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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호

차준호 기자

동아일보 인천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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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인천취재본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청 인천경제청 등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run-juno@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지방뉴스90%
사회일반3%
기타7%

  • “인천e음 카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인천e음(이음) 카드를 쓰는 시민 90% 이상은 카드형 지역화폐의 정책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천시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인천e음 카드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해 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7월 도입한 카드형 지역화폐 인천e음 카드에 대해 94.4%가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응답했다. 이음카드를 사용하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신 이음카드 가맹점에 더 자주 방문한다는 응답도 75.2%로 나타났다. 인천 시민의 81.8%는 민간 배달 앱 서비스와 비교해 수수료 부담이 적은 공공 배달 앱 서비스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음카드는 지난해 말 기준 가입자 수가 전체 인천 시민 294만 명의 47%인 139만 명에 이르고 연간 발행액이 2조5000억 원에 달한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월 이음카드 결제액의 최대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하고 있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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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사에 휩싸인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

    세브란스병원과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등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핵심 시설로 꼽히는 ‘연세대 국제캠퍼스 2단계 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다.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이 지구단위계획과 공모지침을 위반했다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에서 지난달 23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보전 등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법에 냈다. 이로 인해 인천시민 숙원 사업인 세브란스병원 준공(2026년 12월)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3월 국제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을 주관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송도복합개발)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송도복합개발은 인천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지분 51% 출자해 시민 세금으로 만든 특수목적법인이다. 채권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인천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인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은 사업신청서에서 주상복합과 공동주택 층고(높이)를 규정보다 높이는 등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송도 11공구 지구단위계획은 주상복합 110m(약 33층), 공동주택 45m(약 13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에스건설 컨소시엄은 주상복합 150m(약 49층), 공동주택 높이는 110m(33층)로 각각 대폭 높였다. 송도복합개발이 공모 전 발표한 공모지침 5조에는 공동주택 부지는 용적률 기준 155% 이하, 최고 높이 45m 이하, 주상복합 부지는 용적률 300% 이하, 최고 높이 110m 이하로 규정한 뒤 ‘이를 기준으로 지구단위계획, 기타 인허가 사항을 확인해 설계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문제는 인허가를 맡고 있는 인천경제청이 이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송도복합개발은 인천경제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해 자문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특혜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높고 책임까지 져야 하는데 어느 공무원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기안하겠냐”고 반문했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송도복합개발 관계자를 불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인천경제청은 ‘11공구 국제화복합단지 등 개별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선정 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됐다. 송도복합개발은 심의 평가일 7일 전 갑자기 ‘평가위원 풀(Pool)’을 변경했다.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 평가위원에서 풀을 구성하려다가 갑자기 대한건축학회, 국토도시설계학회 회원으로 바꿨다. 인천지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모 사업의 평가위원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도시공사 평가위원 풀이 참여해왔다. 그러나 이번 풀 구성 대상에 속한 대한건축학회와 국토도시설계학회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지에스건설의 간부가 부회장을, J건설 간부가 이사를 맡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송도복합개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다. 평가위원에게 지구단위계획 논란을 충분히 설명해 평가에 반영됐고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처분 신청을 낸 쪽에 불법 행위도 있어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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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남동공단∼신항 ‘송도5교’ 건설 추진

    인천 남동공단과 송도국제도시 신항을 연결하는 다섯 번째 교량인 송도5교(신항만교) 건설이 본격화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삼보기술단과 함께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송도 11공구, 인천신항을 연결하는 신항만교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신항만교 건설은 신항대로를 오가는 컨테이너 등 대형 차량들이 현재 임시 가설 교량인 송도5교를 장기간 이용할 경우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추진된다. 여기에 올해 신항 배후단지 개발이 이뤄지고 송도 11-1공구 기반 시설이 본격 착공하는 상황도 반영됐다. 인천경제청의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1만4000여 대의 화물차량과 승용차 등이 임시 가설 교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교통량이 갈수록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4월 마무리되는 용역조사 결과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면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예타가 통과되면 기본 및 실시계획을 거쳐 신항만교를 2025년 착공해 2028년 완공할 계획이다. 남동공단∼송도 11공구 인천신항 진입부에 건설되는 신항만교를 길이 700m, 폭 17∼50m(4차로)로 설치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1000억 원가량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천경제청은 전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 예타 통과에 힘을 쏟기로 했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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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남동공단~송도국제도시 신항 잇는 ‘송도5교’ 건설 본격화

