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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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사회일반33%

보건27%

칼럼10%

복지10%

인사일반7%

대통령7%

금융3%

사건·범죄3%

내일까지 최대 150mm 물폭탄…호우 위기경보 ‘주의’ 격상

23, 24일 이틀에 걸쳐 지역에 따라 150㎜이상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번 비는 24일 새벽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23일 기상청은 전남과 제주 일부 지역에 24일까지 150㎜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예보보다 최대 예상 강수량이 30㎜가량 늘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도 지역에 따라 누적 강수량이 120㎜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경북 북부, 전라권, 경남, 제주, 서해5도의 예상 강수량은 30~100㎜다. 이날 인천 강화와 경기 파주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다. 수도권과 충남 서해 인근, 강원 영서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호우경보는 3시간 예상 강우량 90㎜ 이상 또는 12시간 예상 강우량 180㎜ 이상일 때 발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호우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지역에 따라 시간당 30~50㎜ 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산사태 취약 지역, 하천 및 해안가 저지대 등의 사전 점검을 관계 기관에 요청했다. 이번 비는 24일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제주와 전남권, 경남 남해안 등에는 25일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장마전선은 다음주 월요일까지 소강상태를 보이다 화요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비를 뿌릴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는 주기적으로 게릴라성 호우가 내리는 형태로 전망돼 비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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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에 최대 120mm 장맛비… 국지성 폭우 예고

23일 전국에 최대 120mm의 장맛비가 예보됐다. 지역에 따라 시간당 30∼5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24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은 23일 오후부터 밤 사이,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이날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 전라권,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예상 강수량 12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됐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영서, 경북 북부, 전라권, 경남 서부내륙, 제주도는 30∼100mm, 강원 영동, 경북 남부, 서부내륙을 제외한 경남권은 10∼70mm다. 22일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다. 정체전선(장마전선)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 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폭우가 예상된다”며 “가뭄 이후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농경지 파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5일부터는 장맛비가 잦아들지만 일부 지역엔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권과 남부지역은 30도 이상의 폭염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가 올라가 이 지역엔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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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국 장맛비…“곳곳 물폭탄, 산사태-농경지 파손 우려”

23일 전국에 최대 120㎜의 장맛비가 예보됐다. 지역에 따라 시간당 30~50㎜의 물폭탄이 쏟아지는 곳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22일 기상청에 따르면 23~24일 전국에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중부지방은 23일 오후부터 밤 사이, 남부지방은 이날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비가 집중될 전망이다.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북부, 전라권,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예상 강수량 120㎜ 이상으로 폭우가 예보됐다.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영서, 경북 북부, 전라권, 경남 서부내륙, 제주도는 30~100㎜, 강원 영동, 경북 남부, 서부내륙을 제외한 경남권은 10~70㎜다. 한반도 서쪽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령되는 지역도 있겠다. 정체전선(장마전선) 이동속도가 느려지면 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우진규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짧은 시간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폭우가 예상된다”며 “가뭄 이후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산사태와 농경지 파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5일부터는 장맛비가 잦아들지만 일부 지역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충청권과 남부지역은 30도 이상의 폭염이 예보됐다. 기상청은 높은 습도 탓에 체감온도가 올라가 이 지역엔 폭염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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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댐·하수처리시설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2026년까지 76%↑

정부가 2026년까지 전국 정수장과 댐, 하수처리시설 등에서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현재보다 약 76% 늘리기로 했다. 이들 시설의 에너지 생산 설비용량도 현 정부 임기까지 약 2배 규모로 확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물 에너지 확대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지난해 3264GWh(기가와트시)였던 환경시설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2026년 5764GWh로 늘리는 게 핵심이다.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간 138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번 로드맵에 포함된 재생에너지는 바이오가스, 수상태양광, 수열에너지, 물의 낙차를 이용한 소수력발전 등이다. 전국의 환경시설은 총 1341곳이다. 유형별로는 △500t 이상 공공 하수처리시설 678곳 △지방자치단체 정수장 473곳 △음식물 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110곳 △광역 정수장 43곳 △댐 37곳 등이다. 문제는 이런 시설들이 정수와 하수처리 과정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점이다. 시설물 1341곳의 연간 에너지 사용량은 지난해 기준 7625GWh로 석탄발전소 2기의 전력 생산량과 맞먹는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환경시설의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8762GWh로 늘릴 계획이다. 시설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자체 생산량으로 모두 충당하고, 남는 1137GWh의 에너지는 산업이나 생활용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환경시설의 에너지 생산 설비용량을 현재 1.57GW(기가와트)에서 2026년 3GW까지 늘리기로 했다. 특히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그동안 90% 이상 사료나 퇴비로 처리해 온 유기성 폐자원을 최대한 에너지로 재활용할 계획이다. 음식물 폐기물, 하수찌꺼기, 가축 분뇨 등이 포함된다. 발열량이 많아 에너지원으로 유용하지만 기술 개발이 더뎠던 동·식물성 잔재물 부문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올해부터 5년 동안 총 428억 원을 투입해 민간기업과 함께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현재 110곳인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은 140곳까지 늘어난다.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연간 3억6000만 N㎥(노멀입방미터·0도, 1기압일 때 1㎥의 기체량)에서 5억 N㎥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국내 도시가스 공급량(250억 N㎥)의 약 2%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연간 1812억 원어치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하고, 110만 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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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증업체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이달부터 ‘4대 보험’ 가입된다

