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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해외 도피 중 그의 곁을 지켰던 수행비서 A 씨가 국내로 송환됐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이날 오전 7시 반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로 압송됐다. A 씨는 지난달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체포된 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도피를 시도하다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됐다. 체포 당시 A 씨는 휴대전화 6개와 다수의 신용카드, 약 5000만 원 상당의 외화를 현금으로 소지했다고 한다. 검찰은 A 씨가 갖고 있던 휴대전화 중 일부가 김 전 회장이 사용했던 차명 휴대전화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 출신 김모 씨도 이르면 이번 주 국내로 송환될 예정이다. 김 씨는 태국에서 송환 거부 소송을 진행하며 귀국을 미루다 최근 검찰에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7일 태국 법원에서 열린 불법체류 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0밧(약 15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다. 이날 오전에는 이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최고재무책임자 B 씨는 “2019년 1월 북측과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설명자료에 ‘경기도와 쌍방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을 넣었다”며 “김 전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이 경기도와 협의 없이 그런 내용을 넣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검찰이 2019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북한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평양을 방북하면 평양공항에서 기자회견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후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이 전 부지사,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등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300만 달러(약 37억5000만 원)로 정하고 2019년 말까지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 김 전 회장이 2019년 11, 12월 송 부실장에게 300만 달러를 건넨 뒤 받은 ‘령수증’ 문건도 확보했다고 한다. 또 2019년 1∼4월 경기도 경협 비용을 대납한 500만 달러(약 62억5000만 원) 중 300만 달러에 상응하는 영수증도 추가로 확보해 총 600만 달러(약 75억 원)의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남북 경협 비용 500만 달러,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약 100억 원)를 대납한 것 외에 북측에 거마비 명목으로 50만∼100만 달러(약 6억3000만∼12억5000만 원)를 더 지급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의 경우 쌍방울이 대납한 만큼 이 대표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6일 공개된 서신에서 “저와 이 대표, 경기도는 김 전 회장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김 전 회장과의 통화 및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무관한 경기도 또는 이재명을 왜 관련시키느냐”고 부인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가 친서를 북측에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친서는) 허가받지 않은 대북 접촉으로 위법인 건 분명하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에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제재도 풀릴 거다. 그럼 쌍방울도 대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북한에 1억 달러(약 1230억 원)를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서 체결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2019년 5월 김 전 회장은 중국 선양에서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관계자들을 만나 △원산 갈마지구 리조트 건설 △북한 전력 공급 사업 참여 △희토류 매장지 개발사업권 등을 쌍방울 계열사 3곳에 보장한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에는 쌍방울이 사업권의 대가로 북한에 1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은 협약 체결을 앞두고 상당히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초 북-미 정상회담(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릴 기미가 없다 보니 사업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 측에도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가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제재가 풀리고 남북 교류도 활성화될 거다. 이 지시가 잘되면 쌍방울도 대기업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김 전 회장을 설득했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이 대납한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을 언급하며 “쌍방울은 500만 달러(약 62억 원)가 아니라 5000만 달러(약 620억 원)라도 베팅해야 하는 것 아니냐. (500만 달러가) 5조, 10조 원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 전 회장 측은 북측과 ‘1억 달러’ 협약을 조율하면서 주요 내용을 경기도에 사전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의 최측근인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협약이 체결될 무렵 ‘우리(쌍방울)가 이 정도 사업권을 따내는데 (북한에) 1억 달러 정도를 투자할 수 있다’는 주요 내용을 경기도에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3일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경기도의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전 부지사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보고받지 않아 전혀 몰랐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사업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맡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달 31일 이 대표 등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배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고발장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모 호텔 개발사업을 ‘베지츠종합개발’이 따내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평소 절차대로 관련 피의자 및 유사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시는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용역을 통해 숙박사업 유치를 제안받았다. 이 대표 재선 이후인 2015년 시는 베지츠종합개발과 30년간 토지 유상임대 계약을 맺고 호텔 개발을 추진했다.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이 대표가 직접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후 연구용역 업체 베지츠종합개발의 등기 이사가 대다수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시가 베지츠종합개발과 계약을 맺은 후 사업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로 1년 만에 전환된 점도 의혹을 부추겼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였던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유엠피의 사내이사를 맡은 점을 들어 안 전 부사장이 특혜 제공 과정에 깊게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베지츠종합개발 및 유엠피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불러 의혹의 진위 및 이 대표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유엠피 대표이사인 황모 씨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 중)의 지시를 받고 차병원에 후원금을 제안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성남시는 당시 해당 지역에 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 등 마이스(MICE) 산업을 추진했고 국민의힘 소속 현 성남시장도 기존 계획 그대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런 식으로 지자체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개발 사업과 행정을 모두 특혜로 몰아가면 지방자치가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반론보도] 관련본 언론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교 호텔 사업권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법원이 경북 구미의 한 다세대주택에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A 씨(50)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건이 더 미궁에 빠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미성년자 약취·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사체은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전자(DNA) 감정 결과로 숨진 여아가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것은 추정 가능하다”면서도 “감정 결과가 피고인이 다른 여아를 약취했다는 사실관계까지 인정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약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힙합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인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실제로는 출근을 하지 않는 등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나플라는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 의혹 피의자인 래퍼 라비가 대표인 회사에 소속돼 있다.