    인천 남동공단과 송도국제도시 신항을 연결하는 다섯 번째 교량인 송도5교(신항만교) 건설이 본격화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삼보기술단, 남동국가산업단지과 송도 11공구, 인천신항을 연결하는 신항만교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신항만교 건설은 신항대로를 오가는 컨테이너 등 대형 차량들이 현재 임시 가설 교량인 송도5교를 장기간 이용할 경우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추진된다. 여기에 올해 신항 배후단지 개발이 이뤄지고 송도 11-1공구 기반 시설 본격 착공하는 상황도 반영됐다. 인천경제청이 조사에 따르면 하루 평균 1만4000여 대의 화물차량과 승용차 등이 임시 가설 교량을 이용하고 있는데 교통량이 갈수록 늘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4월 마무리되는 용역조사 결과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되면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기로 했다. 예타가 통과되면 기본 및 실시계획을 거쳐 신항만교를 2025년 착공해 2028년 완공할 계획이다. 남동공단~송도 11공구 인천신항 진입부에 건설되는 송도5교를 길이 700m, 폭 17~50m(4차로)로 설치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1000억 원 가량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인천경제청은 전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힘을 쏟기로 했다.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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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층 227만명 아직 화이자 못맞아… 이달말까지 접종 차질 우려

    화이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부족에 따른 신규 접종 차질이 빨라야 5월 하순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5월 셋째 주까지 1차 접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매주 한 차례 들어오는 물량으로는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2분기(4∼6월) 중에는 1차 접종 대상자를 크게 확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접종 기다리던 고령층 “이제 기대 안 해” 방역당국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인 75세 이상은 349만3998명이다. 이 중 1차라도 접종을 한 사람은 121만9088명이며 접종률은 34.9%다. 3분의 2에 가까운 227만4910명의 고령층이 접종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방역당국은 화이자 백신이 5월 175만 회분, 6월 354만7000회분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접종받지 못한 고령층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1차 접종만 받고 2차 접종을 받지 못한 고령층(약 111만 명)이 먼저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로부터 4, 5월이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을 들었던 75세 이상 노인들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이모 씨(76)는 “기다리다 못해 주민센터에 전화했더니 내가 사는 동네에 대상자가 2000명인데 하루 20명씩 맞는다고 하더라”며 “이 속도면 100일 걸리는 것 아니냐. 이제 (언제 맞을지) 기대 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화이자 신규 접종 예약이 중단된 곳은 부산 대구 경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강원 제주 등이다. 나머지는 일부 중단됐거나 며칠 내 예약이 중단될 우려가 높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백신이 부족하지 않다”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화이자 백신 부족을 지적한 동아일보의 보도에 “차질 없는 2차 접종을 위해 신규 1차 접종 추가 예약 자제를 요청하고 5월 배정 계획을 안내한 것”이라며 “충분한 물량이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30일 브리핑을 통해 “신규 예약을 중단하지 않았고 질병관리청이 언급한 상황을 자치구와 공유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여전히 자치구들은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신규 예약 접수를 하지 않고 있다. 5월부터 대상자가 대폭 늘어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불안한 상황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5월에 65∼74세 고령층 494만3000여 명을 비롯해 30세 이상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1, 2학년) 교사 및 돌봄인력, 만성중증호흡기 질환자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는데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는다. 하지만 남은 물량은 36만5000회분에 불과하다. 당국은 지난달 19일 “5, 6월 중 700만 회분이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대책 없는 ‘속도전’이 원인이번 백신 부족 사태의 원인은 정부가 ‘4월 300만 명 접종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차 접종 물량을 비축하지 않고 1차 접종 물량으로 돌린 데 따른 것이다. 방역당국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선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접종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 1차 접종을 진행한 것”이라며 “접종 역량을 더욱 확충해 추가적으로 접종 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계획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한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신뢰를 저버리고 무계획하다는 걸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가 접종 목표를 ‘1차 접종자’로 슬그머니 바꾸었다. 이는 위기를 모면하기 급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질병관리본부장인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 간격이 8∼12주로 길지만 화이자는 3주로 짧기 때문에 3주 뒤에 확보될 물량을 고려해 전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이지윤 / 인천=차준호 기자}

