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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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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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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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129명, 이낙연 탈당 만류…“분열의 길 이끌어선 안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탈당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탈당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민주당의 분열은 윤석열 정권을 도와줄 뿐”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강득구·강민정·강준현·신정훈 의원은 이날 오전 129명을 대표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분 없는 창당으로 민주당을 분열의 길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들은 “이 전 대표는 5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무총리이자 민주화 이후 최장수 국무총리였다”며 “단 한 번의 희생도 없이 이 모든 영광을 민주당의 이름으로 누리고서도 탈당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탈당과 신당 창당에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며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 비대위 구성을 요구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주당을 탈당하고 신당을 창당한다고 한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또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문제 삼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선거 기간에도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을 다녀야 해서 제대로 된 선거 지휘가 어렵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권의 검찰독재에 대해선 단 한마디의 비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에게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 이낙연을 키운 민주당을 기억하길 바란다. 정권교체를 위한 길이 어떤 쪽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회견 직후 탈당계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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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속 녹음기로 몰래 교사발언 녹취…대법 “아동학대 증거능력 없어”

교사의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아이 책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앞서 A 씨는 2018년 3~5월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자기 반 학생에게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말하는 등 16차례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의 이같은 행위는 ‘담임에게서 심한 말을 들었다’는 아이의 말을 듣고 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키면서 발각됐다. 이후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해당 녹음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1심에서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에 A 씨는 “타인 간의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한 것은 위법증거수집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소했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해당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A 씨의 발언 중 일부가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시간 중 교사가 한 발언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에서는 불법 검열에 의해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부모는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고, 교사의 발언은 교실 내 30명의 학생에게만 공개됐을 뿐,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 오해가 있기 때문에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이번 판결은 쟁점이 유사한 다른 아동학대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에서도 부모가 몰래 녹음한 수업 내용이 증거로 제출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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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명 태운 티웨이 여객기, 착륙 중 조류 충돌…엔진서 불꽃

티웨이항공 여객기가 10일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조류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여객기에는 승객 122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티웨이항공에 따르면 이날 일본 도쿄 나리타공항에서 출발한 TW216편(B737-800) 여객기가 오후 9시 28분경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엔진에 새가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이 사고로 여객기 엔진에서 굉음과 함께 불꽃이 튀었고, 인천공항 소방대가 활주로로 출동했다. 여객기는 안전을 위해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상승하는 복행 절차를 한 차례 거친 뒤 오후 9시 41분경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했다.티웨이항공은 해당 기종의 엔진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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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양주 다방 업주 2명 살해범은 57세 이영복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57)의 신상정보가 10일 공개됐다. 이 씨의 머그샷(mug shot·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도 함께 공개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법 제정안’(머그샷법)에 따른 것이다.경기북부경찰청은 이날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이영복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죄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공공의 이익,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다.특히 이날은 체포 이후 구속된 이 씨의 정면을 촬영한 머그샷도 공개됐다. 머그샷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 이달 25일부터 시행이지만 이 씨가 머그샷 촬영을 동의해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7시경 경기 고양시의 한 다방에서 60대 여주인 A 씨를 숨지게 한 뒤 이달 4일 밤부터 5일 오전 1시 반 사이에 양주시의 다방에서 또 다른 60대 여주인 B 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범행 당시 총 60만 원가량을 훔친 혐의도 있다.경찰은 5일 B 씨가 숨진 채로 발견된 뒤 폐쇄회로(CC)TV 추적에 나섰고, 이 씨의 걸음걸이 등을 단서로 수사망을 좁혀 같은날 밤 강릉시 길거리에서 그를 붙잡았다. 