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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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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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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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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8000개 사라진 군산, GM 떠나면 ‘고용 쇼크’

    미국GM이 자동차 공장을 폐쇄키로 한 전북 군산의 고용률이 지난해 하반기(7∼12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선업 구조조정의 영향이지만 앞으로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 이 지역에서 본격적인 ‘고용 쇼크’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 미국과의 통상 갈등 악화 등 연초 일자리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정부가 내건 신규 취업자 32만 명 달성 목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반년 만에 일자리 8000개 사라진 군산 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지역별 주요 고용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군산의 고용률은 52.6%로 상반기(1∼6월·56%)보다 3.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북 익산(52.1%)에 이어 전국 157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작년 하반기 전국 평균 고용률은 61.1%였다. 군산은 실업률 역시 하반기에 2.5%로 나타나며 상반기(1.6%)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이처럼 군산의 고용률이 크게 하락한 가장 큰 이유로는 지난해 7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 꼽힌다. 이번 조사 결과 조선소 폐쇄는 당초 예상보다 일자리 감소에 더 큰 영향을 끼쳤다. 전북도의회는 2016년 7월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을 경우 협력업체를 포함해 총 5132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추산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실제로 군산에서 줄어든 취업자 수는 8000여 명에 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공장 근로자뿐 아니라 지역 경제활동에 영향을 받는 서비스업 등에서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앞으로 군산에는 더 큰 규모의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설 연휴 직전인 13일 한국GM은 5월까지 군산공장 문을 닫겠다고 선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GM 군산공장 직원은 2200여 명으로 지역 내 1차 협력업체(35개 회사·5700여 명), 2차 협력업체(101개 회사·5000여 명)를 합치면 군산공장 폐쇄로 1만3000명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까지 포함하면 일자리 감소폭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전국 실업률 1위는 경남 거제(6.6%), 2위는 경남 통영(5.8%)으로 나타났다. 모두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다. ○ 한미 통상 갈등으로 ‘경고등’ 들어온 일자리 미국과의 통상 갈등으로 한국의 전반적인 일자리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한국산 철강 관세 부과 검토, 한국산 세탁기·태양광전지 세이프가드 발동,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자동차 시장 개방 요구 등은 모두 한국 경제의 주력인 철강, 전자, 자동차 산업을 겨냥하고 있다. 미국이 실제로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당장 수만 개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철강 제품을 수출하면서 국내에 생긴 일자리가 15만5000개에 달한다. 철강업계는 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53%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전체 수출의 9.5%에 이르는 대미(對美) 철강 수출이 막힐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철강업 일자리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미국이 수출 취업유발효과가 큰 자동차(63만8000명) 산업에 대한 한미 FTA 개정도 요구한 상태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박재명 기자}

    • 2018-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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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또 1등 당첨금 20억 찾아가세요

    지난해 3월 추첨한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지급기한 만료 한 달을 앞둔 시점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독 당첨이어서 당첨자가 받을 돈이 20억 원대에 이른다. 19일 나눔로또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8일 추첨한 로또복권 746회차 1등(당첨번호 3 12 33 36 42 45)의 주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 복권은 당시 충북 제천시 중앙로1가의 복권판매점에서 팔렸으며 당첨 금액은 20억3862만 원이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추첨 후 1년 동안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복권 기금에 편입된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9일까지 746회차 1등 복권 당첨금 수령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첨금 전액이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 746회차 2등(당첨번호 3 12 33 36 42 45, 보너스번호 25) 2장에 대한 당첨금 수령자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당첨금은 5272만 원으로 1장은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서 팔렸고 다른 1장은 인천 남구 주안동 복권점에서 판매됐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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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美보호무역에 강공… 靑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한(對韓) 무역제재에 결연하고 당당한 대응 기조를 천명했다.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형성된 북-미대화 가능성 등 안보 문제와는 별개로 불합리한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선 고강도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 청와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불평등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작심한 듯 미국의 잇따른 무역규제 조치를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철강, 전자, 태양광, 세탁기 등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거나 고율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국내 산업들을 일일이 열거한 뒤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서로 다르게 궤도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북-미대화가 굴러가는 논리와 통상문제가 굴러가는 논리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을 이유로 미국의 무역제재에 처음부터 양보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는 미국이 주요 동맹국 중 유일하게 한국을 철강 제재 대상으로 삼은 의도에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8일 방한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요청에도 미국은 오히려 철강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국이 ‘동맹은 동맹, 통상은 통상’이라고 선을 그었으니 우리도 그렇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 제기한 한미 FTA 문제도 재검토 청와대는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 때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WTO 제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중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특히 청와대는 이번 기회에 문 대통령이 야당 시절 한미 FTA 재협상을 주장하며 요구했던 국내법과 통상조약 우선순위 간의 문제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은 국내법인 연방법 및 주법이 한미 FTA와 충돌하면 국내법을 우선 적용한다. 행정조치계획(SAA)에 ‘미국의 권리와 의무에 합치하지 않은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 반면 한국은 국내법과 통상조약 간의 우선순위를 규정한 법이 없다. 한미 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이 같은 불평등한 구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FTA가 한국은 최상위법으로 있는데 미국은 번복할 수 있는 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던 차”라며 “(문 대통령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일단 미국 설득에 집중 문 대통령 지시에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이 한국에 관세를 선별 적용하는 안을 최종 결정하면 WTO 제소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특정 국가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미국이 철강 제재를 확정할 4월 11일까지는 미국을 설득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양한 카드를 마련하되 국익 우선 원칙을 감안해 가능하다면 결국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것. 이는 안보와 통상을 별도 트랙으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상 갈등이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문병기 weappon@donga.com / 세종=박재명 기자}

