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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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아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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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칼럼31%

사회일반14%

국제정세14%

인사일반7%

유럽/EU7%

국제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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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에 갇힌 파리… 연금개혁 반대 파업 몸살

프랑스 주요 노동조합이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정권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8번째 파업 및 시위에 나서면서 프랑스 전역이 ‘쓰레기와의 전쟁’에 직면했다. 교통, 물류, 정유 등 주요 산업 노조가 모두 멈춘 데다 쓰레기 처리 직원 노조까지 연일 파업에 나서면서 파리에서만 최소 7000t의 쓰레기가 미수거 상태인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프랑스 ‘유럽1’ 라디오의 해설자는 이 쓰레기를 두고 “파리 내 600만 마리의 쥐를 위한 ‘무한리필 뷔페’”라고 자조했다. 당분간 이런 상황이 해결될 기미 또한 보이지 않는다. 파리의 쓰레기 처리 노조는 14일 “최소 20일까지 파업을 계속한다”고 결정했다. 쓰레기 더미를 둘러싼 여론은 엇갈린다. 연금개혁 반대 여론이 많은 만큼 미수거 쓰레기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쓰레기가 길가마다 넘쳐나자 파업에 부정적인 여론 또한 생겨나고 있다. 파업에 부정적인 시민들은 “쓰레기 수거 파업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도시의 안전’은 작은 ‘정치적 계산’보다 우선한다”며 시민들이 더 이상의 불편을 감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정권은 고령화, 재정적자 등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늦추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행되면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연금 납입액을 내야 하는 기간 또한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증가한다. 프랑스 상·하원은 15일 양원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양원 동수 위원회(CMP)’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원 의원 7명, 상원 의원 7명 등 14명으로 이뤄진 이 CMP가 최종안 마련에 합의하면 16일 양원에서 각각 표결이 실시된다. CMP가 합의하지 못하거나 합의안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양원이 다시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 양원은 이달 26일까지 표결을 마쳐야 한다. 이 안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가 헌법 49조 3항에 의거해 의회 표결 없이 법 시행을 강행할 수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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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무인기-러 전투기, 작전중 공중충돌… 냉전 이후 처음

우크라이나 남부 흑해 상공을 정찰 중이던 미군 무인기(드론)가 14일(현지 시간)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했다. 미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군사작전 중 충돌한 것은 냉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러가 전장에서 처음으로 직접 충돌한 것이기도 해 양국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군 유럽사령부는 이날 “오전 7시 3분경 러시아 수호이(Su)-27 전투기가 흑해 상공 국제공역에서 비행하던 무인기 MQ-9 프로펠러에 충돌해 MQ-9를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미군 당국에 따르면 루마니아 공군기지를 떠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남쪽 120km 상공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MQ-9에 인근에서 비행하던 수호이-27 2기가 다가와 30∼40분간 근접 비행을 하며 차단작전을 폈다. 수호이-27은 드론에 장착된 카메라와 센서 같은 정찰 장비를 훼손하기 위해 MQ-9 위에서 날며 연료(항공유)를 뿌렸다. 이 과정에서 전투기와 부딪쳐 프로펠러가 절단되자 MQ-9를 원격조종하던 미군이 바다로 추락시켰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국제수역 상공에서의 위협비행으로 인한 충돌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러시아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전투기는 공중전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무인기와 접촉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침공 작전)을 위해 러시아가 설정한 비행제한구역으로 미 무인기가 들어온 데 따른 대응으로 전투기를 출동시켰으나 MQ-9가 자체적으로 조종력을 상실하고 추락했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도 미군의 흑해 상공 정찰을 저지하겠다며 맞섰다. 안토노프 대사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국에) 특별군사작전 구역인 이 지역에 진입하지도, 침투하지도 말라고 경고했다”면서 “이 사건은 (미국의) 도발”이라고 말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15일 전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어떤 대립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美-러, 우크라戰 전략거점 ‘흑해 대립’… 우발적 충돌 위험 커져 美 무인기, 러 전투기에 추락미군 “러 전투기, 美무인기 위협연료 뿌리고 충돌해 추락시켜”러 “美, 우리 영토 인근 비행 도발” 미군 무인기가 흑해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해 추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대립해 온 미-러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제수역에서 발생한 명백한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또 흑해 상공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정찰비행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자국이 설정한 임시공역을 침범한 “미국의 도발”이라고 맞받아쳤다. ● 美 “흑해 정찰활동 차단하려는 러의 도발” 미 국방부는 “14일 오전 7시 3분경 러시아 수호이(SU)-27 전투기 1대가 미군 무인기 MQ-9 리퍼 드론의 프로펠러를 강타해 공해상으로 추락시켰다”고 밝혔다. 팻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 전투기는) 충돌 전 MQ-9 앞에서 여러 차례 연료를 뿌리며 비행했다”며 “무모하고 비전문적인 비행”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 전투기와 충돌한 MQ-9 리퍼 드론은 ‘하늘의 암살자’로 불린다. 4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어 요인 참수 작전에 주로 활용된다. 다만 미군은 충돌 당시 이 드론이 정찰임무를 수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SU-27 전투기는 러시아 공군의 주력 전투기 중 하나다. 미국 내에선 이번 사태가 러시아군의 전략적 요충지인 흑해 상공에서 벌어진 데 주목하고 있다. 흑해는 러시아가 2014년 우크라이나로부터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맞닿은 바다다. 러시아는 이 지역을 통해 곡물을 수송하는 우크라이나 선박을 봉쇄하고 있다. 러시아가 이 지역에서 일부러 도발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미군의 흑해 상공 정찰활동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에서 지원받은 드론 등을 활용해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 인근을 공격하자 러시아는 “미국이 정찰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표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만약 러시아의 이번 행동이 미국이 흑해 상공에서 비행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라면 그것은 실패할 것”이라며 “미국은 흑해 상공에서 비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에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하원 군사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과 추종자들이 우리의 결의를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러 “러 영토 인근 침입한 美의 도발” 러시아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미국에 돌렸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리 전투기는 탑재된 무기를 사용하거나 무인기와 충돌하지 않고 안전하게 복귀했다”며 “미국 무인기가 급작스러운 기동으로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고 얼마 후 수면에 충돌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미 국무부에 초치된 아나톨리 안토노프 주미 러시아대사는 러시아 관영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미국과의 대결을 모색하는 것은 아니다. 러시아는 미국과의 실용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항공기가 러시아 국경 인근을 비행해선 안 된다”며 “러시아 무인기가 갑자기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나타나는 것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안토노프 대사는 그런 크림반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이를 감싸고 있는 흑해를 ‘러시아 국경 인근’으로 표현하며 미군의 정찰활동에 경고를 보낸 것이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는 러시아가 ‘레드라인(금지선)’으로 경고했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투기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서방의 우발적 충돌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데이비드 버거 미 해병대 사령관은 미군 무인기 추락과 관련해 “군사적 소통 채널이 닫힌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전투기나 선박이 유럽과 태평양에서 (미국과) 충돌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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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美은행 전망 ‘안정→부정적’ 하향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폐쇄 이후 미 중소형 은행들의 연쇄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공포가 진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지만 불안 조짐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4일(현지 시간) 미국의 전체 은행 시스템에 대한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날 뉴욕 증시는 미 중소형 은행주들이 일제히 반등하며 공포감이 완화됐다. 전날 61.8% 급락했던 퍼스트리퍼블릭은행 주가는 다시 27% 올랐고, 47.1% 떨어졌던 웨스턴얼라이언스의 주가도 14.4% 반등했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재무부 등이 예금 전액을 보증하고 유동성 지원에 나서며 불안감을 진정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불안 조짐은 여전하다. 예금 지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 중소형 은행들은 구체적 예금 인출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과거 뱅크런과 달리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로 공포가 빠르게 전염되는 점도 경계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다. 특히 무디스는 미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관해 “SVB와 실버게이트은행, 시그니처은행에서 벌어진 예금 인출 사태와 이 은행들의 파산에 따라 (미 은행들의) 경영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연준의 고금리 국면 장기화를 예상하며 미국 경제가 올해 중 경기 침체에 빠지면 은행 업계에 대한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 수사 당국은 SVB와 시그니처은행 경영진의 폐쇄 전 거래 등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SVB 예금 전액 보증’ 방침에 “사실상 구제금융”이란 논란이 일자 예금주는 지원하되 경영진에겐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는 SVB 폐쇄 조치 전 경영진의 지분 매각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위기설은 유럽으로 옮겨 붙었다. 일각에서 SVB의 다음 타자로 거론되는 스위스 대형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의 주가는 15일 장중 20% 넘게 폭락했다. CS는 지난해 일련의 스캔들과 축적된 손실로 위기에 빠졌다가 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전 세계 은행권에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덩달아 휘청이는 모습이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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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는 지금 ‘쓰레기와의 전쟁’…佛 연금개혁 반대 시위 여파

