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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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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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1-24~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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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식물상태 벗어난 국회… 안건 1개당 91초 일사천리 통과

“땅땅땅.” 30일 오후 7시 45분 국회 본관 3층 본회의장. 정의화 국회의장이 세 차례 의사봉을 두드렸다. 세월호 정국에 묶여 있던 ‘식물 국회’가 151일 만에 법안을 처리한 순간이었다. ○ 1개 안건 처리 시간은 평균 91초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오후 2시 35분 새누리당은 158명 중 154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그러나 같은 시각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장 옆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 및 국회 등원 여부를 논의했다. 오후 2시 42분이 돼도 정 의장이 개의를 선언하지 않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 의장에게 집단 항의했다. 곳곳에서 “(오후) 2시에 시작하자고 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정 의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능하면 야당이 들어와서 원만하게 회의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야당이 의도적으로 의원총회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그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내 이름이 ‘부의화’로 바뀌지 않는 한 지킨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인 이장우 의원은 “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 시간을 정해 달라. 더이상 어떻게 참느냐”며 항의했다. 정 의장은 “밤 12시를 넘길 수 없다”며 거듭 달랬다. 그러나 좀처럼 본회의 개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태도가 완강했기 때문이다. 오후 6시 반경 여야 원내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타결지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새정치연합은 “오후 7시 반 본회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개의 선언은 오후 7시 36분 이뤄졌다. 이후 여야 의원들은 일사천리로 법안 등을 처리했다. 오후 9시 52분 본회의가 산회될 때까지 90개 안건을 처리하는 데 136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안건 하나 처리하는 데 고작 91초 소요된 것이다.○ 새정치연합도 “국회 등원 불가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 내용과는 별개로 국회 등원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은 이유 없이 무조건 등원한다.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것이 가장 최악”이라고 강조했다. 친노(친노무현)·강경파 핵심인 이해찬 의원도 이례적으로 신상발언에 나서 “등원이 불가피하다. 그렇지 않으면 당이 정말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해찬계로 분류되는 김현 의원의 대리운전기사 폭행 연루 사건의 파장을 염두에 뒀을 것이란 얘기도 나왔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강경파 일부는 여전히 불만을 토로했다. 서영교 의원은 “우리가 강력히 주장을 해야 새누리당이 주춤주춤 거려 일부라도 양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특검 추천을 하면서 유가족을 배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경파 은수미 의원은 “성희롱법 제정 과정에 여성 빼면 안 되고, 흑인인권법 만드는 데 흑인 빼면 안 되듯 세월호 진상 규명에 유족 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친노·강경파 좌장 문재인 비대위원은 “특검 후보군 추천 때 유가족들이 함께하기로 한 부분이 관철되지 못한 것은 아쉽다”며 “당초 합의했던 대로 저희가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오늘 합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원내대표의 최종 합의안에 강한 불만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박지원 비대위원은 “오늘 합의안은 마지막 안”이라며 “유족들의 반응이 좋지 않지만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호 sungho@donga.com·손영일 기자}
-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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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표 만나 세월호법 협상을”… 與 “30일 본회의가 우선”

새누리당은 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야당의 등원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30일까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어떤 협상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26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정의화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사퇴론까지 제기하는 등 ‘맹공 기조’를 유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는 28일 공식일정을 잡지 않은 채 정중동(靜中動)의 행보를 보였다. 대신 대변인과 원내대변인들을 총동원해 잇달아 브리핑을 갖고 야당과 정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세월호 특별법 ‘원샷’ 타결만을 고집하면서 다른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지 않는 것은 의회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며 야당의 등원을 강력 촉구했다. 김현숙 원내대변인도 “30일 본회의에 조건 없이 들어와서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정치 채널 복원을 말하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두 차례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파기한 만큼 협상 파트너였던 박영선 원내대표를 더는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단은 이완구 원내대표에게 30일까지 야당과의 협상에 나서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시한부 원내대표인 박영선 원내대표를 어떻게 믿고 협상을 계속하겠느냐”면서 “우선 협상을 하기 전에 의총을 열어서 당론을 확정하고 여당에 협상을 제안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본회의 재소집을 결정한 정 의장에 대해서도 책임론을 제기하며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변인은 “의원 개개인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침해한 정 의장은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에 기반한 헌법 체계를 유지하는 길”이라며 “본회의 사회권을 거부한 국회의장은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30일 본회의 사회권을 부의장에게 넘길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면서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정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현재 10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고 제출 요건을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 의장이 귀띔도 하지 않고 9분 만에 본회의 산회를 결정한 것에 강한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윤영석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정 의장은 여당 지도부에 사전에 단 한마디도 없이 법안 상정을 하지 않았다. 신뢰에 큰 상처를 줬다”고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정 의장이 지나치게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잖게 나온다. 그러나 5개월째 법안 처리 실적 ‘0’인 식물국회에 대해 야당과 의장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새누리당은 30일 국회 본회의는 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정 의장이 “어떤 경우에도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했고, 야당도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일정을 더는 미루기 어려울 것이란 판단 때문이다.고성호 sungho@donga.com·이현수 기자}
- 20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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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처리 연기한건 ‘日 고노담화 검증 규탄결의안’ 때문?

