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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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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진 기자입니다.

lkj@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지방뉴스49%
사건·범죄23%
사회일반10%
역사3%
교통3%
검찰-법원판결3%
사고3%
노동3%
행정3%

  • ‘윤석열 처가회사 특혜의혹’ 경찰, 양평군청 압수수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양평군청 공무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업무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양평군청 토지정보과와 도시과 등 개발 인허가 관련 부서 8곳과 인허가 담당 전현직 공무원 주거지 8곳을 압수수색했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m² 면적의 공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해 민영 개발로 전환됐다. 이후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75)와 처남 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ESI&D가 이곳에 아파트 350채를 짓는 사업을 시행했다. ESI&D는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일인 2014년 11월까지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못했는데도 양평군은 실시계획인가 기간을 2016년 7월로 연장해주고 아파트 준공을 내줬다. 양평군은 또 2016년 11월 ESI&D에 개발부담금으로 17억4800여만 원을 부과했지만 ESI&D가 두 번의 정정신청을 내자 아예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지난달 18일 1억87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했고,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양평=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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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위기의 마이스산업 활성화”… 소규모 비대면 회의 개최 등 지원

    경기도가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권역별 마이스 행사를 추진하는 등 ‘경기도 마이스산업 중장기 육성 종합계획(2022∼2026년)’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지난해 개최가 예정됐던 마이스 행사의 70%가 취소되는 어려움을 겪었다”며 “비대면 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국제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계획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경기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마련했다. 도는 이번 계획에서 ‘경기도 지역 마이스 생태계의 포용적 성장과 지속성 확보’를 비전으로 삼아 △경기 마이스 정책기반 △경기 마이스산업 역량 △경기 지역 특화 마이스 육성 지원 △경기 마이스 유치·개최 지역협력 강화 등 4대 전략, 14개 세부 추진사업을 확정했다. 또 도내 31개 시군지역의 마이스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규모 회의 지원기준을 마련한다.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해 주민 주도 형태의 회의로 만들 계획이다. 또 31개 시군을 권역별로 나눠 마이스 행사를 추진한다. 예를 들어 고양시는 킨텍스 컨벤션센터를 기반으로 한 초대형 전시와 국제회의를 열고 성남시는 판교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관련 마이스를 진행하는 방식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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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尹 처가 회사 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청 압수수색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처가 회사의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양평군청과 공무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수사관 30명을 투입해 양평군청 토지정보과와 도시과 등 개발 인허가 관련 부서 8곳을 압수수색했다. 인허가 담당 전·현직 공무원 주거지 8곳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공무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 면적의 공흥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다 2011년 7월 사업을 포기해 민영 개발로 전환됐다. 이후 윤 후보의 장모 최모 씨(75)와 처남 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한 ESI&D란 회사가 아파트 350채를 짓는 사업을 시행했다. ESI&D는 실시계획인가 기간 만료일인 2014년 11월까지 실시계획을 인가받지 못했다. 양평군은 ESI&D가 사업시한 변경을 따로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실시계획인가 기간을 2016년 7월로 연장해주고, 아파트 준공을 내줘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양평군은 또 2016년 11월 ESI&D에 공흥지구 개발부담금으로 17억4800여만 원을 부과했지만 ESI&D가 “개발부담금이 과다하다”며 두 번의 정정신청을 내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양평군은 특혜 논란이 일자 지난달 18일 1억8700여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17일 “군청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 달라”고 양평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양평=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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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투명 방음벽에 스티커 붙이니 조류폐사 95% 감소”

    경기도는 조류가 자주 충돌하는 도로의 투명 방음벽 5곳에 충돌 저감 스티커필름을 붙인 이후 폐사체가 95% 이상 감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하남미사공원 등 스티커필름 설치 시범사업 대상 5곳의 조류 폐사체를 국립생태원과 분석한 결과, 설치 전인 올해 6월 전후 평균 2.8마리에서 스티커필름 설치 이후인 9∼11월엔 0.1마리로 감소했다. 시범사업 전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기존 153회 조사에선 436건의 충돌이 발생했지만 이후 32회 조사에선 충돌이 4건에 불과했다. 모니터링은 자원봉사단과 민간 환경 활동인이 투명 방음벽 부근 조류 폐사체를 확인하고 온라인 기반 자연활동 공유 플랫폼인 ‘네이처링’에 사진 등을 입력하면 국립생태원이 이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도는 9월 조류가 많이 충돌하는 △수원 신동 사거리 주변 △고양 삼송 LH 12단지 주변 △고양 원흥초등학교 남측 주변 △하남 미사호수공원 주변 △양주 옥빛중학교 주변 등 투명 방음벽 5곳(총연장 2.33km)에 가로 10cm, 세로 5cm 이하 간격의 무늬를 넣은 스티커필름을 부착했다. 도 관계자는 “이렇게 격자형으로 무늬를 넣으면 새들이 투명창을 허공이 아닌 구조물로 인식해 피해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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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S팀 활약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경기 광주

