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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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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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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 野 ‘룰 전쟁’ 여진… 97그룹 “완전국민경선” 친명 “李 출마 저지용”

    8·28전당대회 경선 룰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친명(친이재명)계’의 압승으로 이틀 만에 일단락됐지만, 남은 갈등의 불씨들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을 중심으로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제대로 된 민심을 듣기 위해 역(逆)선택 방지 조항을 없애자”는 취지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당 대표 권한 약화 및 최고위원 권한 강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친명계는 “이재명 의원의 출마 선언이 임박하면서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강해지니 친명계 힘이라도 미리 빼보자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해석했다.○ 97그룹 “국민 여론조사, 당원 조사와 다를 게 뭐냐”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고, 본경선 선거인단 비중 역시 일반 국민을 25%(기존 10%)까지 늘리는 방안을 채택했다. 잇따른 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로 당심(黨心)과 민심의 괴리가 꼽히는 만큼 국민들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민 여론조사의 대상을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지은 것을 두고 당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 국민의힘 지지층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지금처럼 당 지지율이 30% 안팎으로 낮은 상황에선 당원 조사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다. 조응천 의원은 7일 MBC 라디오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그대로 두는 한, 말이 일반 국민 여론조사지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조사”라며 “특히 이탈 민주층의 의견을 꼭 물어봐야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최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훈식 의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7그룹 출마자인 박용진 의원도 일찌감치 당심과 민심을 50%씩 반영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친명계에서는 “다분히 이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 한 친명계 의원은 “이미 당무위를 거쳐 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자기 정치’”라며 “통합과 단결을 내세워 이 의원의 출마를 반대하면서 이미 봉합된 갈등을 다시 건드리는 것은 이중적 모습”이라고 성토했다.○ 당 대표 권한 두고도 막판 샅바싸움차기 당 대표가 2년 뒤 총선 공천권을 사실상 쥐게 되는 만큼 당 대표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 권한을 두고도 친명 대 비명 간 막판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공관위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추천 및 심사를 맡는 기구다. 전준위 내 친명 의원들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는 현행 당헌·당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명 의원들은 당헌·당규를 “최고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구성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 대표에게 절대적 권한이 쏠려 있는 만큼 다수결을 채택해 최고위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 전준위는 8일 회의 때 이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다양한 의원들이 당내 공천 권한 관련 민주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방안을 제안해왔다”며 “공관위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당헌·당규 분과 회의를 거쳐 전체회의 안건으로 부의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는 오래전부터 (당 대표) 권한 배분에 대한 변동은 하지 말자고 주장해왔다”며 “권한의 배분에 관한 당헌·당규 개정은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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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픈프라이머리 필요” “이재명 겨냥한 것”…민주 ‘룰 전쟁’ 남은 불씨

    8·28 전당대회 경선 룰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홍이 ‘친명(친이재명)계’의 압승으로 이틀 만에 일단락됐지만, 남은 갈등의 불씨들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을 중심으로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제대로 된 민심을 듣기 위해 역(逆)선택 방지 조항을 없애자”는 취지다. 비명(반이재명)계를 중심으로는 당 대표 권한 약화 및 최고위원 권한 강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친명계는 “이재명 의원의 출마 선언이 임박하면서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강해지니 친명계 힘이라도 미리 빼보자는 마지막 발악”이라고 해석했다.● 97그룹 “국민 여론조사, 당원 조사와 다를 게 뭐냐”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고, 본 경선 선거인단 비중 역시 일반국민을 25%(기존 10%)까지 늘리는 방안을 채택했다. 잇따른 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로 당심(黨心)과 민심의 괴리가 꼽히는 만큼 국민들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국민 여론조사의 대상을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지은 것을 두고 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 국민의힘 지지층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지금처럼 당 지지율이 30% 안팎으로 낮은 상황에선 당원 조사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이다. 조응천 의원은 7일 MBC 라디오에서 “역선택 방지조항을 그대로 두는 한, 말이 일반국민 여론조사지 민주당 지지층의 여론조사”라며 “특히 이탈 민주층의 의견을 꼭 물어봐야 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최근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훈식 의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7그룹 출마자인 박용진 의원도 일찌감치 당심과 민심을 50%씩 반영하고, 역선택 방지조항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친명계에서는 “다분히 이 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 반대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 한 친명계 의원은 “이미 당무위를 거쳐 룰이 확정된 부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자기 정치’”며 “통합과 단결을 내세워 이 의원의 출마를 반대하면서 이미 봉합된 갈등을 다시 건드리는 것은 이중적 모습”이라고 성토했다.● 당 대표 권한 두고도 막판 샅바싸움 차기 당 대표가 2년 뒤 총선 공천권을 사실상 쥐게 되는 만큼 당 대표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 구성 권한을 두고도 친명 대 비명 간 막판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공관위는 공직선거 후보자의 추천 및 심사를 맡는 기구다. 전준위 내 친명 의원들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다’는 현행 당헌·당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비명 의원들은 당헌·당규를 “최고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구성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 대표에게 절대적 권한이 쏠려있는 만큼 다수결을 채택해 최고위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 전준위는 8일 회의 때 이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다양한 의원들이 당 내 공천 권한 관련 민주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방안들을 제안해왔다”며 “공관위 구성 방식에 대해서는 당헌당규 분과 회의를 거쳐 전체회의 안건으로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는 오래 전부터 (당 대표) 권한 배분에 대한 변동은 하지 말자고 주장해왔다”며 “권한의 배분에 관한 당헌·당규 개정은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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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인사비서관 부인 순방동행 국정조사”…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수행한 적 없어”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일정에 동행해 물밑 지원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브리핑을 열어 신 씨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다는 논란에 대해 “(신 씨가) 김 여사를 단 한 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신 씨는) 행사 기획을 위해 간 것이며, 사전 답사 등 업무를 맡기기 위해 저희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신 씨가 11년간 유학하면서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 회사를 운영하며 국제 교류 행사도 다수 기획하고 주관해 ‘기타 수행원’으로서 자격을 갖췄다는 것. 