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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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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사회일반38%
검찰-법원판결25%
정치일반19%
사건·범죄16%
국회2%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 바이오 약품 R&D 비용 50%까지 혜택

    내년부터 드라마를 비롯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최대 30%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바이오 신약이나 복제약 생산에 들어간 연구개발(R&D) 비용은 최대 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27일 내놓은 ‘2023년 세법 개정안’에는 민간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이 여럿 담겼다. 우선 국내 법인이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등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데 쓴 제작비의 기본 공제율이 2∼5%포인트 상향된다. 현재 중소기업의 경우 제작비의 10%를 기본 공제해 주는데 내년부턴 15%로 공제율이 높아진다.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기본 공제율도 10%, 5%로 각각 늘어난다. 여기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국내에서 쓰는 제작비 비중이 큰 경우 등에는 세금을 더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기업도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영상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회사(문화산업전문회사)에 자금을 댄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출자금 가운데 영상 콘텐츠 제작비로 쓰인 금액의 3%를 세금에서 빼주는 것으로, 내년 이후 출자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바이오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추가했다. 올 7월부터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 제조 기술을 비롯해 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제조 및 개량 기술 등에 대한 R&D 비용은 30∼5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바이오의약품 제조시설 등에 대한 투자금도 25∼35% 공제된다. 2년 이상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에 돌아온 기업이라면 매출에 따라 최장 7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소득·법인세 100% 감면 기간이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100% 감면 기간이 끝난 후 50%를 감면받는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해외 사업장을 완전히 정리하고 돌아오거나 해외 사업장을 일부 유지하되 비수도권에 국내 사업장을 만든 기업이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로 돌아온 뒤 해외에서 영업할 때보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린다면 그 차액만큼은 소득세, 법인세가 매겨진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내는 증여세 부담도 완화된다. 300억 원 이하 재산까지는 10%만 증여세로 내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증여 재산 60억 원까지만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했다. 증여세를 나눠 낼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20년으로 늘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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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원 갑질’ 음악저작권協에 3억대 과징금

    작사·작곡가로부터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남용해 방송사에 사용료를 더 많이 받아낸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26일 공정위는 음저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5년부터 최근까지 ‘음악 저작물 관리비율’(관리비율)을 규정에 따라 산정하지 않고 임의로 정해 방송사 59곳에 사용료를 과다 청구, 징수했다. 음저협은 작사·작곡가를 대신해 이들 음악을 쓴 방송사에서 사용료를 받은 뒤 이를 다시 저작권자들에게 나눠준다. 관리비율이란 방송사가 이용한 음악 중 각 협회가 관리하는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방송사는 음악 사용료의 총액을 정해두고 관리비율에 맞춰 각 협회에 사용료를 지급한다. 음저협은 1988년부터 시장을 독점해오며 100%에 가까운 관리비율을 적용받아 사용료의 대부분을 가져갔다. 하지만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면서부턴 시장에 새로 진입한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와 방송 사용료를 나눠 갖게 됐다. 지난해 기준 음저협이 관리하는 저작물은 전체의 67.5%, 함저협은 32.5%였다. 그런데도 음저협은 이전 수준의 관리비율을 적용해 사용료를 달라고 방송사들에 요구했다. 요구에 응하지 않는 KBS,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다른 방송사들에 형사고소를 예고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함저협은 일부 방송사로부터는 사용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함저협은 2014년 출범 이후 계속해서 당기순손실을 보고 있다. 공정위가 저작권 분야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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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21화 - 제보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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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 60% 돌파… 73세까지 근로 희망