    • 20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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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에 조상범 인성개발 회장 취임

    조상범 법무부 법사랑위원 인천지역연합회 회장(사진)이 29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11대 회장에 취임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날 제10, 11대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조 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3년이다. 조 회장이 회장에 취임하면서 형제가 나란히 공동모금회장을 맡아 나눔과 기부를 몸소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게 됐다. 조 회장의 형이자 초대 민선 옹진군수로 3차례 군수를 연임한 조건호 회장은 7, 8대 회장을 지냈다. 신임 조 회장은 인천지역 건설회사인 인성개발㈜ 회장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인천지역연합회장, 인천사랑회장을 맡으면서 지역 경제 발전과 함께 민간봉사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인천아너소사이어티 57호로 나눔 활동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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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상범 인성개발 회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11대 회장에 취임

    조상범 법무부 법사랑위원 인천지역연합회 회장(사진)이 29일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11대 회장에 취임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날 제10·11대 회장 이·취임식을 갖고 조 회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3년이다. 조 회장이 회장에 취임하면서 형제가 나란히 공동모금회장을 맡아 나눔과 기부를 몸소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게 됐다. 조 회장의 형이자 초대 민선 옹진군수로 3차례 군수를 연임한 조건호 회장은 7·8대 회장을 지냈다. 신임 조 회장은 인천지역 건설회사인 인성개발㈜ 회장과 법무부 법사랑위원 인천지역연합회장, 인천사랑회장을 맡으면서 지역 경제 발전과 함께 민간봉사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인천아너소사이어티 57호로 나눔 활동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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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분양가 심사제’가 인천 아파트 공급 막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가 거품을 막겠다’며 도입한 ‘고분양가 심사제’가 오히려 인천 지역 아파트 공급 연기 사태로 번지고 있다. 고분양가 심사제로 아파트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주택 업계 관계자는 “노후 아파트가 많은 인천지역 분양 현장에서 고분양가 심사제는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인천지역 주택업계에 따르면 2월 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심사규정 및 시행세칙을 전면 개정했다. 바뀐 분양가 산정방식에 따르면 사업지 반경 1km 내 ‘분양 사업장’과 ‘준공 사업장’ 2곳을 비교해 높은 금액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인근 지역 매매가’와 비교해 작은 금액으로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붙였다. 사실상 인근 시세 평균 아파트 가격의 85∼90%를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새로운 고분양가 심사제가 시행되면서 낡은 아파트 단지가 많은 인천지역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 4월 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나설 예정이었던 부평구 A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HUG와 분양가 이견으로 분양이 연기된 상태다. 이 아파트 경우 지난해 5월 분양한 부평 SK뷰·해모로(전용 84m²기준, 분양가 3.3m²당 1698만 원)를 분양 기준 비교사업장으로 삼아 주택변동률을 적용해 3.3.m²당 1800만 원대 분양가를 기대했다. 그러나 인근 지역 매매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분양가가 턱없이 낮아졌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가는 사업장 인근(반경 500m) 20년 이내 준공된 아파트(100가구 이상)를 기준으로 삼는다. 이 조건에 맞는 부평 신성미소지움 등 인근 단지 3곳이 선정돼 시세 상한선 90% 적용했더니 분양가가 1200만 원대로 나왔다. 턱없이 낮은 분양가로 인해 분양은 뒤로 미뤄졌고 아파트 분양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주민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송도국제도시 6공구 아파트 용지를 지난해 매입한 B사도 올 11월경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지만 ‘고분양가 심사제’로 인해 고민에 빠졌다. 주변 아파트 가격 시세가 현실화되지 않아 고분양가 심사제에 따른 분양가 산정이 쉽지 않은 탓이다. B사 관계자는 “포털 사이트의 송도 6공구 아파트 시세는 3.3m²당 2700만∼3200만 원이지만 이 분양가를 적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후분양을 생각할 만큼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송도에서 아파트 공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이 더 상승할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분양가 심사제로 인해 인천에서는 아파트 분양 가구 수는 갈수록 줄고 있다. 올 1∼3월 인천에서 공급된 아파트는 총 4957가구(일반 분양 기준)다. 그러나 분양 성수기에 들어선 4월에는 1408가구(일반분양 기준)를 분양하는 데 그쳤다. 그나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구 검단신도시 중심으로 공급됐을 뿐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고분양가 심사제 개정에서 신설된 ‘인근 지역 매매가 규정’이 가장 불합리하다”며 “인근 지역(반경 500m) 시세의 90%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비현실적인 분양가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제로 인해 전국의 아파트 현장이 시끄럽다. 부산 온천 4구역 정비사업장은 HUG가 제시한 일반분양가를 거절해 분양이 늦춰져 5월 재심사를 한다. 새 아파트가 많은 대구에서는 주변 시세를 반영하다 보니, 분양가가 더 뛰어 전용면적 84m²의 분양가가 9억 원을 넘는 사례가 등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미뤄지는 등 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보고 업계 의견을 들어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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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H공사 “신입직원 30명 공개채용’

