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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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03~2026-04-02

정치일반41%

외교16%

남북한 관계13%

사회일반6%

국제일반6%

국방6%

국제교류3%

복지3%

지방행정3%

미국/북미3%

이재명, 충청서 이틀연속 ‘과반 승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첫 무대인 충청권 지역 순회경선에서 이틀 연속 과반 득표에 성공하며 기선을 제압했다. 이 지사는 4일 대전충남 지역에서 54.81%로 1위를 기록한 데 이어 5일 세종충북에서도 54.54%로 경선 초반 2연승을 거뒀다. 반면 조직력을 바탕으로 이 지사와 경합할 것이라고 자신했던 이낙연 전 대표는 4일에는 27.41%, 5일에는 29.72%를 얻었다. 누적 득표율에서도 이 지사는 54.72%를 얻어 28.19%를 획득한 이 전 대표를 크게 앞섰다. 이어 정세균 전 국무총리(7.05%),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6.81%), 박용진 의원(2.37%), 김두관 의원(0.87%) 순이었다. 4, 5일 경선에는 총 3만8463명이 참여해 50.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경선 전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형성했던 이 지사는 경선 시작과 함께 가장 앞서갔다. 이 지사는 4, 5일 모두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 전 대표를 크게 제쳤다. 초반 두 차례의 지역 경선을 모두 승리로 이끌면서 이 지사 측은 “결선투표 없이 내년 3월 9일 대선까지 직행하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은 단독 과반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치른다. 이 지사는 5일 세종충북 결과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극히 일부의 선거 결과”라면서도 “모수(母數)가 늘어날수록 집단지성이 더 명확하게 발휘될 것”이라고 했다. 경선 누적 선거인단이 커질수록 승기를 더 굳힐 수 있다는 자신감이다. 이틀 연속 2위를 기록한 이 전 대표는 “(경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고, 이 전대표 측은 “11번의 지역 순회경선 가운데 이제 아홉 번이 남았다”고 했다. 남은 민주당 경선의 최대 분수령은 약 64만 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하는 12일 ‘1차 슈퍼위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 측은 1차 슈퍼위크까지 석권해 승부의 쐐기를 박겠다는 태세지만 이 전 대표 측은 1차 슈퍼위크를 통해 격차를 좁혀 역전을 꾀할 계획이다. 민주당 순회경선은 11일 대구경북, 12일에는 강원에서 각각 진행된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청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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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장 안은 무관중 ‘고요’… 밖은 지지자 몰려 ‘소란’

“우리는 동지다! 이재명!” “오로지 이낙연!” 5일 오후 3시경, 더불어민주당 세종충북 지역 경선이 진행된 충북 청주시 CJB컨벤션센터 앞에는 각 대선 주자들의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경선 정견 발표 등을 무관중으로 진행해 내부는 고요했지만, 경선장 바깥은 지지자들의 함성으로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주자들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지지자들이 몰려 저마다 구호를 외쳤다. 이 지사가 입장할 때는 지지자들과 취재진이 뒤엉켜 넘어지기도 했다. 또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이 이 지사를 겨냥해 ‘변호사비 공개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자 이 지사 지지자들은 “우리는 동지다”를 외치며 이 지사를 연호했다. 민주당은 방송을 통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지켜 달라”고 수차례 당부했지만 소용없었다. 대형 깃발과 현수막이 곳곳에서 등장했고, 일부 지지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경선장 앞을 누비기도 했다. 다만 경선장 내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졌다. 민주당은 후보 외에 캠프당 2인씩만 입장을 허가해 각 주자들의 정견 발표는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주자들은 빈 관중석을 보며 목소리를 높여야만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큰 축제인데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있지만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현장 투표장과 후보들의 정견 발표 장소도 완전히 분리해 접촉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청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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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본선 필승” 당심 공략 통해… 이낙연측 ‘전략 수정’ 고심

