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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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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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남북미 정상회담 개최 金에 달려…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적기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추가 회담 가능성을 문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in the right time)가 되면 적극 지지할 것”이라면서도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빅 딜’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을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곧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10분 경부터 1시간 40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을 잘 알게 됐고, 존경하고 있다”면서도 “지금까지 북한과 좋은 논의를 해왔지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남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서도 “(개최 여부는)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문 대통령과 논의한 트럼프 대통령은 “차근차근 진행될 것이다. 빠른 과정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구상 중인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태도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제재를 “적정하다”고 평가한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는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식량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여지를 열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인도적인 이슈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그 점에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한국이 식량 지원 등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의 끈을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 제재 완화 등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도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 더 큰 합의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라는 전망을 세계에 심어 주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적 상태라는 비핵화 목적에 대해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가 끝날 때까지 공조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적인 비핵화 대화 동력 마련에 나선 문 대통령은 곧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내에 방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번 방미를 시작으로 남북, 한미 정상 간 릴레이 회동이 연이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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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배석없는 ‘진짜’ 단독회담 시간은 5분 남짓

“땡큐”, “고 아웃” 11일(현지시간) 낮 12시 45분, 한미 정상 내외가 만난 미국 워싱턴 백악관의 오벌오피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과 미국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돌발 기자회견’을 가졌고, 질문이 10개에 달하자 백악관 직원들이 시간이 지났다며 “나가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청와대는 두 정상의 단독 회담이 낮 12시 10분부터 50분까지 이어졌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낮 12시 10분 백악관에 도착했고, 기자들이 오벌오피스에서 철수한 시간이 낮 12시 45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두 정상만의 ‘진짜’ 단독 정상회담 시간은 5분 남짓이었던 셈이다. 당초 청와대는 두 정상의 단독 회담이 15분 가량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기자들의 질문에두 정상이 응하면서 단독 회담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다. 이어 두 정상은 소규모 회담과 오찬을 겸한 확대 정상회담을 연이어 가졌고, 문 대통령은 오후 2시 17분 경 백악관을 떠났다. 한편 오벌오피스에는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함께 했다. 두 여사는 각 정상의 옆에 앉아 돌발 기자회견을 모두 지켜봤고, 이후 그린룸으로 자리를 옮겨 별도 오찬을 가졌다. 한미 영부인 간 단독 오찬은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와 ‘아버지 부시’인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 바버라 여사와의 만남 이후 30년 만이다.워싱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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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만간 4차 남북정상회담 추진”…트럼프 “北입장 조속히 알려달라”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서 있는 북한 비핵화 논의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재 완화 등은 없다’고 못박은 것.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제3차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담 등 향후 대화 가능성에 대한 여지는 열어두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조기 수확’ 등의 단계별 보상 조치 전략이 곧바로 실현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미국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자세히 들은 문 대통령에게 곧 김정은 북한 위원장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설득할 계획이다. 한미 정상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나 비핵화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논의했다. 116분 간의 회동에서 두 정상은 “‘톱 다운’ 방식이 앞으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남북미 정상 간 외교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은 물론 남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다만 개최 여부에 대해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는 제재 완화 등의 보상책을 취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둘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계속해서 대북 제재는 유지될 것이다”며 “현 수준의 제재는 계속 유지돼야 하며, 적정 수준의 제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북한이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미국이 먼저 보상책을 내놓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기 수확(early harvest) 등 청와대가 구상하는 단계별 보상 전략에 대한 미국의 반응에 대해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가급적 조기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여러 방안에 대해 매우 허심탄회한 협의를 했다”고만 설명했다. 미국의 지지를 아직 얻어내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번에 확인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지고 곧 김 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만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접촉을 통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가능한 조속히 알려달라”고 말했다. 