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기용

김기용 부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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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용 부장입니다.

kk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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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3%

  • 中매체 “日, 대만 인근에 미사일기지… ‘제2의 쿠바 미사일 사태’ 조장” 비판

    중국 관영 매체가 “옛 소련의 붕괴는 사회주의 때문이 아니라 사회주의를 배신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자 사회주의 이념 무장을 강화해 맞서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본이 중국 인접 지역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 것에 대해서는 1960년대 미국과 옛 소련이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 인접한 쿠바에서 전쟁 직전까지 간 사태를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27일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옛 소련 해체 30주년을 진단한 기사에서 미국과 서방 국가는 소련이 사회주의 때문에 무너졌다지만 진짜 원인은 소련 지도자들이 사회주의를 배신하고 이탈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이러한 전철을 밟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맞먹는 패권국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어 “사회주의 모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30년 전 ‘붉은 거인(소련)’의 붕괴가 오늘날 중국으로 하여금 중국 고유의 사회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교훈을 주고 있다”며 “중국은 서구 자본주의 모델을 택하지 않고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소련은 1991년 12월 25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대통령이 사임하고 이튿날 옛 소련에 속했던 우크라이나, 발트해 3국 등이 독립 국가를 선언하면서 해체됐다. 관영 환추시보 또한 이날 일본이 대만과 약 200km 떨어진 이시가키섬에 미사일 기지를 세우는 것을 두고 “일본이 ‘제2의 쿠바 미사일 사태’를 조장하고 있다. 상하이를 5분 만에 타격할 수 있는 거리”라고 비판했다. 1962년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배치를 시도하자 미국이 해상 봉쇄로 맞서면서 핵전쟁 직전까지 치달은 상황과 비슷하다고 주장한 셈이다. 이시가키섬은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도 가깝다. 이곳을 두고 중국 관영매체가 쿠바 사태까지 언급한 것은 중국이 언제든 일본에 대해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맞서 일본 역시 이시가키섬에 500∼600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주일 미군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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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인권탄압’ 논란 신장 당서기 교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중국 당국의 인권 탄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총책임자인 천취안궈(陳全國·66) 신장위구르 공산당위원회 서기가 교체됐다. 그의 승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천의 교체를 두고는 그를 승진시켜 인권 탄압 문제를 제기하는 서방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은 천취안궈가 서기직을 더 이상 맡지 않으며 후임자엔 마싱루이(馬興瑞·62) 광둥성 성장이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천이 조만간 새 보직을 맡을 것이라고도 전했으나 구체적인 직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지에서는 천이 내년 하반기 공산당 제20차 당 대회에서 최고위직인 상무위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7명으로 구성된 상무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천취안궈는 2011∼2016년 티베트자치구 당 서기를 지냈고 2016년부터 신장위구르자치구를 맡았다. 두 지역 모두 미국 등 서방이 중국 당국에 의한 소수민족 인권 탄압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곳들이다. 서방이 ‘강제 수용소’라고 비판하는 신장의 직업캠프 또한 그의 재임 중 도입됐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7월 인권 탄압을 이유로 그를 포함한 신장지역 고위 인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천은 중국 내 자치구 가운데 반중국 성향이 강하고 면적도 넓은 두 지역 책임자를 연달아 지내면서 시 주석을 포함한 공산당 수뇌부의 각별한 신임을 얻었다. 그는 시 주석 집권 2기가 시작된 2017년 제19차 당 대회 때 25명으로 구성된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에 포함돼 차기 지도자군으로 부상했다. 티베트는 중국 전체 면적의 약 8분의 1, 신장은 약 6분의 1로 두 지역을 합치면 중국 영토의 30% 가까이 된다. 신임 마싱루이 서기는 항공우주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술관료 출신으로 공업정보화부 부부장, 선전시장 등을 지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 광둥성을 관리했던 그의 경험이 경제 발전이 낙후된 신장위구르에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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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신장위구르 자치구 총책임자 천취안궈 교체…상무위원 승진 가능성