    경기 광주시 초월읍 학동리 공장 밀집지역 입구는 도로 폭이 4m에 불과하다. 5t 이상 대형 차량은 마주 보며 지나가기 어렵고, 회전 반경도 확보되지 않아 차량 바퀴가 옆 도랑에 빠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이 지역에서 골판지 제조업을 하는 ㈜태승 측은 올해 4월 10여 개 기업을 대표해 광주시 기업SOS팀에 “도로 폭을 넓혀 달라”고 요구했다. 기업SOS팀은 이 현장을 직접 5번 방문하고 한국전력공사 관계기관과 협조해 길이 90m, 폭 8m 구간의 ‘학동리 진입로 도로재포장공사’를 최근 완료했다. 이남성 태승 대표(60)는 “수년째 맘만 졸이고 해결하지 못했던 진출입로 확장공사를 광주시가 꼼꼼히 체크해서 해결해 줬다”고 말했다.○ 광주 기업SOS팀 “현장에 답이 있다”경기 광주시가 지역 기업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만든 기업SOS팀이 광주 기업인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는 ‘기업 생태계 살리는 생산도시 구축’을 목표로 2008년 3월부터 기업SOS 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조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광주는 1973년 팔당댐이 준공되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이고 팔당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편입되면서 기업들이 공장 건물 하나 마음대로 증축하지 못했다. 광주에는 현재 산업단지가 단 한 곳도 없다. 이 과정에서 광주에 있던 공장들은 인근 이천이나 충북 음성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기업 유출을 막기 위해 광주시는 묘안을 짜내야 했다. 시는 기업SOS팀을 만들어 기업의 문제점을 듣고 해결하기로 했다. 직접 민원 현장을 찾아 원인 분석부터 해결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올해는 도로 확장과 포장 등 민원 246건을 해결하고 ‘국토계획법상 계획관리지역 내 식품공장폐수배출시설 규제완화’ 등 12건의 규제 개선을 경기도와 정부에 건의했다. 기업SOS팀의 활약은 경기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경기도 기업SOS 운영평가에서 10번의 대상을 차지한 것. 석태훈 광주시 기업SOS팀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업 애로사항을 현장에 직접 가서 해결하고 튼튼한 기업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지원’으로 강소기업 육성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에는 2만8000여 개의 사업장이 있다. 이 가운데 6400개가 제조업체로 전체 23%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취약영세 중소기업이다. 시는 취약영세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강소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우선 △디자인 △제품 개발 △특허 △판로 등 4개 항목에 어려움을 겪는 70개 기업을 뽑아 신제품 개발과 판로 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돕고 있다. 특히 기업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IBK기업은행 등 6개 금융기관과 중소기업 특례보증 이차(利差) 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소상공인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0%대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1곳당 최대 3억 원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출상담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는 지난달 베트남을 시작으로 태국, 말레이시아에 총 30개 기업이 참가하는 비대면 해외시장개척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20억 원의 가계약을 맺는 성과를 올렸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기업을 편히 운영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성남∼장호원 진출입 램프 설치, 신현리 우회도로 신설, 회덕∼직동 순환도로망 구축 등 교통복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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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안준 부모 신상공개 사이트 대표 2심 유죄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를 운영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 씨(58)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며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신상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는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도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양육비 이행법은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다수가 참여한 심의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공개 결정을 한다”며 “반면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을 명단에 게시하고, 항의를 했는데도 제때 삭제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는 등 글 게시와 삭제에 관한 처리 기준이 일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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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소방,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금지’ 표지판 제작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 표준 디자인(사진)을 만들었다고 23일 밝혔다. 권용성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은 “도심 미관과 잘 어울리고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소방활동 장애를 없애기 위해 주정차 금지 표지판 표준 디자인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표준 디자인은 지상식 소방용수와 지하식(맨홀) 소방용수 표지 두 가지다. 경기지역에 지상식 소방용수는 2만6000개, 지하식 소방용수는 1800여 개다. 