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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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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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봄 평균 13.2도… 50년만에 가장 더웠다

올해 봄(3∼5월) 전국 평균기온이 50년 만에 가장 높았다. 갈수록 봄이 덥고 건조해지면서 가뭄과 산불 등 재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2년 봄철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3∼5월 전국 평균기온은 13.2도로 최근 30년 평균 기온 대비 1.3도 높았다. 이는 기상청 관측망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1998년 봄 전국 평균기온이 올해와 같은 13.2도였지만, 기후 순위를 매길 때는 최근 연도를 상위에 놓는다. 이에 따라 올봄의 평균기온이 새로 1위가 됐다. 월별로는 3월과 4월의 평균기온이 많이 올랐다. 최근 30년 평균기온과 비교할 때 각각 1.6도, 1.7도 상승했다. 올 4월 10일엔 강원 강릉의 최고기온이 31.3도까지 올라 역대 4월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올봄 기온이 높았던 건 한반도 동남쪽에 발생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가 구름이나 안개에 가리지 않고 내리쬔 ‘일조 시간’이 올봄 들어 755시간에 달해 역대 2위로 나타났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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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전시회 ‘엔벡스 2022’ 17개국 기업참여 10일까지 개최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8∼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43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엔벡스 2022)’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엔벡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기술 전시회로, 유망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자리다. 올해 전시회에는 17개국, 267개 기업이 참가한다. 탄소포집 기술 등을 선보이는 탄소중립관, 15개 기업이 대학과 협력해 개발한 신기술을 소개하는 대학공존관 등 12개 전시관이 운영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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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봄, 역대 가장 더웠다…전국 평균기온 13.2도로 관측이래 최대

올 봄(3~5월) 전국 평균기온이 50년 만에 가장 높았다. 갈수록 봄이 덥고 건조해지면서 가뭄과 산불 등 재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2년 봄철 기후 분석결과’에 따르면 3~5월 전국 평균기온은 13.2도로 최근 30년 평균기온 대비 1.3도 높았다. 이는 기상청 관측망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1998년 봄 전국 평균기온이 올해와 같은 13.2도였지만, 기후 순위를 매길 때는 최근 연도를 상위에 놓는다. 이에 따라 올 봄의 평균기온이 새로 1위가 됐다. 월별로는 3월과 4월의 평균기온이 많이 올랐다. 최근 30년 평균기온과 대비할 때 각각 1.6도, 1.7도 상승했다. 올 4월 10일엔 강원 강릉 최고기온이 31.3도까지 올라 역대 4월 최고기온을 경신하기도 했다. 올 봄 기온이 높았던 건 한반도 동남쪽에 발생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가 구름이나 안개에 가리지 않고 내리 쬔 ‘일조시간’이 올 봄에 755시간에 달해 역대 2위로 나타났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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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운송 거부… 소주 출고 4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1위인 소주업체인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집단 운송 거부가 이어지며 생산이 중단되는 등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3일 하이트진로와 경찰 등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연대 노조원 130여 명은 전날 오후 2시경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공장을 점거하며 공장 가동이 약 8시간 중단됐다. 공장 정문을 화물차로 막고 비노조원 운송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3일에는 이천공장 가동이 재개됐지만 점거 시위는 이어졌다. 이날 노조원 70∼80명이 ‘용차(일당 받고 운행하는 대체사업자) 오지 마라’ ‘(용차가 오면) 죽여 버리겠다’ 등의 피켓을 내걸고 차량 진입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 화물차주들은 올해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화물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였다가 2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하이트진로 소주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은 파업으로 일평균 출고량이 평소의 59%로 감소했다. 화물연대는 “전체 운송비의 30∼50%인 기름값이 급등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운임 인상과 안전운임제(화물운수 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최저임금) 유지 등을 요구하며 7일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을 거부할 경우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 운송 방해 행위에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엔 화물운송 자격 취소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국가 경제를 고려해 집단 운송거부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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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겨울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4% 감소…그 이유는?