정의화 국회의장 측은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미룬 이유를 공식 해명했다. 먼저 정 의장 측은 본회의에 부의된 ‘일본 정부의 고노 담화 검증 결과 발표에 관한 규탄 결의안’, ‘아베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언급하며 “여야 합의의 초당적 결의로 이뤄져야 할 안건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는 이유로 상대 국가의 왜곡과 비방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국회 결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반쪽 결의문’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당초 의장이 촉구했던 국정감사계획서가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도 채택되지 않아 국정감사 관련 안건을 처리할 수 없게 됐다”면서 “국정감사 실시 안건을 승인하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다음 주초에 다시 열어야 할 상황에서 야당 지도부가 세월호 특별법안에 관한 논의 진전 등을 이유로 본회의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감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하는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 의장 측은 본회의 재소집일을 30일로 정한 것도 국정감사와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당초 새정치민주연합이 본회의 연기를 요청하자 정치권에선 본회의가 29일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지만 정 의장은 하루가 더 지난 30일을 선택했다.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피감기관 및 증인 출석 등을 의결해야 한다. 주말인 27, 28일이 지난 뒤 29일 본회의를 개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 정 의장으로서는 여야 합의로 최소한 30일 오전까지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24시간의 여유를 더 줬다는 설명이다. 또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9월을 넘기지 않으려는 정 의장의 속내도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를 10월로 연기할 경우 국정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지킬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한다. 장택동 will71@donga.com·고성호 기자}
- 201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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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협상 결렬 20분뒤… 의장 만난 박영선 “본회의 안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본회의 개의를 결정한 26일. 국민들은 “이젠 일 좀 하라”며 마지막 기대를 걸었지만 여야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양보도 없었고 타협을 위한 대안 제시도 없이 쳇바퀴 돌듯 기존의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이날 국회는 하루 종일 분주했지만 결과는 빈손이었다. 왜 19대 국회가 ‘식물국회’인지를 다시 한 번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 입씨름만 벌인 여야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전 9시 주요 당직자 회의를 열고 “야당도 국민을 바라보고 본회의에 동참해야 한다”며 전열 정비에 나섰다. 같은 시각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단독 국회를 강행하려는 노력만큼이나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대한 성의가 있다면 국민이 편하고 국회가 편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본회의 일정을 잡은 정의화 의장도 여야 원내대표를 불렀지만 회동은 성사되지 못했다. 그 대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따로 본관 3층에서 정 의장을 만났지만 성과는 없었다. 시간이 갈수록 여야의 태도는 오히려 강경해졌다. 비슷한 시각 새정치연합 박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던 새누리당 이 원내대표의 본관 2층 집무실을 찾아갔다. 분위기는 냉랭했고 두 사람은 설전을 벌였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오전에 “만남을 회피하는 여당 (원내)대표가 어디에 있느냐”고 한 발언이 불씨가 됐다. 이 원내대표는 “내가 언제 도망을 다녔느냐”고 따져 물었고, 박 원내대표는 “저희를 야단치는 것이냐”고 맞섰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는 “(야당이) 의총을 언제 여느냐”고 다시 물었고, 박 원내대표는 “내정 간섭”이라고 반박했다. 둘의 만남은 10분여의 말싸움 끝에 허무하게 끝났다. 두 원내대표는 2차 회동도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다투고 헤어진 지 30여 분 만에 본관 3층에 있는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도시락까지 시켜 먹어가며 2시간 가까이 만났지만 두 차례의 협의가 야당의 추인 거부로 무산된 후유증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다.○ 여당은 본회의장, 야당은 의장실 본회의가 예정된 오후 2시가 다가오자 여야는 사생결단식으로 각자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당은 오후 1시 35분 의원총회를 소집해 단독 본회의 처리에 대비했고 의원들은 20여 분 만에 의총을 마친 뒤 곧바로 본회의장으로 직행했다. 같은 시각 야당 원내 지도부는 정 의장의 집무실을 찾아가 본회의를 열지 말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정 의장은 오후 3시 본회의장에 겨우 입장할 수 있었다. 이처럼 여당의 요구대로 본회의는 열렸지만 9분 만에 끝나고 말았다. 정 의장이 법안 처리를 미루고 30일 다시 본회의를 열겠다는 순간 여당 의원들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본회의장 곳곳에서 의원들이 일어나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의장! 똑바로 해!” “계획대로 해요!” 등의 고성을 퍼부었다. 곧바로 오후 3시 15분 열린 새누리당의 의원총회는 정 의장 성토장이 됐다.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단은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한 반민주적 의사진행”이라며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심윤조 의원 등 7명은 정 의장에게 항의하는 의미로 이날 밤 12시까지 본회의장에 남아 농성을 벌였다. 고성호 sungh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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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고위, 홍준표-원희룡 혁신위원 인선 놓고 1시간 격론

25일 오전 9시 40분 국회 본관 2층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실. 당 보수혁신위원회 인선안을 놓고 비공개 회의에 들어가려던 김무성 대표와 이인제 김태호 이정현 최고위원, 그리고 김문수 당 보수혁신위원장의 얼굴 표정은 무거워 보였다. 최대 쟁점은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군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혁신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문제였다. 홍, 원 지사를 혁신위원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한 김문수 위원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다. 분위기는 대단히 무거웠다고 한다. 최고위원 등 지도부 외에 배석자들도 모두 물렸다. 비공개 회의 내용을 취재해 대화체로 정리했다. ▽김문수=“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이분들은 당 혁신위원장을 했고 결과물들도 의미가 많습니다. 직접 참여하면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양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태호=“훌륭한 분들이지만 현실적으로 도지사 자리를 비울 수가 있겠습니까.” ▽김문수=“계속 (회의에) 올 수는 없고, (가끔) 한 번씩 오면 됩니다!” 최고위원들은 김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반대로 기울어지고 있었다. ▽김태호=“진영논리와 당파를 떠나야 합니다. 큰 군사(軍師)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전체를 통합하고 아울러 간다는 메시지를 줘야 합니다. 두 분을 한번 불러서 충분히 들으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 홍보수석비서관을 지낸 대표적 친박(친박근혜)계인 이정현 최고위원이 김 최고위원을 거들고 나섰다. ▽이정현=“자칫 대권 주자들의 (집합소) 형태로 비치면 혁신위 본래의 의미가 훼손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김 대표가 결국 이 대목에서 말문을 열었다. ▽김무성=“(홍 지사가) 돌출적인 것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참석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런저런 소리를 하면 혁신위의 노력들이 이상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오고….” ▽김문수=“저를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에 김 최고위원이 쐐기를 박았다. ▽김태호=“김문수 자체가 혁신입니다. 고집부리지 말고 그런(혁신위원) 형태로 가지 말고 자문위원장으로 하고, (혁신위원은) 당파를 초월한 인사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참석자들의 의견을 모두 들은 김 대표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김무성=“자문위원 형태로 해도 충분히 그분들의 뜻을 반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이상의 발언은 없었다. 결국 홍, 원 지사는 혁신위원이 아니라 조언을 하는 자문위원으로 한발 물러섰다. 보수혁신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도 전에 인선 단계부터 파열음을 낸 것이다. 보수혁신위 구성을 놓고 김 대표와 김 위원장이 미묘한 힘겨루기를 벌인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이르면 29일 첫 보수혁신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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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박희태, 캐디와 합의… 경찰 “수사 계속” 26일까지 출석요구

