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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박성민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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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죽음까지, 보건복지 분야를 취재합니다. 원인의 원인의 원인이 뭘까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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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질환 유발하는 ‘침묵의 살인자’ 오존 농도, 월평균 최고치 경신했다

    오존은 발생하는 곳이 어딘지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극과 극’인 물질이다. 대기 성층권에서 생기면 자외선을 흡수해 주는 고마운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상 10km 이내 대류권에서 발생할 경우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인체에 해롭다. 천식 등 폐질환을 악화시키고, 태아의 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 국내 오존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 건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 5월 전국 평균 오존 농도가 0.051ppm으로 역대 월별 최고치로 나타났다. 5월 한 달 중에 18일이나 전국 시도 가운데 한 곳 이상에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햇빛이 강한 5∼8월은 대기 중 오존 농도가 1년 중 상대적으로 높은 시기라 야외활동을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한국대기환경학회 주최로 열린 ‘보이지 않는 위협, 오존’ 세미나에선 중국의 오존 오염 물질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 인한 오존 농도 증가 가능성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자세한 세미나 내용을 소개한다.○ “중국발 오존 발생물질이 서해안에도”올 3월 11일과 4월 27일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가 ‘나쁨(0.091∼0.15ppm)’과 ‘매우 나쁨(0.151ppm)’ 수준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18일 아침에는 충남 보령시 외연도에서 0.1ppm의 오존 농도가 관측됐다. 오존 농도가 1시간 평균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된다.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를 중국에서 날아온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일사량이 적고 기온이 낮은 아침과 야간 시간대에 이례적으로 오존 농도가 높았고, 편서풍에서 고농도 오존이 관측됐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중국발 오존 발생 물질은 주로 장마철 전 국내 오존 농도에 영향을 준다”며 “중국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추이가 향후 국내 오존 농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평균 오존 농도를 비교한 결과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여민주 연세대 대기과학과 연구교수는 “지역별 평균 오존 농도는 제주와 백령도 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0.12ppm 이상의 고농도 오존 발생 빈도는 서울 등 수도권이 많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역의 오존 농도가 높아지고, 국내 대기 오염물질이 많을 땐 수도권 오존 농도가 단기간에 급등한다는 의미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오존의 위협은 더 커지고 있다. 오존 농도는 일사량과 기온이 높으면 증가한다. 반면 비가 많이 내리면 줄어든다. 지난달 오존 농도가 크게 오른 것도 기후 영향이 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0∼2022년 5월의 기상 조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일사량은 m²당 754.78MJ(메가줄·줄은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에너지양)로 조사기간 중 가장 높았다. 반면 강수량은 5.8mm로 1973년 전국 단위 관측 이래 역대 최저치였다.○ 저농도 오존도 건강에 악영향오존 농도가 상승하면 눈과 기관지 점막이 자극을 받는다. 호흡기를 자극해 폐질환을 일으키고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태아 발달 장애도 유발할 수 있다. 세미나에서 양지연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는 그동안 발표된 12건의 연구를 분석해 오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했다. 양 교수는 “하루 8시간 노출되는 오존 농도가 0.01ppm 상승하면 천식으로 인한 입원이나 사망 위험이 4.1%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오존은 ‘초과사망’ 가능성만 놓고 보면 초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하다. 초과사망은 특정 요인 때문에 일정 기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숨졌는지 통계적으로 추산한 지표다. 올 3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제1차 기후 보건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오존 농도 상승으로 인한 초과사망자는 2010년 1248명에서 2019년 2890명 수준으로 늘었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초과사망자가 2015년 4988명에서 2019년 2135명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 오존 농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오존 노출에 더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2016년부터 급증하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연평균 오존주의보 발령 횟수는 약 366회로, 그 전 6년 평균(104회)보다 3.5배로 늘어났다. 오존 농도가 높을 땐 야외활동을 피해야 한다. 바람이 없고 건조할수록 대기가 정체돼 더 위험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5시를 주의하라고 당부한다. 양 교수는 “오존 농도가 0.03ppm 이하일 때도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건당국이 장기 노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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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발 오존 발생물질 한반도 습격…“장마철 전 국내에 영향”