이달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면서 가사도우미도 근로자 자격을 부여받아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적용을 받게 됐다. 일반 근로자처럼 유급 휴일과 퇴직금도 보장받는다. 다만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도우미 업체에 소속돼 있어야 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의 가사도우미는 약 15만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서는 그보다 많은 30만∼60만 명이 가사도우미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데다 산후 도우미처럼 초단기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았다. 업체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면 당장은 서비스 비용이 오를 수 있다. 정부는 비용 상승 폭을 줄이고, 업체의 인증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사서비스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의 80%도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 230만 원 미만 △전년도 재산의 과세 표준액 합계 6억 원 이하 △전년도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청서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가사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대표자 외 관리 인력을 고용(가사근로자 수 50인 이상인 경우)하는 등 인증 요건을 갖추면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인증 심사는 최대 20일이 소요돼, 각 가정에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인증받으려는 업체에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29일까지 38개 업체를 모집한다. 올 4∼6월 진행된 1차 컨설팅에선 62개 업체를 지원했다. 정부는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현재 활동하는 가사도우미의 20∼30%가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적용 등 일반 근로자와 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박성민기자 min@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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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오늘 제주부터 시작… 주 후반 충청권 북상

올해 장마가 20일 제주부터 시작된다. 21∼23일 제주와 남해안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이 장맛비를 내리는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전망된다. 20∼21일 제주의 예상 강수량은 10∼40mm다. 장마전선은 점차 북상해 21일엔 남해안, 주 후반에는 충청권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장마 시작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기상청은 “중국 남부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장마전선의 이동 경로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26∼34도로 예보됐다. 지역별로 서울 30도, 춘천 32도, 대전 광주 33도, 대구 34도, 부산 28도 등이다. 대구와 경북, 경남 서부지역, 광주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오랜 가뭄 뒤에 큰비가 내리면 균열된 지반에 물이 들어가 산사태와 무너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21일 누리호가 발사될 예정인 전남 고흥군에는 당일 약한 비가 예보됐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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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제주부터 장마 시작…비 안 내리는 지역은 33도 안팎 무더위

올해 장마가 20일 제주부터 시작된다. 21~23일 제주와 남해안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 19일 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이 장맛비를 내리는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이날 제주의 예상 강수량은 5~20㎜다. 장마전선은 점차 북상해 21일엔 남해안, 주 후반에는 충청권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장마 시작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기상청은 “중국 남부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장마전선의 이동 경로가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한반도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은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국의 낮 최고기온이 26~33도로 예보됐다. 지역별로 서울 31도, 춘천 32도, 대전 광주 대구 33도, 부산 28도 등이다. 대구와 경북, 경남 서부지역, 광주 등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오랜 가뭄 뒤에 큰 비가 내리면 균열된 지반에 물이 들어가 산사태와 무너짐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21일 누리호 발사 예정인 전남 고흥군에는 약한 비가 예보됐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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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경기남부-충청권 최대 40㎜ 소나기…내달 장마철 돼야 가뭄 해소