이 관계자는 “(신 씨와 대통령 부부의)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 부부의 의중을 행사 기획에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제20대 대선 선거참여 중앙당 후원회 연간 3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신 씨와 그의 모친은 윤 대통령이 대선 예비후보 신분으로 후원금 모금을 개시한 지난해 7월 26일 윤 대통령에게 각각 1000만 원씩 모두 2000만 원을 후원했다.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인 신 씨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분을 대통령실에 채용하는 것을 초반에 검토했는데, 남편의 인사비서관 임명이 확정되면서 이해충돌 문제로 (신 씨) 본인도 고사를 했고, 결과적으로 채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에는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모 씨가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다. 대통령실은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했고,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도 갖춰 임용에 하자가 없다”며 “외가 6촌은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상회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온갖 극비 일들이 다뤄지는데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신원 조회도 하지 않은 개인을 등록해서 데리고 갔다”며 “국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의원은 “국기 문란 사건”이라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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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비서관 부인 순방동행 국정조사”…대통령실 “김 여사 수행 안해”

    이원모 대통령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일정에 동행해 물밑 지원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이 진화에 나섰다. 각종 행사 지원을 위해 “민간인이지만 외교부 장관 결재를 받아 ‘기타수행원’ 신분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브리핑을 열어 신 씨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기간 동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다는 논란에 대해 “(신 씨가) 김 여사를 단 한 차례도 수행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신 씨는) 행사 기획을 위해 간 것이며, 사전 답사 등 업무를 맡기기 위해 저희가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신 씨가 “11년 간 유학하면서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 회사를 운영하며 국제교류 행사도 다수 기획, 주관했다”며 ‘기타수행원’으로서 자격 미달이 아니라는 얘기다. 국제 행사 준비 경험이 풍부한 다른 공무원들을 제치고 신 씨가 참여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신 씨와 대통령 부부의 ‘오랜 인연’을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사 기획에는 대통령 부부의 의중도 이해를 해야 한다”며 “(신 씨와 대통령 부부의)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의중을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명 한방의료재단 이사장의 차녀인 신 씨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분을 대통령실에 채용하는 것을 초반에 검토했는데, 인사비서관 임명이 확정되면서 이해충돌 문제로 (신 씨) 본인도 고사를 했고, 결과적으로 채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공세에 나섰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정상회담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온갖 극비 일들이 다뤄지는데 이렇게 등록되지 않은, 신원 조회도 하지 않은 개인을 등록해서 데리고 갔다”며 “이 문제는 국회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비판했다. 강훈식 의원은 라디오에서 “1호기를 타고 공짜 스페인 여행을 다녀왔다는 지적을 하기 이전에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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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전대 룰 왜 뒤집나” 비대위 정면공격… 민주당 ‘룰의 전쟁’

    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 경선 룰을 두고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제안한 룰 수정안을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비공개 회의 끝에 반나절 만에 뒤집자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이 룰대로라면 이재명도 컷오프 대상”이라며 집단 반발했다. 4선의 안규백 전준위원장도 비대위 결정에 항의하며 5일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논란이 된 핵심 쟁점은 △예비경선(컷오프)에서 중앙위원 투표 비중과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다. 전날 전준위는 중앙위원과 국민 투표를 각각 70%, 30%씩 반영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비대위가 이를 다시 현행 ‘중앙위원 100%’로 뒤집었다. 민주당 내에선 친문(친문재인)계는 중앙위원과 대의원, 친명계는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투표에서 유리하다는 해석이 많다. 이에 대해 전준위원인 친명계 김병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한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실정과 당의 일방통행”이라며 비대위 결정을 비판했다. 반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비경선에서 일반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후보자가 10명이 넘는 다수인 경우 일반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겠느냐. 여론조사로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비대위가 도입하기로 한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에 대해서도 친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권리당원이 1인 2표씩 행사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한 표는 무조건 자신이 살고 있는 권역 출신 후보자를 뽑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를 도입하면 친문 및 비명(비이재명) 세력이 강한 호남 출신이 상대적으로 최고위원 선거에서 유리해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안 전 위원장은 “유례없는 제도”라고 날을 세웠고 친명계를 비롯해 최고위원 도전 의사를 내비쳤던 ‘처럼회’ 멤버 등 40명도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전 당원 투표로 전대 룰을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 비대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호남, 충청, 영남 출신 최고위원들이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해 수도권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갈등에 대해 결국 당이 ‘친명계’와 ‘비명계’로 본격 재편되는 과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준위의 룰 수정안이 친명계 요구 사안과 거의 동일해 사실상 ‘어대명 룰’이라는 당내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 비대위 회의를 거치며 수정이 된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의 비공식적 반발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다. 친명계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도 공동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실체는 모르지만 당의 변화를 막고 저항하기 위해 조직화된 기득권 세력이 비대위의 결정을 뒤집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친문 성향의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대 룰 관련 비대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비대위를 옹호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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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이대로는 이재명도 컷오프”…민주, ‘경선 룰’ 두고 내홍

