민감사관에 위촉됐다. A 씨의 지인은 “도청 공모를 통해 시민감사관으로 선정돼 다른 70여 명의 시민감사관과 함께 활동했다”고 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과 시민감사관은 모두 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리다. A 씨는 지난해 6월에는 ‘경기 정책공모 2021’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A 씨에 대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성남=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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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나와 무관” 말했던 법카 참고인은 배우자 수행팀… 꼬이는 해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사진)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연일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지만 갈수록 꼬이는 모양새다.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A 씨가 지난해 대선 경선 때 김 씨의 선행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말 바꾸기 논란까지 빚어졌다. 앞서 이 후보는 A 씨의 사망 관련 여권 공세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반발했고, 이 후보 캠프도 A 씨에 대해 ‘없는 인연’이라고 관련성을 부인했다. ○ 李 “모든 영역에서 최대치의 공격”이 후보 측은 A 씨가 경선 때 김 씨의 수행차량을 운전했다는 한 언론 보도(2일)에 대해 “대선 경선 기간에 김 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라며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 날 A 씨가 김 씨 수행팀 일원으로 일하고 수당까지 받은 사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드러나자 “배우자실의 선행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다시 해명했다. 이에 대해 당권 경쟁주자인 강훈식 후보는 4일 제주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불과 며칠 전에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가 이제는 수행차량 기사였다고 말이 바뀌었다”며 “이런 식의 해명은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 측에 따르면 A 씨는 김 씨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46)와의 친분으로 캠프 일을 도왔다고 한다. 다만 배 씨 선에서 이뤄진 고용이라 이 후보 부부가 A 씨를 직접 알지는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 땐 자원봉사자 등 셀 수 없는 인원이 캠프에 들어오고 나가기를 반복한다”며 “이를 이 후보와 직접 연관짓는 것 자체가 무리수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도 연일 지지층을 향해 호소를 이어가며 결집에 나섰다. 전방위로 펼쳐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야당의 유력 주자를 향한 ‘정치 탄압’이라는 취지다. 그는 4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당원 및 지지자들과 만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방향에서 최대치의 공격이 이뤄지고 있다”며 저도 인간이라 가끔 지치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끔씩은 전쟁터로 끌려 나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며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멀리 왔다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선 본인을 향한 검경 수사를 “정치 개입이자 국기 문란”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원이라는 ‘방탄 배지’도 당 대표라는 ‘방탄 갑옷’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경찰, 공익신고자 처음 불러 8시간 조사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전 경기도 비서실 7급 공무원 B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B 씨는 지난해 4∼10월 배 씨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용카드로 음식을 10여 차례 구입해 경기 성남시 분당구 김 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언론에 폭로한 인물이다. 경찰은 B 씨에게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및 의약품 대리처방 등 보도된 의혹의 세부 정황과 함께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녹취 파일과 텔레그램 대화, 결제 영수증 등 증거 자료들도 제출했다. B 씨는 조사 후 유튜브에 출연해 “조사에 성실하게 응했고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밝혔다”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배 씨를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에 동석한 B 씨 측 변호사는 “그동안의 보도를 확인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며 “경찰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경찰은 전날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배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달 중순경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어서 경찰 안팎에선 김 씨의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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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군, 성추행 피해자를 주거침입 피의자로 입건”

    군 검찰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올 1∼4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 피해자인 A 하사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한 것을 두고 비판이 일고 있다. 상사인 가해자의 강요에 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숙소에 끌려갔고,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 부사관이 마시던 음료수를 마시는 등 피해를 당한 것인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이다. 3일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기자회견을 열고 “군 검찰이 앞서 성추행 피해 사건을 조사해 피해자가 강요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작태는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40대 B 준위가 여군 A 하사에게 ‘집에 보내기 싫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반복했다. 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하사와 입맞춤을 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거부하자 자기 손등에 확진자의 침을 묻힌 뒤 핥으라고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이 부대는 지난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다. 전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던 공군은 A 하사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군 일각에선 수사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 관련 조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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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예람 부대 또 성폭력 “확진자와 입맞추라 강요”