    55∼79세 고령층 가운데 일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이들의 비율이 처음으로 6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는 고령층 인구도 전년보다 25만 명 넘게 늘어나 사상 최대였다. 생활비뿐만 아니라 삶의 즐거움을 위해 일하려는 고령층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5일 내놓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5월 55∼79세 고령층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 집계됐다. 고령층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0%를 넘어선 건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59.4%)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고령층 취업자와 실업자 수 합계를 전체 고령층 인구로 나눈 값으로, 고령층 10명 중 6명은 일하거나 일을 구하고 있다는 뜻이다. 앞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55∼79세는 1년 전보다 25만4000명 늘어난 1060만2000명이었다. 이 또한 200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다. 전체 고령층 인구의 68.5%로 3명 중 2명은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셈이다. 일을 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라고 답한 비율이 55.8%로 가장 높았고, ‘일하는 즐거움’(35.6%)이 뒤를 이었다. 일자리를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일의 양과 시간대’(29.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임금 수준’(20.5%)은 그 다음이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가 아닌 삶의 즐거움을 위해 일하는 고령층,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만큼 일해 ‘워라밸’을 추구하는 고령층도 점점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 일하고 싶어하는 고령층은 평균 73세까지 일하고 싶다고 답했다. 한편 고령층 인구는 평균 49.4세에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4명(41.5%)은 휴·폐업, 권고사직 등으로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을 그만뒀다고 답했다. 전체 고령층 중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비율은 50.3%(778만3000명)였고,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75만 원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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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통신-라면-치킨까지… ‘물가 당국’된 공정위

    금융권과 이동통신 3사에 대해 담합 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 라면 등 식품 업계까지 들여다보며 전방위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큰 폭의 물가 상승률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물가 잡기에 필사적인 가운데 공정위마저 ‘물가 관리 기구’로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 가능성 언급만으로 불편” 2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외식업 등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곳과 가맹사업자 1만2000곳을 대상으로 ‘갑질’과 같은 불공정행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조사 대상 가맹본부의 12%는 치킨 프랜차이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킨 업종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공급한 뒤 얻는 마진이 가장 큰 업종”이라며 “불공정 행위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필수품목은 가맹점이 본부에서 꼭 사야 하는 원·부재료로 가맹본부는 이를 통해 이윤을 얻는다. 공정위가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던 조사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반응이 나왔다. 한 치킨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정부가 돌아가며 특정 업계를 불러모아 물가를 내리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없던 일”이라며 “이번 조사도 매년 하는 것이라지만 치킨 업계를 콕 집은 이상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닭고기 값이 뛰면서 치킨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공정위 조사가 가격 인상을 억제하는 카드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닭고기 도매가격은 kg당 3954원으로 1년 전보다 13.7% 올랐다. 공정위는 라면을 비롯해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식품 가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한덕수 국무총리는 “밀 가격은 내렸는데 제품 값이 높은 것에 대해 공정위가 담합 가능성을 들여다봐야 한다”라고 했다. 라면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실제로 현장에 나와 라면값 담합에 대해 조사한 적은 없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만으로도 업계로서는 불편한 상황”이라고 했다. 물가 관리에서 공정위의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공정위 스스로도 이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자사 가습기에 대해 온라인 지정가를 강요한 양일상사를 제재하며 “공정위 조사로 가습기 최저가가 약 4000원 내려갔다”고 이례적으로 밝혔다.● “공정위 행보, 기업에 잘못된 신호” 공정위는 이명박 정부 때도 ‘물가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바 있다. 당시 정부가 “물가를 내리라”며 특정 업권을 지목하면 공정위는 뒤따라 위법 여부를 점검하며 물가 관리에 집중했다. 김동수 당시 공정위원장은 ‘물가와의 전쟁’에 나서면서 담합 조사를 명목으로 생필품업계를 대거 현장 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 내부적으로도 정부가 가격 인상을 억제하며 ‘공정위 조사 카드’를 언급하는 데 대한 불편함도 감지된다. 담합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그 같은 정황을 포착하지 않는 이상 물가에 개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최근 행보와 관련해 “시장 개입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담합, 카르텔이 있다면 당연히 공정위가 개입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를 낮추겠다며 기업을 압박하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공정위 행보도 기업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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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AI 학습용 저작권 침해’ 면책 논란… 美-유럽선 잇단 소송