만약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된다면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네 번째 회동이 된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 등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화 동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남북 정상회담은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5월말과 6월말 두 차례 일본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와 맞물려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워싱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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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북-미 3차회담 논의”… 文대통령 “대화 모멘텀 유지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추가 회담 가능성을 문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10분경부터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문 대통령과 1시간 40분가량 만나 “우리는 많은 진전을 이루고 더 많이 대화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대화의 모멘텀 유지시켜 나가고, 가까운 시일 내에 3차 북미정상회담 열린다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7번째인 이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문 대통령 내외를 직접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북한과 좋은 관계를 가졌지만 원하는 바를 모두 실현하지는 못했다”며 “물론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일부 좋은 논의가 있었다. 북한에 아주 많은 진전이 있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잘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과의 추가 회담 가능성을 논의 중이다. 좋은 일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한 뒤 “중국과 러시아에 감사하다. 이 문제(북핵 비핵화)는 지역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고 했다. 대북제재에 동참한 중국, 러시아를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이 ‘빅딜’에 합의할 때까지 대북제재 고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며 “문 대통령이 최근 미사일과 제트기 등 미국 군사장비 등을 구매한 것에 감사한다”고도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은 결코 실망할 일이 아니라 더 큰 합의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라인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탑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남북 정상회담 및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조기수확’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은 “여러 수준에서 다각적인 대북 대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북미는 정상회담 직전까지 날카로운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0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10일(현지 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대북제재 해제에 대해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면서도 북한을 ‘불량 정권(rogue regime)’이라고 지칭했다.워싱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이정은 특파원}
- 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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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중에도 제재’ 못박은 美… ‘경제난 버티기’ 결속 나선 北

“워싱턴의 만개한 벚꽃은 보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한미 정상회담) 결과는 좋았으면 좋겠다. 준비 단단히 많이 하고 간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기 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으로 배웅 나온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부대사에게 이같이 말했다. 11일(현지 시간) 2시간 남짓 이뤄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막중한 부담과 함께 기대를 내비친 것. 청와대는 이번 원포인트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조기 수확’ 구상을 설명하고 비핵화 대화 재개의 불씨를 지피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북-미는 이날 한껏 날 선 메시지를 날리며 팽팽한 긴장감을 이어갔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을 만나 내놓을 비핵화 메시지에 따라 올 상반기 한반도 정세가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 ‘빅딜’ 트럼프에게 ‘조기 수확’ 통할까 미국은 문 대통령의 방미 출국일에도 최대 압박 기조를 재확인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9일(현지 시간) 미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썼던 ‘폭군(tyrant)’ 표현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여 간부들이 고도의 책임성과 창발성(창의성), 자력갱생, 간고분투(고난을 이기며 싸움)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지난해 4월 당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뜻하는 것으로 결국 제재 속 버티기를 강조한 셈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모두 서로 결정적인 패는 숨긴 가운데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새로운 길’에 대한 언급을 아끼고 있는 상황에서 공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만의 시간은 거의 없을 듯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톱다운’식 북핵 외교의 불씨 살리기에 나설 계획이다. 하노이 결렬 후 ‘굿 이너프 딜(충분히 좋은 합의)’과 ‘조기 수확론’을 꺼낸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빅딜 기조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을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함께하는 부부 회담 형식으로 가질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방한 당시 멜라니아 여사에게 “손주가 있는데 전쟁이 날까 잠이 안 온다”고 말했고 트럼프가 공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부부 회담으로 단독회담을 대체하면서 한미 정상만의 시간이 없어 북핵 해법에 대한 내밀한 대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통역을 고려했을 때 부인을 두고 빅딜과 ‘굿 이너프 딜’ 사이에서 접점을 찾기에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빅딜’ 기조를 바꾸는 메시지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앞서 청와대와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워싱턴을 찾아 사전 조율한 만큼 미국의 긍정적 비핵화 입장은 나올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앞선 압박 정책을 변경한다기보다는 ‘조기 수확’ 등 문 대통령의 비핵화 플랜에 대해 일반론 수준의 지지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자력갱생’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진전된 메시지를 받아온다 하더라도 김 위원장을 조속히 대화 테이블에 앉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당분간 버티기로 나서면서 상황을 봐 위성 발사와 같은 ‘충격요법’을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 대북 전문가는 “한국 정부의 비핵화 중재 역할이 갈수록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했다.황인찬 hic@donga.com / 워싱턴=한상준 기자}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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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어지는 北-美 사이 ‘제3의 딜’ 찾기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군(tyrant)’으로 규정하면서 북한이 ‘빅딜’에 합의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통한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위원장은 ‘긴장된 정세’를 언급하며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을 재가동하려고 10일 워싱턴으로 출국한 가운데, 북-미가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이번 ‘원 포인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에게 취임 후 가장 짧으면서도 어려운 회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9일(현지 시간)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폭군이라는 표현이 김 위원장에게 적용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 중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면서 대북 협상의 목표로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FFVD)와 더 큰 평화, 재래식 무기의 위험 감소”라고 답했다. 