지난겨울 국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년 전 겨울보다 약 4%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국 대기질이 크게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시행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당 23.3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2021년 3월(24.3μg)보다 4.1%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좋음(㎥당 15μg 이하)을 나타낸 날은 35일에서 40일로 늘었고, 나쁨(㎥당 36μg 이상) 일수는 20일에서 18일로 줄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기간 기상 여건 자체는 초미세먼지가 줄어들기가 오히려 불리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강수량은 35%(58㎜), 강수일수는 15%(4일), 동풍이 분 날은 36%(8일) 줄었다. 반면 초속 1.2m 이하의 바람이 분 날은 21%(3일) 늘었다. 예년보다 비나 바람에 의해 국내 초미세먼지가 흩어지기 어려웠던 날씨였던 것이다. 환경부는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가 줄어든 건 중국 대기질 개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9% 감소했다. 특히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동부의 베이징(―36%), 텐진(―21%), 허베이(―14%)의 감소폭이 컸다. 국내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의 효과도 컸다. 이 기간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년 대비 13만2486t 줄었다.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만 보면 석탄발전 가동 축소 등 발전·산업부문 3697t,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등 수송부문 1977t, 도로 청소차 운영 등 생활부문에서 1126t 감소했다. 미세먼지센터가 ‘국가 배출·대기질 평가시스템(NEAS)’을 통해 분석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중국 등 국외 요인으로 1.2~2.9μg, 국내 정책 효과로 0.9~1.4μg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불리해진 기상여건으로 인해 월평균 0.6~0.9μg 증가했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추세지만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8μg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5위에 그쳤다. OECD 국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3.9μg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5μg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진식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국민과 기업, 지자체 등 각계의 노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며 “발생원인을 더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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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짝 마른 대지, 강수량 평년의 6%…산불위험 급증

오랜 가뭄에 강풍이 겹치면서 전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이달 초까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전국 곳곳에 건주주의보가 발효돼 있어 산불 비수기인 6월에도 대형 산불 발생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1~30일 전국 평균 강수량은 5.8㎜로 평년(101.7㎜) 대비 6.1%에 그쳤다. 평년 강수량은 최근 30년 관측치 평균을 뜻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6개월 강수량도 225㎜로 평년(385.9㎜)의 58.6% 수준으로 집계됐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은 심각한 상태다. 산불이 발생한 경남 밀양의 지난달 강수량은 3.3㎜로 평년(106.4㎜)의 3.1% 수준이다. 비가 온 날은 하루뿐이다. 지난달 28~29일 산불이 발생한 경북 울진도 같은 기간 강수량이 2.6㎜로 평년(69.9㎜) 대비 3.7%에 그쳤다. 경남 거창은 지난달 단 하루도 비가 오지 않았다. 평년 5월 강수량이 202.3㎜였던 경남 거제에는 지난달 강수량이 0.3㎜(0.1%)에 불과했다. 현재 영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충북 영동과 청주, 강원은 태백 등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렸다. 건조주의보는 나무 등이 메마른 상태를 뜻하는 실효습도가 35% 이하인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건조 경보는 이 습도가 25% 이하로 예상되면 발효된다. 밀양의 실효습도는 31일 한 때 13%까지 떨어졌다. 건조한 날씨는 이달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인 5일 오후 강원 영동에 비 예보가 있지만 가뭄 해소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달 기상청이 발표한 1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이달 6~12일 예상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40%, 적을 확률 40%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한반도 주변에 계속 고기압이 발달한 상태여서 비가 내리기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가뭄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개 늦봄부터는 토양과 나무에 수분이 많아지면서 산불이 줄어든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1~2020년 10년 동안 5월과 6월 산불 발생 건수는 각각 474건과 363건으로 3월(1286건), 4월(1041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이례적인 가뭄이 지속되면서 올해는 여름 산불 위험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2일 전국 낮 최고기온은 23~33도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춘천 30도, 강릉 30도, 대전 30도, 광주 28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등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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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부담 외면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 시행도 불투명[인사이드＆인사이트]