    《AI 학습용 저작권 침해 ‘면책’ 논란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열풍과 함께 AI 학습용 데이터를 둘러싼 저작권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외에서 AI 개발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21일 AI 학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면책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AI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지만 허용 범위가 모호한 데다 사회적 논의도 무르익지 않은 상황이라 논란이 예상된다.》정부가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면책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N방송이 생성형 AI 챗GPT 개발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는 등 해외에선 저작권 침해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AI 학습의 저작권 침해에 면죄부를 주는 방안을 추진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크롤링’에 저작권 침해 면책 정부는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비스산업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AI 학습을 위한 ‘크롤링(crawling)’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크롤링은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 분류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지금은 이 같은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현재 AI 학습을 위한 크롤링이 이뤄지더라도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내용이 포함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저작물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수많은 저작물을 결합해 패턴을 찾아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면책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데다 AI 개발사들이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 대한 제한이 명확하지 않아 콘텐츠 회사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인터넷에 공개된 데이터라 할지라도 AI 접근을 차단할 길을 열어 놓는 등 AI 학습이 허용되는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들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선 AI 저작권 갈등 심화 해외에서는 AI 개발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분쟁이 소송전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유명 코미디언이자 작가 세라 실버먼은 동료 작가들과 함께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메타가 “AI의 언어 모델 훈련을 위해 동의 없이 저작권 있는 자료를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도 최근 구글이 대화형 챗봇 AI 서비스 학습을 위해 자사 기사 수십만 건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WSJ와 CNN방송은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에 관해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또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 2000여 언론사가 소속된 뉴스미디어연합(NMA)도 AI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집단 대응을 고심 중이다. 하루 5700만 명이 찾는 미 소셜미디어 레딧도 올 4월 자사 사이트에 있는 기사를 비롯해 대화 데이터를 빅테크 기업들이 AI 학습 과정에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21일 미국 백악관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MS), 구글 모회사 알파벳, 메타 등 7개 생성형 AI 개발사들이 AI가 생성한 모든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표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콘텐츠에는 텍스트, 이미지, 오디오, 영상 등 모든 형태가 포함된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앞서 이들 업체는 올 5월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요청한 ‘AI 안전 서약서’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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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20화 - 구급차를 타다 (2)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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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등 7곳에 첨단산단… 614조 민간투자 이끈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특화단지가 경기 용인·평택시를 비롯해 전북 새만금 등 7곳에 만들어진다. 이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 특화단지)에 2042년까지 투입되는 민간 투자자금은 총 614조 원에 달한다. 정부는 20일 제3차 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첨단 특화단지가 새로 조성될 지방자치단체 7곳을 선정했다. 앞서 올 2월 진행한 공모에 지자체 21곳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이 3 대 1에 달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특화단지 조성은 초격차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분야에선 용인·평택시와 경북 구미시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이차전지의 경우 충북 청주시, 경북 포항시, 새만금, 울산시가 유치에 성공했고, 디스플레이 특화단지는 충남 천안·아산시에 들어선다. 첨단 특화단지별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이 앵커기업(선도기업) 역할을 하며 2042년까지 총 614조 원을 투자한다. 이날 정부는 안성(반도체) 부산(반도체) 광주(미래차) 대구(미래차) 충북(바이오) 등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5곳도 추가로 지정했다. 