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훈 기자

기자

이지훈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문화 일반59%

환경3%

여행3%

문학/출판3%

인물/CEO3%

패션3%

음악3%

사회일반3%

인사일반3%

기타17%

‘하노이 결렬’ 후 문책설 나돌던 北 김영철 건재

하노이 결렬 이후 문책 가능성이 거론되던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9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 모습을 드러냈다. 회담 결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을 비난하던 리용호 외무상도 이날 회의에서 김영철 다음 순서에 자리해 당분간 북한의 ‘대미협상라인’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 사실을 보도했다. 참석자 명단을 일일이 호명하진 않았지만 이날 통신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김 부장을 비롯해 리 외무상 등 북한의 대미협상을 주도했던 간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김 부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출된 데 이어 정치국 확대회의에도 참석해 ‘형식상 지위’에는 부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병석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도 모습을 드러냈고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선거를 통해 공식적으로 대의원에 선출된 김 제1부부장이 정치국 확대회의에도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국가직 간부 인사가 발표될 전망이다. 그 중 박봉주 내각총리의 재신임 여부가 이목을 끌고 있다. 연일 경제행보를 다니는 박 내각총리가 재신임되면 2016년 5월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채택한 ‘경제집중 노선’을 관철하겠다는 메시지로 읽을 수 있다. 이날 노동신문에 따르면 박 내각총리는 김책제철연합기업소 등 함경북도 경제현장을 시찰했다. 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北노동신문, 김정은 11일 국가수반 오를 가능성 시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헌법상 대외적으로 북한을 대표하는 ‘국가수반’에 오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형식적으로 맡겨뒀던 대외 수반 역할을 가져와 ‘대내외적 1인자’임을 공개 선포할 수 있다는 것. 하노이 합의 결렬 후 동요하는 북한 내부를 결집시키는 한편 향후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논의될 때 김 위원장이 명실상부하게 단독으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신문은 9일 ‘우리나라(북한) 특명전권대사 핀란드 대통령에게 신임장 봉정’이라는 기사에서 리원국 신임 주핀란드 북한대사가 4일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며 “김 위원장의 따뜻한 인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신임장을 제정하는 북한대사는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 상임위원장의 명의로 주재국 정상에게 인사를 전해 왔지만 이번엔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인사를 전했다는 것. 이에 11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에서 김 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올리기 전 ‘예고 보도’를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대북 전문가들은 집권 7년 차를 맞은 김 위원장의 국가수반 등극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는 북한 헌법 117조는 1998년 9월 김정일 체제 출범과 함께 등장했는데 당시엔 대외 활동을 꺼리는 김정일의 성향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많았다. 한 대북 소식통은 “광폭 정상외교에 거리낌이 없는 김정은에게는 김영남 같은 얼굴마담이 필요치 않다”고 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주석’이란 타이틀을 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높다. 추가 직책을 맡는 대신 국가수반 지위를 국무위원장으로 통일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후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주석직 자체를 폐지했으며 이후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칭하고 있다. 또 다른 대북 전문가는 “김정은이 김일성만 갖고 있는 주석직을 함께 달기에는 아직 부담이 크고 북한 주민을 납득시킬 만한 성과도 부족하다”고 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4-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연철 취임식서 “경협 실현방안 찾아야”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는 능동의 지혜가 필요하다.” 김연철 신임 통일부 장관은 8일 취임식에서 “창조적인 일을 수행해야 하는 통일부 직원들에게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것은 쉽다”고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속에서도 어떻게든 남북 경협 프로젝트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제재 우회로 등을 마련하라고 취임 일성에서 밝힌 것이다. 그는 “비핵화와 평화 정착 과정에서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고리로 평화를 공고화하고, 평화를 바탕으로 다시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빅딜’ 압박을 이어가는 가운데 비핵화를 위해선 단계적 대북 경제 보상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한 셈이다. 통일부의 주도적 역할과 전문성도 강조했다. 그는 “통일부의 업무는 종합적인 성격을 띠는 만큼 다른 부처와 협업이 중요하다”면서 “남북 관계의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하면서 부처 간 협업의 시너지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고 했다. “통일부가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남북 경협을 이끌어야 한다는 뜻도 명확히 했다. 김 장관은 취임식과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잇따라 논어에 있는 ‘임중도원(任重道遠·어깨는 무겁고 길은 멀다)’을 언급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혼자 가기보다는 언론, 국회, 관련 정책부서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조명균 전 장관은 퇴임식 대신 직원들에게 보내는 짤막한 손편지 한 장을 남기고 청사를 떠났다. 그는 “소통하는 장관이 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인사와 조직관리, 정부 내 통일부 위상도 직원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적었다. 황인찬 hic@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4-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통일부 지원 중단한 탈북단체 항공료는 국정원이 편성한 ‘정보비 예산’