이번 주 내내 전국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린 가운데 17일에도 경기 남부와 충청권 등에는 5~40㎜의 소나기가 예보됐다. 오랜 가뭄 속에 반가운 비 소식이지만 마른 땅을 충분히 적시기에는 부족한 양이다. 정부는 장마가 본격화되는 7월이 돼야 가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1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6시 강원 중부와 북부내륙, 산지 등에는 소나기가 예보됐다. 전라권 서부 지역엔 오후 6시 이후 비가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으로 많지 않다. 17일에는 오후 3시에서 9시 사이 경기 남부, 강원 남부내륙, 충청권, 경북 서부 등에는 5~40㎜의 소나기가 예보됐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전국이 ‘기상 가뭄’ 상태다. 이는 일정 기간의 강수량 부족을 기준으로 가뭄을 정의한 것이다. 댐이나 저수지의 수량 부족(수문 가뭄), 토양 수분 부족(농업 가뭄), 공업·농업·생활용수 부족(사회경제적 가뭄) 등에 따라 가뭄 종류가 달라진다.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최근 6개월의 전국 누적 강수량은 202.4㎜로 평년(358.3㎜)의 56.2% 수준에 그쳤다. 평년은 1991~2020년 평균치를 의미한다. 정부는 “8월까지 강수량이 대체로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상가뭄은 6월 말부터 점차 완화돼 7월에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16일 기상청이 발표한 ‘기상가뭄 1개월 전망’에 따르면 6월 14일~7월 24일 전국 강수량은 299.2㎜~384.4㎜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보됐다. 주별 예상 강수 전망은 6월 27일~7월 3일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 40%, 평년보다 많을 확률이 40%다. 7월 4일~10일에는 평년과 비슷할 확률 50%, 많을 확률 20%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장마가 본격화되는 다음달에는 대다수 지역에서 가뭄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다음달 24일 기준 △경북 경산시, 포항시, 달성군, 영양군, 청도군, 청송군 △울산 울주군 △충남 청양군 △전남 광양시, 강진군, 구례군 등 11곳에서만 ‘약한’ 수준의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 가뭄은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에 따라 ‘약한-보통-심한-극심한’의 4단계로 구분된다. 다만 장맛비가 언제부터 내릴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기상예보 모델마다 장마전선 북상 예측이 다르다. 장마는 평균적으로 제주에서 6월 19일경 시작됐다. 남부지방은 6월 23일경, 중부지방은 6월 25일경 시작됐다. 장마 기간은 약 32일쯤 지속됐고, 그 중 17일가량 비가 내렸다. 기상청은 이달 21~22일 제주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한 상태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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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시행해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자 차별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3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의 일괄 인상은 일부 업종에서 오히려 수용률 저하와 고용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숙박·음식업의 1인당 부가가치는 1860만 원으로 제조업 1억2076만 원, 정보통신업 1억829만 원과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숙박·음식업의 최저임금 미만율(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은 40.2%인 반면 정보통신업은 1.9%에 불과해 두 업종 간 미만율 격차가 38.3%포인트로 벌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 일본, 프랑스를 비롯한 13개국은 단일 최저임금이 아닌 업종, 지역, 연령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률도 중소·영세 업계에 타격이 되고 있다. 경총 집계 결과 한국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41.6%로 주요 7개국(G7)보다 월등히 높았다. 미국은 5년간 아예 변화가 없었고, G7 중 가장 인상률이 높은 캐나다와 영국도 각각 31.0%, 26.0%였다. 이탈리아는 최저임금제가 없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51.8%)이 현재 최저임금(시급 9160원)에 대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24.0%에 이르렀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신규 직원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42.6%가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노동계는 최근 물가 폭등 상황을 고려해 이번 최저임금을 크게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양대 노총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시된 적정 시급은 1만1860원이다. 이는 올해 9160원 대비 29.5%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하는 것에는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는 노동자 차별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한다. 일하는 업종이 다르다고 해서 최소 생계비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안이 출석 위원 27명 가운데 15명의 반대로 부결됐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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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선 의존 전남 외병도 이제는 수돗물이 ‘콸콸콸’

“이제 손주들이 놀러 와도 물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10일 오전 전남 진도군 조도면의 외딴섬 외병도. 마을 이장 박형식 씨(70)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수도꼭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줄기를 바라봤다. 박 씨는 “70년 동안 빗물을 받아쓰거나, 급수선만 기다렸는데 이제 물 부족 고통에서 벗어나 기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저수지 등 식수원이 없어 항상 ‘물과의 사투’를 벌이던 외병도 주민들은 이날 처음으로 섬에서 나온 지하수를 사용했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외병도에서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수질정화장치를 설치해 식수난 해결에 나섰다. 이제 주민들은 하루 최대 물 10t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외병도는 진도항에서 직선거리로 18km 떨어져 있다. 목포항에서 가려면 18개 섬을 거쳐 7시간을 가야 한다. 평균 연령 76세의 주민 20명(17가구)은 20일에 한 번 오는 급수선에 의존해 살아왔다. 하지만 공급되는 물이 충분하지 않아 50t 용량의 물탱크 2개는 거의 비어 있었다. 파도가 높은 시기엔 급수선마저 오지 못해 집집마다 빗물을 모아 식수와 생활용수로 썼다. 급수시설이 만들어지면서 고령의 주민들은 물 걱정을 덜게 됐다. 환경부는 올 9월까지 하루 20t을 처리할 수 있는 마을 공동 오수처리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마을 소멸을 막고 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해 숙박 시설도 마련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숙소 2개 동을 신축해 공유숙박 시설로 운영한다. 2001년 설치돼 발전효율이 25%까지 떨어진 태양광 발전장치도 교체한다. 이는 환경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낙후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이다. 국립공원 내 낙후지역이 지원 대상이다. 환경부는 외병도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국립공원 내 37곳의 낙도 마을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외병도를 찾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 마을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도록 주민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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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만난’ 디지털 기술, 수자원 관리 수준 높였다

