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석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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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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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성범죄, 여야 같이 나서라[현장에서/강경석]

“현행법과 제도로는 연이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조직적 은폐를 막을 수 없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엔 지자체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의 성범죄를 조사하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안을 새로 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소속 기관장의 성범죄 사건을 직접 조사하기 어려우니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21대 국회는 지난해에도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성범죄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소속 지자체장의 성범죄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한 정당에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 6건을 발의했다. 취지는 좋다. 문제는 실천이다.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국회에선 ‘○○○ 방지법’을 통과시키며 여론의 눈치를 살폈다. 아동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n번방’ 사태가 터졌던 지난해에는 성범죄자의 교사 임용을 막는 법안을 불과 일주일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정작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무원의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은 단 한 번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모두 “국민의 선택에 맡기면 된다”며 미지근한 반응만 보였다. 결국 이 법안들은 20대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제대로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모두 폐기됐다. 공무원, 군인, 경찰관, 교사 등 다른 직종에선 성범죄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놓고, 정작 국회의원 자신들에게는 관대했던 것이다. 이번엔 어떨까. 국민의힘이 여권 지자체장들의 성범죄를 부각시키는 데는 4월 보궐선거까지 이 이슈를 활용하려는 속내가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보좌관은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법안 아니겠느냐”며 “실제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높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지난해 총선에서 탄생한 180석의 거대 여당을 설득하지 않고 국민의힘 혼자 어떤 법안도 독자적으로 통과시키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정쟁의 대상으로 접근하다 보니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진정성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야는 그동안 각종 논란에 대해 들썩이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합의하기 어려운 사안임에도 ‘보여주기식’ 법안을 발의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정치권이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할 진짜 의지가 있다면 여야가 마주 앉아 다른 직종과 같은 잣대로 성범죄자의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을 논의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선출직은 국민이 선택하면 될 일”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강경석 정치부 기자 coolup@donga.com}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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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우리 후보 확정후 안철수-금태섭과 단일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으로 국민의힘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자 간 경선이 가능하다는 구상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8일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된 다음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금태섭 전 의원 셋이면 그 셋이 단일화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우리 후보랑 단일화를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안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설에 대해서는 “안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로는 서울시장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라며 “들어오지도(입당)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월 초 국민의힘 후보를 확정한 뒤 야권 후보 단일화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 반면 안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추진하고, 따로 실무협상을 하는 투 트랙(two track) 방식으로 (단일화를) 진행하자”며 “3월에 부랴부랴 시간에 쫓기듯이 협상을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11년 박원순 당시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간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도 8일밖에 안 걸렸다”고 말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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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경선-단일화협상 투트랙으로 하자” 제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8일 국민의힘에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실무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야권에서는 단일화 성사를 내세우며 출마한 안 대표가 전격 입당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당 주요 당직자들은 대부분 입당 또는 합당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각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추진하고, 따로 실무협상을 하는 투 트랙(two track) 방식으로 (단일화를) 진행하자”며 “1, 2월을 그냥 보내며 굳이 3월에 부랴부랴 시간에 쫓기듯이 협상을 할 이유는 없다”고 양당 간 단일화 실무협의를 재차 제안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현재 실무협상 책임자가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양당 의원들 간 물밑 의견 교환은 활발한 상태”라며 “입당이나 합당을 권하는 이들이 많은 건 사실인 만큼 단일화 협상 자체가 야권 재편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안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입당설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물밑 접촉도) 없다”고 공식적으로는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합당에 대한 당 차원의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 초 시도당위원장, 주요 사무처 당직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으로 확대간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자유발언 형식으로 각자 현 정국에 대한 의견을 밝혔는데 안 대표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이가 없었고 합당에 찬성하는 사람도 단 2명뿐이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당대표의 개별 입당은 말이 안 된다는 반응이었고 합당은 논의는 가능하지만 대체로 반대하는 분위기였다”고 했다. 