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강해 보이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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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습격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것 막으려 범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모 씨(67)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민주당이) 총선에서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오후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 씨는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연기되는 등 이 대표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었다”며 “더 나아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이 대표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이어 “김 씨가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범행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작성한 8면 분량 메모장에도 유사 취지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재돼있음을 확인했다”며 “이와 함께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 진술 분석 등을 종합하면 결국 김 씨의 주관적인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분석된다”고 부연했다.경찰은 또 김 씨가 단독 범행을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김 씨로부터 범행을 사전에 들어 알고 있었고, 범행 이후 메모(남기는 말)를 가족과 언론매체 등에 전달할 것을 약속하고 실제 일부 행동에 옮겼던 조력자 70대 남성 1명을 방조범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함께 공모한 공동정범이나 교사한 배후 세력은 현재까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덧붙였다.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인근 대항전망대에서 이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 체포돼 4일 구속된 김 씨는 10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면서 이 대표를 향해 “걱정을 끼쳤다. 미안하다”고 말했다.이 사건으로 이 대표는 목 부위에 1.4㎝ 자상(찔린 상처)을 입었다. 부산대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헬기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이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다 10일 오전 퇴원했다. 이 대표는 퇴원하면서 “증오하고 죽이는 전쟁 같은 정치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다. 저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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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퇴원…“상대 죽여없애는 전쟁같은 정치 끝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했다. 흉기 피습 8일 만이다. 이 대표는 퇴원길에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며, 당무 복귀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 정치가 어느 날인가부터 절망을 잉태하는 죽임의 정치가 되고 말았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되돌아보고,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성찰하고, 그래서 희망을 만드는 살림의 정치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타협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부산 소방과 경찰, 그리고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 의료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 이 대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랑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만 살겠다”며 “함께 사는 세상, 모두가 행복하고 희망을 꿈꾸는 그런 나라를 꼭 만들어서 보답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존중하고 공존하는 정치로 복원되고, 희망 있는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다면 남은 제 목숨이 없어진들 뭐가 그리 아깝겠느냐”며 “이제 증오하고 죽이는 전쟁 같은 정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라지면 좋겠다. 저도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표는 2일 오전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일정 중 60대 남성 김모 씨에게 흉기 피습을 당했다. 목 부위 1.4㎝ 자상(찔린 상처)을 입은 이 대표는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한 뒤 같은날 오후 헬기로 서울로 이송돼 서울대병원에서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한편 이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김 씨는 지난 4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10일 검찰에 넘겨졌다. 김 씨는 송치 과정에서 ‘퇴원하는 이 대표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걱정을 끼쳤다. 미안하다”고 밝혔다. 그는 ‘변명문을 왜 썼느냐’는 질문엔 “보고 참고하라”고만 했고, 자신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긴급 체포됐다 풀려난 70대 남성과의 관계와 당적 등을 묻는 말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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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습격범 檢 송치…“걱정 끼쳐드려 죄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67)가 10일 검찰에 넘겨졌다. 김 씨는 송치 과정에서 “걱정을 끼쳤다. 미안하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10시경 부산연제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김 씨는 호송차에 타기 전 ‘오늘 퇴원하는 이 대표에게 할 말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범행 당시 입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으며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노출은 피했다.김 씨는 ‘변명문을 왜 썼느냐’는 질문엔 “보고 참고하라”고 답했다. 그러나 자신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 방조)로 7일 긴급 체포됐다가 9일 석방된 70대 남성과의 관계, 당적 등을 묻는 말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김 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7분경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인근 대항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척 이 대표에게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현장에 있던 경찰들에게 체포됐고 지난 4일 구속됐다. 경찰은 김 씨가 올 4월 총선을 1년가량 앞둔 시점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 30분 브리핑을 열고 김 씨에 대한 9일간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부산경찰청은 사건 직후 68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차려 이번 사건을 수사해왔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프로파일러 심리 분석 등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김 씨의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경찰은 앞서 정당법에 따라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수사 결과 발표 때도 당적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 9일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김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도 공개하지 않는다. 