《2018년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 등에서 사용된 일회용 컵은 최대 28억 개로 추산된다. 이 중 매장에서 회수된 건 전체의 약 5%뿐이다. 반환되지 않은 컵은 대부분 소각 매립된다. 환경부가 이달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고 했던 배경이다.보증금제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으로 음료를 구입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빈 컵을 반납할 때 돌려받는 제도다. 매장이 100개 이상인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업종, 패스트푸드점 등이 적용 대상이다. 전국적으로 3만8000여 개 매장이 해당된다.보증금제는 시행 약 20일을 앞둔 지난달 21일 6개월 시행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비용과 일손 부담이 크다는 업주들의 반발 때문이다. 업주들은 제도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어 12월 시행도 불투명하다. 보증금제를 둘러싼 갈등과 전망을 짚어 봤다.》○ 2년간 준비했지만, 20일 앞두고 ‘유예’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 환경부와 일부 커피 프랜차이즈의 업무협약 형태로 보증금제가 도입됐다. 컵당 50∼100원의 보증금을 받았다.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3년 19%에서 2007년 37%까지 올랐다. 하지만 보증금제는 일부 업체의 미반환 보증금 유용 논란 등을 겪으며 2008년 3월 폐지됐다. 보증금제 부활 논의가 시작된 건 2020년이다. 그해 5월 보증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듬해 보증금을 관리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출범했고, 올 1월엔 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당 보증금 300원을 확정했다. 2년간 준비한 제도가 시행 20일을 앞두고 좌초한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무인회수기 설치 준비 미비가 대표적이다. 업주들이 보증금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반환된 컵을 처리하느라 일거리가 늘기 때문이다. 영세 사업장에선 주문과 제조만으로도 일손이 부족한데, 이를 씻어서 보관하는 가욋일을 반길 리 없다. 재활용업체는 컵이 1000개쯤 모여야 수거에 나서기 때문에 며칠간 수백 개의 컵을 보관하는 것도 부담이다. 업주들의 반발을 줄이려면 일손을 덜 수 있는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가 필수다. 그러나 무인회수기 도입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지난해 말 환경부는 2022년까지 무인회수기 20대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이 지체되면서 연말까지 개발과 테스트를 끝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서울에만 최소 1000대 이상의 무인회수기를 설치해야 매장의 컵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금제 시행 시기에 맞춰 무인회수기 개발을 더 서둘렀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탁상 행정’, 본사는 ‘나 몰라라’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매장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정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지만 1인이 운영하는 영세 매장도 적지 않다. 반면 매장 수가 100개 미만이지만 대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나 매출 규모가 큰 개인 카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증금제를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것도 ‘매장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해당하는 영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다. 비용 부담이 크다. 컵에는 반환할 때 바코드를 찍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라벨을 붙인다. 이 라벨 구입비(개당 6.99원)를 점주가 내야 한다. 회수한 컵을 회수업체에 보내는 처리 비용도 점주 부담이다. 회수하기 쉽게 규격과 색상을 제한하는 표준컵은 개당 4원, 나머지 비표준컵은 10원이 든다. 보증금 300원에도 카드 수수료를 떼는데, 컵을 반환하더라도 이를 돌려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0.5%를 기준으로 점주들이 컵당 1.5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음료 한 잔을 팔 때마다 13∼19원씩 손해를 보는 구조다. 환경부는 뒤늦게 미반환 보증금 등을 활용해 비용 부담을 거의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반발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다. 프랜차이즈 본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환경부와 각 프랜차이즈 본사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보증금제 도입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보증금제와 연동된 포스(판매정보관리시스템) 개발을 마친 곳은 지난달 중순 기준 전체 79개 업체 중 3곳에 불과했다.○ 6개월 뒤 시행도 보장 못 해 보증금제 시행이 12월 1일로 유예됐지만 그때 반드시 도입된다는 보장도 없다. 6개월 만에 점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만한 지원책 마련이 쉽지 않아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 제도가 시행되려면 여론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동력을 얻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도 좋지 않다. 올 11월 24일부턴 더 강력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예정돼 있다. 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의 일회용 봉투, 매장의 우산 비닐 사용이 제한된다. 홍 소장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맞물려 보증금제 시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 심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론 일회용 컵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 2018년 기준 연간 1인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500개가 넘는다.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나라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서울의 한 지역 또는 지방 소도시에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적응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 방역이나 경제 논리에 밀려 환경 정책이 잇따라 후퇴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4월 시행 예정이었던 카페 일회용품 규제는 당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다. 보증금제 역시 정치권에서 시행 유예 목소리가 나오자 환경부가 입장을 바꿨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정치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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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복원 사업 18년만에 ‘증손주’ 태어났다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 사업이 시작된 지 18년 만에 첫 ‘4세대’ 새끼가 태어났다. 첫 번째 반달곰부터 따지면 ‘증손주’에 해당되는 개체다. 31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지난 겨울 지리산에 서식 중인 3마리의 어미 곰이 새끼 5마리를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4월 중순부터 겨울잠에서 깨어난 곰들이 굴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반달가슴곰은 동면 중인 1, 2월 새끼를 낳는다. 이 중 2018년생인 ‘KF-94’가 낳은 한 마리가 이 곳에서 태어난 첫 4세대 새끼다. 복원 사업 첫 해인 2004년 러시아에서 온 ‘RF-05’의 증손주다. RF-05는 지금까지 총 10마리의 새끼를 낳았다. 이번에 태어난 새끼 성별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4세대 출산은 반달곰 복원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번 증식으로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가슴곰은 총 79마리까지 늘었다. 환경부는 먹이와 야생 행동반경 등을 고려할 때 지리산 일대의 적정한 반달가슴곰 서식 개체 수를 56~78마리로 보고 있다. 최적 개체 수는 64마리로 추정한다. 이미 2017년부터 일부 반달가슴곰이 덕유산 일대로 터전을 옮겼다. 반달가슴곰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멸종위기에 처한 종)에 속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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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상행정에 본사는 ‘나몰라라’…일회용컵 계속 쌓인다