최근 안 대표가 정계·학계의 원로급 인사들의 입당 권유에 “당원의 생각이 중요하니 고민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당내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11년 박원순 당시 무소속 후보와 민주당 간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도 8일밖에 안 걸렸다”고 했다. 3월 초 국민의힘 후보 선출 후 단일화 방침을 재차 못 박은 것. 김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안 대표는) 생각이 복잡해서 이랬다저랬다 하는 사람”이라며 “자기를 꼭 서울시장으로 해 달라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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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성범죄 의원-지자체장 출마제한, 10년간 손놓은 국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같이 선출직 정치인들의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선 지난 10년 동안 성범죄를 일으킨 선출직 공무원을 규제하는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회는 성범죄 연루 일반 공무원에 대한 임용규제 법안은 신속 처리해, 성범죄 대책조차 ‘내로남불’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27일 19∼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공직선거법 796건, 정치자금법 116건 등 총 912건의 선출직 정치인(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관련 법률을 전수 분석한 결과 범행 당사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성범죄자가 소속됐던 정당에 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 등 ‘선출직 규제법안’은 단 11건에 불과했다. 이 중 제대로 논의돼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전무했다. 반면 국회는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 군인, 경찰, 초·중등 교사 등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들의 임용제한 관련 법안들은 상정된 지 두 달 만에 통과시킨 사례도 있다. 2017년 말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 지난해 ‘n번방’ 사건 등이 불거질 때마다 법안을 몰아치기 처리한 것이다. 정치권에선 박 전 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선거에 네 번이나 출마했던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 스스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성범죄 연루자 소속 정당에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위해선 정치권 스스로가 자신들과 관련된 법안 심사부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성범죄자 출마제한 과해” 입법 뒷짐… 전력자 6명, 21대총선 출마 “하나하나 구체적인 죄명을 자꾸 추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피선거권 자체가 기본권인데 온갖 그물을 다 쳐서 제한하는 셈이다. 어차피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좀 신중해야 한다.”(야당 소속 A 의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결국 선택은 국민의 몫 아닌가.”(여당 소속 B 의원)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6차례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법안 507건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1년에 걸쳐 총 10시간이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성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 논의된 내용은 이 두 마디뿐이었다. 여야는 “성범죄자가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법률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과잉 입법”이라는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한 뒤, 더 이상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채 이 법안은 2020년 5월 29일,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1대 총선에 성범죄자 6명 출마2012년 시작된 19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약 10년 동안 발의됐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912건을 전수 분석해 보면, 의원들이 자신들의 출마와 관련된 법안에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잘 드러난다. 912건 중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이나 소속 정당을 규제하는 법안은 11건에 불과했고, 단 한 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성범죄 전력자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재·보궐선거 비용을 소속 정당이나 개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데 그쳤고, 당선 뒤의 구체적인 성범죄 방지책 등은 없었다. 그나마 의원들은 지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 뒤 무더기로 법안을 발의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국회의원 스스로 성범죄자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은 불과 5건밖에 없었고, 나머지 6건이 박·오 전 시장 사건 이후인 21대 국회 들어서 발의된 셈이다. 이 법안들 역시 21대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가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범죄 규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각종 선거에선 성범죄 전력자들이 잇따라 출마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1대 총선에 출마한 성범죄 처벌 전력자는 6명이나 됐다. 이들이 당선되진 않았지만 강제추행, 음란물 유포,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을 갖고 있었다.○ “다른 공무원에게는 엄중한 잣대”국회의원들은 군인, 경찰관, 교사 등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잣대와 심사 속도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은 19∼21대 국회에서 44건이 발의돼 21건이나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대안으로 반영돼 폐기된 법안 포함). 특히 의원들은 성범죄 관련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몰아치기 심사를 진행했다.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폭로 이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안을 모두 한 달 만에 처리했다.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n번방’ 사태 파장이 컸던 지난해에는 성범죄자에 대해 교사 임용을 금지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불과 일주일 만에 처리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국회의원과 다른 직종의 성폭력 가해자를 대하는 태도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개혁보다 동료 의원 눈치가 우선”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의 눈치만 보며 개혁 입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선거법을 고치자고 의원에게 제안해도 ‘눈치가 보인다’며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올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서울시 571억 원, 부산시 267억 원 등 총 838억 원이다. 모두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의 세금에서 나온 재원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에 대한 민감도가 평생 공무원을 하는 사람보다 낮은 편”이라며 “반복되는 정치권의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출직에 나설 때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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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출마제한 과해” 입법 뒷짐… 전력자 6명, 21대총선 출마