빅딜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9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긴장된 정세에 대처해 간부들이 고도의 책임성과 창발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해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고삐를 죄자 보란 듯이 자력갱생을 앞세우며 미국에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 이 통신은 “새로운 투쟁 방향과 방도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10일 소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남북,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미국으로 떠난 문 대통령의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단독회담에는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이례적인 부부회담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취지지만 두 정상이 북핵 해법에 대한 내밀한 대화를 나누기는 어려운 형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북한에 대한 워싱턴 조야의 불신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면서 미국으로부터 절충안을 끌어내기가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하노이 합의 결렬 후 지난달 중순 미국을 찾은 서훈 국가정보원장의 면담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긴밀한 공조를 보였던 한미 ‘정보라인’에도 구멍이 생긴 것 아니냐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어떤 구상을 공개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미국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로 삼으려는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 / 워싱턴=한상준 기자·이정은 특파원}
-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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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의구심 의식한 靑 “제재 틀 유지… 비핵화 최종상태 의견일치”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2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 대화 프로세스 복원을 위한 톱다운(top-down) 외교를 재개한다. 청와대는 “대북제재의 틀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 관계 속도 조절로 미국과 주파수를 맞추면서 영변 핵 폐기 등 비핵화 초기 조치와 이에 따른 보상, 즉 ‘조기 수확(early harvest)’을 본격적으로 설득한다는 복안이다. 문 대통령은 또 5, 6월 중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굿 이너프 딜’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이 핵심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내외는 10일 오후 서울을 출발해 미국 시간으로 같은 날 오후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영빈관에서 1박을 할 예정”이라며 “11일(현지 시간) 오전 문 대통령은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 취임 후 7번째로 지난해 11월 30일에 이어 넉 달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워싱턴 방문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접견한다. 이어 정오부터는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에 걸쳐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는다. 두 정상은 단독 회담에 이어 핵심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1박 3일 일정으로 10일 방미 일정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24시간 남짓. 이번 ‘원 포인트’ 워싱턴 방문에서 백악관의 대북 핵심 인사들을 모두 만나기로 한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남북 경제 협력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포석이다. 특히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펜스 부통령과 볼턴 보좌관에게 “비핵화 프로세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는 조기 수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靑 “한미, 비핵화 목표와 로드맵은 일치” 강조 이번 회담의 핵심은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남북 경협과 단계별 상응 조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파악하는 것이다. 하노이 결렬 이후 청와대는 ‘조기 수확’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한 수준의 합의)’ 등을 띄우면서 트럼프식의 빅딜로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핵심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일부 제재 완화 등으로 보상해 주자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톱다운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조기 수확식 비핵화 합의를 하기 위해선 결국 북-미 정상 간 담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백악관은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와 이를 위한 로드맵을 북한이 수용해야 제재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상태(end state)에 대해서는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로드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미가) 일치한다”고 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미 간 목표가 같다”며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은 워싱턴 조야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재개로 비핵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1주년을 전후로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기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5월 판문점 원포인트 회담 이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듯 이번에도 우리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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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 나서는 文대통령…靑 “한미, 비핵화 목표-로드맵 일치” 강조

1박 3일 일정으로 10일 방미 일정에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머무르는 시간은 24시간 남짓이다. 그 사이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등 백악관의 대북 핵심 인사들을 모두 만난다. 그만큼 문 대통령의 ‘원 포인트’ 워싱턴 방문은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선 비핵화 협상을 위한 ‘심폐 소생’에 집중되어 있다. ● ‘굿 이너프 딜’에 대한 트럼프의 반응이 핵심 포인트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 내외는 10일 오후 서울을 출발해 미국 시간으로 같은 날 오후 워싱턴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영빈관에서 1박을 할 예정”이라며 “11일(현지시간) 오전 문 대통령은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인사들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을 만난 뒤 펜스 부통령을 접견한다. 이어 정오부터는 트럼프 대통령과 2시간에 걸친 오찬을 겸한 회동을 갖는다. 두 정상은 단독 회담에 이어 핵심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백악관 주요 인사들까지 만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한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설득하기 위한 포석이다. 특히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펜스 부통령과 볼튼 보좌관에게 “대북 제재는 유지해야 하지만, 비핵화 프로세스를 유지하기 위해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어떤 식으로든 보상하는 ‘조기 수확’(early harvest)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 靑 “한미, 비핵화 목표와 로드맵은 일치” 강조 이번 회담의 핵심은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남북 경협과 단계별 상응조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파악하는 것이다. 하노이 결렬 이후 청와대는 ‘조기 수확’,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한 수준의 합의)’ 등을 띄우면서 트럼프 식의 빅딜로는 비핵화 프로세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다. 