    •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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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철강이 안보위협” 지목… 초강력 무역법 232조 적용

    “이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한국과 미국의 ‘경제동맹’의 상징이라고 보는 한국 내 통상 전문가가 사라지고 있다. 지금 두 나라 경제 관계는 분명히 위기 상황이다.”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전 통상교섭본부장) 미국이 16일(현지 시간) 한국을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제한 대상 국가로 꼽으며 한미 양국은 지난해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경제적 갈등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은 일본과 캐나다 등 철강을 많이 수입하는 주요 동맹국을 제외한 반면 한국을 수입제한 12개국 리스트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압박을 한미 FTA 개정을 위한 ‘협상용 카드’로만 보던 한국 측 전문가들도 이제는 미국이 정치, 외교 분야와 연계해 전방위 한국 압박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동맹국 한국에 ‘관세 폭탄’ 움직임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제한 대상 국가를 선정한 보고서를 공개한 직후 미국 무역전문지와의 인터뷰에서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미 수출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규제 대상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주요 제재 대상 12개국에 포함된 기준은 여전히 애매하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에 365만 t의 철강을 수출하며 수출량 기준 3위에 올랐다. 2011년과 비교하면 수출량이 42% 늘었다. 같은 기간 철강 수출이 66% 늘어난 브라질과 46% 증가한 러시아가 한국과 함께 제재 후보군에 포함된 것은 이해할 만하다. 반면 독일은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이 6년 전보다 40% 늘었지만 제재의 칼날을 피했다. 대미 수출 1위 국가인 캐나다나 7위인 일본도 주요 제재 대상 리스트에서 빠졌다. 미국과 군사적 동맹 관계인 국가들은 대체로 ‘관세 폭탄’만은 피한 셈이다. 대만은 6년 만에 대미 철강 수출량이 2배가 넘는 수준으로 폭증했는데도 12개국 리스트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이번 보고서가 한국 철강업계를 콕 찍은 통상 압박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53%에 이르는 관세를 물 가능성이 생긴 한국 철강업계는 속만 끓이고 있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3가지 방안 중 ‘12개 국가 제재’를 선택하면 한국산 철강 제품의 미국 수출은 거의 막힐 것”이라고 내다봤다. 포스코 등 국내 철강사들은 지금도 미국 수출 때 적게는 2∼5%, 많게는 60% 이상 관세를 내고 있다. 만약 추가관세 53%가 적용되면 최대 관세율이 100%를 넘기며 제품 가격이 2배 이상으로 오르게 된다.○ 단기 성과 위한 ‘한국 때리기’ 논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의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5일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한 이후 한국에 자동차 시장 추가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 22일에는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전지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철강발 관세 쇼크 이후에는 한국산 반도체가 미국의 타깃이 될 것이란 말이 산업계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통상 전문가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대우’가 같은 동맹국인 일본과 비교하면 너무 가혹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대미 무역흑자가 3위(지난해 1∼11월 기준 약 633억 달러)지만 한국은 10위(216억 달러) 수준이다. 그런데도 통상압박은 한국에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한국을 집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중국과 멕시코 등의 무역 양보를 받아내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성과는 미미한 편”이라며 “미국 중간선거 전에 확실한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미국 민주당의 ‘실정’을 부각하기 위해 한미 FTA를 이슈화했던 만큼 한국 관련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는 시각도 있다.○ “다른 국가와 함께 WTO 제소 등 공동 대응 방안 찾아야” 전문가들은 미국의 계속된 압박에도 한국은 ‘절제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태호 명예교수는 “지금 상황에서 미국 농산물 수입제한 등 보복 조치에 나서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며 “다른 국가와 함께 WTO 제소에 나서는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세 폭탄’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러스트 벨트(낙후된 북부·중서부 제조업 지대) 백인 중산층 노동자를 의식한 카드인 만큼 미국과 타협할 수 있는 정교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협상 전공 교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한미 간 무역 불균형인 만큼 한두 개 항목에 얽매이기보다 한국이 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선언적인 협상을 할 필요도 있다”고 진단했다.　:: 무역확장법 232조 ::미국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상품이 국가 안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 조사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 제재 수단. 1962년 제정됐다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사문화됐지만 지난해 4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활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최혜령 / 이은택 기자}