    iH공사(인천도시공사)는 우수 인재 영입과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신입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있다. 사무직 11명(일반, 회계, 법률), 기술직 18명(토목, 건축, 도시계획, 전기, 환경, 통신, 전산, 기계, 지적), 운영직 1명 등 30명을 뽑는다. 지원서 신청은 28일 오전 10시까지다. 전체 채용 인원의 53%인 16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을 둔 직업기초능력 평가와 블라인드 방식을 적용한다. 필기시험(5월 2일 예정), 인성검사, 면접을 거쳐 6월 중 합격자를 발표한다.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 이승우 사장은 “공사와 함께 인천의 미래 사업을 책임져 나갈 우수한 인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며 “새로운 인재들과 함께 주거복지·도시재생 일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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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H공사 ‘스마트 헬스케어 공동주택 시범단지’ 운영

    iH공사(인천도시공사)는 가천대 헬스케어융합연구소와 전천후 생활보조 환경(AAL·Ambient Assited Living) 기반의 스마트 헬스케어 공동주택 연구를 위한 시범단지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AAL 기반의 스마트 공동주택 헬스케어 기술 및 실증모델 개발’ 연구 과제인데, 초고령화사회에서 건강한 주거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주택 인프라와 헬스케어 기술을 융합한 ‘국내 표준모델’을 개발해 보급하려 한다. iH공사는 노인과 장애인 비중이 높은 선학동 매입임대주택을 선정해 신청자 총 35가구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가천대 헬스케어융합연구소는 건강측정기를 제공하고 단지 내 전담 연구원을 상주시켜 입주자들의 건강 정보를 건강관리 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한다. iH공사 이승우 사장은 “미래형 스마트 헬스케어 공동주택 모델 구축을 위한 다양한 경험을 습득해 향후 노인 및 장애인의 질병 예방, 고독사 및 자살 예방, 의료 비용 절감 등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 해결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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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을 지방자치법 선도도시로 만들겠다”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67)은 지역구인 부평구에서 ‘자전거 아저씨’로 통한다. 20년째 자전거를 타고 민원 현장을 누비며 주민 불편을 꼼꼼히 챙겨 자전거 아저씨란 별명이 생겼다. 최근에 부평구 부흥오거리 인근 상수도관 교체 사업에 따라 오랜 기간 장비와 자재가 방치돼 소상공인 매출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즉각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인천북부수도사업소에 도움을 요청해 소상공인과 보행자 불편을 해소했다. 인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고 있는 신 의장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을 ‘지방자치법 선도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법 실행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30주년을 맞았는데, 소회를 밝혀 달라. “지난해 말 32년간의 오랜 기다림 끝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방의회 출범 30주년이라 감회가 새롭다. 인천시의회는 올해를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삼았다. 40년 전 정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지역주민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 관련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4가지로 요약된다.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계의 능률성 제고 등이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가 신설됐다. 향후 시행령 및 지방공무원법 등 후속 입법에 맞춰 자치법규 개정안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7월 1일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37명의 인천시의원은 지방자치법을 선도하는 인천을 위해 뛰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시의회 입장은 무엇인가. “1992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역에서 버리기 시작한 각종 폐기물로 인천 주민은 30년째 고통받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같은 당(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이어서 동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기후변화와 인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서라도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쓰레기 반입 비율을 보면 서울 경기가 반입량의 79%를 차지하고, 인천은 21%에 불과하다. 경기도와 서울시도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 처리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올해 ‘학생 마음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전염병 증가로 우리 학생들의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다. ‘학생의 마음을 좀 더 세밀히 살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조례가 ‘인천시교육청 학생 마음건강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매년 학생의 마음건강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의 범위는 학생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까지 확대해 촘촘한 관계망을 만들었다.” ―겸손·현장·신뢰를 시의원의 가져야 할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시의회는 ‘주민 중심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회복하는 걸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의 신뢰 속에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 수 있다. 의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의 과감하고 날카로운 비판을 기대한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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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NA혈통분석 서비스 ‘유후’, 세계 3대 디자인상 받아