표지판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라는 문구를 넣고,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소화전 가로대 높이를 기존 100cm에서 210cm로 높였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내년까지 17억 원을 들여 경기지역 모든 소방용수시설에 표준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번 표준 디자인이 보행자 등 교통약자 보호와 불법 주정차 근절을 확대해 소방 출동로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소화전 제수변(물 흐름 조정하는 밸브) 표준 디자인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소화전 제수변은 주택 상수도 제수변과 디자인이 동일해 구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8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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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미지급자 공개 ‘배드파더스’ 운영자, 2심서 유죄로 뒤집혀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를 운영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모 씨(58)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개인 간의 채권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인 것이 사실”이라며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신상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는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도 적정하지 않다고 봤다. “양육비 이행법은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다수가 참여한 심의를 거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 공개 결정을 한다”며 ”반면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채무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사람을 명단에 게시하고, 항의를 했는데도 제때 삭제하지 않는 등의 사례가 발견되는 등 글 게시와 삭제에 관한 처리기준이 일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 씨는 제보를 통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정보 등을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하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평결을 받고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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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 유족 “대장동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잘라”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족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 “몸통을 놔두고 꼬리를 자르려고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이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수사가 성남시 윗선이 아닌 실무자를 겨냥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김 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는 22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실무자로서 (업무)한 것밖에 없다’며 억울해했다”면서 “검찰 수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중징계와 고발이 극단적 선택에 결정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1일 낮 12시경 김 처장에게 중징계 처분 의결과 형사 고발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 올 9월 25일 정민용 변호사에게 대장동 심사 평가 채점표 등 내부 자료를 보여줬다는 이유로 내부 감사를 받아왔다. 앞서 김 처장의 형 김모 씨도 21일 기자들과 만나 “(김 처장은) 지금까지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받았고 거기에 뒤따르는 책임을 윗사람들이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김 처장의 유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처장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23일 유족 동의를 얻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다.김문기 극단 선택 날, 성남도개공서 “중징계-형사 고발” 통보받아 유족 “주변에 극심한 스트레스 호소”… 동생 “사망 전날 밥 떠먹여야 할 정도윗분들은 조사에 나오지도 않는데, 실무자인 형은 檢등 4곳서 조사사망 당일 자택서도 극단선택 시도”… ‘대장동 사업자 선정’ 심사 참여 金정민용에 평가표 보여준 것 드러나… 감사실, 사망 당일 인사위 개최 알려 “회사가 고발 조치를 취한다는 말이 (형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다.” 21일 사망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족인 동생 김대성 씨는 22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사망 당일 낮 12시경 공사 측으로부터 중징계를 의결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최근 가족들에게 검찰 수사와 내부 감사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한다. ○ 사망 당일 공사로부터 “중징계” 통보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 감사실은 21일 낮 12시경 김 처장에게 “공무상 비밀을 무단 유출한 것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김 처장은 약 9시간 뒤인 21일 오후 8시 24분경 공사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은 올 9월 25일 오후 1시경부터 1시간가량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2015년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 채점표 등을 열람하게 해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김 처장은 2015년 3월 26일과 27일 등 이틀에 걸쳐 진행된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차(절대평가)와 2차(상대평가) 심사에 정 변호사와 함께 모두 참여한 2명 중 한 명이다. 공사 감사실은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징계의결서를 김 처장에게 건네면서 향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소명 자료를 준비해 인사위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내부 정보 유출의 경우 정직 1∼3개월의 징계를 받는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또 공사 측은 이와 함께 해당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김 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의 유족들에 따르면 공사의 감사 결과 및 고발 방침을 알고 있던 김 처장이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김 처장의 동생은 “유서를 쓸 수 있는 정신 상태도 아니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난 후에 더 많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 전날 6시간 동안 형과 같이 있었는데 밥을 떠먹여줘야 할 정도로 형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고 했다. 