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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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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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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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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전준위, ‘李방탄 논란’ 당헌 개정 강행…3선 의원들 반대에 내홍 예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이재명 방탄’ 논란이 불거진 당헌 80조의 개정을 강행하기로 16일 의결했다. 주요 당직자에 대해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80조 1항을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시 직무 정지’로 완화하기로 한 것.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이날 의원총회에선 공개 반발이 터져 나왔고 3선 의원들은 긴급 회동을 열고 개정 반대 목소리를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하는 등 최종 통과까지 당 내 거센 내홍이 예상된다.● 유죄판결 받아도 최고위서 구제 가능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하급심(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하기로 의결했다”며 “2, 3심에서 무죄를 받거나 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직무정지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방탄용’이란 지적에 대해 전 대변인은 “누구 하나만을 위한 개정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MBC라디오에서 “검찰에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 의원들은 친문(친문재인) 성향 의원이 더 많다”며 “무모한 보복성 수사 상황에서 계파 논쟁거리로 끌고 갈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준위원장을 맡은 안규백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정치보복수사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은 환경에서 야당의 명운을 검찰의 기소에만 걸 수는 없다”며 “우리 당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논의지 어떤 한두 사람을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힘을 실었다. 이번 당헌 개정이 이 의원이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별개라는 주장이다. 이날 전준위는 1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를 받더라도 윤리심판원 조사를 거쳐 정치 탄압으로 판단될 경우 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직무정지 처분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주말까지 최고위원 선거 누적 득표율에서 ‘친명(친이재명)’계 후보 4명이 당선권인 5등 안에 진입해 ‘친명 지도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최고위에 직무정지 취소 권한까지 준 것.● 친문 “부정부패 결별 약속 저버린 것”전준위의 당헌 개정 의결에 친문 진영을 필두로 한 비명(비이재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친문 진영 핵심인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개 발언을 통해 “당헌 80조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2015년 문재인 당 대표 시절 채택한 당 혁신안 중 하나로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부정부패와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는 다짐이자 국민과 약속”이라며 “당시에도 의원 130명 중 30여 명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야당에 대한 편파 수사 우려가 심각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당시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부정부패를 엄단해 깨끗한 정당으로 만들 것을 결의했다”며 혁신안을 발표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 의원이 주장한 정부·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 친문 진영에선 “전준위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최고위 선거 후보인 윤영찬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당원들이 요청하면 다 받을 것이냐. 숙의과정은 없는 거냐”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도 개정 반대 공개 발언을 했다.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은 의총장을 나서며 “창피하다”고 했다. 3선 의원들도 긴급 회동을 열고 전준위 수정안에 대한 비대위 의결 저지에 나섰다. 이원욱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당헌 개정에 반대하고,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지금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라며 “비대위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의결안은 비상대위와 당무위 의결, 중앙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민주당 전준위는 강령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1가구·1주택’ 등을 ‘포용성장’, ‘실거주·실수요자’로 바꾸는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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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방탄’ 이어 ‘文지우기’ 논란… 친명-비명 충돌 격화

    8·28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과 ‘문재인 지우기’ 논란으로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부정부패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라는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를 개정하는 문제와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 등을 삭제하는 안건을 두고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진영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것. 야권에선 “전당대회가 ‘이재명 사당화’ 논란 블랙홀에 빠져 민심과 괴리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명 진영의 3선 이원욱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걱정하는 당원들이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된 후 기소를 당해도 당 대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한 사람을 위한 민주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최고위원 후보인 윤영찬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만일 (이 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박용진 강훈식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면 당헌 80조 개정 청원과 당내 논의가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친명계 최고위원 출마자들은 일제히 당헌 80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적의 흉기로 동지를 찌르지 마라.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했고, 박찬대 의원은 “야습하는, 기습하는 적에게 방어하지 말고 문을 열어주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양측의 충돌은 강령 개정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강령에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 ‘1가구 1주택’ 등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을 삭제해 포용성장으로 대체하면서 오히려 개념을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비명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우고 당이 ‘이재명 체제’로 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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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사람 위한 당” “동지 찌르지 마라”…‘이재명 블랙홀’ 빠진 민주당

