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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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1~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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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금조성 발언에 민주당도 당황…무슨 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오히려 성적이 좋아지고 돈을 더 번 ‘코로나 승자’도 있다. 그런 기업들이 출연해 기금을 만들어 고통받는 계층을 도울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구체적인 방향으로 기금 조성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아직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여권의 이익공유제 모델이 기금 조성 형태로 귀결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과 재계에선 “기업들에 대한 또 하나의 준조세”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민간 경제계에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이익공유) 운동이 전개되고,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는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이 대표가 강조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등의 원칙과 비슷한 맥락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사례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조성됐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들었다. 문 대통령은 “한중 FTA 체결로 농수산업과 축산업은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제조업이나 공산품 업계에는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되는 기업도 많았다”며 “(혜택을 본) 기업들과 공공 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피해 입은 농어촌 지역을 돕는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운영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당시에도 위헌 논란에 휩싸였던 이슈다. 애초에 정부는 FTA 체결을 앞두고 중국산 농수산물 수입에 대한 농어촌의 반발을 고려해 FTA 수혜를 입게 될 산업계에 이익금 중 일부를 세금으로 걷어 농어업에 지원하는 ‘무역이득공유제’를 들고 나왔다. 하지만 “FTA로 얻은 이익을 따로 추산하기 어려운 데다 기업들에 대한 이중 과세”라는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서서 내놓은 방안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었다. 정부는 당시에도 자발적 참여를 강조하며, 참여 기업에는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및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줬다. 하지만 재계에선 “무역이득공유제에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결국 똑같은 형태의 준조세”라는 반발이 이어졌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논란 속에 흥행마저 실패하면서 2017년 1월 출범 이래 현재까지 1164억 원(1월 18일 기준)이 모이는 데 그쳤다. 당초 목표로 내세웠던 매년 1000억 원씩 10년간 1조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액수다. 특히 민간에서는 대기업이 197억 원을, 중견기업이 20억 원을 각각 출연하면서 공기업이 기금의 약 73%인 853억 원을 부담했다. 실적이 저조하자 지난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주요 기업 경영진을 국감 증인으로 불러 기금 출연 실적을 묻겠다고 했다가 “자발성을 앞세운 사실상의 강요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에도 결국 코로나 양극화에 따른 정부 부담을 애꿎은 기업들에 떠넘기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기업 팔 비틀기라는 비판을 의식해 ‘자발적 참여’를 기본 원칙으로 강조해온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힘 실어주기’를 반기면서도 기금 조성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였다. 그동안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자발적인 수수료 인하 및 대기업들의 협력사와의 인센티브 공유 등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사례들을 모범 사례로 제시해 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이 구상하는 방향과는 사뭇 달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익공유제의 기본 방침으로 ‘자발적 참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나 당이나 결국 같은 취지로 언급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사례로 제시한 만큼 당시 도입 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해 참고할 것”이라고 했다.김지현기자 jhk85@donga.com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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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작은 종달새라도 돼야…” 출마 시사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작은 종달새라도 되겠다”며 출마 선언이 임박했음을 우회적으로 알렸다. 박 장관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완화 시인의 ‘뻐꾹새 한 마리 산을 깨울 때’ 전문을 올렸다. 그러면서 “대통령님, 소상공인들, 그분들의 ‘낭자하게 파헤쳐진’ 아픔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생피를 토해내듯’ 뛰는 우리 주변 어디엔가 계시는 분들이 뻐꾹새가 아닐까”라며 “저도 뻐꾹새는 아니어도 작은 종달새라도 되어야 할 텐데 그저 부끄럽네요”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사실상 출마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장관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목요대화에서는 “대기업의 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을 연결하는 일을 1년 9개월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스스로 말하기도 했다. 박 장관 측 관계자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자 박 장관이 직접 다시 한번 출마 의사를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당 안팎에서는 박 장관의 출마 선언이 늦어지면서 김 전 부총리가 등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부총리가) 어떤 제안을 받고 고민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김 전 부총리 출마설을 일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이 불출마하고 김 전 부총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언론 보도 등) 그런 인과관계에 대해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지난해 말 김 전 부총리에게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지만 김 전 부총리가 최종적으로 고사했다”며 “결국 여당의 서울시장 경선은 우 의원과 박 장관의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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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출마설 나오자…박영선 “작은 종달새라도 될 것” 출마 의사 피력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여당 후보군으로 꼽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작은 종달새라도 되겠다”며 출마 선언이 임박했음을 우회적으로 알렸다. 박 장관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완화 시인의 ‘뻐꾹새 한 마리 산을 때울 때’ 전문을 올렸다. 그러면서 “대통령님, 소상공인들, 그분들의 ‘낭자하게 파헤쳐진’ 아픔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생피를 토해내듯’ 뛰는 우리 주변 어디엔가 계시는 분들이 뻐꾹새가 아닐까”라며 “저도 뻐꾹새는 아니어도 작은 종달새라도 되어야 할 텐데 그저 부끄럽네요”라고 적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사실상 출마 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박 장관은 전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목요대화에서는 “대기업의 자본과 스타트업의 기술을 연결하는 일을 1년 9개월간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스스로 말하기도 했다. 