    글로벌 유전체 기업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는 디옥시리보핵산(DNA) 혈통분석서비스 ‘유후’(YOU WHO·사진)가 세계 3대 디자인상인 ‘2021 iF 디자인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후는 30억쌍 DNA 염기서열 분석한 73만여 개 핵심 유전자 정보 빅 데이터를 결정체로 사람의 침 속 DNA 정보를 통해 민족 특이적인 유전 정보가 어떻게 섞여 있는지 분석한다. 침 속 유전체 분석을 통해 조상을 찾아볼 수 있는 유전자 혈통분석 서비스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인종 분포도와 대륙 이동 경로 및 부계·모계 유전적 계보를 알려준다. 국내에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혈통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EDGC가 유일하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유후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면서 구글의 자회사인 23앤미, 앤세스트리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유후의 디자인은 인류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유전체로 연결돼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포장과 결과 보고서를 공동 개발한 EDGC와 비포브랜드는 이 같은 의미를 디자인에 반영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1953년부터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에서 주관하는 시상식이다. 미국의 IDEA,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유후는 지난해에는 ‘레드닷 디자인’ 본상을 수상했다. 김선균 EDGC 유후사업팀 이사는 “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캐릭터가 유후 키트를 열어 유전적 혈통을 찾고 특성 성향 취미 건강 등 새로운 영역 속의 자신을 발견해 새로운 영역으로 자아를 확대한다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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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 “올해 지방자치 원년 삼아 주민 참여 확대할 것”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67)은 지역구인 부평구에서 ‘자전거 아저씨’로 통한다. 20년 째 자전거를 타고 민원현장을 누비며 주민 불편을 꼼꼼히 챙겨 자전거 아저씨란 별명이 생겼다. 최근에 부평구 부흥오거리 인근 상수도관 교체 사업에 따라 오랜 기간 장비와 자재가 방치돼 소상공인 매출이 떨어진다는 민원이 발생하자 즉각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는 인천북부수도사업소에 도움을 요청해 소상공인과 보행자 불편을 해소했다. 인천시의회 제8대 후반기 의회를 이끌고 있는 신 의장은 22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인천을 ‘지방자치법 선도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법 실행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 30주년을 맞았는데, 소회를 밝혀달라. “지난해 말 32년간의 오랜 기다림 끝에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방의회 출범 30주년이라 감회가 새롭다. 인천시의회는 올해를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삼았다. 40년 전 정치를 시작할 때만 해도 지역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주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 관련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4가지로 요약된다.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자치단체 자치권 확대, 자치단체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중앙과 지방간 협력관계의 능률성 제고 등이다.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이나 집행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가 신설됐다. 향후 시행령 및 지방공무원법 등 후속 입법에 맞춰 자치 법규 개정안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7월1일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37명의 인천시시의원은 지방자치법을 선도하는 인천을 위해 뛰고 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시의회 입장은 무엇인가. “1992년부터 서울 경기 인천 등 3개 지역에서 버리기 시작한 각종 폐기물로 인천 주민은 30년째 고통 받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같은 당(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이어서 동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기후변화와 인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위해서라도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와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쓰레기 반입 비율을 보면 서울·경기가 반입량에 79%를 차지하고, 인천은 21%에 불과하다. 경기도와 서울시도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자체 처리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 ―올해 ‘학생 마음 건강 상담 증진에 관한 조례 안을 제정 발의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비롯해 전염병 증가로 우리 학생들의 우울감이 증가하고 있다. ’학생의 마음을 좀 더 세밀히 살필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한 조례가 ’인천시 교육청 학생마음건강 치료지원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매년 학생의 마음 건강과 관련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실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업의 범위는 학생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교사·학부모까지 확대해 촘촘한 관계 망을 만들었다.” ―겸손·현장·신뢰를 시의원의 가져야 할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시의회는 ’주민 중심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회복하는데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더욱 낮은 자세로 주민의 신뢰 속에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 수 있다. 의회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민들의 과감하게 날카로운 비판을 기대한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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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운대, ‘취업연계중점대학사업’에 6년 연속 선정