“하나하나 구체적인 죄명을 자꾸 추가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피선거권 자체가 기본권인데 온갖 그물을 다 쳐서 제한하는 셈이다. 어차피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고…. 좀 신중해야 한다.”(야당 소속 A 의원)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함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다. 결국 선택은 국민의 몫 아닌가.”(여당 소속 B 의원) 20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8명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6차례 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법안 507건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1년에 걸쳐 총 10시간이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성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 논의된 내용은 이 두 마디뿐이었다. 여야는 “성범죄자가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법률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과잉 입법”이라는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한 뒤, 더 이상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채 이 법안은 2020년 5월 29일,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1대 총선에 성범죄자 6명 출마2012년 시작된 19대 국회부터 현재 21대 국회까지 약 10년 동안 발의됐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912건을 전수 분석해 보면, 의원들이 자신들의 출마와 관련된 법안에 얼마나 소극적이었는지 잘 드러난다. 912건 중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이나 소속 정당을 규제하는 법안은 11건에 불과했고, 단 한 건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성범죄 전력자가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재·보궐선거 비용을 소속 정당이나 개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데 그쳤고, 당선 뒤의 구체적인 성범죄 방지책 등은 없었다. 그나마 의원들은 지난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열리게 된 뒤 무더기로 법안을 발의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동안 국회의원 스스로 성범죄자 출마를 제한하는 법안은 불과 5건밖에 없었고, 나머지 6건이 박·오 전 시장 사건 이후인 21대 국회 들어서 발의된 셈이다. 이 법안들 역시 21대 국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국회가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범죄 규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각종 선거에선 성범죄 전력자들이 잇따라 출마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보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1대 총선에 출마한 성범죄 처벌 전력자는 6명이나 됐다. 이들이 당선되진 않았지만 강제추행, 음란물 유포, 성폭력범죄특별법 위반 등 범죄 전력을 갖고 있었다.○ “다른 공무원에게는 엄중한 잣대”국회의원들은 군인, 경찰관, 교사 등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잣대와 심사 속도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성범죄자의 공무원 임용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은 19∼21대 국회에서 44건이 발의돼 21건이나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대안으로 반영돼 폐기된 법안 포함). 특히 의원들은 성범죄 관련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몰아치기 심사를 진행했다.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행 폭로 이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자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안을 모두 한 달 만에 처리했다. 아동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n번방’ 사태 파장이 컸던 지난해에는 성범죄자에 대해 교사 임용을 금지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불과 일주일 만에 처리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국회의원과 다른 직종의 성폭력 가해자를 대하는 태도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개혁보다 동료 의원 눈치가 우선”국회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의 눈치만 보며 개혁 입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정치개혁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선거법을 고치자고 의원에게 제안해도 ‘눈치가 보인다’며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올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비용은 서울시 571억 원, 부산시 267억 원 등 총 838억 원이다. 모두 서울 시민과 부산 시민의 세금에서 나온 재원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에 대한 민감도가 평생 공무원을 하는 사람보다 낮은 편”이라며 “반복되는 정치권의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선출직에 나설 때부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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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철수, 국민의힘에 입당 관련 의견 전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측에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방안과 관련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와 함께 야권에선 ‘안철수 전격 입당설’이 퍼지며 단일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안 대표는 최근 정계·학계의 원로급 인사들을 여러 차례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을 주도적으로 이끌라”는 조언을 받았다. 이들의 강한 압박에 안 대표는 “국민의당 당원들의 생각이 중요하니 고민해서 결정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며 여지를 남겼다고 한다. 특히 지난 주말에 안 대표는 비공식 라인을 통해 “제가 입당했을 경우 중도층의 ‘파이(지지층)’가 줄어드는 게 가장 우려되며 국민의당 사무처 직원들의 고용 승계가 불확실한 점도 고민되는 지점”이라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대표는 또 “단일화는 꼭 하겠다”며 “중도층 파이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을 때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뜻도 전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안 대표가 개별 입당보다는 합당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안 대표가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다면 현재 3당 구도로 진행되고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틀 자체가 뒤바뀌게 된다. 