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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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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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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4~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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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남욱 “강남 유흥주점서 정진상-김용 접대”

    검찰이 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한 데 이어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2013년부터 당시 남욱 변호사 등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정 실장과 김 부원장 등을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유 전 직무대리는 21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 실장과) 유흥주점에서 술을 한 100번 먹었는데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 그것만 해도 얼마일까”라고 했다. 검찰은 또 남 변호사가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실장에게 2014년 5000만 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구속 후 처음 김 부원장을 불러 자금 용처와 윗선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김 부원장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지난해 4∼8월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만큼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 변호사는 경기 안양시 박달동에서 군 탄약고를 이전하고 스마트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목적 등을 갖고 돈을 건넸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말 검찰 압수수색 당시 유 전 직무대리가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진 것과 관련해 김 부원장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해 4월이면 (대장동) 사업도 다 끝난 후인데 과연 원수 같았을 이재명의 대선자금을 줬을까”라며 반박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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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돈수수 의혹 시점, 李지지 ‘성공포럼’ 발족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현금이 전달된 시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 행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은 3·9대선 운동 기간 내내 이 대표 캠프 핵심으로 활동했고, 특히 이 대표가 공식 대선 레이스를 준비하기 전부터 조직 관리 등을 담당해왔기 때문이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4월 1억 원을 시작으로 5월 5억 원, 6월 1억 원, 8월 1억4700만 원 등 네 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총 7억 원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4∼6월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일하며 본격적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을 준비하던 시점이다. 지난해 4·7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면서 공개 행보를 자제했던 이 대표는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민 토론회’를 열며 본격적인 대선 주자 행보에 나섰다. 김 부원장에게 가장 큰 액수인 5억 원이 전달된 것으로 특정된 지난해 5월에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인 ‘성공포럼’이 발족했다. ‘성장’과 ‘공정’을 목표 가치로 내건 이 정책 포럼에는 의원 30여 명이 참석했고, 성공포럼은 대선 운동 기간 이 대표의 주축 그룹으로 활동했다. 이후 지난해 7월 1일 온라인을 통해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이 대표는 이후 표심 다지기에 박차를 가했다. 김 부원장이 마지막으로 1억47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지난해 8월은 이 대표가 주말마다 전국을 누비며 민주당 지역 순회 경선을 준비하던 시기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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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명령한 이재명, 벌 받아야” 이재명 “원수같은 내게 돈 줬겠나”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게 맞는 것 아니냐.”(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21일 언론 인터뷰) “사업도 다 끝난 후인데 그들이 과연 원수 같았을 이재명의 대선 자금을 줬을까요?”(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3일 페이스북) 22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유 전 직무대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세를 폈다.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보복 수사’를 넘어 ‘조작 수사’”라며 이 대표 엄호 총력전에 나섰다. 유 전 직무대리는 “내가 숨길 수 없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면서 추가 폭로도 암시했다.○ 유동규 “회유? 협박? 구역질 난다”20일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유 전 직무대리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공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관련 언급을 쏟아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가 김 부원장에게 돈 건너가는 걸) 모를 리가 있겠느냐”며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 받고, 내가 안 한 건 덮어쓰면 안 되고,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나. 이게 맞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지난해 김 부원장에게 건너간 대선 자금 명목의 돈에 대해선 “김 부원장이 20억 원을 달라고 했고 7억 원, 6억 원 정도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시기에 대해선 “대선 경선할 때”라고 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을 받은 뒤 일부는 자신이 챙기고, 일부 금액은 반환이 이뤄져 실제로는 6억 원가량을 김 부원장이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사장 직무대리 등을 맡았고,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옮기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유 전 직무대리를 두고 “측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배신감을 느낀 유 전 직무대리가 태도를 바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 전 직무대리는 언론에 “회유? 협박? 구역질 난다”며 “의리? 그런 게 없더라.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고도 했다.