골프장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76·새누리당 상임고문·사진)이 피해 캐디와 합의했다.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박 전 의장에게 강원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던 캐디 A 씨(23)가 ‘(박 전 의장과) 합의했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성범죄의 경우 관련법이 피해 당사자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지난해 개정된 만큼 박 전 의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16일 박 전 의장에게 1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박 전 의장은 아직 출석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출석 요구 시한인 26일까지 박 전 의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2차 출석 요구서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의장은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피해자와) 일주일 전에 합의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이번 일을) 잊어 달라”고 말했다.정윤철 trigger@donga.com·고성호 기자}
-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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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예산안 14개 쟁점 공격적 방어”

여권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14개 쟁점으로 압축한 대응 논리를 마련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여권이 이달 중순 작성한 ‘2015년 예산안 핵심 쟁점 대응논리’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4개 분야, 14개 항목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논평과 언론보도를 토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야당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핵심 쟁점을 분류하고 자체적으로 모범 답안까지 마련한 것이다.○ 아킬레스건은 ‘재정건전성’ 보고서는 ‘재정건전성’ 분야에 무려 6개 항목을 배치했다. 올해보다 20조 원을 늘린 376조 원 규모의 ‘슈퍼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재정 확대를 내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정책이 재정 파탄을 가져올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보고서는 “균형재정을 추구할 경우 정상적인 국가 운용이 불가능하고, 현 기조를 유지하면 경기 회복과 재정건전성 모두 실패하게 된다”면서 “과감한 정책 대응으로 경제를 살리고 건전성도 회복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박근혜 정부 임기 5년간 국가채무가 216조 원이 늘어나 역대 최악의 재정운용이 될 것’이라는 예상 질문도 만들었다. 이에 보고서는 “채무 비율 증가 폭은 역대 정부에 비해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며 일시적 채무 악화는 감내가 가능한 범위”라고 답했다.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7%인데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며, 임기 5년간 국가채무가 4.5%포인트 증가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평균 증가 폭인 7%포인트보다는 적다고 해명했다.○ 신경 쓰이는 공기업 부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적하는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대목이 나왔다. 보고서는 “공기업 부채 규모와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큰 편”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강도 높게 공공기관 부채 감축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김 대표는 “공기업 부채도 국가 예산으로 메워야 하니까 (국가 부채에) 넣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 재정건전성을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선 “공기업 부채를 포함해도 일본 영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 비해 건전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 임기 5년간 재정수지 누적적자가 135조 원에 달하면서 임기 내 균형재정 달성은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균형재정 달성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인정했다. 보고서는 “단기 재정적자를 감수하더라도 민생경제 살리기가 시급하다”고 했다.○ “증세는 신중하게” 야권은 담뱃값 인상 추진과 지방세 개편 등을 계기로 정부가 본격적으로 증세를 추진하고 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정책으로 세수 확대는 부수적 효과”라며 “지방세는 22년간 조정되지 않은 정액세를 경제 여건 변화를 감안해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권은 올해 예산안보다 증가한 20조 원의 대부분이 법적 의무지출 증가여서 경기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논란에 대해선 “(정부가 상황에 따라 지출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13조 원으로 일자리와 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집중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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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특위 심사 안거쳐도 12월1일 자동상정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여부와 무관하게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지 않기 위해 개정한 국회법 제85조의 3에 따른 것이다.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올라간다는 뜻이다.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는 158석이며 구속 중인 의원 2명을 제외하더라도 재적의원 300명의 과반수이기 때문에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5조의 3 ②항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해 자동 상정의 예외 규정을 뒀다.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합의하고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이면 예산안을 자동 상정하지 않은 채 추가 논의를 할 수 있는 완충 규정을 둔 셈이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무산되고 국회의장이 추가 논의를 거부한다면 예산안은 자동 상정될 수 있다. 여야는 2003년 이후 한 차례도 예산안을 헌법상 의결기한 내에 처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으로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는 올해 예산안 처리가 기한 내에 이뤄질지 관심사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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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공감대… 세월호法은 원내대표에 공 넘겨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 문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선출된 뒤 나흘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국회 정상화와 대화채널 복원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 셈이다. 김 대표와 문 위원장은 정치를 복원하고 국회를 최대한 빨리 열자는 데 합의했다. 또 국회의사일정과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일단 상견례의 자리였지만 적극적인 대화의 의지만큼은 천명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양당 원내대표 대화 재개” 촉구 여야 대표는 이날 오후 4시부터 30분가량 국회 본관 2층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만났다. 문 위원장이 김 대표 집무실을 찾는 방식이었다. 10분간 진행된 공개회동에서는 덕담을 주고받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 대표는 “문 위원장은 의회 민주주의자로 존경받는 지도자”라며 “정치가 빨리 복원되는 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치켜세웠다. 문 위원장도 “제가 야당의 대표가 됐을 때 여당 대표, 또 여당 대표일 때 야당 대표에게 인사를 드리면 그분이 꼭 대통령이 됐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문 위원장은 “김 대표는 통 큰 정치를 늘 한다”면서 “우리는 막힌 문제를 뚫는 데는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김 대표는) 철도노조 (파업) 문제를 앞서 푸셨고, (이번에도) 이런 것을 뚫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방문했다”고도 했다. 