    8·28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과 ‘문재인 지우기’ 논란으로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 부정부패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라는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를 개정하는 문제와 당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 등을 삭제하는 안건을 두고 친명(친이재명)-비명(비이재명) 진영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는 것. 야권에선 “전당대회가 ‘이재명 사당화’ 논란 블랙홀에 빠져 민심과 괴리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명 진영의 3선의 이원욱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해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걱정하는 당원들이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된 후 기소를 당해도 당 대표 자격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며 “한 사람을 위한 민주당임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최고위원 후보인 윤영찬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만일 (이 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박용진 강훈식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면 당헌 80조 개정 청원과 당내 논의가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반면 친명계 최고위원 출마자들은 일제히 당헌 80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의원은 “적의 흉기로 동지를 찌르지 마라. 일개 검사에게 당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했고, 박찬대 의원은 “야습하는, 기습하는 적에게 방어하지 말고 문을 열어주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양측의 충돌은 강령 개정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강령에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였던 ‘소득주도성장’, ‘1가구 1주택’ 등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준위 핵심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을 삭제해 포용성장으로 대체하면서 오히려 개념을 확대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비명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우고 당이 ‘이재명 체제’로 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당내 대립에도 전준위는 이 의원 강성 지지층이 요구한대로 당헌 80조 개정 수순을 밟고 있다. 전준위에 따르면 당헌 80조의 ‘기소 시’ 규정을 ‘1심 유죄 시’로 고치고, 정치탄압 등 부당한 수사로 판단하는 주체도 현재 중앙당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바꾸는 방안을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야권 관계자는 “차기 최고위가 친명 일색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 이 의원을 둘러싼 방탄 논란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박 의원은 “중대한 전환을 당내 공개적인 토론도 없이 전준위가 안건을 확정하고 투표에 붙일 수는 없는 일”이라며 의원총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박홍근 원내대표는 “선거의 유불리를 위해 당을 이용하지 말라. 이슈를 부각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없는 규정과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일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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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직권남용도 직접수사… 시행령으로 ‘검수완박法’ 우회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각각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과 매수·기부행위 등을 ‘부패범죄’로 재규정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사의 수사개시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2일부터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법에 규정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가령 기존 규정에서 공직자범죄로 분류됐던 직권남용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법과 유엔 부패방지협약 등에 부패범죄로 분류된 점을 근거로 부패범죄로 재분류했다. 법무부는 또 검찰청법에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규정한 것을 근거로 무고와 위증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는 ‘중요 범죄’에 해당돼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법 취지를 고려해 최소한의 필요 범위 내에서 개정했다”며 “국가 중요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법 기술자들의 ‘시행령 쿠데타’”라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대통령령을 활용하려고 하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시행령 고쳐 檢수사 범위 확대… 뇌물수사 ‘4급 이상’ 제한도 없애 법무부, 대통령령 개정안 마련방위산업법 위반, 경제범죄 간주… 위증-증거인멸은 ‘중요 범죄’ 분류마약유통- 조폭도 직접수사 가능, 내달 10일 이후 개시 수사에 적용韓법무 “개정 검찰청법 무력화 아냐”… 野 “입법취지 무시, 법기술자 꼼수” “검찰 수사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국가 대응력이 약화되면 우리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행령으로 (법을) 무력화한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을 앞두고 국가범죄 대응력을 약화시키고 현장 수사 실무에도 맞지 않는 시행령을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다.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0일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되지만 이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 등 일부에 대해선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개정된 시행령은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검찰청법 시행일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대통령령 재량권으로 직접수사 범위 확대개정 검찰청법은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 문구의 ‘등’이란 표현을 두고 입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문구가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는 다르게 해석했다. 부패·경제범죄 외에 정부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 ‘중요 범죄’가 수사 개시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얼마든지 직접수사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근거가 됐다.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표적 변화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공직자범죄뿐 아니라 매수 및 이해 유도, 기부행위 등 선거범죄 일부를 부패범죄로 재분류한 부분이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위반도 경제범죄로 재분류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게 했다.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와 서민을 갈취하는 폭력 조직, 기업형 조폭,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범죄도 경제범죄로 정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 범죄와 각 법이 검사에게 고발·수사의뢰하도록 한 범죄에 대해선 ‘중요 범죄’로 분류해 검찰 직접수사 범위에 넣었다. 검경 간 사건 ‘핑퐁’ 우려가 나온 ‘직접 관련성’ 개념도 손봤다. 