●사회복무요원인데 출근 안 해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나플라가 분할복무 등 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연기하는 동시에 실제로는 복무 기간에도 구청에 출근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아 온 사실을 파악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 질병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 간병 등의 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검찰도 나플라가 병역법에 명시된 ‘분할복무’를 정당하게 이용해 병역을 미뤘다면 그 자체로는 위법하진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에 출근을 하지 않는 등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과정에 서초구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나플라의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초구 안전도시과와 병무청 서울·대전청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안전도시과는 서초구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관리를 담당한다. 병역브로커 구모 씨(수감 중)의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그의 의뢰인이었던 라비 등을 조사하며 나플라의 비정상적 병역 이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나플라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보충역(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선 불법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경부터 힙합 음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나플라는 2018년 한 케이블 채널의 힙합 오디션 예능 ‘쇼미더머니’ 7번째 시즌에서 우승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나플라는 2020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적발돼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는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2019년경에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는 항소했지만 지난해 말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나플라의 소속사인 그루블린 관계자는 “나플라가 검찰 조사를 한 차례 받은 것은 맞다”며 “조사 내용에 관해선 본인에게 추가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병역 면탈’에서 ‘병역 특혜’로 수사 확대 법조계에선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연예인 등 사회복무요원들의 비정상적 병역 이행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상담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천만 원을 받은 구 씨와 그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7명을 기소했다. 또 지난달에는 같은 혐의로 다른 병역브로커 김모 씨(수감 중)와 그에게 병역 면탈을 의뢰한 15명, 병역 면탈을 도운 가족과 지인 등 6명 등 총 22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구 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입건된 구 씨의 의뢰인 중에는 라비 외에도 병영 문제를 다룬 드라마 ‘D.P.(디피)’에 출연한 조연급 배우 송덕호 씨, 부장판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 아들 A 씨, 배구 선수 조재성 씨 등이 포함돼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힙합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인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실제 출근은 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은 것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나플라는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의혹 피의자인 래퍼 라비가 대표인 회사에 소속돼 있다.● 사회복무요원인데 출근 안 해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나플라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신분이면서도 실제로는 출근을 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아 온 사실을 파악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나플라가 특혜를 받는 과정에 서초구청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나플라의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초구청 안전도시과와 병무청 서울·대전청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안전도시과는 서초구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관리를 담당한다. 병역브로커 구모 씨(수감 중)의 ‘허위 뇌전증 명역면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그의 의뢰인이었던 라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플라의 근무 태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나플라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보충역(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선 불법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나플라는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국적자가 두 국적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계속 활동하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나플라 소속사 측 관계자는 "본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2015년경부터 힙합 음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나플라는 2018년 한 케이블 채널의 힙합 오디션 예능 ‘쇼미더머니’ 7번째 시즌에서 우승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다만 2020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적발되면서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는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2019년경에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는 항소했지만 지난해 말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병역면탈’에서 ‘병역특혜’로 수사 확대 법조계에선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연예인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특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상담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천 만 원을 받은 구 씨와 그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7명을 기소했다. 또 지난달에는 같은 혐의로 다른 병역브로커 김모 씨(수감 중)와 그에게 병역면탈을 의뢰한 15명, 병역면탈을 도운 가족과 지인 등 6명 등 총 22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구 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입건된 구 씨의 의뢰인 중에는 라비와 병영 문제를 다룬 드라마 D.P,(디피)에 출연한 조연급 배우 송덕호 씨, 부장판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 아들 A 씨, 배구선수 조재성 씨 등이 포함돼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이틀째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사건 당시 외교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강제 북송 과정 전반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전날 조사는 오후 9시까지 진행됐으며 이후 조서 열람이 2시간여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한 뒤 이에 맞춰 국정원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관련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의심한다. 