    더불어민주당이 8·28 전당대회 경선 룰을 두고 심각한 내홍에 휩싸였다. 전날 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 제안한 룰 수정안을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반나절만에 뒤집자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이 “이 룰대로라면 이재명도 컷오프 대상”이라며 집단 반발했다. 4선의 안규백 전준위원장도 비대위 결정에 항의하며 5일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논란이 된 핵심 쟁점은 △예비경선(컷오프)에서 중앙위원 투표 비중과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다. 전날 전준위는 중앙위원과 국민 투표를 각각 70%, 30%씩 반영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비대위가 이를 다시 현행 ‘중앙위원 100%’로 뒤집었다. 민주당 내에선 친문(친문재인)계는 중앙위원과 대의원, 친명계는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 투표에서 유리하다는 해석이 많다. 이에 대해 전준위원인 친명계 김병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선거에서 우리가 패배한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민심을 반영하지 못한 정부의 실정과 당의 일방통행”이라며 비대위 결정을 비판했다. 반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예비경선에서 일반 여론조사를 반영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후보자가 10명이 넘는 다수인 경우 일반 국민이 판단할 수 있겠느냐. 여론조사로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비대위가 도입하기로 한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에 대해서도 친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권리당원이 1인 2표씩 행사하는 최고위원 선거에서 한 표는 무조건 자신이 살고 있는 권역 출신 후보자를 뽑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를 도입하면 친문 및 비명(비이재명) 세력이 강한 호남 출신이 상대적으로 최고위원 선거에서 유리해질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안 전 위원장은 “유례없는 제도”라고 날을 세웠고 친명계를 비롯해 최고위원 도전 의사를 내비쳤던 ‘처럼회’ 멤버 등 40명도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들의 투표권을 제한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전 당원 투표로 전대 룰을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우 비대위원장은 “지난 수년간 호남, 충청, 영남 출신 최고위원들이 지도부에 입성하지 못해 수도권 정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갈등에 대해 결국 당이 ‘친명계’와 ‘비명계’로 본격 재편되는 과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전준위의 룰 수정안이 친명계 요구 사안과 거의 동일해 사실상 ‘어대명 룰’이라는 당 내 불만이 적지 않았는데, 비대위 회의를 거치며 수정이 된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의 비공식적 반발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해석이다. 친명계 좌장격인 정성호 의원도 공동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실체는 모르지만 당의 변화를 막고 저항하기 위해 조직화된 기득권 세력이 비대위의 결정을 뒤집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친문 성향의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대 룰 관련 비대위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비대위를 옹호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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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박지현 출마 막고 경선룰 수정… 당내 “사실상 ‘어대명’ 힘싣기”

    더불어민주당이 4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8·28 전당대회 출마를 불허했다. 입당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출마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당 대표 출마 선언 사흘 만에 박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이 무산되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대(對) 이재명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당대회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도 현행 단일집단체제를 유지하고 여론조사 비중은 확대하는 방향의 ‘경선 룰’을 확정했다. 전준위의 수정안을 두고선 사실상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힘 싣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박지현 “이재명은 무엇이 두렵나”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예외를 인정할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상 당직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이달 1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하는데 박 전 위원장은 2월 14일 입당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민주당 지도부와 이 의원은 무엇이 두렵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비대위의 결정은 당의 외연 확장과 2024년 총선 승리는 안중에 없는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거물’이어야, 6개월이 되지 않은 당원이 당직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냐”고 되물으며 “이 의원께서 피선거권도 없는 제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공동비대위원장에 앉힌 그 조항이, 그때는 공정이었지만, 지금은 불공정이라고 한다”고 이 의원과 비대위를 향해 동시에 날을 세웠다. 박 전 위원장은 당분간 이 의원과 ‘친명계’를 향해 각을 세우며 존재감 키우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대선 이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 의원이 달라졌다”며 “박완주 의원 제명 건이나 최강욱 의원 사건 등에 대해서 거의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을 직격했다. 이어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됐을 경우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에서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 계속 시도를 할 것”이라고도 했다. 97그룹 강병원 의원도 이날 이 의원에게 보내는 서신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우리 정치가 ‘이재명 지키기’ 대 ‘이재명 죽이기’라는 늪에 갇혀 혁신과 통합이 사라지고 경제와 민생도 실종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 의원의 해결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 전 위원장에 이어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 ○ 친명계 손 들어준 전준위당내에서 ‘어대명’ 프레임 깨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흐름은 ‘어대명 굳히기’로 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당대회에서 현행 단일집단체제를 유지하고, 선거인단 비중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25%, 일반당원 5%로 수정하기로 했다. 대의원 비중을 15%포인트 줄이고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그만큼 늘린 것으로, 그동안 친명계에서 공개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과 같은 방향의 수정안이다. 전준위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 일반 국민 여론조사 대상을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짓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 관계자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선거 패배 원인으로 거듭 반성해놓고는 결국 또 민주당 지지층만 바라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이날 ‘6·1지방선거 평가’ 보고서에서 “쇄신 부재와 민심·당심의 괴리, 전략의 실종에 따른 참패이자 자멸”이라며 “대선의 0.7%포인트 박빙 승부가 7석(광역단체장 당선 격차), 11% 차이로 벌어진 대패,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에서 ‘완진싸(완전히 진 싸움)’”라고 적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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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위 “예외 안돼”… 민주, 박지현 전당대회 출마 선언 사흘만에 불허