범인·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공통되는 관련 사건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송치 사건에서 관련된 다른 범죄가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발견될 경우 검찰이 이 사건만 따로 분리해 경찰에 넘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별건 수사 제한 조항에 따라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직급·액수별로 수사 대상 범위를 쪼개 놓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뇌물죄는 4급 이상 공무원, 부정청탁 금품수수와 알선수재 등은 5000만 원 이상, 전략물자 불법 수출입의 경우 가액이 50억 원 이상 등의 경우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예전처럼 직급과 액수에 관계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가 시행된 결과 발생하는 범죄대응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 민주당 “법 기술자들의 꼼수”이날 법무부 발표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법문을 해석한 ‘법 기술자’들의 꼼수”라며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쿠데타’를 당장 멈추지 않는다면 국회는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입법으로 불법행위를 중단케 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비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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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윤희근 임명 강행… 野 “경찰 장악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인사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11번째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청장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이른 시일 내 화상으로 취임식을 열 계획이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팀, 수서경찰서 도곡지구대 등 일선 현장을 방문해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악성 사기 근절과 마약 사범 엄정 단속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 뜻과 무관하게 우려를 낳은 인사를 임명 강행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를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우종수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을 치안정감으로 승진시켜 경찰청 차장에 보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윤 청장 임명으로 치안정감 한 자리가 생기자 후속 인사를 단행한 것. 이에 따라 치안정감 7명 중 비(非)경찰대 출신은 5명으로 늘어났다. 또 김수환 경찰청 경무담당관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으로, 박정보 강원경찰청 수사부장을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으로 발령하는 치안감 승진 인사도 함께 발표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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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윤희근 임명 강행…野 “경찰 장악 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인사 가운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임명된 11번째 사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청장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쳤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 공백 장기화를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임명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윤 청장은 이른 시일 내 화상으로 취임식을 열 계획이다. 또 서울 강남경찰서 경제팀, 수서경찰서 도곡지구대 등 일선 현장을 방문해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악성 사기 근절과 마약 사범 엄정 단속 등을 당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두고 불거졌던 경찰 내부 반발 등을 의식해 빠르게 조직을 안정화시키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민주당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뜻과 무관하게 우려를 낳은 인사를 임명 강행했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 의도를 과감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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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부 싹쓸이 노리는 이재명계, 분산투표로 ‘친명 최고위원 구하기’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친이재명)계 지지자들이 ‘친명 최고위원 구하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누적득표율 74.15%로 당 대표 선거에서 ‘확대명’(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을 굳혔다고 판단한 친명계가 조직적 분산 투표를 통해 최고위원까지 ‘친명계 싹쓸이’를 시도하고 있는 것. 차기 민주당 지도부를 명실상부한 이재명 친위체제로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9일 현재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 순위에서 당선권인 5명에 친명 후보 4명이 모두 포함됐다. 1위는 정청래 후보(28.40%), 3위부터 5위까지는 박찬대(12.93%) 장경태(10.92%) 서영교(8.97%) 후보가 자리했다. 친명 대 비명(비이재명) 간 대결 구도에서 고민정 후보만 22.24%로 2위다. 나머지 비명인 윤영찬(7.71%) 고영인(4.67%) 송갑석(4.16%) 후보가 뒤를 잇는 상황이다. 친명계는 서 후보와 윤 후보 간 득표율 차이가 1.26%포인트밖에 나지 않아 대의원 선거, 국민 여론조사 등에서 역전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의원 지지층에선 “수박은 한 명도 지도부로 들이지 말아야 한다”며 전략적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이 후보 측 한 지지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청래 후보의 득표율 중 6%는 사표”라며 “정 후보 지지자의 3∼5%만 장경태, 서영교로 이동하면 친명 후보 전원이 최고위원이 된다.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엔 이 후보를 강하게 비판해온 비명계의 당 지도부 입성을 막아야 한다는 ‘방어 심리’도 깔려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된 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최고위원들도 친명 진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친명 일색으로 지도부가 채워지면 반대 의견은 묵살되고 일방통행식 당 운영이 불 보듯 뻔하다”며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민심과도 괴리돼 제대로 된 제1야당 역할도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선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촉발된 당헌 80조(부정부패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 개정 문제를 놓고 당 대표 후보들이 격돌했다. 박용진 후보는 당헌 개정이 “사당화”라고 비판했고, 강훈식 후보도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저 때문에 개정하려는 게 아니다”며 “검찰권 남용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정부와 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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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도부 싹쓸이 노리는 친명계, ‘친명 최고위원 구하기’ 작전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의 첫 지역 순회 경선 결과가 발표된 후 친명(친이재명)계 지지자들이 조직적인 ‘친명 최고위원 구하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후보가 74.15%의 득표율로 당 대표 선거에서 대세론을 입증했다고 보고, 최고위원까지 ‘친명계 싹쓸이’로 차기 지도부를 명실상부한 이재명 체제로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9일 현재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 순위에서 당선권인 5명에 친명 후보 4명 모두 포함됐다. 1위는 정청래 후보(28.40%), 3위부터 5위는 박찬대(12.93%) 장경태(10.92%) 서영교(8.97%) 후보가 자리했다. 친명 대 비명(비이재명) 간 대결구도에서 ‘중립’을 앞세운 고민정 후보가 22.24%로 2위다. 나머지 비명인 윤영찬(7.71%) 고영인(4.67%) 송갑석(4.16%)가 뒤를 잇는 상황이다. 친명계는 이 후보 대선 캠프에서 총괄상황실장을 지냈던 서 후보와 윤 후보간 득표율 차이가 1.26%포인트 밖에 나지 않아 대의원 선거, 국민 여론조사 등에서 역전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엔 이 후보를 강하게 비판해온 윤 후보의 당선을 막아야 한다는 ‘방어 심리’도 깔려 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이 후보가 당 대표가 된 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하려면 최고위원들도 친명 진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 측 한 지지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청래 후보의 득표율 중 6%는 사표”라며 “정 후보 지지자의 3~5%만 장경태, 서영교로 이동하면 친명후보 전원이 최고위원이 된다.