수사팀은 당시 국정원이 합동조사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는 등 보고서를 수정하는 과정에 정 전 실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한 혐의(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로부터 고발됐다.검찰은 어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강제 북송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다시 귀북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국내법에 따라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반면 정 전 실장 측은 이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어 북송 결정은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고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북송된 두 명의 북한 어민에 대해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로 애당초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정 전 실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정 전 실장이 고령(77세)에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정 전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으로 국정원과 북한인권단체로부터 고발된 서 전 원장은 앞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이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 최종 ‘윗선’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닌 정 전 실장으로 판단하고, 문 전 대통령 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최소 두 차례 통화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함께 북한 측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건 다음 전화기를 넘겼고 김 전 회장에게 이 대표가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2019년 12월 쌍방울의 속옷업체 비비안 인수를 축하하기 위한 술자리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인 이태형 변호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건 다음 김 전 회장을 바꿔줬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전화해서 김 전 회장을 연결시켜준 적은 단연코 없다”고 했다. 2019년 5월 김 전 회장의 모친상에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전모 씨가 조문을 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 씨는 “김 전 회장 지시로 제가 (전 씨의) 안내를 맡았고, 전 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줘 입력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2020년 3월 이 대표의 모친상에 김 전 대표가 쌍방울 방모 부회장(수감 중)을 대신 보내 조문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모친상에 조문 온 방 부회장에게 “쌍방울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김 전 회장을 꼭 만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측근을 보낸 이유에 대해 “직접 조문 가면 위험할까 봐 측근을 대신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비서실장이 조문 갔던 걸 일일이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설사 갔다 하더라도 경제인 등의 부고를 받아 비서실장 등 간부가 조의를 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을 꼭 만나겠다’고 했다는 진술에 대해선 “상주로서 조문에 대한 감사 표시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겨냥한 수사가 약 7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31일 사건 당시 외교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강제 북송 과정 전반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합동조사가 끝나기도 전 강제 북송한 혐의(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어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강제 북송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정 전 실장은 지난해 입장문을 내고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로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실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뒤 조만간 정 전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찰은 이날 보수 변호사단체와 북한인권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제 북송 관련 혐의로 고발한 걸 두고 “포괄적으로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 최고책임자로 보인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건 아니다”라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명 드라마에 출연한 조연급 연기자의 병역면탈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배우 송덕호 씨(30)가 병역브로커 구모 씨(수감 중)에게 병역면탈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불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송 씨는 군대 문제를 다룬 드라마 ‘D.P.’(디피)와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 등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송 씨는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며 병역을 연기할 방법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는 지난해 7, 8월경 구 씨에게 병역 연기 방법을 문의했는데 구 씨는 “면제를 받게 해주겠다”며 송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은 송 씨가 구 씨의 지시대로 뇌전증 증상을 연기하고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송 씨의 병무용 진단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송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해야 하는 4급 판정을 받았다. 송 씨 측은 이날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며 실망을 끼쳐 드린 많은 분들께 사과드린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서로의 모친상에 측근을 보내 조문하는 등 빈번히 교류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자신의 모친상에 조문 온 쌍방울 관계자에게 “쌍방울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김 전 회장을 꼭 만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20년 3월 이 대표의 모친상에 쌍방울 방모 부회장(수감 중)을 대신 보냈고, 이 대표가 방 부회장이 이 같이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측근을 보낸 이유에 대해 “직접 조문가면 위험할까봐 측근을 대신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부회장은 그룹 총괄부회장으로 대북사업을 담당해왔다. 그는 국회의원을 지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3억20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5월 김 전 회장의 모친상에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보내 조문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비서실장 A 씨는 “김 전 회장 모친상에 경기지사 비서실장 전모 씨가 조문온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전 씨가 경기도를 대표해 (조문을)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김 전 회장 지시로 제가 안내를 맡았고, 전 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줘 입력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비서실장이 조문갔던 걸 일일이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설사 갔다 하더라도 경제인 등의 부고를 받아 비서실장 등 간부가 조의를 표하는 것은 의례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을 꼭 만나겠다’고 했다는 진술에 대해선 “부회장이 직접 조문 왔다면 상주로서 조문에 대한 감사 표시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명 드라마에 출연한 조연급 연기자의 병역면탈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배우 송모 씨(30)가 병역브로커 구모 씨(수감 중)에게 병역면탈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불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송 씨는 병영 문제를 다룬 드라마 D.P.