박영선 측 관계자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오자 박 장관이 직접 다시 한 번 출마 의사를 피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당 안팎에서는 박 장관의 출마 선언이 늦어지면서 김 전 부총리 등판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K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김 전 부총리가) 어떤 제안을 받고 고민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소설 같은 이야기”라며 김 전 부총리 출마설을 일축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이 불출마하고 김 전 부총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언론 보도 등) 그런 인과관계에 대해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도 “지난해 말 김 전 부총리에게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타진한 적이 있지만 김 전 부총리가 최종적으로 고사했다”며 “결국 여당의 서울시장 경선은 우 의원과 박 장관의 2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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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익공유 좋은 일, 확산됐으면”… 정세균 “또 다른 갈등 요인 될 수 있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띄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익공유제’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가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이 대표가 연일 코로나 이익공유제 등 ‘이낙연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 또 다른 대권주자로 꼽히는 정 총리가 정면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정 총리는 14일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기업들의 이익 공유는)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인 출신인 그는 “나는 그 용어(이익공유제)를 사용하지는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상생 정신을 적극 찬성하지만 어떤 것을 제도화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연후에 논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전날 당내에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데 이어 이날 이익공유제 실천 사례로 꼽히는 LG생활건강의 매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대표는 “이런 좋은 일이 다른 곳으로도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며 “우리는 이익공유제를 조금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정착시키고자 한다.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어떻게 후원할 것인지,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 폭넓게 연구해 방책을 내놓겠다”고 했다.‘이익공유’ 현장 찾아간 이낙연… “난 그 용어 안써” 선그은 정세균‘이익공유제’ 여권내 엇갈린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LG생활건강 ‘네이처컬렉션’ 화장품 브랜드 오프라인 매장을 찾았다. LG생활건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가맹점주들과 함께 운영 중인 ‘코로나 이익공유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7월 온라인 플랫폼을 바꿔 고객과 가맹점 간 온라인 거래를 지원하고, 온라인몰 매출 전액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오프라인 가맹점주들 몫으로 돌리고 있다.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사면 자주 찾는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로 반영되는 구조다. 이 대표도 이날 미리 온라인몰을 통해 사전 주문한 핸드크림과 손 세정제 등 20만 원어치를 영등포 매장에서 직접 수령했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 모범사례가 확산되기 쉽게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을 조합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회의’에서 “사회경제적 연대와 상생을 제도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정부도 당의 문제의식을 이해해주고 함께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가 당 안팎의 반대 속에서도 연일 이익공유제를 강조하는 것을 두고 정치권 내에서는 4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자영업자들 달래기용이란 해석도 나온다. 실제 이날 현장에서 상인들은 이 대표에게 “힘 있는 여당 대표님, 우리 지하상가 좀 살려달라”며 임차료 인하 등을 요구했다. 당내 포스트 코로나19 불평등해소 태스크포스(TF)팀은 15일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내외의 유사한 사례를 논의하는 등 이익공유제의 현실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TBS라디오에 출연해 “(기업들의 이익 공유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고 제동을 걸었다. 정계 진출 전 대기업 임원을 지낸 기업인 출신인 정 총리는 “(이익공유를) 법과 제도로 해서 연구하려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앞서 8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일부 업종은 평소보다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있다. 그분들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던 것과 관련해서는 “스스로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을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였다”고 부연했다. 정 총리 측 관계자는 “이익공유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며 “시장의 선의와 자율성이 최우선시돼야 한다는 게 총리의 생각”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최근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이전과 달리 자신만의 선명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이 대표와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 대표가 “민생 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 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10일, 페이스북)고 한 반면에 정 총리는 “방역 상황이 더 우선”이라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 이 대표가 꺼내 든 ‘사면론’에 대해서도 정 총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추가 언급을 자제하는 등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1년 동안 국정 총괄자로서 조율의 역할에 주로 집중해 온 정 총리가 새해 들어 대선 레이스 참전을 앞두고 본격적인 몸 풀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이 대표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내 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하다고 지적받아 온 정 총리가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제3의 후보로서 입지를 다지는 과정이라는 것.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와 이 대표는 같은 호남 출신 국무총리라는 점 등 걸어온 길부터 지역적 기반, 지지층 등이 많이 겹친다”면서 “정 총리에겐 ‘이 대표와 나는 이런 점이 다르다’는 차별화된 모습을 어필하면서 호남과 친문(친문재인) 진영 내에서 자신만의 지지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해석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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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익공유’ 모범현장 방문… 정세균 “나는 그런 용어 사용안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의 LG생활건강 ‘네이처컬렉션’ 화장품 브랜드 오프라인 매장을 찾았다. LG생활건강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차원에서 가맹점주들과 함께 운영 중인 ‘코로나 이익공유제’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7월 온라인 플랫폼을 바꿔 고객과 가맹점 간 온라인 거래를 지원하고, 온라인몰 매출 전액을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오프라인 가맹점주들 몫으로 돌리고 있다. 소비자가 온라인몰에서 제품을 사면 자주 찾는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로 반영되는 구조다. 