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친명 일색으로 지도부가 채워지면 반대 의견은 묵살되고 일방통행식 당 운영이 불보듯 뻔하다”며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민심과도 괴리돼 제대로 된 제1 야당 역할도 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선 ‘이재명 사당화’ 논란이 촉발된 당헌 80조(부정부패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 개정 문제를 놓고 당 대표 후보들이 격돌했다. 박용진 후보가 당헌 개정이 “사당화”라고 비판했고, 강훈식 후보도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이 후보는 “저 때문에 개정하려는 게 아니다”며 “검찰권 남용이 있을 수 있는 상태에서 정부와 여당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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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선 첫주 74% 압승… 최고위원 상위 5명중 4명이 친명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의 첫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된 6일과 7일 이재명 후보가 권리당원 득표율 74.15%의 누적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에 속하는 박용진 후보는 20.88%, 강훈식 후보는 4.98%로 2, 3위를 기록했다. ‘1강’ 이 후보가 2, 3위 후보의 합계 득표율(25.86%)보다 3배 가까이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확대명(확실히 당 대표는 이재명) 굳히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당선권인 5명에 “이재명 마케팅”을 앞세운 ‘친명’(친이재명)계 후보 4명이 진입했다.○ 李, 이틀 연속 70% 이상 몰표민주당 도종환 선거관리위원장은 7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6, 7일 누적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 후보가 득표율 74.15%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강원·대구·경북에서 득표율 74.81%를 기록한 데 이어 이날 제주에서 70.48%, 인천에서 75.40%를 얻어 압승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인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개표 초반이고 특히 권리당원 외에 대의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가 남아 있어 결과를 낙관하지 않는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위인 박 후보는 이틀간 득표율 20.88%를 기록했다. 박 후보는 강원·대구·경북과 제주, 인천에서 각각 20.31%, 22.49%, 20.70%를 얻었다. 3위인 강 후보는 4.98%에 그쳤다. 제주에서 7.03%를 기록했지만 강원·대구·경북(4.88%), 인천(3.90%)에선 5%를 넘기지 못했다. 첫 순회 경선 결과를 두고 친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한 친명계 의원은 “단순히 반명(반이재명)과 97그룹 바람에만 기대서는 민주당 대표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했다. 반면 97그룹을 지지하는 한 의원은 “이 후보의 고향인 TK(대구경북) 지역, 지역구인 인천에서 순회 경선을 시작해 득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이라며 “호남과 서울, 경기에서 97그룹이 상승세를 타면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압도적 표 차에 단일화 불투명박, 강 후보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48.29%포인트 낮게 나오면서 97그룹 단일화 효과도 불투명하다. 이 후보의 압도적 1위가 발표된 다음 날 제주(28.62%), 인천(41.26%)에서 2021년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율(42.74%)보다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는 등 반전 바람을 일으킬 ‘흥행’에도 빨간불이 켜졌고, 두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한 온도차도 여전하기 때문. 박 후보는 단일화 관련 질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둘 다 안다”고 답했다. 강 후보는 같은 질문에 “단일화가 본질은 아니다. 우리가 더 득표해야 나머지도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압도적 표 차를 바탕으로 이 후보는 연설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하며 입지 굳히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기는 민주당을 원하느냐”며 “무능력, 무책임, 무대책 ‘3무(無)’ 정권에 맞서 퇴행과 독주를 억제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수사 방탄용’으로 논란이 된 당헌 80조(부정부패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 개정 당원 청원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박 후보는 제주에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조항이 변경된다면 민주당은 사당화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는 이 후보에게 대립각을 세우는 박 후보와 달리 ‘통합’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강 후보는 “다른 두 후보는 대선에 나가려는 분들로 경쟁 상대를 키울 수 없을 것”이라며 “강훈식이 오직 당 대표로서 더 많은 대선후보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친명 대 비명의 4 대 4 대결 구도로 관심을 모은 최고위원 투표에서도 친명 의원 4명이 모두 당선권인 5위 안에 포함됐다. 친명인 정청래 후보가 누적 득표율 28.40%로 1위를 기록했고 3위부터 5위까지도 박찬대(12.93%) 장경태(10.92%) 서영교(8.97%) 후보가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후보는 22.24%를 얻어 비명 중 유일하게 2위를 기록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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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대표는 이재명’ 굳히기 들어가나…누적 득표율 압도적 1위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첫 지역 순회 경선이 시작된 6일과 7일 이재명 후보가 권리당원 득표율 74.15%의 누적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에 속하는 박용진 후보는 20.88%, 강훈식 후보는 4.98%로 2,3위를 기록했다. ‘1강’ 이 후보가 2,3위 후보의 합계 득표율(25.86%)보다 3배 가까이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확대명(확실히 당 대표는 이재명) 굳히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당선권인 5명에 “이재명 마케팅”을 앞세운 ‘친명’(친이재명)계 후보 4명이 진입했다.● 李, 이틀 연속 70% 이상 몰표 민주당 도종환 선거관리위원장은 7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6, 7일 누적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 후보가 득표율 74.15%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강원·대구·경북에서 득표율 74.8%를 기록한데 이어 제주에서 70.48%, 인천에서 75.40%를 얻어 압승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인천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개표 초반이고 특히 권리당원 외에 대의원 투표, 국민 여론조사가 남아 있어 결과를 낙관하지 않는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 다 하겠다”고 말했다. 2위인 박 후보는 이틀간 득표율 20.88%를 기록했다. 박 후보는 강원·대구·경북과 제주, 인천에서 각각 20.31%, 22.49%, 20.70%을 얻었다. 3위인 강 후보는 4.98%에 그쳤다. 제주에서 7.03%를 기록했지만 강원·대구·경북(4.88%), 인천(3.90%)에선 5%를 넘기지 못했다. 첫 순회 경선 결과를 두고 친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에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한 친명계 의원은 “단순히 반명(반이재명)과 97그룹 바람에만 기대서는 민주당 당 대표가 될 수 없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했다. 반면 97그룹을 지지하는 한 의원은 “이 후보의 고향인 TK(대구경북) 지역, 지역구인 인천에서 순회 경선을 시작해 득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것”이라며 “호남과 서울, 경기에서 97그룹이 상승세를 타면 변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압도적 표 차이에 단일화 불투명 박, 강 후보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48.29%포인트 낮게 나오면서 97그룹 단일화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두 후보간 단일화에 대한 온도차도 여전하다. 