김 처장은 사망 당일 아침에도 자택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 21일 오후 7시 전후로 가족들은 김 처장이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공사 측에 김 처장의 행방을 문의했다. 이후 김 처장의 아들이 오후 8시경 공사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김 처장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한다. ○ 유족 “한 명을 두고 4곳에서 조사” 김 처장의 유족은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와 윗선이 아닌 실무진을 향한 꼬리 자르기식 수사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처장의 동생은 “대장동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 개인 하나를 두고,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냐”며 “윗분들은 조사 과정에 나오지도 않고, 현직 실무자만 너무 중압적으로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올해 10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4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처장은 2013년 11월 공사 입사 후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공사 내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다. 특히 2015년 2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사는 확정이익만 가져간다”는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처장은 당시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바로 아래 직급인 개발사업1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관련자들의 잇따른 사망에 성남시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규명해가는 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고,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했다.성남=유채연 기자 ycy@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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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이천-여주 ‘동남축 자전거도로’ 내년 준공

    경기 용인부터 이천, 여주까지 경기 동남권을 연결하는 ‘동남축 광역 자전거도로망’이 조성된다. 경기도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용인∼이천∼여주 지역 자전거도로 총 26.3km를 연결한다고 22일 밝혔다. 노선은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부터 이천시 호법면 장암천 합류 지점까지 연결하는 20.9km 구간과 여주시 흥천면 하다리에서 금사면 이포리까지를 잇는 5.4km 구간이다. 사업비는 88억 원이다. 사업 추진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설계는 경기도가 추진하고 공사는 해당 시군에서 진행한다. 도는 8월 말까지 노선 설계를 마쳤고, 9월 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해당 시군에 내렸다. 도는 개통 구간을 조성하면서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경사로는 최대한 완만하게 다듬고 미끄럼 방지 포장을 채택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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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에 “중징계·형사고발” 통보…유족 “한 명 두고 4곳서 조사”

    “회사가 고발 조치를 취한다는 말이 (형에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다.” 21일 사망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족인 동생 김대성 씨는 22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사망 당일 낮 12시경 공사 측으로부터 중징계를 의결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최근 가족들에게 검찰 수사와 내부 감사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한다. ● 사망 당일 공사로부터 “중징계” 통보 2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사 감사실은 21일 낮 12시경 김 처장에게 “공무상 비밀을 무단 유출한 것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김 처장은 약 9시간 가량 뒤인 21일 오후 8시 24분경 공사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처장은 올 9월 25일 오후 1시경부터 1시간 가량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2015년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 평가 채점표 등을 열람해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김 처장은 2015년 3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차(절대평가)와 2차(상대평가) 심사에 정 변호사와 함께 모두 참여한 2명 중 1명이다. 공사 감사실은 중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징계의결서를 김 처장에게 건네면서 향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소명 자료를 준비해 인사위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내부 정보 유출의 경우 정직 1~3개월의 징계를 받는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또 공사 측은 이와 함께 해당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는 내용도 김 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처장의 유족들에 따르면 공사의 감사 결과 및 고발 방침을 알고 있던 김 처장이 주변에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김 처장의 동생은 “유서를 쓸 수 있는 정신 상태도 아니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난 후에 더 많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망 전날 6시간 동안 형과 같이 있었는데 밥을 떠먹어야할 정도로 형은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다”고 했다. 김 처장은 사망 당일 아침에도 자택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 21일 오후 7시 전후로 가족들은 김 처장이 연락을 받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공사 측에 김 처장의 행방을 문의했다. 이후 김 처장의 아들이 오후 8시경 공사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김 처장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한다. ● 유족 “한 명을 두고 4곳에서 조사” 김 처장의 유족은 수사기관의 중복수사와 윗선이 아닌 실무진을 향한 꼬리자르기식 수사 방식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처장의 동생은 “대장동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 개인 하나를 두고,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냐”며 “윗분들은 조사 과정에 나오지도 않고, 현직 실무자만 너무 중압적으로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본인이 감당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올해 10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4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김 처장은 2013년 11월 공사 입사 후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공사 내부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실무를 맡았다. 