이 대표도 이날 미리 온라인몰을 통해 사전주문한 핸드크림과 손 세정제 등 20만 원어치를 영등포 매장에서 직접 수령한 뒤 “대기업과 자영업자 모두 혜택을 공유하는 모범 사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서도 “코로나19는 불평등 심화라는 큰 숙제를 우리에게 남겼으며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선도형 경제도 희망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경제적 연대와 상생을 제도화 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정부도 당의 문제의식을 이해해주고 함께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도 첫 호응이 나왔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시적 국면 전환용 ‘코로나 이익공유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제대로 된 ‘부의 편중 해소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가 연일 코로나 이익공유제 등 ‘이낙연표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여권 내 또 다른 대권주자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는 “(기업들의 이익 공유는)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고 견제구를 던져 눈길을 끌었다. 정 총리는 이날 TBS라디오에서 “나는 그 용어(이익공유제)를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상생 정신을 적극 찬성하지만, 어떤 것을 제도화하려면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이뤄진 후에 논의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익공유를) 법과 제도로 해서 연구하려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정계 진출 전 대기업 임원을 지낸 기업인 출신이다. 정 총리는 앞서 8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일부 업종은 평소보다 호황을 누리는 업종도 있다. 그분들이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14일 “스스로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을 하면 어떻겠냐는 이야기였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 측 관계자는 “이익공유 방식을 제도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시장의 선의와 자율성이 최우선시돼야 한다는 게 총리의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들어 정 총리는 주요 현안과 관련해 이전과 달리 자신만의 선명한 메시지를 내놓으며 이 대표와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이 대표가 “민생 실태와 코로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가지원방안을 준비하겠다”(10일, 페이스북)고 한 반면 정 총리는 “방역 상황이 더 우선”이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대표가 꺼내든 ‘사면론’에 대해서도 정 총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추가 언급을 자제하는 등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1년 동안 국정총괄자로서 조율의 역할에 주로 집중해 온 정 총리가 새해 들어 대권 도전을 위한 본격적인 “풀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이 대표나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여권 내 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지적 받아온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제3의 후보로서 입지를 다지는 과정이라는 것. 여권 관계자는 ”정 총리와 이 대표가 비슷한 나이대에 호남 출신의 국무총리라는 점 등 걸어온 길부터 기반, 지지층 등이 많이 겹친다“며 ”추후 정치적 행보를 고려할 때 ‘이 대표와는 이런 점이 다르다’는 차별화된 모습을 어필하면서 호남과 친문 진영 내에서 자신만의 지지 기반을 다질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해석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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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온라인몰 수익, 매장과 공유’ 검토… 부유세-사회연대세 주장도

LG생활건강은 지난해 7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화장품 브랜드 전용 온라인몰을 오프라인 가맹점주를 위한 플랫폼으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LG생활건강 온라인몰에 접속해 ‘더페이스샵’ 등 화장품을 구매했을 때 발생하는 매출과 수익 전액을 오프라인 가맹점주들이 갖게 됐다. LG생활건강 측은 “시장이 빠르게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오프라인 로드숍의 영업환경이 크게 어려워졌다”며 “가맹점주들이 온라인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LG생활건강 외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플랫폼 시대에 적합한 상생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며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으로 노력해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날 출범한 ‘당내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에 국내외 성공 사례를 참고해 최적의 상생 모델을 찾아낼 것을 지시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매출은 크게 늘어난 반면 오프라인 매장 매출은 급감한 만큼 수익 일부를 나누자는 취지다. 현재 국내에선 LG생활건강 외에 아모레퍼시픽도 온라인 매출을 가맹점주의 수익으로 전환해주는 시너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에 최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결제액이 급증한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페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는 재계와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는 점을 의식한 듯 자발적 참여를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핵심 원칙으로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당정은 자율적으로 이뤄진 상생협력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여당 일각에서는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이익공유제로는 부족하다며 아예 한시적이라도 부유세 등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익공유제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발적 참여로는 실효성이 담보가 안 된다”며 “자발적 참여라는 우회 방법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연대세라는 정공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르헨티나의 입법 사례 등을 언급하며 “조세저항이나 국민 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소화해 큰 부자들로만 한정하자”고도 했다. 카카오뱅크 대표 출신인 이용우 의원도 “이익공유제는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리 될 지 의문”이라며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해 재원 일부는 국채로 발행하고 나아가 한시적 사회연대세 및 기업·개인의 기부로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기업의 선의(善意)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 대표의 뜻과 달리 아예 입법을 통해 못 박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의당도 “자발적 참여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요구했다. 김종철 대표는 이날 “정부의 ‘착한 임대료’ 운동이 결과적으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지, 기업이나 개인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김지현 jhk85@donga.com·황태호 기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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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꺼낸 ‘코로나 이익공유’ 공방 가열… 與 “유인책 내겠다” 野 “반헌법적 발상”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를 완화하자며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둘러싸고 정치권 내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경제 주체의 팔을 비틀어 이익까지도 환수하겠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재계에서도 “자발적 이익공유제라지만 결국 대기업들에는 ‘알아서 눈치껏 동참하라’는 시그널 아니냐”는 반발부터 “‘코로나 이익’을 어떻게 따로 추려내며, 기업들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세금과 고용 외에 추가로 이익을 공유하라는 것이냐”는 우려가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는 13일 이익공유제의 구체적인 원칙 및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대선 시즌을 앞두고 본격적인 ‘이낙연표 정책’ 만들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사석에서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국으로 탄생한 만큼 ‘개혁’과 ‘공정’이 숙명”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제3법 등 주요 개혁 과제를 이행했으니 이제 남은 건 국민통합을 통한 갈등의 치유”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8일까지 이어진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 대표가 약속했던 공수처법 등 이른바 ‘15개 미래개혁입법과제’ 중 이해충돌방지법과 4·3특별법을 제외한 13가지를 처리했다. 