    고 이예람 중사가 성추행을 겪은 뒤 전출돼 마지막에 근무했던 공군 부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40대 A 준위가 20대 여군 부사관 B 하사를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올 4월 초 A 준위는 피해자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 격리 숙소로 데려가 “코로나에 걸린 하사와 입맞춤하거나 침을 핥으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요를 이기지 못해 확진자가 마시던 음료수를 마신 피해자는 사흘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가 참다못해 4월 14일 A 준위를 신고했으나 즉시 분리 조치되지 않았고 같은 달 26일에야 구속됐다”고 지적했다. 공군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를 드린다.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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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망한 참고인, 이재명 주재 회의 참석 사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숨진 채 발견된 A 씨(46)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2010~2018년) 주재한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국군기무사령부 성남지역 관계관으로 활동하면서 2014년 12월 18일 이재명 당시 시장이 주재한 ‘통합방위협의회 4분기 회의’에 참석했다. 이 협의회는 성남시장을 의장으로 하고 국정원 관계관, 국군기무부대 성남지역 관계관,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 관내 경찰서장 및 소방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통합방위작전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A 씨는 이 의원의 부재로 심기보 당시 성남시 부시장이 의장으로 참석한 2016년 2월 24일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에도 국군기무부대 담당관으로 참석했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A 씨가 정식 위원은 아니었고 두 회의 모두 기무사 기관장이 부재할 때 대리로 참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A 씨(46)가 사망한 경기 수원 영통구 자택의 소유주는 김 씨의 수행비서인 배모 씨(46)와 모친 손모 씨(84)로 나타났다. 2014년 신축한 이 빌라의 1층은 상점, 2·3·4층은 주택 4채로 구성됐으며 A 씨는 26일 3층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배 씨를 소환해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 배 씨는 지난해 4~10월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을 시켜 식당에서 10여 차례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하고, 음식을 김 씨 자택으로 배달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올해 대선 당시 배 씨는 이런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고, 시민단체 등은 배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일단 배 씨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 혐의만 조사했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아직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 시절 A 씨를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 비상임이사로 임명한 사실도 확인됐다. A 씨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비상임이사로 활동했는데, 당시 초빙 공고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사가 임명했다. 경과원 관계자는 “비상임이사는 급여는 없지만 회의 참여 시 시간당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했고, 이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선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태형 변호사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도 2019년 3월 경과원 비상임이사로 임명돼 2년간 활동했다. 이 변호사는 올해 대선 당시 이 의원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이었고, 이 전 원장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정책을 총괄했다.성남=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수원=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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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탈북어민 북송 근거, 그때도 지금도 없어”… 文정부 주장 반박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의 과학수사 기법 등 수사역량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서도)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고 밝혔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탈북 어민을) 처벌하고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민 2명이 (동료 선원을 죽였다고) 자백을 했고 범행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선박도 확보돼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일반적으로 (국내) 살인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이 있을 수 없고 목격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 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국내법에 따라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 전 실장 등은 “어민들이 엽기적 살인마였고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일단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진정성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또 “출입국관리법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상 근거 없이 침해했다면 위법”이라고도 했다.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 등이 법적 근거 없이 ‘북송’을 지시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사건 공보 규정이 개정되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약 2년 7개월 만에 언론 대상 비공개 정례 브리핑(티타임)을 열었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송의 근거가 없다는 것은 ‘2 더하기 2가 4’가 맞느냐 하는 문제”라며 “(북송의 근거는) 그때도 없고 지금도 없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어민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 부당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추방의 법적 근거가 있냐’고 묻자 “북한 주민도 한국 국민이라는 것이 헌법과 판례의 입장”이라며 “같은 사안이 발생한다면 한국 법정에 세워 응당한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했다.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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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경 준비생 “승진기회 많아질 것”… 경대 입시생 “진로 바꿀지 고민중”