    •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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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번엔 철강 펀치… 흔들리는 ‘경제 동맹’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의 수입을 제한했던 미국이 한국산 철강 제품에 50%가 넘는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초강력 무역제재 조치를 내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지속해온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 급기야 ‘경제동맹의 균열’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나다 일본 등 주요 대미(對美) 철강 수출국은 이번 제재 리스트에서 빠져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유독 한국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16일(현지 시간) 한국 등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와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담은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 내용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무역에 대해선 동맹이 아니다”라고 밝힌 지 3일 만이다. 상무부 보고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 방안을 제시했다. 철강의 경우 △중국 한국 등 12개 철강 수출 국가 제품에 53%의 관세 적용 △모든 국가 제품에 24%의 관세 부과 △국가별 대미(對美) 수출액을 2017년의 63%로 제한하는 3가지 방안을 권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까지 철강에 대한 구체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결정한다. 한국 철강업체들은 “제재가 실제 적용되면 미국 내에서 한국 철강제품은 경쟁력을 거의 잃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전하고 있지만 한국도 고스란히 그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은 지난달 미국 요구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시작한 데 이어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 및 태양광 전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충격을 받았다. 4월 철강 수입 제한조치가 실제 발효되면 한국은 미국발(發) ‘통상 3연타’를 맞는 셈이다. 한국이 대북 정책기조를 바꾸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이 ‘한국 길들이기’ 차원에서 한국에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정부가 시장이 큰 중국과 멕시코를 주된 통상 압박 타깃으로 공략했지만 최근 한국으로 전선을 넓히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안세영 서강대 국제협상전공 교수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개정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미국이 무역 분야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한국을 압박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에 대한 압박이 경제 분야에 그치지 않고 정치 외교 분야로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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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1%P 오르면 자영업자 부도확률 3배 더 높아

    680조 원이 넘는 국내 자영업자 대출이 일반 가계대출보다 금리 인상에 더 취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자들이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할 확률이 봉급생활자 등 자영업자가 아닌 사람들보다 3배 정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13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가계대출 부도요인 및 금융업권별 금융취약성’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 가산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부도확률이 0.127%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가 아닌 일반 가계대출자의 부도확률은 같은 조건에서 0.035%포인트 상승한다. 부도확률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원리금을 90일 이상 연체할 확률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6월 말 국내 자영업자 대출액은 682조 원으로 추산된다. 자영업자 대출이 전체 가계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17%로 5년 전인 2012년(35.32%)에 비해 늘어나는 추세다. 보고서를 작성한 정호성 한은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리 상승이 국내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확률을 높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영업 대출자의 부도확률을 업종별로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4.13%)이 가장 높았다. 봉급생활자들이 은퇴 후 치킨집 커피숍 등 이미 포화 상태인 업종에 진출하면서 오래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3.9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3.44%) 등이 높았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0.73%), 교육 서비스업(2.24%)이 낮게 나타났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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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삼킨 금수저들 ‘부의 대물림’