(디피)와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 등 흥행한 드라마, 영화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는 등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2015년경부터 배우 활동을 해온 송 씨는 점차 이름을 알리게 된 후부터 병역을 연기할 방법을 찾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7, 8월경 검색을 통해 구 씨가 운영하는 ‘국군국방행정사사무소’ 블로그 등을 알게 됐다고 한다. 송 씨는 당초 구 씨에게 병역 연기 방법을 문의했지만, 구 씨는 “연기는 쉽지 않다. 대신 면제를 받게 해주겠다”며 송 씨를 설득하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씨가 구 씨의 지시대로 뇌전증 증상을 연기하고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송 씨의 병무용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해야 하는 ‘4급’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송 씨는 병무청의 기초 조사만 받은 상태며 검찰도 조만간 송 씨를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송 씨의 소속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송 씨가 개인적으로 브로커를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출석을 요청하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구 씨와 구 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의뢰인 7명을 재판에 넘기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또 다른 병역브로커 김모 씨(수감 중)와 그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프로게이머 출신 코치 등 15명, 면탈을 도운 가족 등 조력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으로부터 북한에 총 800만 달러(약 98억 원)를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월경 200만 달러(약 25억 원)와 같은 해 11월 300만 달러(약 37억 원) 외에도 그해 말 300만 달러를 더 보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500만 달러(62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김 전 회장은 추가된 300만 달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경비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가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측이 이 대표 방북 시 퍼레이드 등 이벤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2019년 말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실제로 2018, 2019년경 경기도는 여러 경로로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1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을 만난 후 “북측에서 초청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자 리 부위원장은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당시 김영철 조선아태위원장에게 자신을 포함한 경기도 경제시찰단을 북한에 초청해 달라는 편지 형식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쌍방울 김성태 “2019년 중국서 北인사 만날 때 이재명과 통화” 金 “李 방북경비 北 송금”“이화영이 바꿔줘 통화” 檢진술李대표 모른다던 주장과 달라져 김 전 회장 역시 2019년에만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중국에 가서 조선아태위 관계자를 2차례 만나는 등 경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대북사업을 추진해왔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2018년 12월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이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사업(경협)비용 50억 원을 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수락한 김 전 회장이 임직원 등을 동원해 2019년 1월경 북한에 200만 달러를 보내고 같은 해 11월 다시 300만 달러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대가로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측이 경기도로부터 대북사업을 위한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이 대표 방북을 위한 300만 달러 송금 의혹에 대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북한 측 인사를 만날 때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가 대북경협 협약식을 연 당일 이 전 부지사가 바꿔줘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통화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이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해왔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전 회장과의 인연을 부인했던 이 대표 측은 이날 “통화한 것도 잘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래된) 일이다. 지인에게 전화를 바꿔주는 통화는 이 대표 같은 유명 정치인에게 흔한 일”이라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재벌가 3세 등의 마약 투약 및 유통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 씨(43)가 구속됐다. 김 씨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했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진 귀국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한 김 씨를 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소은 서울중앙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2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구속 기소된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39)에게 두 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홍 씨가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최근 주고받은 우편물과 송금내역 등을 확인하며 김 씨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김 씨는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팀에 귀국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일정을 바꾸는 등 귀국을 차일피일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수사팀은 2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씨를 비롯해 해외에 도주한 마약사범 3명을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검찰 수사망이 갈수록 조여 오자 심적 부담을 느껴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로 도주한 나머지 마약사범 2명은 외국 국적자 등으로 아직 귀국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20명을 입건했다. 이 중에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 씨(41)와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 씨(39)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 씨(40), 대통령경호실장과 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고위공직자의 아들 김모 씨(45)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3명 중 구속한 김 씨를 조만간 재판에 넘기고 해외 도피 중인 2명은 계속 추적하기로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중)으로부터 2019년 1월경 200만 달러(약 25억 원)와 같은 해 11월 300만 달러(약 37억 원) 외에도 2019년 말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약 98억 원)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500만 달러(62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김 전 회장은 추가된 300만 달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경비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가 이 대표 방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측이 퍼레이드 등 의전 및 이벤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2019년 말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실제로 2018, 2019년경 경기도는 여러 경로로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1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을 만난 후 “북측에서 초청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자 리 부위원장은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당시 김영철 조선아태위원장에게 자신을 포함한 경기도 경제시찰단을 북한에 초청해 달라는 편지 형식 공문을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 전 회장 역시 2019년에만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중국에 가서 조선아태위 관계자를 2차례 만나는 등 경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대북사업을 추진해왔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2018년 12월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이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사업(경협)비용 50억 원을 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수락한 김 전 회장이 임직원 등을 동원해 2019년 1월경 북한에 200만 달러를 보내고 같은 해 11월 다시 300만 달러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대가로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측이 경기도로부터 대북사업을 위한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이 대표 방북을 위한 300만 달러 송금 의혹에 대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북한 측 인사를 만날 때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가 대북경협 협약식을 연 당일 이 전 부지사가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이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해왔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전 회장과의 인연을 부인했던 이 대표 측은 이날 “통화한 것도 잘 기억이안 날 만큼 (오래된) 일이다. 