《2018년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 등에서 사용된 일회용 컵은 최대 28억 개로 추산된다. 이 중 매장에서 회수된 건 전체의 약 5% 뿐이다. 반환되지 않은 컵은 대부분 소각 매립된다. 환경부가 이달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이하 보증금제)’를 시행하려고 했던 배경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으로 음료를 구입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빈 컵을 반납할 때 다시 돌려받는 제도다. 매장이 100개 이상인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업종, 패스트푸드점 등이 적용 대상이다. 전국적 3만8000여 개 매장이 해당된다. 보증금제는 시행 약 20일을 앞둔 지난달 21일 6개월 시행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비용과 일손 부담이 크다는 업주들의 반발 때문이다. 업주들은 제도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어 12월 시행도 불투명하다. 보증금제를 둘러싼 갈등과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봤다.》 ●2년 간 준비했지만, 20일 앞두고 ‘유예’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 환경부와 일부 커피 프랜차이즈의 업무협약 형태로 보증금제가 도입됐다. 컵당 50~100원의 보증금을 받았다.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3년 19%에서 2007년 37%까지 올랐다. 하지만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일부 업체의 미반환 보증금 유용 논란 등을 겪으며 2008년 3월 폐지됐다. 보증금제 부활 논의가 시작된 건 2020년이다. 그 해 5월 보증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듬해 보증금을 관리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출범했고, 올 1월엔 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당 보증금 300원을 확정했다. 2년 간 준비한 제도가 시행 2주를 앞두고 좌초한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무인회수기 설치 준비 미비가 대표적이다. 업주들이 보증금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반환된 컵을 처리하느라 일거리가 늘기 때문이다. 영세 사업장에선 주문과 제조만으로도 일손이 부족한데, 이를 씻어서 보관하는 가욋일을 반길 리 없다. 재활용업체는 컵이 1000개쯤 모여야 수거에 나서기 때문에 며칠 간 수백 개의 컵을 보관하는 것도 부담이다. 업주들의 반발을 줄이려면 일손을 덜 수 있는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가 필수다. 그러나 무인회수기 도입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지난해 말 환경부는 2022년까지 무인회수기 20대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이 지체되면서 연말까지 개발과 테스트를 끝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서울에만 최소 1000대 이상의 무인회수기를 설치해야 매장의 컵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금제 시행 시기에 맞춰 무인회수기 개발을 더 서둘렀어야 했다”고 말했다. ● 정부는 ‘탁상 행정’, 본사는 ‘나 몰라라’보증금제를 매장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정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지만 1인이 운영하는 영세 매장도 적지 않다. 반면 매장수가 100개 미만이지만 대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나, 매출 규모가 큰 개인 카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증금제를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것도 ‘매장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해당하는 영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다. 비용 부담이 크다. 컵에는 반환할 때 바코드를 찍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라벨을 붙인다. 이 라벨 구입비(개당 6.99원)를 점주가 내야 한다. 회수한 컵을 회수업체에 보내는 처리 비용도 점주 부담이다. 회수하기 쉽게 규격과 색상을 제한하는 표준컵은 개당 4원, 나머지 비표준컵은 10원이 든다. 보증금 300원에도 카드 수수료를 떼는데, 컵을 반환하더라도 이를 돌려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0.5%를 기준으로 점주들이 컵당 1.5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음료 한 잔을 팔 때마다 13~19원씩 손해를 보는 구조다. 환경부는 뒤늦게 미반환 보증금 등을 활용해 비용 부담을 거의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반발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다. 프랜차이즈 본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환경부와 각 프랜차이즈 본사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보증금제 도입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보증금제와 연동된 포스(판매정보관리시스템) 개발을 마친 곳은 지난달 중순 기준 전체 79개 업체 중 3곳에 불과했다. 정부와 프랜차이즈 본사, 점주 간의 소통도 부족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와 본사 간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점주들은 시행 한 달 전 라벨을 구입할 때가 돼서야 진행 상황을 알게 됐다”며 “프랜차이즈 본사는 비용 등 추가 부담이 없으니 사실상 방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6개월 뒤 시행도 보장 못해보증금제 시행이 12월 1일로 유예됐지만 그 때 반드시 도입된다는 보장도 없다. 6개월 만에 점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만한 지원책 마련이 쉽지 않아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 제도가 시행되려면 여론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동력을 얻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도 좋지 않다. 올 11월 24일부턴 더 강력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예정돼 있다. 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의 일회용 봉투, 매장의 우산 비닐의 사용이 제한된다. 홍 소장은 “보증금제 시행과 맞물려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 심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회용 컵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 2018년 기준 1인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500개가 넘는다.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나라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서울의 한 지역 또는 지방 소도시에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적응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 정부 들어 방역이나 경제 논리에 밀려 환경 정책이 잇따라 후퇴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4월 시행 예정이었던 카페 일회용품 규제는 당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다. 보증금제 역시 정치권에서 시행 유예 목소리가 나오자 환경부가 입장을 바꿨다. 결국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김미화 자원순환연대이사장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정치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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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위험 상세정보 7월부터 서비스”