    《사회 지도층이 자녀에게 거액의 현금을 무상으로 주면서 아파트와 상가 등 부동산을 거래해온 사실이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무원, 전직 교사,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은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식으로 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했다. 부동산 투기 앞에 공복(公僕)의 책임의식과 전문가집단의 직업윤리가 모두 무너진 셈이다.》 전직 교사 A 씨는 서른이 되도록 ‘백수’ 신세인 아들이 늘 걱정이었다. 궁리 끝에 서울 강동구의 한 재건축 아파트를 아들 명의로 매입했다. 은행 대출로 샀지만 대출금을 모두 A 씨가 갚아 아들 돈은 한 푼도 들지 않았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불법 증여를 한 것이다. A 씨와 그의 아들은 이 아파트를 되팔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뒤 다른 재건축 아파트를 매매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공무원, 변호사, 대기업 임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부(富)를 대물림한 실태가 최근 당국의 세무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탈세자금으로 부동산 산 공무원 국세청은 12일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서 재산도 많은 기득권층의 탈세 유형 10건을 공개했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해 8월 이후 지난달까지 부동산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세 혐의자 1375명중 633명을 적발한 결과의 일부다. 현행법상 부자(父子), 모자(母子) 관계라도 10년에 5000만 원이 넘는 현금이 오가면 국세청 신고 후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A 씨 사례처럼 기준을 넘어서는 증여를 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부유층이 한둘이 아니다. 현직 고위 공무원인 60대 B 씨도 이번 부동산 세무조사에 적발되면서 수억 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 그는 음식점을 하는 아들에게 돈을 줘 상가를 사도록 했다. 아들은 이 돈을 밑천 삼아 자신이 그동안 벌어들인 돈을 보태 상가 건물을 사들였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B 씨가 건넨 돈은 증여세 미신고, 아들이 보탠 돈은 사업소득 미신고 자금이었다. 국세청이 작년 8월 부동산 탈세 단속을 시작한 이후 탈세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공무원은 손에 꼽기 힘들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누구보다 사회적 책임이 큰 공무원 등의 탈법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탈세가 만연하면서 납세의 의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통한 ‘부의 대물림’ 대형 로펌 변호사인 50대 C 씨는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20대 딸에게 돈을 건네 집을 사도록 했다. 딸은 아버지 돈으로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를 산 뒤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다. 부동산 중개 비용은 어머니가 댔다. 단속에 적발된 이들에게는 수천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전문 탈세범에 버금가는 수법을 쓴 경우도 있다. 60대인 대기업 임원 D 씨는 아들 둘에게 각각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 줬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두 아들이 자신의 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려 집을 산 것처럼 꾸몄다. 친인척 사이에 차용증을 쓴 것처럼 서류를 만든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금융 추적 결과 주택 구입 자금은 모두 아버지 D 씨의 돈이었다. 유망 기업인도 부동산을 동원한 편법 상속에 가담했다. 지방의 잘나가는 기업 사주 E 씨는 아들을 자신이 세운 기업 대표로 앉히고 수억 원을 양도해 땅을 사들이도록 했다. 이들은 토지 담보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를 모두 E 씨가 갚았다. 증여세는 내지 않았다. 이들에게도 수억 원의 증여세가 추징됐다. 국세청은 3월 5차 부동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부유층 부동산 탈세를 막기 위한 조치다. 6월 말까지 부유층의 변칙 상속 및 증여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번 조사를 총괄한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을 부의 편법 세습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는 앞으로도 꾸준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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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간 진전없는 영리병원 대신 의료관광 육성으로 선회

    정부가 올해 4월 이전까지 인천 송도의 경제자유구역 내에 국내 종합병원 설립을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은 송도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계획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7일 “10년 넘게 외국인 유치를 추진했지만 들어온 외국 자본이 없는 만큼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상징되던 정부의 고급 서비스업 육성 대책도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세브란스, 고려대병원 도전 가능성 송도 투자개방형 병원은 2000년대 이후 ‘의료 민영화’와 맞물려 우리 사회의 첨예한 논란이 됐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2년 외국인 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되면서 영리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알려졌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결실을 보지 못했다. 2005년 미국 뉴욕 프레스비터리언(NYP) 병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없던 일이 됐다. 2009년에도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이 송도에 병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반발과 외국인 투자가 물색 난항이 겹치면서 좌초됐다. 투자개방형 병원이 ‘의료 민영화’라고 주장한 시민단체의 반대도 투자 무산에 영향을 미쳤다. 이 상황에서 정부는 송도 국제병원 용지에 외국계 영리병원만 짓게 한 개발계획이 오히려 국내 병원 진출을 막는 족쇄가 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 병원을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을 기존 ‘외국계 영리병원’에서 국내 종합병원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 경우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고려대병원 등 국내 유명 병원이 이 지역에 진출할 수 있다. 정부는 해당 병원에 외국인 의사 요건과 통역 요건 등을 정해 외국인들이 찾는 병원으로 만들 방침이다. 정부는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이후 송도를 고급 서비스업 육성의 ‘시험장’으로 보고 투자개방형 병원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궤도 수정으로 투자개방형 병원은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송도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 병원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송도 내에 이제 병원용 부지가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개방형 병원은 중국 뤼디(綠地)그룹이 투자한 제주 녹지국제병원만 남게 됐다. 그나마 이곳도 시민단체의 반대가 거세 제주도가 개설 허가를 미루고 있다.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투자개방형 병원 자리에 일반 종합병원을 세우면 고급 의료시설을 설립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된다”며 “우리만 고급 의료 서비스 수요를 막으면 결국 의료 서비스 수요자가 해외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창업기업 12만 개 육성 정부는 규제 개선과 서비스업 연구개발(R&D) 지원책으로 올해 신설 법인을 최대 12만 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역사상 처음으로 10만 개 이상 기업 설립 기록을 달성할 것”이라며 “많게는 12만 개까지 새로운 기업을 만드는 게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신설 법인 9만8330개로 역대 최다였지만 올해는 더 많은 창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송도 국내 병원 설립 방안 외에 50가지에 이르는 ‘생활밀착형’ 규제 개선책을 내놨다. 대표적인 것이 온누리상품권의 모바일 서비스 허용이다. 지금까지 온누리상품권은 종이 형태로만 발행해 왔지만 올해 9월까지 모바일 형태의 상품권도 내놓을 계획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렌터카 임차 요건도 완화한다. 그동안 여행업체는 외국인 관광객의 서명이 들어간 위임장이 있어야 대신 렌터카를 빌려줄 수 있었다. 6월까지는 여행계약서만 있으면 업체가 대리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정부는 또 경기 화성시 송산에 글로벌 브랜드 테마파크를 건립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2022년까지 5조 원을 들여 서비스업 관련 R&D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만 77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R&D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기업 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 연구소 설립 조건도 완화한다. 지금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19개 산업에서만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유흥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연구소를 세울 수 있다. 산업 분류상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숙박 공유 서비스 업체, 운송지원업에 해당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등 스타트업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김준일 기자}