핵심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조치에 일부 제재 완화 등으로 보상해주자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가 “톱 다운을 유지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조기 수확식 비핵화 합의를 하기 위해선 결국 북미 정상 간 담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하노이 회담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패라기보다 하나의 긴 호흡의 프로세스다. 어떤 요구가 있고 어떤 방안으로 협상을 필사적으로 해야 하는지 알게 된 좋은 계기”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백악관은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와 이를 위한 로드맵을 북한이 수용해야 제재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의식한 듯 청와대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상태(end state)에 대해서는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로드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미가) 일치한다”고 했다. ‘조기 수확’이든 ‘굿 이너프 딜’이든 문 대통령의 궁극적인 북핵 목표는 결국 백악관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같다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북) 제재의 틀은 계속 유지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미 간 목표가 같다”며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은 워싱턴 조야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수 킴 미 민주주의방위재단 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의 비핵화 입장이 북한의 입장을 닮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짙어진다”고 주장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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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청문회서 우여곡절”… 발끈한 野, 국회공전 불사 태세

결국 청와대와 야당이 퇴로 없는 충돌을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다. 하지만 별도의 유감 표명은 없었다. 야당은 “국민과 함께 결사의 각오로 저항할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의 ‘마이 웨이’에 맞서 야당은 국회에서의 입법 저지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건 여야가 벌써부터 “밀리면 끝이다”며 맞붙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됐다. 각종 민생, 혁신 경제 관련 법안들의 국회 처리는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 김연철에 대해 “기대가 크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식에서 두 장관 임명 이유를 설명했다. 박 장관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와 관련된 입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주셨다”고 했다. 친북 발언 논란의 김 장관에 대해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이런 부분을 조금 잘 조화시키면서 균형 있게 생각해 나가는 것이 아주 필요한 것 같다. 평생 남북관계 통일정책을 연구해 오셨다.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급한 현안들로 인해 두 장관을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인 셈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야당의 임명 반대에 대해 “(장관들이) 아주 험난한 인사청문회 과정을 겪었다” “청문회에서 우여곡절을 겪었다”고만 말했을 뿐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별도 언급이나 해명은 없었다. 부실 검증 책임론에 휩싸인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서도 아무 말이 없었다. 사실상 “오늘부로 인사 정국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두 장관의 임명으로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은 10명으로 늘었다. 출범한 지 만 2년도 되지 않아 박근혜 정부의 임명 강행 장관(9명) 수를 뛰어넘었다.○ 격양된 野, “국회에서 두고보자” 야당의 반응은 격양 그 자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임명 강행에 대해 “야당의 반대와 국민 여론은 무시해도 된다는 독선과 오만 불통 정권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정국을, 정치를 이끌어 가느냐”고 성토했다. 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야당은 국회 입법권으로 맞서겠다는 태세다. 정부가 서두르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쉽게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회 공전의 책임은 국회를 무시한 청와대에 있다”는 것. 당장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지만 4월 국회 개회식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추경은 물론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사립 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을 담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3법’, 내년 총선의 규칙을 정하는 공직선거법 등의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모두 민생, 경제와 직결된 법안들이다. 더 큰 문제는 여야의 격돌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다. 내년 총선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여야는 서로 “야당이 발목만 잡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탐욕만 남았다”며 날 선 공방을 시작했다. 이번 4·3 보궐선거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아직 민심이 어느 한쪽 손을 확실하게 들어주지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여당 관계자는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치킨 게임’을 벌이다 보니 온건파들의 목소리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회 공전에 따른 비난 여론을 의식해 여야가 5월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교체를 기점으로 물밑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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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산불 ‘특별재난지역’ 선포

문재인 대통령은 산불 피해를 겪은 강원도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건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해당 지역은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5개 시군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지역은 응급대책, 재난구호, 복구에 필요한 행정·금융 등 특별지원을 받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6번째로 지진 피해를 겪었던 경북 포항시, 수해를 입었던 충북 청주시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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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박영선-김연철 임명 더 못미뤄” 野 “정국경색 책임져야 할것”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8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가까이 지속된 인사청문 정국을 10일 미국 출국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것. 하지만 두 후보자의 임명에 야당이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 등 정국은 급속도로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할 것을 재요청했지만, 이날까지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8일 두 후보자는 물론이고 진영 행정안전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3·8개각 대상자 5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속 일정 등을 고려하면 임명을 더 늦추기는 어렵다”며 “내각 구성을 마무리 짓고 방미 이후의 한반도 비핵화 국면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에는 국무회의가, 10일에는 문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 출국이 각각 예정돼 있다. 