○ 이재명, “이재명이 얼마나 미웠을까” 반박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 반박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자신들이 다 가졌을 개발이익을 공공개발한다며 4400억 원이나 뺏고 사업 도중 1100억 원을 더 뺏은 이재명이 얼마나 미웠을까”라며 “김만배는 이재명을 ‘× 같은 ××, ××놈, 공산당 같은 ××’라 욕했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자신에게 대선 자금을 건넸을 리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전날(22일)에도 페이스북에 “김 부원장이 선거 관련해 제게 준 돈은 공식 정치후원금으로 2018년 도지사 선거 때 50만 원이 전부”라고 했다. 민주당은 23일 검찰 수사를 ‘조작 수사’로 규정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선 자금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검찰이) 지난 1년간 배임과 뇌물 등으로 엮으려다 실패하자 유 전 직무대리를 풀어주고 터무니없는 대선자금으로 조작,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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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동규 “명령한 이재명, 벌 받아야”-李 “원수같은 내게 돈 줬겠나”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게 맞는 거 아니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21일 언론 인터뷰) “사업도 다 끝난 후인데 그들이 과연 원수 같았을 이재명의 대선자금을 줬을까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3일 페이스북) 22일 민주당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된 가운데 유 전 직무대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에 나섰다. 이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고, 민주당은 “‘보복수사’를 넘어 ‘조작수사’”라며 이 대표 엄호 총력전에 나섰다. 유 전 직무대리는 “내가 숨길 수 없는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면서 추가 폭로도 암시했다.● 유동규 “회유? 협박? 구역질 난다” 20일 오전 0시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유 전 직무대리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공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 관련 언급을 쏟아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가 김 부원장에게 돈 건너가는 걸) 모를 리가 있겠느냐”며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 받고, 내가 안 한 건 덮어 쓰면 안 되고, 이재명 (대표)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나. 이게 맞는거 아닌가”라고 했다. 지난해 김 부원장에게 건너간 대선자금 명목의 돈에 대해선 “김 부원장이 20억 원을 달라고 했고, 7억 원, 6억 원 정도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시기에 대해선 “대선 경선할 때”라고 했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0만 원을 받은 뒤 일부는 자신이 챙기고, 일부 금액은 반환이 이뤄져 실제로는 6억 원 가량 김 부원장이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는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사장 직무대리 등을 맡았고, 2018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옮기는 등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유 전 직무대리를 두고 “측근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배신감을 느낀 유 전 직무대리가 태도를 바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 전 직무대리는 언론에 ““회유? 협박? 구역질 난다”며 “의리? 그런 게 없더라. 착각하고 살았던 것 같다”고도 했다.● 이재명, “이재명이 얼마나 미웠을까” 반박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 반박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이 대표는 23일 페이스북에 “자신들이 다 가졌을 개발이익을 공공개발한다며 4400억 원이나 뺏고 사업 도중 1100억 원을 더 뺏은 이재명이 얼마나 미웠을까”라며 “김만배는 이재명을 ‘X같은 XX, XX놈, 공산당 같은 XX’라 욕했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이 자신에게 대선자금을 건넸을 리 없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전날(22일) 페이스북에서도 “김 부원장이 선거 관련해 제게 준 돈은 공식 정치후원금으로 2018년 도지사 선거 때 50만 원이 전부”라고 했다. 민주당은 23일 검찰 수사를 ‘조작 수사’로 규정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선자금 수사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한 ‘논두렁 시계’와 ‘의자가 돈을 먹었다’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검찰이) 지난 1년간 배임과 뇌물 등으로 엮으려다 실패하자 유 전 직무대리를 풀어주고 터무니없는 대선자금으로 조작, 둔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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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편의점 알바-무전취식’ 교수에 견책 등 폴리텍대 징계 천태만상

    #1.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 폴리택대 영주캠퍼스 A 교수는 구내식당에서 상습적으로 몰래 밥을 먹다가 적발됐다. 아침, 저녁 식사에 서명을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영양사가 한 달 가량을 직접 대신 체크해 식비를 청구한 것. 그 뒤로도 A 교수의 몰래 식사는 동료 교수들이 수차례 목격했고, 그 금액은 100여 만원에 달한다. A 교수는 또 캠퍼스 인근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 학생들에게 소문이 나는 바람에 시말서까지 썼지만,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지 않았다. A 교수는 2021년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의 만장일치 하에 ‘견책’ 처분을 받았다.#2. 폴리텍대 대전캠퍼스 B 조교수는 함께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강요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B 조교수의 부인은 “유부남을 유혹하고자 사적으로 접근하느냐”며 되레 동료 직원에게 모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B 조교수 부부는 다른 교직원에게도 새벽에 수차례 전화해 “남편은 가만히 있는데 왜 유부남한테 친한 척을 하느냐”고 몰아세웠다. 부부에게 협박을 당한 직원이 병가를 사용하는 일도 있었다. B 조교수는 2020년 해임됐다. 국가 예산 3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고용노동부 산하 폴리텍대의 공직기강 해이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실이 폴리텍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폴리텍대 교수 및 교직원들의 ‘학생 갑질’, ‘성 비위’ 등으로 인해 교내 징계를 받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광주캠퍼스의 C 조교수는 학생 지도 시 부적절한 언행을 반복적으로 한 혐의 등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C 조교수는 장애인 차량 무상 수리 봉사활동에서 한 학생이 엔진오일 대신 미션오일 뺀 일을 다음 날 조례시간에 거론하며 “죽고 싶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으러 (폴리택대 조교수로) 온 게 아니다”라고 했다. C 조교수는 한 학기 내내 비슷한 상황마다 이 사건을 언급하며 “너네 실수했잖아”, “다 큰 성인인데 왜 못하냐”며 학생들을 비난한 것으로 전해졌다. 