    오존은 발생하는 곳이 어딘지에 따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극과 극’인 물질이다. 대기 성층권에서 생기면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고마운 역할을 한다. 하지만 지상 10㎞ 이내 대류권에서 발생할 경우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인체에 해롭다. 천식 등 폐질환을 악화시키고, 태아의 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 국내 오존 농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 건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오존 농도는 0.051ppm으로 역대 월별 최고치로 나타났다. 한 달 중에 18일이나 전국 시도 가운데 한 곳 이상에서는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햇빛이 강한 5~8월은 대기 중 오존 농도가 1년 중 높은 시기라 야외활동을 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최근 한국대기환경학회 주최로 열린 ‘보이지 않는 위협, 오존’ 세미나에선 중국의 오존 오염 물질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로 인한 오존 농도 증가 가능성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 자세한 세미나 내용을 소개한다.● “중국발 오존 발생물질이 서해안에도” 올 3월 11일과 4월 27일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오존 농도가 ‘나쁨(0.091~0.15ppm)’과 ‘매우 나쁨(0.151ppm)’ 수준까지 치솟았다. 지난달 18일 아침에는 충남 보령군 외연도에서 0.1ppm의 오존 농도가 관측됐다. 오존 농도가 1시간 평균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가 발령된다.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이를 중국에서 날아 온 오염물질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일사량이 적고 기온이 낮은 아침과 야간 시간대에 이례적으로 오존 농도가 높았고, 편서풍에서 고농도 오존이 관측됐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중국발 오존 발생 물질은 주로 장마철 전 국내 오존 농도에 영향을 준다”며 “중국의 질소산화물(NOx) 배출량 추이가 향후 국내 오존 농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별 평균 오존 농도를 비교한 결과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여민주 연세대 대기과학과 연구교수는 “지역별 평균 오존 농도는 제주와 백령도 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0.12ppm 이상의 고농도 오존 발생 빈도는 서울 등 수도권이 많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영향으로 서해안 지역의 오존 농도가 높아지고, 국내 대기 오염물질이 많을 땐 수도권 오존 농도가 단기간 급등한다는 의미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오존의 위협은 더 커지고 있다. 오존 농도는 일사량과 기온이 높으면 증가한다. 반면 비가 많이 내리면 줄어든다. 지난달 오존 농도가 크게 오른 것도 기후 영향이 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0~2022년 5월의 기상 조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일사량은 ㎡당 754.78MJ(메가줄·줄은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에너지량)로 조사기간 중 가장 높았다. 반면 강수량은 5.8㎜로 1973년 전국 단위 관측 이래 역대 최저치였다.● 저농도 오존도 건강에 악영향 오존 농도가 상승하면 눈과 기관지 점막이 자극받는다. 호흡기를 자극해 폐질환을 일으키고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태아 발달장애도 유발할 수 있다. 세미나에서 양지연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교수는 그동안 발표된 12건의 연구를 분석해 오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했다. 양 교수는 “하루 8시간 노출되는 오존 농도가 0.01ppm 상승하면 천식으로 인한 입원이나 사망 위험이 4.1%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오존은 ‘초과사망’ 가능성만 놓고 보면 초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하다. 초과사망은 특정 요인 때문에 일정 기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숨졌는지 통계적으로 추산한 지표다. 올 3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제1차 기후 보건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오존 농도 상승으로 인한 초과사망자는 2010년 1248명에서 2019년 2890명으로 수준으로 늘었다. 초미세먼지로 인한 초과사망자가 2015년 4988명에서 2019년 2135명으로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내 오존 농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오존 노출에 더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전국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는 2016년부터 급증하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연평균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는 약 366회로, 그 전 6년 평균(104회)보다 3.5배로 늘어났다. 오존 농도가 높을 땐 야외활동을 피해야 한다. 바람이 없고 건조할수록 대기가 정체돼 더 위험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5시를 주의하라고 당부한다. 양 교수는 “오존 농도가 0.03ppm 이하일 때도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땐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보건당국이 장기 노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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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박 3만2000원” 폭염에 물가 ‘비상’…美선 식량수확 줄고 소 폐사