“예상보다 높은 지지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충북 지역 경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대선 때마다 캐스팅보트로 꼽혔던 충청은 각 캠프가 총력전을 벌여 당내에서도 “승부 예측이 어렵다”고 했던 지역. 그러나 이 지사는 4일과 5일 모두 과반을 얻으면서 경선 초반 경쟁자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크게 앞섰다. ○ ‘본선 경쟁력’ 내세운 이재명, 충청 경선 2연승이 지사는 4일 대전충남과 5일 세종충북 지역에서 5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해 압승을 거뒀다. 특히 이 지사는 대전충남과 세종충북 권리당원 투표에서 각각 55.21%와 54.94%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 전 대표는 각각 27.23%와 29.26%에 그쳤다. 당초 친문(친문재인) 성향이 강한 권리당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전 대표를 지지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개표 결과 절반 이상이 이 지사를 선택한 것. 여권 관계자는 “이 지사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결국 충청 유권자들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고른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민심이 당심(黨心)을 이끈 결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지사도 4, 5일 지역 순회 경선에서 ‘본선 경쟁력’을 적극 강조했다. 이 지사는 5일 정견 발표에서 “전 지역에서, 전 연령대에서, 진보 중도 보수 모든 진영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가진 후보는 바로 이재명”이라며 “저 이재명이 유일한 필승 카드”라고 밝혔다. 또 “본선 진출 기회를 주시면 어떤 난관을 뚫고라도 승리의 월계관을 안겨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첫 지역 순회 경선부터 과반 표를 얻으면서 이재명 캠프는 고무된 분위기다. 캠프 관계자는 “캠프 자체 조사 결과 당초 40%대 후반에서 많으면 50%대 초반을 예상했는데 그보다 높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초반 독주를 계속 이어가 결선 투표 없이 내년 3월 9일 대선 본선으로 직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년 전인 2017년 경선 패배 수락 연설을 언급하며 “우리는 더 준비해서 다시 돌아왔다. 결코 패배할 수 없는, 패배해서는 안 될 승리의 대장정을 다시 시작하자”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 지사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밀려 3위를 기록한 뒤 지지자들에게 “지금은 덜 준비돼 각자 집으로 돌아가지만,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더 준비해서 돌아와 반드시 이기자”고 말했다.○ 뚜렷해진 ‘1강 1중’ 구도에 위기감 커진 이낙연반면 경선 시작 직전까지 승리 가능성을 거론했던 이낙연 캠프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한 여당 의원은 “2연패를 당했다는 것도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하지만, 그보다도 이 지사와의 격차가 더블 스코어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게 더 문제”라고 했다. 예상보다 큰 격차로 타격을 입은 이낙연 캠프는 후속 경선 전략 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그간 이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던 이낙연 캠프는 충청 지역 경선에서 ‘검증된 후보’라는 점을 앞세웠다. 이 전 대표도 이날 정견 발표에서 “안전한 후보가 최선의 본선 경쟁력”이라며 “저는 안전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또 “검증의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선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만날 수 있다”며 이 지사를 겨냥했다. 그러나 2연패로 인해 이 전 대표 측의 전략 수정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다. 이날 세종충북 경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전 대표는 경선 전략 수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전 대표 측은 서둘러 전략과 조직을 재정비한 뒤 12일 ‘1차 슈퍼위크’와 이어지는 호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의 결전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은 이날 경선 결과 발표 뒤 “더 겸허히 당원과 국민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며 “준비된 후보의 꺾이지 않는 희망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캠프 소속 한 의원은 “1차 슈퍼위크까지만 이 지사의 독주를 잘 저지하면 이 전 대표 고향이자 민주당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경선을 기반으로 수도권에까지 반전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반전의 계기는 충분하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청주=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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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견 발표는 무관중 진행…경선장 밖은 지지자들 몰려 구호

“우리는 동지다! 이재명!” “오로지 이낙연!” 5일 오후 3시 경, 더불어민주당 세종·충북 지역 경선이 진행된 충북 청주시 CJB컨벤션센터 앞은 각 주자들의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민주당은 경선 정견 발표 등을 무관중으로 진행했지만, 경선장 바깥은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등 주자들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지지자들이 몰려 저마다 구호를 외쳤다.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이 지사를 겨냥해 ‘변호사비 공개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걸자 이 지사 지지자들은 “우리는 동지다”를 외치며 이 지사를 연호했다. 민주당은 방송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켜달라”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수 차례 당부 했지만 소용 없었다. 대형 깃발과 현수막이 곳곳에서 등장했고, 일부 지지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경선장 앞을 누비기도 했다. 이런 모습을 두고 각 캠프 관계자들 조차 “자칫 방역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어 염려가 된다”고 말했다. 다만 경선장 내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펼쳐졌다. 민주당은 후보 외에 각 캠프 당 2인씩만 입장을 허가해 각 주자들의 정견 발표는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각 주자들은 빈 관중석을 보며 목소리를 높여야만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5년에 한 번 돌아오는 큰 축제인데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는 아쉬운 목소리도 있지만 방역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현장 투표장과 후보들의 정견 발표 장소도 완전히 분리해 접촉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청주=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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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연승…이낙연, 뚜렷해진 ‘1강 1중’ 구도에 위기감↑