첨단 특화단지로 지정된 곳에는 세제, 예산, 행정 등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각종 인허가를 신속 처리하고 규제를 풀어 기업들의 투자 걸림돌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7∼12월)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세부 육성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첨단 특화단지 유치에 열을 올렸던 지자체들 사이에선 희비가 엇갈렸다. 첨단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를 동시에 지정받은 전북도는 “매출 196조 원, 고용 14만5000명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반면 반도체 분야 첨단 특화단지 지정을 노렸던 인천시 관계자는 “마치 대학 시험에 떨어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특화단지 선정이 내년 총선을 앞둔 ‘지역 민심 달래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첨단 특화단지를 신청하지 않은 강원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도에 특화단지가 조성된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공학과 초빙교수는 “지자체 간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해 줘야 한다”고 했다.첨단산단 인허가 단축-예타 면제… “3대 주력산업 공급망 확충” 용인-평택 세계 최대 반도체 단지로새만금 등 4곳엔 이차전지 밸류체인부담금 감면하고 용적률 규제 완화전문가 “인력 지원-인프라 구축 필요”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 특화단지) 7곳을 지정하고 나선 데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하지 않고는 한순간에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 용인시와 평택시를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미 가동 중인 경기 이천시와 화성시의 반도체 생산단지와 연계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확고히 하고, 대만 TSMC가 주도하는 시스템반도체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을 현재 3%에서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주력 수출품인 이차전지도 광물 가공부터 제품 생산, 재활용 등이 모두 국내에서 이뤄지는 밸류체인(가치사슬)을 완성한다.●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이차전지 공급망 완성 정부가 20일 첨단 특화단지 가운데 한 곳으로 선정한 용인·평택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는 곳이다. 특히 용인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300조 원의 민간 투자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용인·평택 특화단지를 통해 562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또 다른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경북 구미시에는 반도체 기초재료인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SK실트론, 반도체 기판을 생산하는 LG이노텍이 있다. 총 4조70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해 대규모 생산 라인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밸류체인을 고려해 전국 4곳에 지정했다. LG화학, SK온 등이 있는 전북 새만금에는 양극재 원가의 70%를 차지하는 전구체 가공과 리사이클링(재활용)을 위한 집적단지를 새로 만든다. 포스코퓨처엠이 있는 경북 포항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 생산 거점으로 육성한다. 배터리 셀은 LG에너지솔루션 공장이 있는 충북 청주시를 기반으로 한다. 이곳에는 대형 원통형 배터리 업계 최초로 연 9GWh(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이 내년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이차전지 특화단지에선 2030년까지 30조10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1∼6월)에는 바이오 분야 특화단지도 추가로 지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올해 5월 바이오 산업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만큼 올 하반기(7∼12월)에 특화단지를 공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프라 구축, 인력 지원 필수” 이번에 선정된 특화단지에는 국가적인 지원책이 뒤따른다. 특히 기업이 인허가를 요청했을 때 정부가 60일 안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는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적용된다. 용수, 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도 우선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준다.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용적률 규제도 완화한다. 전문가들은 첨단 특화단지 지정에 그치지 않고 주거 여건 및 상권 등 인프라 구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특화단지 조성이 실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우수한 인재를 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특성에 맞게 교육, 의료 등의 여러 인프라도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은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만큼 연구개발(R&D) 부문에서는 대기업의 인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주요 산업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화단지 내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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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한국판 뉴딜-朴 창조경제센터… 정권마다 특구 지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단 특화단지)는 지난해 8월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에 따라 20일 처음 지정됐다. 하지만 역대 정권들도 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등을 명목으로 전국 지자체에 산단이나 특구 지정 등을 반복해 왔다. 