폴리텍대 사례에 비춰보듯 부처 산하기관의 공직기강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공직자라는 사명을 갖고 일해야 할 곳에서 징계 사레들을 보면 국민들이 무엇이라 비판할지 부끄럽다”며 “엄격한 교원 임용 절차가 필요한 동시에 정부는 엄중한 감사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폴리텍대 관계자는 “교직원 비위에 따른 징계 건수는 최근 3년간 감소하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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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이재명이 “분신같은 사람” 칭한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야인 시절부터 ‘측근’으로 함께해 온 ‘경기-성남’ 정무라인의 핵심 참모들 중 한 명이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에는 성남시의원으로,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경기도 대변인으로 호흡을 맞추며 줄곧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 대표는 김 부원장이 2020년 4·15총선 출마를 위해 2019년 12월 경기도 대변인 직을 내려놓자 김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 직접 참석해 “뜻을 함께하는 벗이자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역에서 조합 활동을 하고 있던 (김 부원장을) 제가 차출했다”며 2008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을 밝히기도 했다. 김 부원장의 ‘이재명 최측근’으로서의 영향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열린캠프’ 구성 당시 김 부원장은 재선의 김병기 김윤덕 의원 등과 나란히 총괄부본부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경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키맨’으로 떠오르자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의 측근설을 부인하며 “(측근이라면)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든지 정진상(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부원장과 함께 거론됐던 정 실장 역시 경선 캠프 단계부터 초·재선 의원들이 주로 맡는 비서실 부실장으로 발탁됐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엔 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조직부본부장을 맡았다. 이어 6·1지방선거에서는 김동연 당시 후보 캠프의 비서실 부실장으로 합류해 선거 승리를 이끌어낸 바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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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된 김용은 누구?…이재명 “분신 같은 사람”이라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야인 시절부터 ‘측근’으로 함께 해 온 ‘경기-성남’ 정무라인의 핵심 참모들 중 한 명이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에는 성남시의원으로,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경기도 대변인으로 호흡을 맞추며 줄곧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 대표는 김 부원장이 2020년 4·15 총선 출마를 위해 2019년 12월 경기도 대변인직을 내려놓자 김 부원장의 출판기념회에도 직접 참석해 “뜻을 함께하는 벗이자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역에서 조합 활동을 하고 있던 (김 부원장을) 제가 차출했다”며 2008년부터 이어져 온 인연을 밝히기도 했다. 김 부원장의 ‘이재명 최측근’으로서의 영향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7월 ‘열린캠프’ 구성 당시 김 부원장은 재선의 김병기 김병욱 김윤덕 의원 등과 나란히 총괄부본부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표는 경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키맨’으로 떠오르자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의 측근설을 부인하며 “(측근이라면)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던지 정진상(현 당 대표실 정무실장),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부원장과 함께 거론됐던 정 전 실장 역시 경선 캠프 단계부터 초·재선 의원들이 주로 맡는 비서실 부실장으로 발탁됐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엔 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조직부본부장을 맡았다. 이어 6·1지방선거에서는 김동연 당시 후보 캠프의 비서실 부실장으로 합류해 선거 승리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뒤 주요 당직자 명단에는 이름을 올리진 못했지만, 이달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으로 발탁되며 ‘친명(친이재명)’ 발탁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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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4년 중임제 등 개헌안 1, 2개 연내 압축”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 연말까지 개헌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4년 중임 대통령제 등을 담은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제헌절 경축사 및 8월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의 만찬 회동에 이어 개헌 추진을 재차 제안한 것이다. 김 의장은 16일 국회방송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특별대담에서 “개헌 문제를 보좌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된 개헌안을 정리한 뒤 취사선택 가능한 한두 개 안으로 집약하는 일을 올해 말까지 끝내보려 한다”며 “내년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나가면 된다”고 했다. 그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되 의회 입법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개헌하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과의 만찬 때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의외로 개헌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심지어 승자독식 현행 선거제도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도 고쳐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고도 전했다. 국회의 예산 권한 확대도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연초 마련된 재원 배분 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뒤 국회 의사를 반영해 재원을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각 부처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전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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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재판-김문수 고발’ 막판 국감 충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며 종반부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여야가 정쟁 블랙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야 간 긴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리는 18일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 대표의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대한 감사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이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경기도에 대한 감사가 동시에 열린다. ○ 국감 종반까지 징계 고발 이어지며 난타전 여야는 당장 17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부터 사사건건 정면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감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 및 위증죄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표현, 사상의 자유”라고 김 위원장을 엄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인가”라며 “문 전 대통령이 5년간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할 일’이라는 욕설을 먹으면서 김정은 남매의 눈치만 살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이날 열릴 환노위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사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 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피감기관장의 사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 국감에선 MBC의 ‘바이든 자막’과 관련해 여당이 맹폭을 준비하고 있다. 