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미채택에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은 1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청와대의 버티기 방침에 야당은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박영선 후보자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정유섭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 부부의 국내 대기업 국제소송 사건 수임 커넥션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자의 남편 이원조 변호사가 2013년 DLA파이퍼의 한국지부 대표로 오면서 2018년까지 DLA파이퍼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미국 현지 소송 8건을 수임했다”며 “‘재벌 저격수’라고 불린 박 후보자가 기업을 압박하고, 남편이 현대자동차 계열사 등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DLA파이퍼는 특허소송에 정평이 난 로펌으로 비딩을 통해 해당 로펌에 소송을 직접 의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야당은 청와대가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4월 임시국회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현안들의 여야 합의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4월 국회에 보이콧을 비롯한 최대한의 거부권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최정호, 조동호 전 후보자의 낙마로 비어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후임 물색 작업도 시작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제1요건은 다주택자 여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고야 기자}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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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만날때 평양선 최고인민회의… 美 “김정은 발언 주시”

‘하노이 노딜’ 이후 42일 만에 남북미 정상이 다시 움직인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동시에 열리는 11일은 올해 남은 기간 비핵화 협상 국면의 흐름을 결정지을 ‘빅 데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성과 없이 헤어졌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각각 어떤 반응을 내놓는지가 핵심이다. 청와대는 1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남북 경제협력 복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협조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방미에 앞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잇달아 백악관으로 보내 사전 조율 작업을 맡겼다. 두 사람은 백악관 인사들에게 “남북 경협이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복귀시키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낼 지렛대가 될 수 있다”며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 담판이 무산된 뒤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북-미가 합의할 충분한 수준의 합의), ‘조기 수확(early harvest)’ 등의 새로운 전략을 꺼내든 청와대는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의사만 확인해도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다. 완전한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를 주고받는 ‘빅 딜’이 북한의 반대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백악관과의 공조로 멈춰 있는 비핵화 시계를 일단 움직이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워싱턴의 생각이 청와대와 비슷한지는 알기 어렵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5일(현지 시간)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미 정부의 정책은 명확하다. 제재는 최종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러면 (남북 경협을 바라는) 한국 정부에 ‘노(no)’라고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국의 카운터파트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제재 이행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고, 이에 감사한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그 대신 폼페이오 장관은 11일을 “중요한 날”이라고 부르며 백악관의 시선은 평양을 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날 평양에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가 열린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지도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김 위원장이 ‘북한이 해야 할 옳은 일은 미국과 함께 비핵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먼저 비핵화의 의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메시지 대신 자력갱생, 독자노선 등의 방침만 강조한다면 미국은 일부 제재 완화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시 시작된 정상 간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정체 국면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비핵화 논의는 정상 간 결단에 따른 ‘톱다운’ 방식으로 펼쳐졌다”며 “대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여전한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빅 데이’가 끝나더라도 남북 정상회담의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미가 탐색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내용을 가지고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한 외교 소식통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원 포인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신나리 기자 /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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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8일 김연철·박영선 임명 강행할 듯…야당, 임시국회 파국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8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달 가까이 지속된 인사청문 정국을 10일 미국 출국 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것. 하지만 두 후보자의 임명에 야당이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4월 임시국회 등 정국은 급속도로 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7일까지 재송부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날까지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8일 두 후보자는 물론 진영부 행정안전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 3·8 개각 대상자 5명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준비하고 있다. 세 장관은 이미 임기를 시작했지만,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지 못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속 일정 등을 고려하면 임명을 더 늦추기는 어렵다”며 “내각 구성을 마무리 짓고 방미 이후의 한반도 비핵화 국면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에는 국무회의가, 10일에는 문 대통령의 미국 워싱턴 출국이 각각 예정돼 있다. 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미채택에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은 1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청와대는 야당이 강하게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거취 변화도 없다는 태세다. 청와대의 버티기 방침에 야당은 파상 공세를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도 박영선 후보자 관련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정유섭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 부부의 국내 대기업 국제소송 사건 수임 커넥션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박 후보자의 남편 이원조 변호사가 2013년 DLA파이퍼의 한국지부 대표로 오면서 2018년까지 DLA파이퍼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의 미국 현지 소송 8건을 수임했다”며 “‘재벌 저격수’라고 불린 박 후보자가 기업을 압박하고, 남편이 현대자동차 계열사 등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청와대가 두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4월 임시국회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현안들의 여야 합의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청와대가 민생을 외면한 것으로 보고, 4월 국회에 보이콧을 비롯한 최대한의 거부권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최정호, 조동호 전 후보자의 낙마로 비어 있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민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후임 물색 작업도 시작했다. 여권 관계자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제1요건은 다주택자 여부가 될 것”이라며 “교수 출신이 검증에서 계속 문제가 된 만큼 관료 출신이 발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최고야기자 best@donga.com}