일각에서는 이런 중앙정부의 지자체 지원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나 ‘예산 나눠 주기’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지자체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전국에 신재생에너지 단지와 ‘스마트그린 산단’을 구축하는 한편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일으키는 등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다. ‘창조 경제’를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들고 정부 예산을 집중 지원했다. 이명박 정부도 지역발전 정책으로 ‘5+2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을 추진했다. 수도권, 충청, 호남, 대구경북, 동남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 제주 등 2대 특별광역경제권을 묶어 ‘선도 프로젝트’별로 총 1조9000억 원을 집중 지원했다. 노무현 정부 역시 지자체별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만들었다. 당시 정부가 지정한 지역특구는 100곳에 이르렀다. 일각에선 역대 정부가 시행했던 지자체 지원 사업이 산업 발전에 큰 효과가 없었는데도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 정부의 특화단지 조성도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역 달래기 차원에서 진행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정희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정권의 브랜드가 강한 산업발전 계획은 지속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늘 반복돼왔다”며 “국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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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입찰 담합’ GSK-광동제약 등 32곳 409억 과징금

    나랏돈으로 사들이는 백신 입찰에 참여해 가격을 담합한 글로벌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등 32개사가 4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입찰 과정에서 가격을 담합한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09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백신 제조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을 비롯해 광동제약·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 등 6개 백신총판, 25개 의약품 도매상 등 32곳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2013년 2월∼2019년 10월 질병관리청, 국방부 등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한 백신 구매 입찰 170건에 참여해 가격을 담합했다. 독감, 결핵 백신 등 정부가 비용을 대고 국민이 무료로 맞는 백신 구매 입찰들로, 매출 규모는 총 7000억 원에 달한다. 이들은 낙찰받을 사업자를 미리 정한 뒤 나머지는 입찰에 들러리를 섰다. 담합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실무자의 전화 한 통만으로 들러리를 설 회사들을 섭외할 수 있었다. 170건 중 147건의 입찰에서 이들의 계획대로 낙찰이 이뤄졌다. 이 중 117건은 낙찰률(조달청이 시장가격 등을 참고해 검토한 가격 대비 낙찰액 비율)이 100% 이상으로, 통상 낙찰률이 100% 미만인 것에 비춰 높은 수준이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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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볼’ 열풍 타고… 위스키 수입, 상반기 50% 늘어 사상 최대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위스키가 유행하면서 올 상반기(1∼6월) 위스키 수입량이 1년 전보다 50% 넘게 늘며 사상 최대를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기간 ‘혼술’ 문화를 이끌었던 와인 수입은 10% 이상 줄었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1∼6월 스카치, 버번 등 위스키류 수입량은 총 1만69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9% 급증했다.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직전 최대치였던 지난해 하반기(7∼12월·1만5800t)보다도 7% 늘었다. MZ세대 사이에서 ‘하이볼’이 인기를 끌면서 위스키 수입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블렌디드 위스키(여러 증류소의 위스키를 섞어 만든 제품)에 탄산수를 섞어 마시는 하이볼은 지난해부터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지난해 상반기 위스키 수입량은 1만1200t으로 1년 전(6800t)보다 63.8% 불어났다. 코로나19 사태 때 ‘혼술’ ‘홈술’의 대표 주종으로 떠올랐던 와인 수입은 점점 줄고 있다. 상반기 와인 수입량은 3만1300t으로 전년보다 10.8% 감소했다. 와인 수입량은 2021년 상반기(4만400t)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찍은 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맥주 수입량은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상반기 맥주 수입량은 12만700t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1% 늘었다. 국내에 들어온 수입 맥주는 2019년 상반기 18만8900t에서 지난해 상반기 11만2600t까지 줄어든 바 있다. 2019년부터 번졌던 일본 상품 불매 운동 영향으로 수입량 1위였던 일본 맥주 소비가 쪼그라든 영향이 컸다. 올해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일본산 불매 운동도 다소 잦아들면서 일본 맥주 수입량이 늘어 전체 맥주 수입 증가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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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팝 상반기 수출 역대 최고… 美시장, 中 제치고 2위