프랑스 주요 노동조합이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정권의 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8번째 파업 및 시위에 나서면서 프랑스 전역이 ‘쓰레기와의 전쟁’에 직면했다. 교통·물류·정유 등 주요 산업 노조가 모두 멈춘 데다 쓰레기 처리 직원 노조까지 연일 파업에 나서면서 파리에서만 최소 7000t의 쓰레기가 미수거 상태인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프랑스 ‘유럽1’ 라디오의 해설자는 이 쓰레기를 두고 “파리 내 600만 마리의 쥐들을 위한 ‘무한리필 뷔페’”라고 자조했다. 당분간 이런 상황이 해결될 기미 또한 보이지 않는다. 파리의 쓰레기 처리 노조는 14일 “최소 20일까지 파업을 계속한다”고 결정했다. 쓰레기 더미를 둘러싼 여론은 엇갈린다. 연금개혁 반대 여론이 많은 만큼 미수거 쓰레기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쓰레기가 길가마다 넘쳐나자 파업에 부정적인 여론 또한 생겨나고 있다. 파업에 부정적인 시민들은 “쓰레기 수거 파업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도시의 안전’은 작은 ‘정치적 계산’보다 우선한다”며 시민들이 더 이상의 불편을 감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정권은 고령화, 재정적자 등을 감안할 때 더이상 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다며 연금 수령이 시작되는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늦추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행되면 연금을 100% 수령하기 위해 연금 납입액을 내야 하는 기간 또한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증가한다. 프랑스 상,하원은 15일 양원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양원 동수 위원회(CMP)’를 구성하기로 했다. 하원 의원 7명, 상원 의원 7명 등 14명으로 이뤄진 이 CMP가 최종안 마련에 합의하면 16일 양원에서 각각 표결이 실시된다. CMP가 합의하지 못하거나 합의안이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하지 못하면 양원이 다시 법안을 심의해야 한다. 양원은 이달 26일까지 표결을 마쳐야 한다. 이 안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가 헌법 49조 3항에 의거해 의회 표결 없이 법 시행을 강행할 수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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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주택가에 ‘악마의 비’ 쏟아져”… 러軍, 사용 금지된 소이탄 공격 의혹