    더불어민주당이 4일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8·28 전당대회 출마를 불허했다. 권리당원으로 입당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 출마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당 대표 출마 선언 사흘 만에 박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이 무산되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대(對) 이재명 의원의 양자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당대회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도 현행 단일집단체제를 유지하고 여론조사 비중은 확대하는 방향의 ‘경선 룰’을 확정했다. 전준위의 수정안을 두고선 사실상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힘 싣기’라는 분석이 나왔다.● 朴 “비대위 결정 따를 것”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박 전 위원장의 출마 예외를 인정할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상 당직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이달 1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이어야 하는데 박 전 위원장은 2월 14일 입당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민주당 지도부와 이 의원은 무엇이 두렵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비대위의 결정은 당의 외연 확장과 2024년 총선 승리는 안중에 없는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거물’이어야, 6개월이 되지 않은 당원이 당직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냐”고 되물으며 “이 의원께서 피선거권도 없는 제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공동비대위원장에 앉힌 그 조항이, 그 때는 공정이었지만, 지금은 불공정이라고 한다”고 이 의원과 비대위를 향해 동시에 날을 세웠다. 박 전 위원장은 당분간 이 의원과 ‘친명계’를 향해 각을 세우며 존재감 키우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대선 이후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이 의원이 달라졌다”며 “박완주 의원 제명 건이나 최강욱 의원 사건 등에 대해서 거의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을 직격했다. 이어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됐을 경우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에서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해 계속 시도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 비대위 회고록’ 작성 계획을 밝히기도 한 그는 페이스북에 “박지현의 정치는 이제 시작”이라며 “지금부터 민주당의 변화를 간절히 원하는 국민과 ‘민주당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97그룹 “李 언제 출마할거냐” 압박 97그룹 강병원 의원도 이날 이 의원에게 보내는 서신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우리 정치가 ‘이재명 지키기’ 대 ‘이재명 죽이기’라는 늪에 갇혀 혁신과 통합이 사라지고 경제와 민생도 실종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 의원의 해결책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 전 위원장에 이어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고 나선 것. ‘97그룹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강 의원은 “각각의 술들을 ‘소맥’(소주+맥주)으로 만들면 좋겠다 싶을 때가 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강훈식 의원도 이날 “당 대표 비전과 조건이 되는 분들이라면 누구든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다”고 했다. 당 내에서 ‘어대명’ 프레임 깨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흐름은 ‘어대명 굳히기’로 가는 모양새다.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전당대회에서 현행 단일집단체제를 유지하고, 선거인단 비중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국민 25%, 일반당원 5%로 수정하기로 했다. 대의원 비중을 15%포인트 줄이고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중을 그만큼 늘린 것으로, 그 동안 친명계에서 공개적으로 요구해 온 내용과 같은 방향의 수정안이다. 전준위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대상을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한정짓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 관계자는 “역선택 방지용이라지만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선거 패배 원인으로 거듭 반성해놓고는 결국 또 민주당 지지층만 바라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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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처럼회’, 대거 최고위원 도전 나설듯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 경쟁도 당 대표 선거 못지않게 달아오르고 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는 별도로 치러지지만,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이 유력한 상황에서 친명(친이재명) 의원들도 대거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하는 양상이다. 최고위원 선거에 가장 적극적인 건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들이다. 앞서 김용민 최강욱 의원 등을 최고위원으로 배출한 ‘처럼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김남국, 양이원영,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이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의원과 가까운 이들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권한 축소 반대” “권리당원 및 여론조사 비중 확대” 등을 요구하며 이 의원에게 힘을 싣기도 했다. 처럼회 소속 한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당 지지층의 개혁 의지를 대변할 것”이라고 했다. 3·9대선에서 이 의원의 수행실장을 맡았던 한준호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한 의원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 준비 생각이 있었지만 (선거에) 나온다는 분들과 얘기해 보고 그중 괜찮은 분들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처럼회 소속인 장경태 의원 역시 “전국 청년 당선자 워크숍 참석 후 결의가 되면 (출마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의 출마도 점쳐지고 있다. 다양한 후보군이 언급되는 친명 진영과 달리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는 고민정 의원이 사실상 유일한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고 의원은 친문 의원들을 비롯한 주변의 자문을 구하며 출마를 막판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의원 중에서는 재선의 김승남 송갑석, 초선의 김회재 의원이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된다. 중진 그룹에서는 3선인 서영교 의원의 출마설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앞선 몇 차례 전당대회에서 ‘114’ ‘337’ 등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의 기호를 묶어 선거운동을 하는 흐름이 형성된 만큼 이번에도 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 간 전략적 제휴가 펼쳐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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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법 급한데 문도 못여는 국회… “35일째 직무유기” 거센 비판