-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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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에 간 경제원로들 “소득주도성장 정책 수정해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7년 대선에서 경제정책을 조언했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 등 경제계 원로들이 3일 문 대통령에게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수정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전 전 원장을 비롯해 박승 김중수 전 한국은행 총재, 정운찬 전 국무총리,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정표 한국개발연구원장 등을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전했다. 문 대통령 대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전 전 원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상충되는 정책”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제 시행은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또 전 전 원장은 “지금같이 규제개혁하면 안 된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규제를 모두 조사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의 정책 싱크탱크인 ‘정책공간국민성장’의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 전 총재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약(藥)의 선택은 옳았지만 투약 양과 방법이 잘못됐다. 앞으로 부작용이 없도록 정책을 조정해달라”며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는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반대쪽으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정 전 총리 역시 “소득주도성장으로 경기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확실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김 전 총재는 “(정부가) 잘하고 있으니 이렇게 가자고 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로들의 쓴소리에 “유의하겠다”고 답했지만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지는 않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세계적으로 족보 있는 이야기”라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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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모든 규제 조사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야”… 경제원로, 靑 간담회서 쓴소리 쏟아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 참석자들이 다들 한마디씩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 원로들과의 3일 오찬 간담회에 대해 한 참석자는 분위기를 이렇게 전했다. 원로들은 한목소리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경제에 대한 제대로 된 처방을 위해선 상황을 제대로 직시할 것을 조언했다고 한다. 특히 참석자 대부분이 노무현 정부와 문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는데도 문 대통령의 간판 경제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전했다. 원로들의 쓴소리를 직접 접한 문 대통령은 “기회가 되면 이런 자리를 또 갖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소득주도성장에 고언 쏟아낸 원로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제국주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거둔 이러한 결과는 선배 세대들이 이룬 것이다. 자랑스럽고 고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경제 원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원로들은 시작부터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2017년 대선 당시 문 대통령 대선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축 가운데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상충된다”고 지적했다. 전 전 원장은 “혁신성장은 기업들이 블루오션을 찾게 도와 민간투자를 늘리는 것인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같이 하다 보면 근로자 임금을 인상해야 하고 이는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시켜주고 주 52시간제나 최저임금제 시행은 탄력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대선캠프 싱크탱크인 ‘정책공간국민성장’ 자문위원장을 맡았던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는 옳지만, (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는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총재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약(藥)의 선택은 옳았지만 투약 양과 방법은 잘못됐다. 부작용이 없도록 정책을 조정해달라”며 “소득주도성장 추진 방법이 목적을 훼손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는 전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경기를 살리자는 취지는 좋으나 확실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 고용이 없어질 수 있고, 전체 소득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경제 인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중수 전 한은 총재는 “(경제 상황을) 국민에게 소상히 얘기해서 도움과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지금 정부가) 잘하니까 이렇게 가자고 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재는 간담회 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참석자들이) 경제가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지금 상황에선 정부가 잘하는 게 있더라도 ‘잘하는 게 많다’고 얘기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현 경제 여건을 감안해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중장기 재정안정성도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가와 노동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를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개혁 지금처럼 하면 안 돼” 기업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가 좀 더 과감한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전 전 감사원장은 “기업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려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지금처럼 규제개혁 하면 안 된다”며 “먼저 기업들로부터 걸림돌이 되는 규제 리스트를 받고 정부가 필요한 규제와 그렇지 않은 규제를 분류해, 불필요한 규제는 못 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총재도 “수요 측면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있다면 공급 측면에선 민간 투자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노동계에 대해 포용의 문호를 열어두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어 원칙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경제성장률 하락, 양극화 심화 속에서 4차 산업혁명 등 성장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청와대는 브리핑에서 강 전 위원장이 “기득권 해소를 위한 규제 강화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한 참석자는 “공정위원장 출신인 강 전 위원장이 ‘규제를 강화할 것은 강화하되 완화할 것은 완화해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친 뒤 “(출범한 지) 2년이 되는데 그간의 정책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신 조언들이 도움이 된다”며 “(경제에 있어)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조언해 달라”고 말했다. 2시간가량 진행된 간담회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윤종원 경제수석, 주형철 경제보좌관 등 핵심 경제참모들이 배석했다. 오찬 메뉴로 달래 해물 파전, 쑥두부 완자탕 등을 준비한 청와대는 “경제에도 봄이 오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 세종=최혜령 기자}