    미국이 소수민족 인권탄압을 이유로 연일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총책임자인 천취안궈(陳全國·66) 신장위구르 공산당위원회 서기가 교체됐다. 그의 승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의 정책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관영 신화통신은 천취안궈가 더 이상 서기직을 맡지 않으며 후임자로 마싱루이(馬興瑞·62) 광둥성 성장이 임명됐다고 보도했다. 천이 조만간 새 보직을 맡을 것이라고도 했으나 구체적인 직책은 언급하지 않았다. 현지에서는 천이 내년 하반기 공산당 제 20차 당대회에서 최고위직인 상무위원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 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7명으로 구성된 상무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천취안궈는 2011~2016년 티베트자치구 당 서기를 지냈고 2016년부터 신장위구르를 맡아 두 지역을 강압 통치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서방이 ‘강제 수용소’라고 비판하는 신장의 직업 캠프 또한 그의 집권 때 도입됐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7월 인권 탄압을 이유로 천 전 서기를 비롯한 신장위구르 고위 인사를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처럼 그는 중국의 주요 자치구 중 면적이 넓고 반중 활동도 강한 두 지역의 책임자를 연달아 지내면서 시 주석을 포함한 공산당 수뇌부의 각별한 신임을 얻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2기가 시작된 2017년 제19차 당 대회 때 25명으로 구성된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에 포함돼 차기 지도자군으로 부상했다. 신임 마 서기는 항공우주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기술관료 출신으로 공업정보화부 부부장, 선전 시장 등을 지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 광둥성을 관리한 그의 경험이 경제 발전이 낙후된 신장위구르에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신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서명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주요국은 신장의 인권탄압을 이유로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속속 단행하고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천의 교체가 서방의 인권탄압 논란을 피하되 그를 승진시켜 서방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려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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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3권 장악한 시진핑 “애국자치항 실현”… 본격 직할통치 예고[글로벌 포커스]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돌입했다.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될 때 중국은 2047년까지 홍콩 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홍콩 ‘일국양제’의 종말 19일 한국의 국회격인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전체 의석 90석 가운데 89석이 친중파 인사로 채워졌다. 올해 3월 홍콩당국이 자격 심사를 거친 친중 인사만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제를 개편한 후 치러진 첫 선거에서 예상대로 ‘중국의 거수기 의회’가 탄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로 중국이 그간 홍콩의 행정 사법 입법권 중 유일하게 완벽히 장악하지 못했던 입법권마저 손아귀에 넣었다고 보고 있다. 1997년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할 때 중국은 향후 50년간, 즉 2047년까지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유지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50년의 채 절반이 지나기도 전에 중국의 직접 통치, 즉 ‘일국일제(一國一制·한 국가 한 체제)’ 시대가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국양제의 폐기는 내년 하반기 중국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통해 3연임을 확정하려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홍콩을 완벽히 중국화하면 시 주석은 스스로를 19세기 아편전쟁 당시 홍콩을 빼앗겼던 치욕의 역사를 극복해낸 지도자로 포장할 수 있다. 이것을 장기 집권의 명분으로 삼아 국내외 반발을 무마하겠다는 의도다. 이를 감안할 때 내년 3월 홍콩 행정장관 선거, 내년 7월 홍콩 반환 25주년 등을 통해 중국이 사실상의 홍콩 편입을 더욱 거세게 밀어붙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習, 코로나19 사태 후 첫 외부 인사로 람 접견시 주석은 22일 베이징에서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64)을 만나 입법회 선거 결과에 대한 람 장관의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번 선거로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愛國者治港)’는 원칙이 실현됐다며 “새로운 선거제도가 홍콩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좋은 제도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3월 선거제 개편을 통해 일국양제의 기본 개념이었던 ‘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린다’는 ‘항인치항(港人治港)’을 친중 인사, 즉 ‘중국의 애국자’가 다스리는 것으로 바꿔 놓은 것이 정당했다고 주장한 셈이다. 시 주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제사회의 반중 정서 등을 이유로 지난해 1월 미얀마 방문 이후 약 2년간 해외 방문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베이징에 오는 각국 고위급 인사 역시 만나지 않고 있다. 이런 시 주석이 코로나19 사태 후 베이징을 방문한 외부 인사를 직접 대면한 것은 이날 람 장관이 처음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시 주석이 친중파가 싹쓸이한 이번 홍콩 선거 결과를 얼마나 반겼는지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임기 5년의 행정장관에 취임한 람은 베이징에서 시 주석을 만날 때마다 마치 주군 관계인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늘 시 주석이 회의 탁자 상석에 앉고 람 장관이 측면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때문이다. 중국과 홍콩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앞서 13일 과거 포르투갈이 통치했고 1999년부터 역시 일국양제를 시행 중인 마카오에도 중국 정부가 직접 임명하는 국가안보 관련 직책을 신설하기로 했다. 인구 약 750만 명의 홍콩보다 친중 성향이 훨씬 강하고 인구 또한 약 68만 명에 불과한 마카오는 오래전부터 중국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런데도 중국은 “국가 수호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며 마카오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허울뿐이던 마카오의 일국양제 또한 무너졌음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習 집권 후 일국양제 붕괴 가속 1982년 마거릿 대처 당시 영국 총리와 덩샤오핑(鄧小平)은 베이징에서 홍콩 반환 문제를 논의했다. 덩은 반환을 주저하는 대처에게 ‘홍콩에 사회주의 체제를 강요하지 않고 반환 후 50년간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며 일국양제 개념을 제시했다. 2년 후 두 나라는 반환 시점을 1997년으로 합의했다. 실제 반환이 이뤄진 직후만 해도 중국은 서구로부터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훌륭한 동거’란 평가를 들을 정도로 홍콩의 자치권을 잘 보장해주는 듯 행동했다. 반환 20년 후인 2017년부터는 간선제로 선출하는 행정장관을 직선제로 바꿔주겠다고도 약속했다. 2012년 말 시 주석이 집권하면서 중국은 본격적으로 ‘양제’ 대신 ‘일국’을 앞세우며 홍콩을 직할통치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우선 행정장관 직선제 약속을 폐기해 2014년 민주화 시위 ‘우산혁명’ 발발을 야기했다. 우산혁명 또한 거세게 탄압했다. 반중 인사의 강제 연행 또한 서슴지 않았다. 중국 체제에 비판적인 서적을 판매하는 것으로 유명한 ‘퉁뤄완 서점’의 대주주 리보(李波) 씨 등 서점 관계자 5명은 2015년 10월에서 12월 사이 잇따라 실종됐다. 이들은 대륙으로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까지 생사조차 불투명하다. 중국 경찰이 홍콩 땅에서 홍콩 시민을 연행해 간 것은 ‘일국양제’의 완전한 위반인데도 당시 홍콩당국은 중국에 항의조차 하지 않았다.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 ‘반중 활동을 하다 보면 쥐도 새도 모르게 본토로 끌려갈 수 있다’는 공포가 번진 것도 이때부터다. 시 주석 집권 후 중국은 홍콩 주룽반도와 맞닿은 광둥성 남부에 군대도 대폭 늘렸다. 2019년 홍콩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곧바로 중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 지난해 반중 활동을 한 홍콩 시민에게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국가보안법 제정 반대 시위 때도 탱크를 앞세운 인민해방군을 광둥성에 주둔시켜 시위대에게 유혈 진압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과시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홍콩 유명 폭력조직 삼합회와 손잡고 흰옷을 입은 일종의 자경단원을 투입해 시위대의 무차별 폭행을 조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홍콩 시민들로선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 소수민족 역이용 우려… 중영 공동선언 폐기 준비 시 주석 치하의 중국이 일국양제 폐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중국 내 소수민족들이 ‘일국양제’를 역으로 이용하며 중국에 자치권 확대를 요구하는 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티베트와 신장위구르지역의 소수민족들은 오래전부터 중앙정부에 홍콩식 일국양제를 요구하며 자치권 확대를 주장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 14세 또한 “항인치항 개념을 소수민족에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국은 그간 이런 요구를 탄압하고 묵살했다. 하지만 국제사회가 소수민족 인권 탄압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이것이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의 흥행, 내년 하반기 시 주석의 3연임 확정 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중국의 태도 또한 달라진 것으로 풀이된다. 즉, 소수민족의 일국양제 요구를 직접적으로 거부하기보다 ‘홍콩의 중국화’를 통해 소수민족에 홍콩을 일종의 역할 모델로 제시하려 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최종 목표가 1984년 일국양제를 규정한 중영 공동선언을 폐기해 ‘일국일제’를 선언하는 데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국양제의 핵심 가치인 항인치항과 높은 수준의 자치를 보장한다는 ‘고도자치(高度自治)’ 개념이 모두 이 선언문에 담겨 있다. 이 선언이 폐기되면 형식적으로나마 남아 있는 일국양제 폐지의 걸림돌이 완전히 사라진다. 중국이 이미 관련 작업에 착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서방이 이번 입법회 선거가 일종의 관제선거여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비판하자 “서방은 홍콩 문제에 간섭할 때 늘 ‘중영 공동선언’을 언급하지만 중국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역사적 문건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내키면 언제든 이 선언을 폐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친중 인사끼리 경쟁하는 행정장관 선거간선제로 치러지는 내년 3월 행정장관 선거 또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람 장관을 포함해 람의 전임자인 렁춘잉(梁振英·67) 전 행정장관, 총리격인 정무사장을 지낸 헨리 탕(唐英年·69) 전 사장, 중앙은행격인 홍콩 금융관리국을 이끄는 노먼 찬(陳德霖·67) 국장 등이 거론된다. 홍콩 현지에서는 람 장관과 렁 전 장관 중 1명이 중국의 최종 낙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람 장관은 정무사장 시절인 2014년 우산혁명 진압을 주도한 공을 인정받아 장관으로 발탁됐다. 그는 중국공산당 100주년과 홍콩 반환 24주년이 겹친 올해 7월 1일 반환 기념식을 포기하고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시 주석의 연설을 지켜봤다. 매년 7월 1일 열리는 홍콩 반환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행정장관은 그가 처음이다. 다만 그는 송환법 반대 시위 당시 시위대의 기세에 눌려 결국 이 법을 철회했고 결과적으로 중국에도 부담을 안겼다. 당시에도 중국이 그를 경질할 것이란 보도가 잇따랐다. 시 주석 또한 22일 베이징에서 람 장관을 만날 때 그를 치하하면서도 연임 여부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렁 전 장관은 현직 장관이던 2010년 중국 반체제 인권운동가 고 류샤오보(劉曉波)가 당시 노벨 평화상을 타자 “이 상은 덩샤오핑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노골적인 친중 행보로 현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부주석까지 올랐다. 아직까지 행정장관을 두 번씩 한 인물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둘 중 한 명이 된다면 일종의 새로운 기록을 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반환 25주년을 맞는 내년 7월 1일 홍콩 곳곳에서 대대적인 축하 행사를 벌일 가능성도 높다. 시 주석은 반환 20주년을 앞둔 2017년 6월 말 현직 국가주석으로는 20년 만에 홍콩을 찾아 이곳이 사실상 중국 땅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코로나19 변수가 있긴 하지만 내년 7월 1일에도 중국 고위급 인사가 홍콩을 찾아 비슷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란 의미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중국어학)는 “현재 홍콩의 상황은 중국이 공개적인 ‘일국일제 선언’ 이외의 모든 것을 다 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직접 통치를 강화하는 중국에 대한 홍콩 시민의 항거 또한 어려워졌다고 내다봤다. 국가보안법 강행 후 주요 반중 인사들이 모두 해외로 도피했고 중국의 무력 진압 우려, 코로나19 등으로 최대 300만 명이 모였던 송환법 반대 시위 때처럼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것이 불가능해진 탓이다. 주 교수는 “톈안먼 사태 이후 30년 넘게 중국 본토에서도 민주화운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공권력의 횡포를 경험한 홍콩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뭉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김진호 단국대 교수(정치외교학) 또한 홍콩 시민이 ‘일국양제’를 통해 원했던 것은 ‘자치’보다 ‘언론자유 보장’에 가까웠는데 이마저도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6월 반중 매체 핑궈일보 폐간 등으로 홍콩 언론계가 사실상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미국 또한 홍콩보다는 대만 사수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이 굳이 일국양제 폐기를 공공연하게 선언할 필요조차 없어졌다는 의미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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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간 확진 206명에… 인구 1300만 中시안 ‘봉쇄’