통일부가 이달 미국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행사에 참석하려던 국내 탈북자 관련 단체들의 항공료 지원을 불허한 가운데, 지금까지 국가정보원이 통일부에 편성한 ‘정보비 예산’에서 관련 비용이 지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한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단체에 항공료 지원을 중단한 이유를 묻자 “해당 사업은 1월 공모에서 탈락했고 ‘사업 성격상’ 지원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2015년부터 격년으로 탈북단체의 해당 행사 참석에 2700만~2800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사업 성격’을 바꿔 지원 불가 방침으로 선회한 것. 그런데 이 돈은 통일부 예산에 포함된 매년 4억 원 규모의 정보비 예산에서 나왔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사안을 잘 아는 국회 관계자는 “정보비 예산은 국정원이 편성을 기획하고 집행 과정에서도 청와대 의중을 반영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통일부를 비롯, 정부 각 기관의 정보예산은 국정원에서 심의, 편성할 뿐이며 사용 방향은 각 부처가 결정한다”며 “국정원에서 통제할 수 없으며 엄격한 국회 심의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원 중단을 놓고 논란이 불거지자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합의를 비판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후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탈북단체는 이를 거부했다. 탈북단체는 자체적으로 2500만 원을 모금했고 1500만 원을 더 모아 미국에 갈 계획이다. 박상학 북한인권단체총연합 상임대표는 “언론 보도 등을 본 국민들과 몇몇 정치인의 도움을 받아 (행사) 참석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외교부, ‘구겨진 태극기’ 담당 과장 보직 해임

외교부가 한-스페인 차관급 행사에서 구겨진 태극기를 사용한 데 책임을 물어 담당 과장을 보직 해임키로 7일 결정했다. 해당 과장은 8일 자로 ‘과장’ 보직에서 물러난다. 이와 별개로 외교부 감사관실은 이번 일의 경위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부는 4일 오전 10시 반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회의실에서 개최한 제1차 한-스페인 전략대화에 구겨진 태극기를 세워뒀다가 뭇매를 맞았다. 행사가 끝난 뒤 구겨진 태극기 앞에서 조현 외교부 제1차관과 페르난도 발렌수엘라 스페인 외교차관은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외교부 당국자는 “적시에 바로잡지 못한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4-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DMZ 평화둘레길 이달말 개방… 유엔사와 조율없이 발표 논란

남북 분단과 군사 대치의 상징인 비무장지대(DMZ)가 DMZ 평화둘레길로 이달 말부터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된다. DMZ가 개방되는 건 분단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각종 무기가 배치된 북한 감시초소(GP)가 여전히 DMZ 내에 설치돼 있는 등 군사적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언제든 우발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DMZ를 개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긴장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DMZ 내 및 DMZ 인근 지역 중 강원 고성(동부), 철원(중부), 경기 파주(서부) 등 3개 지역을 민간인이 방문할 수 있는 둘레길로 조성하겠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고성은 통일전망대, 해안 철책, 금강산전망대를 방문하는 구간으로 둘레길을 조성한 다음 이달 말부터 일반인 방문을 허용할 계획이다. 철원은 백마고지 전적비, DMZ 남측 철책길을 거쳐 남북 공동유해발굴이 진행될 예정인 화살머리고지까지 방문하는 구간으로 조성해 이르면 다음 달 중 개방한다. 파주 역시 임진각 및 도라산 전망대를 거쳐 군사합의에 따라 철거된 GP를 방문하는 구간으로 조성한 다음 이르면 다음 달 중 개방된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탐방객이 착용할 방탄복 구입, 안전시설 설치 등에 남북협력기금 약 43억8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4·27 판문점선언 1주년에 맞춰 ‘4·27 평화선언 기념 걷기 행사’도 둘레길에서 연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 신변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이란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고성 둘레길은 DMZ 외부에 조성되지만 파주, 철원 둘레길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사령부가 승인하지 않는 한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는 DMZ 내에 조성된다. DMZ는 중무장한 북한군이 GP에서 상주하며 상시 경계작전을 하고 있어 언제라도 총격 등 우발사고가 날 수 있다.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남북 각각 상호 1km 내에 근접해 있는 GP 10곳을 철수했지만 여전히 DMZ 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2km 구간 내에 북한 150여 곳, 남한 50여 곳의 GP가 운영되고 있다. 2008년 금강산관광에 나섰다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박왕자 씨 사건과 유사한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북한과의 조율은 물론 DMZ를 관리하는 유엔군사령부와의 최종 조율도 없이 DMZ 둘레길 관광을 먼저 발표했다. 군 관계자는 “적절한 시점에 북한에 알리고 협의할 계획이었다. 이달 말쯤엔 유엔군과의 협의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다”며 협의를 모두 마무리하지 않은 채 미리 발표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파주, 철원 둘레길이 조성되더라도 경계 병력을 대거 배치해 국민 신변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손효주 hjso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4-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테러행위… FBI 관여설 주시”