    청운대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근로장학사업인 ‘2021년 취업연계 중점대학사업’에 2016∼2021년 6년 연속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대학은 ‘2021년 취업연계 중점대학유형 운영결과 평가’에서도 전체 참여 대학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취업연계 중점대학사업은 국가가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이 기업에서 전공 관련 실무 경험을 쌓고 취업 역량을 높여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사업이다. 청운대는 5년간 2500여 명의 학생이 중소기업 550여 곳에서 산업현장 실무 경험을 쌓는 등 동반성장 모델을 제시해 호응을 얻었다. 중소, 중견 기업을 비롯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테크노파크, 충남도, 충남 홍성군과 취업 연계 민·관·산·학 프로젝트를 구성해 대학생 취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청운대 재학생은 홍성 등 충청권과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소재 기업에서 근무하고 근로시간에 따라 시급 1만1150원을 대학에서 근로장학금으로 지급받는다. 대학교수가 학생과 캠퍼스가 아닌 지역사회와 지역산업 현장으로 달려가 전문가로서의 역할과 역량을 발휘하는 산업지원 특화 시스템을 만들었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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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관광지’ 무의도 교통대책 마련

    수도권 시민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인 인천 중구 무의도에 대한 교통대책이 마련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무의도를 방문하는 차량과 관광객이 급증하는 4∼10월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해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한 대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2019년 4월 잠진도∼무의도를 연결하는 무의대교가 개통된 후 무의도 방문객 수를 분석한 결과 봄·여름철(4∼8월)이 가을·겨울에 비해 약 1.4배(1885대→2663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주말·공휴일 방문객의 경우 평일 대비 2.4배(1494대→3594대)나 많기 때문에 봄철을 맞아 무의도를 찾는 차량이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무의도 내에서 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 도로 개설 공사를 비롯한 크고 작은 도로 개설 공사가 2023년까지 지속될 예정이어서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말 설치한 ‘무의도 스마트 교통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무의도 입·출도 차량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운영관제시스템(웹·모바일) 모니터링을 통해 교통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교통상황에 대응하는 전광판(VMS) 문구 표출을 통해 교통상황 세부 정보를 관광객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교통정보가 안내되는 곳은 영종 해안남로, 잠진도, 무의도 등 3곳이다. 인천경제청은 무의도 상습 정체 구간인 용유역 사거리 부근(잠진도→용유역 사거리)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과 마련 중이다. 공사 중인 큰무리마을∼하나개입구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우회 차로를 만들기로 했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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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온실가스 대폭 줄이기로…2030년 30%-2040년 80% 감축

    인천시는 정부보다 감축 목표치를 크게 높인 ‘제3차 인천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세워 온실가스를 줄일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2050년 탄소중립(Net-Zero) 달성을 위해 2018년 대비 2030년에는 30.1%까지 줄이고 2040년에는 80.1%까지 감축한다. 2018년 인천 온실가스 총 배출량 6600만여 t(CO2-eq)을 기준으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계획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목표를 달성하기로 했다. 시는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 연료 전환과 폐쇄 시기를 3, 4년으로 앞당길 경우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4628만 t, 2040년 배출량은 1320만 t으로 크게 줄어 이 목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9개월간 자문회의, 녹색성장위원회, 중간·최종 보고회를 통해 대학교수, 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한 것이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위기를 시민과 함께 안전하게 극복하는 탄소중립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발표했다. 10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237개의 세부사업 등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현애 인천시 환경기후정책과장은 “2050 탄소중립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영흥화력의 조기 폐쇄 유도, 신재생에너지 확대, 친환경자동차 보급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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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하대병원 ‘메디 스토리’]정교한 ‘로봇 탈장수술’로 위험요소 최소화한다