“예상보다 높은 지지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5일 더불어민주당 세종·충북 지역 경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대선 때마다 캐스팅 보트로 꼽혔던 충청은 각 캠프가 총력전을 벌여 당내에서도 “승부 예측이 어렵다”고 했던 지역. 그러나 이 지사는 4일과 5일 모두 과반 이상을 얻으면서 경선 초반 경쟁자인 이 전 대표를 크게 앞섰다. ● ‘본선 경쟁력’ 내세운 이재명, 충청 경선 2연승이 지사는 4일 대전·충남과 5일 세종·충북 지역에서 5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해 압승을 거뒀다. 특히 이 지사는 대전·충남과 세종·충북 권리당원 투표에서 각각 55.21%와 54.94%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 전 대표는 각각 27.23%와 29.26%에 그쳤다. 당초 친문(친문재인) 성향이 강한 권리당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전 대표를 지지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개표 결과 과반 이상이 이 지사를 선택한 것. 여권 관계자는 “이 지사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결국 충청 유권자들이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고른 것”이라며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민심이 당심(黨心)을 이끈 결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지사도 4, 5일 지역 순회 경선에서 ‘본선경쟁력’을 적극 강조했다. 이 지사는 5일 정견 발표에서 “전 지역에서, 전 연령대에서, 진보·중도·보수 모든 진영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가진 후보는 바로 이재명”이라며 “저 이재명이 유일한 필승카드”라고 밝혔다. 또 “본선 진출 기회를 주시면 어떤 난관을 뚫고라도 승리의 월계관을 안겨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첫 지역 순회 경선부터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으면서 이재명 캠프는 고무된 분위기다. 캠프 관계자는 “캠프 자체 조사 결과 당초 40% 후반에서 많으면 50% 초반을 예상했는데 그보다 높은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초반 독주를 계속 이어가 결선 투표 없이 내년 3월 9일 대선 본선으로 직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년 전인 2017년 경선 패배 수락 연설을 언급하며 “우리는 더 준비해서 다시 돌아왔다. 결코 패배할 수 없는, 패배해서는 안 될 승리의 대장정을 다시 시작하자”고 자신감을 내비췄다. 이 지사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밀려 3위를 기록한 뒤 지지자들에게 “지금은 덜 준비돼 각자 집으로 돌아가지만, 누구도 원망하거나 탓하지 말고 더 준비해서 돌아와 반드시 이기자”고 말했다. ● 뚜렷해진 ‘1강 1중’ 구도에 위기감 커진 이낙연 반면 경선 시작 직전까지 승리 가능성을 거론했던 이낙연 캠프는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한 여당 의원은 “2연패를 당했다는 것도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하지만, 그보다도 이 지사와의 격차가 더블 스코어 수준으로 벌어졌다는게 더 문제”라고 했다. 예상보다 큰 격차로 타격을 입은 이낙연 캠프는 후속 경선 전략 수립에 고심하고 있다. 그간 이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 등을 집중 제기했던 이낙연 캠프는 충청 지역 경선에서 ‘검증된 후보’라는 점을 앞세웠다. 이 전 대표도 이날 정견 발표에서 “안전한 후보가 최선의 본선 경쟁력”이라며 “저는 안전한 후보”라고 강조했다. 또 “검증의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선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만날 수 있다”며 이 지사를 겨냥했다. 그러나 2연패로 인해 이 전 대표 측의 전략 수정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다. 이날 세종·충북 경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전 대표는 경선 전략 수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전 대표 측은 서둘러 전략과 조직을 재정비한 뒤 12일 ‘1차 슈퍼위크’와 이어지는 호남 지역 순회 경선에서의 결전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낙연 캠프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은 이날 경선 결과 발표 뒤 “더 겸허히 당원과 국민만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며 “준비된 후보의 꺾이지 않는 희망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캠프 소속 한 의원은 “1차 슈퍼위크까지만 이 지사의 독주를 잘 저지하면 이 전 대표 고향이자 민주당 최대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경선을 기반으로 수도권에까지 반전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반전의 계기는 충분하다”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청주=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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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TK 찾아 지역 공약…이낙연, 충청 머무르며 표심에 호소