    중국이 중서부 산시성의 성도이자 인구 1300만 명의 대도시인 시안을 사실상 봉쇄했다. 9일부터 22일까지 약 2주 동안에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06명이 발생하자 주민 외출을 전면 금지한 것이다. 확진자가 단 1명이라도 발생하면 해당 지역 전체를 봉쇄하고 전 주민을 격리하는 중국의 ‘제로(0) 코로나 정책’이 인구 1000만 명급 대도시에도 적용됐다.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안 방역당국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3일부터 시민들의 이동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응급 상황이 아니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도시를 떠나는 것도 금지된다. 각 가정에서는 이틀에 한 번씩 생필품 구매를 위해 가족 중 한 명만 외부로 나갈 수 있다. 공무원들 또한 기차역, 버스터미널, 주요 도로 등을 지키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주민들의 이동을 감시하고 있다. 시 당국은 최근 신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18일부터 1300만 명의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검사에 돌입했다. 20일에는 학생들의 등교 또한 전면 중단시켰다. 그럼에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출혈열 환자까지 잇따르자 방역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심각하다.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났다”고 우려했다. 도시 전체가 봉쇄된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생필품을 미리 사두기 위해 마트와 시장에 대거 몰렸다. 당국이 생활 물자 공급이 충분하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주요 마트마다 인파로 북새통을 이루는 모습이 목격됐다. 수도 베이징에서 고속철로 4, 5시간 거리인 시안은 진시황릉, 병마용 등 고대 문화유적이 풍부하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공장 또한 시안에 있다. 특히 베이징 시 당국은 내년 2월 겨울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시안의 코로나19 확산이 베이징으로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최근 중국 곳곳에서 국지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올림픽 준비 작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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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열흘내 탈세 자진신고-납부하라”… 연예인-SNS인플루언서에 ‘최후통첩’