    계속되는 K팝 열풍으로 올해 상반기(1∼6월) 음반 수출액이 17% 넘게 늘어나며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K팝 음반 수출국 2위로 올라서는 등 한류 지형도도 바뀌고 있다.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 1∼6월 음반 수출액은 1억3293만 달러(약 1678억 원)로 1년 전보다 17.1%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4852만3000달러로 가장 많았다. 미국(2551만9000달러)은 2위, 중국(2264만 달러)은 3위였다. K팝 대중 수출액은 연간 기준으론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020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계속 2위였다. 올 상반기에도 K팝 스타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맹활약했다. BTS 지민은 솔로 앨범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Like Crazy)’로 K팝 솔로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진입과 동시에 1위를 기록했다. 슈가의 솔로 앨범 ‘D-DAY’는 5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2위에 올랐다. 세븐틴은 상반기에만 890만4129장의 앨범을 판매해 K팝 최고 기록을 갈아 치웠다. 올해 4월 발매한 신보 ‘FML’은 물론이고 이전 앨범들의 판매량이 늘어난 덕분이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와 스트레이 키즈는 각각 2월과 6월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그룹 피프티 피프티도 ‘큐피드’로 빌보드 ‘핫 100’에 16주 연속 진입했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BTS의 미국 진출을 계기로 북미 대중에게 K팝이 지속적으로 알려질 기회가 많아졌다”며 “BTS에 쏠렸던 관심이 한국의 여러 가수에게로 향하면서 K팝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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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쟁 쇼핑몰에선 비싸게 팔아라” 요구하면 처벌

    앞으로 쿠팡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체가 다른 온라인쇼핑몰 등에선 제품을 더 비싸게 팔라고 납품업체에 요구하면 ‘경영활동 간섭’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하는 등 납품업체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대규모유통업법에는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자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최저가로 유지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경쟁 온라인몰 판매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한 쿠팡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과징금 13억60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규율하고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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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19화 - 구급차를 타다 (1)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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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어로툰] 18화 - 섭외 (2)

    ‘히어로툰’은 2023년 3월 28일부터 4월 3일까지 동아일보 지면과 온라인을 통해 보도된 6기 히어로콘텐츠 ＜표류＞의 취재 과정과 뒷얘기를 담은 만화입니다. 동아일보 인스타그램 계정(@dongailbo)에서도 연재됩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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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일하고 싶은 단시간 근로 청년 13만7000명

    일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청년 근로자 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15∼29세 청년층 가운데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13만7000명으로 1년 전(12만6000명)보다 8.7% 늘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6월(11만2000명)과 비교하면 22.3% 증가한 규모다. 시간 관련 추가 취업 가능자는 주 36시간 밑으로 일하면서 더 일하길 희망하고, 실제 추가 취업이 가능했던 이들을 뜻한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싶었던 청년 중 70.6%는 이미 졸업한 상태였다. 14.1%는 학교를 다니는 중이었고 휴학과 중퇴는 각각 9.8%, 5.6%였다. 산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0.5%)에서 단시간 일하며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가장 많았다. 교육서비스업(15.5%), 도소매업(14.8%) 등이 뒤를 이었다. 청년 취업자 자체도 지난해 11월부터 계속 줄고 있다. 지난달 30세 미만 청년 취업자 수는 394만7000명으로 1년 전(406만4000명)보다 2.9% 줄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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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여성, 가사-육아보다 취업자가 더 많아

    60대 여성 중 취업자 수가 집안일을 하는 사람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60∼69세 여성 취업자 수는 191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가사나 육아를 하느라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60대 여성(171만 명)보다 더 많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여성 중 가사를 한 이는 167만7000명, 미취학 아동을 돌보며 ‘황혼 육아’를 한 이는 3만3000명이었다. 60대 여성 취업자 수가 육아 및 가사노동 인구를 앞서기 시작한 건 지난해부터다. 올해도 이런 추세가 이어진 것이다. 이는 고령화와 맞물려 일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난 결과다. 6월 기준 60대 취업자 수는 2021년 393만5000명, 2022년 424만1000명, 올해 447만6000명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줄어든 것(―2.7%)과 대조적이다. 60대 남성보다 여성에서 취업자 수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60대 남성 취업자 수는 255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3.6% 증가했다. 이 기간 60대 여성 취업자 수는 8.2% 늘어 증가 폭이 더 컸다. 60대 여성이 주로 일하는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고용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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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m 수조안 핵연료 869다발… 저장조 방사선 ‘0’