지난해 4월 한국수자원공사 댐안전관리센터에 ‘댐 누수’ 경보가 떴다. 남부지방 한 댐의 ‘여수로(餘水路)’에 미세한 균열이 발생했다는 메시지였다. 여수로는 댐에 모인 물을 흘려보내는 길이다. 센터는 자율주행 드론이 촬영한 화면을 3차원(3D) 가상세계로 구현한 ‘디지털 트윈’으로 몇 곳의 균열을 확인했다. 현실을 마치 쌍둥이처럼 재현했다고 해 디지털 트윈이란 이름이 붙었다. 육안으로 누수를 확인하기 힘든 위치였지만, 입체 영상으로는 균열의 정확한 위치와 크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센터는 즉시 해당 본부에 연락해 균열 발견 지점을 점검하고 보수를 마쳤다. 여수로의 균열과 침식이 심해지면 지반까지 물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201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오로빌댐은 여수로 보수 시기를 늦추다가 폭우가 쏟아져 댐 붕괴 위기까지 간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트윈으로 댐 안전 관리 13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국 37개 모든 댐에 안전 점검을 위한 자율주행 드론이 도입됐다. 물속 촬영이 가능한 수중 드론 2대도 운영하고 있다. 댐 하부 균열이나 구조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퇴적물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수자원공사는 모든 댐을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드론이 촬영한 정보는 센터로 보낸다. 이를 센터에서 3D로 구현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디지털 트윈이 분석한 값과 실측값의 오차가 0.1mm도 안 될 만큼 정확하다. 떨어져 나간 구조물의 부피가 몇 m³인지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안전 점검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이다. 경남 진주의 남강댐은 길이가 1.17km, 높이는 30m에 이른다. 예전에는 수동 조종 드론 등을 활용해 이 댐의 안전을 점검하는 데 약 한 달이 걸렸다. 이제 자율주행 드론을 활용해 반나절이면 댐 구석구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디지털로 구현하는 데는 2, 3일이면 충분하다. 윤국희 수자원공사 댐안전관리센터 차장은 “한 해에 댐 8, 9곳의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 20억 원 정도 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는 디지털 트윈 구축과 같은 ‘스마트 댐 안전관리’ 사업에 2025년까지 약 1061억 원을 투입한다. 수자원공사 측은 “홍수나 지진 등 재난재해 발생 시 시설물 안전 위험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섬진강 유역 3D 가상현실로 분석 댐과 같은 특정 시설물뿐 아니라 강 유역 전체를 3D 공간으로 관리하는 플랫폼도 가동했다. 수자원공사는 올 3월 섬진강 유역을 디지털화한 ‘디지털 가람 플러스’를 만들었다. 제주도 면적의 약 3배에 이르는 4912km² 지역을 가상세계로 옮긴 것이다. 수자원공사는 “물 관리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폭우로 인한 댐 수위 변화, 하천 범람 위험 등을 보다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됐다. 강수량 등 기상 정보를 입력해 홍수 시뮬레이션을 실행하면 하천 수위 변화와 침수 위험 지역 등이 3D 지도에 표시된다. 김진곤 수자원운영처 차장은 “현재는 홍수 예방에 초점을 맞췄지만 향후 가뭄에 대비한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질 관리 부문에서도 디지털 기술의 활용 폭이 넓어지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정수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취수와 여과 등 8개 정수처리 공정을 자동화한 것이다. 물 안의 이물질을 가라앉히고 소독하는 약품 투입량을 정확하게 계산해 약품 사용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최근 1년 동안 경기 화성시 화성정수장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 약품 사용량은 4%, 전력량은 5% 감소해 연간 약 1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 수자원공사는 스마트 정수장을 전체 광역정수장으로 확대하면 매년 약 95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 글로벌 물 산업 ‘1000조 원’ 시대 해외에서도 물 관리 기법을 고도화하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싱가포르는 증강현실(AR)을 활용해 물 재이용 공정을 관리하고, 저수지 주변에 감시용 차량형 로봇을 운영 중이다. 글로벌 환경기업 베올리아는 디지털 물 관리 플랫폼 ‘아쿠아비스타’를 개발해 아프리카까지 진출했다.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 지역이 늘어나면서 수자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영국의 물 전문 조사기관 글로벌워터인텔리전스(GWI)에 따르면 세계 물 산업 시장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8034억 달러(약 1034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2024년까지 연평균 3.4%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자원공사는 “2030년까지 수자원, 물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물 순환 전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 물 관리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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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하루 2000대 생산손실… 가전 출하도 비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이 나흘째로 접어들면서 산업계 피해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물류 차질로 완성차 공장은 물론이고 철강, 시멘트, 타이어 등의 업종에서 생산이 지연되거나 제품을 실어 나르지 못하는 일도 반복되고 있다. 10일 오전 8일 만에 재개된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끝났다. 다음 주까지 파업이 이어질 경우 자동차 부품, 가전 등 핵심 산업에서의 피해가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현대차 하루 1000억 피해…가전 출하도 비상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화물연대 조합원 7560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전체 조합원(2만2000명)의 약 34% 수준이다. 전날 오후 5시 기준 8100명보다는 6.7% 감소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7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37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파업이 이어지며 산업계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생산손실이 하루 약 2000대로 추정된다. 현대차 울산공장은 하루 평균 5000∼6000대를 생산하는데 9일 기준 울산 2∼5공장의 가동률(1공장은 정비 중)은 32∼74%에 그쳤다.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현대차 승용차 가격은 대당 약 4700만 원으로 2000대를 생산하지 못하면 매출 피해가 1000억 원에 육박한다. 완성차 배송도 현대차 국내사업본부와 현대글로비스 직원들이 울산공장 인근 적치장인 경북 칠곡센터와 경남 양산센터까지 직접 옮기고 있다. 가전회사들도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화물연대가 출입 차량을 제한하면서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출하가 지연되고 있다. LG전자의 경우 해외 공장에서 생산돼 국내로 들어오는 제품이 파업 영향으로 항만에 발이 묶였다. 파업이 이어질 경우 소비자 배송 지연 사태가 심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전국 항만 반출입 끊기고… 공사 중단되기도철강업계는 나흘째 육로 수송이 막혔다. 포스코는 하루 철강 제품 생산량 10만 t 중 육로로 수송하는 3만5000t이 묶였다. 현대제철도 육로 출하가 중단됐다. 한국타이어 출하량은 평소의 40%로 떨어졌다. 광양항과 울산항, 대산항, 포항항의 반출입은 사실상 끊겼다. 부산항과 인천항의 컨테이너 화물 반출입량도 평시의 30%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한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은 140여 건에 달했다. 시멘트 재고가 바닥나며 전국 레미콘 공장(1085곳)은 60%가량 가동이 중단됐다. 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이날까지 매출 손실은 609억 원에 달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의 3000채 규모 재건축 현장은 시멘트, 레미콘 공급이 끊기며 일부 공정이 중단되기도 했다. ○ 정부 “화물연대 파업, 노사 자율 해결할 문제”국토부와 화물연대는 2일 이후 8일 만인 이날 2차 교섭을 진행했지만 별 진전 없이 11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종료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해결책과 이행 약속을 요구한 반면 국토부는 국회가 향후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태 장기화를 막자는 공감대는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이 화물연대 조합원인 차주와 화주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을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집무실 출근길에서 “정부가 법과 원칙, 중립성을 가져야 노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이 축적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같은 날 “국토부는 교섭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당사자 간 합의가 우선이며 (국토부는) 원만한 조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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쨍한 5월, ‘침묵의 살인자’ 오존 농도 역대 최고치