더불어민주당의 첫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된 4일과 5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는 완전히 엇갈렸다. 이 지사는 충청 경선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다음 경선 지역인 대구·경북을 찾은 반면 이 전 대표는 지역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하며 마지막까지 충청 표심에 호소했다. 이 지사는 5일 대구에서 대구·경북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전날 대전 경선이 끝난 뒤 대구로 향해 1박을 한 뒤 다음 경선지인 세종으로 향했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선도하던 경북과 대구가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경북과 대구의 기존 정치세력이 하지 못했던 일, 먹고 사는 문제를 저 이재명이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지사는 미래형 자동차, 로봇 등 신성장산업 육성, 구미-대구-포항을 잇는2차전지 소재산업 벨트 구축, 대구경북선 도로망 구축 등을 약속했다. 특히 경북 안동이 고향인 이 지사는 대구·경북에 대한 인연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안동에서 학교 다닐 때 1시간 이상 걸렸다. 학교가서 처음 배운 노래가 의식 속에 남아 아직도 흥얼거리게 된다”며 ‘경북도민의 노래’를 직접 부르기도 했다. 또 이날 공약 발표 자리에는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지낸 홍의락 전 의원도 참석했다. 민주당 출신인 홍 전 의원은 이날 이재명 캠프 공식 합류를 선언했다. 여권 관계자는 “4, 5일 충청 지역 경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 지사가 11일 대구·경북 지역 경선까지 기세를 몰아가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표는 주말 내내 충청에 머무르며 지역 표심 공략에 공을 들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의 이장섭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4대 메가시티와 4대 특별광역권을 조성하겠다”며 “충청,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을 4대 메가시티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충청 메가시티에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 행정·과학 수도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윤태기자 oldsport@donga.com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 202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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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회관 방 뺐다…野 “사퇴안 빨리 처리하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방을 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25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윤 의원 측에 따르면 윤 의원은 사퇴를 선언한 직후 이미 자신의 짐을 빼서 집으로 옮겼고, 보좌진들 역시 각자 짐을 정리하고 있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남아있는 책과 서류 등은 택배로 보낼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의 사퇴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의원) 본인의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 입장을 바꿀 여지가 없다”며 “사퇴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본인이 받는 월급도 반환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의원직 사퇴안은 국회 회기 중엔 본회의 의결, 회기가 아닐 때는 국회의장 허가로 처리된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야당이 적극적으로 (사퇴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거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협상 과정에서 밝혀왔다”며 “처리 자체를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사퇴안 처리에 부정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 사퇴안이 실제로 가결될지는 미지수다. 이에 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사직서만 제출해도 의원직을 사퇴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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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승원 “윤희숙 사표 냈단말 못들어” 尹 “허위 유포”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윤 의원이) 사퇴서를 안 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향해 “여당 의원이 아예 마음먹고 조직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31일 비판했다. 김 의원이 전날 TBS 라디오에서 “사표를 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약간 ‘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한 데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 윤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 의원과 교통방송 진행자가 제가 의원직 사퇴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고 사퇴 쇼라며 비웃은 후 헤드라인으로까지 뽑아 놨다”며 “허위 사실을 엄중 처벌하자며 언론을 악용해 허위 사실을 뿌려대는 블랙 코미디”라고 했다. 이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은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라고 덧붙였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당일인 지난달 25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수신인으로 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윤 의원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안건 조회 화면을 직접 갈무리해 SNS에 올리기도 했다. 윤 의원의 반박에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안 냈다는 게 아니라 못 들었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윤 의원의 사퇴를 둘러싼 ‘맹폭’을 이어갔다. 윤건영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부친의 투기 의혹에 윤 의원이 어느 정도 개입됐는지가 문제인데 이에 대해 언급조차 안 하고 있다”며 “방귀 뀐 사람이 성내는 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직) 현직을 유지하고 있으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데 굳이 의원직을 사퇴하면서 공수처를 거론하는 게 좀 이상하다. 이는 선택적 정의 아닌가”라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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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패한 4월 7일 잊지말라… 내년 3월 9일이 같은 밤 안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0일 네 차례에 걸쳐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수정 여부를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당초 ‘독주 프레임’을 우려해 속도 조절을 고려하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2시간 넘게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야당의 시간 끌기에 언론개혁이 좌초돼선 안 된다”는 강경파 의원들의 거센 요구 속에 막판 고심에 빠졌다. 박 의장의 중재 속에 수정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기도 했지만 언론중재법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두고 민주당이 “절대 뺄 수 없다”고 나서면서 협상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0시경 네 번째 만남을 끝으로 이날 협상을 종료했다. 여야는 31일 오전 10시에 만나 다시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본회의 개의 시간조차 정하지 못했다. ○ 與 상임고문들도 “쥐 잡다가 독 깬다” 우려 이날 민주당 내에서는 언론중재법 강행 여부를 놓고 내부 혼선이 이어졌다.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언론중재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독주 프레임’을 우려한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 송 대표는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절대 독선적으로 뭘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의원총회도 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언론단체도 만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까지 이어진 민주당 단독 처리 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송 대표를 만난 여권 원로들도 ‘속도 조절론’에 가세했다. 김원기 임채정 문희상 유인태 상임고문 등 여권 원로들은 “쥐를 잡다가 독 깬다. 언론중재법은 사회적 합의로 해야 한다”고 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여권의 참패로 끝낸 4·7 재·보궐선거를 언급하며 “180석 위력 과시하고 독주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결국 4월 7일에 심판 받은 것 아니냐”며 “(차기 대선일인) 내년 3월 9일이 같은 밤이 안 되려면 4월 7일을 잊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여권 내부의 신중론과 달리 이날 오후 두 차례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한 분위기가 더 우세했다. 의총 시작 직후 언론중재법 처리를 주도한 김승원 의원과 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민 최고위원이 개정안의 조문 및 처리의 필요성 등을 직접 설명했다. 이후 14명 넘는 의원들이 자유발언을 이어간 가운데 허종식 의원 등 3, 4명만 “1∼3개월 정도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속도 조절론을 주장했다고 한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강경파 의원들이 ‘오늘 기회를 놓치면 당분간은 처리하기 어려워진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온건파의 경우 발언에 나서는 의원들이 많지 않았다”고 했다. ○ ‘고의·중과실’ 삭제 수정안 냈지만 野 ‘불가’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파와 “언론단체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온건파 양쪽 주장을 모두 고려해 수정안을 꺼내들었다. 세 번째 의장 주재 회동에서 언론중재법의 문제점 중 하나로 꼽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 여권 관계자는 “박 의장이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안을 상정하는 데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인 언론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빠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맞섰고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그건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수정안이 불발에 그치면서 오후 9시 넘어 열린 민주당 2차 의총에선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다고 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두 번째 의총에선 추가 수정안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했다. 