이 대표는 특히 이념, 경제, 젠더, 계층 등 분야별 갈등을 언급하며 최우선 순위로 경제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다고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부 대기업 및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은 사상 최고 실적을 올린 만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들과의 자율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 민주당은 이익공유제를 위한 유인책으로 △세액공제 △금융지원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구체적으로 SK그룹을 언급하며 “SK 등 대기업 또는 일부 금융에서 펀드를 구성해 중소기업이나 벤처,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기획하는 것 등을 고민해보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공산주의 정책’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는 것은 21세기 현대 정당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3차 온택트 정책워크숍에서 “일자리는 기업, 민간이 만들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기업 손발을 묶어놓는 것도 모자라 한술 더 떠 이익공유제를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일의 선후가 잘못됐다. 이익공유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가져간 이익부터 나누는 게 순서”라며 “죄라면 묵묵히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달 중 예정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복지체계 구상’을 발표하며 통합 화두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말 “사회안전망이 확충되기 이전에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했을 때에 대비한 신복지체계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치료제의 전 국민 무상 제공 필요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어떤 제약회사든 치료제는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며, 대감염병 치료는 국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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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이 던진 ‘코로나 이익공유제’… 野 “反시장적 발상”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양극화 완화를 위해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호황을 누린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내놓아 불평등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많은 이득을 얻은 계층이나 업종이 이익을 기여해 한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며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올해 핵심 키워드로 ‘국민 통합’을 내건 이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에 이어 사회경제적 통합을 위한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이익공유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및 금융지원,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치권에서는 언택트(비대면)·플랫폼 기업 등 지난해 매출이 크게 늘어난 기업들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13일에는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익공유제에 대해 재계는 제도화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우려했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기업을 구분할 방법이나 수혜를 봤다고 볼 근거가 분명치 않다”며 “현실적으로 도입이 쉽지 않은 제도”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한다”며 반발했다. 與, 코로나 이익공유제 대상기업까지 거론… 野 “反시장적 발상”이낙연 제안에 정의당서도 “감상적” 일각 “재정 한계에 기업 끌어들이기” 與 논란 의식한듯 “자발 참여” 강조… 재계 “코로나 하나로 실적 판단 무리”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명분은 ‘국민 통합’이다. 통합을 위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를 꺼내든 것처럼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호황 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며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8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 질의에서 “일부 업종은 평소보다 훨씬 더 호황을 누리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이득을 본 그런 그룹이 뭔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 관계자는 “사면 문제가 이념, 정치적인 통합과 연관된 문제라면 이익공유제는 경제적 통합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논란을 고려해 자발적 참여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여당 안팎에서는 지난해 좋은 실적을 낸 삼성전자와 LG전자,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경제의 수혜를 본 카카오와 배달의민족 등 구체적인 대상 기업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내에선 꽤 많은 상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곧 ‘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도 띄우기로 했다. 그러나 재계는 우려를 표했다. 권혁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은 “코로나19로 수혜를 본 기업과 손해를 본 기업 간의 연계성이 없는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라는 원인 하나만으로 각 기업이 낸 실적을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도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한 기업과 국민들의 희생 강요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정권의 발상이 참으로 무섭다”며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는 것이 혹시 여당의 숨은 의도가 아니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재난지원금 등 정부 예산을 통한 지원에 한계가 있는 만큼 여당이 이번에는 민간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반면 정의당은 민주당보다 한발 더 나아가 “이익공유제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검토하자는 제안은 지나치게 감상적이고 안이하다”며 자신들이 발의한 특별재난연대세 법제화를 주장했다. 특별재난연대세는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전년보다 소득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난 개인·법인, 그리고 초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금을 5% 더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현 jhk85@donga.com·홍석호 기자}
-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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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업무 방해땐 벌금 1500만원→5000만원 상향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 일명 ‘정인이법’을 처리했다. 다만 학대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하거나 아동학대치사죄 형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은 전문가 및 현장과의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최종 본회의 통과 법안에서는 제외됐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긴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9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위원회 대안이다. 개정안은 신고의무자(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등)가 아동학대를 신고할 경우 즉시 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정인이가 사망하기 전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가 이어졌지만 경찰에서 내사 종결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한 보완책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추가했으며, 아동학대 제지 등 응급조치 시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은 분리해 조사하도록 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 상한을 현행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다.