    여야 원내대표가 3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담판에 나섰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2차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상임위 막판 대타협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헤어졌다. 고유가 등으로 민생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회가 6월 한 달 동안 이어온 직무유기를 끝내지 못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까지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제안이 없을 경우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야 간 극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6월 세비는 받고 일은 안 한 與野이날 오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을 앞두고 여야에선 ‘극적 타결’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야 원내대표가 35일 만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만큼 결실을 보지 않겠냐는 예측이다. 두 원내대표가 5월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한 이후 협상을 위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간가량의 회동과 저녁 2차 회동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1차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협상에 이를 만한 합의를 못 이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상 내용을) 얘기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회동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 개혁과 원 구성 등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며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고 입장을 냈다. 최대 쟁점은 민주당이 요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소원 취하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외의 논의 사항은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태도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라는 통 큰 결단을 한 만큼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국민의힘이 내일(4일) 오전까지 전향적으로 양보안을 전격 제시하지 않는 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국회 내 대기령을 발령했다. 다만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고,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빨리 의장단을 뽑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와 거리 두는 尹 대통령대통령실은 여야 협상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정치 변수가 더 늘어난 데다 여야 모두 당내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원회 징계 논의 문제로, 민주당은 차기 당권을 두고 각각 분주한 만큼 대통령실이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국면도 아니라는 것. 집권 초반인데도 저조한 지지율 국면이 이어지는 점도 주도권을 쥐고 나서지 않는 ‘로키’ 대응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뜻)’ 파악에 분주한데 대통령실과 국회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자칫 잘못 전파될 경우엔 더욱 문제가 커질 수도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실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기보다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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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全大 컷오프 통과’ 5명 이상 확대 검토… 당내 “李에 유리”

    더불어민주당 내 ‘97(90년대 학번, 70년대생)그룹’인 강훈식 의원(49·재선)이 3일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차기 당권 경쟁 구도가 ‘이재명 대 97그룹’으로 형성되는 분위기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강병원 박용진 의원(이상 51·재선) 등 97그룹 인사들은 미래 비전 제시로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흐름을 흔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26)도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당권 주자들의 출마가 잇따르면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컷오프(예비경선) 통과 인원 확대를 검토하고 나섰다. “많은 후보가 본선에 진출해 흥행 몰이에 나서고 다양한 당 혁신 목소리를 알리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컷오프 확대를 두고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어젠다 선점 나선 97그룹97그룹 주자들은 이 의원에 비해 약한 당내 세력과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어젠다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단순한 세대교체를 뛰어넘어 연이은 패배로 위기에 처한 민주당을 바꿀 방향을 제시해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강훈식 의원은 1번 어젠다로 ‘기본과 상식, 쓸모 있는 정치’를 앞세웠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출마선언에서 “국민은 ‘민주당 참 쓸모없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제 이 부끄러움과 반성의 시간을 끝내고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출사표를 낸 강병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쓸모 있는 민주당’이 필요하다는 진심을 응원하고 공감한다”며 “새 얼굴이 모여 새 시대 가치와 비전을 두고 아름다운 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재편됐다”고 적었다. 강병원 의원의 1번 어젠다는 ‘뼈를 깎는 혁신과 책임 정치’다. 박용진 의원(51)은 ‘무너진 중산층 사다리 복원’을 1번 어젠다로 제시했다. 박 의원 측은 “선진국 대한민국에 초대받지 못한 국민들 곁에 서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기존 제도가 포섭하지 못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민주당이 중산층을 향해 가는 사다리를 복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97그룹 의원들이 연이은 출마로 전당대회 초반 분위기를 달구고 있는 가운데 전준위는 컷오프 기준 상향을 논의 중이다. 현재는 당 대표 후보가 4인 이상일 경우 컷오프를 통해 3명의 후보만 본선에 진출하도록 돼 있는데 본선 진출 후보를 5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끝까지 많은 후보가 함께해야 다양한 미래 비전을 듣고 흥행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막판 고심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당내 인사는 “97그룹 인사들도 ‘가치 연대’ 등의 명분으로 미리 교통정리를 하고 힘을 결집해야 이 의원과 싸울 만할 텐데, 후보가 늘어나면 결국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이 의원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했다.○ 박지현 출마에 당내에서도 갑론을박여기에 6·1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박 전 위원장도 “당 대표가 돼 박지현의 5대 혁신안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당내 계파 갈등이 더 심해질 거라고 의원들도 말하고 있다”며 이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했다. 친명(친이재명) 진영은 즉각 반발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 전 위원장을 향해 “당 대표 출마 자격은커녕 출마 요건도 안 되면서 출마를 결심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특별히 인정해 달라니 너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입당한 지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는 박 전 위원장이 출마 여부를 당무위원회에서 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 의원은 다음 주 전당대회 규칙이 확정된 이후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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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생법 시급한데 문도 못여는 국회…“35일째 직무유기” 비판