러시아군이 발사한 ‘소이탄(燒夷彈·incendiary bomb)’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의 부흘레다르에서 불꽃을 터뜨리며 비처럼 쏟아지는 영상이 공개됐다. 고열과 화염으로 인간의 뼈까지 태워버려 ‘악마의 무기’로 불리는 소이탄을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했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브레이킹 뉴스: 우크라이나’ 등 현지 매체는 12일 부흘레다르의 컴컴한 밤하늘에서 소이탄으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민간인 거주지로 보이는 곳에 빛을 폭발하며 비처럼 쏟아져 내리는 영상을 공개했다. 소이탄은 3000도 이상의 고열과 화염으로 피폭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긴다. 유엔은 1980년 제네바협정 의정서에서 소이탄의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곳곳에서 소이탄을 썼다는 주장이 수차례 제기됐다. 러시아군이 잔인한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전쟁의 장기화, 도네츠크주의 거점 바흐무트에서의 공방 등으로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미 뉴스위크 등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사병(私兵)으로 불리는 러시아 민간군사기업 바그너그룹이 고등학생들까지 용병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바그너그룹은 주로 재소자를 용병으로 조달했다. 지지부진한 전황으로 예브게니 프리고진 창업자와 러시아 정규군 간 갈등이 격화되며 인력난이 가중되자 미성년자에게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이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최근 “러시아 육군의 97%가 우크라이나에 배치됐다.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 수준의 소모전’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크라이나군의 사정 또한 다르지 않다. 정예군이 급감하면서 인력의 질이 저하됐고 올봄 대반격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고 미 워싱턴포스트(WP)가 13일 보도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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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SVB 영국법인 1파운드에 인수

글로벌 투자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이 10일(현지 시간) 파산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영국 법인을 1파운드(약 1580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미 SVB 파산 여파가 영국 스타트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수를 요청한 영국 정부에 호응한 것이다. 노엘 퀸 HSBC 최고경영자(CEO)는 13일 성명을 내고 “SVB 영국 법인을 1파운드에 인수한다”며 “SVB 영국 법인 고객은 HSBC의 보호 아래 평소처럼 안전하게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퀸 CEO는 “이번 인수는 HSBC 상업은행 영업망을 강화하고 영국과 세계의 기술 및 생명과학을 비롯해 혁신적으로 급성장하는 기업에 금융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다. 10일 기준 SVB 영국 법인 예금액은 약 67억 파운드(약 10조5700억 원), 대출액은 약 55억 파운드(약 8조6700억 원)다. 1파운드 인수에 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기 드문 ‘헐값 매각’이란 평가가 나온다. 제러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정부와 중앙은행인 영국은행(BOE)이 예금자 보호를 위해 HSBC에 SVB 영국 법인 입찰을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미 SVB 본사가 파산한 뒤 SVB 영국 법인에 돈을 예치한 영국 스타트업 250여 개사는 ‘실존적 위협’이라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BOE는 HSBC의 SVB 영국 법인 인수 발표 직후 “영국 은행 시스템은 안전하고 건전하며 자본력이 풍부하다”고 불안한 시장 달래기에 나섰다. 이날 유럽 은행주는 장중 6% 폭락하며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최악의 이틀 하락세’를 보였다고 로이터는 전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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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의 정적 다룬 다큐 ‘나발니’ 아카데미 품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정적(政敵)으로 2021년 1월부터 수감 중인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47·사진)를 다룬 다큐멘터리 ‘나발니’가 12일(현지 시간) 제95회 아카데미 영화제 장편 다큐멘터리 부문을 수상했다. 푸틴 정권의 우크라이나 침공, 반대파 탄압 등을 비판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남편을 대신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한 동갑내기 아내 율리야 씨는 “남편은 단지 진실을 말하고 민주주의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있다”고 푸틴 정권을 비판했다. 그는 “남편이 자유를 얻고 러시아가 자유로워지는 그날을 꿈꾼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발니 측은 인스타그램에 “영화 촬영은 모든 게 비밀이어서 영화가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뒤에야 공개할 수 있었다”며 “훌륭한 영화 제작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밝혔다. HBO맥스와 CNN필름이 공동 제작하고 캐나다 출신 감독 대니얼 로허가 연출한 이 다큐멘터리는 2020년 푸틴 정권의 독살 시도를 중심으로 나발니의 인생 역정을 다루고 있다. 1976년 수도 모스크바 인근에서 태어난 그는 법조인으로 활동했다. 푸틴 대통령 개인 비리는 물론이고 러시아 대형 국영기업들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글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유명해졌다. 푸틴 정권 비리를 비판하는 각종 시민단체를 설립했고 반정부 시위를 여러 차례 주도하며 정권의 눈 밖에 났다. 그는 2020년 8월 시베리아에서 수도 모스크바로 가려다 옛 소련에서 개발된 군사용 신경 작용제 ‘노비초크’ 계열 독극물에 중독돼 쓰러졌다. 러시아 의료진을 신뢰할 수 없었던 가족이 독일 이송을 주장해 베를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회복했다. 푸틴 정권은 그전에도 옛 정보요원을 방사성 물질 폴로늄이 든 홍차로 암살하려 하는 등으로 국제적 지탄을 받았다. 나발니는 2021년 1월 귀국하자마자 체포돼 사기, 법정 모독 등 혐의로 징역 1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감 생활로 건강이 크게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감옥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침략 전쟁’으로 규정하고 푸틴 대통령을 ‘악당’으로 칭하는 등 비판을 멈추지 않고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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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軍 어머니들 “우리아들 죽음 내몰지 말라” 푸틴에 호소