안 대표 입당설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도 “최종 경선을 100% 여론조사로 치르기로 한 건 사실상 안 대표 입당에 명분을 준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 측 역시 공식적으로는 “입당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안 대표는 이날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호 4번(원내 4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안 대표는 후보 등록 직후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실무 협상을 시작해야 단일화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예비경선에 나설 후보로 서울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선동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오신환 전 의원, 이승현 한국외국기업협회 명예회장, 이종구 전 의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등 8명, 부산은 박민식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박형준 이언주 이진복 전 의원, 전성하 LF에너지 대표이사 등 6명을 확정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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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옛날사람뿐 아니라 신인 주목해야”

“서울·부산시장 후보의 ‘대세론’은 없다. ‘옛날 사람’뿐만 아니라 신인들도 주목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당내 쇄신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의) 서울·부산시장 후보 수는 많지만 변화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당 관계자는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깎아내린 게 아니라 기성 정치인과 신인이 치열하게 경쟁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벌써부터)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1야당이 얼마나 취약한지 자인하는 것”이라고 질타하면서 당내에서 나오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론에 재차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2000년생 곽효민 씨와 16가지 주제로 대화를 나눈 책 ‘김종인, 대화’(사진)를 출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책에서 “보수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방법은 보수적 색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적으로 다가가는 것”이라고 했다. 차기 대선에 대해서는 “우연한 기회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좌충우돌하는 나라는 미래를 갖고 도박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집권 과정이나 통치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군인 집단의 조직력과 효율성이 경제 발전 초창기에 기여한 공이 있다”고 평가했다.윤다빈 empty@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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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서울·부산시장 후보 ‘대세론’ 없어…치열한 경쟁 펼쳐야”

“서울·부산시장 후보의 ‘대세론’은 없다. ‘옛날사람’ 뿐 아니라 신인들도 주목해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이같이 당직자들과 후보들의 쇄신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의) 서울·부산시장 후보들 숫자는 많지만 변화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회의적”이라며 “우리가 실력발휘를 제대로 안 하고 후보를 제대로 못 내면 단일화를 입에 담을 자격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외부로만 눈 돌리는 정당은 수권 정당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벌써부터) 야권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1야당이 얼마나 취약한지 자인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당내에서 나오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론을 겨냥한 것. 경선과 관련해선 “언론에서 마치 몇몇 후보들이 대세인 것처럼 말하지만 신인들도 있다”면서 “(경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나경원 전 의원이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깎아내린 게 아니라, 기성 정치인과 신인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출간한 저서 ‘김종인, 대화’에서도 2000년생 청년 곽효민 씨와 16가지 주제에 대해 주고받으면서 ‘보수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보수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방법은 보수적 색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적으로 다가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대선과 관련해선 “우연한 기회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 좌충우돌하는 나라는 미래를 갖고 도박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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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반대는 못하고… 속내 복잡한 野

“이 나라는 문재인의 나라도 아니고, 정세균의 나라도 아니고, 이재명의 나라도 아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여권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각종 재정 지원 대책에 대해 “자영업, 소상공인, 실업자, 저소득층 등을 국민 세금으로 도와야 하지만 세금을 아껴 쓰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날을 세웠다. 다만 여권 대선주자들의 ‘코로나19 지원 드라이브’를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속내는 복잡하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과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법제화 계획에 초점을 맞춰 여권을 비판하는 데 그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1년간 겪은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지 검토할 시기”라면서도 “법제화해서 보전하지 않아도 정부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당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이날 “시행령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 당 의원들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지원법을 여러 건 발의한 상태라 법제화를 무작정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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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21억-황희 6억… 장관 후보자 재산 신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총 21억5413만 원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장녀 재산으로 총 6억863만 원을 신고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5억9870만 원을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연립주택(7억6200만 원) 1채를 보유했다. 