- 2019-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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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정국 기름부은 靑 마이웨이… 與일각 “조-조 꼭 지켜야하나”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기로 한 것은 “더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정호, 조동호 전 장관 후보자 외 추가 낙마자가 나올 경우 사실상 개각 수준의 후속 인선을 해야 하는 만큼, 내각 구성을 조속히 완료해 각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야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도 “야당의 공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의 기싸움이 예상보다 앞당겨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7일까지 재송부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송부는 절차일 뿐,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임명은 이르면 8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열리는 국무회의부터 새 장관을 참석시켜 인사 정국을 마무리짓고, 10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워싱턴 방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임명 강행이 관례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점은 청와대에도 부담이다. 만약 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미채택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장관은 11명으로 늘어난다. 아직 임기 절반을 지나지도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 때 임명을 강행한 장관(9명)보다 많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산적한 현안이 많아 장관 임명을 더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다. 중기부는 문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주무 부처다. 여기에 청와대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독자적인 남북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통일부의 몫이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고, 인사·민정라인의 문책 요구를 외면한 것을 두고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보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앞세울 채비를 하고 있는 야당으로선 강경 투쟁 모드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청와대의 의도와 달리 인사 정국 후폭풍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부터 이어지는 국회의 여야 대치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야당이 조 수석에게 화력을 집중하면서, 조 수석이 총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 역시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바른미래당까지 “조 수석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인사·민정라인의 일부 개편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서서히 나오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조 수석을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며 “적잖은 의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청와대가 워낙 완강해 대놓고 이야기는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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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박영선-김연철 8일경 임명 강행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8일경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이날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7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이날 임명 재가했다. 청와대는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미채택되더라도 임명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과 문 장관의 임명장 수여식을 갖지 않은 것도 세 후보자와 함께 임명장을 주겠다는 의미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방미(10일) 전 임명 수순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검증 부실 책임론에 휩싸인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에 대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다”고 했던 청와대의 기류는 이날도 바뀌지 않았다. 윤 수석은 “(두 수석이) 일을 잘못했거나 하는 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야당은 두 수석의 경질을 계속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두 수석을 ‘조조라인’이라고 칭하며 “문 대통령에게 국민보다 ‘조조라인’이 더 소중한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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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본격 ‘마이웨이’? 장관 임명 강행에 조국·조현옥 유임까지…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기로 한 것은 “더 물러설 곳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정호, 조동호 전 장관 후보자 외 추가 낙마자가 나올 경우 사실상 개각 수준의 후속 인선을 해야 하는 만큼, 내각 구성을 조속히 완료해 각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다는 것이다. 야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그대로 유임시키는 것도 “야당의 공세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의 기싸움이 예상보다 앞당겨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국회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7일까지 재송부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송부는 절차일 뿐, 청와대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태세다. 임명은 이르면 8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열리는 국무회의부터 새 장관을 참석시켜 인사 정국을 마무리 짓고, 10일부터 시작되는 미국 워싱턴 방문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임명 강행이 관례처럼 굳어지고 있다는 점은 청와대에도 부담이다. 만약 세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현 정부 들어 청문보고서 미채택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장관은 1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직 임기 절반을 지나지도 않았는데, 박근혜 정부 때 임명을 강행한 장관(9명)보다 많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산적한 현안이 많아 장관 임명을 더 늦출 수 없다”는 분위기다. 중기부는 문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주무 부처다. 여기에 청와대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독자적인 남북 협력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통일부의 몫이다. 하지만 야당은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하고, 인사·민정 라인의 문책 요구를 외면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본격적인 ‘마이웨이’로 가겠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을 앞세울 채비를 하고 있는 야당으로서는 강경 투쟁 모드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청와대의 의도와 달리 인사 정국 후폭풍이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국회의 여야 대치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야당이 조국 수석에게 화력을 집중하면서, 조 수석이 총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문제 역시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물론 바른미래당까지도 “조국 수석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인사·민정라인의 일부 개편은 검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서서히 나오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조국 수석을 지키기 위해 감내해야 하는 대가가 너무 크다”며 “적잖은 의원들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지만 청와대가 워낙 완강해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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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조현옥 수석이 뭘 잘못했나”