박 후보는 단일화 관련 질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 둘 다 안다”고 답했다. 강 후보는 같은 질문에 “단일화가 본질은 아니다. 우리가 더 득표해야 나머지도 가능한 문제”라고 말했다. 압도적 표 차이를 바탕으로 이 후보는 연설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강조하며 입지 굳히게 나섰다. 이 후보는 “이기는 민주당을 원하느냐”며 “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만들어내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사랑받을 민주당을 만들고 국민의 사랑을 받을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수사 방탄용’으로 논란이 된 당헌 80조(부정부패 당직자 기소시 직무정지) 개정 당원 청원을 비판하는데 집중했다. 박 후보는 제주에서 “국민의힘에도 같은 조항이 있는데 ‘차떼기 정당’의 후신보다 못한 당을 만들어서야 되겠느냐”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이 변경된다면 그야말로 민주당은 사당화되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 얼굴엔 웃음꽃이 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는 이 후보에 대립각을 세우는 박 후보와 달리 ‘통합’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강 후보는 “다른 두 후보는 대선에 나가려는 분들로 경쟁상대를 키울 수 없을 것”이라며 “강훈식이 오직 당 대표로서 더 많은 대선후보군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친명 대 비명의 4대 4 대결 구도로 관심을 모은 최고위원 투표에서도 친명 의원 4명 모두 당선권인 5위 안에 진입했다. 친명인 정청래 후보가 누적 득표율 28.40%로 1위를 기록했고 3위부터 5위도 박찬대(12.93%) 장경태(10.92%) 서영교(8.97%) 후보가 차지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후보는 22.24%를 얻어 비명 중 유일하게 2위를 기록했다. 나머지 비명계인 윤영찬(7.71%) 고영인(4.67%), 송갑석(4.16%) 후보는 6~8위에 그쳤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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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윤희근, 스쿨존 과속 등 8차례 과태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사진)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차례 교통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3차례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벌어진 주정차, 속도위반 행위였던 것으로 드러나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질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윤 후보자의 ‘교통범칙금 및 각종 과태료 납부 현황’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총경, 경무관 재직 당시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정차 위반 3차례, 속도위반(시간당 20km 이하) 5차례 등 모두 8차례 교통 과태료를 납부했다. 윤 후보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지정된 스쿨존에서도 3차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납부했다. 그는 충북 청주흥덕서장 재임 때인 2019년 1월 5일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시절인 2021년 6월 3일 스쿨존에서 과속해 각각 5만6000원씩 과태료를 냈다. 또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협력정책관으로 근무하던 2021년 10월 20일에는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 9만6000원을 납부했다. 천 의원은 “스쿨존에서 반복적으로 속도와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것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확립해야 할 경찰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본인 명의는 맞지만 가족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라며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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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장 “감사원,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 발언 논란

    최재해 감사원장(사진)이 29일 감사원 역할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발언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감사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를 착수해 야권에선 현 정권의 코드에 맞춘 ‘표적 감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하는데 갈대처럼 흔들흔들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무줄처럼 더 흔들흔들한다”고 쏘아붙였다. 최 원장은 이후 “조 의원의 질의를 ‘대통령이 국가와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기관이냐’라고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이어졌다. 민주당은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충격적”이라며 최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 원장은 이날 최근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와 관련해선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까지 연결된 위법 부당 사항은 발견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감사원이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해 별도 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말한 것. 최 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선 “안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 감사를, 기관운영 감사를 착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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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해 “감사원, 국정운영 지원 기관”…민주 “충격적, 물러나라”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감사원 역할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밝혀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발언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감사원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를 착수해 일각에선 현 정권 코드에 맞춘 ‘표적 감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질문에 “지원하는 기관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조 의원은 “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하는데 갈대처럼 흔들흔들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무줄처럼 더 흔들흔들한다”고 쏘아붙였다. 최 원장은 이후 “조 의원의 질의를 ‘대통령이 국가와 국정을 잘 운영하도록 감사원이 도와주는 기관이냐’라고 받아들여서 ‘그렇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이어졌다. 민주당은 원내대변인 논평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생명으로 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 충격적”이라며 최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최 원장은 이날 최근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 관련해선 “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까지 연결된 위법 부당 사항은 발견해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감사원이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해 별도 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말한 것. 