    한국도 이른 폭염에 노숙인 등 취약 계층과 서민들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열사병 환자가 6월부터 폭증하는 것은 물론 폭염이 불러일으킨 물가상승이 서민 가계를 옥죄면서 ‘복합 위기’가 시작된 것이다. 올여름은 예년보다 더울 것으로 보여 정부와 지자체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 폭염에 77% 늘어난 온열질환자노숙인 등에게 무료급식과 임시 거주공간을 제공하는 경기 안양시 ‘유쾌한공동체’에는 최근 주거지원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대부분 낮 최고기온 35도에 이르는 폭염을 견디다 못해 도움을 호소하는 이들이다. 이 단체는 이들을 위해 16일부터 온라인 모금을 시작했다. 무더위 쉼터 운영 등에 필요한 750만 원을 모으는 게 목표다. 하지만 24일까지 2만 원을 모았다. 윤유정 유쾌한공동체 사무국장은 “이대로 여름을 날 수 있을지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일찍 찾아온 폭염으로 건강에 ‘직격탄’을 맞는 건 취약계층과 서민들이다. 폭염경보에도 작업을 멈출 수 없는 실외 근로자가 대표적이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16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92명) 대비 77.2% 급증했다. 장마도 더위를 식히기 역부족이다. 기상청은 올해 ‘폭염, 폭우, 다시 폭염’이 이어지는 여름을 예보했다. 20일 경북 경산시, 구미시, 의성군에는 올해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다. 지난해 대구시 등에 발효됐던 폭염경보(7월 11일)보다 20일이나 빠르다. 대구시는 이미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등에게 3개월 동안 매일 얼음 생수 1병과 선풍기, 보양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8월까지 기록적인 폭염이 나타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기상청은 올 7, 8월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을 50%, 비슷할 확률을 30%로 예보했다. 기상청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북극 바렌츠해의 빙하와 티베트고원의 눈이 녹아 발생한 고기압이 한반도의 여름 기온을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뭄에 폭염까지 밥상 물가 ‘비상’가뭄에 폭염까지 겹치면서 밥상 물가도 비상등이 켜졌다. 채소류 가격은 줄줄이 급등세다.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24일 감자 가격은 100g당 590원으로 전년 동기(390원) 대비 51.3% 올랐다. 같은 기간 배추(1통)는 2480원에서 3890원으로, 깻잎(100g)은 1580원에서 2190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일상적으로 먹는 채소와 과일 가격이 오르자 시민들은 강제 ‘긴축생활’을 하고 있다. 서울의 50대 주부 박모 씨는 “동네 과일가게에서 수박을 두드려 보다 한 통에 3만2000원 가격표를 보고서 그냥 나왔다”고 전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1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원유,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달러 환율 상승세 등이 겹치면서 이달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과 홀몸노인 등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도 물가 상승의 타격을 받았다. 최근 밀가루 값이 오르면서 라면 비축분이 바닥을 보이고 있다. 강훈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푸드뱅크사업단장은 “무더위가 지속되면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은 기부가 더 어려워진다”며 “운영난을 호소하는 지역조직이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美, 식량수확 줄고 소 폐사… 佛선 전기가격 일주일새 64% 폭등 [복합위기속 폭염 덮친 지구촌-해외] 미국 켄터키주에서 옥수수 농장을 하는 조지프 시스크 씨는 23일(현지 시간) 회색 반점이 곳곳에 핀 옥수수 이파리를 만지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 얼룩진 이파리는 가뭄이 너무 오래 이어지고 있다는 경고”라고 했다. 그는 더운 공기로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며 “제발 비가 오기를 간절히 빌고 있다”고 했다. 농장이 밀집한 이 지역의 올해 강수량은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켄터키주의 한 지역 매체는 “한 달간 이어지고 있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폭염’이 농부들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전했다. 폭염과 가뭄이 불러온 미국 농가의 위기는 글로벌 식량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악화로 이어질 조짐이다. 당장 미국 옥수수 선물가격은 올 1월 1부셸당 5.87달러에서 이달 16일 7.88달러로 34% 올랐다. ○ 곡물 수확 급감, 소들 폐사…식품 물가 올라미국 공영라디오 NPR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 밀 생산지인 캔자스주는 폭염과 가뭄 때문에 올해 밀 생산량이 예년보다 3분의 1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밀가루, 빵, 파스타 등 가공식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캔자스주의 한 목장에서는 폭염에 스트레스를 받은 소 2000여 마리가 폐사해 약 400만 달러(약 52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중부 테네시주에서 목축업을 하는 브라이언 플라워스 씨는 소들이 폭염 스트레스로 우유가 적게 나온다며 “우유 매출이 이전보다 하루 400달러(약 52만 원) 정도 줄었다”고 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식량가격지수(Food Price Index·FFPI)는 곡물, 육류 등 55개 농식품의 가격 변화를 나타내는데 지난달 지수가 157.4까지 치솟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된 2020년에 98.1이었던 이 지수는 지난해 공급망 위기가 더해지며 125.7로 올랐는데, 올해 글로벌 복합 위기까지 겹쳐 또다시 대폭 상승한 것이다. 옥수수는 섬유, 가구, 인조 고무, 화장품, 의약품 등 생필품의 원료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식량 위기는 일반 공산품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많다. ○ 파리 시민들 에어컨 쐬러 ‘미술관 피신’유럽은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감축으로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폭염까지 겹쳐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낮 기온이 37도를 넘어섰던 18일 시민들이 에어컨 바람을 쐬기 위해 루브르 박물관, 오르세 미술관 등 실내 관광지로 피신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폭염은 1947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이른 시기에 시작됐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1947∼1989년 사이 42년간 9번의 폭염이 발생했는데 1989∼2019년 사이 30년간에는 무려 32차례의 폭염이 있었다”며 “이제 파리는 에어컨 없이 도저히 살 수 없는 도시로 변하고 있다”고 했다. 냉방용 전력 수요가 급증하자 프랑스의 최근 전기 도매가격은 MWh(메가와트시)당 380유로(약 52만 원)를 넘어서며 일주일 새 64% 넘게 올랐다.○ 냉방기기 가동 여력 있느냐가 생사 좌우저소득층과 저개발국 국민들은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다. 21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일부 지역은 최근 기온이 50도를 넘었다. 남부 바스라는 45도에 달했다. 이 지역 인구 상당수는 집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에어컨 없이 부채 등으로 버티고 있다. 전력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맞추기 위해 발전소를 무리하게 가동할 경우 정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폭염에 정전이 발생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선 극심한 가뭄으로 수력발전소의 수위가 낮아져 가동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중서부 지역 15개 주에서 전력망을 운영하는 업체인 MISO는 이 중 11개 주에서 정전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이달 초 밝혔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지역에서는 노숙인 수천 명이 40도가 넘는 더위를 길거리에서 견디고 있다. 지난해 이 지역의 폭염 사망자 339명 중 최소 130명이 노숙인이었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 공공의료·재난센터의 데이비드 아이젠먼 국장은 “더위 때문에 하루에 16명이 사망한 적도 있다”고 했다. 미국 NBC 뉴스는 “냉방기기를 살 수 있느냐, 또 가동할 돈이 있느냐는 이제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김민 기자 kimmin@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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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의 오해가 부른 ‘주52시간 개편 혼란’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주 52시간제 개편 추진 발표와 관련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24일 밝혔다. 전날 고용부가 내놓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하루 만에 뒤집는 듯한 발언으로, 이를 두고 종일 혼란이 불거졌다. 대통령실은 “최종안이 아니라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한 것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아침 언론에 나와 확인해 보니,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노동부에 민간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해 좀 검토해 보라’고 이야기해 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현재 ‘주(週)’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月)’ 단위로 확대하는 등 주 52시간제 운영 방식을 유연하게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이 아닌 데다 보고받지 못한 사안이라고 부정한 것이다. 이를 놓고 ‘윤 대통령이 노동계의 반발로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 등 각종 해석이 분분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적극 수습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고용부의 발표 내용은)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때 확정이 된 사안”이라면서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내용이 정부의 최종 결정이라고 생각해서 그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실, 尹발언 혼란 수습… “주52시간 개편, 톤다운 아니다” 고용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방향’… 대통령에 보고하고 黨에도 설명“신문 본 대통령, 최종안으로 착각”… 대통령실, 정책 혼선 우려 즉각 해명대통령 한마디에 하루 종일 혼란… “정제 안된 발언, 국정부담” 지적도 “내가 어제 보고를 받지 못한 게 오늘 아침 언론에 나왔다. (중략)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게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에 고용노동부는 발칵 뒤집혔다. 고용부가 전날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이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낸 듯 비쳤기 때문이다. 주 52시간제를 개편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예의 주시했던 경영계와 노동계도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고용부의 발표를 정부의 최종안이라고 오해한 데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다. 대통령실은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 개혁 방향성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라며 불을 끄느라 분주했다.○ “최종안 아니라 공식 입장 아니라고 한 것”고용부가 23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은 16일 윤 대통령이 주재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이다. 당시 이달 중 구체적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이에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여기고, 21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도 발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4일 아침 고용부의 발표 내용을 다룬 신문 기사를 읽고 이를 정부의 최종안이라고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전날 고용부 장관의 발표가 최종안인 줄 알고 ‘아, 내가 보고를 못 받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출근한 뒤 참모들에게 물어 상황을 뒤늦게 깨달은 사실도 전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정책 혼선으로 보이지 않도록 사태 수습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도 바로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고용부가 내놓은 방향성을 바탕으로 민간연구소, 노사 의견 등을 더 들어 최종안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는 얘기다. ‘보고받지 못했다’라는 발언에 대해선 “전날 발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유연화의 기본 방향을 설명한 것”이라며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도 다 논의돼 대통령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노조의 하투(夏鬪·여름투쟁)에 대비한 전략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되레 이 같은 해석을 경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고용부의 발표 내용을 톤다운(수위 조절)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계속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 방향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 尹 대통령 한마디에 온종일 혼란윤 대통령의 발언에 고용부는 이날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날 브리핑은 정부의 전반적인 노동개혁 추진 방향을 설명한 것으로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의 설명에 보조를 맞췄다. 다만 윤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놓고는 의아해하며 상황 파악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이에 윤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정부 내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이 현안을 회피하지 않고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신선한 행보이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낼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출근길 한마디에 그 사안을 다루는 해당 부처는 당일 난리가 난다”면서 “답변할 사안에 한해 정제된 발언을 내놓는 게 아닌 경우에는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 52시간제 개편’이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도 모르는 설익은 정책 발표야말로 국기 문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수영기자 gaea@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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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계, 내년 최저임금 동결 요구 노동계와 1730원 差… 진통 예상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간당 91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730원(18.9%) 오른 1만89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양측의 간극이 커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임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지불 능력’인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주휴수당을 감안할 때 노동계 요구안을 적용한다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00원을 넘게 된다”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겐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폭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압박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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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간선도로 전면 통제… 강화선 비닐하우스 침수