    중국이 유명 연예인과 왕훙(網紅·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에게 “열흘 안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라”고 일종의 ‘최후통첩’을 날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부동산기업 헝다 파산 위기 등으로 성장 둔화 위험이 높아지는 와중에 이들이 많은 수입을 올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양극화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킨다는 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전일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8개 지역의 세무당국은 연예인과 왕훙 등에게 “열흘 안에 탈세 등을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라. 올해 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처벌이 면제되지만 내년에 당국에 적발되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부분의 왕훙은 ‘라이브커머스’(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전자상거래)로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를 팔며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다. 당국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대중이 오프라인 상점보다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일부 왕훙이 천문학적 돈을 버는데도 적정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일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왕훙으로 꼽히며 ‘웨이야(薇아)’란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웨이(黃薇·36·사진) 또한 탈세 혐의로 13억4100만 위안(약 2500억 원)의 벌금을 맞았다. 2018년 역시 탈세 혐의로 8억8300만 위안(약 1650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톱스타 판빙빙(范빙빙·40)의 액수보다 훨씬 크다. 웨이보 추종자만 8000만 명에 달하는 웨이야는 벌금 부과 직후 웨이보에 사과문을 올리며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웨이보, 타오바오 라이브, 더우인, 콰이서우 등 그의 주요 소셜미디어 계정도 모두 폐쇄됐다. 당국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부유(共同富裕·다 같이 잘살기)’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라이브커머스가 과도한 소비를 조장한다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왕훙을 추앙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당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고 SCMP는 진단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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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호화생활 왕훙에도 철퇴…“열흘 안에 세금 제대로 납부하라”

    중국이 유명 연예인과 왕훙(網紅·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에게 “열흘 안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라”고 일종의 ‘최후통첩’을 날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부동산기업 헝다 파산 위기 등으로 성장 둔화 위험이 높아지는 와중에 이들이 많은 수입을 올리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양극화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킨다는 점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2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전일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8개 지역의 세무당국은 연예인과 왕훙 등에게 “10일 안에 탈세 등을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라. 올해 말까지 자진 신고하면 처벌이 면제되지만 내년에 당국에 적발되면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부분의 왕훙은 ‘라이브커머스(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전자상거래)’로 다양한 물품과 서비스를 팔며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다. 당국은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로 대중들이 오프라인 상점보다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일부 왕훙이 천문학적 돈을 버는데도 적정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일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왕훙으로 꼽히며 ‘웨이야(薇婭)’란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황웨이(黃薇·36) 또한 탈세 혐의로 13억 4100만 위안(약 2500억 원)의 벌금을 맞았다. 2018년 역시 탈세 혐의로 8억 8300만 위안(약 1650억 원)의 벌금을 부과 받은 톱스타 판빙빙(范冰冰·40)의 액수보다 훨씬 크다. 웨이보 추종자만 8000만 명에 달하는 웨이야는 벌금 부과 직후 웨이보에 사과문을 올리며 “모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웨이보, 타오바오 라이브, 더우인, 콰이서우 등 그의 주요 소셜미디어 계정도 모두 폐쇄됐다. 당국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공동부유(共同富裕·다 같이 잘살기)’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라이브커머스가 과도한 소비를 조장한다는 점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 왕훙을 추앙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당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보인다고 SCMP는 진단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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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외교부 “韓 ‘대만 장관 연설 취소’ 높이 평가”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국제콘퍼런스 개최 당일 대만 장관급 인사의 연설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중국 정부가 “정확한 결정이고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중국 외교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대만 장관급 인사 연설 취소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한국 측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정확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 정부는 대만 당국에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죽음의 길’이며 독립에 대한 환상을 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도 이날 “한국이 중국의 레드라인을 고려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면서 “한중 관계가 한층 성숙해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 중 어느 한 편을 들지 않는 한국을 중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달 16일 진행된 국제콘퍼런스에서 탕펑(唐鳳·40) 대만 디지털 담당 정무위원(장관급)이 화상 연설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를 당일 오전에 취소했다. 이에 대해 대만 외교부는 20일 “한국 측의 결례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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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한국, 우리 장관 연설 당일 돌연 취소 결례”… 韓외교부 “모든 상황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정”

    한국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 당일 대만 장관급 인사의 연설을 갑자기 취소했다며 대만 정부가 공개적으로 항의했다. 대만 외교부가 20일 밤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에 따르면 탕펑(唐鳳·40) 대만 디지털 담당 정무위원(장관급)은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6일 주최한 국제콘퍼런스에서 화상 연설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한국 측이 당일 오전에 이를 취소했다. 대만 외교부는 “한국 측의 결례에 대해 대만 주재 한국대표부 대표를 불러 강력한 불만을 전달했다”며 “한국에 있는 대만 대표처도 한국 측에 대만 정부의 엄정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은 독립국이고 세계 각국과 교류 및 왕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우리 정부는 국가 주권과 존엄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대만 언론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한국 측은 연설 취소 사유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여러 측면에 대한 고려’라고 알렸다. 중앙통신사는 “한국 측이 탕 위원에게 연설을 요청한 것은 3개월 전인 9월이었고, 취소를 통보한 것은 행사 당일 오전 7시 50분(한국 시간 오전 8시 50분) 이메일을 통해서였다”고 보도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6일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인공지능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주제로 각국 정부 관계자와 학자, 전문가, 기업인 등이 참석하는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탕 위원은 이날 오후 4시 45분∼6시 진행되는 ‘사회혁신’ 세션에 참여하기로 돼 있었다. 탕 위원은 이달 9,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화상으로 진행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을 대신해 대만 정부 대표로 참석했었다. 당시 탕 위원이 발언하면서 대만과 중국을 서로 다른 나라로 표시한 세계지도를 화면에 띄우자 화면이 갑자기 검게 변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두고 외신은 “백악관이 송출을 막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한 바 있다. 미국 국무부는 “화면 송출에 혼선이 있어 탕 위원의 영상이 삭제됐다. 실수였다”고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대만 측 참석 문제는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된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대만과 비공식적 실질 교류를 지속 증진해 나간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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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홍콩선거 ‘친중 장악’ 다음날 中간부들 제재… “홍콩자치 위협”