    • 2018-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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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제 생산-투자 동시에 ‘빨간불’

    한국의 산업 생산과 투자가 동시 부진에 빠지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경고가 나왔다. 자동차와 조선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산업의 불경기가 길어진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내놓은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생산과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광공업 생산의 감소폭이 확대되고 투자 증가세가 약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내 광공업 생산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0% 감소했다. 지난해 10월(―6.3%) 이후 두 달 만에 보인 6%대 감소세다. 설비투자도 2.4%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평균 20% 넘게 늘어난 지난해 3분기(7∼9월)의 설비투자 증가 추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이 같은 생산과 투자의 동반 부진은 자동차와 조선 산업의 불황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25.2% 감소했다.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도 26.7%의 생산 감소율을 보였다. 설비투자에서도 다른 업종보다 자동차(―6.8%), 기타 운송장비(―38.2%)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KDI는 “불황이 장기화함에 따라 이들 업종을 중심으로 설비투자를 줄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소비는 살아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대비 2.2% 늘어났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9.9로 기준치(100)를 웃돌았다. 지난달 물가는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 요인에 따라 1.0%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안정세를 나타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최근 우리 경제의 생산과 소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세계 경제 성장세가 유지될 전망이라 한국 경제가 급격히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KDI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전문가들은 올해 한국 경제가 2.9%의 완만한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한국은행이 연내에 기준금리를 한 차례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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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서비스수지 37조 적자, 1년새 2배로 늘어 사상 최대

    지난해 한국의 서비스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인 관광객 급감과 국내 해외여행객 증가, 해운업 불황 등의 원인이 누적되면서 적자액이 1년 만에 2배 가까이로 늘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7년 국제수지’ 잠정치에 따르면 외국과의 여행, 운수 등 서비스 거래 결과를 종합한 서비스수지가 지난해 344억7000만 달러(약 37조 원) 적자로 연간 기준 사상 최대를 나타냈다. 이는 그동안 서비스수지 적자액이 가장 컸던 2016년 적자액(177억4000만 달러)과 비교해도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서비스수지 적자가 커진 데는 여행수지 악화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입국자 수는 1334만 명으로 전년 대비 22.7% 줄었다. 특히 중국인 입국자 수가 48.3% 줄어든 417만 명에 그쳤다. 반면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 수는 1년 만에 18.4% 늘어난 2650만 명에 달했으며 지난해 여행수지 적자는 171억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여행수지 역시 지난해가 2007년(158억4000만 달러 적자)을 넘어선 적자 1위 연도가 됐다. 반면 지난해 상품수지는 1198억9000만 달러(약 128조 원) 흑자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서비스수지와 상품수지 등을 종합한 경상수지는 784억6000만 달러(약 84조 원) 흑자로 2016년(992억4000만 달러)보다 줄었지만 1998년 이후 20년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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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자들 “무리한 소득주도 성장 위험”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한국의 경제학자들이 대거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책의 방향성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뼈대로 한 성장 시나리오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경제학회가 1일 강원 춘천시 강원대에서 개최한 ‘2018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위험한 정책”이라며 “한국 경제에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명예교수가 ‘위험한 정책’이라고 경고한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등은 모두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 추진 방안이다. 그는 “한국이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며 “노동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 이 같은 정책만 추진한다면 결국에는 기업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장기적인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조 명예교수는 지난해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한 것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의 최고 법인세율이 역전되면서 저효율 중소기업만 국내에 남고 고효율 대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학자들도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쏟아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역사적으로 볼 때 임금을 올려주고 이를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오래 못 갔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3조 원을 만들어 지원하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16.4% 올린 뒤 대안으로 소상공인에게 종업원 1인당 월 13만 원을 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인 주상영 건국대 교수 역시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은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기에 앞서 분배와 복지 차원의 양극화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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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대책 발표” 오보에… 가상통화 시세 요동

    정부가 가상통화 대책을 31일 발표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가상통화 시세가 10% 이상 급락했다. 정부는 발표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투자자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31일 오후 1시 대표적인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시세는 국내 거래소 기준 1113만 원으로 하루 전에 비해 12.3% 급락했다. 이 시간 네이버 등 국내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는 ‘가상화폐 정부 발표’가 실시간 주요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다. 일부 인터넷 매체는 전날인 지난달 30일부터 “내일(3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화폐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31일 오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에 속속 등장하면서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가상통화 과세를 강화하는 발표가 오늘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퍼졌다. 기재부는 논란이 커지자 자료를 내고 “오늘 가상통화와 관련해 발표 계획이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기재부 측은 일부 인터넷 매체 등이 이날 예정된 김 부총리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 출석을 대책 발표로 오인해 기사를 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가상통화 문제를 다루는 컨트롤타워와 관련해 “경제문제 총괄 기관이 맡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가상통화 대책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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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제조업 가동률, 외환위기 이후 최저