    23, 24일 이틀에 걸쳐 지역에 따라 150mm 이상의 ‘물폭탄’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23일 기상청은 전남과 제주 일부 지역에 24일까지 강수량이 150mm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도 지역에 따라 누적 강수량이 120mm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등의 예상 강수량은 30∼100mm다. 이번 비는 24일 새벽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전 9시∼낮 12시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서쪽을 중심으로 시간당 30∼5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오후 8시경 서울 중랑천 수위가 높아져 동부간선도로 진입이 전면 통제됐다. 인천 강화군에선 한 비닐하우스가 침수됐고, 경기 과천시에선 지하차도가 물에 잠겼다. 산림청은 서울 경기 강원 전남 제주의 산사태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비가 그치고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는 지역도 있다. 24일 낮 최고기온은 24∼33도로 예보됐다. 강릉은 33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른다. 장마전선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화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는 주기적으로 게릴라성 호우가 내리는 형태로 전망돼 비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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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890원 요구” vs “9160원 동결”…노사, 내년 최저임금 이견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간당 9160원으로 동결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730원(18.9%) 오른 1만89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양측의 간극이 커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임금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업의 지불 능력’인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은 이미 한계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 전무는 “주휴수당을 감안할 때 노동계 요구안을 적용한다면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00원을 넘게 된다”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겐 문을 닫으라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폭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압박했다. 이동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4.7%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저임금 보장을 통한 취약계층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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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까지 최대 150mm 물폭탄…호우 위기경보 ‘주의’ 격상

    23, 24일 이틀에 걸쳐 지역에 따라 150㎜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번 비는 24일 새벽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상청은 전남과 제주 일부 지역에 24일까지 150㎜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예보보다 최대 예상 강수량이 30㎜가량 늘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도 지역에 따라 누적 강수량이 120㎜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경북 북부, 전라권, 경남, 제주, 서해5도의 예상 강수량은 30~100㎜다. 이날 인천 강화와 경기 파주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수도권과 충남 서해 인근, 강원 영서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호우경보는 3시간 예상 강우량 90㎜ 이상 또는 12시간 예상 강우량 180㎜ 이상일 때 발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지역에 따라 시간당 30~50㎜ 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사태 취약 지역, 하천 및 해안가 저지대 등의 사전 점검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이번 비는 24일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제주와 전남권, 경남 남해안 등에는 25일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장마전선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다 화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는 주기적으로 게릴라성 호우가 내리는 형태로 전망돼 비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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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전국에 최대 120mm 장맛비… 국지성 폭우 예고