지난달 전국 평균 오존 농도가 관측 이래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오존 농도도 역시 계속 오르고 있어 호흡기 질환자와 어린이 등의 건강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평균 오존 농도는 0.051ppm으로 전년 5월(0.042ppm) 대비 2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된 날도 18일로 전년 대비 10일 늘었다. 특히 전남은 31일 중 10일, 경남은 9일 동안이나 오존주의보가 내려졌다. 오존주의보는 한 시간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일 때, 경보는 030ppm, 중대경보는 0.50ppm 이상일 때 발령된다. 지난달 오존 농도가 높았던 것은 강한 일사량과 적은 강수량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오존 농도는 일사량과 기온이 높으면 증가하고, 강수량과 상대습도 등에 반비례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0~2022년 5월의 기상 조건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일사량은 ㎡당 754.78MJ(메가줄·줄은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에너지량)으로 조사기간 중 가장 높았다. 평균 오존 농도 0.050ppm을 기록한 2019년이 720.71MJ로 뒤를 이었다. 해가 구름이나 안개에 가리지 않고 내리쬔 일조시간은 305.7시간으로 전국 단위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길었다. 반면 강수량은 5.8㎜로 역대 최저치였다. 오존 농도 수치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연평균 오존 농도는 2018년 0.027ppm에서 2019~2020년 0.030ppm, 지난해 0.032ppm으로 상승 추세다. 특히 햇빛이 강한 5~8월은 오존 농도가 높은 시기다. 2019~2021년 월평균 오존 농도는 5월 0.044ppm, 6월 0.044ppm, 7월 0.032ppm, 8월 0.029ppm을 기록했다. 오존은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에 반응해 주로 생성된다. 오존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지면 점막, 피부, 각막 등이 자극받는다. 호흡기 질환이 있던 사람은 증세가 더 악화할 수 있다. 올 3월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제1차 기후 보건영향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오존 농도 상승의 영향을 받은 초과사망자는 2010년 1248명에서 2019년 2890명으로 2.3배 수준으로 늘었다. 초과사망은 특정 요인 때문에 일정 기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숨졌는지 통계적으로 추산한 지표다.보건당국은 오존 농도가 높을 때는 실외활동을 피해달라고 권고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스프레이 사용이나 페인트칠도 피하는 것이 좋다. 한낮 대신 아침이나 저녁에 주유하면 대기로 유실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줄일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등 건강취약 계층은 오존 농도가 높은 날 실외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환경부는 오존 농도 관리를 위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을 특별 점검할 예정이다. 질소산화물 배출량 상위 사업장 50곳 등 36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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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봄 평균 13.2도… 50년만에 가장 더웠다