우크라이나 전쟁에 징집된 러시아군 병사 어머니와 부인들이 ‘제대로 된 훈련과 군수품 없이 전장에 보내 죽음으로 몰아넣지 말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호소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12일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독립 텔레그램 채널 SOTA에는 야외에서 러시아어로 ‘580독립곡사포여단’이라고 적힌 종이판을 들고 서 있는 굳은 표정의 여성 20여 명을 찍은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종이판에는 ‘2023년 3월 11일’이라고 적혀 있어 이날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에서 여성들은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이 발령한 예비군 동원령으로 징집된 남편과 아들들이 불과 나흘간 훈련을 받고서 이달 초부터 전장으로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한 여성은 “내 남편은 최전선에 배치돼 있다”며 “징집된 이들은 중무장한 적군(우크라이나군) 100명에 대항해 요새화된 지역을 습격하기 위해 한 번에 5명씩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투입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포병인 만큼 적과의 접촉 선상에서 빼내 포와 포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CNN은 영상에 출연한 여성들 주장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수세에 몰리던 지난해 9월 예비군 동원령을 통해 약 30만 명을 징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집된 병사들이 제대로 된 훈련이나 장비 없이 전선에 배치돼 러시아군은 물론이고 사회 내부에서도 불만이 커졌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다. 격전지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를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출혈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11일 바흐무트 전투로 24시간 동안 ‘적군 수백 명이 숨졌다’고 서로 주장했다. 영국 군 정보 당국은 이날 러시아 용병단 바그너그룹이 바흐무트 동부 대부분 지역을 장악했다고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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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카셀대 ‘누진’ 구하자”…기습 철거된 소녀상 되찾기 서명 시작

재독시민사회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독일 카셀대가 기습 철거한 평화의 소녀상 되찾기 청원을 11일(현지 시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코리아협의회는 일본군위안부문제대책협의회와 함께 온라인 청원사이트를 통해 약 2개월간 청원을 진행한다. 협의회는 이 사이트에서 ‘카셀대학 평화의 소녀상 ‘누진’ 되찾기 서명운동’이란 제목으로 청원 시작을 알리며 “카셀대 학생회관 캠퍼스 정원에 카셀대 총학생회와 코리아협의회가 협력해 건립한 평화의 소녀상 ‘누진’이 서 있었는데 9일 대학이 우리 측에 미리 날짜를 통보하지 않고 몰래 철거했다”며 “‘누진’을 캠퍼스 정원 제자리로 돌려놓을 것을 대학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민주의와 파시즘 맥락에서 발생한 성폭력이 더 이상 가해자 편에서 은폐되지 않도록 평화의 소녀상 재건립 및 보존을 위한 캠페인과 함께 서명을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에는 정족수 5600명 중 13일 오후 6시 현재 480여 명이 참석하고 있다. 카셀대는 9일 웹사이트에서 소녀상을 가리켜 “코리아협의회의 대여 전시품이 9일 전문가들에 의해 철거됐다”며 “협의회 측이 이를 가져갈 때까지 창고에 주의 깊은 보호로 저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습 철거의 배경에는 일본 정부의 압박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총장 측과 이를 반대하는 총학생회 측이 대치 중이었고 관련 협상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하루 아침에 일방적으로 기습 철거에 나서다니 충격적”이라며 “일본 측의 지속적인 철거 압박이 있었던 정황은 뚜렷하다”고 설명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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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군 어머니들, 푸틴에 “우리 아들들 죽음으로 몰아넣지 말라”

우크라이나 전쟁에 징집된 러시아군 병사 어머니와 부인 들이 ‘제대로 된 훈련과 군수품 없이 전장에 보내 죽음으로 몰아넣지 말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호소했다고 미국 CNN방송이 1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독립 텔레그램 채널 SOTA에는 야외에서 러시아어로 ‘580독립곡사포여단’이라고 적힌 종이판을 들고 서 있는 굳은 표정의 여성 20여 명을 찍은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종이판에는 ‘2023년 3월 11일’이라고 적혀 있어 이날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에서 여성들은 지난해 9월 푸틴 대통령이 발령한 예비군 동원령으로 징집된 남편과 아들 들이 불과 나흘 훈련받고서 이달 초부터 전장으로 강제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한 여성은 “내 남편은 최전선에 배치돼 있다”며 “징집된 이들은 중무장한 적군(우크라이나군) 100명에 대항해 요새화된 지역을 습격하기 위해 한 번에 5명씩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투입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포병인 만큼 적과의 접촉 선상에서 빼내 포와 포탄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CNN은 영상에 출연한 여성들 주장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수세에 몰리던 지난해 9월 발령한 예비군 동원령으로 약 30만 명을 징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징집된 병사들이 제대로 된 훈련이나 장비 없이 전선에 배치돼 러시아 군은 물론 사회 내부에서도 불만이 커졌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다. CNN은 징집병 가족들이 러시아군 규율 문제와 중간간부 리더십 부족, 훈련 미비, 군복 식량 의료품 보급 부실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고 전했다. 격전지 우크라이나 동부 바흐무트를 놓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출혈 전쟁’을 계속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양국은 11일 바흐무트 전투로 24시간 동안 ‘적군 수백 명이 숨졌다’고 서로 주장했다. 영국 군 정보 당국은 이날 러시아 용병단 바그너그룹이 바흐무트 동부 대부분 지역을 장악했다고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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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페미니스트 외교’ 바람[특파원칼럼/조은아]