지인에게 전화를 바꿔주는 통화는 이 대표 같은 유명 정치인에게 흔한 일”이라고 했다.박종민 기자유원모 기자황성호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중)으로부터 “2019년 북한 측 인사를 만날 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가 대북경협 협약식을 연 당일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5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중국에서 북한 조선아태위 관계자들을 함께 만나는 등 경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대북사업을 추진했다. 검찰은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 대신 경협 비용 50억 원을 내라”고 요구해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김 전 회장은 그 동안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이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전 회장과의 인연을 부인했던 이 대표 측은 이날 “통화한 것도 잘 기억 안 날 만큼 (오래된) 일이다. 지인에게 전화를 바꿔주는 통화는 이 대표 같은 유명 정치인에게 흔한 일”이라고 했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재벌가 3세 등 사회지도층의 마약 투약 및 유통 사건과 관련해 해외로 도주했던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 씨(43)가 구속됐다.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귀국한 김 씨를 체포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9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씨는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된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39)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홍 씨가 검찰에 구속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되자 자신도 곧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씨를 조사하며 김 씨에게 마약을 구입한 정황을 파악했지만 이미 김 씨가 해외로 도주한 뒤였다고 한다.검찰은 김 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가 주고받은 우편물과 송금내역 등을 확인하며 김 씨를 추적해왔다. 김 씨는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팀에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다가도 다시 일정을 바꾸는 등 귀국을 차일피일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팀은 김 씨를 비롯해 해외 도주한 마약사범 3명을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 또 26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사회지도층의 마약 유통 및 투약 혐의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김 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보도를 보고 심적 부담을 느껴 수사팀과 귀국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로 도주한 나머지 마약사범 2명은 해외 국적자 등으로 아직 귀국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두 합쳐 20명을 입건하고 그 중 10명을 구속, 7명을 불구속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 씨(41)와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 씨(40),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 씨(38) 등 9명이 지난해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 씨(39)씨, 대통령경호실장과 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고위공직자의 아들 김모 씨(45) 등 사회지도층 자제들 줄줄이 추가 기소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최소 한 차례의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 대표 측에 31일 또는 다음 달 1일 다시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2월 초중순경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불응함에 따라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 일정을 이 대표 측에 제시했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총 10여 년 동안 진행돼 조사 분량이 방대한 만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 추가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A4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만큼 추가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2차 출석 요구에 대한 이 대표 측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는 동시에 추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2월 초중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때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해온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를 더해 영장청구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조사를 하루 앞둔 27일 경찰로부터 백현동 의혹 관련 기록 일체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다른 피의자들을 먼저 조사한 후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도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난방비와 공공요금 인상 등 ‘민생’ 이슈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활로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정부여당의 무능력’을 부각하면서 민생 챙기기로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9일 “검찰이 어떻게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추가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중에 부르면 더더욱 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역공세도 이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기존 당내 ‘정치탄압대책위’를 ‘윤석열검사독재정권정치탄압대책본부’(가칭)로 확대 개편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에서 국민보고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 국정무능 보고와 함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국민보고 대회를 장외투쟁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 민주당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 오던 당내 ‘김건희 여사 특검 TF’ 회의를 다음 달 1일부터 공개로 전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난 만큼 이재명의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지원 예산을 포함한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하철과 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된 것을 문제 삼기 위해 ‘공공요금 폭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 차원의 개헌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4선 중진의 윤호중 의원을 임명한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위원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이 31일 시작되는 것을 두고 당내에도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양측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