    여야 원내대표가 3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담판에 나섰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2차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상임위 막판 대타협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헤어졌다. 고유가 등으로 민생 경제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도 국회가 6월 한 달 동안 이어온 직무유기를 끝내지 못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전까지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제안이 없을 경우 국회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여야 간 극한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6월 세비는 받고 일은 안 한 與野 이날 오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비공개 회동을 앞두고 여야에선 ‘극적 타결’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야 원내대표가 35일 만에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는 만큼 결실을 보지 않겠냐는 예측이다. 두 원내대표가 5월 2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한 이후 협상을 위해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오후 2시간가량의 회동과 저녁 2차 회동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권 원내대표는 1차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협상에 이를 만한 합의를 못 이뤘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협상 내용을) 얘기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회동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 개혁과 원 구성 등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며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밝혔으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고 입장을 냈다. 최대 쟁점은 민주당이 요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및 헌법소원 취하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외의 논의 사항은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태도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라는 통 큰 결단을 한 만큼 여당이 양보할 차례”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의장단을 단독으로 선출하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밤 의원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국민의힘이 내일(4일) 오전까지 전향적으로 양보안을 전격 제시하지 않는 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 전원에게 경내 대기령을 발령했다. 다만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고,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이 경우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빨리 의장단을 뽑아야 한다”는 민주당의 명분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와 거리 두는 尹 대통령대통령실은 여야 협상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도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정치 변수가 더 늘어난 데다, 여야 모두 당내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원회 징계 논의 문제로, 민주당은 차기 당권을 두고 각각 분주한 만큼 대통령실이 정국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국면도 아니라는 것. 집권 초반인데도 저조한 지지율 국면이 이어지는 점도 주도권을 쥐고 나서지 않는 ‘로키’ 대응의 원인으로 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뜻) 파악에 분주한데 대통령실과 국회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자칫 잘못 전파될 경우엔 더욱 문제가 커질 수도 있지 않느냐”며 “대통령실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기보다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분위기도 있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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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쓸모있는 민주당으로” 97그룹, 당대표 도전…‘어대명’ 흔들기

    더불어민주당 내 ‘97(90년대 학번, 70년대생)그룹’인 강훈식 의원(49·재선)이 3일 8·2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차기 당권 경쟁 구도가 ‘이재명 대 97그룹’으로 형성되는 분위기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강병원 박용진 의원(이상 51·재선) 등 97그룹 인사들은 미래 비전 제시로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흐름을 흔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26)도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당권 주자들의 출마가 잇따르면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컷오프(예비경선) 통과 인원 확대를 검토하고 나섰다. “많은 후보가 본선에 진출해 흥행 몰이에 나서고 다양한 당 혁신 목소리를 알리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컷오프 확대를 두고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 어젠다 선점 나선 97그룹 97그룹 주자들은 이 의원에 비해 약한 당내 세력과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 어젠다 선점에 주력하고 있다. 단순한 세대교체를 뛰어 넘어 연이은 패배로 위기에 처한 민주당을 바꿀 방향을 제시해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다. 강훈식 의원은 1번 어젠다로 ‘기본과 상식, 쓸모있는 정치’를 앞세웠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출마선언에서 “국민은 ‘민주당 참 쓸모없다’고 느끼고 있다”며 “이제 이 부끄러움과 반성의 시간을 끝내고 혁신과 미래의 시간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했다. 지난달 29일 출사표를 낸 강병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쓸모 있는 민주당’이 필요하다는 진심을 응원하고 공감한다”며 “새 얼굴이 모여 새 시대 가치와 비전을 두고 아름다운 경쟁을 펼치는 것으로 재편됐다”고 적었다. 강병원 의원의 1번 어젠다는 ‘뼈를 깎는 혁신과 책임 정치’다. 박용진 의원(51)은 ‘무너진 중산층 사다리 복원’을 1번 어젠다로 제시했다. 박 의원 측은 “선진국 대한민국에 초대받지 못한 국민들 곁에 서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며 “기존 제도가 포섭하지 못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면서 민주당이 중산층을 향해 가는 사다리를 복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97그룹 의원들이 연이은 출마로 전당대회 초반 분위기를 달구고 있는 가운데 전준위는 컷오프 기준 상향을 논의 중이다. 현재는 당 대표 후보가 4인 이상일 경우 컷오프를 통해 3명의 후보만 본선에 진출하도록 돼 있는데 본선 진출 후보를 5명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끝까지 많은 후보가 함께 해야 다양한 미래 비전을 듣고 흥행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막판 고심 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야권 인사는 “97그룹 인사들도 ‘가치 연대’ 등의 명분으로 미리 교통정리를 하고 힘을 결집해야 이 의원과 싸울만 할텐데, 후보가 늘어나면 결국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가장 앞서 있는 이 의원이 더 유리할 것”고 했다.● 박지현 출마에 당내에서도 갑론을박 여기에 6·1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박 전 위원장도 “당 대표가 돼 박지현의 5대 혁신안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당내 계파 갈등이 더 심해질거라고 의원들도 말하고 있다”며 이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했다. 그러나 친명 진영은 즉각 반발했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박 전 위원장을 향해 “당 대표 출마 자격은커녕 출마 요건도 안되면서 출마를 결심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예외를 특별히 인정해 달라니 너무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입당한지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피선거권이 없는 박 전 위원장이 출마 여부를 당무위원회에서 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처럼 전당대회를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지만 이 의원은 직접 대응은 삼간 채 트위터를 통한 열성 지지층과의 소통에만 주력했다. 