북한 외무성이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대해 “이런 테러 사건에 미국 연방수사국(FBI) 관여설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37일 만에 첫 입장을 내놓으며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한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1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무장괴한들이 에스빠냐(스페인) 주재 조선(북한)대사관을 습격해 대사관 성원들을 결박, 구타, 고문하고 통신기재들을 강탈해 가는 엄중한 테로(테러)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외무성은 “이번 테로사건에 미련방수사국(FBI)과 반공화국 단체 나부랭이들이 관여되여 있다는 등 각종 설이 나돌고 있는 데 대하여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며 “테로분자들과 그 배후 조종자들을 국제법에 부합되게 공정하게 처리하기 바란다”고 했다.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대해 침묵하던 북한이 돌연 외무성 차원의 입장을 내놓은 배경을 두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 국무부가 “미국 정부는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을 직접 겨눴기 때문이다. 앞서 스페인 고등법원이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 용의자 10명이 FBI와 접촉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반북단체 ‘자유조선’은 지난달 26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FBI와 상호 비밀 유지 합의하에 엄청나게 잠재적 가치가 있는 특정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도 이 사건에 대해 정보망을 통해 알아본 후 미국 정부 개입을 어느 정도 확신하고 공식화한 것”이라며 “이 사건을 둘러싸고 북-미 간 치열한 첩보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4-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김정남 아들 김한솔, FBI 보호속 뉴욕 인근 체류”

2017년 2월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사진)이 미국 정보기관의 보호 아래 미국에 머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한솔은 탈북민 구출단체인 자유조선(옛 천리마민방위)의 도움을 받아 암살사건 직후 피신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 중앙정보국(CIA) 등이 개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복수의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김정남 암살 때 마카오에 머물던 김한솔은 당시 천리마민방위의 도움을 받아 미국이 아닌 제3국으로 가기 위해 대만 타이베이 공항을 찾았다. 하지만 공항 수속 과정이 하루 넘게 지연됐고 결국 행선지가 미국으로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당시 (천리마민방위가) 10만 달러 넘게 자금을 투입하며 김한솔을 공항까지 데려가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김한솔의 신원을 확인한 (대만) 당국이 조사를 위해 수속을 늦췄고 이 과정에서 CIA가 소식을 듣고 개입했다”고 했다. 이어 “CIA가 김한솔임을 확인하고 미국으로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7년 10월 천리마민방위 관계자와의 e메일 인터뷰를 통해 김한솔의 피신 과정을 소개하며 “천리마민방위는 왜 30시간 넘게 타이베이(공항)에 발이 묶여 있었는지 밝히지 않았다”고 전한 바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한솔이 앞서 1998년 미국으로 망명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모인 고용숙의 뉴욕주 집 인근에서 미 연방수사국(FBI)의 보호 아래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황인찬 hic@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예일대 출신 재미교포 2세가 습격 주도

지난달 주스페인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의 범인 10명 중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8명 이상이 탈북자나 재미교포 등 한국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주범인 멕시코 국적의 에이드리언 홍 창은 재미교포 2세로 예일대를 졸업했으며 탈북자 지원 단체인 ‘링크’ 설립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스페인 사법 당국이 공개한 습격자 명단에 오른 ‘이우람(Lee Woo Ram)’은 탈북자이며, 영국 국적의 탈북자 2명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한 소식통은 “북한 정권에 적대적인 한국계들이 주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홍 창은 40대 초반으로 2004년 탈북자 구출 모금 단체 링크를 설립했다. 5세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 간 그는 예일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3학년 때 탈북자 ‘꽃제비 증언’을 본 후로 북한 인권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또 다른 소식통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지원을 받는 그가 북한 정권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대사관을 습격한 걸로 안다”며 “사건 직후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 미국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창은 주로 한국, 미국, 중국, 이란, 멕시코 등을 다니며 개인 사업뿐 아니라 탈북자 인권 활동 등을 해왔다고 한다. 2015, 2016년 리비아 임시정부 수반의 활동을 돕는 로비스트로도 활동했다고 한다. 링크 대표에서 물러난 뒤 그는 한국, 미국 등에서 에너지 관련 기업, 헤지펀드 회사, 부동산 회사 등 여러 기업을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4년 전 홍 창을 만난 적이 있는 한 소식통은 “그는 ‘(북)조선 해방’을 목표로 한 과격주의자였다. 당시 한국을 찾아 뜻을 함께하려는 사람들을 물색하기도 했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3-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천안함, 北어뢰에 폭침” 말 바꾼 김연철… 野 “입각용 쇼”