    “시험이 코앞인데 경찰대 개혁 얘기가 나오니 어수선하네요. 경찰대에 가고 싶어 벌써 3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경찰대 입시를 준비 중인 이모 씨(21)는 2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이 씨는 “경찰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에 별도로 국영수 시험을 치르고 체력 검정도 통과해야 한다”며 “진학 후에도 단체 기숙사에서 지내며 다양한 교육 훈련을 받는데 이런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기한 ‘경찰대 개혁’ 이슈가 공시생과 입시생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경찰공무원 준비생은 순경 출신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3년째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박모 씨(31)는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바로 경위 계급이 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경찰대 개혁으로 순경 출신도 승진에서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고민이 깊다. 경찰대 편입을 준비하는 대학생 우모 씨(26)는 “군 면제 폐지 등 혜택이 나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가 개혁이 이뤄진다니 진로를 바꿔야 할지 생각 중”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사관학교나 행정·외무고시도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김모 씨(27)는 “같은 논리라면 육군사관학교, 고시 등 다른 공무원 채용 체계도 바꿔야 할 것”이라며 “이 장관도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3급 판사로 시작했는데 이것도 불공정한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가운데선 경찰대와 사관학교 및 고시 등을 같은 잣대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고시는 시험을 본 후 그에 맞는 자격을 부여하지만 경찰대는 졸업과 동시에 자격을 부여하기에 불공정하다는 말이 나온다”며 “경찰대도 졸업 후 임관 고시를 보고 자격을 부여해야 공정하다”고 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도 “경찰은 부사관-장교로 역할과 책임이 이원화된 군대와 달리 단일화된 계급이기에 사관학교와 경찰대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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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대 개혁’ 논란…경대 입시생 “노력 인정해야”-순경 준비생 “기회 많아질것”

    “시험이 코 앞인데 경찰대 개혁 얘기가 나오니 어수선하네요. 경찰대에 가고 싶어 벌써 3년째 공부하고 있는데….” 경찰대 입시를 준비 중인 이모 씨(21)는 28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이 씨는 “경찰대는 수학능력시험 외에 별도로 국영수 시험을 치르고 체력 검정도 통과해야 한다”며 “진학 후에도 단체 기숙사에서 지내며 다양한 교육 훈련을 받는데 이런 노력을 인정하지 않고 불공정 프레임을 씌우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최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기한 ‘경찰대 개혁’ 이슈를 두고 공시생과 입시생 사이에서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경찰공무원 준비생은 순경 출신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다. 3년째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박모 씨(31)는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바로 경위 계급이 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경찰대 개혁으로 순경 출신도 승진에서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은 고민이 깊다. 경찰대 편입을 준비하는 대학생 우모 씨(26)는 “군 면제 폐지 등 혜택이 나날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가 개혁이 이뤄진다니 진로를 바꿔야 할지 생각 중”이라고 하소연했다. 일각에선 사관학교나 행정·외무고시도 불공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7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김모 씨(27) 는 “같은 논리라면 육군사관학교, 고시 등 다른 공무원 채용 체계도 바꿔야 할 것”이라며 “이상민 장관도 사법시험을 통과하고 3급 판사로 시작됐는데 이것도 불공정한 것 같다”고 했다. 경찰대와 사관학교 및 고시 등을 같은 잣대에 두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은 부사관-장교로 역할과 책임이 이원화된 군대와 달리 단일화된 계급이기에 사관학교와 경찰대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대에서 충분히 학습한 후 경위로 임용되는 건데, 이게 불공정하다면서 폐지하는 건 판사도 법원 주사보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격”이라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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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즈상’ 허준이 “근거없는 자신감 가지세요”