청와대가 3·8개각 후보자 부실 검증의 책임을 물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조현옥 인사수석비서관을 문책해야 한다는 일각의 여론에 대해 “(두 수석과 관련해) 무엇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지 모르겠다”며 일축하고 나섰다. 7명의 장관 후보자 중 두 명이 각각 자진 사퇴와 지명 철회라는 불명예를 썼지만 청와대의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1일 브리핑에서 “인사·민정라인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까지 문제가 파악된 건 없다”며 “문제가 없으면 특별한 조치도 없다”고 말했다. 두 수석에 대한 문책이나 경질은 없다는 의미다. 윤 수석은 “(야당과 언론에서) 인사·민정라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특별한 지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전날 윤 수석은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발표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뭐가 문제냐”며 정면 대응에 나선 것. 윤 수석은 청와대 안에서 두 수석에 대한 거취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문제가 있었다면 논의를 했겠지만, (문제가 없어) 그런(논의) 것 없었다”고 했다. 두 후보자의 낙마에도 불구하고 조현옥, 조국 수석을 향한 책임론이 확산되자 아예 강경 대응으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공세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두 수석을 ‘조 남매’로 칭하며 “청와대의 인사 발굴과 검증 역량이 목불인견(目不忍見·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다) 수준이다. ‘조 남매’가 다 망쳐 놓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조 남매’를 문책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일”이라고 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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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호 3주택, 국민정서 어긋나는지 이론 여지 많아” 반박한 靑

두 명의 후보자를 낙마시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청와대가 하루 만에 “(인사·민정라인의) 문제가 파악된 것은 없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7명의 장관 후보자 중 두 명이 낙마한 데 대해 사과한 지 하루 만에 조국 대통령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향한 야당의 공세에 정면 대응으로 돌아선 것이다. 심지어 청와대는 지명 철회를 결정한 조동호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황제 유학’ 논란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3000만 원짜리 벤츠, 포르셰를 타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의 강경 선회에 야당은 더욱 격앙됐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날을 더욱 바짝 세웠다. 청와대와 야당이 ‘강 대 강’ 대치를 벌이면서 이번 인사 검증 파문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권 내에서조차 “청와대가 또다시 일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작심한 靑 “민정, 인사수석이 뭘 잘못했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31일 조동호 전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발표하며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1일 오후 윤 수석의 브리핑은 기류가 완전히 달라졌다. 윤 수석은 조국, 조현옥 수석의 책임론에 대해 “특별히 뭔가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 검증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언론이든 의원이든,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지적은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두 수석이) 어떤 부분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누가 잘못했느냐 따질 수 있지만 책임론만 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건 못 봤다”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두 장관 후보자를 내준 청와대로서도 ‘더 밀리면 안 된다’는 절박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현 정부 최초로 지명 철회 카드까지 꺼냈는데도 인사·민정라인을 자꾸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공세라는 게 내부 기류”라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청와대를 엄호하고 나섰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 수석의 사퇴가 거론되는 배경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개혁 동력을 잠재우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 “3채 보유 자체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것인지 이론의 여지 많아” 청와대는 전날 두 후보자의 낙마와 관련해서도 하루 만에 다른 이야기를 했다. 윤 수석은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주택 3채 보유 논란에 대해 “(사전 검증에서) 소유 경위를 소명했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며 “3채를 보유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것인지는 이론의 여지가 많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을 3채 가진 것이) 흠결인지 모르겠으나, 이런 측면에서 국민 정서와 괴리된 점과 후보자의 능력을 견줘 어떤 것을 우선으로 할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청문회 기간 내내 부동산 정책을 이끌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정부 정책과 어긋나게 다주택을 보유한 것이 맞느냐가 최 전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논란이었지만, 윤 수석은 “(인사 검증) 시스템으로 거를 만큼 걸렀다”고 했다. 조 전 후보자 아들의 ‘황제 유학’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들이 포르셰를 갖고 있었다고 했는데 가격이 3500만 원이 채 안 된다”며 “외제차라고 하는데, 외국에 있으니 당연히 외제차를 타지 않았겠나. 검증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그런 문제들이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다”고도 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을 올려 포르셰를 타는 아들의 유학 자금을 대고, 아들이 월세 240만 원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군복무 및 인턴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등의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야당은 조국·조현옥 수석 경질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은 무능한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본연의 업무보다는 유튜브 출연, 페이스북 등 온갖 딴짓에만 전념하고 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민정수석”이라며 “이것저것 말씀드릴 필요 없이 이제는 책임지고 물러날 때”라고 말했다. 이런 대치 상황이 남은 다섯 명의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이날 여야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만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전 국회에 아직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 4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것으로 보인다.한상준 always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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