천안함 폭침 9주년이었던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 시작 전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 시간이 되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고개를 푹 숙여 묵념에 동참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우발적’이라고 앞서 밝혔던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손바닥 뒤집듯 과거 대북 문제성 발언을 뒤집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장관 입성을 눈앞에 둔 학자가 오랜 학자적 소신을 잠시 접어둔 듯해 안타깝다”고 했다. ○ 金 연신 “죄송”… 野 “北 통전부장 후보인가” “깊이 반성한다.” “송구하다.” “사과드린다.” 김 후보자는 시종일관 자세를 낮췄다. 하지만 말 바꾸기 논란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답변이 과거 입장과 다른데 통일부 장관이 되기 위해 학자적 입장과 양심을 바꾸는 ‘쇼’ 아닌가”라며 “북한 통일전선부장 후보자감이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감은 아니다 싶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후보자의 입장 변화는 극명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은 우발적’이라는 언급과 천안함 폭침설 부정 발언에 대해 그는 “진의가 왜곡됐다. ‘우발적 사건’은 이명박 정부 후 남북관계 상황 (설명) 취지였다”며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한 것”이라고 했다. ‘박왕자 씨 피격은 통과의례’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선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그렇게 발언한 사실은 있지만 (박왕자 씨 사건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은 막말 논란 등에 대해서는 “학자의 언어와 공직자의 언어가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피해갔다. 앞서 김 후보자가 ‘감염된 좀비’라고 비난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는 질의에서 “갈등을 촉발하는 언어적 표현에 대해 인내심을 발휘 못하면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통일부 장관 자리는 갈등 관리가 필요한 분야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도 새로 내왔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99년 서초동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20일 만에 전매하고 이를 종잣돈으로 한 달 만에 방배동 아파트를 매수해 2003년 7500만 원에 되팔았다. 막대한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라며 “김 후보자가 8차례에 걸쳐 습관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왔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이전엔 꼼꼼히 못 챙겼다”며 이를 시인했다. 한국당 외통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 “국무위원으로서의 도덕성과 준법 의지마저 의심스러운 거짓말과 실정법 위반 의혹이 드러났다”면서 “청와대가 장관 지명을 철회하든지, 김연철 장관 (후보자) 스스로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 “영변 핵시설 폐기는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 김 후보자는 이날 “북한의 전체 비핵화 과정에서 영변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면서도 “공통적으로 전체 비핵화 과정에서 영변을 폐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비핵화에) 진입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 대해선 공통점이 있다”고 했다. 지난달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영변 플러스알파’를 강조하다가 북한의 거부로 결렬된 뒤 ‘빅딜 압박’을 이어가는 현 시점에서 김 후보자는 “영변 핵 폐기만으로도 충분한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라고 설명한 셈이다. 김 후보자는 북핵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빅딜’보다는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해법에 가까운 협상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보유 대상국에 단계적인 경제적 유인책을 제공하며 위협을 줄여나가는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CTR)’을 제시하며 “핵이나 미사일 시설을 해체하고 그 지역을 산업으로 대체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또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이 스냅백(snapback·제재를 해제하되 위반행위가 있으면 제재를 복원하는 조치)을 제안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큰 틀에선 미국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제재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박성진 psji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3-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 “한미, 北보는 시각 같아야 정책공조 가능”