올해 봄(3∼5월) 전국 평균기온이 50년 만에 가장 높았다. 갈수록 봄이 덥고 건조해지면서 가뭄과 산불 등 재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2년 봄철 기후 분석 결과’에 따르면 3∼5월 전국 평균기온은 13.2도로 최근 30년 평균 기온 대비 1.3도 높았다. 이는 기상청 관측망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1998년 봄 전국 평균기온이 올해와 같은 13.2도였지만, 기후 순위를 매길 때는 최근 연도를 상위에 놓는다. 이에 따라 올봄의 평균기온이 새로 1위가 됐다. 월별로는 3월과 4월의 평균기온이 많이 올랐다. 최근 30년 평균기온과 비교할 때 각각 1.6도, 1.7도 상승했다. 올 4월 10일엔 강원 강릉의 최고기온이 31.3도까지 올라 역대 4월 최고기온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올봄 기온이 높았던 건 한반도 동남쪽에 발생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가 구름이나 안개에 가리지 않고 내리쬔 ‘일조 시간’이 올봄 들어 755시간에 달해 역대 2위로 나타났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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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전시회 ‘엔벡스 2022’ 17개국 기업참여 10일까지 개최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8∼1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43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엔벡스 2022)’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엔벡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환경기술 전시회로, 유망한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위한 자리다. 올해 전시회에는 17개국, 267개 기업이 참가한다. 탄소포집 기술 등을 선보이는 탄소중립관, 15개 기업이 대학과 협력해 개발한 신기술을 소개하는 대학공존관 등 12개 전시관이 운영된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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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봄, 역대 가장 더웠다…전국 평균기온 13.2도로 관측이래 최대

올 봄(3~5월) 전국 평균기온이 50년 만에 가장 높았다. 갈수록 봄이 덥고 건조해지면서 가뭄과 산불 등 재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2년 봄철 기후 분석결과’에 따르면 3~5월 전국 평균기온은 13.2도로 최근 30년 평균기온 대비 1.3도 높았다. 이는 기상청 관측망이 전국으로 확대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1998년 봄 전국 평균기온이 올해와 같은 13.2도였지만, 기후 순위를 매길 때는 최근 연도를 상위에 놓는다. 이에 따라 올 봄의 평균기온이 새로 1위가 됐다. 월별로는 3월과 4월의 평균기온이 많이 올랐다. 최근 30년 평균기온과 대비할 때 각각 1.6도, 1.7도 상승했다. 올 4월 10일엔 강원 강릉 최고기온이 31.3도까지 올라 역대 4월 최고기온을 경신하기도 했다. 올 봄 기온이 높았던 건 한반도 동남쪽에 발생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해가 구름이나 안개에 가리지 않고 내리 쬔 ‘일조시간’이 올 봄에 755시간에 달해 역대 2위로 나타났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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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운송 거부… 소주 출고 4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1위인 소주업체인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집단 운송 거부가 이어지며 생산이 중단되는 등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3일 하이트진로와 경찰 등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연대 노조원 130여 명은 전날 오후 2시경 경기 이천시 하이트진로 공장을 점거하며 공장 가동이 약 8시간 중단됐다. 공장 정문을 화물차로 막고 비노조원 운송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3일에는 이천공장 가동이 재개됐지만 점거 시위는 이어졌다. 이날 노조원 70∼80명이 ‘용차(일당 받고 운행하는 대체사업자) 오지 마라’ ‘(용차가 오면) 죽여 버리겠다’ 등의 피켓을 내걸고 차량 진입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트진로 화물차주들은 올해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화물 운임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였다가 2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하이트진로 소주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은 파업으로 일평균 출고량이 평소의 59%로 감소했다. 화물연대는 “전체 운송비의 30∼50%인 기름값이 급등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운임 인상과 안전운임제(화물운수 노동자에 대한 일종의 최저임금) 유지 등을 요구하며 7일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을 거부할 경우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 운송 방해 행위에 운전면허 정지·취소를,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엔 화물운송 자격 취소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국가 경제를 고려해 집단 운송거부 결정을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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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겨울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 4% 감소…그 이유는?