    반중국 성향 후보들의 출마길이 사실상 막히면서 19일 열린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파가 전체 의석 90석 가운데 89석을 차지한 지 하루 만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홍콩 주재 중국 간부 5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다. 주요 7개국(G7)도 “민주주의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중국에 홍콩 자치권 보장을 촉구했다. 중국은 2047년까지 홍콩의 자치권을 보장하도록 한 중국과 영국 간 공동선언(중영공동선언)을 두고 “실질적 의미가 없다”며 아예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약속을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을 내비쳤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은 20일 ‘홍콩자치법’에 따라 주홍콩 연락판공실 소속 부주임 5명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연락판공실은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세운 정부 기관 중 최상위 기관으로, 주임 1명과 부주임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고 책임자인 뤄후이닝(駱惠寧) 주임이 이미 제재 명단에 올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를 대표해 홍콩을 관할하는 연락판공실 핵심 간부 대부분이 제재 대상이 된 셈이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회사들도 미국의 제재를 받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이 적용된다. 미국이 홍콩 선거 하루 만에 제재를 발표한 것을 두고 이번 선거 결과를 좌시할 수 없다는 뜻을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무부가 제재 리스트에 올린 부주임 5명은 올 7월 ‘홍콩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이미 제재 대상에 올랐던 이들이다. 제재의 실효성보다는 홍콩 선거 다음 날 곧바로 제재 단행에 나서면서 중국에 대한 압박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는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홍콩 자치권에 대한 보고서도 의회에 제출했다. 보고서에서 국무부는 “중국은 올 1월 55명의 야당 정치인을 체포했다”며 “중국이 홍콩의 자치를 계속해서 해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G7 외교장관들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중국에 홍콩의 자치권 보장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티베트 인권 문제를 담당할 티베트 특별조정관에 우즈라 제야 국무부 민간안보·민주주의·인권 담당 차관을 임명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홍콩 선거를 비판하는 미국 등에 중국은 강력 반발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아이스’ 외교장관들이 공동성명에서 “홍콩 입법회가 한 가지 색깔만으로 채워지게 됐다”고 비판한 데 대해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파이브아이스의 눈은 색맹”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사설에서 “서방 국가들이 홍콩 문제에 간섭할 때 늘 중영공동선언을 언급하지만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 이후 이 선언의 실질적 의미는 사라졌다”며 중영공동선언 무효화 움직임을 드러냈다. 1984년 12월 발표된 중영공동선언에는 2047년까지 홍콩 자치권을 보장한다는 약속이 담겼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반외국 제재법에 입각해 미국에 대등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며 미국 정부 산하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네이딘 메이엔자 위원장 등 간부 4명을 제재했다. 이들은 중국에 입국할 수 없고 중국 내 자산도 동결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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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펑솨이 “성폭행 없었다”… 폭로 한달여만에 돌연 번복

    장가오리(張高麗·75) 전 중국 국무원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彭師·35·사진)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나섰다. 20일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롄허조보가 트위터에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 따르면 펑솨이는 “나는 누군가가 날 성폭행했다고 말하거나 쓴 적이 없다.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고 했다. 펑솨이가 직접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지난달 2일 폭로 이후 처음이다. 펑솨이는 자신의 폭로글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일 뿐 다들 많이 오해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지금 베이징 집에서 자유롭게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일 펑솨이는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장 전 부총리와 강압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면서 “성관계에 동의한 적 없었다. 나는 울고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서 펑솨이는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도, 화염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이 되더라도 진실을 알리겠다”며 비장한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해당 글은 게시된 지 20여 분 만에 삭제됐다. 펑솨이가 성폭행 피해를 부인하고 나섰지만 그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이번 인터뷰는 중국 정부가 펑솨이에게 가하는 압력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펑솨이의 인터뷰 영상을 활용해 그의 폭로에 대한 조사 촉구 여론을 잠재운 뒤 세계여자테니스협회(WTA)의 중국 투어 중단 결정에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20일 보도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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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입법회 ‘親中’ 싹쓸이… 투표율 30% 사상 최저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전체 의석 90석 가운데 89석이 친중파로 채워졌다. 친중파가 아닌 후보 가운데 당선된 1명도 반중파가 아닌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반중국 성향 후보들은 대부분 출마 기회를 박탈당했다. 반중파 의원이 단 한 명도 뽑히지 않은 것은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밍보 등 홍콩 언론에 따르면 19일 실시된 입법회 선거에서 △시민들이 직접 뽑는 10개 지역구 의원 20명 △각 업계의 간접선거로 뽑는 직능대표 의원 30명 △선거인단이 뽑는 의원 40명 등 총 90명 가운데 89명이 친중파 의원으로 채워졌다. 나머지 1명은 중도 성향의 틱치연(狄志遠·64) 당선자다. 그는 직능대표 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이번 입법회에서 유일한 비(非)친중파 의원이 됐다. 틱 당선자는 밍보에 “1 대 89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입법회에서 최선을 다해 내가 지지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했다. 지역구 출마 후보 가운데 11명은 중도 성향이었지만 이들은 친중파에 밀려 모두 패했다. 중국은 24년 전 반환 당시 국제사회에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통해 홍콩 자치를 보장하겠다”고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개념으로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린다)’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항인치항 대신 ‘애국자치항(愛國者治港·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 원칙을 내세웠다. 홍콩인을 뜻하는 ‘항인’ 대신 ‘애국자’를 써서 홍콩이 중국의 통제권 아래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중국이 3월 애국자치항 원칙을 내세워 홍콩 선거제를 개편한 이후 처음 치러졌다. 지역구 후보는 홍콩 당국의 자격심사를 거치고 당국에 충성 맹세도 해야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범민주 진영에서 아무도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유권자의 관심은 싸늘하게 식었고 투표율은 30.2%로 역대 최저치였다. 케네스 찬 홍콩침례대 부교수는 밍보에 “낮은 투표율은 체제에 대한 불신임”이라고 지적했다. 친중파 성향의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번 선거에서 친중파가 다수 뽑힌 점을 부각시키면서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135만 명의 유권자가 몰린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홍콩의 민주화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선거”라고 평가했다. 중국 당국은 이날 ‘애국자치항 원칙으로 홍콩 정세가 안정됐고 민주주의 또한 발전했다’는 내용의 백서를 발간했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외교장관은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홍콩의 입법회 선거에서 불거진 민주주의 쇠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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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펑솨이, “성폭행 당한 적 없다” 주장에도…中 압박 의혹 여전