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응급조치 기간을 48시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7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민법 일부개정안은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이번 사태 직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은 20여 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경찰이나 전담 공무원이 2회 이상 현장 신고가 접수돼 출동한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 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해 학대행위자와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 아동학대자에 대한 형량 강화 방안 등은 여야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상담 비용을 부과시키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범죄를 추가하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 등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더 논의를 거친 뒤 보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태 직후 정치권에서 경쟁적으로 관련 법안을 쏟아낸 것을 두고 ‘졸속 입법’이 오히려 아동학대 피해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아동 강제 분리 법안이) 쉼터 시설이 제한된 상황에서 위급 상황의 아동을 보호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아동학대 형량만 강화할 경우도 이에 걸맞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는 고통이 늘어날 수 있다”고 썼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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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법’ 본회의 통과…아동학대 신고땐 즉시수사 의무화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등 일명 ‘정인이법’을 처리했다. 9개 법안을 병합심사한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 및 조사 착수를 의무화했다. 경찰이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했으며, 아동학대 제지 등 응급조치 시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가해자와 피해 아동은 분리해 조사하도록 했고, 경찰관과 전담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벌금형 상한은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였다. 7개 법안을 병합심사한 민법 일부개정안은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조항을 삭제해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시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하거나 아동학대치사죄 징역형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은 최종 본회의 통과 법안에서는 빠졌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오히려 아동학대 범죄를 은폐할 수 있고 법원 심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아동학대 가해자에 상담 비용을 부가시키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에 아동학대범죄를 추가하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처벌법 개정안 등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로 더 논의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태 직후 여야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20여 개 이상 관련 법안들을 쏟아낸 것을 두고 ‘졸속 입법’이 오히려 아동학대 피해자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아동 강제 분리 법안이) 쉼터 시설이 제한된 상황에서 위급 상황의 아동을 보호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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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란만 낳는 외통위원장의 입[현장에서/김지현]

“미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주주의 인권을 훈계할 상황일까 의문이 든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건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두고 미국 의회가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해 온 상황을 역으로 비판한 것이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오점으로 기록될 이번 사태에 대해 다른 해외 지도자들도 일제히 메시지를 냈다.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날 자국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강하며 모든 것이 곧 정상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도 “미국 민주주의의 힘을 믿는다”고 했다. 의회 의사당을 불법으로 점거한 폭력 시위대를 겨냥해서는 강도 높은 규탄 메시지를 발표하면서도, 이번 사태로 큰 충격을 받은 미국인들을 향해서는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어떤 동맹국 정치 지도자도 송 위원장처럼 미국 상황을 비꼬며 역으로 공격한 메시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날 송 위원장은 “우리가 미국 사태를 보면서 우익이든 좌익이든 극단적인 사고로 헌법도 무시하고 오로지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민주당 단독 표결로 강행 처리했다. 이날 송 위원장 발언에 대해 정치권에서 “국내 시민단체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를 앞세워 대북전단금지법을 기어이 통과시킨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북한 인권을 외면했다고 비판받는 것과 이번 트럼프 지지자의 불법 의회 점령 사건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민주당이 스스로의 과오를 덮기 위해 무리하게 수준 이하의 정치적 수사를 보여줬다는 지적도 불가피해 보인다. 무엇보다 송 위원장을 필두로 한 국회 외통위 의원들은 20일(현지 시간) 열리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미국을 찾는다. 외통위원장이 미국의 비극적 정치 상황에 조롱에 가까운 논평을 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6월 취임 직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포로 폭파 안 한 게 어디냐”는 발언을 시작으로 숱한 설화를 일으켰다. 가뜩이나 이란의 한국 선박 나포 등으로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민감해진 시점이다. 입법부 외교수장인 외통위원장이라면 동맹관계에 불화를 일으킬 언행은 자중해주길 바란다.김지현 정치부 기자 jhk85@donga.com}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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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복심’ 양정철 곧 미국행… 靑3기 뜨자 다시 야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사진)이 곧 미국으로 떠난다. 당초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임명되자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국행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양 전 원장이 4·15총선 직후부터 외국 대학 몇 곳에서 초청을 받아 방문 교수로 나갈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뤄졌었다”며 “여기에 3기 청와대가 출범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 전 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적으로 유 실장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아예 출국해 불필요한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정부 5년 차에 미국으로 향하면서 양 전 원장은 정권 창출에 기여한 핵심 참모가 집권 기간 동안 아무런 공직을 맡지 않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초기 캠프인 광흥창팀 구성을 주도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캠프에 영입하는 등 문 대통령 선거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잊혀질 권리를 달라”며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 머물렀다. 2019년 민주연구원장을 맡았지만 4·15총선 직후 다시 야인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산 파문 등으로 여권 전체가 흔들리면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는 “양 전 원장이 마지막 비서실장을 맡아 혼란을 수습하고 집권 마무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 친문 인사는 “정권의 산파 역할을 했던 양 전 원장이 마무리를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양 전 원장이 끝내 고사했다”며 “여기에 양 전 원장과 함께 이른바 ‘3철’로 불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각한 상황에서 본인까지 청와대에 갈 수는 없다고 버텼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 전 원장이 다시 한 번 외유에 나서는 것은 유 실장 체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양 전 원장은 주변에 “당분간 미국에서 머물며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정권 재창출이란 과제를 위해 양 전 원장을 찾는 목소리가 커지는 여름 무렵 다시 귀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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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핵심 양정철, 조만간 미국행…당분간 정치권과 거리둘 듯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곧 미국으로 떠난다. 