이어 두 대표는 곧바로 배석자 없이 회동을 이어갔다. 하지만 이날 회동 자체가 그동안 꽉 막힌 대치정국 해소를 위한 ‘브레인스토밍’ 성격으로 진행된 만큼 즉각적인 해결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및 향후 국회 일정 등과 관련해서는 양당 원내대표가 계속 협상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김 대표는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회동은) 문 위원장이 (새로 취임한 뒤) 상견례하고, 인사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 위원장이 갖고 있다는 특별법 문제 해결과 관련한 복안(腹案)에 대해 “문 위원장이 얘기를 꺼낼 줄 알았는데 안 했다”면서 “특별법에 대해서 구체적 얘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비록 이날 회동이 당장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지만 여야 안팎에선 기존의 원내대표 채널에서 사실상 당 대표급 채널이 등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향후 정국 정상화를 위해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 회동하는 ‘2+2’ 회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與, 2차 합의안 ‘고수’ vs 野, ‘플러스알파’ 새누리당은 이날도 지난달 19일 내놓은 여야 2차 합의안이 마지노선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특히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 몫 4명 중 여당 추천 2명의 경우 야당과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하도록 한 것 이상을 양보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일부 언론에서 유가족 단체에 특검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넘겨주거나, 유가족 단체에서 요청하는 10명의 후보군 중 여당이 2명을 선정하는 안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보장하는 상설특검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근본적으로 존립근거를 심히 훼손하는 것이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여야 2차 합의안이 최종”이라는 가이드라인이 극복돼야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이 2차 합의안 고수만 주장한다면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점도 은근히 부각시키고 있다. 문재인 의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여당은 유가족이 (진상조사위에 부여해야 한다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하면 특별검찰의 신뢰를 어떻게 보장할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일단 새정치연합은 공식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당내 일각에선 유가족의 뜻을 좀 더 반영하는 특검추천권 조항이 나오면 여야 합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온다.고성호 sungho@donga.com·민동용 기자}
-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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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김무성과 ‘서울공항 독대’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 출국에 앞서 서울공항에서 10여 분간 별도로 만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날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서울공항으로 환송을 나갔는데, 박 대통령이 김 대표를 따로 불러 대화를 요청했다고 한다. 두 사람이 독대한 것은 당 대표 선출 직후인 7월 15일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서울공항 독대는 스탠딩 미팅 형태였다고 한다.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둘러싸고 국회가 마비된 상황에서 ‘세월호 정국’을 돌파할 해법을 놓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여당 지도부를 만나 “국내 문제는 여러분께 맡기고 (해외 순방을) 다녀올 테니 잘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조윤선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김 대표의 생일을 하루 앞둔 19일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가 김 대표에게 난을 선물한 뒤 오랫동안 얘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가 박 대통령을 만나기에 앞서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오후(현지 시간)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동포 간담회를 여는 것으로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샤토로리에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2001년 국회의원으로 국정감사차 오타와에 왔는데 그때 방문한 날짜도 9월 20일이었다”며 “정확하게 13년 만에 다시 캐나다를 방문하게 됐다. 일부러 이렇게 날짜를 맞추려 해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3년 전) 당시 캐나다 한인 사회 규모가 10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20만 명이 된다”며 “특유의 근면성과 도전정신으로 한국과 캐나다 양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포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한인 최초의 연방의원인 연아 마틴 상원의원 등 21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캐나다 출신으로 박 대통령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친 공아영(안드레 콩트와) 신부도 참석했다. 1956년 선교활동을 위해 한국을 찾은 공 신부는 1970년 초반 고교생이던 박 대통령과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프랑스어를 개인지도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 신부는 헤드테이블에 앉지 않아 박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다. 박 대통령과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22일 오후(한국 시간 23일 오전) 정상회담에 이어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을 연다. 협상 개시 9년 2개월 만이다. 세계 11대 경제대국으로 꼽히는 캐나다와 FTA를 체결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협정이 발효되면 10년 안에 교역액 기준 99%의 관세가 사라진다. 특히 현재 6.1%의 관세가 부과되는 한국 자동차는 협정 발효 시점부터 관세가 단계적으로 낮아져 2년 뒤에 완전히 없어진다. 반면 쇠고기는 15년 내에, 돼지고기는 13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된다.고성호 sungho@donga.com / 오타와=이재명 기자}
-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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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유족들 양해 필요”… 수사-기소권 갈등 해법 찾나

새정치민주연합의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체제가 19일 출범하면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새정치연합의 태도가 바뀔 조짐이 감지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문 위원장은 22일 오전 10시 반 국회에서 만난다. 꽉 막힌 세월호 정국에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족들의 양해가 필요하다” 문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광역단체장·전직 시도당위원장 합동회의’에서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선출된 뒤 “국회의 당면 급선무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라며 “세월호 유족들의 최소한의 양해가 있을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달 19일 여야 2차 합의안마저 거부된 뒤 세월호 유족의 뜻을 따르는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유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 위원장은 ‘유족이 동의하는 합의안’ 말고 ‘유족의 양해가 있을 수 있는 안’이라고 표현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새누리당에는 ‘2차 합의안+α(알파)’의 진전된 안으로 협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유족을 향해서도 기존의 수사권 및 기소권 요구를 관철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을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당내 대부분 의원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수사권, 기소권 주장에 발목 잡힐 바에는 특별검사추천권과 관련해 2차 합의안보다 좀 더 유가족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한 초선 의원은 “2차 합의안+α 구상은 박영선 원내대표의 생각이기도 하다”며 “문 위원장이 박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줘 세월호 협상을 매듭지으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합동회의 참석 직전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도 “기본적으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당연히 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런데 문제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여야 합의의 문제라는 것”이라며 현실론을 강조했다. 