“필리핀 남쪽 해상에서 공기 상승 흐름은 보이는데, 아직 회전력이 부족하네요. 태풍으로 커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25일 제주 서귀포시에 위치한 국가태풍센터 .태풍예보 현업실 김동진 태풍예보관은 한쪽 벽을 가득 채운 가로 5m, 세로 2m의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오른쪽 화면의 지구 그래픽에는 1km 상공의 대기 흐름이 실시간으로 나타났다. 왼쪽 화면에는 태풍의 주된 발생지인 북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 수증기량 등 태풍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관측 자료들이 표시됐다. 국가태풍센터는 연간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 20∼30개의 경로를 분석하고, 예보 시스템을 연구하는 곳이다. 역대 가장 많은 사망 및 실종 피해를 낸 2002년 루사(246명)와 2003년 매미(131명) 이후 태풍 예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설립됐다. 국내 태풍 예보 수준은 10년 새 크게 향상됐다. 지난해 한국의 태풍 72시간 진로 예보 오차는 평균 185km로, 2010년 349km에서 크게 줄었다. 일본 225km, 미국 240km보다 정확한 편이다. 함동주 국가태풍센터장은 “2018년 인공위성 ‘천리안 2A호’ 운영과 지속적인 수치예측 모델 개발로 예보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한반도 주변 태풍 발생이 크게 늘어나진 않겠지만, 지구 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더 센 태풍이 한반도를 덮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함 센터장은 “태풍 강도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열에너지’인데, 서태평양 지역의 해수면 온도가 계속 오르고 있다”며 “향후 더 강한 태풍이 한반도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올 7월부터 태풍 예상 진로를 더 상세하게 알려주는 ‘태풍위험 상세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 강풍 피해가 큰 강풍 반경(초속 15m 이상)과 폭풍 반경(초속 25m 이상)이 어떻게 변할지 세밀하게 예보하는 것이다. 함 센터장은 “예상 강수량과 강수 시점도 보다 상세하게 전달해 태풍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서귀포=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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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서 성차별-성희롱 겪었다면… 노동위에 시정신청하세요

직장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을 당했을 때 중앙노동위원회를 통해 사업주에게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됐다. 직장 내 성차별 행위를 적극적으로 시정해 근로자의 피해 구제를 돕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고용상 성차별을 한 사업주에게는 징역 및 벌금형이 가능했지만 근로자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고용상 성차별은 근로자가 성별, 혼인 여부, 임신 등을 사유로 채용, 임금, 승진, 퇴직 등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당한 경우를 뜻한다. 앞으로 이 같은 성차별을 당했을 때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근무지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줬을 때도 해당된다. 신청 기한은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다. 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는 60일 내에 차별시정위원회 심문회의를 연다. 시정명령이 확정된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정명령에는 △차별적 처우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이 포함된다. 배상액은 근로자의 실질 손해액을 기준으로 한다.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등 차별의 정도가 심할 경우엔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동거인이나 친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제외된다. 법 시행 후 발생한 차별부터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 전 발생한 차별이 19일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구직자나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당장 해당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승진시키라는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고용부는 “차별 행위를 중지하거나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라는 정도의 시정명령이 가능할 것”이라며 “시정명령에서 해당 근로자의 채용 및 승진을 강제하는 것은 기업의 인사재량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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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대구 낮 최고 32도… 25일까지 초여름 날씨

23일 남부 지방의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전국 낮 최고기온은 22∼33도로 예보됐다. 평년보다 최대 5도가량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9도, 춘천 31도, 대전 31도, 대구 32도, 광주 30도 등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3∼18도로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 벌어지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 남부는 ‘나쁨’, 그 외 지역은 ‘보통’으로 예보됐다. 영남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폭염주의보는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일찍 찾아온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20일부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감시체계로 파악된 열사병 등 온열질환 환자는 1376명으로 이 중 20명이 숨졌다. 이는 2018년 48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숫자다. 더위는 이번 주 중반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6일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전망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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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 하나에 17원 손해”… 뿔난 카페주인들