결국 네 번째 회동 역시 소득 없이 끝났다. 당초 송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언론중재법을 주제로 TV토론을 갖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여야는 31일 오전 10시에 만나 다시 협상할 계획이지만 진통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상이 최종 결렬된다면 상정을 밀어붙일 수밖에 없다”며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면 9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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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대 돌봄, 국가가 책임” 이낙연 “첫 총리, 충청 인사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약속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이낙연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첫 총리를 충청권 인사로 모시겠다”며 첫 지역 순회 경선이 펼쳐지는 충청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지사는 30일 서울 송파구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사회의 공동 책임이어야 한다”며 5대 돌봄에 대해 국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초등학교 내 돌봄시설 이용시간을 오후 7시까지 늘리고, 일상생활이 힘든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31일부터 시작되는 대전·충남 권리당원 온라인투표와 다음 달 4일 시작하는 첫 순회 경선을 앞두고 충남 지역 표심 잡기에 ‘다걸기(올인)’하는 양상이다. 이 전 대표는 30일 충남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첫 총리를 충청권 인사로 모시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총리로 호남 출신을 등용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호남 출신인 이 전 대표를 첫 총리로 임명한 것처럼, 당선된다면 충청 출신 총리를 기용하겠다는 것. 이 전 대표는 “양승조 충남지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냐”는 질문에는 “(후보자가) 마음속에는 있지만 공개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제주 지역을 방문했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충남 천안, 아산 및 대전 지역 당원들과 간담회를 잇달아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 격리 중인 김두관 의원은 온라인 공약 발표회를 통해 ‘충청권 국가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했다. 역시 자가 격리 중인 정세균 전 총리도 온라인으로 세종 지역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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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대 돌봄, 국가가 책임”… 이낙연 “첫 총리는 충청권 인사로”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르신·환자·장애인·아동·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한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약속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이낙연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첫 총리를 충청권 인사로 모시겠다”며 첫 지역 순회 경선이 펼쳐지는 충청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지사는 30일 서울 송파구 송파노인요양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사회의 공동 책임이어야 한다”며 5대 돌봄에 대해 국가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초등학교 내 돌봄시설 이용시간을 오후 7시까지 늘리고, 일상 생활이 힘든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31일부터 시작되는 대전·충남 권리당원 온라인투표와 다음달 4일 시작하는 첫 순회 경선을 앞두고 충남 지역 표심 잡기에 ‘다걸기(올인)’ 하는 양상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첫 총리를 충청권 인사로 모시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총리로 호남 출신을 등용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호남 출신인 이 전 대표를 첫 총리로 임명한 것처럼, 당선 된다면 충청 출신 총리를 기용하겠다는 것. 이 전 대표는 “양승조 충남지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냐”는 질문에는 “(후보자가) 마음속에는 있지만 공개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제주 지역을 방문했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도 충남 천안, 아산 및 대전 지역 당원들과 간담회를 잇달아 갖고 지지를 호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격리 중인 김두관 의원은 온라인 공약 발표회를 통해 ‘충청권 국가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발표했다. 역시 자가격리 중인 정세균 전 총리도 온라인으로 세종 지역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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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처리 9월 정기국회로 미룰듯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30일 국회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야권과 국내외 언론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당내에서도 처리 과정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여론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도 송영길 대표에게 강행 처리 시 ‘독주 프레임’ 확산 우려 등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 통과라는 방침 자체에는 변화가 없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라고 전했다. 개정안이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이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시 즉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돌입을 예고한 것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8월 임시국회 회기가 31일 종료되면 국회법에 따라 9월 1일 첫 본회의에서 개정안 표결이 이뤄진다. 여당 관계자는 “이렇게 될 경우 민주당은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30일 본회의에 개정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30일 본회의 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민주당은 30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의 방침을 확정짓기로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이 상정을 스스로 포기하든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든 8월 국회 내 처리는 물 건너갔다”고 했다. 與 “독선 프레임 갇히면 역풍“ 언론법 속도조절… 당내 반발도 부담밀어붙이던 與, 언론법 신중론 고개 더불어민주당은 29일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야당을 향한 엄포를 이어갔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께서 주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지만 민생개혁 입법의 ‘발목 잡기’ 이상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뒤 “여당 입장에서 언론중재법이 지금 개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지만 각 조항에 대해 (야당과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외부로 드러낸 공식 입장과 달리 여당 지도부 내부에선 ‘숨고르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적지 않았다. 개정안의 처리 방침 자체에는 변함이 없지만 8월 임시국회 내에 무리하게 처리를 시도하다가 자칫 ‘독선 프레임’에 빠져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 ‘독선 프레임’ 의식하는 與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의 처리를 두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좀 더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충분히 반영하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독선적이란 지적”이라며 “새 지도부 취임 이후 지난 100일간 떨쳐내기 위해 그토록 노력해 온 독선 프레임에 다시 갇힐 수 있다”고 했다. 강행 처리에 대한 당내 반발이 이어지는 점도 부담이다. 앞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노웅래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도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다. 다만 ‘당장 처리해야 한다’를 두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내용상 문제보다는 과정상 관리를 거치자는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더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이슬비처럼 계속 이어지는데 지도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긴 어렵다”며 “30일 본회의에 앞서 열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의 이 같은 기류 변화에는 개정안이 이미 국회 상임위 마지막 단계인 법사위를 통과했으니 어차피 처리는 시간문제라는 자신감도 반영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언론재갈법’이나 ‘대선용 재갈 물리기’라는 프레임이 대두되는 것도 민주당엔 부담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임대차 3법 처리를 앞두고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예상 밖의 큰 히트를 쳤다”며 “이번에도 전혀 예기치 못했던 여론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환영 입장을 밝혔던 송영길 대표는 30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MBC ‘100분 토론’에 직접 출연해 언론중재법 관련 끝장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 청와대 침묵 속 고심청와대도 물리적으로 8월 임시국회 내 개정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선 민주당이 전원위원회와 필리버스터 등 국회 내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며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청와대는 언론중재법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강행 처리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기류는 당 여러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내에 ‘8월 처리’를 고수하는 강경한 목소리도 여전히 적지 않아 강행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송 대표는 27일 이뤄진 인터뷰에서 “(30일) 처리가 어려우면 9월 초에라도 처리할 것”이라며 “더 늦추면 대선 정국에서 부담된다”고 강행 처리 의지를 명확하게 했다. 일부 강성 당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들을 ‘언론 10적’이라 부르며 문자폭탄 테러를 이어갔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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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독선 프레임 갇히면 역풍“ 언론법 속도조절… 당내 반발도 부담