그 외에 소유한 부동산은 없다. 본인 명의로 예금 1억8000만 원, 신라호텔 회원권 1100만 원 등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 서울 용산구 아파트 전세권(8억1000만 원), 예금 2억7000만 원, 증권 4400만 원, 조선호텔 회원권 1900만 원을 소유했다. 황 후보자는 소유한 부동산이 없고, 배우자 명의로 서울 양천구 아파트 전세권(4억 원)만 신고했다. 또 본인 명의 예금 5800만 원, 배우자 명의로 예금 7500만 원과 금융기관 채무 7600만 원, 장녀 명의 예금 1350만 원 등을 신고했다. 권 후보자는 본인 명의 경기 화성시 아파트 2억8500만 원, 상가 전세권 1500만 원, 예금 1억2736만 원, 정치자금 2억3462만 원, 부채 1억6587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예금 3555만 원과 증권 1582만 원을 보유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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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檢 6대범죄수사권도 별도기구 이전 논의”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검찰개혁 시즌2’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을 별도의 수사기구를 새로 만들어 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에 남겨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한다는 원칙 아래 수사권을 경찰이 아닌 제3의 수사기구를 별도로 만들어 그곳에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가지 범죄에 한해서만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6가지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까지 이관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검찰에는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남게 된다. 특위 관계자는 “6대 범죄 수사권마저 경찰로 넘어갈 경우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해 별도 기구를 만들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특위는 새롭게 만들 수사기구의 수사 권한과 범위,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등에 대해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2월까지 마련하고 6월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이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만들어놓고 또 다른 기관을 만들어 수사권을 부여한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검찰을 계속 핍박하겠다는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강성휘 yolo@donga.com·강경석 기자}
-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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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21억-황희 6억-권칠승 5억…장관 후보자 재산 신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재산으로 총 21억5413만 원을,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장녀 재산으로 총 6억863만 원을 신고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5억9870만 원을 신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연립주택(7억6200만 원) 1채를 보유했다. 그 외에 소유한 부동산은 없다. 본인 명의로 예금 1억8000만 원, 신라호텔 회원권 1100만 원 등을 신고했다. 배우자 명의로 서울 용산구 아파트 전세권(8억1000만 원), 예금 2억7000만 원, 증권 4400만 원, 조선호텔 회원권 1900만 원을 소유했다. 황 후보자는 소유한 부동산이 없고, 배우자 명의로 서울 양천구 아파트 전세권(4억 원)만 신고했다. 또 본인 명의 예금 5800만 원, 배우자 명의로 예금 7500만 원과 금융기관 채무 7600만 원, 장녀 명의 예금 1350만 원 등을 신고했다. 권 후보자는 본인 명의 경기도 화성시 아파트 2억8500만 원, 상가 전세권 1500만 원, 예금 1억2736만 원, 정치자금 2억3462만 원, 부채 1억6587만 원을 신고했다. 배우자는 예금 3555만 원과 증권 1582만 원을 보유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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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코로나 지원 드라이브’ 바라보는 국민의힘 ‘복잡한 속내’

“이 나라는 문재인의 나라도, 정세균의 나라도 아니고, 이재명의 나라도 아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여권 대선 주자들이 앞 다퉈 내놓고 있는 각종 재정 지원 대책에 대해 “자영업, 소상공인, 실업자, 저소득층 등을 국민 세금으로 도와야 하지만 세금을 아껴 쓰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날을 세웠다. 다만 여권 대선주자들의 ‘코로나19 지원 드라이브’를 바라보는 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이익공유제에 대해선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과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은 필요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법제화 계획에 초점을 맞춰 여권을 비판하는데 그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1년간 겪은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보상할지 검토할 시기”라면서도 “법제화해서 보전하지 않아도 정부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당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승재 의원은 이날 “시행령으로 충분히 지원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당 의원들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계층 지원을 법들을 여러 건 발의한 상태라 법제화를 무작정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경석기자 coolup@donga.com}
-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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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푸린 김종인 “안철수, 상식과 도의 안 맞는 정치해”…安 “큰 정치하라”에 반박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 “상식에 맞지 않는 정치를 한다”고 비판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이 격해지고 있다. 전날 안 대표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를 촉구하며 김 위원장을 향해 “자기 지지층만 지키려 하지 말고 큰 정치를 하라”고 말하자 이같이 답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안 대표) 본인도 공당의 대표인데 타당에서 실시하는 경선에 무소속으로 (참여)하겠다는 게 정치 상식이나 도의에 맞는 얘기냐”면서 얼굴을 찌푸리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이어 “국민의힘은 내년 대선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 정당”이라며 “(경선은) 국민의힘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안 대표의 얘기를 듣고 이렇고 저렇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은 “이렇게 예의도 없이 들이대는 기적의 논리는 정말 ‘안동설’(세상은 안 대표 중심으로 돌아간다)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고도 했다. 또 하태경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단일화 과정에서 안 대표가 졌을 때 불복할 수 있다는 의심이 있다”며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부산시장 보선 예비경선 후보 등록을 마무리했다. 서울시장 후보엔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이종구 김선동 오신환 전 의원,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이날 출마를 선언한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 총 14명이 등록했다. 부산시장 경선엔 박민식 박형준 이언주 이진복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등 9명이 등록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예비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고, 최종 후보는 3월 초 확정할 계획이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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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종인, 자기 지지층만 지키려말고 큰 정치하라… 윤석열은 야권 인사”