특히 2015년 2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하고 “공사는 확정이익만 가져간다”는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김 처장은 당시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바로 아래 직급인 개발사업1팀장을 맡고 있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관련자들의 잇따른 사망에 성남시 윗선으로 향하던 검찰 수사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2일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을 규명해가는 과정에서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고,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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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대장동 심사’ 김문기 숨진채 발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1, 2차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21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차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3명 중 1명이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1일 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 숨진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21일 오후 8시 24분경 김 처장의 시신을 파악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김 처장의 가족으로부터 “김 처장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실종 신고를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을 통해 소재를 확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처장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유서는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장이었던 김 처장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1, 2차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올 10월부터 이달 9일까지 김 처장을 4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처장은 화천대유 측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이유와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된 뒤 사업협약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경위 등을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 처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으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문기, 화천대유 선정과정 조사 받아… 심사위원 2명째 극단선택유한기 극단선택 11일만에 또 사망金, 유동규와 아파트 리모델링 인연… 화천대유 1, 2차 심사 모두 참여초과이익 환수 조항 묵살 의혹도… 檢 “참고인 신분… 영장 대상 아냐”공모지침서 작성 정민용 불구속 기소, 정진상은 조사 불응… 일정 못 잡아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이 11일 만에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사망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 전 본부장과 달리 김 처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하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해온 김 처장은 검찰 조사가 이어지자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달 9일 마지막 참고인 조사를 했지만 김 처장은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대상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1차 심사위원 3명 중 2명이 극단적 선택김 처장은 2013년 11월 공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김 처장은 2009년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일 때 해당 리모델링 시공사로 선정된 동부건설에 근무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이후 공사에 입사하고 나서도 전략사업실장이던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최측근으로 꼽혀왔다. 김 처장은 2015년 2월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시로 기존에 대장동 개발사업을 담당하던 개발사업2처로부터 관련 사업을 넘겨받아 실무 책임 업무를 담당했다. 김 처장은 같은 달 진행된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작성 및 배포하는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김 처장은 2015년 3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대장동 민간사업자 1, 2차 심사에 정 변호사와 함께 모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2명 중 1명이다. 1차 심사 당시에는 김 처장과 정 변호사, 유 전 본부장 등 3명이 참여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처장과 정 변호사는 2차 심사인 상대평가 과정에서 평가 방법마저 위반한 채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컨소시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화천대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이어진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김 처장은 2015년 5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공사 내부 실무진의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 정민용 변호사 불구속 기소김 처장과 함께 1, 2차 심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정 변호사는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부정처사후수뢰죄,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3일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정 변호사를 유 전 사장 직무대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함께 공사에 ‘1827억 원+α’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대학 후배로, 2014년 11월 남 변호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했다.