더불어민주당은 29일에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를 재차 강조하며 야당을 향한 엄포를 이어갔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께서 주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지만 민생개혁 입법의 ‘발목 잡기’ 이상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뒤 “여당 입장에서 언론중재법이 지금 개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지만 각 조항에 대해 (야당과의)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외부로 드러낸 공식 입장과 달리 여당 지도부 내부에선 ‘숨고르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적지 않았다. 개정안의 처리 방침 자체에는 변함이 없지만 8월 임시국회 내에 무리하게 처리를 시도하다가 자칫 ‘독선 프레임’에 빠져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 ‘독선 프레임’ 의식하는 與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정안의 처리를 두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좀 더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의견을 듣고, 필요한 부분은 수정하는 등의 절차를 충분히 반영하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게 독선적이란 지적”이라며 “새 지도부 취임 이후 지난 100일간 떨쳐내기 위해 그토록 노력해 온 독선 프레임에 다시 갇힐 수 있다”고 했다. 강행 처리에 대한 당내 반발이 이어지는 점도 부담이다. 앞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노웅래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최근도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다. 다만 ‘당장 처리해야 한다’를 두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내용상 문제보다는 과정상 관리를 거치자는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더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당내에서도 이슬비처럼 계속 이어지는데 지도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긴 어렵다”며 “30일 본회의에 앞서 열릴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최종 방침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의 이 같은 기류 변화에는 개정안이 이미 국회 상임위 마지막 단계인 법사위를 통과했으니 어차피 처리는 시간문제라는 자신감도 반영됐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언론재갈법’이나 ‘대선용 재갈 물리기’라는 프레임이 대두되는 것도 민주당엔 부담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난해 임대차 3법 처리를 앞두고 필리버스터에 나섰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나는 임차인입니다’로 예상 밖의 큰 히트를 쳤다”며 “이번에도 전혀 예기치 못했던 여론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야당의 필리버스터 방침에 환영 입장을 밝혔던 송영길 대표는 30일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MBC ‘100분 토론’에 직접 출연해 언론중재법 관련 끝장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 청와대 침묵 속 고심청와대도 물리적으로 8월 임시국회 내 개정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데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와대 일각에선 민주당이 전원위원회와 필리버스터 등 국회 내 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며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청와대는 언론중재법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강행 처리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기류는 당 여러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내에 ‘8월 처리’를 고수하는 강경한 목소리도 여전히 적지 않아 강행 처리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송 대표는 27일 이뤄진 인터뷰에서 “(30일) 처리가 어려우면 9월 초에라도 처리할 것”이라며 “더 늦추면 대선 정국에서 부담된다”고 강행 처리 의지를 명확하게 했다. 일부 강성 당원들은 개정안에 반대한 의원들을 ‘언론 10적’이라 부르며 문자폭탄 테러를 이어갔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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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낡은 양당체제 불판 갈아야”… 4번째 대선출마