경찰은 김 씨 체포 당시 압수한 8쪽 분량의 문서 ‘남기는 말’에 대해서도 전문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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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사육 시 징역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기르거나 도살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제411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10명 중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해당 특별법은 가결됐다.특별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한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해 처벌에 유예기간을 뒀다.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업체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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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일만에 열린 이화영 재판, 변호인과 의견 불일치로 또 공전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중단됐던 재판이 77일 만에 재개됐으나 이 전 부지사와 변호인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또다시 공전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9일 오전 이 전 부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5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은 이 전 부지사 측이 지난해 10월 해당 재판부 법관 3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낸 이후 77일 만에 열렸다. 대법원이 같은해 12월 이 전 부지사 측 기피 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다.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에 대한 이 전 부지사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는 ‘증인신문 준비가 됐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옆자리에 앉은 이 전 부지사가 발언을 제지하며 귓속말을 했고, 김 변호사는 앞서 한 발언을 수정했다.김 변호사는 “김 전 회장과 안 회장의 진술증거를 탄핵하려고 했다. 이들이 증거를 대면 새로운 거짓말로 진술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 기회를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다시 생각해보자고 해서 다음 기일 이전에 반대신문 진행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결국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이달 16일 이전까지 이 전 부지사 측의 반대신문 여부와 탄핵 증인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검찰은 “증인신문이 3개월 전부터 예정돼 있었는데 아직도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은 법관기피신청처럼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으로, 변론권·방어권 남용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하며 연일 개정 등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 집중 심리를 요청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요청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건 일정이 있는 상황”이라며 주 1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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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허위정보 발원지는 총리실”…국조실 “실무진 보고일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무총리실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한 허위정보를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피습 직후 이 대표 부상 정도에 대해 ‘목 부위 1㎝ 열상으로 경상 추정’이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가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대테러종합상황실) 명의로 유통된 것을 근거로 든 것인데, 국무조정실은 “현장 실무진이 작성한 뒤 보고한 문자”라고 해명했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의 부상이 ‘1㎝ 열상으로 경상 추정된다’는 가짜뉴스의 발원지가 국무총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그는 “대테러종합상황실은 이 대표가 입은 심각한 자상을 ‘1㎝ 열상으로 경상’이란 말로 축소 변질시켜 피해 정도를 왜곡시켰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대테러종합상황실이 ‘총리실 산하기관’이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총리실이 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의 가짜뉴스 진원지를 자처한 이유와 문자의 최초 작성자와 지시자, 유포 경위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며 “총리실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숨김없이 국민께 문자 유포 경위를 밝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에 국무조정실은 같은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이 언급한 문자는 지난 2일 오전 이 대표가 피습당한 직후 현장에 있던 소방과 경찰 실무진이 작성한 뒤, 본청 상황실과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상황실 등에 보고한 문자”라며 해명에 나섰다.이어 “실무진이 사건 현장에서 육안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보고한 문자의 원문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생명이 당장 경각에 달렸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담겨있을 뿐, 그 밖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더 깊은 의학적인 소견이 담겨있지 않다”고 반박했다.국무조정실은 “정부는 사건 발생 이후 일관되게 ‘어떤 경우건 정치 테러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한 점 의혹이 있어선 안 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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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피습, 김구·여운형 이후 초유의 암살 미수…당적·변명문 공개하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백범 김구, 몽양 여운형 선생 이후 초유의 암살 미수 사건”이라 주장하며 경찰을 향해 피의자 김모 씨(67)의 당적과 김 씨로부터 압수한 ‘남기는 말’이라는 제목의 8쪽짜리 변명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행안위 현안보고에 출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을 향해 “야당 지도자, 제1당 대표의 목숨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다. 사건의 무게에 대해 경찰은 정말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해식·천준호 의원은 사건 초기 ‘김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언론보도가 확산했던 것과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이 엄청난 사건을 피의자가 혼자 저지른 게 맞는지, 배후가 있는지, 공범이 있는지에 많은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윤 청장은 “저희는 ‘단독 범행’이라고 확정적으로 알려준 적이 없다”면서도 “지금 공범, 배후 이런 부분에 대해 수사팀에서 어느 부분보다 중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빠르면 이틀, 3일 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텐데, 시간을 주시면 그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드리겠다”고 답했다.