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를 맡으며 2015년 2월 화천대유가 제시한 7가지 필수조항을 모두 담은 공모지침서를 작성, 배포했고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평가 방법마저 위반한 채 배점을 조정하며 화천대유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檢, 정진상 출석 조율했지만 일주일 넘게 불응 검찰은 성남시 윗선 관여 의혹의 핵심 관계자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과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일주일 넘게 조사 일정을 확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애초 지난주 초 정 부실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었지만 10일 유 전 본부장의 극단적 선택과 정 부실장 측의 불응 등으로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실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2010∼2018년 성남시 정책보좌관(정책실장)을 지낸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올 9월 29일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직전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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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치마 입고는 서서 노상방뇨… 딱걸린 여장 절도범

    신분을 숨기기 위해 여장을 하고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노상 방뇨를 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4시 33분경 포천시 왕방산둘레길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깨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파우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차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범인의 동선을 추적했다. 경찰은 당초 A 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긴 머리 가발까지 쓰고 있어 여성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주차장 인근에서 서서 노상 방뇨하는 모습을 보고 여장 남자인 것을 확인했다. CCTV 영상에 A 씨가 소변을 보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치마를 올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것. 경찰은 추적 끝에 A 씨를 그의 주소지인 강원 정선군에서 17일 붙잡았다.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A 씨는 19일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여장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포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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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머리에 짧은 치마 입고 서서 노상방뇨…여장 절도범 CCTV에 딱 걸렸다

    신분을 숨기기 위해 여장을 하고 절도행각을 벌인 50대 남성이 노상 방뇨를 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6일 오전 4시 33분경 포천시 왕방산둘레길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깨고 차량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과 파우치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차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범인의 동선을 추적했다. 경찰은 당초 A 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긴 머리 가발까지 쓰고 있어 여성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은 A 씨가 주차장 인근에서 서서 노상 방뇨하는 모습을 보고 여장남자인 것을 확인했다. CCTV 영상에 A 씨가 소변을 보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속옷을 착용하지 않은 채로 치마를 올리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힌 것. 경찰은 추적 끝에 A 씨를 그의 주소지인 강원 정선군에서 17일 붙잡았다.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A 씨는 19일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여장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포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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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바퀴에 드라이버 꽂아…택배기사 위장 강도 잡은 주민들의 기지

    택배기사로 가장해 가정집에 침입한 뒤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하던 강도가 주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강도상해 등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20일) 오후 5시 50분경 평택시 합정동의 한 가정집에 박스하나를 들고 “택배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간 뒤 60대 부부에게 약 20cm 길이의 칼을 들고 금품을 요구했다. A 씨와 부부는 일면식도 없었다. A 씨는 부부가 저항하자 가슴을 한 차례씩 찌른 뒤 2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부부와 함께 집에 있던 30대 딸은 바로 “강도야”라고 소리치자 집 주변에 있던 주민 B 씨와 C 씨는 A 씨를 100m가량 뒤¤아갔다. B 씨는 A 씨가 노상에 세워져 있던 시동걸린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려고 하자 드라이버를 차량 바퀴 휠에 꽂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A 씨는 차에서 내려 도주하려 했지만 B 씨와 C 씨가 몸싸움 끝에 그를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C 씨는 A 씨가 휘두른 칼에 찔려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60대 부부 또한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오후 6시 4분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경찰에 “생활고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붙잡은 B 씨와 C 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평택=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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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 의류수거함서 신생아 숨진 채 발견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날씨 속에 의류수거함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19일 오후 11시 반경 오산시 궐동의 한 의류수거함 속에서 신생아가 수건에 싸인 채 발견됐다”며 “아이를 병원에 바로 옮겼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헌 옷을 수거하는 업자가 가로 80cm, 세로 150cm 의류수거함 속을 열쇠로 열어 옷을 수거하려다 신생아를 발견하고 “아기가 죽은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발견 당시 신생아가 알몸 상태였고 탯줄과 태반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출생 직후 버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생아의 몸에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만큼 장시간 외부에 방치돼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오산시는 최저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졌다. 