과방위의 한국원자력연구원(18일) 등에 대한 국감에선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및 방사능 오염수 누출 의혹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0, 21일 이어지는 국방위원회에서는 강릉 낙탄(落彈) 사고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의 21일 종합감사에는 여권으로부터 전방위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출석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감 당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공개된 것에 대한 논란도 재차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李, 첫 재판준비기일 불출석 전망 법사위와 행안위가 동시에 열리는 18일은 이번 국감의 ‘빅데이’로 꼽힌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 등을, 수원지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 자금 흐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 공세를 집중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이다. 같은 날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표는 18일 시작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준비기일에는 불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는 만큼 향후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 돌입한 이후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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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막바지까지 ‘이재명 재판-김문수 고발’ 난타전 예상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며 종반부로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여야가 정쟁 블랙홀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다. 여야 간 긴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리는 18일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이 대표의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대한 감사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이 대표가 지자체장을 지낸 경기도에 대한 감사가 동시에 열린다. ● 국감 종반까지 징계 고발 이어지며 난타전 여야는 당장 17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부터 사사건건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감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언급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 및 위증죄 등으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표현, 사상의 자유”라고 김 위원장을 엄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이 김문수 한 사람뿐인가”라며 “문 전 대통령이 5년간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할 일’이라는 욕설을 먹으면서 김정은 남매의 눈치만 살핀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적었다. 이날 열리게 될 환노위의 근로복지공단 등에 대한 감사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 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피감기관장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회의 KBS 국감에선 MBC의 ‘바이든 자막’과 관련해 여당이 맹폭을 준비하고 있다. 과방위의 한국원자력연구원(18일) 등에 대한 국감에선 원전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및 방사능 오염수 누출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0, 21일 이어지는 국방위원회에서는 강릉 낙탄(落彈) 사고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원회의 21일 종합감사에는 여권으로부터 전방위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출석하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국감 당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 공개된 것에 대한 논란도 재차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李, 첫 재판준비기일 불출석 전망 법사위와 행안위가 동시에 열리는 18일은 이번 국감의 ‘빅데이’로 꼽힌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고검과 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 등을, 수원지검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쌍방울 자금 흐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공세를 집중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과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놓는다는 전략이다. 같은 날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에서도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는 18일 시작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준비기일에는 불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는 만큼 향후 본격적인 재판 과정에 돌입한 이후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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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4년 중임제 개헌안, 올해 말까지 1~2개로 압축”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말까지 개헌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4년 중임 대통령제 등을 담은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제헌절 경축사와 8월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의장단 만찬 회동에 이어 개헌 추진을 재차 제안한 것이다. 김 의장은 16일 국회방송에서 진행된 취임 100일 특별대담에서 “개헌 문제를 보좌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논의된 개헌안을 정리한 뒤 취사선택 가능한 한두 개 안으로 집약하는 일을 올해 말까지 끝내보려 한다”며 “내년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여야가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해나가면 된다”고 했다. 