“세계 여성의 날은 장관만을 위한 날이 아니죠.” 9일(현지 시간) 이라크 북부 쿠르디스탄 지역 카디아 난민캠프에 도착하자마자 아날레나 베어보크 독일 외교부 장관(42)은 받은 꽃다발에서 떼어낸 꽃을 주변 사람들에게 한 송이씩 나눠 줬다. ‘세계 여성의 날’(8일)을 함께 기리자는 의미였지만 그 이상의 뜻을 담고 있다. 베어보크 장관은 이라크 방문 중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에 납치돼 성폭행당한 야지디족 여성들이 낳은 아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라크 당국에 촉구했다. 앞서 야지디족은 “여성이 성폭행으로 낳은 아이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다루기 어려운 이웃 나라”라고 부른 이라크에서 여성 인권 문제에 돌직구를 날린 것이다. 독일 최연소 장관이면서 첫 여성 외교부 장관인 그는 이달 초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을 공식화했다. 성평등을 우선시하는 외교를 하겠다는 취지다. 독일 국내는 물론이고 여성 인권 침해가 심각한 외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외교정책을 펴겠다는 뜻이다. 프랑스 스페인 캐나다 멕시코 등이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을 밝힌 가운데 유럽 제1의 경제 및 외교 대국 독일의 가세로 작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0쪽에 이르는 독일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지침에는 ‘해외 공관에서 젠더 관련 행사를 열 것’ 같은 구체적 사안들이 깨알같이 들어 있다. 독일 정부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2023년도 유엔여성기구 기금에 2600만 유로(약 366억 원) 제공을 약속했다고 발표했다. 외교 정책에 가려져 부각은 안 됐지만 독일은 국내에서도 성평등을 강조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 총리는 남녀 장관 각 8명으로 내각을 출범시키며 “여성과 남성이 인구 절반을 각각 차지하니 (내각에서도) 여성이 절반의 힘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가 성평등 정책을 강조하는 이유는 여전히 여성 차별이 심각하다고 판단해서다. 독일에서도 최근 여성 4명 중 3명꼴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여성의 시간당 평균임금은 남성보다 18%가량 낮았다. 독일만 특별한 길을 걷는 게 아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전후해 유럽 국가들은 다양한 성평등 정책을 내놓았다. 스페인은 정치 산업을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 남녀 비율을 동등하게 맞출 것을 의무화하는 ‘동등한 대표성 법안’을 내놨다. 여성 관리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한국은 어떨까. 윤석열 정부 들어 성평등 정책이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정부가 유럽 선진국들처럼 여성 쿼터제나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을 도입해야 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성 차별이나 여성 인력 활용에 대한 해법이 필요한데 보이질 않는다. 세계 여성의 날 전후로도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같은 관련 부처에서 관련 성평등 정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생산성 개선을 위해 근로시간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규제가 아닌 성평등 제도가 해법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최근 기자가 만난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근로시간 규제보다 경력 단절 여성을 활용하는 방안이 더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육아 때문에 일터에 복귀하기 힘든 여성들이 마음껏 일하도록 재택근무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성화하면 노동생산성도 올라간다는 얘기다. 정부가 진영 논리에 갇혀 핵심적인 해법을 놓치는 건 아닌지 살펴보길 바란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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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친환경 산업에 美만큼 보조금”… 韓 태양광 불이익 우려

유럽연합(EU)이 전기차 배터리 제조기업 등 친환경 기업에 미국 등 제3국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역내 기업이 보조금을 많이 주는 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해 세계 각국의 ‘보조금 전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 산업계에는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도래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U 내 공장이 많은 국내 배터리 업계는 보조금 수혜가 기대된다. 반면 생산시설이 유럽에 없는 기업들은 ‘보조금 장벽’에 막힐 수 있고, 한국 기업의 생산시설 해외 이전 또한 빨라질 수 있어 민관 차원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U “이전 안 하면 해당 지역만큼 보조금 지급” EU 집행위원회는 9일(현지 시간) 2025년 12월 31일까지 기존의 보조금 지급 규정을 대폭 완화한 ‘한시적 위기 및 전환 프레임워크(TCTF)’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역외로 투자를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해당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이른바 ‘매칭(matching) 보조금’이다.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전지판, 탄소 포집·이용 기술 등 주요 청정기술 관련 기업이 EU를 떠나지 않고 역내에서 투자를 지속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재생수소 등 아직 개발 중인 청정기술에 대한 지원 조건도 간소화하고 한도 또한 높여주기로 했다. EU는 27개국으로 구성된 공동 시장이라 각 회원국이 자국에 진출한 기업에 보조금을 주기 전에 반드시 EU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보다 보조금 심사 과정이 복잡하고 시일도 오래 걸린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 혜택을 받는 대기업은 향후 5년간, 중소기업은 3년간 역외로 이전하지 않는 조건이 달릴 것이라고 유로뉴스 등이 전했다. EU는 14일 신규 생산시설에 대한 신속 인허가를 포함한 탄소중립산업법, 핵심광물 공급망 다각화를 위한 핵심원자재법 초안도 공개하기로 하는 등 각종 ‘유럽 우선주의’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올 1월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그린딜 산업계획’이라는 친환경 산업 육성 청사진을 공개했고 이번에 그 세부 내용이 발표되는 것이다. 다만 재원 마련을 위한 EU 회원국의 부담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유럽 보조금 전문가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아무도 이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원치 않는다. 결국 짐은 (EU) 납세자가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 韓 기업 희비 교차 국내 기업의 희비는 엇갈린다. 일단 ‘배터리 빅3’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은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SDI와 SK온은 헝가리,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에 배터리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조성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 부연구위원은 “이미 EU 내 공장이 있는 업체는 보조금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태양광 관련 기업은 보조금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화큐셀을 비롯해 규모가 큰 국내 태양광 업체 중에는 EU 내에 공장을 가진 업체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 주요 풍력발전 업체들도 유럽에 공장이 없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EU는 친환경, 탄소중립 등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결국 역내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라며 “이 흐름이 계속되면 보조금을 많이 주는 미국이나 유럽으로 한국 기업이 옮겨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한재희 기자 hee@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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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클래식의 힘…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韓 18명 진출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퀸엘리자베스 콩쿠르의 올해 본선에서 한국인 성악가가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18명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K클래식’이 K팝의 인기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8일(현지 시간)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홈페이지에 성악 부문 본선 진출자 64명(여성 44명, 남성 2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이 중 한국인은 약 28%인 18명이다. 이는 이 콩쿠르 성악 부문 대회가 개최된 2014년(12명), 2018년(13명)의 한국인 본선 진출자 수를 뛰어넘었다. 올해 미국과 프랑스(각 7명), 독일(6명) 진출자 수보다도 훨씬 앞선다. 벨기에 왕가가 1937년부터 주관해온 퀸엘리자베스 콩쿠르는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국제음악콩쿠르로 꼽힌다. 매년 바이올린 성악 작곡 피아노 부문을 번갈아 개최했고, 작곡 부문은 2012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된 뒤 첼로가 추가됐다. 첼로는 2017년 처음 대회가 열렸고 올해가 두 번째다. 작년 콩쿠르에서는 첼로 부문이 열렸는데 본선 진출자 66명 중 약 15%인 10명이 한국인 연주자였다. 당시 첼리스트 최하영이 우승해 화제가 됐다. 성악 부문에선 2011년 소프라노 홍혜란, 2014년 소프라노 황수미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바이올린 부문에선 2015년 임지영이 1위를 차지했고, 2012년까지 열린 작곡 부문에선 2008년 조은화, 2009년 전민재가 각각 1위에 올랐다. 정해탈 주벨기에 한국문화원 홍보담당자는 “한국 클래식은 한국인 특유의 근면함과 인내심, 한국적 감성을 바탕으로 한 빼어난 개인적 해석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번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참가자는 412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본선 진출이 확정된 64명은 5월 21∼22일 본선, 24∼25일 준결선을 치르게 된다. 준결선에서 결선행을 확정지은 12명이 6월 1∼3일 결선을 치른다. 7명으로 구성된 올해 대회 심사위원단에는 소프라노 조수미도 포함됐다. 주벨기에 한국문화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퀸엘리자베스 콩쿠르를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콩쿠르 조직위와 공동으로 ‘코리안 갈라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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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우크라 전역 대규모 폭격…극초음속 미사일·드론 동원