다음 달 10일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두고 카페 주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컵 반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인력 부담을 모두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비용 보전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제도 시행을 멈추라는 요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를 유예하거나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카페 주인들 “컵 회수 비용 왜 우리가 내나”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으로 음료를 구입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반납할 때 다시 돌려받는 제도다. 매장이 100개 이상인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업종, 패스트푸드점 등이 적용 대상이다.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롯데리아 등의 전국 3만8000여 개 매장이 해당된다. 자원재활용법이 2020년 6월 제정된 후 올 1월 시행령이 나오며 제도화됐다. 법령으로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매기는 건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다. 문제는 이를 위한 비용과 인력을 점주들이 부담한다는 점이다. 컵에는 반환할 때 바코드를 찍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라벨을 붙인다. 이 라벨 구입비(개당 6.99원)를 점주가 내야 한다. 회수한 컵을 자원재활용업체에 보내는 처리 비용도 점주 부담이다. 회수하기 쉽게 규격과 색상을 제한하는 표준컵은 개당 4원, 나머지 비표준컵은 10원이 든다. 이를 감안하면 음료 한 잔을 팔 때마다 11∼17원의 추가 부담이 생긴다. 서울 관악구의 한 카페 주인은 “하루에 일회용 컵을 약 300개 쓰는데 한 달이면 10만∼15만 원이 더 들 것”이라고 말했다. 카페 입장에서는 비용뿐 아니라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재활용업체는 컵이 1000개쯤 모여야 수거에 나선다. 며칠 동안 수백 개의 일회용 컵을 씻어서 보관해야 한다. 한 커피전문점 점주는 “보증금을 빨리 받으려고 덜 붐비는 매장에 컵 반환 손님이 몰릴 게 뻔하다”며 “커피는 못 팔고 컵 처리만 하는 매장이 분명히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게시판에는 10일 이후 항의글 약 900건이 올라왔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컵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커피 한 잔에 300원씩 가격이 오르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용 지원에 시행 유예도 검토현장 반발이 커지자 환경부도 한 발짝 물러서는 분위기다. 환경부는 20일 소상공인 대표 등과 만나 라벨 구입비의 최소 절반에서 많게는 전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초기 2주 정도는 하루 2시간 정도씩 직원 시급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찾아가지 않는 컵 보증금을 재원으로 쓸 계획이다. 또 라벨 3∼4주 치를 선구매해야 해 수백만 원을 미리 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오자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를 한꺼번에 주문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만큼 계도 기간을 두고 최대 300만 원인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일회용 컵을 주민센터에서 회수하거나 반납 가능 매장을 따로 지정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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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상기구 “물 부족 장기화될 것… 온실가스-해수면 높이 역대 최고치”

지난해 지구 온실가스 농도와 해수면 높이 등 주요 기후변화 지표들이 악화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8일(현지 시간) ‘2021 지구 기후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미국 하와이의 월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419.05ppm을 기록했다. 산업화 이전(1850∼1900년) 시기의 약 1.5배에 이르는 수치다. 온실가스는 열을 가둬 기온을 높이고, 해양을 산성화시켜 생태계를 파괴한다. 연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약 1.11도 올랐다. 2011∼2021년에만 0.22∼0.29도 상승했다. 2015년 파리기후협약의 온도 상승 목표인 1.5도보다 불과 0.39도 낮은 수준으로 근접했다. 평균 해수면 높이는 2013∼2021년 연평균 4.5mm 상승했다. 1993∼2002년(연평균 2.1mm)보다 상승 속도가 두 배 이상으로 빨라졌다. 이는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사라진 영향이 크다. 지난해 빙하 두께는 1950년 대비 평균 33.5m 얇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페테리 탈라스 WMO 사무총장은 “세계 인구 20억 명 이상이 겪고 있는 물 부족 현상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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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관측, 3km 단위로 16배 더 세밀하게… 새 예보모델 개발

기상청이 관측 지역을 기존보다 16배 더 세밀하게 나눠 날씨를 예보하는 예측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상청은 ‘한국형 지역수치 예보모델(RDAPS-KIM)’을 개발해 12일부터 운영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수치예보모델은 과거의 관측 자료와 현재의 실측 정보를 조합해 대기 상태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예측치를 바탕으로 기상청 예보관들이 날씨를 예보한다. 해당 예보모델은 기존에 가로세로 각각 12km 사각형 구역에서 기상 정보를 관측하고 예보하던 것을 3km까지 줄였다. 그만큼 더 세밀한 기상 예측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모델을 도입하면서 서울 여의도와 밤섬 일대를 포함한 여의도동(8.4km²)의 강수량만 별도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의 경우 기존 12개 구역에서 206개 구역으로 관측 단위가 세분됐다. 기상청은 새 예보모델이 기상 예측 정확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년 영국의 수치예보모델을 도입한 기상청은 2020년 4월부터는 ‘한국형 전 지구 예보모델(KIM)’을 개발해 함께 사용 중이다. KIM의 영국 모델 대비 예측 정확도는 도입 초기 98%에서 지난해 99.2%까지 높아졌다. 최근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잦아지면서 예보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권영철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장은 “예보 범위를 좁히면 각 지형에 따른 강수량 변화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범 운영에선 기존 모델보다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흘 뒤 비가 올지 예측하는 예측 정확도는 19.5% 향상됐다. 기상청은 향후 관측 범위를 가로세로 1km 단위까지 세분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마친 뒤 내년부터 예보에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기상청은 세밀한 기상 예보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산불 진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센터장은 “지역 특성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새 예보모델의 성능은 미국 등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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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배 더 세밀하게 관측”…기상청, ‘한국형 지역수치 예보 모델’ 개발