    직장인 심규태 씨(27)는 아랫배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새벽에 잠에서 깼다. 다시 잠을 청했지만 이번에는 사타구니 쪽이 아파 왔다. 2년 전 같은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초음파 검사를 한 적이 있는 그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심 씨는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생각으로 다음 날 인하대병원을 찾아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최윤석 외과 교수는 심 씨에게 ‘사타구니 탈장’이 통증의 원인이라고 설명한 뒤 정교하고 통증이 덜한 ‘로봇수술’을 시행했다. 수술 다음 날 심 씨는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했다. 탈장은 내장을 받쳐주는 복벽과 근육 층에 구멍이 생겨 내장이 제자리를 벗어나 밖으로 밀려나오는 질환이다. 한번 생긴 탈장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따라서 발생 초기에 정확히 진단받고 치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 씨는 “태어나 처음으로 수술을 받게 되는 상황인 데다 로봇을 이용한다고 해 처음에는 불안감이 컸다. 주치의가 로봇수술의 절차와 장점을 친절하게 설명해줘 안심하고 수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탈장 치료는 수술이 필수적이다.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약해진 샅굴(아랫배의 벽을 이루는 근육 층 사이에 남자에게는 정삭, 여자에게는 자궁 원인대가 놓여 있는 길) 부위를 복강 내에 교정한 뒤, 이 부위에 인공 지지대를 단단히 고정시켜 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기존 복강경 수술은 장비가 직선으로만 움직이고 카메라 시야가 제한적이어서 지지대를 꿰매는 작업을 정교하게 시행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로봇수술은 확대 및 360도 시야 확보가 가능한 로봇 카메라와 로봇 팔의 정밀성에 의해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이 가능하다. 또 장비의 관절 기능을 이용해 정교하게 지지대를 꿰맬 수 있다. 수술 과정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정관 손상이나 신경 손상, 고환 혈관 손상 예방에 유리하고, 침습 범위가 작아 수술 후 통증을 줄이는 데도 탁월하다. 의료 분야에서는 로봇수술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다. 미국에서는 외과 수술에서 로봇의 사용 빈도가 2012년 1.8%에서 2018년 15.1%까지 증가했다. 국내의 경우 탈장 수술 분야에서는 로봇수술이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보편화됐고 연구도 활발하다. 국내에서도 로봇 탈장 수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에서는 인하대병원 최 교수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로봇 탈장 수술에 성공해 주목을 받았다. 탈장의 원인은 다양하다. 과도한 작업과 운동, 노화에 따른 복벽 근육의 위축, 만성변비, 비타민 결핍, 비만, 흡연 등으로 약해진 복부의 근육이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복벽의 일부분이 찢어지고 그 구멍으로 장이 밀려나와 탈장이 생길 수 있다. 최 교수는 “탈장이 심할 경우에는 수술 난도는 물론이고 재발과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에 초기 진단과 빠른 치료 결정이 중요하다”며 “로봇을 이용하면 기존 탈장 수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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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마음으로 안심버스’가 찾아갑니다

    스트레스 검사(HRV), 개인 상담실, 집단 프로그램 공간을 갖춘 ‘마음으로 안심버스’가 인천의 섬과 도심 곳곳을 누빈다. 인천시는 주민의 우울 증세를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안심버스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 7월부터 운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 계층에게는 거주지로 찾아가 심리 치료 등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펼친다. 안심버스 내부에는 정신건강검사 공간, 개인과 집단 상담실, 심리 안정화 프로그램실을 갖추고 있어 정신건강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구급함, 리프트 등을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다. 백완근 인천시 건강체육국장은 “‘마음으로 안심버스’를 통해 돌봄에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겨 ‘마음이 건강한 행복한 인천’을 만들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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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 곳 못찾은 서울-경기 쓰레기