천 의원은 ‘이 대표의 부상 정도가 1㎝ 열상으로 경상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 적힌 상황 보고가 사건 초기 전파된 것을 두고도 “자작극 등 여러 가짜뉴스의 근거가 됐고, 수사 방향성을 몰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에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윤 청장은 “부상 정도는 전문가인 소방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며 “경찰만이 아닌 각종 정부 기관에서 들어온 보고가 종합된 내용이 전파된 것”이라고 반박했다.윤 청장은 피의자의 당적 공개 여부에 대해선 “관련 법에 따라 저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범죄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이 당원명부에 관해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선 안 된다’는 정당법 24조 4항에 대해 “사문화한 조항”이라며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있어 결정적 단서다.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이제 공개를 안 하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으나, 윤 청장은 “다 공개됐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다”며 공개 불가 원칙을 고수했다.당적과 더불어 피의자가 쓴 ‘남기는 말’의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는 이형석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윤 청장은 “압수물의 일종이므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느 단계에서 공개하는 게 좋을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당적과 ‘남기는 말’ 두 가지는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핵심인 것은 맞다”며 “이 두 가지와 행적 및 압수물 분석, 피의자 조사 등 전체를 종합해 범행 동기를 파악하겠다”고 했다.윤 청장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주요 인사 경비 강화를 위한 3단계 대책을 수립, 현재 1단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1단계는 ‘주요 인사 전담보호팀’ 구성 및 특별교육훈련 실시, 2단계는 선거운동기간에만 운용하던 경호 목적의 ‘근접 신변보호팀’을 주요인사 현장 방문 시 조기 배치, 3단계는 총선 선거운동기간 중 근접 신변보호팀 추가 배치 검토다.윤 청장은 “현재 경호 규칙에 명시된 경호 관련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고, 경호 대상에 정당 대표 등을 포함하는 방안도 각계 의견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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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비공개”…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김모 씨(67)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9일 결정된다.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8일 이 대표 피습 관련 수사 브리핑에서 “9일 오후 피의자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김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결정한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는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외부 인원이 2분의1 이상 참석해야 한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경찰은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하면 김 씨 정보를 즉각 공개한다는 방침이다.경찰은 또 김 씨 당적과 관련해선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당법 24조 4항은 ‘범죄 조사에 관여한 공무원은 당원명부에 관해 알게된 사실을 누설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할 수 있다.한편, 경찰 조사 결과 김 씨가 범행 전날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 가덕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 탄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승용차를 얻어 탄 구간은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양산 평산마을, 부산 가덕도에서 경남 창원 진해구 숙소까지다.경찰은 김 씨를 태워준 차주 2명과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들을 모두 참고인 조사했으나 현재까지 공범 또는 조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오는 10일 범행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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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나흘간 설 승차권 예매…100% 비대면·교통약자 우선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설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 예매 대상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다. 코레일은 경로·장애인·국가유공자(교통지원대상)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1월 8~9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별도 예매를 실시한다. 10~11일은 전 국민이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예매가 진행된다.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설 명절 승차권 예매는 모두 비대면으로 이뤄진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톡’이나 명절 승차권 예매 전용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를 이용하면 되는데, 비회원은 예매 전 미리 철도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전화 접수(1544-8545)를 통한 예매는 교통약자에 한해 가능하다.이번 설 승차권 예매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지 않은 교통약자의 예매 편의를 높이기 위해 판매 좌석 비율과 일정 등을 조정했다. 할당 좌석 비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전화·인터넷 예매 전용 할당을 각 10%로 나눠 매체별 예매 기회를 확대했다.권역별 예매 날짜도 다르다. 8일(교통약자)과 10일(모든 고객)에는 경부·경전·동해·충북·중부내륙·경북선, 9일(교통약자)과 11일(모든 고객)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 승차권 예매를 실시한다.사전예매 기간 예약한 승차권은 이달 11일 오후 3시부터 14일 자정까지 반드시 결제해야 한다. 기한 안에 결제하지 않은 승차권은 자동 취소되며 예약 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팔리지 않은 잔여석은 11일 오후 3시부터 홈페이지·코레일톡·역 창구 등 온오프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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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관위원장에 ‘판사 출신’ 정영환 고대 로스쿨 교수 내정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64·사법연수원 15기)가 내정됐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오후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경기도당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10일 총선을 대비하기 위한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영환 교수를 내정했다”고 밝혔다.