    지난해 국내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최근 2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경기 하락에 따라 공장 설비를 충분히 돌리지 않는 기업이 늘어난 결과다. 31일 통계청이 내놓은 ‘2017년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년 대비 0.7%포인트 감소한 71.9%였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67.6%)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1980년 이후 통계를 보더라도 1998년과 석유파동 이후 4년(1980∼1983년) 등 5개 연도를 제외하면 지난해가 가장 낮았다. 제조업 가동률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국내 주요 3400개 기업이 생산능력에 대비해 실제로 제품을 얼마나 생산했는지 측정한 것이다. 지난해 국내 기업은 제품 100개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췄지만 실제로는 71.9개만 만든 셈이다. 최근 한국의 제조업 가동률은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2011년 80.5%였던 가동률이 6년 연속 하락하면서 70%대까지 떨어졌다. 통상 제조업 가동률이 80% 수준은 돼야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이뤄지는 것으로 본다. 지난해 제조업 가동률이 하락한 것은 한국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 분야의 경기가 부진했기 때문이다. 수출 부진에 빠진 자동차와 글로벌 경기 조정기인 조선, 해양플랜트 등의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줄었다. 어운선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자동차 조선 플랜트 등 장치산업의 설비 투자가 많아 이들 산업이 불경기에 빠지면 가동률이 크게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산업생산은 2016년 대비 2.6% 증가했다. 민간 소비인 소매판매는 전년보다 2.7%, 설비투자는 14.1% 각각 늘었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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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차명재산 검증범위 6촌까지 확대”

    고액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에 대해 국세청이 배우자와 친인척의 금융자산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기업의 편법 승계를 막기 위해 기업 대주주 가족관계등록부를 조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권고안 50건을 확정해 국세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TF는 지난해 8월 조세정의 실현과 세무조사 절차 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민관 합동기구다. TF는 최근 문제가 된 기업 경영권 편법 승계를 막기 위해 국세청이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기업 대주주 가족관계등록부를 변칙상속 검증에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국세청은 변칙상속 검증을 위해 통상 직계 존비속의 자료를 확인하는데, 새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입수해 차명 자산 검증 범위를 6촌 이내 친척 및 4촌 이내 인척으로 정하라는 것이 TF가 내놓은 개혁안이다. 이와 함께 차명 주식을 자진 신고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명의 수탁자는 납세하지 않는 대신에 실소유주인 명의 신탁자에게만 세금 납부 의무를 지우는 방안도 권고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법을 개정해 고액 상습 체납자의 금융자산 조회 범위를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세무조사와 관련해선 ‘다른 기관의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에 영향을 끼치면 처벌한다’는 등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국세기본법에 넣도록 했다. 또 부당한 세무조사 요청을 받은 국세 공무원이 이를 의무적으로 감사관실에 신고하는 규정도 넣으라고 권고했다. 정치적 세무조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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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명 뽑는데 3위로 탈락’ 경우는 구제…피해자 불특정 다수땐 구제 힘들수도

    대규모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윤곽을 드러내면서 부정 합격한 사람을 처벌하고 채용 비리에 따른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부정 합격자 퇴출’과 ‘피해자 구제’ 원칙을 천명했다. 하지만 실제 합격자가 대거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현재까지 정부가 집계한 공공기관 부정 합격자는 100명에 이른다. 수사 및 징계 대상자(219명)에 비하면 부정 합격자 수가 적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 명을 부정 합격시키기 위해 통상 기관장, 인사처장, 인사팀장 등 2, 3명이 채용 비리에 연루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검찰 기소 후 이들을 퇴출시킬 예정이다. 다만 일괄 퇴출은 쉽지 않다. 본인이 채용 비리 청탁에 가담한 ‘직접 가담자’는 기소와 동시에 일괄 퇴출된다. 스스로 청탁 활동에 나선 경력직원 등이 즉시 퇴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친인척이나 제3자 등의 영향력을 동원해 공공기관에 입사한 사람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 유형에는 신입사원이 많고 대부분 “나는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처벌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부모 등 친인척이 부정 청탁을 했을 때는 뚜렷한 대가성이 없어도 입사 취소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에서 이를 지켜보겠지만 이들 중 일부는 해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2월까지 이들에 대한 파면, 해임 등 인사 조치를 확정할 계획이다.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는 더 까다롭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피해자가 검찰 수사로 ‘특정’될 경우 구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기관에서 신입사원 2명을 선발했는데 1명이 부정 청탁으로 입사한 사실이 수사로 확인됐다. 이 경우 입사성적 3위를 한 사람에게는 뒤늦게라도 연락해 입사 의사를 다시 물어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을 동원해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 만약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구제할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부정 청탁으로 인해 누가 피해를 봤는지 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박문규 기재부 인재경영과장은 “이번 공공기관 채용 비리로 피해를 본 사람을 적극 구제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일관된 방침”이라며 “입사 당시의 인사명부 등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자 구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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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취업자, 청년 처음 앞질렀다