당초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유력 거론됐지만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임명되자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국행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6일 “양 전 원장이 4·15총선 직후부터 외국 대학 몇 곳에서 초청을 받아 방문 교수로 나갈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었다”며 “여기에 3기 청와대가 출범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양 전 원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전적으로 유 실장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아예 출국해 불필요한 논란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정부 5년차에 미국으로 향하면서 양 전 원장은 정권 차출에 기여한 핵심 참모가 집권 기간 동안 아무런 공직을 맡지 않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의 2017년 대선 초기 캠프인 광흥창팀 구성을 주도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캠프에 영입하는 등 문 대통령 선거 운동의 중심에 있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잊혀질 권리를 달라”며 뉴질랜드, 일본 등에서 머물렀다. 2019년 민주연구원장을 맡았지만 4·15총선 직후 다시 야인이 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무산 파문 등으로 야권 전체가 흔들리면서 친문(친문재인) 진영에서는 “양 전 원장이 마지막 비서실장을 맡아 혼란을 수습하고 집권 마무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 친문 인사는 “정권의 산파 역할을 했던 양 전 원장이 마무리를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양 전 원장이 끝내 고사했다”며 “여기에 양 전 원장과 함께 이른바 ‘3철’로 불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각한 상황에서 본인까지 청와대에 갈 수는 없다고 버텼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양 전 원장이 다시 한 번 외유에 나서는 것은 유 실장 체제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 양 전 원장은 주변에 “당분간 미국에서 머물며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정권 재창출이라는 과제를 위해 양 전 원장을 찾는 목소리가 커지는 여름 무렵 다시 귀국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여당 관계자는 “이번 4·15총선에서도 보여줬듯이 선거판을 구상하고 이끄는 능력은 양 전 원장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며 “당의 공식 후보가 정해지는 시점에 양 전 원장도 다시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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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인이법’ 8일 처리… 정부도 “아동학대 양형 상향 요청”

여야가 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일명 ‘정인이법’을 처리하기로 5일 합의했다. 정부도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법 개정안을 1월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민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등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는 아동학대 치사에 대한 처벌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처벌법, 학대아동에 대한 가정방문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정부도 전국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664명을 배치하고 경찰청에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전담 총괄부서를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총리로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아동학대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양형 기준 상향을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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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기업-中企 손잡고 ‘화이자 2월 도입 프로젝트’ 추진

정부가 당초 3분기(7∼9월) 들어올 예정이었던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다음 달 중 조기 도입하는 이른바 ‘화이자 프로젝트’에 국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민관 협력 형태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이 갖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동시에 관련 중소기업들도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한다”며 “이미 협력하기로 한 중소기업들과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된 상태”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백신 접종 과정에서 필요한 주사기와 약품 용기 등의 생산 과정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백신이 국내에 들어오면 제대로 유통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며 “중기부가 주사기 준비 등 밀접하게 관련된 일들이 있다”고 밝혔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량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다 보니 주사기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플라스틱 원료가 동이 났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마스크 대란 때처럼 자칫 주사기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물품 생산량을 늘리는 데에 국내 중소기업들이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중기부는 국내 진단키트 생산업체에 자동화 생산 시스템인 스마트공장을 보급해 생산량을 대폭 늘렸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화이자 프로젝트를 통해 정부와 민간 기업이 손잡고 협력하는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윈윈’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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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丁총리 “화이자 2월 도입 가능성 높다”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3분기(7∼9월)에 받기로 했던 화이자 계약 물량 일부를 2월부터 앞당겨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화이자 백신의 조기 도입이 성사되면 다음 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함께 화이자 백신의 국내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가진 동아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화이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협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까지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선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공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서울) 강북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이 성공하면 강남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정 총리는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한 추가 개각과 관련해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시기를 딱 잘라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인재가 구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하실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꺼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충정으로 한 얘기일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기자}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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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재정건전성보다 민생 중요… 재난지원금, 필요하면 전국민 지급”