이 의원은 다음주 전당대회 규칙이 확정된 이후 출마 여부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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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희 수사대상 되자… 與 “거취 문제, 상황 변화 고려할 필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의 거취에 대해 “판단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하겠지만 그동안 상황 변화가 생긴 부분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날(6월 29일) 선관위의 수사 의뢰 사실이 알려지자 공식 논평을 통해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식 논평에서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표현하면서도 ‘법과 원칙에 맞는 수사’를 언급한 것을 두고 당 내부의 부정적 여론 확산 기류와 무관치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20대 국회의원 시절 정치자금으로 관용차(G80) 렌트 보증금(1800여만 원)과 매달 렌털비를 지급했고, 임기 종료 후 헐값에 이 차량을 인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지명 철회와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즉각적인 지명 철회는 물론이고 수사 대상이 된 부적격 인사를 장관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께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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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여론전… 與 “경찰 견제 필요” vs 野 “길들이기”

    여야가 행정안전부 내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29일 각각 국회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커질 수 있다”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원부서 신설’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경찰은 옛날의 경찰이 아니다.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 있다”며 경찰국 신설을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 이후 경찰 권력이 굉장히 무소불위 권력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로 이어질 것이란 민주당의 비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개별적인 사건의 수사 등에선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찰 길들이기 왜 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정애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국기문란’이라고 소리 높이는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이것이 경찰을 길들이기 하려는구나’라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박주민 의원도 이날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노력해 온 지난 과정들을 모두 후퇴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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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날치기 개원” 野 “국회 정상화 결단의 시간”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개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회기 시작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협조가 끝내 없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대통령 특사로 필리핀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수년 동안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날치기 개원까지 하고 있다”며 “오만의 반복은 심판의 반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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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결단의 시간, 의장단 선출 불가피”…與 “날치기 개원”

    7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날치기 개원”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의장단 선거라도 진행해서 국회 운영의 시작을 열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회기 시작을 이틀 앞둔 상황에서 여당의 협조가 끝내 없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장단 선출을 강행하겠다는 취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당내 의견들은 의장만큼은 선출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라며 “국민의힘이 미동도 않고 철벽처럼 서있는다면 어쩔 수 없이 민생, 안보문제, 인사청문회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장 선출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대통령 특사로 필리핀을 방문 중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수년 동안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는 날치기 개원까지 하고 있다”며 “오만의 반복은 심판의 반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낸 것에 대해서도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전에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적이 없다. 위법이자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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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무소불위 권력 견제” vs 野 “경찰 길들이기”…‘경찰국 신설’ 여론전

    여야가 행정안전부 내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놓고 29일 각각 국회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으로 커질 수 있다”며 경찰국 신설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길들이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원부서 신설’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경찰은 옛날의 경찰이 아니다. 대공수사권을 비롯한 많은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 있다”며 경찰국 신설을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 이후 경찰 권력이 굉장히 무소불위 권력으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다”며 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찰 통제로 이어질 것이란 민주당의 비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후반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이만희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개별적인 사건의 수사 등에선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관여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찰 길들이기 왜 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며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정애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에서) 대통령이 갑자기 ‘국기문란’이라고 소리 높이는 모습은 국민들은 보고 ‘이것이 경찰을 길들이기 하려는 구나’라고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박주민 의원도 이날 ‘행안부 경찰국 설치,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노력해 온 지난 과정들을 모두 후퇴하게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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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7월 임시국회 강행… 與 “입법 독주 또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28일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며 사실상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 강행 수순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날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흘 뒤인 다음 달 1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없을 경우 국회 사무총장이 본회의 소집을 할 수 있고, 본회의가 열리면 출석 의원 중 최다선이 임시 의장을 맡게 된다. 사무총장은 이춘석 전 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고, 21대 국회 최다선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 전직 의장인 박병석 의원이다. 