정의당 심상정 의원(사진)이 29일 “이번 대통령 선거는 거대 양당의 승자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 의원은 이날 유튜브에 공개한 출마 선언 영상에서 “지금까지 양당 정치는 서로 격렬하기만 할 뿐 민생개혁에는 철저히 무능했다. 이제는 34년 묵은 낡은 양당 체제의 불판을 갈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추진과 단결권을 비롯한 신노동 3권 보장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의원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07년 민주노동당 경선에서 권영길 의원에게 패했고, 2012년에는 진보정의당 후보로 나왔지만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를 선언한 뒤 중도 사퇴했다. 2017년에는 정의당 후보로 선거를 완주해 득표율 6.17%를 얻었다. 정의당은 10월 6일 대선 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정미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황순식 전 경기도당위원장도 곧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달아오르는 정의당 경선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대선은 한 자릿수 퍼센트포인트 차이로 접전이 예상되는데 범여권 단일화 없이 정의당 후보가 선전하면 민주당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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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선출마 선언 “양당체제의 불판 갈아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9일 “이번 대통령 선거는 거대양당의 승자독식 정치를 종식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내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심 의원은 이날 유튜브에 공개한 출마선언 영상에서 “지금까지 양당정치는 서로 격렬하기만 할 뿐, 민생개혁에는 철저히 무능했다. 이제는 34년 묵은 낡은 양당체제의 불판을 갈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추진과 단결권을 비롯한 신노동 3권 보장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심 의원의 대권 도전은 이번이 네 번째다. 2007년 민주노동당 경선에서 권영길 의원에게 패했고, 2012년에는 진보정의당 후보로 나왔지만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를 선언한 뒤 중도 사퇴했다. 2017년에는 정의당 후보로 선거를 완주해 득표율 6.17%를 얻었다. 정의당은 10월 6일 대선후보를 확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정미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황순식 전 경기도당위원장도 곧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달아오르는 정의당 경선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대선은 한 자리수 포인트 차이로 접전이 예상되는데 범여권 단일화 없이 정의당 후보가 선전하면 민주당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202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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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종에 靑 제2집무실”… 이낙연 “서산공항 조기 완공”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고 국회의사당을 조속히 이전하겠다.”(이재명 경기도지사) “행정수도, 과학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충청수도권을 조성하겠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27일 대전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해 일제히 ‘충청 맞춤형 공약’을 쏟아냈다.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은 4일 대전·충남, 5일 세종·충북에서 시작한다. ○ 與 대선 주자들, 일제히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지사는 이날 “현행 법률상 제2국회의사당을 만들도록 돼 있어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통째로 옮기는 것은 관습헌법 위반이란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다”며 “조금 길게 보면 헌법 개정을 해서라도 (세종으로) 옮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 관련) 여야 타협이 어려우면 과감하게 행정수도법을 다시 만들어 헌법재판소 판결을 다시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헌재가 이미 2004년 ‘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지만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 이 전 대표도 “세종 행정수도를 빨리 완성하겠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이전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성하겠다”며 국회 세종 이전 주장에 동참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충남도민의 갈망을 잘 알고 있다. 서산공항을 조기에 완성하고 (충남) 서산과 태안을 잇는 교량 건설을 시작하겠다”며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내세웠다. 다른 주자들도 충청권 표심을 겨냥해 경쟁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법원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을 이전하겠다”고 했고, 박용진 의원은 “세종을 세종특별시로 승격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광역허브로 충청을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대전, 청주, 세종, 천안을 연결하는 광역전철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변호사 수임료’ 놓고 충돌한 李-李경선 시작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자들 간 신경전도 고조됐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무료 변론 논란을 언급하며 “30여 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도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수임료는 사비로 1억 원이 안 되는 돈을 썼다는데 그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제 개인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때) ‘공직자에게 청렴만큼 중요한 건 없다. 공짜는 없다’고 말을 했다”며 “무료 변론 시비는 그 말과 배치된다. 심각한 문제라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도 이 지사가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도)의회와 얘기를 했다고 하려면 의장이 제안해야 의회가 제안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원내대표의 제안을 제안이라고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응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추 전 장관과 이 전 대표 간 날 선 공방도 벌어졌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가 당 대표 재직 시절) 정무적 판단 실수로 검찰개혁의 적기를 놓친 점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며 “기억이 지워진 분처럼 앞장서서 검찰개혁을 이루자고 하던데 너무 자기중심적인 태도고, 다른 후보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은 추 후보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자가 격리 중인 김 의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밀접 접촉한 정 전 총리는 화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정 전 총리 캠프는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지만 정 전 총리는 보건당국의 지침대로 다음 달 7일까지 자가 격리 기간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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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들, 與에 “국내외 언론 99%가 언론법 반대… 강행 이유 뭐냐”