    수도권 쓰레기를 묻을 새로운 매립지 후보 찾기가 무산됐다. 약 4년 후 포화상태에 이르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곳이다. 새로운 매립지 조성은 5년 정도 걸린다. 올해 안에 후보지를 찾아야 한다. 인천 매립지를 더 사용하는 방안이 있지만 인천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환경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실시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 공모가 이날 오후 6시 마감됐다. 그러나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는 평가다. 2020년 기준 연간 300만 t의 쓰레기가 매립지에 묻힌다. 220만 m² 이상의 부지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대체매립지 신청이 가능하다. 손 들고 나설 지자체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현 수도권매립지는 김포 앞바다 갯벌을 간척한 곳이다. 1992년부터 쓰레기가 반입됐다. 당초 1, 2매립장 사용을 끝으로 2016년까지만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했다. 2015년 환경부와 지자체 간 극적 합의를 통해 매립지 내 잔여부지 일부(103만 m²)를 추가 사용키로 했다. 현재 매립장은 이르면 2025년 8월, 늦어도 2028년 포화 상태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10월에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도 공개했다. 서울, 경기의 쓰레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환경 정의’에 부합하다는 것이 인천시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2015년 합의서에 따라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시 합의서에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m²)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제한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은 서울시다. 부지가 넓어 자체 매립지를 조성할 여력이 있는 경기도와는 상황이 다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 유세과정에서 “지금 서울시내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다”면서 “현재로선 (인천시와) 협의를 잘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매립장을 2028년까지 사용하고, 잔여부지 활용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공모 결과가 공개되자 서울시와 경기도 측은 “협의체를 통해 적극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협의체 논의는 발생지 처리원칙 준수와 친환경적인 처리방식 실현에 관한 것”이라며 “단순히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자는 것이라면 인천시의 대답은 한결같다”는 글을 올려 지자체별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5일 오후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를 열고 재공모 실시 여부와 대체매립지 확보 대안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이와는 별개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단체장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 인천=차준호 / 강승현 기자}

    •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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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대체매립지 후보찾기 무산…신청한 지자체 없어

    수도권 쓰레기를 묻을 새로운 매립지 후보 찾기가 무산됐다. 약 4년 후 포화상태에 이르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신할 곳이다. 새로운 매립지 조성은 5년 정도 걸린다. 올해 안에 후보지를 찾아야 한다. 인천 매립지를 더 사용하는 방안이 있지만 인천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환경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실시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 공모가 이날 오후 6시 마감됐다. 그러나 단 한 곳도 응모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는 평가다. 2020년 기준 연간 300만 t의 쓰레기가 매립지에 묻힌다. 220만 ㎡ 이상의 부지와 소유자 7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대체매립지 신청이 가능하다. 손 들고 나설 지자체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현 수도권매립지는 김포 앞바다 갯벌을 간척한 곳이다. 1992년부터 쓰레기가 반입됐다. 당초 1, 2매립장 사용을 끝으로 2016년까지만 사용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시에도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했다. 2015년 환경부와 지자체 간 극적 합의를 통해 매립지 내 잔여부지 일부(103만 ㎡)를 추가 사용키로 했다. 현재 매립장은 이르면 2025년 8월, 늦어도 2028년 포화 상태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10월에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옹진군 영흥면에 자체 매립지 조성 계획도 공개했다. 서울, 경기의 쓰레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환경 정의’에 부합하다는 것이 인천시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2015년 합의서에 따라 수도권매립지를 추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시 합의서에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제한되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것은 서울시다. 부지가 넓어 자체 매립지를 조성할 여력이 있는 경기도와는 상황이 다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거 유세과정에서 “지금 서울시내에는 쓰레기를 매립할 장소가 없다”면서 “현재로선 (인천시와) 협의를 잘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바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매립장을 2028년까지 사용하고, 잔여부지 활용 방안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공모 결과가 공개되자 서울시와 경기도 측은 “협의체를 통해 적극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저녁 페이스북에 “협의체 논의는 발생지 처리원칙 준수와 친환경적인 처리방식 실현에 관한 것”이라며 “단순히 수도권매립지를 연장 사용하자는 것이라면 인천시의 대답은 한결 같다”는 글을 올려 각 지자체별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5일 오후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 회의를 열고 재공모 실시 여부와 대체매립지 확보 대안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논의한다. 이와는 별개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단체장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인천=차준호기자 run-juno@donga.com}

    •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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