    12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저장조. 방사선에 노출되는 걸 최대한 막기 위해 방호 가운을 입고 장갑까지 낀 채로 들어서자 가로 16.7m, 세로 7.9m, 깊이 12.75m의 직사각형 수조가 눈을 가득 채웠다. 물밑으로는 격자 모양으로 선 사용후핵연료들이 보였다. 원자력 발전의 연료로 사용된 사용후핵연료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가슴팍에 넣어둔 개인용 방사선 측정기를 꺼내 보니 숫자는 ‘0’을 가리켰다. 수면으로부터 핵연료 표면까지 7m 깊이로 채워진 물 때문이다. 붕산이 섞여 푸른빛을 띠는 이 물은 사용후핵연료의 온도를 낮추고 방사선을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 저장조가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저장조에 보관된 핵연료에는 약 3개월 전 가동을 멈추면서 빼낸 것들도 포함돼 있다. 고리 2호기는 올 4월 8일 40년의 운영 허가가 끝나 불가피하게 가동이 중단됐다. 현행법상 중단 없이 계속 운영될 수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으로 운행 연장 절차가 늦어지면서 멈춰섰다. 원전이 다시 돌아가기까진 최소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명이 다하지 않은 일부 핵연료는 2년 후 고리 2호기가 다시 가동될 때 쓰이게 된다.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는 “핵연료 냉각을 위해 수온을 29도 정도로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핵연료를 보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시민이 약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의 전기를 만들기 위해 고리 2호기에 투입된 핵연료는 총 1678다발이다. 그러나 저장조에는 고리 2호기가 가동 중단 당시 빼낸 121다발을 포함해 총 869다발만 저장돼 있다. 최대 920다발까지만 보관할 수 있는 저장조 용량 한계 때문이다. 고리 2호기가 다시 가동할 수 있게 되더라도 실제 가동을 위해선 추가 저장시설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수원은 부지 안에 임시 저장시설인 건식 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등 고리 원전의 모든 저장조는 2032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고리 2호기의 전력 생산은 중단됐지만 주제어실(MCR)에서는 원전을 관리하는 직원 9명이 여전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원전이 가동될 때와 마찬가지로 5조 3교대로 근무조가 돌아가고 있었다.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준비하면서 최신 안전기준에 맞춰 노후 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인력들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안전 검증을 토대로 40년 이상 됐더라도 원전을 계속 가동하는 게 경제적, 합리적 대안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미국은 가동 원전 중 56%에 해당하는 원전이 계속 운전 허가를 통해 4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기장=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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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률 1% 펫보험… ‘깜깜이 진료’ 손보고 보장 한도 높여야 [인사이드&인사이트]

    《최근 반려동물보험(펫보험) 치료비 지급을 검토하던 보험사 직원 A 씨는 가입자에게 해당 반려견이 보험에 가입된 반려견이 맞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입자가 피해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보낸 사진 속 반려견의 모습이 가입 당시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입자로부턴 “증빙할 방법을 모르겠다”는 답만 되돌아왔다. 가입자는 “같은 개가 맞는데 왜 치료비를 안 주냐”며 약 300만 원의 치료비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동물병원 진료 기록 등을 보면 같은 개가 맞는지 확인할 수도 있을 것 같았지만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아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A 씨는 “반려견 한 마리만 펫보험에 가입한 뒤 그걸로 여러 마리의 치료비를 타내거나 견종이나 나이를 실제와 다르게 적어 가입하는 등의 사례가 종종 있는데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정부는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펫보험 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시장을 키우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단기간에 펫보험 시장을 성장시키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들은 2007년부터 펫보험 상품을 출시했지만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면서 2010년부터 2년여 동안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보험 가입자와 보험회사, 동물병원 간에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은 점, 동물병원 진료 체계가 표준화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같은 문제들은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보험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0.9%에 그치는 펫보험 가입률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펫보험 가입 건수는 7만1896건이다. 2018년(7005건)보다 10배 이상으로 늘어난 규모다. 가입자가 낸 보험료 총액은 287억5000만 원으로 25배 이상으로 불었다. 그러나 가파른 성장세에 비해 가입률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체 반려동물 개체 수는 799만 마리로 추정된다. 펫보험 가입률은 아직 0.9%에 그치는 것이다. 비싼 동물병원 진료비를 감안했을 때 펫보험 지원 한도가 작다는 점이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반려견 2마리를 키우는 직장인 이모 씨(27)는 “동물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만 해도 30만 원이 들고, 간단한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수백만 원이 필요한데 1년에 500만 원은 보장 한도가 작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현재 출시된 펫보험들은 대체로 1년 500만 원 한도로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현재 체계에선 정확한 보상 심사가 어려워 지원 한도를 늘리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반려동물이 실제 보험에 가입된 동물인지 가려내기가 어려워 심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보험사들도 보상 폭이 큰 상품을 선뜻 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보상 폭이 작으니 가입자가 늘지 않고, 가입자가 적으니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기 어려운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이크로칩 등으로 반려동물 고유번호를 등록하는 반려동물 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 후 2014년부터 의무화됐다. 