“(내가 제안한) ‘오픈 플랫폼 경선’은 국민의힘이 대중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확장의 기회를 준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체 야권 중 자기 지지층만 지키려 하지 말고 큰 정치를 해야 선거에서 이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제시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방안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뚱딴지같은 소리”라며 잘라버린 데 대해 시종일관 날을 세웠다. 전날 안 대표는 본인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등 야권 후보들이 입당하지 않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다. 평소 차분한 표정과 말투의 안 대표는 진척이 없는 단일화 논의를 언급할 땐 상기된 얼굴로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거임을 알아야 한다” “입당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도 4·7보궐선거 이후 양당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선 “지지자들의 뜻이 모이면 따라야 한다”고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음은 안 대표와의 일문일답. ○ “3월에 단일화 논의하면 합의 어렵다” ―김 위원장은 “각 당 후보 선출 뒤 3월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하면 된다. 안 대표가 조급한 모양”이라고 한다. 왜 지금 논의를 시작하자는 건가. “이번 선거에서 지면 대선도 어렵다. 다른 선거들에 비해 훨씬 난도가 높다. 앞으로 여권은 ‘백신접종쇼’나 ‘재난지원금 가구당 200만 원 지급’ ‘시진핑 방한쇼’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있어 박빙으로 갈 것이다. 3월 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합의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지지층이 흩어져 선거에서 진다.” ―‘다자 구도의 오픈 플랫폼 경선’이 안 대표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는 비판도 국민의힘에서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나에게 입당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나? 입당해도 국민의힘 여러 후보와 내가 맞붙는 다자 구도가 된다. 말이 안 되는 논리다. 일단 협의를 시작해 내 제안을 포함해 김 위원장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3월 단일화 결선)도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 ―김 위원장이 “감이 안 된다”고 안 대표를 비판하는 등 공세가 거세다. “(잠시 생각하다가) 나는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데 그쪽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전체 야권보다는 제1야당의 입장에서 전략이 담긴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본다. 왜 전체 야권을 보지 않고 원래 있던 그쪽(지지층)만 지키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 큰 정치를 기대하고 기다려 보겠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해 후보를 선출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지만, 또 한편은 더불어민주당이 싫은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승리를 하려면 둘 다 필요하다.” ―4·7보선 이후엔 곧 대선인데, 대선 승리를 위해 그때는 합당을 할 수 있지 않나. “지지자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생각이 모아지면 그것을 따르는 게 정치인 역할이다. 야권 지지자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분명한 건 야권 전체에 좋은 인재들을 등용해 함께 일하는 연립 정권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야권 인사… 일 충실하면 국민이 인정” ―선거 후엔 야권 지도자로서 대선에선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등 누구를 도울 생각인가. “나는 당연히 서울시장 연임에 도전할 것인데, 내 일에 집중하는 게 야권을 돕는 길이다.” ―지금은 도울 만한 대선 주자가 안 보이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하하하.”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문 대통령은 ‘협치’ 연설을 한 뒤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국민통합’을 얘기한 뒤 의사-간호사를 이간질시키는 등 늘 말과 행동이 다르다. 윤 총장에 대한 말도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 현 정부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한 사람에게 모아진 것이지 국민들의 생각을 대통령이 이렇다 저렇다 재단할 수는 없다.” ―윤 총장과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 정치를 할 수도 있는지…. “윤 총장은 전체 틀에서 보면 ‘야권 인사’다. 정치를 할지는 본인 결심이지만 본인 임기 동안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면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다.”강경석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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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지지층 원하면 보선뒤 합당논의 가능…윤석열은 야권 인사”

“(내가 제안한) ‘오픈 플랫폼 경선’은 국민의힘이 대중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확장의 기회를 준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체 야권 중 자기 지지층만 지키려 하지 말고 큰 정치를 해야 선거에서 이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제시한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방안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뚱딴지같은 소리”라며 잘라버린 데 대해 시종일관 날을 세웠다. 전날 안 대표는 본인과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 등 야권 후보들이 입당하지 않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단일화 방안을 제시했다. 평소 차분한 표정과 말투의 안 대표는 진척이 없는 단일화 논의를 언급할 땐 상기된 얼굴로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거임을 알아야 한다” “입당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도 4·7보궐선거 이후 양당의 통합 가능성에 대해선 “지지자들의 뜻이 모이면 따라야 한다”고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음은 안 대표와의 일문일답. ● “3월에 단일화 논의하면 합의 어렵다”―김 위원장은 “각 당 후보 선출 뒤 3월 후보 등록 전 단일화를 하면 된다. 안 대표가 조급한 모양”이라고 한다. 왜 지금 논의를 시작하자는 건가? “이번 선거에서 지면 대선도 어렵다. 다른 선거들에 비해 훨씬 난도가 높다. 