우크라이나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가 러시아에 점령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9일(현지 시간) 약 3주 만에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폭격을 가했다. 이날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용병단인 와그너그룹의 대표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8일(현지 시간) 바흐무트 동쪽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다고 주장했다. 바흐무트는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는 바흐무트카강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는데 중심가는 서부에 있다. 러시아는 바흐무트를 우크라이나 격전지인 동부 도네츠크주 다른 지역까지 장악하기 위한 통로로 보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유럽연합(EU) 국방장관 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큰 손실을 보고 있지만 바흐무트가 며칠 내 결국 함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바흐무트 함락이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어떤 전환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러시아를 깔봐서는 안 된다는 점 정도가 부각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일 미국 CNN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바흐무트(를 장악한다면) 더 멀리 진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바흐무트 사수 의지를 밝혔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바흐무트 점령 뒤 계속 진격할 수 없도록 차이우 야르 등 바흐무트 서쪽 지역 방어진을 강화했다. 한편 러시아군은 9일 우크라이나 중서부 주요도시 여러 곳에 폭격을 가했다. 이는 거의 3주 만의 대규모 폭격이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군의 폭격으로 전국에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자포리자 원자력발전소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에너지 시설을 중심으로 미사일 81기와 드론(무인항공기) 8기로 공격을 했다. 이번 공격엔 우크라이나군이 격추할 수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6기도 포함됐다. 우크라이나 전역에서는 5시간 넘게 공습 사이렌이 이어졌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도시 남서부에서 여러 차례 폭음이 울렸다면서 구조대원들이 현장으로 급파됐다고 말했다. 키이우 일부 지역에선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제2 도시인 하르키우와 주변 지역도 약 15차례 폭격을 당했다. 올레 시녜후보우 하르키우 주지사는 텔레그램에 올린 글을 통해 “핵심 기반시설과 관련된 것들이 또 다시 점령자들의 표적이 됐다”면서 이에 더해 주거용 건물들도 다수가 피격됐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남부 오데사주의 막심 마르첸코 주지사는 “에너지 기반시설이 위치한 장소와 주거지 등이 피격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우크라이나 북부 도시인 체르니히우와 중부 드니프로, 폴타바와 함께 전선에서는 멀리 떨어진 서부의 르비우, 루츠크, 리브네, 지토미르, 빈니차 등지에서도 여러 차례 폭음이 들렸다고 주민들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국영 에너지 기업 에네르고아톰은 유럽 최대 규모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전력공급이 이날 미사일 공격의 여파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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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 가스관 폭발 배후에 親우크라 세력”… 우크라는 부인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독일 등 서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발트해 해저의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 의문의 사고로 폭발한 사건의 배후에 친(親)우크라이나 세력이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7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부인했지만 지난달 27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비행장에서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 폭발에도 우크라이나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독일과 우크라이나의 관계 또한 경색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美 “군사 훈련 받은 심해 잠수부 동원 파괴” 이날 NYT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가스관 폭발에 친우크라이나 세력이 개입했으며 군대에서 훈련을 받은 심해 잠수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만 공격을 주도한 단체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료가 연루되거나 가해자들이 우크라이나 정부 지시를 따랐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부인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대통령 고문은 보도 직후 트위터에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친우크라이나 그룹에 대한 정보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26일 덴마크와 스웨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저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 각국으로 나르는 노르트스트림1, 2 가스관 4개 중 3개가 강력한 폭발로 파손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및 서방은 배후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달 8일에는 미 탐사보도 전문기자 시모어 허시가 “미 해군과 중앙정보국(CIA)이 노르웨이와 협력해 폭파했다”고 주장했다. 노르트스트림은 러시아산 가스를 유럽에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이프라인으로 2011년부터 운영된 1호, 2021년 말 완공된 2호 가스관이 있다. 특히 노르트스트림2는 건설 전부터 상당한 논란에 휩싸였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독일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했으나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가 강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간접적으로라도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2’ 등을 지원해 온 독일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국과 함께 서방의 대러 제재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주요국 중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가장 높아(약 40∼50%)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내부 불만이 상당하다. ● 우크라, 러 본토 공격 증가 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또한 늘어나고 있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 본토를 습격하다 숨진 ‘우크라이나 형제단’ 의용군 4명의 추도식이 수도 키이우의 한 성당에서 열렸다. 젤렌스키 정권은 의용군 공격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의용군과 정규군의 경계가 불분명한 탓에 러시아 본토로의 확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 본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무인기(드론) 공격도 잇따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크라켄 특수부대는 6일 텔레그램에 러시아 남서부 브랸스크의 무인 감시탑을 드론으로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인근 콜롬나, 2014년 러시아가 강제합병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 등에서 우크라이나군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이 발발했다. 러시아의 우방 벨라루스는 7일 민스크 비행장 내 러시아 군용기에 대한 공격이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소행이라며 20여 명을 구금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보국 훈련을 받은 러시아 국적의 테러범들”이라고 주장했다. 올레그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벨라루스의 지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위협을 날조하려는 시도”라고 맞섰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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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에 ‘친우크라 세력’ 개입”