경찰은 신생아가 있던 의류수거함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생아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 보였다”라며 “의류수거함은 왕복 4차로 옆 노상에 있어 목격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용의자를 탐문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2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오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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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柳, 사망 전날 비서에 사직서 맡기고 퇴근… 영장 청구되자 부인에 “자존감 무너졌다”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은 사망 전날인 9일 오후 3시경 사직서를 비서에게 맡기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고 한다. 검찰이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유 전 본부장은 부인에게 “자존감이 무너졌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천도시공사 관계자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장 부속실 직원에게 전날 오후 3시경 사직서를 맡긴 걸 오늘 알았다”라며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아 대부분 직원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공사 소속의 유 전 본부장 수행기사는 “전날 사표를 낸지도 모르고 10일 오전 집에서 출근 대기 중에 회사 직원으로부터 ‘사장님이 실종돼 수색 중’이라는 말을 (뒤늦게) 들었다”고 했다. 공사 직원들은 유 전 본부장의 사망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다. 공사의 한 직원은 “사장님은 대장동 의혹이 나온 뒤에도 평소대로 출퇴근하며 업무를 수행했고, 9일에도 평소와 다른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며 “당황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공사의 또 다른 직원은 “사장님은 ‘대장동과 관련해 내 명예가 훼손돼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이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4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잡히자 유 전 본부장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의 유족 측은 경찰 조사에서 유서와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경찰도 유서와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변사사건은 유족이 유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확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 대신 경찰은 10일 오후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유 전 본부장의 한 지인은 “유 전 본부장 아들이 최근 결혼을 해서 그가 주변에 자랑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극단적 선택을 해 주변에서도 황망하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8년 9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퇴직한 뒤 2019년 1월 포천도시공사 전신인 포천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같은 해 6월 출범한 포천도시공사 초대 사장으로 부임했다. 포천도시공사 사장 임기는 내년 1월 7일 종료 예정이었다. 포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고양=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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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柳 ‘황무성 사퇴종용’ 윗선 부인… 黃 “위에서 시키는대로 했을것”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데는 검찰이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본부장은 1일과 7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올 10월과 11월에도 검찰과 경찰에서 한 차례씩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경의 수사망이 점점 자신을 향해 좁혀 오고 14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자 심리적 부담이 커졌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檢, 사망 사흘 전 유 전 본부장 조사 유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사흘 전인 7일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불러 천화동인 4, 5호를 각각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7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2014년 8월 서울 한 호텔에서 2억 원을 건넸다”는 정 회계사의 진술을 제시하며 당시 상황을 추궁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이 환경영향평가에서 개발이 제한되는 ‘1등급 권역’으로 대장동 부지가 지정되지 않도록 돕는 대가로 2억 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은 “2억 원을 받은 적이 없고,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틀 뒤인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에 변호인이 모두 입회했고, 인권 침해가 있었다거나 수사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신공영 상무이사 출신인 유 전 본부장은 2011년 성남도시개발공사(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로 자리를 옮긴 뒤 2013년 9월 공사가 설립되자 개발사업본부장에 올라 위례신도시와 대장동 등 개발사업을 총괄했다. 