    장가오리(張高麗·75) 전 중국 국무원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파문을 일으켰던 중국 테니스 스타 펑솨이(彭師·35)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나섰다. 20일 싱가포르의 중국어 매체 롄허조보가 트위터에 공개한 인터뷰 영상에 따르면 펑솨이는 “나는 누군가가 날 성폭행했다고 말하거나 쓴 적이 없다.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다”고 했다. 펑솨이가 직접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지난달 2일 폭로 이후 처음이다. 펑솨이는 자신의 폭로글에 대해 “개인적인 문제일 뿐 다들 많이 오해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지금 베이징 집에서 자유롭게 지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일 펑솨이는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에 “장 전 부총리와 강압에 의한 성관계를 했다”면서 “성관계에 동의한 적 없었다. 나는 울고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 글에서 펑솨이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화염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이 되더라도 진실을 알리겠다”며 비장한 심정을 밝히기도 했다. 해당 글은 게시된 지 20여 분 만에 삭제됐다. 펑솨이가 성폭행 피해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지만 그가 중국 당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의혹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은 “이번 인터뷰는 중국 정부가 펑솨이에게 가하는 압력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펑솨이의 인터뷰 영상을 활용해 그의 폭로에 대한 조사 촉구 여론을 잠재운 뒤 세계여자테니스협회(WTA)의 중국 투어 중단 결정에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20일 보도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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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 입법회 선거, 90석 모두 ‘친중파’…투표율 30% 역대 최저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전체 90석 의석 가운데 89석이 친중파로 채워졌다. 친중파가 아닌 후보 가운데 당선된 1명조차 반중파가 아닌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반중국 성향 후보들은 대부분 출마 기회를 박탈당했다. 반중파 의원이 단 한명도 뽑히지 못한 것은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 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밍보 등 홍콩 언론들에 따르면 19일 실시된 입법회 선거에서 △시민들이 직접 뽑는 10개 지역구 의원 20명 △각 업계의 간접선거로 뽑는 직능대표 의원 30명 △선거인단이 뽑는 의원 40명 등 총 90명 가운데 89명이 친중파 의원들로 선발됐다. 나머지 1명은 중도 성향의 틱치연(狄志遠·64) 당선자다. 그는 직능대표 의원 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이번 입법회에서 유일한 비(非)친중파 의원이 됐다. 틱 당선자는 밍보에 “1 대 89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입법회에서 최선을 다해 내가 지지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리겠다”고 했다. 지역구 출마 후보 가운데 11명은 중도 성향이었지만 이들은 친중파에 밀려 모두 패했다. 중국은 24년 전 반환 당시 국제사회에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통해 홍콩 자치를 보장하겠다”고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개념으로 ‘항인치항(港人治港·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린다)’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항인치항 대신 ‘애국자치항(愛國者治港·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 원칙을 내세웠다. 홍콩인을 뜻하는 ‘항인’ 대신 ‘애국자’를 써서 홍콩이 중국의 통제권 아래에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이번 선거는 중국이 3월 애국자치항 원칙을 내세워 홍콩 선거제를 개편한 이후 처음 치러졌다. 지역구 후보는 홍콩 당국의 자격심사를 거치고 당국에 충성맹세도 해야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범민주진영에서 아무도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유권자의 관심은 싸늘하게 식었고 투표율은 30.2%로 역대 최저치였다. 케네스 찬 홍콩침례대 부교수는 밍보에 “낮은 투표율은 체제에 대한 불신임”이라고 지적했다. 친중파 성향의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이번 선거에서 친중파가 다수 뽑힌 점을 부각시키면서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0일 정례브리핑에서 “135만 명의 유권자가 몰린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홍콩의 민주화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선거”라고 평가했다. 중국 당국은 이날 ‘애국자치항 원칙으로 홍콩 정세가 안정됐고 민주주의 또한 발전했다’는 내용의 백서를 발간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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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국민투표, 차이잉원 ‘親美’에 힘 실어… 野추진 4개 안건 부결