    “자신감 중에서도 ‘근거 없는 자신감’이 중요해요.” 한국계 수학자 최초로 ‘수학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미 프린스턴대 교수(39·한국고등과학원 석학교수·사진)가 27일 모교인 서울대 특강에서 “근거 있는 자신감은 언제라도 없어질 수 있지만 근거 없는 자신감은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다”며 후배들에게 이같이 조언했다. 허 교수는 이날 서울대 상산수리과학관에서 ‘필즈상 수상 기념 수학 강연회’를 진행했다. 강의 주제는 ‘조합 대수기하학’을 활용한 문제 풀이 방법이었다. 재학생 등 약 150명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는데 1시간 반가량의 강의 후 수학문제 풀이 방법과 진로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한 학생이 “선택한 길이 맞는지 불안한데 어떻게 대처하느냐”고 질문하자 허 교수는 “전공에서 A+ 받는다고, 필즈상을 받는다고 재능이 있다고 확신이 들 거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인생 조언을 드릴 정도로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사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근거 없는 자신감이 강하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또 “(재학 시절을) 돌아보면 좋은 일도, 좋지 않은 일도 있었지만 꽉 차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여러분의 시간을 최대한 즐기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운 좋은 사람도 살면서 세 번은 반드시 힘든 과정에 놓인다”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목표를 변경하도록 돕기도 하고 기존 목표를 향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인생을 끝까지 잘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되더라”라고 했다. 강의를 들은 이 대학 수리과학부 1학년 주정원 씨(18)는 “수학은 어렵고 잘하는 사람도 많은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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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자감 중요”…필즈상 수상 허준이 교수, 후배들에게 건넨 조언은

    한국계 수학자 최초로 ‘수학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미 프린스턴대 교수(39·한국고등과학원 석학교수)가 모교인 서울대에서 후배들을 상대로 특강에 나섰다. 허 교수는 학생들에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상산수리과학관에서 ‘필즈상 수상 기념 수학 강연회’를 열고 자신의 연구 분야인 ‘조합 대수기하학’을 활용한 문제 풀이 방법을 강의했다. 허 교수가 45년 간 수학계의 난제였던 ‘리드 추측’을 2012년 해결할 때 사용한 ‘호지 이론’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다. 강의에서 허 교수는 “T S 엘리엇이 어느 장소로 돌아오는 것의 의미를 쓴 적이 있는데, 제게는 상산관(서울대)에서 지내는 오늘이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있는 자신감 말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중요하다.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 유연성을 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강의를 들은 서울대생 주정원 씨(18)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하면서 들었다”며 “앞으로 수학을 진로로 할 때 이 말을 계속 생각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강의에 앞서 축사를 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BTS 등 대중문화 분야에서 한국 위상이 올라가면서 노벨상과 필즈상을 받는 인재는 언제 나오냐는 말이 있었는데 드디어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분이 필즈상을 받았다”고 축하했다. 앞서 5일 허 교수는 국제수학연맹(IMU)에서 필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필즈상 선정위원회는 “대수기하학의 도구를 사용해 여러 조합론 문제를 풀어 ‘기하학적 조합론’을 발전시킨 공로로 허준이 교수에게 필즈상을 수여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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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자감 중요”…필즈상 수상 허준이 교수, 후배들에게 건넨 조언은

    한국계 수학자 최초로 ‘수학 노벨상’이라 불리는 ‘필즈상’을 수상한 허준이 미 프린스턴대 교수(39·한국고등과학원 석학교수)가 모교인 서울대에서 후배들을 상대로 특강에 나섰다. 허 교수는 학생들에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상산수리과학관에서 ‘필즈상 수상 기념 수학 강연회’를 열고 자신의 연구 분야인 ‘조합 대수기하학’을 활용한 문제 풀이 방법을 강의했다. 허 교수가 45년 간 수학계의 난제였던 ‘리드 추측’을 2012년 해결할 때 사용한 ‘호지 이론’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었다. 강의에서 허 교수는 “T S 엘리엇이 어느 장소로 돌아오는 것의 의미를 쓴 적이 있는데, 제게는 상산관(서울대)에서 지내는 오늘이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있는 자신감 말고 근거 없는 자신감이 중요하다.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 유연성을 준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강의를 들은 서울대생 주정원 씨(18)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하면서 들었다”며 “앞으로 수학을 진로로 할 때 이 말을 계속 생각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했다. 강의에 앞서 축사를 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BTS 등 대중문화 분야에서 한국 위상이 올라가면서 노벨상과 필즈상을 받는 인재는 언제 나오냐는 말이 있었는데 드디어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분이 필즈상을 받았다”고 축하했다. 앞서 5일 허 교수는 국제수학연맹(IMU)에서 필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필즈상 선정위원회는 “대수기하학의 도구를 사용해 여러 조합론 문제를 풀어 ‘기하학적 조합론’을 발전시킨 공로로 허준이 교수에게 필즈상을 수여한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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