    23일 전국에 최대 120mm의 장맛비가 예보됐다. 지역에 따라 시간당 30∼5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24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은 23일 오후부터 밤 사이,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이날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전라권,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예상 강수량 12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됐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영서, 경북 북부, 전라권, 경남 서부내륙, 제주도는 30∼100mm, 강원 영동, 경북 남부, 서부내륙을 제외한 경남권은 10∼70mm다. 22일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정체전선(장마전선)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 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폭우가 예상된다”며 “가뭄 이후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농경지 파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5일부터는 장맛비가 잦아들지만 일부 지역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권과 남부지역은 30도 이상의 폭염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가 올라가 이 지역엔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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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전국 장맛비…“곳곳 물폭탄, 산사태-농경지 파손 우려”

    23일 전국에 최대 120㎜의 장맛비가 예보됐다. 지역에 따라 시간당 30~50㎜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24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은 23일 오후부터 밤 사이, 남부지방은 이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비가 집중될 전망이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북부, 전라권,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예상 강수량 120㎜ 이상으로 폭우가 예보됐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영서, 경북 북부, 전라권, 경남 서부내륙, 제주도는 30~100㎜, 강원 영동, 경북 남부, 서부내륙을 제외한 경남권은 10~70㎜다. 한반도 서쪽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령되는 지역도 있겠다. 정체전선(장마전선) 이동속도가 느려지면 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폭우가 예상된다”며 “가뭄 이후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농경지 파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5일부터는 장맛비가 잦아들지만 일부 지역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충청권과 남부지역은 30도 이상의 폭염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가 올라가 이 지역엔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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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댐·하수처리시설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2026년까지 76%↑

    정부가 2026년까지 전국 정수장과 댐,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현재보다 약 76% 늘리기로 했다. 이들 시설의 에너지 생산 설비용량도 현 정부 임기까지 약 2배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지난해 3264GWh(기가와트시)였던 환경시설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26년 5764GWh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138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번 로드맵에 포함된 재생에너지는 바이오가스,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물의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발전 등이다. 전국의 환경시설은 총 1341곳이다. 유형별로는 △500t 이상 공공 하수처리시설 678곳 △지방자치단체 정수장 473곳 △음식물 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110곳 △광역 정수장 43곳 △댐 37곳 등이다. 문제는 이런 시설들이 정수와 하수처리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시설물 1341곳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은 지난해 기준 7625GWh로 석탄발전소 2기의 전력 생산량과 맞먹는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환경시설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8762GWh로 늘릴 계획이다. 시설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생산량으로 모두 충당하고, 남는 1137GWh의 에너지는 산업이나 생활용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환경시설의 에너지 생산 설비용량을 현재 1.57GW(기가와트)에서 2026년 3GW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그동안 90% 이상 사료나 퇴비로 처리해 온 유기성 폐자원을 최대한 에너지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음식물 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 분뇨 등이 포함된다. 발열량이 많아 에너지원으로 유용하지만 기술 개발이 더뎠던 동·식물성 잔재물 부문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5년 동안 총 428억 원을 투입해 민간기업과 함께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110곳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140곳까지 늘어난다.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연간 3억6000만 N㎥(노멀입방미터·0도, 1기압일 때 1㎥의 기체량)에서 5억 N㎥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250억 N㎥)의 약 2%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연간 1812억 원어치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하고, 110만 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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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인증업체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이달부터 ‘4대 보험’ 가입된다

    이달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가사도우미도 근로자 자격을 부여받아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일반 근로자처럼 유급 휴일과 퇴직금도 보장받는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도우미 업체에 소속돼 있어야 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의 가사도우미는 약 15만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그보다 많은 30만∼60만 명이 가사도우미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데다 산후 도우미처럼 초단기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았다. 업체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당장은 서비스 비용이 오를 수 있다. 정부는 비용 상승 폭을 줄이고, 업체의 인증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사서비스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도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전년도 재산의 과세 표준액 합계 6억 원 이하 △전년도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가사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대표자 외 관리 인력을 고용(가사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경우)하는 등 인증 요건을 갖추면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인증 심사는 최대 20일이 소요돼, 각 가정에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증받으려는 업체에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29일까지 38개 업체를 모집한다. 올 4∼6월 진행된 1차 컨설팅에선 62개 업체를 지원했다. 정부는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현재 활동하는 가사도우미의 20∼30%가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적용 등 일반 근로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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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마, 오늘 제주부터 시작… 주 후반 충청권 북상

    올해 장마가 20일 제주부터 시작된다. 21∼23일 제주와 남해안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이 장맛비를 내리는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1일 제주의 예상 강수량은 10∼40mm다. 장마전선은 점차 북상해 21일엔 남해안, 주 후반에는 충청권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장마 시작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기상청은 “중국 남부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장마전선의 이동 경로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26∼34도로 예보됐다. 지역별로 서울 30도, 춘천 32도, 대전 광주 33도, 대구 34도, 부산 28도 등이다. 대구와 경북, 경남 서부지역, 광주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오랜 가뭄 뒤에 큰비가 내리면 균열된 지반에 물이 들어가 산사태와 무너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21일 누리호가 발사될 예정인 전남 고흥군에는 당일 약한 비가 예보됐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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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제주부터 장마 시작…비 안 내리는 지역은 33도 안팎 무더위