다만 민주당은 ‘거야(巨野)의 입법 폭주’ 비판을 우려한 듯 “6월까지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여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입만 열면 입법 독주를 말할 때가 아니라 여야 신뢰 회복이 우선이고 국회 정상화가 급선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저녁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으로 출국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해선 “지금은 ‘공항 체크인’을 할 때가 아니라 ‘민생 체크인’이 우선이고 ‘국회 체크인’이 급선무”라고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권 원내대표가 금요일인 다음 달 1일 귀국하기 때문에 주말 동안 여지가 있다”며 “여당이 끝내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까지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의장 직권으로 상임위까지 구성할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반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한다면 입법 독주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사법개혁특위 구성과 헌법재판소 제소 취하를 요구하는 데 대해선 “민주당은 ‘검수완박’ 완성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며 “또다시 입법 폭주로 사사건건 정부 발목 잡기에 나선다면 정부는 제대로 일할 수 없거니와 민생은 더 큰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집권 여당 발목 잡기’ 프레임을 꺼내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출국에 대한 민주당 측 공세에 대해 “제가 특사로 가기로 결정된 건 3주 전의 일”이라며 “원내대표 부재를 틈타 국회를 독단적,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건 기본적인 정치 도의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늦어질수록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여론을 키워갔다면 여권에는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야당이 입법권까지 틀어쥐고 있는 상황이라 여당으로선 불리한 조건을 수용해가면서까지 원 구성에 합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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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당국자 “서훈, 美장기체류 위해 출국”…徐 “사실규명에 필요하면 귀국”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최근 미국으로 출국한 것과 관련해 정부 핵심 당국자는 “장기간 체류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서둘러 (단기) 비자를 받아 나간 것 같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이날 “원래 연구원 활동을 하려면 J1(문화교류) 비자로 (미국에) 나가야 하는데 관광 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발표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다만 서 전 실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사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협조를 해 나갈 것”이라며 ‘도피성 방미(訪美)’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서 전 실장이 미국의 한 연구기관에 오래 머물기 위해 ‘징검다리’ 성격으로 일단 서둘러 관광 비자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서 전 실장은 “미국 싱크탱크 초청으로 미국에 머물고 있다”면서도 “(사실 규명을) 회피할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귀국 여부와 관련해선 “사실 규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당시 원칙에 어긋남 없이 최선을 다해 조치했다”고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 전 실장은 미국 서부의 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자녀를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지인들에게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해경, 국방부를 순차적으로 조사한 뒤 필요하면 당연히 청와대 안보실도 감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與 “서훈 주재 회의서 국방부 입장 변화, 그가 배후” 野 “정치 공세” ‘서훈 책임론’ 놓고 정치권 공방 격화… 與, ‘시신소각 번복’ 핵심인물로 지목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도 거론… 하태경 “서훈, 지은 죄 많아 출국”野 “與, 특수정보 확인 가능한데도… 기록물부터 공개 요구, 이해 안돼근거도 없이 공격… 새 내용도 없어”, 국방부, 靑서 받은 공문 공개 검토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던 서훈 전 실장(사진)에 대한 책임론이 본격적으로 불거진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7일 “그분(서 전 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국방부의 입장) 변화가 있었다”며 “그분이 핵심 배후”라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2020년 이 씨의 피살 후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공개 지목한 것.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서 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정조준하자 “정치 공세”라며 반박 수위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당시 안보실로부터 받은 공문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 하태경 “서훈, 지은 죄 많아서 미국행 생각한 듯”‘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원래 연구원 활동을 하려면 J1(문화교류) 비자로 (미국에) 나가야 하는데 (서 전 실장이) 관광 비자로 급히 나갔다고 한다”고 말했다. 출국 시점에 대해선 “얼마 안 된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사건이 재조명된 이후 출국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것보다 하도 죄지은 게 많아서 정권 바뀌면 바로 미국 가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선 “이런 사실을 알려준 인사가 매우 신뢰할 만한 소스(정보원)”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당시 국방부가 발표를 뒤집는 등 ‘자진 월북’ 취지로 입장을 바꾸게 한 핵심 배후 인사로는 서 전 실장과 함께 서주석 당시 안보실 1차장을 지목했다. 앞서 이 씨 유족들은 ‘월북 조작’ 의혹과 관련해 22일 서 전 실장을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추가로 서 1차장도 고발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서 전 1차장은 동아일보에 “서 전 실장이 보낸 입장을 참고해 달라”고만 했다. 이날 “사실 규명을 위해 협조할 것”이라고 밝힌 서 전 실장의 입장으로 자신의 입장을 사실상 갈음하겠단 의사를 전한 것.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여권 공세에)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고, 근거도 없고, 잘못된 팩트(사실)가 있다는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양경찰청과 군이 사과를 했는데, 도대체 왜 사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과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같은 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MBC 라디오에서 “SI(특수정보)는 집권 여당으로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며 “그것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대통령지정기록물부터 공개하자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국방부, 안보실 공문 공개 검토안보실이 당시 국방부에 전달한 공문 내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자 국방부는 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 소관 부처 의견을 받아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 씨가 사망한 지 이틀 뒤인 2020년 9월 24일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가 사흘 뒤인 27일 안보실 지침 문서를 받고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고 입장을 바꾼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전날 “부처나 기관이 대통령실에서 접수한 공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사건 당시 국방부가 청와대로부터 받은 공문 역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므로 공개를 해야 한다고 사실상 압박한 것. 이에 국방부는 법제처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받아 본 뒤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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