앞으로 여권은 ‘백신접종쇼’나 ‘재난지원금 가구당 200만 원 지급’ ‘시진핑 방한쇼’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할 수 있어 박빙으로 갈 것이다. 3월 초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합의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지지층이 흩어져 선거에서 진다.” ―‘다자 구도의 오픈 플랫폼 경선’이 안 대표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제안한 것이라는 비판도 국민의힘에서 나오는데…. “국민의힘은 나에게 입당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나? 입당해도 국민의힘 여러 후보와 내가 맞붙는 다자 구도가 된다. 말이 안 되는 논리다. 일단 협의를 시작해 내 제안을 포함해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3월 단일화 결선)도 논의하면 되는 게 아니냐.” ―김 위원장이 “감이 안 된다”고 안 대표를 비판하는 등 공세가 거세다. “(잠시 생각하다가) 나는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데 그쪽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전체 야권보다는 제1야당의 입장에서 전략이 담긴 발언을 하는 것으로 본다. 왜 전체 야권을 보지 않고 원래 있던 그쪽(지지층)만 지키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좋지 않다. 큰 정치를 기대하고 기다려보겠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해 후보를 선출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나?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지만, 또 한편은 더불어민주당이 싫은데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승리를 하려면 둘 다 필요하다.”―4·7보선 이후엔 곧 대선인데, 대선 승리를 위해 그 때는 합당이 할 수 있지 않나? “지지자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생각이 모아지면 그것을 따르는 게 정치인 역할이다. 야권 지지자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 분명한 건 야권 전체에 좋은 인재들을 등용해 함께 일하는 연립 정권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은 야권 인사…일 충실하면 국민이 인정”―선거 후엔 야권 지도자로서 대선에선 유승민 전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등 누구를 도울 생각인가? “나는 당연히 서울시장 연임에 도전할 것인데, 내 일에 집중하는 게 야권을 돕는 길이다.” ―지금은 도울 만한 대선 주자가 안 보이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하하하.”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치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 했는데…. “문 대통령은 ‘협치’ 연설을 한 뒤 민주당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국민통합’을 얘기한 뒤 의사-간호사를 이간질시키는 등 늘 말과 행동이 다르다. 윤 총장에 대한 말도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 현 정부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의 기대감이 한 사람에게 모아진 것이지 국민들의 생각을 대통령이 이렇다 저렇다 재단할 수는 없다.” ―윤 총장과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 정치를 할 수도 있는지…. “윤 총장은 전체 틀에서 보면 ‘야권 인사’다. 정치를 할지는 본인 결심이지만, 본인 임기 동안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면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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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지지율 오르자… 국민의힘 “야권 단일화? 당분간 제 갈길”

“이제 각자 갈 길을 간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단일화 시즌2’를 맞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말 단일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각자 구상하는 단일화 구상과 일정을 던지며 서로 간을 봐왔지만 이제 ‘3월 18일 공식 후보 등록 전 단일화’로 목표점을 바꾸고 독자적으로 지지세를 확장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며칠째 공·사석에서 쏟아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독설에 직접 대응을 하지 않던 국민의당은 15일부터는 정색하고 반격을 시작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했던 정치의 세월과 문화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라며 “기성 진영 정치에 몸담으신 분들은 ‘정치는 4류’라는 세간의 평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문화를 부지불식간에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말 안 대표가 단일화 이슈를 먼저 띄우며 출마를 선언하고, 올해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입당론에 이어 양당 합당론까지 이어지며 단일화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국민의힘도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 위원장이 이번 주 비공개 회의에서 합당론에 대해 “콩가루 집안이냐”고 질타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급랭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단일화 시즌2’로 전환된 계기로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국민의힘이 부동산 이슈 부각과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출마 등으로 독자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했다”며 “정치적 환경이 변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리얼미터·YTN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은 서울에서 34.7%의 지지를 받아 더불어민주당(24.6%)에 10%포인트 넘게 앞서는 결과를 받았다. 특히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서울 민심이 급격하게 돌아섰다고 보고,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재개발·재건축 및 양도세 완화 정책 등 대안을 제시해 온 국민의힘이 국민의당보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13일 본인이 직접 당 공약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 나서기도 했다. 나 전 의원이 출마 선언에서 단일화 언급 없이 “서울을 재건축하겠다”며 부동산 공약에 집중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안 대표 역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1위로 나오자 단일화 이슈에 매달리지 않고 당 차원의 선거준비위원회, 네거티브 대응팀 등을 준비하는 등 독자행보를 이어갔다. 다만 4월 7일 선거 전까지 어떤 형태로든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단일화를 거부하거나 단일화를 방해하게 되면 아마 국민에게 크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했고, 권 원내대표도 “단일화가 깨질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당분간 제 갈 길 가는 국면이 이어지겠지만 결국 단일화전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상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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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0년’…김재원 전 의원 “朴 소식 전혀 듣지 못했다”