    올해 장마가 20일 제주부터 시작된다. 21~23일 제주와 남해안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이 장맛비를 내리는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이날 제주의 예상 강수량은 5~20㎜다. 장마전선은 점차 북상해 21일엔 남해안, 주 후반에는 충청권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장마 시작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기상청은 “중국 남부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장마전선의 이동 경로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26~33도로 예보됐다. 지역별로 서울 31도, 춘천 32도, 대전 광주 대구 33도, 부산 28도 등이다. 대구와 경북, 경남 서부지역, 광주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오랜 가뭄 뒤에 큰 비가 내리면 균열된 지반에 물이 들어가 산사태와 무너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21일 누리호 발사 예정인 전남 고흥군에는 약한 비가 예보됐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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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경기남부-충청권 최대 40㎜ 소나기…내달 장마철 돼야 가뭄 해소

    이번 주 내내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린 가운데 17일에도 경기 남부와 충청권 등에는 5~40㎜의 소나기가 예보됐다. 오랜 가뭄 속에 반가운 비 소식이지만 마른 땅을 충분히 적시기에는 부족한 양이다. 정부는 장마가 본격화되는 7월이 돼야 가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6시 강원 중부와 북부내륙, 산지 등에는 소나기가 예보됐다. 전라권 서부 지역엔 오후 6시 이후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으로 많지 않다. 17일에는 오후 3시에서 9시 사이 경기 남부, 강원 남부내륙, 충청권, 경북 서부 등에는 5~40㎜의 소나기가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이 ‘기상 가뭄’ 상태다. 이는 일정 기간의 강수량 부족을 기준으로 가뭄을 정의한 것이다. 댐이나 저수지의 수량 부족(수문 가뭄), 토양 수분 부족(농업 가뭄), 공업·농업·생활용수 부족(사회경제적 가뭄) 등에 따라 가뭄 종류가 달라진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최근 6개월의 전국 누적 강수량은 202.4㎜로 평년(358.3㎜)의 56.2% 수준에 그쳤다. 평년은 1991~2020년 평균치를 의미한다. 정부는 “8월까지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상가뭄은 6월 말부터 점차 완화돼 7월에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6일 기상청이 발표한 ‘기상가뭄 1개월 전망’에 따르면 6월 14일~7월 24일 전국 강수량은 299.2㎜~384.4㎜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보됐다. 주별 예상 강수 전망은 6월 27일~7월 3일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 40%,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40%다. 7월 4일~10일에는 평년과 비슷할 확률 50%, 많을 확률 20%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장마가 본격화되는 다음달에는 대다수 지역에서 가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다음달 24일 기준 △경북 경산시, 포항시, 달성군, 영양군, 청도군, 청송군 △울산 울주군 △충남 청양군 △전남 광양시, 강진군, 구례군 등 11곳에서만 ‘약한’ 수준의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 가뭄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에 따라 ‘약한-보통-심한-극심한’의 4단계로 구분된다. 다만 장맛비가 언제부터 내릴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기상예보 모델마다 장마전선 북상 예측이 다르다. 장마는 평균적으로 제주에서 6월 19일경 시작됐다. 남부지방은 6월 23일경, 중부지방은 6월 25일경 시작됐다. 장마 기간은 약 32일쯤 지속됐고, 그 중 17일가량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이달 21~22일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한 상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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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시행해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차별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의 일괄 인상은 일부 업종에서 오히려 수용률 저하와 고용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1860만 원으로 제조업 1억2076만 원, 정보통신업 1억829만 원과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40.2%인 반면 정보통신업은 1.9%에 불과해 두 업종 간 미만율 격차가 38.3%포인트로 벌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프랑스를 비롯한 13개국은 단일 최저임금이 아닌 업종, 지역, 연령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률도 중소·영세 업계에 타격이 되고 있다. 경총 집계 결과 한국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1.6%로 주요 7개국(G7)보다 월등히 높았다. 미국은 5년간 아예 변화가 없었고, G7 중 가장 인상률이 높은 캐나다와 영국도 각각 31.0%, 26.0%였다. 이탈리아는 최저임금제가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51.8%)이 현재 최저임금(시급 9160원)에 대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24.0%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신규 직원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42.6%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근 물가 폭등 상황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양대 노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시된 적정 시급은 1만1860원이다. 이는 올해 9160원 대비 29.5%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것에는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노동자 차별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한다. 일하는 업종이 다르다고 해서 최소 생계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출석 위원 27명 가운데 15명의 반대로 부결됐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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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수선 의존 전남 외병도 이제는 수돗물이 ‘콸콸콸’