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등록률은 54%로 여전히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진료기록부 발급, “수가 산정 위해 필요” vs “임의 진료 가능성”펫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 진료 후 진료기록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의사가 진료기록부를 내주지 않아 가입자가 동물병원에서 결제한 카드 영수증을 보험사에 보내기도 한다”며 “진료 내용 없이 금액만 적힌 영수증을 가지고는 손해사정이 어려워 적정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나 수의사 측은 진료기록부 발급을 위해서는 제도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동물 진료는 처방전 없이도 구할 수 있는 의약품이 대부분이라 진료기록부를 발급하게 되면 이를 가지고 보호자가 의약품을 산 뒤 마음대로 약을 먹이거나 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동물 의약품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가 먼저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동물병원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보험업계는 법안이 통과되면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를 막고 합리적인 손해사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현재는 펫보험 상품을 설계할 때 일본 등 해외 국가의 데이터를 사 와서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비용이 보험 가입비에 반영되는 경향이 있는데, 국내 데이터가 만들어진다면 가입비를 낮추면서 국내 현실에 맞는 보험 설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진료비 표준화 작업 개시같은 질병에 대해 동물병원마다 진단명과 진료 항목이 달라 진료비 차이가 큰 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진료 항목이 불투명해 요율 산정 시 해당 진료가 입원 치료인지 통원 치료인지조차 제대로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 병원마다 가격이 제각각이고 관련 통계도 부족하다. 정부는 현재 진단명 및 진료 행위 표준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전국에서 2명 이상의 수의사가 운영하고 있는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비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진행되면 진료비를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수의사 측은 진료비 표준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유럽이나 미국 등 동물보험이 활성화한 나라의 사례를 봐도 진료비를 통일하는 나라는 없다”며 “진료 품질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간과하고 진료비를 표준화하면 고급 진료를 하려는 병원이 없어져 전반적인 동물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진료비 표준화가 특정 진단명마다 진료비를 모두 동일하게 맞추는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예컨대 중성화 수술 과정이 A, B, C 단계로 이뤄진다고 하면 각각의 과정에 대해 진료비 책정 근거를 마련하는 셈”이라며 “중성화 수술을 A, B 단계까지만 실시한 병원에 비해 A, B, C 단계를 모두 실시한 병원은 더 높은 진료비를 책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펫보험 가입률이 40%에 달할 정도로 세계에서 펫보험이 가장 활성화된 스웨덴의 경우 1900년대 초부터 관련 보험이 시작됐다. 보험 전문가들은 펫보험 산업은 무리하게 속도를 내기보단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제도 정비 없이 섣불리 시장 확대에 나설 경우 보험사 손해율 상승으로 판매가 중단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건강보장연구센터 센터장은 ‘반려동물보험 시장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과거 판매 중단 사례로부터 알 수 있듯이 펫보험은 (보험사, 수의사 등) 이해관계자 간 정보 비대칭 해소와 손해율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며 “진료체계 표준화, 진료기록부 발급 의무화를 통해 진료 기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표준수가제 도입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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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메가스터디-시대인재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등 사교육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강의에 교재 등을 끼워서 판매한 데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고 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 모의고사 교재를 만든 출판사도 현장조사를 하고 자료를 수집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허위, 과장 광고를 비롯해 교재 끼워 팔기 등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부적절 광고, 교재 끼워 팔기 신고를 접수해 이에 대한 조사를 공정위에 요청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진이 교재 제작에 참여했다고 속이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 수를 보장하는 식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사교육 업체들이 신고 대상에 포함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가 거짓이거나 과장됐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허위, 과장된 내용이 없더라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끼워 팔기 혐의에 대해서는 사교육 업체가 수강생에게 교재, 급식, 독서실 등의 구입을 강제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품과 서비스를 거래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끼워 파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구매 강제)에 해당한다.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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