“(언론중재법에) 외신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본다.”(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답변과 반대다. 그렇게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월요일(30일)에 통과해야 하는지….”(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와 외신기자단의 간담회에선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외신 기자들의 우려와 질문이 쏟아졌다. 이날 간담회는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폭주에 대해 비판이 잇따르자 “개정 취지를 제대로 알리겠다”며 민주당이 만든 자리다. 그러나 언론중재법에 대해 외신의 지적은 물론이고 여당 내 우려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 여당 내 강경파 vs 온건파 입장차 여전외신 기자들은 강경파 의원들이 대거 포진한 당 미디어특위 의원들에게 “민주당에 비판적인 보수적인 언론사를 겨냥해 만든 법인가” “가짜뉴스는 1인 미디어로부터 더 많이 발생한다” “국내외 언론 매체들 99%가 반대하는 것 같은데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등의 질문을 던졌다. 간담회에는 미국 NBC 방송, 일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 등 각국 언론인 30여 명이 참석했다. 강경파들이 여론전에 나선 것과 별도로 온건파 의원들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언론중재법 강행을 우려하는 장철민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은 이날 송영길 대표를 만났다. 이들은 “이달 중 성급히 처리할 게 아니라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언론중재법만 추진할 게 아니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과 1인 미디어 관련 법안도 패키지로 묶어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런 우려를 의식해 미디어특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30일 오후 4시로 예정된 본회의 한 시간 전 의원총회를 열어 설명 자리를 갖기로 했다.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김승원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석회의에서) 우려에 대해 더 논의하고 합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언급이 있었다”며 “의총에서 (처리) 과정과 내용을 설명하고 더 협의할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총이 본회의 직전에 열리고 토론보다는 설명에 초점을 맞춰 사실상 이탈 표를 막기 위한 내부 단속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행 여부도 언론중재법의 8월 처리 여부를 가르는 변수다. 민주당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면 이달 안에 언론중재법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31일 밤 12시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8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언론중재법 처리는 9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171석의 민주당이 열린민주당(3석) 등과 손잡고 재적 의원 5분의 3 의결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지만 “야당의 반론권마저 막았다”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이 여당의 고민이다. ○ 또 다른 독소조항, 언론중재위 확대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확대된 언론중재위원회에 친여권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위원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90명인 언론중재위원 정원을 최대 12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돼 있다. 문제는 법관, 변호사, 언론인 출신 이외의 기타 중재위원(최대 40%) 자격이다. 현행법에는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는데, 개정안에선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독자 또는 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수정됐다. 개정안에 의해 구성되는 언론중재위원 120명 중 최대 48명(40%)을 언론 관련 시민단체 등 친여권 인사로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국가기구인 언론중재위 조직을 키우는 게 전체적으로 맞는 방향인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보도 내용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하는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1-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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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행정수도 완성”…與 대선주자들, 충청 맞춤형 공약 쏟아내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고 국회의사당을 조속히 이전하겠다.”(이재명 경기도지사) “행정수도, 과학수도를 중심으로 하는 충청수도권을 조성하겠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27일 대전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해 일제히 ‘충청 맞춤형 공약’을 쏟아냈다.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은 4일 대전·충남, 5일 세종·충북에서 시작한다. ● 與 대선 주자들, 일제히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지사는 이날 “현행 법률상 제2국회의사당을 만들도록 돼있어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통째로 옮기는 것은 관습헌법 위반이란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다”며 “조금 길게 보면 헌법 개정을 해서라도 (세종으로) 옮기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 관련) 여야 타협이 어려우면 과감하게 행정수도법을 다시 만들어 헌법재판소 판결을 다시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헌재가 이미 2004년 ‘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을 내린바 있지만 다시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 이 전 대표도 “세종 행정수도를 빨리 완성하겠다. 국회 상임위원회를 이전하고,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성하겠다”며 국회 세종 이전 주장에 동참했다.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업는 충남도민의 갈망을 잘 알고 있다. 서산공항을 조기에 완성하고 (충남) 서산과 태안을 잇는 교량 건설을 시작하겠다”며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내세웠다. 다른 주자들도 충청권 표심을 겨냥해 경쟁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법원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을 이전하겠다”고 했고, 박용진 의원은 “세종을 세종특별시로 승격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광역허브로 충청을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김두관 의원은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 대전, 청주, 세종, 천안을 연결하는 광역전철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 ‘변호사 수임료’ 놓고 충돌한 李-李경선 시작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자들 간 신경전도 고조됐다. 이 전 대표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무료 변론 논란을 언급하며 “30여명의 호화 변호인단이 도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수임료는 사비로 1억 원이 안되는 돈을 썼다는데 그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제 개인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거 같다”고 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때) ‘공직자에게 청렴만큼 중요한 건 없다. 공짜는 없다’고 말을 했다”며 “무료 변론 시비는 그 말과 배치된다. 심각한 문제라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도 이 지사가 경기도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도)의회와 얘기를 했다고 하려면 의장이 제안해야 의회가 제안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원내대표의 제안을 제안이라고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지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응수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추 전 장관과 이 전 대표 간 날선 공방도 벌어졌다. 추 전 장관은 “(이 전 대표가 당 대표 재직 시절) 정무적 판단 실수로 검찰개혁의 적기를 놓친 점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며 “기억이 지워진 분처럼 앞장서서 검찰개혁을 이루자고 하던데 너무 자기중심적인 태도고, 다른 후보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은 추 후보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자가 격리 중인 김 의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밀접 접촉한 정 전 총리는 화상으로 토론에 참여했다. 정 전 총리 캠프는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지만 정 총리는 보건당국의 지침대로 다음달 7일까지 자가 격리 기간을 갖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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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에 월세 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정부가 내년부터 월 소득 120만 원 이하의 주거취약 청년(19∼34세) 15만 명에게 최대 1년간 매달 월세 2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지원 특별대책을 내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 정부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이동학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청년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정에 따르면 중위소득 60% 기준선은 월 소득 120만 원 정도로, 수혜 대상은 약 15만2000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본인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의 재산이 많은 경우 제기될 수 있는 불공정 논란을 고려해 부모의 소득 수준도 대상자 선정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1인 가구 및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들이 생애 최초 특공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년을 위한 청약 특공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국가장학금 늘려 대학생 100만명 ‘반값 등록금’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정부는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청년특별대책의 구체적인 계획안을 공개했다. 우선 중산층 가구의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급액을 최대 5배 높인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대학생이 1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인건비 연 96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약 14만 명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올해 말로 종료가 예정된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3년 연장해 기업의 청년 고용을 독려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 구간별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저축액의 1∼3배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해 월 20만 원씩 3개월간 심리 상담비를 지원하는 ‘마음건강 바우처’ 제도도 신설한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 내년도 예산 2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2030세대 표심을 잡기 위한 ‘퍼주기성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양준우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청년세대는 현명한 유권자 집단”이라며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 지원이나 보조금이 아닌 경제활성화를 통해 기회의 문을 넓히는 방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청년들 표를 얻기 위한 퍼주기라고 하지만 마음 같아선 더 퍼주고 싶다”며 “5060(세대를 위한) 예산과 비교하면 아직 2030청년에 대한 예산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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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국경없는기자회 비판에 “뭣도 모르니까”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24일(현지 시간)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성명을 내고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이 개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RSF는 성명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담긴 ‘허위·조작 보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의가 들어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드리크 알비아니 RSF 동아시아국장은 “개정안은 자의적 해석의 문을 열 수 있고 언론에 압력을 가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폭주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송영길 대표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RSF의 이런 성명에 대해 “자기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 뭣도 모르니까”라고 말했다. 송 대표의 발언에 한국기자협회는 “여당 대표가 국제 언론단체의 우려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무시하는 발언은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처사”라고 반발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RSF는 전 세계 언론 자유 신장을 추구하고 투옥된 언론인들을 변호하는 단체로 뭣도 모르는 국제단체가 아니다”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관계자는 송 대표 발언에 대해 “‘뭐, 또 모르니까’라고 한 것을 오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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