지난겨울 국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1년 전 겨울보다 약 4%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국 대기질이 크게 개선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 시행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당 23.3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으로 나타났다. 2020년 12월~2021년 3월(24.3μg)보다 4.1% 줄어든 것이다.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 좋음(㎥당 15μg 이하)을 나타낸 날은 35일에서 40일로 늘었고, 나쁨(㎥당 36μg 이상) 일수는 20일에서 18일로 줄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기간 기상 여건 자체는 초미세먼지가 줄어들기가 오히려 불리했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강수량은 35%(58㎜), 강수일수는 15%(4일), 동풍이 분 날은 36%(8일) 줄었다. 반면 초속 1.2m 이하의 바람이 분 날은 21%(3일) 늘었다. 예년보다 비나 바람에 의해 국내 초미세먼지가 흩어지기 어려웠던 날씨였던 것이다. 환경부는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초미세먼지가 줄어든 건 중국 대기질 개선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국 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9% 감소했다. 특히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동부의 베이징(―36%), 텐진(―21%), 허베이(―14%)의 감소폭이 컸다. 국내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의 효과도 컸다. 이 기간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전년 대비 13만2486t 줄었다.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만 보면 석탄발전 가동 축소 등 발전·산업부문 3697t,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 제한 등 수송부문 1977t, 도로 청소차 운영 등 생활부문에서 1126t 감소했다. 미세먼지센터가 ‘국가 배출·대기질 평가시스템(NEAS)’을 통해 분석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월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중국 등 국외 요인으로 1.2~2.9μg, 국내 정책 효과로 0.9~1.4μg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불리해진 기상여건으로 인해 월평균 0.6~0.9μg 증가했다.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는 추세지만 지난해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8μg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35위에 그쳤다. OECD 국가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3.9μg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5μg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김진식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국민과 기업, 지자체 등 각계의 노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며 “발생원인을 더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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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짝 마른 대지, 강수량 평년의 6%…산불위험 급증

오랜 가뭄에 강풍이 겹치면서 전국에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다. 기상청은 이달 초까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은 “전국 곳곳에 건주주의보가 발효돼 있어 산불 비수기인 6월에도 대형 산불 발생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달 1~30일 전국 평균 강수량은 5.8㎜로 평년(101.7㎜) 대비 6.1%에 그쳤다. 평년 강수량은 최근 30년 관측치 평균을 뜻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6개월 강수량도 225㎜로 평년(385.9㎜)의 58.6% 수준으로 집계됐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은 심각한 상태다. 산불이 발생한 경남 밀양의 지난달 강수량은 3.3㎜로 평년(106.4㎜)의 3.1% 수준이다. 비가 온 날은 하루뿐이다. 지난달 28~29일 산불이 발생한 경북 울진도 같은 기간 강수량이 2.6㎜로 평년(69.9㎜) 대비 3.7%에 그쳤다. 경남 거창은 지난달 단 하루도 비가 오지 않았다. 평년 5월 강수량이 202.3㎜였던 경남 거제에는 지난달 강수량이 0.3㎜(0.1%)에 불과했다. 현재 영남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충북 영동과 청주, 강원은 태백 등 남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내렸다. 건조주의보는 나무 등이 메마른 상태를 뜻하는 실효습도가 35% 이하인 상태가 2일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건조 경보는 이 습도가 25% 이하로 예상되면 발효된다. 밀양의 실효습도는 31일 한 때 13%까지 떨어졌다. 건조한 날씨는 이달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인 5일 오후 강원 영동에 비 예보가 있지만 가뭄 해소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지난달 기상청이 발표한 1개월 기상 전망에 따르면 이달 6~12일 예상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40%, 적을 확률 40%로 전망됐다. 기상청은 “한반도 주변에 계속 고기압이 발달한 상태여서 비가 내리기 쉽지 않은 여건”이라고 설명했다. 가뭄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대형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대개 늦봄부터는 토양과 나무에 수분이 많아지면서 산불이 줄어든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1~2020년 10년 동안 5월과 6월 산불 발생 건수는 각각 474건과 363건으로 3월(1286건), 4월(1041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이례적인 가뭄이 지속되면서 올해는 여름 산불 위험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한편 2일 전국 낮 최고기온은 23~33도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춘천 30도, 강릉 30도, 대전 30도, 광주 28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등이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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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부담 외면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12월 시행도 불투명[인사이드＆인사이트]