“동맹은 ‘친구’가 아니라 ‘적’이 같은 나라입니다. 한미 공조는 우리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사진)는 2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동아일보사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주최한 ‘하노이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 대표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소련은 적이었는데 독일 일본이 부상하자 동맹을 맺었다”면서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와 미국의 시각이 같아야 ‘하노이 이후’ 대북 정책에 있어 한미 공조가 원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하노이 이후 한반도 정세는 2017년으로 돌아갔다”면서도 “미국과 무역 분쟁 중인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의 ‘뒷배’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등의 움직임이 감지되지만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하진 않을 거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전략을 다시 짜 오라’고 한 것이고 결국 미국이 북한에 제공한 유일한 선택지는 ‘핵 포기’뿐”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에 ‘핵 포기’를 요구하지만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다. “북한에 ‘핵 포기’는 김일성 김정일 등 선대의 유훈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이 때문에 북핵 문제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 즉 김정은이 몰락해야 해결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 대표는 “핵 포기와 경제 발전은 모두 김정은의 생존을 보장하지 못하기에 북한 정권은 절대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 문제에 대한 남북미의 동상이몽이 ‘하노이 결렬’을 가져온 주된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3-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석탄수출 막히자 ‘김정은 금고’ 39호실 돈줄 말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 대북제재는 취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1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로 북한 경제가 실제로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7년 7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고 같은 해 9월 6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유엔 안보리는 기존의 대북제재에 추가로 2건(2371, 2375호)을 채택했다. 북한의 석탄, 철광석, 납 등 광물과 수산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해외 노동자의 신규 허가·고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의 ‘외화벌이 돈줄’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것. 그 결과 북한의 대외 무역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북한의 지난해 대중 무역적자가 19억7000만 달러(약 2조2000억 원)로 1998년 이후 최대치라고 발표했다. 북한 대외 무역액의 급격한 감소는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이나 평양 고위층의 주 수입에 큰 타격을 미친다. 기존 광물, 농수산물 등의 수출은 ‘무역회사’라는 공식 무역 채널을 통해 이뤄졌지만 무역 수입원의 상당 부분은 통치자금으로 상납되거나 평양 특권층의 사치품 구입 등에 사용돼 왔다. 하지만 제재로 이런 ‘돈맥’이 줄어든 것.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 ‘아시아프레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김정은 통지차금 전문 조직인 직속 39호실 산하 무역기관도 수출이 안 되면서 사무실 자체를 폐쇄하거나 인원을 줄이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다. 북한의 경제 위기는 북-중 접경지역 등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최근 중국 지린성을 둘러본 한 현지 소식통은 24일 동아일보에 “중국 세관에서 북한의 대중 수입원인 철광석, 금, 아연, 동 등 광물 수출을 풀어준 ‘자국’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이 만난 중국 세관 관계자는 “제재를 풀어주면 바로 티가 나기 때문에 당국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3-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매체 “선의 저버리면 美 큰 대가 치를 것”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2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브리핑 내용을 전하며 미국을 압박하는 내용을 부각했다. 조선신보는 이날 ‘조선 외무성 통보모임에서 밝혀진 미국의 오만과 궤변’ 등의 기사에서 15일 있었던 최 부상의 브리핑을 통보모임이라 칭하며 “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해 나갈 데 대한 최고영도자의 뜻을 받들고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 부상이 하노이 합의 결렬을 언급하며 “제재가 완화되기 전에 조선(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는 말이 되지 않으며 이런 식의 협상에 나설 의욕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 부상이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서 핵 단추나 로켓 발사 단추를 누르시겠는지, 안 누르시겠는지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최 부상이 북-미 정상 사이의 관계가 좋다고 언급한 발언은 보도 내용에서 제외하면서 대미 압박 기조를 이어갔다. “대화 상대의 선의를 저버리면 미국은 궁지에 몰리고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거래의 달인을 자처하는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조미 대화 재개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조선은 미국의 협상팀처럼 비핵화를 구호로만 부르고 시간을 허비하는 대화를 위한 대화를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3-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김혁철, 비핵화 언급도 꺼려… 김정은 올때까지 기다리라고 해”