기상청이 관측 지역을 기존보다 16배 더 세밀하게 나눠 날씨를 예보하는 예측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상청은 ‘한국형 지역수치 예보모델(RDAPS-KIM)’을 개발해 12일부터 운영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수치예보모델은 과거의 관측 자료와 현재의 실측 정보를 조합해 대기 상태를 예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예측치를 바탕으로 기상청 예보관들이 날씨를 예보한다. 해당 예보모델은 기존에 가로 세로 각각 12㎞ 사각형 구역에서 기상 정보를 관측하고 예보하던 것을 3㎞까지 줄였다. 그만큼 더 세밀한 기상 예측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모델을 도입하면서 서울 여의도와 밤섬 일대를 포함한 여의도동(8.4㎢)의 강수량만 별도 예측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 역시 기존 12개 구역에서 206개 구역으로 관측 단위가 세분화됐다. 기상청은 새 예보모델이 기상 예측 정확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년 영국의 수치예보 모델을 도입한 기상청은 2020년 4월부터는 ‘한국형 전지구 예보모델(KIM)’을 개발해 함께 사용 중이다. KIM의 영국 모델 대비 예측 정확도는 도입 초기 98%에서 지난해 99.2%까지 높아졌다. 최근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잦아지면서 예보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권영철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장은 “예보 범위를 좁히면 각 지형에 따른 강수량 변화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범운영에선 기존 모델보다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흘 뒤 비가 올지 예측하는 예측 정확도는 19.5% 향상됐다. 기상청은 향후 관측 범위를 가로 세로 1㎞ 단위까지 세분화 할 계획이다.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마친 뒤 내년부터 예보에 활용하는 것이 목표다. 기상청은 세밀한 기상 예보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산불 진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권 센터장은 “지역 특성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새 예보모델의 성능은 미국 등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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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기둥만 남기는 과도한 가지치기 사라진다

정부가 올해 안에 가로수 가지치기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과도한 가지치기가 도심 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6일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로수, 공원 산책로 등의 녹지공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는 지자체 조례와 지침만 따르고 있다. 환경부는 “최근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크게 늘어났다”며 가지치기 지침을 제정하는 배경을 밝혔다. 환경부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나뭇잎이 달린 가지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외에서는 이 비율이 25%를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가로수가 전선과 닿거나 상가 간판을 가리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는 위치도 주변 환경을 고려해 선정할 방침이다. 가로수 수종 역시 앞으로 다양하게 심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가로수는 조류와 곤충 등의 주요 서식지다. 은행나무 등 일부 수종을 같은 공간에 집중적으로 심으면 인근에 서식하는 조류와 곤충의 종류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가로수 관리지침 개선으로 도심의 복원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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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곳곳에 넘쳐나는 유해 화학물질… 아이들 건강 해칠라