지난해 9월 러시아에서 독일 등 서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발트해 해저의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 의문의 사고로 폭발한 사건의 배후에 친(親)우크라이나 세력이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7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즉각 부인했지만 지난달 27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 비행장에서 발생한 러시아 군용기 폭발에도 우크라이나가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는 독일과 우크라이나의 관계 또한 경색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美 “군사 훈련 받은 심해 잠수부 동원 파괴” 이날 NYT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가스관 폭발에 친우크라이나 세력이 개입했으며 군대에서 훈련을 받은 심해 잠수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만 공격을 주도한 단체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료가 연루되거나 가해자들이 우크라이나 정부 지시를 따랐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는 부인했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대통령 고문은 보도 직후 트위터에 “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친우크라이나 그룹에 대한 정보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26일 덴마크와 스웨덴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저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유럽 각국으로 나르는 노르트스트림1,2 가스관 4개 중 3개가 강력한 폭발로 파손됐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및 서방은 배후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지난달 8일에는 미 탐사보도 전문기자 세이무어 허쉬가 “미 해군과 중앙정보국(CIA)이 노르웨이와 협력해 폭파했다”고 주장했다. 노르트스트림은 러시아산 가스를 유럽에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파이프라인으로 2011년부터 운영된 1호, 2021년 말 완공된 2호 가스관이 있다. 특히 노르트스트림2는 건설 전부터 상당한 논란에 휩싸였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독일의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해 반대했으나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가 강행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정부가 간접적으로라도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2’ 등을 지원해온 독일과 우크라이나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미국과 함께 서방의 대러 제재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 주요국 중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가 가장 높아(약 40~50%)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내부 불만이 상당하다. ● 우크라, 러 본토 공격 증가 전쟁 1년이 넘어가면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공격 또한 늘어나고 있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 본토를 습격하다 숨진 ‘우크라이나 형제단’ 의용군 4명의 추도식이 수도 키이우 한 성당에서 열렸다. 젤렌스키 정권은 의용군 공격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의용군과 정규군의 경계가 불분명한 탓에 러시아 본토로의 확전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 본토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무인기(드론) 공격도 잇따르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소속 크라켄 특수부대는 6일 텔레그램에 러시아 남서부 브랸스크의 무인 감시탑을 드론으로 파괴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지난달 28일에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인근 콜롬나, 2014년 러시아가 강제합병한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 등에서 우크라이나군 소행으로 추정되는 드론 공격이 발발했다. 러시아의 우방 벨라루스는 7일 민스크 비행장 내 러시아 군용기에 대한 공격이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소행이라며 20여 명을 구금했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이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보국 훈련을 받은 테러범이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올레그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벨라루스의 지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위협을 날조하려는 시도”라고 맞섰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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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우크라에 무기 재수출하게 규제 풀라”

유럽 국가들이 중립국인 스위스를 향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재수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에 스위스 의회도 관련 법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우크라이나군의 무기가 부족해지자 독일 최대 방산업체는 우크라이나에 전차 공장 설립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주스위스 프레데레크 주르네스 프랑스대사와 헤다 삼손 네덜란드대사는 5일 현지 신문 노이에취르허차이퉁(NZZ)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유럽 안보를 지키기 위해 스위스가 (무기 수출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전쟁물자법에 따르면 스위스산 군수품을 구매한 나라가 이를 다른 국가로 재수출하려면 스위스 연방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스위스는 1815년 국제법상 인정받은 ‘영세 중립국’ 지위를 지키기 위해 국가 간 무력 분쟁이 일어난 지역에는 자국산 군수품 재수출을 막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을 넘기며 무기 비축량이 떨어지고 있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은 스위스산 무기가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변 유럽 국가들은 스위스에 국내 규제를 풀라고 요구하고 있다. 독일은 스위스 방산업체와의 계약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압박 중이다. 우크라이나 의회 외교위원회도 베른에 특별사절단을 파견해 무기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유럽 국가들의 압박에 스위스 의회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수품 재수출을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중도 우파인 개혁당(PLR)의 티에리 부르카르트 대표가 발의한 관련 법안은 6일 상원에서 일단 부결되긴 했지만 예외 인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 상·하원 안보정책위원회는 최근 무기 재수출 금지 조항에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독일 주력 전차 레오파르트를 생산하는 방산업체 라인메탈은 우크라이나에 전차 생산 공장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아르민 파페르거 라인메탈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공장 건설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두 달 내에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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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7일 ‘전국 마비’ 우려…연금개혁 반대 대규모 파업