“북한 측은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비핵화’라는 말 자체를 거론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정의하지도 않고 미국의 전략자산은 물론 괌, 하와이에 있는 무기를 제거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서 결렬된 것이다.” 20일 오후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 출신 동문 60여 명이 모인 서울 중구 서울클럽. 지난해부터 북-미 비핵화 대화를 실무 조율했던 앤드루 김 전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각계 인사들에게 그동안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상세히 공개되지 않았던 ‘하노이 결렬’의 전말을 1시간 넘게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센터장은 하노이 결렬 이후 한국, 특히 청와대를 바라보는 워싱턴의 시선도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고 했다. 한 참석자는 “김 전 센터장이 미국의 입장을 대표하는 만큼 나중에 북한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지만 어쨌든 한국 정부도 너무 남북 경협에 매달릴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핵화 이슈에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새삼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 “북한의 비핵화 의지 확인? 오직 김정은만 안다” 김 전 센터장이 이날 강연에서 공개한 하노이 회담 결렬의 핵심 이유는 대략 세 가지. 이 중 핵심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지도 않았으면서 미국의 태평양 핵심 거점에 포진해 있는 각종 전략무기를 치우라고 주장했다가 판이 깨졌다는 것이다.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은 지난해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부터 ‘괌과 하와이에 있는 전략무기까지 없애야 한다’고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다”고 말한 뒤 “(미국 입장에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무기를 포함하는) 모든 대량살상무기(WMD)를 포기하라는 미 측의 주장은 이번 회담에서 새롭게 제기된 게 아니다. 미국은 ‘제재 해제는 북한이 (미국의 정의에 부합하는) 비핵화를 한 후’라는 원칙 이외의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김혁철 대미특별대표 등 북한 실무진은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비핵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꺼내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지난달 27일 두 정상이 만나기 전까지 북-미 실무진이 종전선언, 연락사무소 등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한 부차적인 이슈만 논의하거나 합의했다는 것. 김 전 센터장은 “북측 실무진은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식으로만 이야기했다. 그렇다 보니 실무진 합의가 구속력을 갖기 어려웠다”며 “오로지 김정은만이 (비핵화 여부와 정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 실무진은 ‘비핵화’란 말 자체를 올리는 것을 꺼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 보니 실무진이 논의 대상인 비핵화 시설에 대해서도 잘 몰랐다”며 “김혁철이 핵이나 미사일 전문가라고 하는데 정작 ‘영변 밑 핵시설은 나도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해서 스티븐 비건 등 미국 실무진이 당혹스러워했다”고도 했다. 강연에 참석한 또 다른 인사는 강연 내용을 빼곡히 적은 수첩을 펼치며 김 전 센터장이 “비핵화 의지는 김정은 본인만 알 것”이라고 적힌 부분을 보여주기도 했다.○ “한국 역할 부각에 대해 청와대에 상당한 불신” 그럼에도 북한이 하노이에서 영변 핵시설과 핵심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해제를 교환하겠다는 ‘무리수’를 둔 것은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을 오판했기 때문이라고 김 전 센터장은 설명했다. 그는 “(북한 측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는 등 곤경에 처했으니 어떤 식으로든 사인하려고 나올 것이다. 영변 정도만 양보해도 제재 완화로 적극적으로 나와 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클 코언 청문회 등으로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대충 (‘배드딜’에) 사인했다가는 돌이키기 어려운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었다”고 했다. 김 전 센터장은 북한이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자신들이) 미국의 정치에 대해 상당한 존재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지난해 실무 협상 라인으로 ‘회담하면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11월) 중간선거 전 회담을 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그는 하노이 회담 전후 한미 관계를 설명하던 중 ‘청와대’를 직접 언급하며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언론을 통해 부각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청와대 측에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을 ‘한미동맹파’라고 하면서도 “(청와대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이 (한미 간에) 계속 불신을 키워 왔다”고 말했다. 구체적 사례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미 간에 나누지 않았던 얘기들을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취지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실제로 워싱턴 조야에선 최근 들어 한국 정부가 말하고 있는 중재자론에 대해 “백악관은 청와대에 비핵화 문제를 중재(mediate)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말이 잇따르고 있다.한기재 record@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방한 美정보수장, 판문점 방문 막판에 취소

미국 17개 정보기관의 수장인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DNI·사진)이 21일 오전 판문점을 방문하려다 막판에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 최고위급과의 접촉을 추진하려다 막판에 접은 것인지, 단순 시찰이었던 방문 계획을 접은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복수의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코츠 국장은 당초 이날 오전 판문점 방문을 추진하다가 취소했다. 판문점 방문을 준비했던 우리 측 관계자들 가운데 일부는 방문 취소 사실을 이날 이른 아침에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코츠 국장이 판문점을 가려고 했지만 막판까지 조정이 잘 안 돼 접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코츠 국장의 판문점 방문 시도와 관련해 북측 최고위 인사들의 판문점행은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임자인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이 2014년 평양을 방문했을 때는 김원홍 당시 국가안전보위부장, 김영철 당시 정찰총국장 등 정보기관 최고위급 인사들이 나섰다. 판문점 일정 취소는 워싱턴과의 조율을 거쳐 막판에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코츠 국장은 전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뒤 바로 주한 미대사관에 들러 면담 내용을 워싱턴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한미 간 공유한 정보 사안을 본국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코츠 국장은 21일 오전 9시경 숙소인 서울 신라호텔에서 나와 용산 주한미군 관계자들을 만난 뒤 오후에 평택 미군 오산기지를 통해 출국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장관석 기자}
- 2019-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北, 괌-하와이 전략무기 철수 요구했다”