    지난해 만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를 사상 처음 앞질렀다. 한국 사회가 청년 실업과 노인 빈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백수 청년’이 늘어나고 저소득층 노인들이 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된 결과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전체 취업자 가운데 고령층 취업자는 413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5.6%에 이른 반면 청년 취업자는 397만3000명으로 전체의 15.0%에 그쳤다. 196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고령층의 취업자 수와 취업비율이 청년층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령층 청년층 모두 괴로운 고용 현실 노인 빈곤이 심해지면서 고령층은 일자리의 질을 가리지 않고 취업하는 추세다. 2016년 국내 고령층의 절반에 가까운 46.5%가 같은 연령대 소득의 절반도 못 버는 빈곤 상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밝힌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2012년부터 최근 통계가 나온 2015년까지 매년 OECD 1위였다. 특히 OECD가 지난해 10월 발간한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보고서에 따르면 76세 이상 한국 노인의 빈곤율이 OECD 평균의 4배에 달했다. 고령층이 퇴직 후 간신히 구한 일자리는 대체로 임금과 복지 수준이 낮다. 일례로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 근무하는 정만수(가명·71) 씨는 14년째 경비원 생활을 하고 있다. 정 씨는 “50대 중반까지 직장생활을 했지만 노후 대비를 하지 못했다”며 “3년 전 아들 결혼자금을 마련하느라 빚을 많이 져 일을 그만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서른 살 넘은 딸의 용돈까지 챙겨주고 있다. 반면 청년층은 도전할 만한 일자리 자체가 적다. 2000년 이후 8%대를 오가던 국내 청년실업률은 2014년 9.0%로 뛰었고 지난해에는 사상 최악인 9.9%에 이르렀다. 대학 졸업 후 2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최근 정규직에 도전하기 시작한 이모 씨(31)는 ‘취업의 벽’에 부딪혔다. 지난해 하반기(7∼12월)에만 30여 개 기업에 자기소개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떨어졌다. 이 씨는 “정부가 정규직 채용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기업들은 (고정 인건비가 많이 드는) 정규직 채용에 더 소극적이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고령층 취업자 수가 청년층 취업자 수를 넘어선 현상의 이면에 일하기 싫어도 일할 수밖에 없는 고령층과 일하고 싶어도 자리가 없는 청년층의 고민이 동시에 반영된 셈이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청년보다 노인이 더 일하는 추세를 되돌리기는 어려워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늙어가는 고용’ 경제 활력 저하 우려 고령층 취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경제 활동에 나서야 할 청년들이 일자리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결혼과 출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산 문제의 1차 대책을 청년실업 해결에서 찾아야 한다”며 청년실업 해소 대책을 고민하고 있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10년 동안 21개 청년실업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공개 질책하자 기재부는 2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1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하는 ‘청년 일자리 대책본부’를 부처 내에 설치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고령층 취업자가 청년층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은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는 2008년 청년인턴제 도입, 2010년 청년 해외취업 활성화, 2013년 고졸취업 강화 등 굵직한 청년실업 대책을 내놨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노인 빈곤 문제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젊은이가 장기간 일해야 할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고령층이 종사하는 질 나쁜 일자리만 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라며 “차라리 단기 대책을 버리고 일자리 구조 자체에 대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최혜령 기자}

    • 201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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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도시락-김밥 인기… 작년 쌀 소비 감소세 둔화

    한국인의 쌀 소비량이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소비량 감소 속도는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인당 쌀 소비량은 61.8kg으로 2016년(61.9kg)보다 0.1kg(0.2%) 줄었다. 2010년 한국인 한 명이 72.8kg의 쌀을 소비하던 것과 비교하면 10kg 이상 줄어든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쌀 소비 감소 현상은 예년보다 크게 개선됐다. 국내 1인당 쌀 소비량은 2013∼2015년 매년 2kg 이상 줄었다. 그러던 것이 2016년 1kg(1.6%) 감소에 이어 지난해 0.1kg 감소로 감소 폭이 크게 줄었다. 여기엔 다양한 쌀 제품 출시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혼밥’ 열풍이 불면서 젊은층을 중심으로 편의점 도시락과 김밥 등의 소비가 늘었다.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업종에서만 지난해 쌀 사용량이 1만4094t(14.1%) 늘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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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론 전투부대 올해 창설… 완전자율차 2022년 도로 달린다