당 내부에서는 박 원내대표의 ‘탈당 소동’과 유가족 대표들의 대리운전 기사 폭행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대여(對與) 협상력은 물론이고 국민 여론까지 악화됐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문 위원장도 박 원내대표, 조정식 사무총장과 회동을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위원장의 언급은 결국 수사권, 기소권 문제에 대한 (당의 태도에) 미세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면서 “정기국회가 조만간 부분적으로라도 정상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르면 다음 주 초 당내 비중 있는 중진 의원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는 가시밭길? 세월호 특별법과는 달리 예산안은 여야 의견차가 커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국회법 85조 3항에 따라 반드시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면서 “다음 주에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에 따라 예산안은 예결특위 심사 여부와 상관없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은 “법인세 증세와 연계하지 않은 세제 개편 논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은 부자인 기업보다 서민인 국민으로부터 세금을 쥐어짜는 구조로 설계됐다”며 “부자의 세금은 깎아준 채로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구조인 내년도 예산안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민동용 mindy@donga.com·고성호 기자}
- 201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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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기업 대수술… 271개 출자사 지분 민간매각 추진

새누리당이 18일 방만 경영의 표적이 된 공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섰다. 공기업들의 경영 효율성과 적자 구조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민간 시장에 문호를 열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보유한 271개 출자회사의 지분을 민간 사업자에 완전히 매각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코레일의 독점 노선을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재 인력을 10% 줄이고 인건비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는 19일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업 혁신 7대 과제’를 발표한다. 해당 노동조합의 반발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전 출자회사 46개 우선 지분매각 새누리당은 에너지공기업 10곳 가운데 한국전력과 화력발전 5개사를 주목하고 있다. 이 회사들은 각각 68개와 115개의 출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부채 총액은 올 1분기를 기준으로 105조 원이다. 2017년에는 부채 규모가 163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한다 해도 당장 100조 원대의 부채 규모를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 규모를 줄이기 위해 민간사업자에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전력의 경우 68개 출자회사 가운데 46개 회사가 대상으로 꼽혔다. 한전은 출자회사 매각과 함께 아예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기 판매시장을 개방하자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들이 전력을 판매할 길을 열어줘 상호 경쟁을 통해 경영효율성을 개선시키자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기존 전기요금을 소비자 중심으로 개편해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대규모 전기 소비자가 전기를 공급하는 민간 사업자와도 직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이다. 화력발전 5개사는 순자산 규모가 3조∼4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상장해 지분을 매각하면 부채를 상당 부분 탕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기회에 화력발전 5개사를 아예 지역본부 형태로 통합해 3자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은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해외자원 개발사업에서 수익성이 저조하다며 캐나다 하비스트 정유공장을 조기 매각하고 민간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효율성과 개발전략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국가스공사는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운영 역량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도 사정은 비슷하다. 해외자원 개발사업의 단독 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 광물사업에 투입된 지분을 국내 업체에 매각해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모든 철도노선 민간 참여 코레일의 독점 노선을 개방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는 충격요법도 마련했다. 경영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자 노선과 기존 및 신설 노선 등 모든 노선을 참여 대상에 올렸다. 철도시설 유지 보수 등은 철도시설공단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설관리 업무인 철도시설 유지 보수와 철도차량 정비 등도 참여 대상이다. 철도시설을 철도시설공단과 민간 등에 맡기고 코레일은 철도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취지다. 철도노선 운영도 개편해 경쟁력을 상실한 진해선과 대구선 등 50km 단거리 지방노선은 원칙적으로 운행을 중단하고 버스 등으로 대체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현재 인력을 10% 감축하고 인건비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도 있다. 새누리당은 전체 303개 공공기관도 만성적 적자구조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조적 적자가 이어지는 공기업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 이전에라도 다른 공기업과 합병하는 방식 등으로 즉시 청산을 추진한다.○ 도로공사의 단순 유지 보수 업무는 민간에 위탁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우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토지 개발과 주택건설 사업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자본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분양주택 공급도 본질적으로 민간 영역에 속하는 만큼 LH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임대주택의 운영과 관리도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사업을 현안 사업지구와 미착공 지구, 보상 미착수 지구 등으로 구분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지구 조정 및 취소 등을 통해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대신 노후주택 증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과 네트워크형 지역개발사업 등의 역할은 점진적으로 확대하자는 구상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에서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으로의 전환이 추진된다. 단순 반복 업무인 유지 보수는 민간업체에 위탁하며 현재 건설 중인 노선 등을 수익성과 재정 지원을 감안해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자는 내용 등이다.고성호 sungh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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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성공단 産災, 10년간 9명 사망-307명 부상