    대만 야당 국민당이 집권 민진당의 주요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해 18일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4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투표 직전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모든 안건의 통과가 예상됐지만 반중 정서를 등에 업은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막판 극적인 뒤집기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차이 총통이 미국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추진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또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 국민이 그의 반중 행보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양안 갈등 또한 격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롄허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전날 국민투표에서 △성장촉진제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 금지 △제4원전의 상업 발전 개시 △산호해안에 건설 중인 천연가스 저장 시설의 이전 △국민투표일을 대선일과 연계 등 4개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전체 유권자의 1.5%인 28만1745명의 청원을 받으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날 투표율은 41%로 약 816만 명이 참가했다. 최대 쟁점인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안은 찬성 48.3%, 반대 50.7%로 부결됐다. 국민당은 어지럼증 등 부작용 가능성으로 대만에서 사용이 금지된 락토파민이 함유된 돼지고기의 수입을 차이 정권이 지난해 12월 허용하자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다’며 반발해 왔다. 차이 정권은 이 사안이 단순한 먹거리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그간 대만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주요 걸림돌이 돼지고기 수입 규제라고 불만을 표했다. 차이 정권이 수입을 허용한 직후 양국은 FTA의 전 단계로 꼽히는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을 시작했다. 차이 총통은 투표 전날인 17일 유세에서도 “식품 안전이 아니라 경제 통상의 관점에서 평가해 달라. FTA를 통해 국제시장으로 나가야 한다”며 대만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출 수단이라고 호소했다. 탈원전 정책 또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만에는 총 4개의 원전이 있으며 1∼3원전은 노후화로 이미 가동을 중단했거나 곧 가동이 중단된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로 원전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2014년 정부는 타이베이 인근 신베이(新北)에 있는 제4원전의 상업 발전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원전 재개 안건에 대한 반대는 52.3%에 달해 4개 안건 중 반대가 가장 많았다. 국민당은 환경 파괴를 이유로 북부 타오위안의 산호초 해안 지대에 건설 중인 천연가스 시설을 이전하자고 주장했지만 역시 부결됐다. 국민투표와 대선을 같은 날 치르자고 주장한 안 또한 국민 지지를 받지 못했다. 국민당은 그간 여론조사에서 차이 총통과 민진당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다는 점을 들어 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해야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이번 결과로 민진당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2024년 총통 및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차이 총통은 승리 확정 후 담화를 통해 “국민투표는 누가 지고 이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에 관한 문제”라며 “이번 투표로 대만 국민은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신호를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불만을 드러냈다. 관영 환추시보는 19일 사설에서 “민진당이 승리했지만 대만 주민의 이익을 배신했다는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며 “국민의 건강을 희생해 미국에 줄을 서는 것이며 외세를 끌어들이기 위해 무엇이든 다 내주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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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 국민투표 차이잉원 ‘역전승’…4개 안건 모두 부결