▼[단독]丁총리 “화이자 2월 도입 가능성 높다”▼본보 인터뷰… “협상 막바지”“주택 공급 대폭 확대할 것”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3분기(7∼9월)에 받기로 했던 화이자 계약 물량 일부를 2월부터 앞당겨 들여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화이자 백신의 조기 도입이 성사되면 다음 달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함께 화이자 백신의 국내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가진 동아일보 신년 인터뷰에서 “현재 정부, 대·중소기업이 협력해 화이자와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협상이) 거의 막바지 단계까지 가고 있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선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이르면 다음 달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선 “공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서울) 강북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이 성공하면 강남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정 총리는 경제 부처를 중심으로 한 추가 개각과 관련해 “지금 준비하고 있다”며 “시기를 딱 잘라 이야기하긴 어렵지만 인재가 구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하실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꺼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충정으로 한 얘기일 것”이라며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기자▼丁총리 “재정건전성보다 민생 중요… 재난지원금, 필요하면 전국민 지급”▼“새해 목표는 첫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이고, 둘째는 경제 반등이다. 어떻게든 ‘V자’ 반등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통합, 거기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다.” 올해 1월로 총리 취임 1년을 맞는 정세균 국무총리(71)는 3일 동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새해 포부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 국민통합을 꼽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6선 국회의원, 여당 대표, 국회의장을 거친 정 총리의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정 총리는 “(총리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 자리인가. 그 일에 충실하는 것이 도리”라고만 했다.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이라는 과제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마치느냐 여부가 정 총리의 향후 행보를 결정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동아일보와의 신년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1시간가량 이어졌다.○ “10월 전 집단면역 통해 일상 회복” ―백신 늑장 확보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접종 시기가 늦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접종 시기를 앞당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 일부 물량이 2월 중 들어올 예정이고, 여기에 더해 원래 3분기(7∼9월)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화이자 물량 일부를 2월로 앞당겨 도입하는 프로젝트를 민관이 협력해 특별히 추진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부가 상생하는 방안으로 만들 예정이다. 거의 막바지 단계까지 왔다. 성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다.” ―정부 스스로 백신 도입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우리 정부는 원래 올해 2월 정도 접종하는 것으로 생각해왔고 계획대로 가고 있다. 당초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선 ‘선진국들이 먼저 (백신 접종) 하는 것을 보면서 시행착오도 좀 보면서 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미국, 영국이 실제 접종을 시작하니 국민들 사이에서 ‘우리는 늦은 것 아니냐’는 여론이 생겨났다. 정부도 그런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화이자 프로젝트’ 등을 추가로 추진한 것이다.” ―마스크를 벗고 일상이 정상화되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하나.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집단 면역이 생겨야 한다. 60∼70% 정도가 백신을 맞으면 집단 면역이 가능하다는데 올해 10월 전에는 그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마스크를 벗는 것은 그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다. 다른 나라보다 앞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이자 희망이다.” ―의대생 재시험 기회 부여에 대한 반발 여론도 있는데…. “어떤 게 국민에게 이익인지를 고민한 결과다. 지금 우리는 공공의료가 부족해 코로나19 현장에 군의관도 투입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의사 국시는 공개 경쟁시험이 아니고 자격시험이다. 이들이 시험을 본다고 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는 구조가 아니다. 그리고 최근 전국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학생들로 구성된 전국의대봉사단이 수도권 선별진료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들의 지난 행동을 용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의사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 2일 현장을 직접 찾았다. 법무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초동대응이 잘못됐다.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전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됐다는 아쉬움이 있다. 결국 총리가 사과했다. 정부가 사과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의대생 국시 문제, 동부구치소 등 첨예한 현안들을 총리가 다 나서서 사과하고 있는데…. “내가 방역 본부장 아닌가. 좀 인기 없는 것이라고 해서 (언급을) 마다하고, 입맛에 맞는 건 자기가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본다. 책임 있게 해야지.”○ “재난지원금은 신중하게, 필요하면 전 국민 지급도”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필요하면 (전 국민 지급) 해야 한다.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게 민생이다.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있는 것 아닌가. 필요하면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방역 상황이나 피해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한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언급된다. “11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수혜자가 580만 명 정도라 지급이 완료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다. 일단은 코로나 확산 및 피해 상황을 좀 봐가면서 집행이 끝난 이후에 필요하면 검토해야 한다. 지금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3단계 격상은 당분간 여전히 신중한 기조를 유지할 예정인지. “방역 효과만 생각한다면 해외 여느 나라들처럼 동결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다. 하지만 우리는 개방경제를 하고 있는 나라로서 수출이 되려면 공장이 돌아가야 한다. 