올해 3월 28일 북한 개성공단에 입주한 남측 기업의 한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북측 근로자 김모 씨는 오른쪽 손목 부위가 크게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접착제를 이용해 구두를 조립하는 제화3반에 소속된 김 씨는 구두제품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옆에 있던 사포(砂布)를 잡으려다 옆에서 회전하고 있던 칼날에 토시가 말려 들어가면서 손목 부위가 분쇄 골절된 것이다. 5월 14일에도 북측 근로자의 손가락 두 마디가 금형(金型) 기계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모 씨는 이날 오후 8시 반경 연료펌프 부속품에 굴곡을 만들기 위해 금형을 교체하던 도중 자신도 모르게 발 스위치를 밟아 순간적으로 가동된 금형 기계에 오른손 가운뎃손가락 일부가 손상됐다. 2004년 가동을 시작한 개성공단에서 지난 10년 동안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9명, 다친 사람은 307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해 13명이 사망하는 등 개성공단에서 모두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개성공단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가동 이후 지난 10년 동안 개성공단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의 총규모와 유형별 건수가 밝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건·사고는 총 473건으로 집계됐다. 산업재해가 3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가 78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화재가 52건이었고, 분실 등을 포함한 형사사건도 26건이나 됐다. ▼ 올 상반기에만 24건 ‘부주의 産災’ 안줄어 ▼지난해 현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직원 사망은 ‘기타’ 1건으로 분류됐다. 산업재해의 경우 부상자의 수는 북측이 260명으로 남측 인원 47명의 5.5배에 이르렀다. 현장 근로자의 대부분이 북측 인원이고 기계 작동 미숙 등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많았다는 뜻. 대부분 작업 도중 금형 기계 등에 손이 말려 들어가거나 무의식적으로 작동 스위치를 누르면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등의 재해였다. 올해 6월 30일 오후 7시 반경에 발생한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프레스를 이용해 젓가락 표면에 무늬를 새기는 작업을 하던 북측 근로자 김모 씨는 금형 위에 불순물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직접 제거하던 도중 발로 누르는 스위치를 밝으면서 손가락 일부를 다쳤다.○ 산업재해 주원인은 작동 미숙이나 부주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 2004∼2008년에 발생했으며 남측에선 4명, 북측에선 5명이 숨졌다. 마지막 사망 사고는 2008년 7월 16일에 발생한 것으로 북측 근로자 이모 씨가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 강한 돌풍으로 철골 골조가 무너지면서 사망했다. 나머지 사망자들의 대부분은 작업 중 바닥으로 추락하거나 작업 기계에 옷이나 팔 등이 빨려 들어가면서 숨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산업재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 올해에만 6월 30일 기준으로 24건이 발생했고, 2012년에도 23건이었다. 2008년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지난 10년 동안 가장 많은 72명이 사고를 당했다. 북한 근로자는 북측 당국에 의해 시행되는 사회문화시책에 따라 보상을 받고 있다. 사회문화시책기금은 남측 입주기업으로부터 받는 사회보험료와 북측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사회문화시책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 6월 말 기준으로 입주기업은 125곳이며 북측 근로자 5만2742명, 남측 인원 780명이 일을 하고 있다. 교통사고와 화재 등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부터 올 6월까지 개성공단 내에서는 교통사고 78건, 화재사고 52건, 형사사건 26건 등이 발생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는 총 13명이며 남측이 2명, 북측이 11명이었다. 2008년 3월 17일에는 북측 근로조 일부가 버스 뒤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던 버스에 치여 숨졌고, 2010년 7월 2일에는 북한 근로자들을 태운 버스 2대가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으로 충돌하면서 8명이 한꺼번에 숨졌다.○ 음주, 폭행 사건은 주로 남측 인원의 문제 개성공단 내에서는 최근 4년간 매년 음주운전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5월 31일 남측 인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에 설치된 차량 진입 억제용 기둥을 들이받아 4주간 개성공단 출입 정지를 당했고, 지난해 12월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던 남측 인원이 가로수와 부딪친 뒤 공장 앞에 설치된 차량 진입 억제용 기둥과 충돌해 4주간 출입이 정지됐다. 화재는 52건이 발생했다.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19건이며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12억4284만 원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6월까지 담뱃불 및 전기 배선 과열 등으로 8건이 발생했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0년 12월 24일에는 전기 과열로 인해 10억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폭행 사건도 종종 있었다. 6월 17일 남측 근로자들이 현지 기업 숙소에서 서로 폭행을 해 남측에서 사법 처리를 당했고, 2012년 5월에는 노래주점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술잔을 깨뜨리거나 여직원과 술값 계산 문제로 소란을 피우는 사건도 발생했다. 2009년 4월에는 숙소에서 칼부림도 났다. 공단 관련 일로 말다툼을 벌이던 최모 씨가 칼로 유모 씨의 왼쪽 배를 찌른 사건이었다. 정병국 의원은 “개성공단이 건립 10년을 맞아 성숙한 남북 교류의 상징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단 근로자들의 안전한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남북이 공동으로 개성공단의 안전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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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朴대통령 국회정상화 당부, 호소에 가까웠다”

“청와대가 긴급하게 부른 자리였고 국회 정상화와 법안 처리 등에 대해 간곡하게 당부하는 분위기였다.” 16일 오후 4시부터 46분간 청와대 백악실에서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의 회동 분위기를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같이 전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가 절반 정도씩 발언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 협력을 강조했고 당 지도부는 야당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행 정국 여권 전열 정비 이날 당청 회동은 정기국회 파행 속에 여권이 전열을 정비하는 자리였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여권이 일사불란하게 국회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파행 정국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민생 현안을 매개로 정국을 정상화할 타이밍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달 이뤄진 여야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이 마지노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심각한 위기 국면이고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선 국무회의에서 말한 대로 ‘여야 합의 처리가 바람직하지만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해선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저희도 인식을 같이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오늘 (회동의) 콘셉트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전에 정말 큰 걱정을 토로했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회 협력이 정말 절실하며 잘 풀어달라는 호소에 가까운 말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표도 “8월 19일 2차 합의안이 새누리당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안이다. 그 이상 논의는 불가하다”며 “정기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이 제시한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하고, 야당에 동참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지시 받는 입장 아냐” 회동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김 대표에게 연락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앞서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을 강하게 질타한 뒤 이뤄진 긴급 회동이었다. 담소를 나누는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차분하면서도 부드러운 기류였다고 한다. 김 대표는 “(분위기가) 안 좋을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고 김 수석부대표는 “아주 분위기가 좋았다”고 했다. 배석한 김 실장과 조윤선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회동에서 사실상 청와대가 지시를 내리거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분명히 말한다. 청와대로부터 지시 받을 입장이 아니다. 대통령이 호소에 가까울 정도로 국회 정상화를 해달라는 말이 있었고, 그 얘기를 하기 위해 저희를 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언제까지 마무리해 달라는 부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간섭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의원들의 세비 반납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김 수석부대표는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우리가 먼저 세비를 반납하자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국회의원이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는 게 맞다는 지도부의 판단이 있어서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담뱃값 인상과 증세 등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당청 회동 직후 따로 만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대표 선출 직후인 7월 15일에는 청와대에서 5분간 독대했지만 세월호 정국이 꼬일 대로 꼬여 있음에도 이번엔 이뤄지지 않았다.고성호 sungho@donga.com·이현수 기자}