최 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선 “안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 감사를, 기관운영 감사를 착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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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非경찰대 출신 김순호-김희중, 경찰국장 유력 후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음 달 2일 출범할 행안부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경찰청 안보수사국장)과 김희중 치안감(경찰청 형사국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국 설치’에 반발해 30일 일부 경찰이 추진하던 회의가 연기되면서 정부와 일선 경찰 간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이다.○ 인사과장도 비경찰대 출신으로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강서운전면허시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 입직 경로가 다양하다. 순경 출발, 경찰대 졸업, 간부 후보생 출신 등이 있다”며 “누가 초대 경찰국장으로 적합한지 열심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9일에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김순호 치안감도 유력한 후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기자들에게 “김희중 치안감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순호 치안감은 1989년 경장 경채(경력경쟁채용)로 경찰에 입직했다. 현재 30명의 치안감 중 ‘경정 특채’(행정고시·사법시험 합격자)나 경찰대, 간부후보생 출신이 아닌 사람은 김순호 치안감이 유일하다. 김희중 치안감은 1993년 간부후보생(41기)으로 경찰관이 됐다. 다음 달 2일 출범할 경찰국 인선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국은 국장을 포함해 3개 과 16명인데 이 중 12명이 경찰 출신으로 구성된다. 특히 인사지원과는 5명 모두가 경찰로 구성되는데 과장을 포함해 절반 이상이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워질 것으로 전해졌다. 과장 중 유일하게 행안부 공무원이 임명될 총괄지원과장에는 기획조정실 소속 경찰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과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경찰회의 연기한편 30일 경찰국 신설 반대 회의를 열겠다고 했던 유근창 경남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이날 경찰 내부망에 “30여 명의 동료가 참석하는 작은 행사를 추진했지만 참석자가 공개되면 희생만 발생할 것”이라며 회의 연기 방침을 밝혔다. 유 경감은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3일 열렸던 전국 서장회의 참석자들이 감찰 대상에 오른 것처럼 이번 회의 참석자들도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지휘부도 유 경감에게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여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류삼영 총경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류 총경은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경찰청으로부터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경찰국 설치가 떳떳하다면 (증인 채택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했고,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불법적 집단행동을 주도한 특정인 문제를 갖고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지 말라”고 맞섰다. 여야가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연기됐다.김기윤 기자 pep@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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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 64일째…인사청문회 도입 후 최장기록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이 28일 기준 64일을 넘어서면서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최장기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98일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2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복지부 장관 공백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복지부 장관인 권덕철 전 장관이 지난 5월 25일 퇴임한 이후 복지부 장관 자리는 이날까지 64일째 비어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호영, 김승희 전 후보자를 차례로 지명했지만 각각 ‘아빠 찬스’ 논란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연이어 자진사퇴했다. 종전까지 복지부 장관의 최장기 공백 기간은 박근혜 정부 시절 진영 전 장관이 퇴임(2013년 9월 29일)한 뒤 문형표 전 장관이 취임(같은해 12월 2일)하기까지 총 63일간이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복지부 수장이 공석이라 코로나19 ‘6차 대유행’ 파고가 눈 앞에 닥쳤는데도 의료체계를 정비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복지부 장관 인선을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열린 대정부질문에서도 전체 18개 부처 중 복지부 장관만 공석인 상황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복지부 장관을 언제 임명하느냐”는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 “검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방역 사령탑이 없어 국민이 불안하다. 조속히 임명하라”고 당부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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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예비경선 D-2 ‘97그룹 단일화’ 사실상 무산…호프 미팅도 취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예비 경선(28일)을 앞두고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프레임을 깨기 위한 ‘97그룹’(90년대 학번, 70년대생) 단일화가 후보 간 견해차로 사실상 무산됐다. ‘1강’ 이재명 의원의 본경선 진출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각자도생에 나선 97그룹 중에서 누가 컷오프(3명)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인다. 26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97그룹 당권주자인 강병원 강훈식 박용진 박주민 의원이 이날 오후 방송사 토론회 직후 단일화 관련 논의를 위한 ‘호프 회동’을 추진했으나 취소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97그룹 후보들은 엇갈린 견해를 내놨다. 강병원 의원은 “단일화는 구국의 결단이다. 반드시 해야 하고 정치를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도 “희망의 기폭제”라며 “‘어대명’이란 절망적 상황에서 각자도생 방식으로는 어렵다”고 했다. 반면 강훈식 의원은 “모두 모아 단일화하자는 방식은 친명(친이재명) 대 반명(반이재명) 구도가 되기 때문에 반대”라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도 “편 가르기식 단일화 논의는 새로운 정치에 맞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각자 컷오프 득표 계산에 따라 단일화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며 “컷오프만 통과하면 이 의원에 맞선 97그룹 대항마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정치적 중량감도 키울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당 대표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 정책 실종 윤석열 정부 바로잡기’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부자 감세,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 거꾸로 가는 정책을 시행하며 3무(무능, 무책임, 무기력) 정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강훈식을 지지하고 추천한다”고 공개 선언을 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중요한 때마다 민주당을 위해 헌신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당다움’을 잃지 않는 사람”이라며 지지 이유를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강훈식 의원을 국무총리 후보로 추천했던 일화도 공개했다. 임 전 실장은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젊은 총리, 강훈식 의원은 파격이면서도 실력과 안정감을 갖추고 참신함까지 얻을 수 있어 추천했다”며 “실행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아쉬움이 남는다”고 적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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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쿠데타 빗댄 이상민 인식 문제” 與 “항명 모의, 경찰판 하나회”