앤드루 김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사진)이 ‘하노이 결렬’과 관련해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와 미국의 비핵화 개념이 대단히 달랐으며 특히 북한은 괌, 하와이 등 미국 내 전략자산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합의가 결렬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명확한 비핵화에 대한 정의는 거부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대한(對韓) 핵우산 제거와 인도태평양사령부 무력화를 요구했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이상으로 북-미 간극이 커 비핵화 논의 재개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전 센터장은 20일 서울에서 열린 스탠퍼드대 동문 초청 비공개 강연에서 하노이 결렬의 전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이끌었던 김 전 센터장은 지난해 말 사임했지만 지금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비공식 자문기구에서 활동하면서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에게 수시로 조언하고 있다. 김 전 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은 B-2 폭격기를 비롯해 전력의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한반도 전개가 가능한) 무기도 없애야 한다고 싱가포르 회담 때부터 주장해 왔다”고 전했다. 특히 김 전 센터장은 하노이 정상회담 직전까지 북측이 핵심 이슈인 비핵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미국에서 비핵화를 꺼낼 때마다 김혁철 대미특별대표 등 북한 실무협상단은 ‘국무위원장 동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미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외에 북한 실무협상단은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 그는 이어 “김혁철은 ‘영변 외 핵시설은 나도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고도 했다. 김 전 센터장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도 “북한 실무협상단은 (제재 완화 대신) ‘인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우회적으로 이야기했다. 직접적인 표현에 익숙한 미국 측이 ‘요구를 분명히 해달라’고 하자 그제야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 하노이 회담 후 발생하고 있는 한미 의견 차와 관련해선 “한미동맹에 균열이 일어나지 않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중재자론 등)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이 언론을 통해 부각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청와대 측에 상당한 불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한편 김 전 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하노이 결렬 이후 중국보다 러시아를 먼저 방문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의 집사’로 하노이 회담의 의전 문제를 실무 지휘한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19일 모스크바에 도착해 김 위원장의 방러 의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지훈 easyhoon@donga.com·한기재 기자}
- 2019-03-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文대통령 ‘北 아세안 참여’ 발언도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와 “북한이 아세안에 참여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미국 외교가에서 불만이 터져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 노딜’ 이후 미국이 제재 완화에 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아시아 ‘경제협력공동체’인 아세안(ASEAN)에 북한을 참여시키자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미 국무부 관료 등을 두루 만난 워싱턴 현지 소식통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듯한 발언(북한의 아세안 참여)을 한 것에 대해 워싱턴 사람들은 상당히 ‘열받아 있는’ 상태”라며 “한미 간 소통이 부족한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올해 연말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초청하자는 제안은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당시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다 이번에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북한 참여를 재차 확인하자 ‘빅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워싱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 여기에 국무부 관료들 사이에서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미국과 만나면 (제재 유지 등에) 협조적인 것처럼 하다가 한국에선 다른 소리를 하니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들이 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외교부가 6일(현지 시간)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회동이 끝난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 미국과 달리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란 표현이 빠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3-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미국 등 해외 민간자본으로 원산 무역센터 건설 추진” 주장 나와

북한이 미국 등 해외 민간자본을 유치를 통해 원산에 6만 평 규모의 세계무역센터 건설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원산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관광특구로 정해 중점 개발 중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남북교역투자협의회 소속 기업인들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원산에 세계무역센터를 지으려고 한다. 미국계 자본이 싱가포르 통해 (세계무역센터) 설계도를 갖고 이미 원산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한 참가자는 “중국 소식통을 통해 연락이 닿은 북측 파트너가 ‘이미 외국 투자자들이 나서서 남은 땅이 없다. (평양) 대동강 인근에 남은 땅을 잡아두라. 남북 교역센터라도 짓자’고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평양 A급 입지의 경우 50년 동안 사업할 수 있는 사용료로 3.3㎡당 70유로(약 9만 원)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 개발을 강조하는 북한이 대북 제재로 돈줄이 마르자 해외 기업인들에게 적극적인 투자 구애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영리목적으로 북한과 합자, 합작 회사를 설립하면 제재 위반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개발 계획을 흘려 선(先)투자를 유치 받고, 해외 기업들은 불확실한 전망 속에서도 북한 시장을 선점하려는 눈치 싸움이 치열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19-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트럼프 ‘核 빅딜’에 거리 둔 靑