- 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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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협상파트너 사라져”… 식물국회 2014년말까지 이어지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상이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두 차례의 여야 협상안은 사실상 파기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상대표였던 박영선 원내대표가 탈당 가능성을 내비치자 새누리당에서는 “협상 대상이 사라졌다”는 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에서는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협상 채널이 붕괴되면서 세월호 파행 정국이 빚어낸 ‘식물 국회’가 연말까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與 “26일 본회의는 너무 늦어” 정 의장이 15일 국회 정상화 논의를 위해 개최하려던 여야 지도부 연석회의는 무산됐다. 당내 상황이 극도로 어수선한 새정치연합의 사정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에게 국회 본회의에 계류돼 있는 91개 법안과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강력 반발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의장이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트지 않고 있다”며 “의장이 영호남 화합을 이뤄내 차기 대선에서 ‘(영호남) 통일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이 26일 본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민생 현안을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선 너무나 긴 시간”이라며 “본회의 일정을 앞당겨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참다 못한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여당 단독으로라도 국회 의사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16일 오전 10시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다. 야당이 참여하든 안 하든 의사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회의장을 향해 본회의 개최 일정을 앞당기게 하기 위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관측이 있다.○ “현재 야당의 협상대표가 없다”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중도 성향 소장파 의원 18명도 모임을 갖고 정 의장과 야당을 압박했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91개 법안 때문에 정기국회가 날아갈 수 있다”며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이제는 한계점에 왔다”고 말했다. 필요하다면 본회의 강행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새정치연합의 당내 혼란이다. 박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극심한 내홍을 수습하지 못할 경우 여야는 국정감사 등 주요 의사 일정은 물론이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조차 제때 못할 수도 있다.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세월호 특별법 협상도 장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공개적으로 “협상 파트너가 없어져 버렸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13일 있었던 박 원내대표와의 회동과 관련해 “야당의 주장은 사실상 (재합의안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다. 당 고위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에선 사실상 문재인 의원이 지배주주 아니냐”라며 “문 의원은 협상과 관련해 ‘유가족들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이현수 기자}
- 201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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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협회장 “입씨름 대신 실제 씨름을” 농담… 김무성 대표 “면전서 조롱 기막혀” 자리박차

정치권을 조롱하는 듯한 대한씨름협회장의 농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가 정색하며 반박하는 일이 벌어졌다. 12일 같은 당 김장실 의원이 주최한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방안’ 포럼에서 벌어진 일이다. 박승한 대한씨름협회 회장이 인사말에서 “여기 국회의원님들 많이 오셨는데, ‘입씨름’을 많이 하시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씨름대회를, 국회의원님들 몇 분이 해서 한번 겨뤄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어떨까”라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대치하는 정국 상황을 빗댄 것이다. 좌중에 웃음이 나왔지만 이 말을 들은 김 대표는 표정이 굳어 있었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 “아무리 그래도 면전에서 우리를 그렇게 조롱한다는 게 과연 여러분 기분이 좋으신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란다”고 불쾌한 감정을 내비쳤다. 김 대표는 특히 “씨름은 5000년 전부터 우리 벽화 그림에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우리의 씨름을 중국한테 유네스코 등재를 빼앗기는 동안 여러분은 뭘 하셨나. 기가 막힌 일”이라고 받아쳤다. 이어 사전에 준비한 축사는 다 읽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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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예산 6억 세종시위원회, 2014년들어 회의 한 차례

정홍원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51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44곳(86.3%)은 지난해 2월 이후 회의를 연 횟수가 3회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12곳(23.5%)이나 됐다. 이 같은 사실은 12일 국무조정실이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유명무실 위원회의 대표적 사례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지원위원회’로 2013년 3월 박람회 시설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그 이후 단 한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한 차례만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도 14곳이나 됐다. 재외동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재외동포정책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7월 회의를 연 것이 전부였고 별도 예산조차 책정되지 않았다. 위원회 운영은 겉도는데도 국민 혈세는 쌈짓돈처럼 사용됐다. 12개 위원회가 지난해 2월 이후 두 차례 회의를 연 대가로 집행한 예산은 최소 수억 원에 달했다.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대표적 예다. 지난해 회의는 한 차례 열렸지만 연구개발비 6000만 원 등 총 1억96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그나마 올 5월 열린 한 차례 회의도 서면회의에 그쳤다. 3차례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6곳이었다. 예를 들어 새로 만들어진 세종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는 지난해 두 차례 회의를 연 뒤 올해 들어 7월에 한 차례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올해 예산은 6억1500만 원이 배정됐으며 이미 운영비와 연구개발비, 직무수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2억1900만 원이 집행됐다. 특히 국제개별협력과 관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겠다며 설치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해외출장 경비인 국외여비 명목으로 매년 1억 원 넘게 예산을 썼다. 정우택 의원은 “현재 위원회가 사회적 현안이 발생할 때 임기응변적으로 창설되고 예산 또한 낭비되는 실정”이라며 “설립 목적 등을 판단해 경제, 사회부총리가 위원회를 책임지고 이끌 수 있도록 역할을 분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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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달 계획-이행실적 제출 의무화를”