    대만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려 했던 국민투표에서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이끄는 정부와 여당이 승리했다. 국민투표 직전까지 발표된 각 종 여론조사를 뒤집는 결과여서 차이 총통의 ‘역전승’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투표 결과 가운데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대만 국민들이 차이 총통의 반중 행보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롄허보 등 대만 언론들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대만 국민투표에서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제4원전 상업 발전 개시 △타오위안(桃園)의 조초(藻礁·산호의 한 종류) 해안에 건설 중인 천연가스 도입 시설 이전 △국민투표일을 대선일과 연계 등 4가지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이번 국민투표는 대만 야당인 국민당이 추진한 것이다. 4개 안건 모두 집권 민진당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내용이어서 차이잉원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다. 안건에 따라 투표율은 41.08¤41.09%를 기록했다. 4가지 안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진 안건은 가축 성장 촉진제인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와 ‘제4원전 상업 발전 개시’ 두 가지였다.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안건’은 반대 413만1000여 표(50.7%)로 찬성 393만6000여 표(48.3%) 보다 20만 표 가까이 앞섰다. ‘제4원전 상업 발전 개시’는 반대 426만 2000여 표(52.3%), 찬성 380만4000여 표(46.7%)로 4개 안건 중 반대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국민투표 전 대만 TVBS 방송이 성인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에 응답자의 55%가 찬성, 33%가 반대했다.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도 찬성 비율이 높아 이번 국민투표 결과를 두고 ‘차이잉원의 역전승’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건은 단순히 돼지고기 수입 문제를 넘어 미국과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것을 의미했다. 차이 총통은 국민투표 전 유세에서 “이 사안은 ‘식품 안전 문제’가 아니라 대만이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와 관련된 ‘경제·통상 문제’”라고 호소했다. 롄허보 등 대만 언론들은 대만 내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만 정부가 락토파민 함유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결정한 것은 중국의 군사적 압력 속에서 안보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미국과 전방위 관계 강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차이잉원 정부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야당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장촉진제 락토파민이 포함된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대만의 락토파민 함유 돼지고기 수입 금지가 FTA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해 왔다. 차이잉원 정부가 수입을 허용한 직후 미국과 대만은 FTA의 전 단계로 평가되는 무역투자기본협정(TIFA) 협상을 재개했다. 차이잉원 정부의 탈원전 정책 무력화를 겨냥한 제4원전 상업 발전 개시 안건도 부결되면서 대만의 탈월전 정책도 변함없이 유지되게 됐다. 대만 4원전은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의 여파로 거의 완공된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돼 봉인된 상태다. 대만에는 1¤4원전이 있는데 이 중 제4원전을 제외한 나머지 원전들은 노후 돼 이미 가동을 중단했거나 곧 가동이 중단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투표에서 정부·여당이 완승함에 따라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당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이잉원 총통은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발표한 담화에서 “국민투표는 누가 지고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미래를 어떻게 걸어가느냐의 문제”라며 “국민투표를 통해 대만 인민이 세계로 나아가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야당인 국민당은 선관위의 공식 결과 발표 전에 일찌감치 패배를 인정했다. 주리룬(朱立倫) 국민당 주석은 18일 밤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당내에서 ‘전범(戰犯)’을 찾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중국은 국민투표 결과를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 관영 환추시보는 19일 사설에서 “민진당은 최근 몇 달 동안 중요한 문제를 외면한 채 대규모 정치 동원으로 대만을 혼란에 빠트렸다”면서 “민진당이 승리하긴 했지만 대만 주민의 이익을 배신했다는 진실을 감출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진당은 집권 전에는 락토파민 돼지고기 수입을 반대하더니 집권 후 강력한 옹호자가 됐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을 희생해 미국에 줄을 서는 것이며, 외세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다 내 주겠다는 뜻”이라고 비난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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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러 결제 막힌 미얀마, 中 위안화를 공식 통화로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미국의 경제 제재로 달러화 결제가 중단된 미얀마가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를 공식 결제 통화로 사용하기로 했다. 미얀마의 경제위기 탈피 전략과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이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과 미얀마의 국경 무역에서 위안화를 공식 결제 통화로 사용키로 했으며, 시범적으로 20억 위안(약 3714억 원)을 목표 결제 금액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20억 위안은 양국 국경 교역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제재로 달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경제 붕괴에 직면한 미얀마가 위안화 결제를 통해 탈출구를 모색한 것”이라고 전했다. 위안화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반색했다. 그동안 ‘달러 장벽’에 가로막혀 위안화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미국의 제재로 빈틈이 생긴 미얀마를 적극 공략한 것이 성공한 셈이다. 중국은 미얀마와의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가 처음 이뤄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미얀마 중앙은행과 미얀마 주재 중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기념행사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우룽(周戎) 중국 런민대 금융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위안화는 인플레이션, 일자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이 달러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행태에 제동을 거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얀마 군부는 2월 쿠데타를 일으킨 뒤 현재 정권을 장악한 상태다. 이달 초에는 미얀마 군사법원이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에게 징역 2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쿠데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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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러 결제 중단된 미얀마, 中위안화 공식통화로 사용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미국의 경제 제재로 달러 결제가 중단된 미얀마가 달러 대신 중국 위안화를 공식 결제 통화로 사용하기로 했다. 미얀마의 경제위기 탈피 전략과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중국과 미얀마의 국경 무역에서 위안화를 공식 결제 통화로 사용키로 했으며, 시범적으로 20억 위안(약 3714억 원)을 목표 결제 금액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20억 위안은 양국 국경 교역액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글로벌타임스는 “미국의 제재로 달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경제 붕괴에 직면한 미얀마가 위안화 결제를 통해 탈출구를 모색한 것”이라고 전했다. 위안화 국제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반색했다. 그 동안 ‘달러 장벽’에 가로 막혀 위안화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미국의 제재로 빈틈이 생긴 미얀마를 적극 공략한 것이 성공한 셈이다. 중국은 미얀마와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가 처음 이뤄지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미얀마 중앙은행과 미얀마 주재 중국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기념행사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우룽(周戎) 중국 런민대 금융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위안화는 인플레이션, 일자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시에 미국이 달러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나라를 압박하는 행태에 제동을 거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얀마 군부는 2월 쿠데타를 일으킨 뒤 현재 정권을 장악한 상태다. 이달 초에는 미얀마 군사법원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에게 징역 4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쿠데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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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푸틴, 美 보이콧 맞서 “中올림픽때 만나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화상으로 진행한 정상회담에서 미국을 겨냥해 거친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다. 푸틴 대통령은 내년 2월 열리는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회식 참석을 약속하면서 “스포츠와 올림픽을 정치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이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고 동맹국들의 동참이 잇따르고 있는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국제적 일부 세력이 ‘민주’ ‘인권’이란 이름을 내걸고 중국과 러시아 내정에 간섭하고 국제법을 난폭하게 짓밟고 있다”며 “중-러는 더욱 효과적으로 쌍방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고 다자주의의 탈을 쓴 패권적 행동과 냉전적 사고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를 향해 중국의 권위주의와 인권 문제 등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또 시 주석은 “푸틴 대통령이 내년에 방문하면 최근 2년 사이 처음으로 오프라인에서 정상을 만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두 정상은 베이징 겨울올림픽 기간에 대면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시 주석은 2020년 1월 미얀마를 방문해 윈 민 당시 대통령을 만난 것이 외국 정상과의 마지막 대면이다. 푸틴 대통령은 “어떤 세력이든 대만 문제를 빌려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어떤 형태로든 ‘작은 울타리’를 구성하는 것도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 역시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또 “러시아와 중국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시도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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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일국양제’ 마카오의 자치권 박탈 나섰다

    중국이 1999년부터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시행 중인 마카오에 중국 정부가 직접 임명하는 국가안보 관련 직책을 신설하기로 했다. 일국양제의 근간인 ‘고도의 자치권 부여’를 사실상 무효화하는 시도여서 중국의 통제 및 감독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런민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은 하루 전 마카오의 안보 및 치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안전위원회에 ‘국가안보사무고문’과 ‘국가안보기술고문’ 등 2개 직책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두 자리에 앉을 사람은 모두 중국 정부가 직접 임명한다. 마카오 특구 주재 중앙정부 연락판공실 대변인은 “국가안보 수호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라며 “중앙정부는 마카오 국가안보에 대해 근본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마카오 정부 역시 웹사이트에 “새로운 직책이 수행해야 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국가 안보를 위한 헌법적 책임을 다하겠다. 마카오의 일국양제를 성공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란 글을 올렸다. 중국 당국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다. 과거 포르투갈이 통치했던 마카오는 1999년 중국에 반환됐다.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돌려받은 홍콩과 함께 마카오에 대해서도 ‘일국양제’를 적용해 표면적으로는 “향후 50년 동안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등을 제정하며 일국양제 지역에 대한 직접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홍콩보다 친중 성향이 더 강한 마카오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실상 중국의 직접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직접 임명하는 안보 관련 직책이 신설되면서 형식적으로나마 유지됐던 일국양제가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마카오에 이어 다음 차례는 홍콩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아직까지 홍콩 행정부 내에는 중국 정부가 직접 임명하는 자리가 없다. 치안과 안보 등도 홍콩 당국이 맡고 있다. 그러나 보안법 시행 후 반중 인사 대부분이 해외로 떠나거나 감옥에 갇힌 터라 홍콩에도 중국이 직접 임명하는 안보 관련 직책이 신설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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