정 교수는 강릉고와 고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5회에 합격,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낸 판사 출신 법률 전문가다.한 위원장은 정 교수에 대해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판단으로 국민의힘의 설득력 있고 공정한 공천을 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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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R&D 예산·세제, 패키지로 지원…AI·바이오·퀀텀 투자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연구개발(R&D) 예산과 세제를 패키지로 묶어 확실히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민생을 살찌우고, 전후방 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에서 “세계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AI(인공지능), 첨단바이오, 퀀텀의 3대 게임 체인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혁신적인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부수겠다”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과학기술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 새로운 혁신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기 시작했다”며 “제 임기 중에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R&D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특히 미래세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며 “R&D라는 건 사람을 키우는 것인데, 이제 예산 문제는 정부에 맡겨 놓고 여러분은 세계 최고를 향해 마음껏 도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과학기술수석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인선 중에 있다”며 “이러한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고,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실을 통해서 우리 과학기술인과도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KIST와의 추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곳 홍릉 KIST는 제가 초등학생 시절 부친을 따라와 서양식의 사택을 따라가 보고, 오래된 한옥집에 살던 저도 ‘꼭 훌륭한 과학자가 되겠다’고 꿈꿨던 곳”이라고 소개했다.과학기술인·정보방송통신인 신년 인사회는 1983년 처음 열린 이후 매년 개최되는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계의 가장 큰 신년 행사로, 연구자·기업인·정부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이 행사에 참석했다.이날 행사에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등 과학기술 및 정보방송통신 분야 종사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함께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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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습격범 신상공개 검토…범행 전날 가덕도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67)가 범행 전날 가덕도를 사전 답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씨가 경찰에 제출했다는 8쪽짜리 ‘변명문’의 제목은 ‘남기는 말’로, 정치적 내용이 장황하게 적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미수범인 김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5일 수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확인된 김 씨 행적에 대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주거지가 있는 충남 아산에서 KTX를 타고 부산역에 도착했다. 이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과 양산 평산마을을 찾았다. 봉하마을은 같은날 이 대표가 방문했던 곳이고, 평산마을은 이튿날 이 대표가 부산 가덕도 일정 이후 방문하기로 예정된 곳이었다.김 씨는 1일 오후 양산 평산마을에서 울산역으로, 울산역에서 다시 부산으로 이동했다. 그는 강서구 가덕도로 이동한 뒤 인근 모텔에서 숙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이튿날인 2일 오전 10시 27분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이동하는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4일 구속됐으며 구속 기간 만료는 이달 11일이다.경찰에 따르면 4일 김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에 제출했다던 ‘변명문’은 사건 당일 김 씨의 외투에서 경찰이 압수한 문건으로 확인됐다. 정확한 제목은 ‘남기는 말’로, 김 씨는 해당 문서에 ‘역사적 사명감’을 언급하며 자신의 행동이 옳은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것과 김 씨가 쓴 글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일부 내용이 기사 내용과 비슷한 취지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글의 내용과 김 씨의 진술은 대체로 일치하며, 상세한 내용은 압수물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덧붙였다.경찰은 4일 오후부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김 씨의 진술과 심리를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김 씨의 정신 병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한편, 김 씨의 공범·배후세력 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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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4당, 尹 ‘쌍특검’ 거부에 규탄대회…“정부 무릎꿇게 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4당은 규탄대회를 열고 “두 개의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켜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과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김건희 방탄, 국민이 거부한다” “내로남불 윤석열 정권, 국민이 심판한다”, “불공정 끝판왕 윤석열 정권, 김건희 특검 거부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역대 어느 대통령도 본인과 가족을 위한 특검·검찰 수사를 거부한 사람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그 첫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은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고 국민 앞에 떳떳하게 드러내는 게 좋다. 국민이 원하는 게 그 모습”이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또 “정부·여당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털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그때 검찰은 이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의해 사유화된 검찰 권력이었다”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국민의 70% 가까운 특검법 찬성도 외면했다. 국민의 뜻을 따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과 맞서 국민을 이기겠다는 선택을 오늘 윤석열 정부가 한 것”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총선이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선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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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의장, 이재명 피습에 “정치가 증오에 이르러…내버려둘 수 없어”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대해 “정치가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증오하고, 배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본다.