그는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되 의회 입법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개헌하는데 공감대가 있다”며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고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과의 만찬 때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의외로 개헌에 굉장히 적극적이고 심지어 승자독식 현행 선거제도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것도 고쳐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고도 전했다. 국회의 예산 권한 확대도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연초 마련된 재원 배분 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뒤 국회 의사를 반영해 재원을 편성하고, 최종적으로 각 부처가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기 전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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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피살 감사결과에, 野 “하명 위법감사” 與 “수사로 진실규명”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중간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감사원 역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일”, “초유의 헌법 유린”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원법 위반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가 곧 보일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野 “대통령실이 사건 조작 원점”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감사원의 기습적인 중간 발표는 첩보와 정보도 구분할 줄 모르는 초보 감사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것도 ‘정치 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이 내린 시나리오에 따라 검찰과 감사원이 혼신의 연기를 다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감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위법 감사’라고 비판했다. 당 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의 독단으로 대통령실로부터 청부받은 특정 사안을 감사하고 나아가 감사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 내 최고 의결기구다. 대책위는 앞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데 더해 최재해 감사원장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감사 개시 절차와 범위 등을 명확하게 규정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의 중간 발표가 결국 전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으로, 배후는 ‘대통령실’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이 상세하게 밝힌 여러 팩트 중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며 “이번 감사 목적은 ‘몰아가기’일 뿐”이라고 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대통령실이 사건 조작 프로젝트의 원점”이라며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이들은 “감사원과 검찰은 대통령의 구색을 갖추기 위한 하청기관일 뿐”이라며 “고도의 정보 판단과 결정이 필요한 ‘안보의 영역’에 ‘수사의 영역’을 끼워 넣으려니 무리한 끼워 맞추기만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與 “민주당, 北 위해 명예 살인”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월북 조작 은폐가 벌어졌다”며 문 전 대통령 등 전임 정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감사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했지만 민주당은 반발했다”며 “조사를 거부하는 문 전 대통령, 정치보복이라고 반대하는 민주당의 태도는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월북몰이를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고인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자존 회복은 오직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으로만 가능하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로 국민의 뜻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 해양경찰청 등 국가기관의 고위층이 치밀하게 주도한 사건”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해 증거는 은폐됐고 월북을 단정했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정의가 곧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은 북한을 위해 자국민의 죽음을 매도하고 명예 살인까지 저질렀다”며 “국민을 배신한 정당과 권력은 결코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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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총 “김문수 발언 부적절… 심각하게 보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 또다시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김 위원장의 발언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끄는 막중한 자리”라며 “이런 중책에 ‘프로 막말러’를 앉힌 건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적대적 철학을 그대로 드러낸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해임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위원장 고발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의 12일 국감 발언을 놓고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 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위원장도 사상의 자유가 있다”며 반대했다. 여야 충돌로 국감이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전날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노총이 공식적으로 사퇴하라고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격 발언이 이어질 경우 한국노총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마찬가지로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 현장을 잘 안다고 판단해 인선했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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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절 발언”“프로 막말러”…민주·한노총, ‘김문수 과격 발언’에 경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거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또 다시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김 위원장 발언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사노위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끄는 막중한 자리”라며 “이런 중책에 ‘프로 막말러’를 앉힌 건 사회적 대타협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적대적 철학을 그대로 드러낸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당장 해임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전날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아주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한국노총이 공식적으로 사퇴하라고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반복되면 한국노총의 선택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한다”고 말했다. 