    2022년까지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완전한 형태의 자율주행차가 도입되고, 드론의 비행 허용고도가 현행 150m에서 300m로 높아진다. 금융업의 문턱을 낮춰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주제로 이런 내용의 업무 보고를 했다. 기재부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해 혁신성장 관련 시범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호한 혁신, 드론 등으로 구체화 정부는 드론과 자율주행차를 혁신성장 분야에서 중점 육성할 산업으로 꼽았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현 정부의 양대 경제정책이지만 지금까지 실체 없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문재인 대통령도 “구체적인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올해 육성하겠다고 밝힌 첫 혁신성장 산업은 드론이다. 이날 정부는 2021년까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신규 드론 3700여 대의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토지 측량, 주택 안전점검, 시설물 점검 등의 분야에서는 드론이 활용되고 있다. 군에서도 북한 핵과 지휘부 등을 감시하면서 유사시에 공격까지 할 수 있는 ‘드론봇(드론+로봇)’ 전투부대를 창설할 계획이다. 김규현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현재 상공 150m 이하를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무게에 따라 상공 300m 이하까지 비행 범위를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런 드론 육성 계획으로 약 3500억 원의 신규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2022년까지 운전석에 사람이 타지 않은 채 완전 자동으로 주행이 가능하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한다. 연내 축구장 45개 규모인 32만 m² 크기의 자율차 시험장인 ‘케이시티(K-City)’를 경기 화성시에 지을 예정이다. 평창 겨울올림픽에서도 경기장과 선수촌을 오가는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시험 운영된다. 이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블록체인을 다양한 산업에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핵심기술 개발에 100억 원, 시범사업 추진에 42억 원이 투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분기(1∼3월) 중 금융업 진입규제를 개편해 새로운 금융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인터넷은행, 소매은행 등 특정 형태의 은행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면서 “다양한 종류의 금융 서비스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진입 규제 개편의 목표”라고 말했다. ○ “혁신으로 올해 3% 성장, 3만2000달러 달성”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하얀 스케이트’식 혁신을 통해 올해 3%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3만2000달러를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르웨이 피겨스케이팅 선수 소냐 헤니가 당시 관행처럼 여겨졌던 검정 스케이트와 긴 치마 대신 하얀 스케이트에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고 올림픽을 3연패한 것처럼 발상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기업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혁신성장의 놀이터를 만들려면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 가운데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기업이 겪는 애로를 앞장서 해결해주는 사람은 드물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기술과 신산업은 융복합에서 나오는데 이를 정부가 과거의 제도로 재단하면 신기술도 신산업도 자라날 수 없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 없이는 혁신성장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일단 정부의 혁신성장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이 분배에 치중돼 있는 만큼 균형을 잡아줄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정부가 단기 성과에만 집착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보장돼야 창의적인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는 만큼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 같은 과거 방식의 산업정책 대신 현장의 애로를 풀어주는 기업정책에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박종환 카카오 모빌리티 이사는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는 지인들은 ‘정부가 가만히 놔두는 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강조했다.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김성규·천호성 기자}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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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 “가상통화 원정투기 전면조사”

    관세청이 국가 간 가상통화 시세 차익을 노린 원정투기에 대해 전면 조사에 나섰다. 해외에서 가상통화를 산 뒤 한국에서 판매해 차익을 얻는 수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여행경비 등의 명목으로 태국과 홍콩 등지에서 가상통화를 사들인 뒤 국내로 전송해 파는 가상통화 원정투기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가상통화라고 해도 한국에서 거래되는 시세가 해외보다 높기 때문에 이 같은 원정투기가 가능하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통화에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20%가량 붙어 있다. 실제로 23일 오후 5시 현재 국내 가상통화거래소인 빗썸에서 비트코인은 약 1287만 원에 거래됐지만 미국 최대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에서는 1만263달러(약 1098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동시간에 17.2%의 시세 차이가 벌어진 셈이다. 현재 관세청이 조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게는 수억 원의 현금을 들고 가상통화 가격이 비교적 싼 태국과 홍콩으로 가 현지 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사들였다. 이를 자신의 코인 지갑으로 전송한 뒤, 한국 거래소에서 팔아 차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조사 대상자들이 지난해 5월부터 이 같은 방식으로 입출국을 반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이 가상통화를 사들인 자금을 ‘여행 경비’로 허위 신고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만약 반출 자금을 여행경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이 가능하다.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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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2월 접어들어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늘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소상공인 상점을 찾아 “2월에 접어들어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가 1월 중 230만 명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세종시 보듬2로 일대의 반찬가게 등 3곳의 상점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 현장을 점검했다. 김 부총리는 “1월 급여를 받는 날짜가 16일부터 2월 중순까지 걸쳐 있다”며 “모든 근로자가 1월 급여를 받은 이후인 2월이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190만 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13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16.4%)을 보완하는 제도지만 지원자가 적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보유세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집이 서너 채 있어도 한 채를 가진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는 문제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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