“나중에 연락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형이 최종 확정된 14일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 같은 반응만 내놓았다.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올해 초 박 전 대통령을 마지막으로 면회했는데도, 이 때도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면과 관련된 언급을 전해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 당시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다른 변호사는 “1심 당시 재판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적 방어를 보이콧한채 재판이 진행됐다”며 “변호인단도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유 변호사를 제외하고 전·현직 의원들을 비롯한 주변 측근들의 면회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대통령 소식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 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이미 징역 2년형을 확정 받아 총 22년이 징역됐다. 사면이나 가석방을 받지 않으면 만 87세가 되는 2039년 3월에 만기출소한다.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이날 기준 1386일째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역대 최장 기간 수감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에 남게 됐다. 내란죄와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각각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러나 1997년 말 사면되면서 전 전 대통령은 751일, 노 전 대통령은 767일만 복역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기준 430일째 수감 중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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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어렵게 버텼는데 ‘수혜기업’ 낙인”

재계는 여당이 추진하는 이익공유제가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내세워도 결국 기업에 압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반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익’을 봤다는 시각 자체도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코로나 이익’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상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여전히 미국, 유럽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일부 생산 라인이 중단되고 유통점이 마비되는 사태도 겪었다. 기업이 수익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코로나 수혜 기업’이라고 특정 짓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정보기술(IT) 기업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기에 얻은 이익을 무조건 코로나 때문으로 몰아갈 수 없다.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해 일궈낸 혁신의 결과물”이라며 반발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자발적 참여라고 해서 섣불리 나섰다가 ‘코로나 이익 기업’이라고 낙인찍는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양극화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 여당이 기업을 압박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현재 여당에서 논의 중인 ‘자발적 상생 모델’은 이미 많은 기업이 시행 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2010년부터 우수 반도체 협력사의 생산성 및 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해 왔다. 현재까지 누적 지원금은 3800여억 원 수준이다. 해외에서도 일본 도요타, 이탈리아 피아트 등 자동차 회사를 중심으로 협력회사가 기술 혁신으로 생산성에 기여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사례도 있다. 모두 기업의 자발적인 상생 노력이지 법이나 정부 권고로 강제된 사례는 없다는 게 재계의 설명이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이익이나 피해 계산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업체들 간의 협력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도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준조세’라며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엄청나게 걷어간 세금은 어디에 다 쓰고 힘든 상황에서 살아남은 기업에 ‘돈 좀 내라’고 압박을 가하느냐”며 “준조세나 다름없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떠넘기려는 발상이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갈라치기”라고 주장했다. 재계에서는 2017년 출범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농어민 복지 지원 등을 위해 만든 기금이다. 현재까지 공기업 대기업 등으로부터 약 1160억 원이 모인 상태다. 복수의 대기업 관계자는 “자발적 상생 모델 확대를 ‘압박’하거나 일부 기금을 내도록 ‘권고’하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현수 kimhs@donga.com·강경석·이건혁 기자}
-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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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윤석열, ‘별의 순간’ 온듯… 안철수는 이미 놓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별의 순간’이 다가온 것 같다”며 대선 출마 가능성을 전망했다. 김 위원장은 1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 출마는) 윤 총장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면서도 “여론조사에 나타난 걸 보면 별의 순간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권 도전의 기로에 놓인 상황을 ‘별의 순간’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윤 총장이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이라는 게 뻔하다”며 “지금까지 대통령을 지낸 사람 중에 정치 경험 제대로 한 사람이 많이 있었느냐”고도 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은 윤 총장에 대해 “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 논의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선을 그어 왔지만 달라진 태도를 보인 것이다. 당 관계자는 “서울시장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벌이고 있는 신경전을 희석시키는 측면과 4월 보궐선거 이후 본격화될 대선 구도에서 주도권을 쥐고 가겠다는 의미 등 다양한 포석이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윤 총장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에 대해서도 “내가 서강대 교수 시절 가끔 만나던 사이”라며 인연을 언급했다. 사석에서 가끔 김 위원장은 윤 총장 부친과의 관계를 언급하며 호의적인 반응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야권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여권이 윤 총장을 대선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CBS 인터뷰에서 “(윤 총장은) 현직에 있기 때문에 야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며 “여권에서 찾다가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윤 총장을 대선 후보로) 할 수도 있지 못 할 게 있나”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안철수 대표에 대해선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면서 “이미 2011년에 별의 순간을 놓쳤다”고 말했다. 이어 “11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상황이 비슷하다. 별로 변한 게 없다. 정치를 제대로 못 배웠다”고 잘라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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