과격 발언이 이어질 경우 한국노총도 사퇴를 요구하고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 현장을 잘 안다고 판단해 인선했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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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文, MB-朴보다 심한 형 받을것” 연일 논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사진)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발언한 데 이어 13일 “문 전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연일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2년형을 받았고 이명박 대통령은 17년형”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훨씬 더 심하게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거 토론회에서 “문재인은 총살감”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선 “우리나라에 총살 제도가 없지만 광장에서 사람들이 흥분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와의 간담회에선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은 “국회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노위가 막말 극우 유튜버를 위원장으로 앉혀도 되는 곳이냐”며 “김 위원장을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김문수를 경사노위 위원장 자리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참사에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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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독도 근해 日자위대 부른게 尹외교냐”… 與 “‘친일국방’ 주장은 野 반미투쟁 전주곡”

    연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이번에는 동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맹비난하자 국민의힘은 “죽창가 시즌2”라고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을 먼저 치고, 다음으로 한미동맹을 파탄 내겠다는 속내”라며 “‘친일 국방’은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라고 썼다. 7일 이 대표가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도 “이 대표의 ‘안보 자해’ 정치가 민주당을 망치는 것도 모자라 국민 생명과 안보마저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국익을 볼모로 하는 ‘공갈 자해 정치’를 멈춰라”고 성토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북한과 똑같은 시각을 가진 이재명의 민주당을 어찌 친북이라 아니 할 수 있겠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독도 근해에 자위대를 들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냐”라며 정부여당의 ‘외교 참사’ 프레임을 이어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전에 제주에서 했던 훈련을 꼭 동해상으로 끌고 왔어야 했나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를 비롯해 남북관계 경색 등 동북아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는데 정부의 상황 관리가 너무 안일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일본 근해에 가서 하면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 와서 하느냐”고 문제 삼자 “(훈련 지점이) 독도와는 185km 떨어져 있었고, 일본 본토와는 120k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답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정부의 ‘저자세’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 측 반발에 대해 “말을 할수록 국민의힘의 ‘친일 본색’만 드러낼 뿐”이라며 “일본 군화에는 아직도 위안부, 강제징용 등 우리 민족의 혈흔이 묻어 있다. 현관문을 열어주면 안방까지 들어오는 건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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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죽창가” vs “외교 참사”…여야, 한·미·일 연합훈련 두고 공방

    연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이번에는 동해상에서 이뤄진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두고 ‘친일 대 반일’ 프레임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훈련을 ‘극단적 친일 행위’라고 맹비난하자 국민의힘은 “죽창가 시즌2”라고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페이스북에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을 먼저 치고, 다음으로 한미동맹을 파탄 내겠다는 속내”라며 “‘친일 국방’은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라고 썼다. 지난 7일 이 대표가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 안보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일본의 군사 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의원도 “이 대표의 ‘안보자해’ 정치가 민주당을 망치는 것도 모자라 국민생명과 안보마저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며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물타기 하기 위해 국익을 볼모로 하는 ‘공갈 자해 정치’를 멈춰라”고 성토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북한과 똑같은 시각을 가진 이재명의 민주당을 어찌 친북이라 아니 할 수 있겠냐”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독도 근해에 자위대를 들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냐”라며 정부여당의 ‘외교참사’ 프레임을 이어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전에 제주에서 했던 훈련을 꼭 동해상으로 끌고 왔어야 했나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를 비롯해, 남북 관계 경색 등 동북아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는데 정부의 상황관리가 너무 안일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 정부의 ‘저자세’도 문제삼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용주 상근부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일본 총리를 쫓아가 만남을 요청하는 굴욕외교도 부족해 독도 근해에 자위대를 불러들였다”며 “욱일기를 게양하고 나타난 일본 함대를 보고도 일본 편만 드는 모습에서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문이 든다”며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6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가 “일본 근해에 가서 하면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 와서 하느냐”고 문제삼자 “(훈련지점이) 독도와는 185km 떨어져 있었고, 일본 본토와는 120k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답한 바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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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현무, 北 아닌 韓 타격” 與 “文정부 때도 낙탄”