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제1야당 대표가 테러를 당하는 건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협이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행위는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고, 이런 반응은 정치권 모두의 공통적 반응”이라면서 “가장 기초적으론 선거제 개편을 통해 여야가 상대방을 파트너로 생각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 정치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화와 타협이란 자기 주장만 내세울 수 없고, 소수 정치 세력의 주장도 흡수해야 하니 100%가 아니라 70~80%에 만족하고 다음에 고쳐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선거제도 개편에 관해 깊이 있는 토론과 대화·타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날 김 의장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로 ‘인구절벽’ 문제를 꼽으며 이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으로 상정하고 장기적인 국가 과제로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긴 안목으로 최소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을 갖고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며 “개헌안에 첫 번째 국가과제로 보육·교육·주택 등 인구감소 대책을 명시하고 국민투표를 통해 정하면 국민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정부 이송 시기와 관련해선 “이 안건은 특별히 빨리 (이송)해야 할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늦춰가며 할 이유도 없다”며 “관행에 따라 일주일 내 실무적으로 준비되면 이송하려 한다”고 밝혔다.김 의장은 “이 법안은 여야 간 대립이 가장 첨예한 법안이다. 특히 지금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의장이 구체적인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어려운 사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왔다는 게 제 경험이다. 이런 사안일수록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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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숙박쿠폰 45만장 뿌린다…“국내 관광 활성화 목적”

정부가 국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숙박 할인쿠폰 45만 장을 뿌린다. 매년 6월에만 진행하던 ‘여행가는 달’을 연 2회로 확대 시행하고,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혜택 대상도 9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 지난해 중국 단체관광객에만 적용됐던 비자수수료 면제도 베트남, 필리핀 등 6개국으로 확대한다.정부는 4일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 부양책 일환으로 이같은 관광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정부는 우선 ‘여행가는 달’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6월과 함께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지정하면서 지역축제를 연초에 조기 개최하게끔 유도해 연초부터 관광 분위기를 조성·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여행가는 달’과 연계해 숙박 요금 할인과 KTX·관광열차·항공 등의 교통 프로모션도 추진할 계획이다.숙박 할인쿠폰·근로자 휴가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당초 정부는 올해 예산을 고려해 총 9만 장의 숙박 할인쿠폰을 배포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45만 장으로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단, 지역 관광 촉진을 위해 사용 지역은 비수도권으로 한정한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은 9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넓어진다.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 중인 생활숙박시설은 숙박 영업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체류관광 등의 변화를 반영한 숙박 활성화 방안과 함께 농어촌 민박·빈집숙박 실증 특례 확대 등 농어촌 공유 숙박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정부는 올해 20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게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우선 지난해 중국 관광객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단체관광 비자 수수료 면제 기간을 올해까지 연장한다. 면제국도 베트남·필리핀·인도네시아·인도·캄보디아로 확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단체여행 규모가 작아진 트렌드 등을 반영해 맞춤형 관광 교통수단과 서비스를 확충하기로 했다.외국인의 국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올해 5월 예정된 ‘듀티 프리(면세) 페스타’의 할인폭을 최대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기간도 31일에서 40일로 늘린다. 이달부터 제로페이와 7개 해외결제사 간 연동과 가맹점을 확대하는 한편, 관광호텔에만 적용됐던 외국인 부가세 환급의 숙박유형을 소형 호텔·호스텔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여행사 등 중개플랫폼을 통해 결제한 숙박비에 대해서도 환급을 지원한다.부가세를 사후에 환급할 때 모바일 신원 인증도 허용하는 지역은 전국으로 확대한다. 면세점 업황이 부진한 점을 고려해 지난해 매출분에 대한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덜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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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 환수 확정…나머지 867억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 현재까지 추징금의 58%에 해당하는 1282억2000만 원을 환수했다. 나머지 867억 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55억 원이 사실상 마지막 추징금이 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청구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인데, 교보자산신탁이 같은 달 16일 판결문을 받았으나 기간 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시 소재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검찰이 지난 2013년 압류한 5필지가 2017년도에 공매로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 원이 배분됐지만, 교보자산신탁이 3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이 부적절하다고 소송을 내며 20억5200만 원만 국고에 귀속된 상태였다.지난달 8일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추징금 배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2021년 11월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함에 따라 교보자산신탁은 ‘범인이 사망한 경우 몰수나 추징을 집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추가 추징해야 하는 금액은 867억 원에 달하지만 환수는 사실상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55억 원 추가 추징이 이뤄질 경우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금액은 1337억여 원이 된다. 환수율은 60.7%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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