    “이제 손주들이 놀러 와도 물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10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의 외딴섬 외병도. 마을 이장 박형식 씨(70)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수도꼭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줄기를 바라봤다. 박 씨는 “70년 동안 빗물을 받아쓰거나, 급수선만 기다렸는데 이제 물 부족 고통에서 벗어나 기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저수지 등 식수원이 없어 항상 ‘물과의 사투’를 벌이던 외병도 주민들은 이날 처음으로 섬에서 나온 지하수를 사용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외병도에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수질정화장치를 설치해 식수난 해결에 나섰다. 이제 주민들은 하루 최대 물 10t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외병도는 진도항에서 직선거리로 18km 떨어져 있다. 목포항에서 가려면 18개 섬을 거쳐 7시간을 가야 한다. 평균 연령 76세의 주민 20명(17가구)은 20일에 한 번 오는 급수선에 의존해 살아왔다. 하지만 공급되는 물이 충분하지 않아 50t 용량의 물탱크 2개는 거의 비어 있었다. 파도가 높은 시기엔 급수선마저 오지 못해 집집마다 빗물을 모아 식수와 생활용수로 썼다. 급수시설이 만들어지면서 고령의 주민들은 물 걱정을 덜게 됐다. 환경부는 올 9월까지 하루 20t을 처리할 수 있는 마을 공동 오수처리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마을 소멸을 막고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숙박 시설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숙소 2개 동을 신축해 공유숙박 시설로 운영한다. 2001년 설치돼 발전효율이 25%까지 떨어진 태양광 발전장치도 교체한다. 이는 환경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이다. 국립공원 내 낙후지역이 지원 대상이다. 환경부는 외병도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국립공원 내 37곳의 낙도 마을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외병도를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마을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주민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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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 만난’ 디지털 기술, 수자원 관리 수준 높였다

    지난해 4월 한국수자원공사 댐안전관리센터에 ‘댐 누수’ 경보가 떴다. 남부지방 한 댐의 ‘여수로(餘水路)’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다는 메시지였다. 여수로는 댐에 모인 물을 흘려보내는 길이다. 센터는 자율주행 드론이 촬영한 화면을 3차원(3D) 가상세계로 구현한 ‘디지털 트윈’으로 몇 곳의 균열을 확인했다. 현실을 마치 쌍둥이처럼 재현했다고 해 디지털 트윈이란 이름이 붙었다. 육안으로 누수를 확인하기 힘든 위치였지만, 입체 영상으로는 균열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센터는 즉시 해당 본부에 연락해 균열 발견 지점을 점검하고 보수를 마쳤다. 여수로의 균열과 침식이 심해지면 지반까지 물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오로빌댐은 여수로 보수 시기를 늦추다가 폭우가 쏟아져 댐 붕괴 위기까지 간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트윈으로 댐 안전 관리 13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국 37개 모든 댐에 안전 점검을 위한 자율주행 드론이 도입됐다. 물속 촬영이 가능한 수중 드론 2대도 운영하고 있다. 댐 하부 균열이나 구조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퇴적물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수자원공사는 모든 댐을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드론이 촬영한 정보는 센터로 보낸다. 이를 센터에서 3D로 구현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이 분석한 값과 실측값의 오차가 0.1mm도 안 될 만큼 정확하다. 떨어져 나간 구조물의 부피가 몇 m³인지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안전 점검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경남 진주의 남강댐은 길이가 1.17km, 높이는 30m에 이른다. 예전에는 수동 조종 드론 등을 활용해 이 댐의 안전을 점검하는 데 약 한 달이 걸렸다. 이제 자율주행 드론을 활용해 반나절이면 댐 구석구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디지털로 구현하는 데는 2, 3일이면 충분하다. 윤국희 수자원공사 댐안전관리센터 차장은 “한 해에 댐 8, 9곳의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20억 원 정도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디지털 트윈 구축과 같은 ‘스마트 댐 안전관리’ 사업에 2025년까지 약 1061억 원을 투입한다. 수자원공사 측은 “홍수나 지진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시설물 안전 위험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섬진강 유역 3D 가상현실로 분석 댐과 같은 특정 시설물뿐 아니라 강 유역 전체를 3D 공간으로 관리하는 플랫폼도 가동했다. 수자원공사는 올 3월 섬진강 유역을 디지털화한 ‘디지털 가람 플러스’를 만들었다. 제주도 면적의 약 3배에 이르는 4912km² 지역을 가상세계로 옮긴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물 관리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폭우로 인한 댐 수위 변화, 하천 범람 위험 등을 보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됐다. 강수량 등 기상 정보를 입력해 홍수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하천 수위 변화와 침수 위험 지역 등이 3D 지도에 표시된다. 김진곤 수자원운영처 차장은 “현재는 홍수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향후 가뭄에 대비한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질 관리 부문에서도 디지털 기술의 활용 폭이 넓어지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정수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취수와 여과 등 8개 정수처리 공정을 자동화한 것이다. 물 안의 이물질을 가라앉히고 소독하는 약품 투입량을 정확하게 계산해 약품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최근 1년 동안 경기 화성시 화성정수장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약품 사용량은 4%, 전력량은 5% 감소해 연간 약 1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 수자원공사는 스마트 정수장을 전체 광역정수장으로 확대하면 매년 약 95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글로벌 물 산업 ‘1000조 원’ 시대 해외에서도 물 관리 기법을 고도화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싱가포르는 증강현실(AR)을 활용해 물 재이용 공정을 관리하고, 저수지 주변에 감시용 차량형 로봇을 운영 중이다. 글로벌 환경기업 베올리아는 디지털 물 관리 플랫폼 ‘아쿠아비스타’를 개발해 아프리카까지 진출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 지역이 늘어나면서 수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영국의 물 전문 조사기관 글로벌워터인텔리전스(GWI)에 따르면 세계 물 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8034억 달러(약 1034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2024년까지 연평균 3.4%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자원공사는 “2030년까지 수자원, 물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물 순환 전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물 관리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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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 하루 2000대 생산손실… 가전 출하도 비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들면서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물류 차질로 완성차 공장은 물론이고 철강, 시멘트, 타이어 등의 업종에서 생산이 지연되거나 제품을 실어 나르지 못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10일 오전 8일 만에 재개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다음 주까지 파업이 이어질 경우 자동차 부품, 가전 등 핵심 산업에서의 피해가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현대차 하루 1000억 피해…가전 출하도 비상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756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전체 조합원(2만2000명)의 약 34% 수준이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8100명보다는 6.7% 감소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7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37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파업이 이어지며 산업계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이 하루 약 2000대로 추정된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하루 평균 5000∼6000대를 생산하는데 9일 기준 울산 2∼5공장의 가동률(1공장은 정비 중)은 32∼74%에 그쳤다.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현대차 승용차 가격은 대당 약 4700만 원으로 2000대를 생산하지 못하면 매출 피해가 1000억 원에 육박한다. 완성차 배송도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와 현대글로비스 직원들이 울산공장 인근 적치장인 경북 칠곡센터와 경남 양산센터까지 직접 옮기고 있다. 가전회사들도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화물연대가 출입 차량을 제한하면서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출하가 지연되고 있다. LG전자의 경우 해외 공장에서 생산돼 국내로 들어오는 제품이 파업 영향으로 항만에 발이 묶였다. 파업이 이어질 경우 소비자 배송 지연 사태가 심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전국 항만 반출입 끊기고… 공사 중단되기도철강업계는 나흘째 육로 수송이 막혔다. 포스코는 하루 철강 제품 생산량 10만 t 중 육로로 수송하는 3만5000t이 묶였다. 현대제철도 육로 출하가 중단됐다. 한국타이어 출하량은 평소의 40%로 떨어졌다. 광양항과 울산항, 대산항, 포항항의 반출입은 사실상 끊겼다. 부산항과 인천항의 컨테이너 화물 반출입량도 평시의 30%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한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은 140여 건에 달했다. 시멘트 재고가 바닥나며 전국 레미콘 공장(1085곳)은 60%가량 가동이 중단됐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매출 손실은 609억 원에 달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의 3000채 규모 재건축 현장은 시멘트, 레미콘 공급이 끊기며 일부 공정이 중단되기도 했다. ○ 정부 “화물연대 파업, 노사 자율 해결할 문제”국토부와 화물연대는 2일 이후 8일 만인 이날 2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 진전 없이 11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종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해결책과 이행 약속을 요구한 반면 국토부는 국회가 향후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태 장기화를 막자는 공감대는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화물연대 조합원인 차주와 화주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집무실 출근길에서 “정부가 법과 원칙, 중립성을 가져야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같은 날 “국토부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이며 (국토부는) 원만한 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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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쨍한 5월, ‘침묵의 살인자’ 오존 농도 역대 최고치