프랑스의 노동조합이 7일(현지 시간) 연금개혁을 반대하는 대규모 파업으로 “전국이 마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철도, 항공, 물류, 에너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노조가 파업을 단행하기로 결정해 교통 차질은 물론이고 농산물 유통 지연에 따른 수급난까지 우려된다. 5일 프랑스 방송 BMFTV에 따르면 필리프 마르티네즈 노동총연맹(CGT) 사무총장은 6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7일이 (연금개혁) 시위 확대의 시발점”이라며 “공은 이제 대통령에게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에) 완고해도 우린 (연금개혁 저지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FP는 전국적으로 260여 개의 시위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110만~140만 명이 거리 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140만 명가량이 시위에 나서면 이는 프랑스에서 일어나는 수십 년 만의 최대 시위가 된다. 올해 1월 31일 연금개혁 반대 시위에는 127만 명이 참석한 바 있다. 다양한 분야 노조가 파업에 동참하며 교통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프랑스철도공사(SNCF)는 “우리가 운영하는 모든 여객노선에서 운행이 심각하게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SNCF에 따르면 시외 열차 운행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일부 고속철도 노선 운행은 평균 5분의 1가량이 중단된다. 항공편도 5개 중 1개꼴로 취소됐다. 트럭 운전사 노조들은 주요한 물류 기점에서 파업을 할 예정이다. 농업인 연맹도 노조와 연대해 파업에 나선다. 특히 임금 인상 요구를 하고 있는 도살장 직원들도 참여하기로 했다. 이 연맹의 프레드릭 수이요 사무총장과 파트리시아 드레봉 연방 농식품 담당 사무총장은 “노조가 6일 저녁부터 10일까지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다음 주말에는 슈퍼마켓 진열대의 고기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르몽드는 보도했다. 전기 및 가스업 종사자가 대다수인 CGT 광산·에너지 연맹은 원자력발전소 등의 폐쇄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들은 “에마뉘엘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계속하면 집이 완전히 어두워질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프랑스 정부는 정년을 현재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높여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추는 연금개혁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르면 연금을 100% 수령하려면 연금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도 기존 42년에서 2027년까지 43년으로 늘어난다. 프랑스 상원은 2일 이 개혁 법안 심의에 들어가 12일까지 심의를 마칠 예정이다. 앞서 하원은 지난달 2주간 이 법안을 심의했으나 수정안이 너무 많아 검토를 마치지 못한 채 상원으로 넘겼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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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우크라戰 피해국”… 웃음거리 된 러 외교

러시아 외교장관이 국제회의에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국’이라고 주장했다가 비웃음을 샀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사진)은 3일 인도 뉴델리에서 인도 외교부와 옵서버리서치재단이 주최한 지정학 및 글로벌경제 포럼 ‘라이시나 다이얼로그’에서 발언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끝내려고 하는, (서방 진영이) 우크라이나 국민을 이용해 러시아를 노리고 시작된 전쟁”이라고 주장했다.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청중에서는 폭소가 터져 나왔다. 라브로프 장관은 주춤하며 말을 더듬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러시아의 각종 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24일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러시아는 전쟁 책임을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돌리고 있다. 하지만 서방의 러시아 에너지 제재에도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려온 인도에서마저 이 같은 주장이 웃음거리로 치부되는 순간이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러시아는 서방의 그 어떤 파트너에도 더는 의존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그들이 또 송유관을 날려버리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발트해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 책임이 서방에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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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사망 5만2000명 육박

지난달 6일 튀르키예(터키) 남부와 시리아 북부에서 발생한 대지진 사망자가 4일 기준 5만1000명을 넘어 21세기 발생한 자연재해 중 5번째로 많은 사망자를 냈다. 재산 피해도 양국 합쳐 최소 393억 달러(약 51조 원)로 추산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튀르키예 내무부는 4일 현재 사망자가 4만596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리아 당국이 집계한 사망자는 5914명이어서 합계 사망자는 총 5만1882명이다. 21세기 들어 이보다 많은 사망자를 낸 자연재해는 2010년 아이티 지진(사망자 22만∼31만6000명), 2004년 인도네시아 지진 및 지진해일(16만∼22만7000명), 2008년 중국 쓰촨성 지진(7만∼8만7000명), 2005년 파키스탄 지진(7만∼8만6000명)밖에 없다. 세계은행은 지난달 27일 튀르키예의 직접 피해액을 약 342억 달러(약 44조5000억 원)로 추산했다. 이는 2021년 국내총생산(GDP) 8190억 달러의 4%에 해당한다. 건물 약 20만 동이 붕괴되거나 심하게 파손됐고 이재민만 약 200만 명 발생했다. 2차 및 간접 피해와 추가 여진 피해까지 합치면 피해액은 GDP의 10%에 이를 것이라고 튀르키예기업연맹은 밝혔다. 시리아의 직접 피해 추산액은 약 51억 달러(약 6조6400억 원)라고 세계은행은 3일 밝혔다.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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