공사 내부에선 ‘유원(one)’으로 불린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에 이어 2인자를 뜻하는 ‘유투(two)’로 불렸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민간사업자에 특혜를 주고 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자 선정 과정에선 1차 절대평가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에 가산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아왔지만 결국 관련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 ‘사장 사퇴 종용’ 통한 윗선 수사 난항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에 대해서도 “황 전 사장이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사퇴를 건의한 것이고, 정 전 실장 등과 상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2015년 2월 유 전 본부장과 황 전 사장 사이의 대화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의 뜻을 언급하며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10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유 전 본부장이) 황 전 사장을 강제로 사임시켜서 대장동 프로젝트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모든 개발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줬다”고 주장했다. 황 전 사장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모든 걸 다 저질러 놓고도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죽나”라며 “그 사람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두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서 지시를 받았을 것”이라며 “자기가 책임질 일이 뭐가 있나”라고 안타까워했다. 당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성남시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수사하려 했지만 수정이 불가피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고양=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포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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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한기, 檢영장 청구에 “자존감 무너졌다” 말해…전날 사직서 맡기고 퇴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전날(9일) 사직서를 비서에게 맡기고 퇴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부인에게 “자존감이 무너졌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천도시공사 관계자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장 부속실 직원에게 전날 오후 3시경 사직서를 맡긴 걸 오늘 알았다”라며 “정식으로 접수되지 않아 대부분 직원은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공사 소속 수행기사도 “전날 사표를 낸 지도 모르고 우리 집에서 출근 대기 중이었다. 회사 직원으로부터 사장님이 실종돼 수색 중이라는 말을 (뒤늦게) 들었다”고 했다. 공사 직원들은 전날까지 유 전 본부장을 마주하며 별다른 징후를 느끼지 못했다. 공사의 한 직원은 “사장님은 대장동 의혹이 나온 뒤에도 평소대로 출퇴근하며 업무를 수행했고 어제도 평소와 다른 점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며 “당황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뇌물 관련 의혹에 대해 평소 직원들에게 억울함을 내비쳤다고 한다. 공사의 또 다른 직원은 “사장님은 ‘대장동 관련해 내 명예가 훼손돼 억울하다’는 취지의 말을 많이 했다”고 전했다. 특히 검찰이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14일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잡히자 유 전 본부장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의 유족 측은 경찰 조사에서 유서와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경찰은 “통상 변사사건은 유족이 유서를 공개하지 않으면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확보하지는 않는다”면서도 “타살 혐의점 등 경찰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사 출신인 유 전 본부장은 2011년 성남도시개발공사(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으로 자리를 옮긴 뒤 2013년 9월 공사가 설립되자 개발사업본부장에 올라 대장동, 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총괄했다. 공사 내부에선 ‘유원(one)’으로 불린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에 이어 2인자를 뜻하는 ‘유투(two)’로 불렸다. 2018년 9월 퇴직한 뒤 2019년 1월 포천도시공사 전신인 포천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같은해 6월 출범한 포천도시공사 초대 사장으로 부임했다. 포천도시공사 사장 임기는 다음달 7일 종료 예정이었다. 포천=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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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이사 87% “소통 제대로 안됐다” 지적

    경기도가 ‘공공기관 노동이사’를 뽑아놓고도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데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노동이사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노동이사를 맡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5월 경기도에 처음 도입됐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최근 ‘경기도 노동이사제 운영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놓았다. 전·현직 노동이사 17명(15명 응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작성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13명(86.6%)이 ‘경기도의 정기적인 소통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노동이사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한 응답도 12명(80%)이나 됐다. 한 노동이사는 “경기도에 노동이사의 최소 근무시간 보장을 요구했지만 ‘해당 기관에서 재량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이사의 근거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활동에도 제약이 있었다. 규정을 개정해 활동 근거를 마련한 기관은 4곳(26.7%)에 그쳤다.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는 기관은 2곳(13.3%)에 불과했다. 임이랑 경기도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의장은 “제도가 안정되려면 활동 시간과 업무 배려 등 기관별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공약사항으로 도입했다. 경기도 공공기관 27곳 중 17곳이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3곳은 현재 공석이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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