지난해 중국, 미국, 유럽 등은 공장을 ‘셧 다운’했지만 우리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K방역’을 인정하는 것이고, 지난해 수출 호조와 경제성장률 방어도 가능했다. 3단계 격상 문제는 경제와 방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개헌, 이번 정권에서는 어렵다고 봐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남은 임기를 다 채우는 게 맞다고 보나. “지금에 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더 논의하는 것은 별로 지혜롭지 않다.” ―윤 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본인 이름을 제외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보나. “그 부분은 본인이 이제 잘 알아서 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에 대해 정부와 협의가 있었나. “아직은 그 문제를 가지고 당정 협의를 한 적은 없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하면, 지난해와 같은 불협화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아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신년 초 개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인사청문회가 강화되고 나서 인재를 구하는 데에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지금 필요한 인재들을 두루 구하고 있는 중이다. 딱 시기를 얘기하긴 좀 어렵겠지만 인재가 구해지면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하실 거다.” ―새해 정부 부동산 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펼쳐지게 되나. “주택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1가구 1주택자, 실수요자는 적극 보호하고 부동산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아야 한다. 그러면서 공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사실 (경기) 정부과천청사 부지, 태릉골프장 등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전폭적으로 하고 있다. 공급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 이미 천명됐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제한을 푸는 등 공급을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다. 지금은 수급 불균형이 심한데, 균형이 맞으면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그게 당장 이뤄지지 않아서 매우 송구하지만, 일관되게 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현 정부 임기 내 개헌 가능 여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원래 나는 개헌론자다. (20대 국회의장 재직 당시) 개헌 분위기를 잘 만들긴 했었는데, 지금은 4월 보궐선거도 있고 그러고 나면 바로 (내년) 대선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는 적기가 아닌 것 같다.” ―새해 벽두부터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문제가 정치권의 이슈로 갑자기 떠올랐다.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총리가 왈가왈부하기는 적절치 않다. 다만 원칙적인 얘기만 한다면,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국민통합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충정으로 한 얘기가 아니겠나. 지금 당장 논란이 커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이후에 대한 구상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지금은 코로나19에 몰두해야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정리=김지현 jhk85@donga.com·한상준 기자}
-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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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 지지율… 안철수 24.2% 박영선 17.5% 나경원 14.5%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상 양자대결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44.6%)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38.4%)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7∼2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다. 보수진영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안 대표는 25.8%를 얻어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13.8%)을 앞섰고, 진보진영에서는 박 장관(18.3%)이 나란히 7.0%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박주민 의원을 앞섰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 여야 인사 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안 대표 24.2%, 박 장관 17.5%, 나 전 의원 14.5%, 박 의원 5.8%, 우 의원 4.8%, 조은희 서초구청장 4.4%로 나타났다. 또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는 부정(53.5%)이 긍정(40.4%)보다 높았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24.6%, 민주당 이낙연 대표 19.1%, 윤석열 검찰총장 18.2%로 각각 집계됐다.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조사방법: 유,무선 전화면접- 표본추출: 유선RDD(23.5%)+휴대전화 가상번호(76.5%)- 가중치 산출 및 적용 방법: 2020년 11월 행안부 기준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 응답률: 11.0%}
- 202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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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르면 내달 중순 공식 출범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함에 따라 공수처는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경 공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한 데다 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자칫 공수처장만 있고 검사, 수사관이 없는 ‘개문발차’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1월 인사청문회 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공수처 출범을 서두른다는 계획이다. 신영대 대변인은 “20년 넘게 기다려왔던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화가 시작됐다”며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공수처 출범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야당의 추천권을 원천 박탈하며 지명한 공수처장 후보자가 국민의 우려대로 ‘친문 청와대 사수처장’이 될 것인지 철저히 검증하고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만약 청와대와 여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밀어붙인다 해도 여야의 대치 국면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공수처 업무의 실무를 담당할 공수처 차장과 검사 인선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장이 위원장을 맡는 인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7명 중 2명은 야당 몫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야당 몫 인사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인사위 자체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절차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면 피할 생각이 없지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처럼 형식적으로 들러리만 세우고 자신들끼리 담합하는 경우라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인사위 구성이 난항을 겪을 경우 30명 이상 50명 이하 규모인 공수처 검사 인선과 그 이후 본격화될 공수처 수사도 당분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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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가 출신 3선 의원… 당 정책위 의장 맡기도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지낸 노동운동가 출신의 3선 의원이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서울 강서병으로 지역구를 옮겨 3선에 성공했다. 충북 단양 출신인 한 후보자는 19,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현재 국회기후변화포럼의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의장을 지낸 정책 전문가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부와 환경부 장관 후보군으로 계속 거론돼 왔다. 청와대는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미세먼지 저감 등 주요 정책과제 이행에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북 단양(55) △부산대 환경공학과 △영국 노팅엄대 환경공학 박사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19, 20, 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홍보위원장, 정책위의장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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