    “경찰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서장들(의 회의)을 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경찰은 총과 탄약을 들고 정보를 독점한 13만 명의 거대한 공권력이다. 이런 공권력이 노골적으로 견제를 거부한다면 쿠데타일 뿐.”(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놓고 여야가 25일 전면전에 돌입했다. 특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도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전두환식 경찰 통제” 대 “경찰판 하나회”민주당은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집중 성토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을 향해 “판사 출신 (이 장관의) 인권 의식이 이 정도 수준이어서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이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것이 전두환 정권식 시스템이고 민주주의 후퇴, 인권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화살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겨눴다. 우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회의 한 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가능한지, 아직 임명받지 않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임명 후 첫 브리핑에 나서 경찰서장 회의를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이 이 문제에 직접 올라탄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권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경찰서장 회의에 참석한 이들을 겨냥해 “본질은 항명을 모의하는 ‘경찰판 하나회’”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최고위 회의에서도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이라며 “국민 혈세로 월급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치를 받은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을 향해 “대기발령이 아닌 파면 대상”이라고 적었고, 조해진 의원은 “사태가 광우병사태를 닮아간다”고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도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가 너무 거칠게 다루고 있다”며 “시간을 갖고 경찰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대정부질문에서도 ‘쿠데타’ 설전여야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도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 위반도 없는데 (회의를) 해산하려고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이 “내란이란 말은 쓰지 않았다”고 하자 박 의원은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장관은 ‘서장 회의가 이전 평검사 회의와 어떻게 다르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는 “경찰은 검찰과 다르게 언제든지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이 ‘쿠데타’ 발언에 한 치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여야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쿠데타란 표현을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질문에 “전혀 없다”며 “오히려 경찰국을 만들지 않는 것이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답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쿠데타 비유를 비판하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경찰서장 회의는) 상사 명령에 불복한 것으로 우리 국가 유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장관의 비유는) ‘대단히 심각하고 국가를 흔들 수 있는 일’이란 표현으로 생각한다”며 이 장관을 옹호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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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항명 모의하는 ‘경찰판 하나회’” vs 野 “전두환식 시스템”

    “경찰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서장들을 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경찰은 총과 탄약을 들고 정보를 독점한 13만 명의 거대한 공권력이다. 이런 공권력이 노골적으로 견제를 거부한다면 쿠데타일 뿐.”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을 놓고 여야가 25일 전면전에 돌입했다. 특히 이날 오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도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경찰장악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며 총력대응을 예고했다. ● “전두환식 시스템” 대 “경찰판 하나회”민주당은 이 장관이 경찰 회의를 전두환 신군부 당시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빗댄 것을 집중 성토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을 향해 “말을 심하게 한다. 판사 출신 (이 장관의) 인권 의식이 이 정도 수준이어서 되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이 수사 지휘까지 하겠다는 것이 전두환 정권식 시스템이고 민주주의 후퇴, 인권 약화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쿠데타 세력처럼 구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며 “권력의 길들이기에 어떠한 반발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전두환식 경찰 통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의 이날 발언을 비롯해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에 대한 화살을 윤 대통령으로 직접 돌리고 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회의 한 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가능한지, 아직 임명받지 않은 경찰청장 후보자가 이런 행위를 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전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임명 후 브리핑에 나서 경찰서장 회의를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 내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위원회’를 당 차원 기구로 격상하고 다음달 4일 열릴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때 제대로 따져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쿠데타’라고 규정하며 대통령실 적극 엄호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불법적 행위를 하면서 의인이라도 되는냥 행세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은 항명을 모의하는 ‘경찰판 하나회’”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도 “청와대가 밀실에서 정권 입맛에 맞게 인사권을 행사할 때는 침묵하더니, 인사 지원 부서 만든다고 ‘장악’ 운운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누가 봐도 선택적 분노이자 정치 규합”이라며 “국민 혈세로 월급 받는 이들의 배부른 밥투정”이라고 했다. 다만 강대강 대치 움직임 속 당 내부에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대통령실도 그렇고 정부가 (경찰을) 너무 거칠게 다루고 있다”며 “시간을 갖고 경찰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다.● 대정부질문에서도 ‘쿠데타’ 설전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장관의 ‘쿠데타’ 발언을 집중 추궁했다. 박주민 의원은 “법 위반도 없는데 해산하려고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며 “내란은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서장 회의에서) 내란 목적이 뭐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이 “위험성을 말한 것”이라며 “내란이란 말은 쓰지 않았다”고 하자 박 의원은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냐”고 언성을 높였다. 다만 이 장관도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에 연루된 경찰관들이 그렇다는 것”이라며 “묵묵히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경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이 장관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 경찰 수사를 간섭하고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수사에 관해 관여하거나 지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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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일 공전 끝에… 여야, 행안-과방위장 1년씩 나눠먹기