《2018년 기준 국내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 등에서 사용된 일회용 컵은 최대 28억 개로 추산된다. 이 중 매장에서 회수된 건 전체의 약 5%뿐이다. 반환되지 않은 컵은 대부분 소각 매립된다. 환경부가 이달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고 했던 배경이다.보증금제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으로 음료를 구입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내고, 빈 컵을 반납할 때 돌려받는 제도다. 매장이 100개 이상인 커피전문점, 제과·제빵업종, 패스트푸드점 등이 적용 대상이다. 전국적으로 3만8000여 개 매장이 해당된다.보증금제는 시행 약 20일을 앞둔 지난달 21일 6개월 시행 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비용과 일손 부담이 크다는 업주들의 반발 때문이다. 업주들은 제도 폐지까지 요구하고 있어 12월 시행도 불투명하다. 보증금제를 둘러싼 갈등과 전망을 짚어 봤다.》○ 2년간 준비했지만, 20일 앞두고 ‘유예’ 일회용 컵에 보증금을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 환경부와 일부 커피 프랜차이즈의 업무협약 형태로 보증금제가 도입됐다. 컵당 50∼100원의 보증금을 받았다. 일회용 컵 회수율은 2003년 19%에서 2007년 37%까지 올랐다. 하지만 보증금제는 일부 업체의 미반환 보증금 유용 논란 등을 겪으며 2008년 3월 폐지됐다. 보증금제 부활 논의가 시작된 건 2020년이다. 그해 5월 보증금제 도입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듬해 보증금을 관리하는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출범했고, 올 1월엔 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당 보증금 300원을 확정했다. 2년간 준비한 제도가 시행 20일을 앞두고 좌초한 이유는 뭘까. 가장 큰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무인회수기 설치 준비 미비가 대표적이다. 업주들이 보증금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반환된 컵을 처리하느라 일거리가 늘기 때문이다. 영세 사업장에선 주문과 제조만으로도 일손이 부족한데, 이를 씻어서 보관하는 가욋일을 반길 리 없다. 재활용업체는 컵이 1000개쯤 모여야 수거에 나서기 때문에 며칠간 수백 개의 컵을 보관하는 것도 부담이다. 업주들의 반발을 줄이려면 일손을 덜 수 있는 무인회수기 설치 확대가 필수다. 그러나 무인회수기 도입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지난해 말 환경부는 2022년까지 무인회수기 20대를 설치해 시범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이 지체되면서 연말까지 개발과 테스트를 끝낼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서울에만 최소 1000대 이상의 무인회수기를 설치해야 매장의 컵 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금제 시행 시기에 맞춰 무인회수기 개발을 더 서둘렀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탁상 행정’, 본사는 ‘나 몰라라’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매장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정한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지만 1인이 운영하는 영세 매장도 적지 않다. 반면 매장 수가 100개 미만이지만 대규모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나 매출 규모가 큰 개인 카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증금제를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것도 ‘매장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해당하는 영세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다. 비용 부담이 크다. 컵에는 반환할 때 바코드를 찍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라벨을 붙인다. 이 라벨 구입비(개당 6.99원)를 점주가 내야 한다. 회수한 컵을 회수업체에 보내는 처리 비용도 점주 부담이다. 회수하기 쉽게 규격과 색상을 제한하는 표준컵은 개당 4원, 나머지 비표준컵은 10원이 든다. 보증금 300원에도 카드 수수료를 떼는데, 컵을 반환하더라도 이를 돌려받지 못한다. 신용카드 수수료율 0.5%를 기준으로 점주들이 컵당 1.5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음료 한 잔을 팔 때마다 13∼19원씩 손해를 보는 구조다. 환경부는 뒤늦게 미반환 보증금 등을 활용해 비용 부담을 거의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반발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다. 프랜차이즈 본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환경부와 각 프랜차이즈 본사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보증금제 도입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보증금제와 연동된 포스(판매정보관리시스템) 개발을 마친 곳은 지난달 중순 기준 전체 79개 업체 중 3곳에 불과했다.○ 6개월 뒤 시행도 보장 못 해 보증금제 시행이 12월 1일로 유예됐지만 그때 반드시 도입된다는 보장도 없다. 6개월 만에 점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만한 지원책 마련이 쉽지 않아서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 제도가 시행되려면 여론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동력을 얻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시행 시기도 좋지 않다. 올 11월 24일부턴 더 강력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예정돼 있다. 카페 내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의 일회용 봉투, 매장의 우산 비닐 사용이 제한된다. 홍 소장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맞물려 보증금제 시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 심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론 일회용 컵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국민 대다수가 동의한다. 2018년 기준 연간 1인당 일회용 컵 사용량은 500개가 넘는다.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이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은 나라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서울의 한 지역 또는 지방 소도시에서 시범 운영을 하면서 적응 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들어 방역이나 경제 논리에 밀려 환경 정책이 잇따라 후퇴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4월 시행 예정이었던 카페 일회용품 규제는 당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다. 보증금제 역시 정치권에서 시행 유예 목소리가 나오자 환경부가 입장을 바꿨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정치 논리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며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다른 방법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민 정책사회부 기자 min@donga.com}
- 202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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