청와대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빅딜 압박과 관련해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한반도 긴장이 재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미 절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지만 한미 간극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스몰딜, 빅딜이 아니라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북-미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히 괜찮은 합의)’로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살라미 식의 분절된 단계적 방식의 협상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단계적 점진적 비핵화를 주장하는 북한과 빅딜을 요구하는 미국의 해법을 절충한 ‘미들딜’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히 청와대는 “북한이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견인해나가야 한다”며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선 한두 번의 조기 수확(early harvest)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안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더해 핵시설 신고 계획 등이 포함된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할 경우 ‘굿 이너프 딜’이 될 수 있다는 것. 하노이 결렬 이후 모든 핵시설과 핵무기는 물론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폐기가 필요하다고 밝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와는 결을 달리하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이번엔 남북 대화의 차례”라며 “남북미 3각 정상 간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을 향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대화 동력을 되살린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중재자’라는 표현을 자제하고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당분간 속도조절에 나서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북-미 기류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 대북제재와 연관된 사안을 섣불리 내세우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靑 “완전한 비핵화前 신뢰구축 위한 한두번의 ‘조기 수확’ 필요”

“일시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북-미 협상 중단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뒤 비핵화 협상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청와대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빅딜(일괄타결)’ 방식에 선을 긋고 나섰다. ‘단계적·점진적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과 연일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 사이의 절충안을 제시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궤도 이탈을 차단하려 한 것. 하지만 청와대가 비핵화 대화 교착을 풀기 위한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북-미 양측에서 한국의 중재 역할에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북한의 호응이 뒤따를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다.○ 빅딜, 스몰딜도 아닌 ‘굿 이너프 딜’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올 오어 너싱(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에 대해선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비핵화 협상을 해나가는 데 관성적인 대북협상 프레임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포괄적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도록 견인해 나가고 그 바탕 위에서 스몰딜, 빅딜이 아니라 ‘굿 이너프 딜(good enough deal·충분한 수준의 합의)’로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빅딜’ 대신 영변 핵 폐기에 더해 비핵화 로드맵에 합의하는 선의 ‘미들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표현한 것.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하노이 합의 무산 이후 “모든 것이 합의될 때까지 아무것도 합의된 게 아니다”라며 ‘모 아니면 도’ 식으로 빅딜을 압박하고 있는 움직임을 자제해 달라는 문재인 정부 차원의 공개 요청으로 봐야 할 듯하다. 실제로 청와대는 “비핵화의 의미 있는 진전을 위해선 한두 번의 조기 수확(early harvest)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조기 수확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목표(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북한에 영변을 포함한 전체 핵시설 폐기는 물론이고 미사일과 무기 시스템,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토털 솔루션’을 대신해 완전한 비핵화 과정을 2, 3번으로 나눠 합의하는 방식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청와대는 또 “미국은 (합의 무산으로) 대체로 실보다는 득이 많았다. 어떤 면에선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동시에 “김정은 위원장은 60시간 기차여행을 했는데 빈손 귀국한 것에 대해선 국내 정치적 어려움이 있지 않나 추정된다. 미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하노이 결렬에 따른 북-미 손익을 평가하면 북한의 손해가 크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은 충분히 경계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의 궤도 이탈을 방지하고 북-미 협상이 조기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힘 잃은 중재론 대신 촉진자 꺼내 든 靑 이와 함께 청와대는 “남북미 3각 정상 간 구도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북한에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됐으니) 이번엔 남북 대화의 차례가 아닌가”라며 “우리에게 넘겨진 바통을 어떻게 활용할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에 지난해 대북 특사 방북을 통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던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대화 재개를 촉진하겠다는 것. 이어 “핵 모라토리엄에 대한 변동이 있으면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며 “미국과 우리는 이 점에 대해 굉장히 주의를 갖고 북한의 태도를 지켜볼 예정이다. 북-미 모두 사실상 과거로 돌아가기에는 어렵다”며 대화 재개에 무게를 실었다. 청와대는 이날 북-미 대화와 관련해 ‘중재’라는 표현을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았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북-미 대화와 관련해 지금까지 사용했던 중재자 대신 촉진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남북 경협에 대해선 속도를 조절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중재자는 절충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뜻이 있는 만큼 국제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미국도 한미 정상 통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중재를 요청했다’는 청와대의 발표에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이지훈 기자}
- 2019-03-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