전문가들은 국회의원들의 총선 공약에 철저한 재정계획 등을 요구하는 ‘페이고(Pay go)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페이고 제도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재정지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의 지출을 줄이거나 재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시스템이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이 자치단체장들과는 달리 예산 집행자는 아니지만 총선 공약도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페이고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의원들로서는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상당히 신중해지고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5대 핵심 공약을 제출할 때부터 재원 마련 방안을 분명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함께 매년 한 차례씩 공약 이행 실적을 중앙선관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선거철에 형식적으로 던져놓은 뒤 팽개치는 공약이 아니라 일종의 사후 검증을 실시해 의원들을 압박하자는 취지다. 시민단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들이 의원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에 대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주자는 주장이다. 공약 이행률을 차기 총선 공천 심사에 반영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안 되니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는 버텨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의원들은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각 정당이 공약 이행률을 공천 심사의 중요한 척도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급조된 공약을 막기 위해서는 선거일에 임박해서 이뤄지는 공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김 교수는 “총선을 2주 정도 앞두고 공천을 하는데 제대로 된 공약이 나오겠느냐”면서 “공천을 최소 3개월 전에는 확정하도록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 201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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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밥상서 쏟아진 “차라리 국회 해산”

“이런 국회는 해산해야 한다!” 올해 추석 민심에서 정치권이 설 자리는 단 한 치도 없어 보였다. 5월 2일 이후 민생법안 처리 ‘제로’의 식물국회 오명 탓인지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자리에선 ‘국회 해산’이란 단어가 자주 들렸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김모 씨(38)는 “매달 꼬박꼬박 세비는 받아가면서 하는 일은 전혀 없다”며 “정쟁만 벌이는 국회는 더이상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시계를 완전히 멈추게 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 다툼이 끝 간 데를 모르고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상황에서 정치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접었다는 말도 적지 않았다. 부산에서 학원을 운영한다는 이모 씨(38·여)는 “한마디로 정치에 대해 완전히 절망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씨는 “국민은 이제 희망을 끊은 상태”라면서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서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바닥”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택시기사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국민 입장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빨리 매듭을 지어야지 싸우기만 하니 지겹다”고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다. 정치권이 이제 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강원 화천군에서 서점을 운영하는 김동완 씨(46)는 “장기 침체로 책을 사는 사람이 크게 줄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결국 국정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정모 씨(48)는 “대통령이 좀 어정쩡하다는 느낌이 든다. 세월호 갈등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대통령이 중심을 잡고 과감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전국 종합}
- 201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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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방탄국회]“法 고쳐야” 황당 변명… 추석상여 388만원은 法대로 챙겨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다음 날인 4일 여야 정치권에서 자성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 대신 싸늘한 민심을 회피하기 위한 ‘네 탓’ 공방을 벌이며 후안무치한 정치의 민낯을 드러냈다.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는 사과성명을 내놓았지만 이내 면피성 발언들을 줄줄이 쏟아 냈고, 체포동의안 부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책임을 여당에 돌리며 책임 회피에 골몰했다.○ 낯 뜨거운 변명 새누리당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자를 구인해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들어 “특권을 포기하려 해도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려면 체포동의안 가결 없이 법정에 나갈 수 없는 법체계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영우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의 변명이 아니다”면서 “현행법 체계는 고쳐져야 한다”고 했다. 김무성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송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간다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라며 “난감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고 내가 당론투표를 강제해 무조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는 의원들 스스로 개정한 형사소송법을 두고 이제 와서 법이 문제라고 하는 황당한 변명을 한다는 점에서 ‘누워서 침 뱉기’ 식 변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7년 전인 2007년 4월 30일 형사소송법 조항을 ‘판사는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에서 ‘판사는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꾼 장본인이 바로 국회다. 여야 의원 259명이 표결에 참석해 254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니 만장일치나 다름없었다. 헌법 탓하며 특권 내려놓기를 못했다는 주장도 어폐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 54조에는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내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정치권이 이 규정을 무겁게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 자성해 봐야 한다는 것. 문제는 실천의지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새정치연합은 여당 때리기에 전념하는 듯한 인상이었다. 전날 본회의 투표를 분석하면 여당 의원 상당수가 송 의원을 감싸고, 적지 않은 야당 의원들이 동조한 ‘합작품’이었지만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부결시켜 방탄국회라는 국민적 비판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의 박용진 전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체포동의안 부결에 야당도 가세한 것이 분명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특히, 새정치연합은 각 의원들 표결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침묵의 장막, 추석 연휴 뒤에 숨는 비겁한 모습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 비판 여론 항변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체포동의안 부결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혐의) 내용을 모르는 판사가 사람을 마음대로 감옥에 보낼 수 없듯이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의원들이 체포안을 무조건 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비난도 있지만 송 의원은 지금까지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했다”면서 “헌법 정신에도 불구속 기소 재판을 받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데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것에 반성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는다”고 했다.○ 일 안 하면서 추석 상여금은 받아 세월호 특별법 등을 놓고 싸우느라 125일째 법안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던 여야 의원들이지만 4일 387만8400원의 추석 상여금은 어김없이 받아 챙겼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 기본급의 60%에 해당되는 명절 보너스를 받은 것인데 자신들의 특권은 합심해 지키고 세비는 축내는 형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새누리당 김 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도 정기국회가 열렸지만 국회가 아닌 장외에서만 맴돌고 있다. 명분은 ‘민생 챙기기’이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힘겨루기라는 관측이 크다. 특히 정기국회가 의사일정 협의조차 하지 못하고 나흘째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으며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는데도 책임지려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비판이 많다.고성호 sungho@donga.com·배혜림 기자}
- 201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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