    지난달 전국 평균 오존 농도가 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오존 농도도 역시 계속 오르고 있어 호흡기 질환자와 어린이 등의 건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오존 농도는 0.051ppm으로 전년 5월(0.042ppm) 대비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날도 18일로 전년 대비 10일 늘었다. 특히 전남은 31일 중 10일, 경남은 9일 동안이나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 오존주의보는 한 시간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경보는 030ppm, 중대경보는 0.50ppm 이상일 때 발령된다. 지난달 오존 농도가 높았던 것은 강한 일사량과 적은 강수량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오존 농도는 일사량과 기온이 높으면 증가하고, 강수량과 상대습도 등에 반비례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0~2022년 5월의 기상 조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일사량은 ㎡당 754.78MJ(메가줄·줄은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에너지량)으로 조사기간 중 가장 높았다. 평균 오존 농도 0.050ppm을 기록한 2019년이 720.71MJ로 뒤를 이었다. 해가 구름이나 안개에 가리지 않고 내리쬔 일조시간은 305.7시간으로 전국 단위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길었다. 반면 강수량은 5.8㎜로 역대 최저치였다. 오존 농도 수치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연평균 오존 농도는 2018년 0.027ppm에서 2019~2020년 0.030ppm, 지난해 0.032ppm으로 상승 추세다. 특히 햇빛이 강한 5~8월은 오존 농도가 높은 시기다. 2019~2021년 월평균 오존 농도는 5월 0.044ppm, 6월 0.044ppm, 7월 0.032ppm, 8월 0.029ppm을 기록했다.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에 반응해 주로 생성된다. 오존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점막, 피부, 각막 등이 자극받는다. 호흡기 질환이 있던 사람은 증세가 더 악화할 수 있다. 올 3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제1차 기후 보건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오존 농도 상승의 영향을 받은 초과사망자는 2010년 1248명에서 2019년 2890명으로 2.3배 수준으로 늘었다. 초과사망은 특정 요인 때문에 일정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숨졌는지 통계적으로 추산한 지표다.보건당국은 오존 농도가 높을 때는 실외활동을 피해달라고 권고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스프레이 사용이나 페인트칠도 피하는 것이 좋다. 한낮 대신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하면 대기로 유실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줄일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등 건강취약 계층은 오존 농도가 높은 날 실외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오존 농도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 상위 사업장 50곳 등 36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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