    여야가 22일 국회의 쟁점 상임위원장 자리를 1년씩 나눠 갖기로 합의하고 21대 국회 후반기 활동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5월 29일 전반기 국회 종료 이후 54일 만이다. 여야는 방송을 관할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경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년씩 교대로 맡기로 했다. ○ 여야, 과방위-행안위 1년씩 맡아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김진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우선 민주당이 과방위원장, 국민의힘이 행안위원장을 맡은 뒤 2023년 5월 30일부터 이를 서로 맞바꿔 1년씩 맡자는 제안이 민주당에서 나오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여야는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11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갖는 데 최종 합의하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배분 안건 등을 의결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행안위(이채익)를 비롯해 운영위(권성동) 법제사법위(김도읍) 외교통일위(윤재옥) 국방위(이헌승) 정보위(조해진) 위원장을 맡았다. 민주당은 과방위(정청래)와 함께 정무위(백혜련) 교육위(유기홍) 문화체육관광위(홍익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소병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윤관석) 보건복지위(정춘숙) 환경노동위(전해철) 국토교통위(김민기) 여성가족위(권인숙) 예산결산특별위(우원식) 위원장을 맡았다. 권 원내대표는 협상 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이기에 국가 운영에 중추적인 상임위를 다 맡았고, 민주당은 주요 경제 정책과 관련된, 소위 의원들이 선호하는 상임위원장을 맡았다”며 “행안위와 과방위는 여야에 모두 공평하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방송 장악 우려가 높아서 과방위를 우선 선택해야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기관이 정치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 봤다”고 했다.○ 연금개혁특위 신설, 25일부터 대정부 질문원래 2년인 상임위원장 임기를 여야가 1년씩 쪼개 나눠 갖기로 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워낙 극한 대립이었기에 원 구성 타결을 위한 방편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방위와 행안위) 두 가지 다 선택하고 싶었으나 국민들께서 조속한 국회 정상 가동을 바랐고 고민 끝에 먼저 여당에 제안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후반기의 최대 전장은 과방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을 과방위원장에 앉혔고,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원내 사령탑이자 당의 ‘원 톱’인 권 원내대표가 과방위 소속으로 활동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방위에 야당과 싸울 무게감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아 권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조치를 다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명칭을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로 바꾸고, 정치개혁특위와 연금개혁특위를 신설하는 데 합의했다. 협상 타결에 따라 국회는 54일 만에 공전을 멈추고 정상 가동된다. 25일부터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 질문이 열리고, 다음 달 결산을 위한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9월 정기국회, 10월 국정감사 등이 연이어 진행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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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文정부, 나랏빚-알박기 인사 떠넘겨”… 野 “실정 남탓”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여소야대 국면의 첫 국회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제를 산업별로 차등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부동산 과세와 탈원전 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을 언급하며 “‘오늘만 산다’ 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 고통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탓만 하는 후안무치한 연설”이라고 반박했다.○ “주 52시간제 무차별 적용 안 돼”권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노동개혁이 필요한 대표 사례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꼽았다. 그는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하는데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주 52시간제를 산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문재인’을 16번, ‘민주당’을 12번 언급하며 강도 높게 전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며 “(문재인 정부는)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여파로 경제 체질이 취약해져 현재의 고물가 고금리 고유가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에 따른 고통이 더 커졌다는 주장이다. 전날(20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섰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하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권 원내대표는 “법인세 인하는 국제적 추세”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권 원내대표는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했다. 또한 상속세 체제를 물려주는 유산 전체에 과세하는 ‘유산과세형’에서 상속인이 물려받는 금액에 과세하는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다고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5년 내내 수요 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간 주도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을 통한 250만 호 이상 주택 공급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및 조기 착공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는 나랏빚과 독촉뿐만 아니라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들의 거취 정리도 거듭 요구했다. 이어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니다”라며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란다”고도 했다.○ 野 “실정 외면한 뻔뻔한 연설”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었다”며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 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까지 더해지면서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민주당은 “시종일관 문재인 정부 때리기로 국정 난맥을 감추는 데만 골몰한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설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이라는 단어를 합치니 28번가량 되는 것 같다”며 “전 정부와 민주당 탓만 할 게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정부로서 성과를 보여달라”고 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도 “연설 처음부터 끝까지 전 정부 탓만 이어갔다”며 “민생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자신들의 실정과 책임은 철저히 외면한 뻔뻔한 연설”이라고 꼬집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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