    6일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현무-2C 탄도미사일의 낙탄(落彈) 사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특히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 미고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끝에 결국 파행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용산 합참본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낙탄 사고와 이후 군의 늑장 대처에 대해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정성호 의원은 “대북 선제 타격을 한다더니 대한민국을 선제 타격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사고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는 데 주력했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현무-2C가) 전력화된 것은 문재인 정권 때”라며 “2017년 현무-2A 비정상 낙탄이 있었을 때 문 정부의 안보 공백을 공세한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합참이 이날 국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공지했을 땐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감사가 비공개로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깡통 안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 파행 후 신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국군을 심각하게 모독하는 깡통 안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전혀 사과하지 않고 그대로 (감사를) 하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현무-2C 탄도미사일 사고 정보 공유가 안 된 것을 지적하고 위원장이 경고도 했던 사안인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 훈련을 감췄다”고 반박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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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책임” “은폐 의심”…여야, 국방위 국감서 ‘낙탄’ 공방

    6일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현무-2C 탄도미사일의 낙탄(落彈) 사고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대통령 경호처가 보안상의 이유로 현장점검을 거부하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서울 용산 합참본부에서 열린 국감에서 낙탄 사고와 이후 군의 늑장 대처에 대해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 정성호 의원은 “대북 선제타격을 한다더니 대한민국을 선제타격한 건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고 이후에도 군이 에이태큼스(ATACMS·전술지대지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점에 대해 “은폐하기 위해 정상 진행됐다고 하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고 여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한미 연합 작전이고 민가에 떨어져 큰일 날 뻔한 사고인데 대통령의 아무 지시가 없었다면 정상적인 안보 상황이라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김 의원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게 있느냐”고 재차 묻자 강신철 작전본부장은 “제가 아는 바로는 없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사고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책임을 전임인 문재인 정부로 돌리는 데 주력했다. 신원식 의원은 “(현무-2C가) 전력화된 것은 문재인 정권 때”라며 “2017년 현무-2A 비정상 낙탄이 있었을 때 문 정부의 안보 공백을 공세한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감사가 비공개로 전환한 이후엔 대통령 경호처가 작전상황실 및 옥상 방공기지 현장점검을 거부한 것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대통령실 경계 시설을 비공개하는 건 합당한 조치”라며 “경호처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문제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민주당은 “경호처장을 국감 방해로 고발해야 한다”,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며 강하게 맞섰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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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전두환 시대 연상케 해”…연일 尹 직격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정치보복이자 표적 감사”라며 연일 ‘촛불’을 언급하고 있다.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은 5일 CBS 라디오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조사하겠다는 것도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동일한 내용을 지금 감사원이 또 감사를 하고 있다. 이중조사에 해당한다”며 “수사를 위한 감사를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내부 절차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구 주장했다.박 의원은 또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e메일 내용을 보면 수령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식으로 앞으로 33개 감사사항 매번 다 전직 대통령께 그런 조사를 요구할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전두환 시대를 연상케 한다”며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외교참사에 대해 관심사가 다른 쪽으로 이전된 효과는 감사원이 해줬다”며 “그러나 그것은 잠시일 뿐이고, 고등학생이 국제만화대회에서 출품한 ‘윤석열차’라는 그림 하나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MBC를 고발하고 완전히 전두환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촛불을 탄핵으로, 이렇게 등식으로는 연결하지 말라”면서도 “이명박 대통령 때 그 광우병 파동 때 촛불의 시작이다. 범국민적인 저항운동, 불복종 저항운동의 한 일환으로 민주당의 액션들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감사원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도중 항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서해 피살 공무원 고 이대진 씨의 형 이래진 씨에게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민주당 지도부도 연일 정부 여당을 직격하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심각한 민생 경제 위기를 이겨나가는 게, 극복해 나가는 게 정부의 역할, 정치의 역할인데 야당 탄압, 전 정권 정치보복에 온힘을 쏟고 있다”며 “지금부터라도 정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주력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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