9일 광주 백운초등학교 4학년 4반 교실. 담임교사 대신 교단에 오른 안전환경보건단체 ‘일과건강’의 박수미 대외사업팀장이 전동드릴처럼 생긴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를 꺼내 들었다. 중금속 등 유해화학물질 함유량을 측정하는 기기다. “이걸로 여러분 책상과 의자에 유해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검사해 볼게요.” 학생들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다. 약 30초 뒤 나온 결과는 ‘기준 이하’. 박 팀장이 “책상 위와 의자 다리의 플라스틱은 안전하다”고 말하자 그제야 아이들은 안도했다. 박 팀장은 칠판 옆 초록색 게시판을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안전한 제품도 오래 쓰다 보면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어요. 게시판에 압정을 꽂고 뺄 때, 납이나 프탈레이트라는 성분이 작은 가루 형태로 묻어나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프탈레이트는 폴리염화비닐(PVC) 등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다.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의 일종이다. 발달 및 생식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어 13세 이하 어린이 대상 제품에는 총함량이 0.1% 이하로 엄격히 제한된다. ○ “유자학교 만난 뒤 환경에 관심”정규 교과에 없는 이 수업의 이름은 ‘유자(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건강한)학교’다. 아름다운재단과 일과건강이 2020년부터 교실 환경을 개선하고 유해물질에 대한 아이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운영 중인 프로젝트다. 올해는 전국 29개 학교, 10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학생들은 한 달 동안 수업을 듣고 직접 유해물질 노출을 줄이는 환경 개선 아이디어도 낼 예정이다. 박 팀장은 “가죽 대신 천, 플라스틱 대신 나무, 같은 플라스틱이더라도 PVC 대신 폴리프로필렌(PP)나 폴리에틸렌(PE) 성분을 쓰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유자학교가 학생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수업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가르친다. 박 팀장은 상어가 나타난 바다 그림 두 장을 모니터에 띄웠다. 왼쪽은 사람이 상어 옆에서 헤엄치는 그림, 오른쪽은 사람이 모래사장에 서 있는 그림이었다. “바다에 상어가 있어도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위험하지 않아요. 왼쪽 상어처럼 화학물질도 적정한 사용법을 지키지 않거나 사용 기준량 이상으로 인체에 노출됐을 때 위험한 거예요.” 한 달째 수업을 들으면서 아이들의 환경과 안전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물건을 살 땐 국가통합인증마크(KC)나 친환경 표시를 확인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 학급 담임인 김제강 교사는 “학생들이 쓰레기 재활용 문제,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 등 다양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어린이 시설 15%가 환경 기준 위반중금속 범벅인 우레탄 트랙 등 학교 시설의 유해물질 검출 논란은 10여 년 전부터 지속돼 왔다. 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는 조사 대상 85개 학교 중 60곳의 운동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프탈레이트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2017년부터 우레탄 트랙에 프탈레이트 사용이 제한됐지만 이미 설치한 학교 중에는 기존 시설을 그대로 쓰는 곳이 적지 않다. 유해물질에 더 취약하고 사용법을 지키기 어려운 유아들도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다. 2019년 환경부의 어린이 활동 공간 점검 결과를 보면 8457곳의 보육 및 교육시설 중 1315곳(15.5%)에서 환경 안전 기준을 위반했다. 도료나 마감재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수은·카드뮴이 검출된 곳이 1270곳으로 가장 많았다. 2015년 만 13세 이하 어린이 제품의 안전 기준을 정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제정됐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적지 않다. 박 팀장은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목적으로 만든 제품만 이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성인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칠판과 게시판 등 학습도구는 안전 기준이 허술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뒷북 단속보다 선제 관리 필요학습도구나 장난감 속 유해물질은 아이들의 건강에 치명적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환경성 질환인 성조숙증을 겪는 9세 미만 어린이는 2016년 6만2283명에서 2019년 7만8199명으로 약 26% 늘어났다. 해외 직구나 수입 등 유통구조가 다양해지면서 아이들이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도 커졌다. 지난달 고영림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중국산 점토 65개 중 14개에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성분이 검출됐다. 이는 사망자 1700여 명이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성분으로 국내에선 사용이 금지돼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도덕적 해이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특정 물질의 사용을 규제하면 유해성이 비슷한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식이다. 고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 후 CMIT 성분을 금지하니 화학구조가 유사한 옥틸이소티아졸론(OIT)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광주=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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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문 두드려볼까… 올 수혜자 10만 명 돌파

저소득층 청년이나 실직한 중장년에게 취업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올해 지원 대상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28일까지 약 10만6000명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로 인정돼 맞춤형 지원을 받고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다. 지난해에는 43만여 명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Ⅰ유형’ 참여자는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116만6887원)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구직자다. 청년(18∼34세)은 중위소득 120%(1인 가구 233만3774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도 지급된다.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수당 대신 직업훈련 등 취업활동비용이 6개월 동안 최대 195만 원가량 지원된다. 청년은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없고, 중장년(35∼69세)은 중위소득 100%(1인 가구 194만4812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고용부는 지원 대상자를 더 발굴하기 위해 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연다. 카드뉴스, 동영상 등의 형태로 제도를 소개하거나 취업지원제도 참여 후기를 보내면 노트북 등 경품을 준다. 16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5개 아파트 단지에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진행한다. 고용부는 “학교 밖 청소년, 결혼 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ww.kua.go.kr)에서 수급 대상인지 확인하고 후속 상담도 받을 수 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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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노사 자율로 근로시간 선택하게 할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노동계 출신인 이 후보자의 ‘정체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30년 동안 노동 분야에서 밝혀온 소신이 후보 지명 후 크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새 정부 기조에 맞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이 후보자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급변하는 노동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이다. 하지만 그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보여준 노동관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3월 새 정부의 노동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에서 “직무형 임금제는 산업 변화 추세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도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지역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도입이)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의 삼성 계열사 노무 자문 경력도 논란이 됐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삼성 장학생’이냐”고 다그치자 이 후보자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폐기 후 중장기 노사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자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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